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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입시, 보습학원은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교육위)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12월 말 현재 1만 1426개였던 입시, 보습학원 수가 2005년 6월말 현재 2만 4827개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이후 올 6월말까지 6개월간 2769개의 학원이 증가해 올해는 예년보다 학원증가 수가 두 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번 자료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이나 올 4월에 시작한 EBS 수능강의가 별 효과 없이 사교육 번성에 무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제주, 충북, 전남, 대구, 충남 순으로 그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열풍은 이미 도시지역을 넘어 지방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역의 입시보습학원 현황을 보면 올 6월 말 현재 강남구가 648개, 송파구가 455개, 양천구가 435개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강남, 송파 등의 강남지역과 신흥 학원가로 대표되는 양천지역이 사교육의 천국이 됐다”며 “특히 강남구는 여타의 구에 비해 입시 보습학원이 서 너 배나 많아 ‘빌딩 하나 건너서 학원 한개’라는 속설을 자료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는 EBS 수능 방송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교육 팽창을 막을 수 없다”며 “서울대를 해체하고, 국립대 평준화, 나아가 대학 평준화를 만들 때 진정한 대학발전과 입시문제, 사교육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설교육을 위한 소설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청소년을 위한 독해력 학습서 '고치고 더한 수필로 배우는 글 읽기' 등을 쓴 숙명여대 국문학과 최시한(53) 교수. 중등 문학교육의 문제점 분석에 힘써온 최 교수가 입시위주 주입식 문학교육을 비판한 또 한 권의 책 '소설의 해석과 교육'(문학과지성사)을 펴냈다. 그가 생각하는 우리 문학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 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황순원의 '소나기' 등을 새롭게 해석하셨는데요. 현장 교사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소설이 신뢰할 수 없는 아이를 서술자를 선택함으로써 남성중심주의를 감추고 비극성을 흐리게 만든 작품이라고 봅니다. '사랑손님…'에서 옥희 어머니는 재혼을 포기합니다. 아이의 시선으로 처리된 이 작품은 '젊은 여인의 재혼 포기'를 순수하고 아름답게 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에 가려진 그녀의 억압적 상황은 보려하지 않는 거죠. 문학작품은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다형 시험문제를 낸다고 해도 ‘가장 거리가 먼 것이나 가까운 것’을 고르게 한다면, 정답은 하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얼마든지 깰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이를 받아들여야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문학교육이 변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문학'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일까요. “작가 연보, 수사법, 문학사적 평가 등 잡다한 정보 전달에서 우선 탈피해야합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좋은 작품을 읽는 습관과 읽은 것을 표현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교사는 우선 줄거리 잡기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사건중심의 수평읽기, 인물중심의 수직읽기와 플롯에 대해 비평하고 반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능력 개발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문학’교육입니다. 이 책은 ‘소나기’나 ‘눈길’ 등의 작품을 가지고 이런 방식의 수업 실례를 보여줍니다.” - 입시뿐 아니라 학교시험에도 논술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교사,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문학작품을 읽으면 논술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설읽기가 정말 논술에 도움이 될까요. “NIE(신문 활용 논술교육)처럼 소설도 논술능력을 키우기 위한 좋은 교육자료 입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읽고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소설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소설을 읽는 것만으로 논술적 사고와 비판능력이 길러지지는 않습니다. 소설의 중심사건에서 논제를 정하고, 학생의 어휘력과 사고수준에 맞게 논술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방법론 개발입니다.”
김석기(金石基·59) 울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인 23일 오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건네고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동안 교육감선거로 인해 교육감직을 내놓는 것은 물론 구속수감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2003년도의 충남교육감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교육감 선거가 치루어질 때마다 비리와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등의 크고작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 아닌가 싶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각급학교 운영위원들의 간접선거로 치루어진다. 그런데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선거 유인물과 언론사나 각종 단체들의 토론회에 나설 때만이 선거인단과의 접촉이 가능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감 후보들은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은 어느 시,도에서 누가 교육감에 당선된 것보다 이번의 당선자는 과연 아무런 잡음 없이 교육감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에 더 많다.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대세가 주민직선 내지는 학부모 직선으로 가고 있다.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선거비리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는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면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교육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도 교육감 선거제도는 바꿔야 한다. 더이상 당선 후에 철창신세를 지는 교육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와 빠른 결론을 기대해 본다.
