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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역사 교과서 문제 등을 논의할 한.중.일 교육장관 회담이 내년 상반기중 열릴 전망이라고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4일 밝혔다. 유네스코 총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중인 김 부총리는 주불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오늘 오전 중국의 조우지 교육부장과 만나 내년 상반기중 3국 교육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월 말과 연내에 중국및 일본과 차례로 국장급 회의를 열어 회담 준비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이 3국 교육장관 회담 개최 준비를 주도해달라는 것이 중국측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이날 오후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교육의 역할이 컸고 이런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며 개발도상국의 교육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총회 기간 채택될 문화다양성협약과 관련해 미국이 반대하는 초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총회 기간에 합의로 채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다양성협약안의 일부 규정을 놓고 문화상품의 자유 유통을 주장하는 미국 등 일부 국가와 문화 주권을 강조하는 프랑스 주도의 다수 국가 사이에 힘 겨루기가 예상되는 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통상압력을 의식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아일랜드와 영국의 교육 기관 및 런던한국학교를 돌아본 뒤 9일 귀국한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최송화)는 4일 임기 3년의 한국교육개발원(KEDI) 제13대 원장에 고형일(52) 전남대 교수를 임명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된 고 원장은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장을 거쳐 열린우리당 사교육비경감 및 학교살리기 정책기획단 위원,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요즈음 KBS-2TV의 상상플러스 프로그램 중 '세대공감 OLD & NEW' 코너가 장안의 화제다. 이 코너는 "어른들은 몰라요!! 어른들의 98% 이상이 모르는 10대들의 말은?" 이나 "애들은 몰라요!! - 10대의 90% 이상이 모르는 어른들의 말은?"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10대들의 말은 어른들이, 어른들의 말은 10대에게 물어서 그 힌트를 이용하여 출연자들이 정답을 맞추는 코너이다. 오락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재미와 특별한 의미를 함께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이 코너의 진행자인 노현정 아나운서의 재치있는 입담이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물은 결과 비교적 많은 학생들이 시청하고 있었다. 지난주의 문제는 "어른들의 98% 이상이 모르는 10대들의 말"이었는데, 어른들이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한 힌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섹스폰 소리?', '무릎의 옛말?' 등이었다. 다른 때보다 어려운 듯 출연자들도 정답을 맞추기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다. 결국 정답은 '므흣'이었는데, 10대들은 이 말의 의미를 "흐뭇하고 기분이 좋을때"에 사용한다고 했다. 실제로 리포터도 그런 말을 거의 들은 적이 없었다. 그 말을 과연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궁금하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었는데, 대략 2/3정도는 알고 있고 1/3정도는 모른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거의 100%가 모른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른 때에 나왔던 말보다 이번의 '므흣'은 학생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소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 프로그램의 성격 자체는 오락이지만 세대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단어를 찾는데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전에 나왔던 말로 '출책'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단어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찾는 것이 세대간의 차이를 줄이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다.
본격적인 취업철을 앞두고 지역대학들이 취업박람회 등 갖가지 취업지원 행사를 마련, 학생들의 취업률 높이기에 안간힘이다. 4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목원대는 4-6일 저학년부터 졸업예정자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제4회 MAP(Mokwon Agent Program) 축제'를 개최한다. 학생들이 체계적인 취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된 이 행사는 ▲취업 진로상담 데스크 ▲장애인 취업 길라잡이 ▲진로선택과 비법 관리 ▲실전 모의면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취업 O.X 게임 등의 행사가 마련됐다. 같은 기간 건양대도 교내에서 '2005 취업특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특별행사는 ▲4일-하반기 기업채용동향 및 전망, 입사지원서 작성법, 직장예절 및 이미지메이킹 ▲5일-면접 100% 성공전략, 공개 모의면접 ▲6일-주요 기업 취업 전략 기법 및 공무원 합격사례발표 등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남대는 오는 4-10일 교내에서 '제5회 한남취업 EXPO'를 연다. 이번 취업 EXPO는 4일 오후 2시 공개 모의면접을 시작으로 ▲대전지역 IT 업체 취업준비(4일) ▲진로지도 및 상담(5-6일) ▲영어 Speech 경시대회(5일) ▲방송인이 되기 위한 길(6일) ▲직무 능력 검사(7일) ▲외국계 회사 취업 특강(10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진다. 특히 모의면접에는 국내 유명 대기업 인사부 관계자를 초청, 실제 면접과 동일 하게 면접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대한 한 관계자는 "이제 취업은 학생들의 문제가 아닌 대학 전체의 문제로 대학마다 취업지원행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저학년때부터 취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교사의 중간·기말시험문제를 무단으로 게재하고 판매한 인터넷업체에 대하여 저작물반포등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결정에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학생들의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교사가 출제한 중간·기말고사의 문제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는 것이 정면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개의 출판사들이 중간·기말고사를 무단으로 게재한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시중에 대거 유통시키고 있고, 모 출판사의 경우 인터넷업체를 통해 기출문제를 얻어 짜깁기해 한달 전부터 2, 3천부의 문제집을 만들어 권당 정가의 65% 가격으로 대형서점에 