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1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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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북 경산의 한 고교생이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 학생은 ‘학교폭력, 지금처럼 하면 백퍼센트 못 잡아낸다. 학급, 화장실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교육당국의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과부는 각종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으며 예방 및 근절에 열을 올렸으나 아직 현장에는 제대로 스며들지 못한 것이다. 서남수 교과부 장관도 13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 면담에서 “이번 사건으로 마음이 아프다”며 “학교폭력 근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이에 기인한다. 그간 CCTV 개선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40만 화소 이하 낮은 화질의 기기, 야간 촬영이 곤란한 기기 등 노후 된 CCTV를 교체 중에 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모니터링 강화, 부적절한 위치에 설치된 CCTV 점검 및 추가설치도 계획돼 있다. 윤소영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장은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 제대로 착근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개선 및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이 학교별 폭력 양상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과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25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초등 4학년~고교 3학년(약 525만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윤 과장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학교별 폭력 양상에 따른 맞춤형 대응법도 강구할 수 있다”며 “올해는 5년 계획으로 핀란드의 ‘키바(Kiva)'와 같이 실효성 있고 체계화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에도 착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키바는 자아탐색과 사회성을 기르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 토의수업, 소그룹활동, 다양한 역할극 체험을 통해 또래 조정 능력을 키워준다.(1월14일자 참조) 실태조사 결과는 11월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2차 조사(9~10월) 결과와 함께 공시될 예정이며 단위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시 활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응답 전․후에 ‘학교 2013’ 출연진들이 참여한 교육용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공,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인증번호 발급 등 개인정보와 응답자의 비밀보호 장치도 마련‧보완했다.
이원진 미국 페어팩스카운티교육청 학부모․자녀교육 프로그램 강사가 지난달 22일 부모를 위한 자녀 왕따 대처법 ‘무심한 엄마, 무관심한 선생님’을 발간했다. 책에는 청소년과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 및 왕따의 징후 파악 및 대처법이 안내돼 있으며 미국의 왕따 예방책 등이 사례별로 소개됐다.
이용길 군장대 교수가 7일 시사투데이가 주관하는 ‘제4회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인물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교수는 창조교육이론의 계승 및 체계화에 헌신하고 창조교육의 방향을 제시, 학술발전을 선도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11일 KEDI가 웹 접근성 인증마크인 ‘WA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마크는 웹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장애 유무와 관련 없이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로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인증심사제도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신학용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교원확충 공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 위원장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원이 교육정책의 근간”이라며 “이제 어떻게 교원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에 강원도 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을 중심으로 강원지역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범도민연대’는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정치적 고려나 학교현실을 외면한 이상적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교육본질을 훼손시키는 조례안 제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도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 하나, 여전히 집회의 자유․휴대폰소지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복장 자유 보장 등 학교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고 반대했다.