‘교직원의 자질능력 향상’을 주제로 열린 제21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에서는 한국 측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자격체제 개편을, 일본 측이 관리자에 의한 인사고과제도 도입 및 교직단계별 연수체제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교원의 전문적 능력개발’(정영수 충북대 교수)=정 교수는 그가 개발한 전문성 신장모형을 발표하고 교사자격체제를 초임, 중견, 선임, 수석교사로 구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현 연수체제에 대해 △자율연수 기회 제한 및 비활성화 △교원 경력단계 별 능력개발체제 미비 △현직연수의 전반적 부실 및 자질 부족교원에 대한 연수제도 부재 △교원승진제도의 구조적 문제 △책무성 담보할 평가체제 결여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모형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교원의 전문성을 교육과정 전문성, 수업전문성, 평가전문성, 교육적지도전문성, 경영전문성 5가지로 꼽고, 이런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 조건으로는 우선 교사에 대한 권능부여, 즉 교내 주요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포함한 자율권 부여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책임경영, 즉 교장의 경영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과 전문적 연구의 여건 부여를 꼽았다. 이와 함께 전문성 심화수준에 따른 보상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조건이 구비되면 전문성 신장방안이 아주 효율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그는 교사의 성장발달단계를 고려한 연수과정의 체계화, 교원연수학점제 정착 및 보수 등에 반영, 주기적 연수 권장 및 우대 등 현직연수의 질 관리 체제 구축을 들었다. 이어 행정관리 위주의 현 교원자격제도를 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 자격, 승진체계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며 “우선 교원자격을 초임, 중견, 선임, 수석교사로 구분해 행정, 교수 업무의 명료한 분담과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승진체계도 종래의 관료적 체계하에서 전문성 신장위주의 승진체계 하의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 △전문성 심화유도 평가체제 마련 △학교장 연수제 강화 및 석박사 과정 수준에서의 학교행정가 양성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교원의 자질능력 향상에 대해’(이케다 요시카츠 세이난 초등교장)=이케다 교장은 도쿄도가 도입한 인사고과제도와 교직생애단계 별 연수체제를 소개형식으로 발표했다. 그는 “도쿄도의 경우, 2003년부터 인사고과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직생애단계에 따른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케다 교장은 “초임자 연수, 2․3년차 연수, 4년차 수업관찰, 10년차 경험자 연수를 교외 연수로 하면서 교내 연수를 함께 진행해 계속적인 능력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교장, 교감은 면담과 수업관찰을 통해 개별교사들을 평가하는 인사고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교원의 부족한 부분을 간파하고 이에 대응한 연수를 해당교사와 함께 계획,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사 도장, 수업력 리더, 수업력 전문가 양성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케다 교장은 “교원 스스로 자신에 대한 연수계획을 세움으로써 과제의식이 명료해지고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고 관리직이 우수한 교원을 계속 육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교원의 지도력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위의 일상적인 테마가 돼 버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임교사에 대해 1년간 교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년간 담임은 맡기지 않고 수업만 맡기고 있다.” 히사마츠 단장은 최근 일본 교직사회에 몰아치는 지도력 제고 정책들에 대해 “교사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필요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교원자격갱신제에 대해 “공개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교장, 장학사 등 교육전문가가 평가해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부족한 교원은 연수를 통해 다시 갱신 과정을 밟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종신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정책이지만 교사를 퇴출시키려는 의도보다는 모든 교사가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주체에 학부모가 들어갈 경우 인기투표로 변질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는 고려치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미 2000년부터 도입된 지도력 부족교원 판정제도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도 있다는 게 그의 평가다. 히사마츠 단장은 “지난해 지도력 부족교사로 판정된 566명 중 대다수는 적합한 훈련과 연수를 받은 후 현직에 복귀했다”며 “동료교사들이 봐도 정말 교실 활동에 문제가 있는 일부 교사들이 행정직 등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우리의 상황에 대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적에 충실하라”고 충고했다. 히사마츠 단장은 “퇴출 등을 염두에 둔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평가는 적합한 연수를 개발 부여함으로써 교사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벌(폭력)을 부적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은 법에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도과정에서 복도에 벌을 세운다거나 하는 등의 사례는 있다. 문제는 이 경우 학부모가 법 조항을 들먹이며 항의를 하거나 재판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해 갈등이 많다. 결국 현재 일본 교직사회는 학생과 학부모를 두려워하게 됐고 체벌 외에 다른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하기보다는 방관하는 분위기로 변했다. 결국 이에 대해 지도력 제고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한국은 체벌이 법에 금지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다 폭력과 체벌의 적정성은 선을 긋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규정화하려는 것은 꽤 의외의 논의”라고 우려했다.