납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명입시학원에서 위와 유사한 형태로 기출문제집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교사들의 저작권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교사들의 권리를 일일이 대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사들의 권리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저작권의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시부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하고,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학교시험문제를 교사들이 공동으로 출제한 경우 공동저작물이 되는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은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고(저작재산권을 행사할 대표자를 선정하여 행사할 수도 있음),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저작권 그 자체의 행사의 경우를 의미하고, 저작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그 침해금지청구나 그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작권에 대한 침해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에 관해서는 권리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에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에서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추정규정이므로 권리침해자가 자신이 얻은 이익액이 권리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사실을 입증하면 위 추정이 번복된다. 그리하여 동법 제2항에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최소한의 청구금액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3항에서 ‘법원은 손해액산정이 어려울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에서 저서의 경우 인세가 10-30%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으므로 교사들의 손해액이 최소한 위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교사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를 위해서는 시험문제출제와 관련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익단체 또는 협회가 구성되거나 그 권리를 양도받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진정한 권리구제 및 보호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4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감 때 국회의원들이 사실 확인없이 자신을 비판했다는 윤영월 광주서부교육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 (윤 교육장의 부도덕성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구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납품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하는 데도 윤 교육장은 자신의 조각작품 등을 2천900여만원에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납품해 결국 경쟁입찰을 피했다"며 "이는 작년 국감 때 지적된 사안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부교육감에 추천한 것을 이번 국감에서 질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국회의원이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윤 교육장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근거로 윤 교육장의 문제를 제기했고, 시교육감도 (납품의혹과 관련한)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교육장은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번 국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중상모략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교육부 등이 실시한 감사 결과도 참고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들이)단지 (자신을) 여성이라고 얕잡아 보며 '도덕성'이라는 미명하에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성토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원본 시교육감은 윤 교육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했다가, 구논회 의원이 지난 9월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감 때 윤 교육장의 '조각작품 납품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교육감 '불가론'을 밝히자 추천을 철회했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교육부가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현행 25년인 경력평정 반영 기간을 20년이나 15년, 그 반영 비중도 80점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초빙교장(실제는 교장공모제로 본다)의 비율을 50%로 늘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이후, 또다시 붉어져 나온 문제로서 교육부의 이런 자세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그 이유는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한다는 미명 아래 학교현장을 뒤흔들수 있는 방안들이기 때문이다. 경력평정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개편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젊은 층을 교감이나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의혹이 매우 짙다. 여기서 교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만일 젊은 교사들이 교감이나 교장이 될 경우, 조금 일찍 임용되는 자체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교장 임기를 채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퇴임(정년전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다른 정년단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고령교사들의 소외감은 지금보다 훨씬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우리 교사들이 이를 대환영하고 반긴다면 교육부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다. 경력평정기간을 축소해서 젊은 교사들이 승진한다고 해서 그들이 능력있는 교사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부는 이런 정책을 자꾸 펼칠 것이 아니라, 승진제도 자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일선교원들의 대부분이 원하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서로의 승진경쟁만을 더 부추기는 정책의 입안을 하루빨리 중단하고 전체교원들이 마음놓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경력평정기간단축, 초빙교장 50%확대 방안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한다.