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도 “학교인권조례는 사제지간의 권리 충돌을 야기하고 학교의 학칙제정권을 훼손하며, 교사의 학생생활지도를 무력화시켜 학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를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실붕괴를 막았던 사례를 강원도의회도 기억해야 한다”면서 “도의회가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위원회는 15일 학교인권조례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의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보류됐다. 한편 학교인권조례는 교육계의 반대에도 15일 도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0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사 연수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실효 지배 위해 답사교육 강화를” “최고의 독도 홍보대사는 바로 선생님들이십니다. 교사 한명이 제대로 독도를 교육하면 교실에서 서른 명의 학생들이, 60개의 독도거점학교가 열심히 활동하면 인근의 600개 학교가 영향을 받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한국 홍보 전문가이자 지난달 28일 개교한 독도학교의 초대교장으로 임명된 서경덕(39) 성신여대 교수는 “독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많은 선생님들이 독도교육을 어려워하고 수업방법을 문의하는 것을 보면서 교사교육이 먼저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독도학교는 초․중․고 교사용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질의 교재개발도 필요하다”며 그는 “수업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면 교육효과도 확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독도학교에서 개발 중인 교재는 기업체 후원을 받아 4월 중 발간, 전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 독도학교는 초등학생 단체교육, 가족캠프, 전시관 교육, 현장답사 등 연간 298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 교수는 “답사교육에 많은 교사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독도를 자주 찾고 방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학여행, 졸업여행 해외로 많이들 가잖아요. 울릉도와 독도를 묶어서 2박3일 일정으로 다녀와 보세요. 직접 가본 것과 아닌 것은 천지차이랍니다.” 7일 중국 상해한국학교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독도학교’를 진행하는 서 교수는 올해 안에 뉴욕 등 세계 20여개 도시의 재외동포 학생들에게도 독도를 알릴 계획이다. 6월에는 가수 윤종신과 함께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독도송’을 제작,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는 그날까지 독도학교는 존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서 교수. 그가 운영할 문턱 낮은 교육의 장, ‘독도학교’가 기대되는 까닭이다.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사학운영지도조례가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94명 중 73명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사학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사학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법제처의 법률검토를 마친 조례라는 이유로 교육부가 재의 요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조례 시행을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논란이 됐던 조례안 중에서 교육감의 사학 운영과 재산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 행정지도 권한은 ‘필요시 할 수 있는’으로 수정됐으며, 이사회 소집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할 의무조항도 ‘공개할 수 있다’로 바꿨다. 또 교육감이 정관 시정 변경에 관한 사무와 지침을 위반했을 때 보조금 지급을 제한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상임위에서 삭제됐다. 이렇게 수정․삭제된 조항들은 법제처가 조례대상이 되지 않거나 학교법인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위반이라는 의견을 낸 부분이다. 하지만 사학 측에서 반대했던 외부 인사를 포함한 사학운영지원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게 한 부분과 교원 신규 채용 시 교육감이 전형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통과됐다. 도의회 본회의 의결 후 교육청은 환영했지만 교육단체들은 조례시행 유보, 교육부장관 재의 요구를 촉구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사학계가 반대하는 핵심조항은 제외한 채 일부 지엽적인 내용만 수정해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며 “교육적 결정이라기보다 정치적 타협의 소산이 조례를 반대하며, 교육감은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도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이 있는 상태에서 시도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결국 이를 근거로 사학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교육부에 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의회에서 가결된 조례는 교육감에게 통보되며 교육감은 5일 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교육감이 20일 내 재의 지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국가기관인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된 부분을 수정한 조례이므로 재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밝혀 장관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연합회 김용호 정책부장은 “법제처가 모든 조례안을 꼼꼼히 살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재의 요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효확인 소송 등 사법적 절차를 진행해 