부동산 특히 집값의 폭등이 교육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 관계 때문에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학군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실행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여당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것은 기존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구체성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도 그 자체를 서울시교육청에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쪽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이다.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의 몫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현재 공동학군제를 운영하고 있다. 즉, 서울시청 반경 4km이내는 공동학군으로 지정하여 타학군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다시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배정받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제도가 공동학군내의 학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꽤나 인기가 있다. 그래서 반경5km로의 확대시행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제도를 서울의 강남학군까지 확대하는 문제도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별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공동학군제와는 좀 다른 현상을 보일 것이다. 즉, 강남의 8학군에까지 확대를 하면 그 취지는 옳을지 몰라도 그로인해 다른 해당8학군 학생들이 다른 학군으로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는 좀더 깊이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군을 몇 개로 통합하는 문제도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같은 학군 내에서도 교육여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차라리 다른 학군의 교육여건을 강남의 8학군과 같아지도록 끌어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또하나 "교육문제 때문에 학군조정이 검토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교육이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냐"가 더 문제이다. 교육문제는 반드시 교육논리로 해결해야 한다. 그 어떤 논리도 교육을 흔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요즈음 나는 개인적으로 미래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강의 요청이 생기면서 관심의 분야가 넓어진 때문이다.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몇 명의 아이들과 오붓하게 살면 그만이었던 시야가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알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진 지식의 지평이 얼마나 협소한 것이었는지 부끄러울 지경이다. 하루에 100권 이상 출판되는 책의 제목조차도 접해 보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때늦은 철듦에 한숨이 일어나곤 한다. 그 동안 나무만 보고 세상을 살아 온 것 같고 지극히 단편적인 삶에 안주해 왔음을 생각하면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 산골 분교에 근무하다보니 언제부턴지 텔레비전을 안 보게 되었다. 그 대신 불어나는 책들이 텔레비전이 차지했던 시간들을 대신해 주게 되었다. 어쩌다 주말에 집에 가는 경우에도 텔레비전 소리에 귀가 아플 지경이 된 것이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에 리모콘맨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 소파에 눕거나 앉아서 연신 텔레비전 채널을 리모콘으로 조종하며 시간을 보내는 남편을 가리키는 단어로 알고 있다. 많아진 프로그램만큼 볼 시간도 늘어나서 좀처럼 텔레비전을 끌 생각을 하지 않는 남편. 틈만 나면 텔레비전 좀 끄고 살자는 내 잔소리를 듣지 않고도 합일점을 찾는 시간은 단연 ‘불멸의 이순신’이다. 이제 종영을 앞두면서 인간적인 고뇌로 힘들어하는 이순신 장군의 면모는 눈물이 나게 한다. 우리나라 사람,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도 이순신이다.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가장 많이 발표한 독후감의 주인공, 존경하는 인물 1순위는 이순신 장군이었다. 내가 존경하는 인물 1순위도 이순신 장군이다. 그 사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다. 그 분에 관한 영화나 사극 드라마가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똑같은 인물을 다룬 텔레비전 프로에 그처럼 열광하는 것일까? 이제 보니 이순신 장군은 시대를 넘는 영원한 우상이며 “짱”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요즈음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목마름을 풀어줄 리더십을 장군에게서 찾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미래학의 화두는 단연 ‘창조적인 인간’에 시선이 머문다. 강의 자료를 찾기 위해 읽은 책 속에서 등장하는 창조적인 인간의 특성 다섯 가지는 문제를 똑똑히 안다, 문제 해결책을 전부 고안한다, 그 다음 가장 좋은 해결책을 골라 그대로 밀고 나간다, 문제 해결책을 원만하게 하려면 장애물을 겁내지 않고 계속 행동한다 등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이순신 장군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수군의 실태와 적군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점이 그렇고, 지형과 물살을 고려하며 거북선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갖추지 않았는가? 또한 군왕의 의심을 받으면서도 정도를 걸으며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죽음을 불사하며 결사 항전하여 23전 23승의 세계 해전 사상 유례가 없는 전승 신화를 기록했으니, 가히 창조적인 인간의 전형이 아닌가? 그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외부로부터 들여오는데 익숙해져 있다. 출판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번역물이 다시 인용되고 비슷한 책들이 연이어 나오는 현실에서 우리 역사와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의 속도는 그를 따라잡는데 힘들어하고 있다. 불멸의 이 순신을 볼 때마다 우리 집 남편이 즐겨 쓰는 말 가운데, “이 순신 장군이 극 중에서 하는 명언들은 가슴 적시는 감동을 주는데 그런 장면만 따로 모아서 비디오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면 국민 교육에 참 좋겠다. 민족적 자부심과 공직자의 자세, 직장인의 자세, 인간관계 기술,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 인간미를 포함해서 장군에게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은 한순간에 지나치고 마는 멜로 드라마와는 수준이 다르다"는 게 남편의 지론이다. 더 투자를 한다면 전체를 한 장면으로 묶어서 비디오로 제작하여 국가적으로 보급하자고 할 정도이니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나보다 더한 애정을 갖고 시청하곤 한다.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이제는 무슨 재미로 살아 가냐며 중얼대는 남편의 ‘불멸의 이순신’에 대한 일편단심에는 질투가 날 정도다. 한 회 분량씩 재방송 보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니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할 판이다. 몇 개짜리 비디오로라도 출시하지 않은지 …. 국가와 민족을 끔찍이 사랑하는 장군의 충성심은 이 나라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영원한 우상으로 남으리라. 그 분의 진정성과 열정, 끝없는 준비와 도전 의식, 위기 속에서도 철저하게 기록을 남긴 프로 정신, 군왕을 끝없이 짝사랑하면서도 슬퍼하거나 등을 돌리기보다 진실의 힘을 믿으며 우직하게 최후의 순간까지 시간에 맡기고 마는 아프디 아픈 선택! 정말 주말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 이순신 장군과 한 몸이 되어 같이 울고 기뻐하며 400여 년 전의 조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 있는 인물로 곁에 서 있었던, 내가 미래학 책 속에서 찾던 인물이 바로 그 분이었음을! 2학기 개학날의 훈화 자료는 바로 창조적 인간의 전형인, 세계 어느 나라에 없는 23전 23승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다. 그 분은 바로 후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범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산적한 문제를 푸는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서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 분의 진정성을 본받아 나라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에 감사하며, 이순신 장군을 가진 자부심으로 부자가 됩니다)
