중국 상하이(上海)시 교육당국이 각급 학교의 교육비가 당국이 제시한 표준을 넘을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30일 입학시즌을 맞아 올해 상하이 주요 교육비 항목 표준을 발표했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 거둬들이는 비용이 이 표준을 초과할 경우 시민들은 '12358'과 '52381363'으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하이 물가국과 재정국이 함께 참여해서 마련했다. 상하이시 관계자는 "각급 학교는 당국이 마련한 표준에 따른 교육 비용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전문가들은 이 정책의 실효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걷는 학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상하이에서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부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일부 유명 사학들의 경우 기부금 입학이 허용되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고액과외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세부터 16세까지 자녀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25만위안이며,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하는데는 총 49만위안(약6천370만원.1위안=130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하이 주민들의 연간 개인소득은 중국 평균(1천달러)에 비해 5배나 많은 5천달러에 달하지만 자녀교육비 49만위안은 상하이 주민들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액수이다.
하지만 1가구 1자녀 정책의 시행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 상하이 부모들은 비싼 과외도 마다하지 않고 지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