조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8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은 12일 서울 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시민석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과 이재필 전 노동부장관을 고발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전교조가 규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법외노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고발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을 조만간 조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이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1일 취임한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등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결국 중학교 교원들의 보수가 삭감됐다. 전국 교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고, 한국교총은 14일 교육부에 긴급교섭을 제안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공립 교원급여가 전국적으로 지급된 18일 현재 중학교 교원들은 그동안 받아오던 6~9만원 수준의 교원연구비 및 제 수당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조치다. 한국교총 등은 실질적인 중학교 교원의 보수삭감을 우려하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하다 결국 이 같은 사태를 맞은 것이다. 교총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자 즉각 교육부에 긴급교섭을 요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섭 요구서를 통해 ▲중등교원 보전 수당 신설을 위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보전수당 신설 시 불이익 금지 등을 요청했다. 교총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지난해 8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년 이상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직무유기적 행위로 이 같은 사태가 왔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신학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교섭요구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11일부터 ‘교권회복 및 보수삭감 저지를 위한 40만 교원 청원운동’을 일제히 전개하며 학교 현장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남, 제주 등 시․도교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시․도교육청은 규정 마련 이전이라도 이미 편성된 예산과 수당을 선지급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중학교 교원에게 관련 수당 지급을 중지한 곳도 있다. 충북교총 회장은 “충북은 1월부터 관련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초등 교원에게 육성회비 폐지 이후 공무원 수당관련 규정을 보완해 보전수당을 지급했던 선례에 맞춰 중학교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도 13일 서남수 신임 교육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른 교원 보전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현안 해결을 건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담임을 맡으면서 내가 맡는 동안에는 큰 문제없이 넘어가기를 바라죠. 우리 반 아이들 중에 그와 똑같은 선택을 한다 해도 제가 그 아이를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충남의 한 고교 교사)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또 한 학생이 목숨을 버렸다.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경북 경산에서 날아든 비보에 교육계가 다시 한 번 충격에 빠졌다. 현장에서는 나부터 제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자는 교사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총은 교원들에게 학생지도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생활지도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 상담연수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 실천할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현장에 보급하고, 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텀업(buttom-up) 방식으로 교총만의 학교폭력근절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교총은 14일에도 교과부에 긴급 교섭을 제안해 생활지도 여건 개선, 학교폭력 현장 점검을 위한 공동 기구 구성, 가·피해 학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인성존중 풍토 확산을 위한 공동 실천 사업 전개 등 학교폭력근절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논평을 통해 ‘범 국가차원의 학생안전 Safe Zone’ 지정․운영 실현을 촉구했다. 학생안전 Safe Zone은 박 대통령이 교총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기존 School Zone(어린이 보호구역)과 Green Food Zone(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통합, 학생안전지대 Safe Zone을 지정․운영하는 방안이다. △학교별 Safe Zone Belt(교문 안팎과 학원 등 학생 이동 밀집지역) 내 CCTV 설치 의무화 △아동안전지킴이 사무소 설치 및 배움터 안전지킴이(지역사회, 학부모, 검찰, 경찰이 학교와 연계 운영) 등을 통한 학교폭력 및 학생안전 위협 유해식품 판매 상시 감시가 주요 내용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더 이상 우리 제자들이 학교폭력의 가·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원단체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교원들은 ‘내가 바로 CCTV’라는 심정으로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대체 교장선생님은 이 학교에 교육학자로 온 건가요, 아니면 교장으로 온 건가요?” 