정부는 21일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로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실무지원단의 검토와 특별협의회의 본회의를 거친 후 진행됐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운영규정을 어긴 것’이라서 교원 3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의 관계자가 입법예고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못한 점은 실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교원단체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청구키로 했다지만 이런 일이 이달 들어 두 번째라는 것이 문제다. 한 지방지에서 ‘교사는 있되, 스승은 없다’는 제목의 사설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다룬 내용이다. 「부적격 교사들은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된다. 교육부가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예고된 입법안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솜방망이’에 그쳤던 부적격 교사에 대한 징계를 ‘영구 퇴출’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생략 ~ 이 같은 비위로 파면ㆍ해임되면 재임용 또한 할 수 없게 된다. 부적격교사들에 의한 피해는 곧바로 학생들에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퇴출정책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던 정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깊다고 하겠다. ~ 생략 ~」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이나 일부 언론들이 교육력제고협의회에 참여중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합의를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면 교육부의 숨은 의도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알게 한다. 결국은 언론이나 일부 학부모단체를 등에 업고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로 하나, 둘 일을 진전시킬 것이다. 뒤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적절히 시간을 벌기 위한 트릭에 불과하다. 잘못하다가는 교원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 목을 비트는 꼴을 그냥 구경하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관리로 발탁한다는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었던 사람을 왜 1년만에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임명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다.
정부가 강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개인 서울시 고교 입시 학군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 의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학군광역화보다는 강북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교 교육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차이와 이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지적한 뒤 "학군 광역화는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 선진화 및 부동산 해결 대책으로 ▲교육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당 이혜훈(李惠薰.서초갑) 의원은 "강북 사람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대증요법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는 높이 사지만 시장을 인위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종구(李鍾九.강남갑) 의원도 "예전에 강남에서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를 섞어서 지었더니 출입구를 앞 뒤로 만들어서 문제가 된 적 있다"고 소개한 뒤 "기계적으로 (강남북 학군을) 섞기보다 강북 지역에 특목고 등을 지어 교육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강남 집중화 문제 해소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국회 교육위 소속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부정적 역기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대학입시 제도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현 대입 제도의 차별성을 지적하며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회장 강운태)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대학입시 불평등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포럼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마련한 첫 행사여서 주목된다. 포럼에서 용산공고 한영선 교사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대학입시(수시) 불평등 사례 및 개선책'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교사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대학입시 관문이 크게 정시와 수시 1ㆍ2학기 전형으로 구분되지만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부 성적을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곤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수도권 및 지방의 주요 대학 42곳 중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을 치른 26개 대학의 수시 1학기 입시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 전형의 경우 단 3개의 대학만이 검정고시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전형에서 전체 2천400여명을 뽑는 수시 1학기 고교성적 우수자 전형이 있는 9개 대학 가운데 1곳은 아예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로 명기했으며 나머지 8개 대학도 학생부 성적을 제출토록 해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했다. 학교장 추천ㆍ리더십 전형이 있는 대학들도 대부분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금지하거나 학생부 성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 교사는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과 연동하는 '비교내신제'를 도입하거나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지원용 내신산출을 위한 비교내신 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을 별도로 만든 뒤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내걸거나 실업계 고교 출신 전형처럼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을 따로 만드는 방안도 내놨다. 