갈수록 노년층이 두터워지는 현실에서 노인 문제가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과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7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하였다. 갈수록 현대 사회가 물질만능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 중의 하나인 경로효친 사상이 퇴색해 가는 것도 사실이다. 통계 조사에 의하면 매년 60대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 병에 대한 비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등이었다. 오늘 아침. 아파트 경로당 앞 벤치에는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단 할머니와 할아버지 여러 분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자 평소 궁금증이 많은 옆에 있던 막내 녀석이 물었다. “아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지. 왜, 그런 질문을 하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어버이날도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았잖아요?” “경로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나 보구나.” 그런데 나를 민망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다. 옆에서 나와 막내 녀석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눈을 흘기며 핀잔을 주었다. “여보, 정말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자 아내는 한심스러운 듯 한 마디 더 거들었다. “당신도 언젠가는 저 분들처럼---.” 아내의 그 말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날이 있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탁’치며 말을 했다. “맞다. 바로 그 날이야. 노인의 날.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제야 아내는 안심이 된 듯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마터면 막내 녀석 앞에서 창피를 크게 당할 뻔하였다. 그런데 아내 덕분에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떤 씁쓸함이 감돌았다. 월요일 개천절이 낀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다.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내일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공원에라도 다녀와야겠다. 환절기. 어머니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하신다. 그런데도 자식 걱정은 여전하시다. 당신의 건강보다 자식의 건강을 먼저 챙기시는 어머니.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럽거늘 짐조차 지실까? -송강 정철 《훈민가》중에서-
경남지역 각급 학교들의 3곳중 1곳꼴로 25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957개 초.중.고교 2천594개 건물 가운데 35.4%인 917곳이 25년 이상 오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함양이 23개교 51개 건물 중 27곳(52.9%)이고 밀양과 하동, 함안의노후 비율이 50-52.7%로 나타나 전체 학교 건물의 절반 이상이 낡고 오래돼 보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함양 초등 71.4%, 밀양 초등 70.5%, 창녕 초등 65.4%, 의령 중등 72.7%, 함양 중등 63.6%로 집계돼 3곳중 2곳꼴로 많았으며 50-60년대 지어진 건물도 217곳이나 됐다. 이로 인해 학교 건물 벽에 균열이 생기고 비가 새는 등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안전성에 문제 있는 건 6곳에 불과하다"며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 노후 건물을 보수해 수업에 불편이나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유학.연수 경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국제수지 통계로 잡히는 공식 유학경비 이외에 동반가족의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유학.연수 경비가 무려 1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수지 통계상의 해외유학.연수 경비 지출액은 1-8월중 22억5천45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2%나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율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유학.연수 경비 해외유출 규모는 3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해외유학.연수 경비 지출액은 24억8천720만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은은 이러한 국제수지통계가 외국환은행의 계좌를 통해 유학.연수 경비 명목으로 송금된 액수만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동반가족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경비를 별도로 산출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실제 유학.연수 비용은 71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올해 공식 해외유학경비 이외에 동반가족의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유학.연수 경비는 100억달러, 원화로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학.연수 경비지출은 최근 몇년 사이에 고삐풀린 듯 급증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급증세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수지 통계상에 연중 유학.연수 경비 지출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은 국내 여름방학과 외국학교의 가을 신학기 개학시점이 겹치는 8월이며, 올해 8월의 경우 4억1천130만달러가 해외로 유출돼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년의 8월 시점에 유학.연수비 지출현황을 보면, 1994년 8월에 1억2천280만달러로 사상 첫 월간 1억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8월(8천420만달러)을 제외하고는 2002년 8월(1억7천64만달러)까지 매년 1억달러대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003년 8월 2억3천440만달러, 2004년 8월 3억300만달러에 이어 올해 8월 4억1천130만달러 등으로 매년 1억달러씩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교육서비스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외 유학.연수경비 지출이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유학.연수 비용 증가세가 둔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지만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유학.연수비 지출 급증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발생건수에서 경기지역이 전체의 2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에게 제출한 '학교폭력 발생비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1만7천778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4천547건(25.5%)으로 가장 많고 광주(3천435명.19.3%), 서울(2천127명.11.9%), 전북(1천204명.6.7%)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폭력 유형별로는 금품갈취가 6천52건(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타(5천779건.32.5%), 협박(4천223건.23.7%), 집단따돌림(1천140건.6.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예산 증액 및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흔히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한다. 그 자리에 있건 없건 상관없다. 호평일 수도 있고 악평일 수도 있다. 대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화젯거리로 등장하는 것은 정치인에 관련된 얘기가 으뜸이고, 자기 직업 및 직장에 관련된 얘기도 많다. 업무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동료 직원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다. 학부모들끼리 만나면 학교 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 때에 교사에 대한 간접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직 이성적 판단력이 약한 학생들의 단편적인 얘기에 근거한 평가일 수밖에 없는데도 철석같이 믿는다. 그 믿음들이 모여져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 구분되어 지는 것이다. 언젠가 ‘교사 평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주제로 TV 토론을 본 적이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ㅍ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란 분이 “요즘 학부모들 학력이 높아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교원평가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부모의 교사 수업평가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었다. 30여 년을 교단에서 학생들만을 가르쳐 온 나에게 시범수업이든지 연구수업을 하라고 하면 가능한 한 기피하고 싶다. 