지난 연말 학부모 모니터 요원들과의 대화 모임이 있었다. 사실 대학교수로 한 평생을 보내고 고교 교장에 취임한 나로서는 학부모 모니터 결과가 궁금했다. 그런데 정작 결과보고가 시작되자마자,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아마도 첫마디에 ‘교장선생님’이란 호칭은 내심 “당신은”이란 표현을 차마 할 수 없어 붙여준 호칭이란 생각도 들었다. 학부모를 격분시킨 내용은 이러했다. 입시에 쫒기는 인문계고 학생들에게 ‘쉼’을 마련해 주기 위해 중간고사를 수요일에 끝내고 목, 금 이틀간을 창체 시간으로 정해 연휴를 만들어 주도록 한 것. 그것이었다. 학생과 교사의 피로가 정점에 이르는 중간고사 직후의 4일 연휴는 잠을 보충할 수 있고, 부족한 교과목 보충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방문 또는 여행으로 자기성찰을 하자는 취지였건만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촉발한 모양이었다. 인성교육 강화를 내 걸었던 어느 고교 교장이 ‘고교에서 뭔 놈의 인성교육 강화냐’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좌절했다는 이야기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학부모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질 않았다. 밤 10시, 심화반 학생들의 경우 11시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어차피 집에 오면 대충 씻고 잠을 자게 되니 자정까지 붙잡아 두면 좋지 않겠느냐는 논리였다. 그때 나의 목구멍을 타고 치솟아 오르던 이야기는 이랬다. “학부모님, 만약 당신의 남편이 이 학교의 교사였다면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겠는지요? 교사도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싶고, 내일 수업을 위해 휴식과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62세까지 교단을 지켜야 하는 교직의 특성상 교사들이 매일같이 100m 경주를 하듯 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할 기회조차 박탈한 채 요구는 이어졌다. “교장선생님, 인근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외고와 국제고는 또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학교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 학교시설 이야기를 꺼낼 즈음 교감선생님을 불러 학부모들의 이야길 듣도록 부탁하고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다. 교장이 무능한 건가 학부모의 요구가 과한 것인가. 학생들의 표현대로 난 아직도 맨붕 상태다. 오성삼 인천 송도고 교장 부모님의 자녀지만 나에겐 제자 하루는 수업 중 교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학부모가 찾아왔다. 자신의 아들이 왕따를 당했는데 그게 다 담임교사인 내가 아이들에게 핀잔을 주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아이들이 따라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렸다. 평소 아이들이 바른 자세로 공부하고 또박또박 글씨를 쓸 수 있게 지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이와 다른 아이들에게도 몇 차례 지적했는데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부습관을 잡아 주지 못한다면 정규수업으로 이어가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오해하신 것이다. 학부모는 온갖 질타를 쏟아냈지만 진정하기를 기다리며 그 비난을 다 들었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내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하다”고……김문희 경기 의정부 호동초 교사 어려도 교사인데…권위 인정해야 학부모들이 어린 여교사를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다. 초임 때는 학부모들이 전화통화하면서 대화 하는 중 은근슬쩍 반말을 하기 시작해 태도가 바뀌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 가끔 학교에 찾아와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왜 안하느냐’며 오히려 가르치려 할 때도 있었다. 교사가 되려면 교대 4년 동안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사가 되면 매일같이 전문성과 윤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데 무시하듯 대하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밖에 없다.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기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서울 강남구 S초 김혜미(가명) 교사
혹자는 학부모가 ‘자식 맡긴 죄’로 교사 앞에선 약자라고 말하지만 그건 옛날이야기다. 학부모가 학교로 쳐들어와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이제 뉴스도 아니다. 학부모와 교사 다툼이 극해 달해 서로 막장전술을 구사해도 다치는 건 대부분 교사다. 교사도 잘못하지 않았느냐는 한 마디면 끝이다. 학부모단체라는 소위 직업 학부모들은 한술 더 뜨기도 한다. 막장 학부모들처럼 깽판을 부리지는 않지만 어떤 요구를 해도 학교는 이렇다 할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 도리어 그럴수록 자신의 자녀들이 받을 불이익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으며, 최소한 밑져야 본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들의 희로애락 전달을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생!생! 현장 애환 스토리텔링으로 풀다’의 세 번째 주제는 신학기 첫날 경남 창원에서 날아온 반갑지 않은 뉴스처럼 ‘학부모’로 인한 갖가지 어려움을 외국 사례 등과 함께 대화 형식으로 엮어봤다. 시험점수가 낮다고 ‘폭행’ “똑똑한 우리 애 그럴 리가 없다” 허위사실 주장하며 ‘고소’ “정신적 피해 입었다” 금전 요구 학부모 교사 폭행 ‘가중처벌’ 한다더니 교권보호법, 교과위서 6개월째 낮잠만 서울 A초교에는 ‘고소’가 직업으로 알려진 B학부모가 있다. 