한 교사는 아울러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며 "늘어나는 검정고시 응시자의 입시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주요 대학 입학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정고시 출신 선발문제와 관련, 교육평등권 제약 논란이 일 수 있으므로 대학들이 전향적으로 임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비교내신제 도입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자칫 가정형편이 어려운 검정고시 출신자 외에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의 자퇴행진을 촉발할 수 있어서 대학 관계자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진 서울지역 학군 조정 문제는 말은 쉽지만 쉽게 입에 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선지원 후추첨 배정이 확대되거나 광역학군제가 도입되면 진학하고 싶은 고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소위 좋은 학군에 소속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군에 갈 기회가 줄어들게 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학군' 어떻게 운영되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학군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분포, 지역적인 여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역 학군은 2~3개 구를 묶어 11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다. 1학군은 동부(동대문구, 중랑구), 2학군은 서부(서대문구, 마포구,은평구) 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위 '8학군'이라는 것은 강남ㆍ서초구 지역을 말한다. 각 학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 3학년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고 근거리 학교 배정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인근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 도심지역에는 공동학군제가 운영되고 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고교, 종로구 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 용산구 전체 고교 29곳. 이들 학교에는 서울 전 지역 중 3학년생들이 희망에 따라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복수지원한 뒤 추첨결과에 따라 고교를 배정받고 있다. 이같은 선복수지원 후추첨제의 경우 부산ㆍ대구ㆍ울산 지역은 40%를 선지원후 추첨하고 나머지 60%는 배정하고 있으며 광주지역은 선지원후추첨이 50%, 배정이 50%이다. 대전 지역은 선지원후추첨이 60%, 배정이 40%로 돼 있다. 인천ㆍ경기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제주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이 100%이다. 이와 함께 이날 논란이 된 광역학군제는 현재 서울의 11개 학군을 시대 상황에 맞게 통폐합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강남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명문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학군조정' 논란 왜 불거졌나 = 학군조정 논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부동산대책 차원에서 "지금처럼 9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 학군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면서 "광역학군을 도입한다든지 주소지를 초월해서 일부는 그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뽑고 일부는 광역학군을 운영하는 방법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군문제는 시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전제아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부총리는 나아가 "현재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좀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평준화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선(先)복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추첨 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06학년도부터 선복수지원ㆍ후추첨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교육청은 "선복수지원ㆍ후추첨배정 대상을 현재의 서울시청 반경 4㎞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29개 고교를 서울시청 반경 5㎞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37개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서울교육청은 당초 "현재 11개 학군을 시대상황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학교군을 광역화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 8학군 주민ㆍ교육단체 입장 = 서울지역의 경우 11개 학군이 통폐합되면 강남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명문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거꾸로 보면 8학군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먼 곳에 배정될 소지가 커진다는 얘기다. 해마다 추첨을 통해 다소 먼곳에 배정된 학부모들이 시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8학군에 사는 학생들이 그 외의 지역에 배정된다면 그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바로 학군 조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 이유다. 광역학군 운영 검토와 공동학군제 확대 시행에 대해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들 제도가 고교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재갑 대변인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고교 평준화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와 광역학군제는 고교평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 평준화의 기존 틀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만중 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대학입시에 매몰돼 있는 상태에서 광역학군이 운영되고 공동학군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고교 평준화의 골간을 깨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임태희.이주호.김영덕 의원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교원평가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쏟아 냈다. 한 사립학교 운영위원은 사실상 방학도 없이 운영되는 고3 교실에서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시설 개선과 전력 소비에 따른 예산지원을 호소했다. 다른 운영위원은 "아들이 다니는 사립고의 교직원 대부분이 친인척인 족벌체제인데 어떻게 발전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이같은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부적격 교사 퇴출 기준이 마련됐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과지도에 한계를 드러내는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며 "무능력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교육에 예산지원 확대, 고교평준화 해제, 지방대학 육성 방안, 교사선택제 실시, 학교 놀이기구 다양화, 자립형 사립고 설립 지원, 사교육비 해결책 마련, 교육감 선거방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재 당에서 추진중인 교육정보공개 및 교육격차해소법을 비롯, 자율형학교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 등 이른바 '교육선진화 3법'을 소개하고 이날 취합된 의견을 당내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는 이날 광주 토론회에 앞서 22일 대구에서 실시했으며 25일에는 충북교육청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 도심지역 고교 29곳에 적용되고 있는 고교 입시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대상 학교가 2006학년도부터 37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와 관련 “2006학년도부터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 대상을 현재의 서울시청 반경 4Km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29개 고교를 서울시청 반경 5Km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37개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중인 29개 고교는 경복고와 용산고, 중앙고, 이화여고 등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고교, 종로구 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 용산구 전체 고교이다. 