학생이 1학년일 때는 학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담임교사와 실랑이를 한 뒤, 이 문제로 수차례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며 소동을 피웠다. 이후 B학부모는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 권익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문제를 키워갔다. 학교장에게는 자극적인 말로 학교장을 흥분케 한 뒤 이를 녹취해 교장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결국 2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 된 뒤 이를 수용하자, 이번에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차까지 간 끝에 물론 기각은 됐지만 B학부모의 기행은 계속됐다. 2학년 때 담임은 학급홈페이지 게시물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3학년 담임에게는 귀를 잡아당겨 상처가 나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갔다. 학부모의 억지행동은 종종 폭행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최근 창원 E고교에서는 학부모와 일행이 학교에서 행패를 부리고, 담임교사의 머리를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겨울방학 보충수업 때 드럼스틱으로 엉덩이를 몇 대 때린 것이 이유였다. 인천 F중학교에서도 학생들 사이에 폭력사건으로 불려 온 학부모가 집단폭행 운운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를 제지하자 학부모는 G교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해를 입혔다. “국회로 간 교권보호법, 개나 줘 버린 거야?” 영국은2002년부터 교사를 ‘위협’만 해도 학교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체포한다던데. 교사 위협, 폭행은 ‘불관용’ 원칙을 적용한다잖아. 그뿐만이 아냐. 7500달러의 벌금 혹은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미국도 비슷하고. 가만, 어디서 비슷한 내용을 들었던 거 같은데. 아! 교권보호종합대책을 교총의 요구로 교과부가 작년에 발표했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우리는 버젓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학부모 폭행은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하지 않았었나? 대책 나온 지 6개월이 되었음에도 국회 교과위가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 법안이 많다면서 아직 법안을 상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던걸. 아니,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고소와 폭행도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타일은 더 부담스럽다. 시험이나 평가 사안에 대해 거의 떼쓰기 수준으로 막무가내인 학부모도 있다. 경기 H초교에서는 주관식 시험문제 채점을 놓고 I학생의 학부모가 학원장을 대동해 교무실로 찾아온 사건이 있었다. 이 학부모는 “주관식 채점 기준과 다른 학생의 답을 보여 달라”고 하더니 교장 면담까지 요구했다. 교장도 “틀린 답을 맞게 해줄 수는 없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경찰을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럴 리가 없어요.” 서울 J초교 찾아온 학부모의 말이다. 학교에서 과학탐구대회를 했는데 선정되지 못한 팀의 학부모가 찾아와 항의를 한 것이다. 평가는 선생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했고, 결과는 만장일치로 다른 팀이 결정됐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 학부모는 다른 학생들의 과제를 보겠다며 교무실을 뒤지고, 평가기준과 채점표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평가권 부여해야 교권도 있는 거지” 자꾸 외국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독일이었다면, 이런 학부모는 교사 앞에서 큰소리를 치거나 행패를 부릴 기회 자체가 없었을 거야. 왜냐고? 독일은 교과에 따라서는 지필고사 점수는 50%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교사의 재량이니까. 시험문제는 다 맞았다 해도 수업태도 불량 등으로 나머지를 20점 줬다면 학생은 70점밖에 받을 수 없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다면, 아마 학부모가 몽둥이 들고 쫓아왔을 걸. 교사의 권위는 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평가권을 갖는다면 저절로 주어질 텐데 말이야. 그나저나 교권보호법은 어떻게 된 거야. 글쎄, 아직 정부법은 국회 문턱도 못 넘었다니까. 진짜 개한테 줘 버린 거 아냐? 드물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도 선생님을 괴롭히기도 한다. 충남 K초 병설유치원에서는 L학생의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전화를 바꿔주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 나중에 학생의 외할머니가 찾아와 어머니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했다. 경북 K초에서는 학생 한 명이 홍길동 복장을 하고 등교해 방송국에서 취재요청을 했으나, 교육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더니 학부모는 다음 날부터 이 학생을 억지로 홍길동 복장을 시켜 10시부터 연단에 서있게 하는 시위를 했다. 그리고 ‘방송 출연료로 무릎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가 방해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우리가 동네북이야? 화풀이 대상이야?” 듣다보니 우리나라 교사에겐 교권이 아예 없는 거 같네. 내 새끼 성적과 처우에 조금만 불이익이 생겨도 언제든 찾아와 따질 수 있는 존재로 교사가 남아있는 한 어떤 대책이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설사 아주 **같은 교사라도 일단 그 앞에서는 존중해야 하는 거 아냐? 교사가 뭐 대단한데 그러냐고? 바로 그거야. 너희 회사 상사가 아무리 부당하고 **같은 요구를 하는 **같은 분이라고 해도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근데 교사에겐 할 말 다 하는 거야. 바로 면전에서. 학부모가 약자라고? 자식 맡긴 죄? 그딴 거 다 개나 줘 버린 지 오래야….
나승일(사진‧51)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교육과 교수가 13일 교과부 차관에 임명됐다. 신임 나승일 차관은 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조교수와 대구교대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농산업교육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3~2007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부설 중등교육연수원(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하면서 ‘직업교육 CEO’과정을 개설하는 등 중등 직업교육의 기초를 닦았으며, 직업교육을 올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교육행정가의 ‘경영자적 마인드’를 강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을 역임했으며 이번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유학기제, 직업진로교육 등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핵심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나 차관은 현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교육연구센터장과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교과부 차관에 13일 나승일 서울대 교수(52)가 임명됨에 따라 교육정책실장(1급) 자리를 사이에 둔 전문직과 일반직의 물밑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처리지연으로 직제는 아직 개편되지 않았지만, 교과부는 교육과 과학으로 분리되면서 3실 체제(기획조정실, 교육정책실, 대학지원실)로 바뀔 예정이다.(4일자 참조) 일반직 입장에서 보면 1급 자리가 하나 빠지는 셈이다. 현 직제에서 교육과 과학 일부를 아우르고 있는 인재정책실과 학교지원본부장(계약직) 업무를 통합한 ‘교육정책실장’ 자리에 일반직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 서남수 장관이라는 ‘올드보이’(행시 22기)의 귀환으로 일반직 간의 경쟁이 더 가시화됐다는 것. 현재 교과부 실장급은 32기, 국장급은 38기, 과장급은 46기까지 내려가 있다. MB정부 5년 동안 교육실세로 통한 이주호 전 장관이 기수·서열 중심의 관료문화를 크게 흔들어 놓은 것이다. 기존 일반직 몫이었던 실장급 자리가 하나 줄어든 데다 시도부교육감 및 대학교 국장 등으로 나가 있던 중간 기수(22~28기)들까지 복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젊은 국장급에서는 이미 마음을 비운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교과부 전문직을 지낸 한 인사는 “서남수 장관이 현장을 존중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더니 시작부터 전문직 홀대로 출발하는 것 아니냐”라고 일갈했다. 계약직 본부장제도가 사라지고 교육정책실(구 학교정책실)이 부활하면서 기대를 가졌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 직제보다 후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설상가상 창의인재정책관, 학생복지안전관, 학교정책관 등 국장급 세 자리 역시 전문직이 모두 꿰차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창의인재정책관이야 교육과정과‧교과서기획과 등 업무를 아우르고 있어 전문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학교정책과‧공교육강화정책과‧교원정책과 등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관과 학생복지정책과‧학교폭력근절과‧학생건강지원과 등을 관장하는 학생복지안전관도 일반직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전문직 출신 한 교장은 “관료들의 ‘기수·서열 문화’가 부활되면 아무래도 조직문화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싸움에 전문직이 명함을 내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교과부의 한 전문직은 “실장이나 국장을 반드시 전문직이 해야 한다는 것도 편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무선에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의사결정은 관료가 빠르다”면서 “정책이 방향을 잘 잡았다면 실‧국장이 전문직이던 일반직이던 크게 상관 없다”고 덧붙였다. 교총 김동석 정책본부장은 “교육정책실장은 초중등교원들에게는 상징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MB정부도 학교정책실을 폐지했다가 계약직 형태로라도 학교지원본부제도를 만든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며 “정말 학교현장을 존중하려면 교육정책실장은 반드시 전문직으로 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수 교과부 장관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장관실에서 장휘국(광주광역시), 고영진(경남), 김신호(대전광역시) 교육감들과 면담을 가졌다.
13일 전국에서 2013학년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서울에서 277교 11만 6천 여명, 전국에서 1,944교 58만 1천 여명이 참여하여 국어(A.B), 수학(A.B), 영어(A,B), 탐구(사회/과학) 영역 순으로 진행됐고 1교시 국어 듣기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고3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대입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고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교육감)주관으로 치러지는 1,2학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도 13일 같이 진행됐지만,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6월과 11월에 있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다. 성적 발표 및 수준별 선택 현황은 3월 말에 발표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표류에 따라 업무공백 상태를 겪고 있는 춘천교대의 총장 부재 상황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춘천교대에 따르면, 이날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첫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춘천교대 신임 총장 임명안은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 앞서 교과부는 춘천교대가 1순위 총장 후보로 추천한 이면우 과학교육과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국무회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난달 28일 김선배 전 총장 퇴임 후 춘천교대는 배성제 교무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인교대와 부산교대의 경우 차기 총장의 임기 역시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두 후보자의 임명안이 함께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춘천교대는 이미 인사검증이 끝나 안건 상정만 되면 되지만 양 교대의 경우해당부처 인사가 오늘 난 상태라검증을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3건이 함께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교과부 관계자는 "임명이 늦어지면 임기 시작일도 늦어지게 되므로, 총장 전체 임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첫 공모제로 뽑힌 이정선 광주교대 총장의 경우 임기 시작일인 10월 23일 오전 국무총리실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공모총장의 경우 현 총장의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총장후보자 1, 2순위를 교과부에 임용추천하면, 인사 검증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임명하게 된다.
◇부이사관 ▲장관 비서실장 한상신 ▲인사과장 설세훈 ◇기술서기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 기획조정과장 김성수
11일 서남수 교과부 장관(왼쪽)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창의적이고 인성이 바로서는 교육을 지향하고 교권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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