이들 학교 중 서울 전체 지역 중학교 3학년생들은 희망에 따라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복수지원한 뒤 추첨결과에 따라 고교를 배정받지만 다른 지역 학군은 예비 고교생으로부터 입학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추첨을 통해서만 고교를 배정한다. 교육청은 그러나 일부 방송 및 신문의 ‘서울 학교군 광역화’ 추진 보도와 관련 "현행 11개 학교군을 6~7개로 광역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거나 연구한 바 없다"며 “학교군을 조정하는 문제는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지대한 주요정책이므로 전문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오군란(1882년)~청일전쟁(1894~1895년) 14년 동안의 10여 개 사건에 대한 날짜가 교과서마다 달리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범진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최근 계간 ‘역사교육’에 기고한 논문 ‘역법(曆法) 문제와 한국사 서술’에서 전근대(前近代) 시대를 다룬 국사 국정교과서(공통)와 근·현대를 다룬 6종 검인정교과서(선택)를 분석,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국사 교과서에 병자호란은 1636년이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는 1637년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청실록’(淸實錄·청조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등 옛 문헌에 따르면, 청군이 조선 국경(압록강)을 넘은 날짜는 병자년 12월 10일. 이를 서기(西紀)로 고치면, 1637년 1월 5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오류는 병자호란 뿐 아니라 갑오개혁,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 등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한 갑오개혁 1차 개혁 시점이 1894년 6월 25일(음력)과 7월 27일(양력)로 교과서에 따라 달리 표기되어 있으며, 청일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풍도해전도 1894년 6월 23일과 7월 23일로, 청일전쟁의 결과로 맺은 시모노세키조약도 1895년 3월 23일과 4월 17일로 표기가 나눠진다. 동학농민운동도 마찬가지다. 광화문상소는 1893년 2월과 3월로, 전주 점령은 1894년 4월 27일과 5월로, 동학 2차 봉기도 1894년 9월 18일과 10월로 각각 나뉜다.(날짜 빠른 것 음력, 늦은 것 양력) 동학 2차 봉기일에 대해 본문에서는 1894년 10월로, 탐구활동 부분에서는 9월 18일로 표기한 교과서도 있다. 구 교수는 “이런 현상은 교과서에서 양력과 음력이 혼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이라며 “교과서 표기방식을 서기와 양력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접했겠지만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해 교원단체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내기로 했다. 이 달 들어서만 벌써 두번째이다. 부적격교원대책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하면서 부터 시작된 문제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력제고협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합의안이 도출된 것이 아님에도 입법예고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알고싶다. 지난번에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은 교육부총리의 이야기를 학부모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치더라도, 같은 달에 거의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터진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처럼 비슷한 유형의 사안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순전히 "교육부가 또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교원평가와 부적격교원 문제를 교원들과 협의하기보다 언론에 뿌린후 여론화 내지는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은가 싶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원단체들과 전혀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도 아닌데, 폭탄을 터뜨리듯이 자꾸만 문제를 키울 수는 없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여론화를 시켜 이를 공론화시켜 결국은 교원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교육부는 정확한 의도를 밝히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의 코멘트가 포함된 기사인데도, 그것을 단순한 착오라는 식으로 이해를 구하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교육부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민을 교원단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부가 충분한 이해를 해야 한다. 단순히 부적격교원을 어떻게 하는 것만이 학교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좀더 솔직해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교육력제고협의회"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랄 뿐이다.
올해부터 국고 보조사업에서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실업․직업교육 사업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과 무관심 속에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등 홀대받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이 밝힌 ‘2004 교육부 소관 세출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실업고 확충 및 내실화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은 교육청 이양 첫해인 올해 20% 이상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 보조가 끊기면서 각 시도별 2005년도 실업고 예산 확보율은 전년 대비 78.8%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기성 전문위원은 “서울, 부산, 대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예산지원에 있어 후순위인 실업고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 전북, 제주 지역의 경우는 50%나 예산이 삭감됐다. 교육위원들은 17일, 18일 열린 결산질의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체적으로 164억원의 예산이 단번에 축소되면서 지방이양이 직업교육의 고사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실업교육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무관심은 실업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중학생들의 실고 진학 기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복지의 성격이 강한 직업교육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직업교육을 이양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데도 올 5월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가 발표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직업교육체제 개편을 위해 2006년부터 5년간 매년 495억원씩, 총 247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다”며 “부처간 조율 없이 혼란을 초래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교육청은 지자체와 달리 자체 수입원이 없어 정부의 획일적인 지방이양사업 계획에 포함시킬 경우 재정압박에 의한 사업축소로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교육사업, 특히 교육복지사업은 이양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지방교육재정의 추이를 지켜보며 이양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를 앞두고 교육부가 수능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응시 원서에 귀가 나오는 사진을 붙이도록 하자 수험생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등 졸속 행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수능 부정 사건이 터진 이래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던 당국이 고작 이런 원시적인 발상밖에 할 수 없었느냐하는 점에 아쉬움을 갖는다. 물론 수능 부정행위 가운데 하나인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정확한 본인 여부의 확인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번 수능 원서용 사진에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일면 수긍이 가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대부분의 고교에서는 1학기 중에 졸업 앨범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 사진을 이용하여 1학기 수시모집에 활용하였으며 수능원서와 2학기 수시모집에도 같은 사진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미 촬영한 학생 가운데서도 두 귀가 번듯하게 나온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귀에 머리가 약간이라도 덮였다면 다시 촬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가뜩이나 촌각이 아쉬운 상황에서 시간 낭비는 물론이고 적지않은 비용 부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판이다. 여학생들의 경우는 더 큰 문제다. 대부분 귀를 덮는 머리를 하고 있는 여학생들은 두 귀가 보일 정도로 사진을 촬영할 경우, 머리를 짧게 자르던지 아니면 핀을 꽃아 머리를 귀 뒤로 감춰야 하지만 이는 오히려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의 정서를 자극하여 심리적 안정을 해칠 소지가 크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두 귀가 나온 사진을 촬영한 학생이나 다시 촬영하게 될 학생의 경우 수능 때까지 세 달 남짓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그때 가면 머리가 길어서 귀를 덮게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애써 두 귀가 나온 사진을 촬영하여 원서에 부착하더라도 본인 여부를 가리는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수능원서 작성을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진으로 인하여 심기만 불편해지는 이런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재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005년 8월 21일 입법 예고된 '부적격 교사 영구 퇴출' 소식은 2학기 개학을 앞둔 교단에 자성의 목소리와 더불어 부끄러운 모습을 온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했다. 마치 우리 나라에는 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많이 있음을 알리는 것 같기도 해서 내 반 아이들이, 옛 제자들이 볼까봐 부끄러웠다. 대통령도 탄핵하는 세상, 부모를 유기하는 세상, 이젠 스승(아니 교사인가?)도 퇴출되지 않으면 이상한 논리가 아닐까? 바야흐로 세상은 투명성을 향해 가고 있다. 불법 도청이 징벌을 당하고 금품 로비 의혹으로 옷을 벗는 고위직 관료들과 엘리트 집단의 모습에 비한다면 교직에 대한 징벌은 이제 시작인 지도 모른다. 군사부일체를 논하던 의식만으로는 이 파고를 넘을 수 없으리라. 위기가 곧 기회임을 잊지 않는다면, 이제 교단이 새롭게 거듭나야 하는 시기임을 절감하게 된다. 부적격 교사 퇴출의 조건은 다분히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사도헌장'을 마음에 새기고 '무명교사 예찬'을 숭배하던 초임 교사 시절로 돌아가 '초심'으로 다시 일어서야 함을 생각한다. 일본의 한 생태학자가 개미의 생태를 연구한 결과, 근면의 상징답게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집단의 20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집 근처에서 그저 시간만 보냈다. 이번에는 열심히 일하는 20퍼센트만 모아 새로운 집단을 만들었더니 놀랍게도 그 가운데 80퍼센트는 다시 빈둥거리며 노는 개미군이 되었다고 한다. 생태계의 '20:80 법칙'은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다.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1906년, 이탈리아 인구의 20퍼센트가 국토의 8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러한 20:80의 법칙은 일상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루 종일 걸려오는 전화의 80퍼센트는 20퍼센트의 친근한 사람들로부터 걸려오며, 20퍼센트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위반의 80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한다.(좋은 생각 2005년 9월호 참고) 이를 좀더 확대해서 교단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노력하는 20퍼센트의 핵심적인, 교육적인·도덕적인·효율적인 교사는 20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누군가 지적한다면 나머지 80퍼센트는 숨죽이고 살아야 할 판국이다. 나는 오늘 심각한 고민을 한다. 20:80 법칙은 '최소 노력의 법칙', '행운의 법칙'으로도 불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감하게 비효율적인 80퍼센트의 노력을 버리고 가치있는 20퍼센트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생각한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는 깨우침의 시간이 우리 모든 교사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다. 80퍼센트에 들지 않으려는 소극적이고 뒤로 숨는 엉거주춤한 자세가 아니라, 좀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며 확실한 정신 무장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자는 뜻이다. 경제위기의 그늘 속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교직에 대한 선호도는 필연적으로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성이나 품성을 자로 잰듯이 찾아낼 수 없는 출발점이 그렇고, 수요자와 만나는 상호 관계에서 이해 타산이 맞물려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어느 나라보다 높은 교육열은 그 자체로서 이미 문제의 소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성적 위주의 교육열은 인위적인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더 높은 고지를 선점하려는 '시장 경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 교사도 인간이라는 가정을 해보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 폭력, 성범죄를 비롯해서 금품 수수, 성적 조작, 시험문제 유출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부적격의 조건을 갖춘 교사를 그대로 둔다는 것 또한 옳지 못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이제 나를 포함한 모든 교사들은 양심 선언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일이 여기까지 온 데는 실수였든, 단 한번이었든 간에 우리 교사들의 책임이 크기때문이다. 철저한 자기 반성이 따르지 않고 떠넘기거나 변명하며 실수였음을 강변하는 자세로는 결코 새롭게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나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은 내가 곧 전체의 모습이며 세상의 거울임을 처절하게 자각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글을 올린다. 어떤 직업보다도 도덕적이기를 바라는 '교직' 자체의 특수성을 깨달으며 '월급쟁이'로서 가장 안정적이어서 너나 없이 교직으로 몰리는 곳이어서는 안 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인간도 처음부터 완전하지 못 하듯이, 교사도 처음부터 천직으로 교직의 품성을 가지고 교단에 서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한다. 부단히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보통의 사람들보다 약간 더 인간적이거나 교육적인 자질, 앎에 대한 태도, 생명에 대한 사랑의 농도가 진하다면 충분히 다듬어진다고 생각한다. '부적적 교사 영구 퇴출'이라는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소식을 접한 오늘, 이 땅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교사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신발끈을 더 단단히 매고 내 어깨에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소신으로 더 열심히 사랑하고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한다. 20:80의 법칙이 교단에서만은 통용되지 않기를,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어서 소심해지거나 학부모의 눈치를 살피며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80퍼센트가 되어서도 안 되리라. 그래도 '교육이 희망이다'며 가난한 콩나물 교실에서도 분필 하나만으로 배고픈 교단을 지켜 온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경제 대국의 부흥을 이루었으며, 세계 속에서 이 나라의 이름을 빛낸 인재들의 뒤에는 모두 훌륭한 스승이 있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제도가 아버지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없듯,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으로 번져서 잃는 것이 많아지는 교단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모든 직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조정과 퇴출 바람 때문이 아니라, 건강한 교단을 위한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대책이기를 바란다. 마지막 바람은 너무 가혹한 잣대로 교단을 들쑤셔서 항아리까지 깨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현명한 정책으로 제자와 학부모, 선생님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낸 투명하고 엄정한 제도로 정착되어 가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단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도 다시 믿을 곳은 '교육'이 아닌가? 세계 과학 특허의 80퍼센트를 생산한다는 미국의 경쟁력이 우수한 교육제도임을 생각하며 창의력과 우수한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투자를 아끼지 말기를 바라며 당근과 채찍의 수평 저울도 갖추었으면 한다. (가장 선호한다는 교직을 가장 많이 질타하는 우리 나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사랑으로 받아들여 선·후배 선생님들이 용기를 내어 새로운 다짐과 희망으로 2학기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
최근 정부가 ‘학교 교육력 제고’라는 명분 하에 소위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교원들을 평가와 함께 퇴출시킬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보도한 8월 15일자 한국교육신문을 보니 교육인의 한사람으로서 화를 참을 수 없어 펜을 들었다. 학부모들이 “폭력 교사도 부적격 퇴출교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둥, 신체에 문제가 있는 교사도 퇴출시켜야 한다는 둥, 또 퇴출 위원회 구성에 학부모가 참여해 부적격 교사를 골라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니 이는 주객이 전도된 교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교육력 제고를 위해 문제 삼아야 할 대상은 학부모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일부 학부모들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 학부모는 거론치 않고, 오히려 그 학부모들이 큰 목소리를 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 우리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타깝고 허탈할 뿐이다. 교육하면 이스라엘 교육을 손꼽는다. 이유가 뭘까. 수적으로 세계인구의 0.01%밖에 안 되는 유대민족이 교육력 하나로 세계 경제계와 학계는 물론이고, 특히 노벨상의 26%, 그중 과학 분야 노벨상은 60%이상 휩쓸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교육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믿는가. 바로 절대적인 교권 때문이다. 정부와 학부모가 교사의 전문성을 믿고, 또 철저히 인정해주고,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어떤가. 걸핏하면 교육개혁 한다고 평가대상에 올려놓고 흔들더니 이제는 또 몰아내겠다고 학부모와 합세해 으름장을 놓고 있니 무슨 열정으로 교육력을 제고시킬 힘이 생기겠는가 말이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부모들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자기 자녀의 얘기만 듣고 따지듯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와 연계해 집단민원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수업 중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세워 놓고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무슨 사명감과 열정으로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힘쓰겠는가. 특별협의회가 주장하는 대로 문제교사 몇명 퇴출시킨다고 해서 변하는 건 하나도 없다. 1개 시·도, 시·군에서 몇명 있을까 말까 한 문제교사를 추려낸다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교원들의 사기만 땅에 떨어뜨려놓고 아마 언젠가는 또다른 명목으로 교원들을 문제 삼을 것이다. 문제는 학교마다 몇 명 이상 존재하는 문제 학부모다. 나는 힘주어 주장한다. 좀 못난 얘기 같지만 요즘은 학부모가 교장이고, 담임이며, 또 학생이니 그 협의회에서 학부모의 문제를 의논해보자고 말이다. 학교는, 특히 힘없고 여리디 여린 담임교사들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어찌할 수가 없다. 맞붙어 함께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국에 고발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누가 나서줘야 하나. 바로 정부다. 정부가 나서서 학부모의 의식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부모 측만 옹호하지 말고 ‘교육력 제고’라는 큰 목표를 놓고 문제에 접근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칼잡이, 즉 지도자의 혜안이 필요하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행동을 옮기는 그런 지도자의 혜안 말이다.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해 이달 들어 두 번째로 교원단체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로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교육력제고협의회에 참여중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의 합의를 얻은 것인 양 보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교육부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22일 오후 2시 미리 예정된 교육력제고협의회 실무지원단회의에서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는 협의회 실무지원단장인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에게 서면 항의서를 전달했다. 항의서에서 교원 3단체는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실무지원단의 검토와 특별협의회의 본회의를 거친 후 진행됐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운영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 3단체는 특별협의회에서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조작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합의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성실하게 임해오는 과정이었는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법안 예고는 특별협의회의 협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은 “폭력교사 문제가 입법예고에서 빠졌음에도 이를 마치 학부모단체들이 합의한 양 보도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교육부에 항의했다. 교육부 유영국 심의관은 “입법예고 내용은 징계양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부적격 교원 대책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입법예고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못한 점은 실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과했다. 백복순 교총 정책교섭본부장은 “18일 부적격 교원대책 실무지원단 마라톤 회의를 했음에도 교육부가 입법예고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따졌고, 학부모 단체들도 교육부의 처사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2일 실무지원단회의는 입법예고의 절차를 따지는 교원단체들과 폭력교사 조항 누락 등 내용을 문제 삼는 학부모 단체들, 부적격 교원 대책 9월 1일 출범을 고수하려는 교육부 측의 설전으로 교육력제고협의회 해체론까지 거론됐었다. 그러나 오후 6시를 넘어 ▲교육부가 23일 중으로 정정보도 청구서를 내고 ▲26일 부적격 교원대책에 관한 실무지원단의 ‘끝장토론’을 갖기로 합의해, 파행 위기를 넘겼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된 교육력제고협의회(대표급 회의)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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