동료 교사들 모두가 한결같이 수업전문가이면서도 실제 수업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교사가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수업은 전문적이면서 어려운 활동인 것이다. 교사들의 그 많은 업무들 중에서 가장 두렵고 어려운 것이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시범수업이나 연구수업에 참관하는 많은 교사들이 그 수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업은 어떤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형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교사와 학생간의 유기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처해야 하며, 학생 개별화 교육에 중심을 두다 보면 사전 각본에 의해 연기를 하듯이 천편일률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업 참관 교사들조차 평가라는 생각보다는 소감 정도를 발표하는 경향이 많은 편이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수업 실무 경험이 없을 텐데 고학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사의 수업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교직의 전문성을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더구나 한 학기에 한 두 번의 수업참관으로 해당 교사들 모두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니 어불성설이다. 전문가를 비전문가가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왜 학부모들의 수업평가에 자신 있다고 생각할까? 학교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객관적인 과학적인 실상을 전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아직 어린 학생들의 단편적인 교사나 수업에 대하여 들은 얘기들이 학부모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간접적인 평가(?)로 집약되어 어떤 선생님은 어떻다고 단정해 버리는 ‘소문’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선입견을 갖게 되면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학생들의 입을 통해 좋은 교사라는 호평을 받기 위해서는 인기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설사 잘못된 의견일지라도) 잘 놀아주고 편하게 해주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것이다. 교육적 소신을 펴기보다는 인기에 영합하는 교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엄한 선생님보다는 인기 있는 선생님을 원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판단이 곧 학부모들의 평가가 되어 정작 수업을 평가할 때는 과학적인 평가방법이나 절차 등은 무시된 체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평가’에서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꼭 ‘수업평가’를 하고 싶다면 교육학전문가나 수업장학에 대한 심도 깊은 연수를 받은 교장이나 교감 또는 교사들로써 평가단을 구성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기 있는 교사보다는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여 학생들을 사랑하고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교사를 평가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자긍심을 갖고 온갖 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국가적 지원 확대 정책이 더욱 시급하다. 학생들이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을 만큼의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권을 확립해 주는 것은 학부모나 사회 및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교사의 잡무 경감과 정원의 확보에 최선을 다해 오직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직영급식 학교에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동작구청 관계자는 2일 "지난달 급식 위생 문제로 식중독이 발생한 관내 S초등학교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으로 직영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청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이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40여명이 배탈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일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구청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점심으로 제공된 급식 반찬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이에 따라 이 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학교장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개정 전에는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위탁급식 영업자에게만 과태료 부과나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고 직영급식 학교에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만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식중독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올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각 시·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회의원들에 의해 열악한 교육여건과 재정 등 제반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교육부 등 정부는 사태 파악을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05교육통계연보(출처 http://cesi.kedi.re.kr)를 통하여 OECD 회원국 30개국 중 국가 경제규모가 11번째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함을 다시 밝히고자 한다. 우선 학교 교육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인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 32.9명, 중등 33.1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초등 21.8명, 중등 23.7명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여건이 좋은 룩셈부르크의 15.7명, 19.9명에 비하면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급당 학생수와 함께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초등 26.2명, 중등 19.0명인데 비해 OECD 국가 평균 초등 16.6명, 중등 13.6명은 물론 이탈리아의 각각 10.6명, 10.2명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하다. 그리고 학생 1,000명당 교원수(교직원수)는 우리나라 42.4명(52.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72.9명(105.6명)에 58.2%(49.7%), 포르투갈의 105.1명(144.8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40.3%(36.3%)로 나타났다. 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나라 전체 적정교원의 증원 수요는 5만 명 정도인데 비해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파악하여 2만1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정자치부는 적정수요의 13.3% 수준인 6687명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의지는 멀기만 하다. 그리고 우리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은 초등 23%, 중등 32%로 일본(22%, 25%), 미국(21%, 25%)에 비해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전체 공교육 재정 중 국가가 부담하는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5.0%에 비해 우리나라는 4.3%에 불과하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수준과 교육의 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 334.9만원, 중등 471.2만 원 으로 OECD 국가 평균 485.0만원, 661.0만원에 비해 각각 69.1%, 71.3%밖에 못 미치며 사정이 좋은 룩셈부르크의 187.3만원, 1109.1만원에는 각각 42.5%, 59.6%에 해당하는 등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물론 교실 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여타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공교육은 정상화 될 수 없고 망국적인 사교육도 잠재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OECD 교육통계를 직시하고 교육환경 개선의 기본 여건인 학급당 학생수를 더욱 줄이기 위하여 법정 교원을 확보하는 등 교육재정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교육재정 규모 GDP 대비 6% 확보’ 공약을 이행하여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설 때다. 교육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교육여건이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교원을 평가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시설공사와 물품구매(설치) 계약 방법을 대폭 개선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사업 중 2천만원(추정가격 기준) 이상부터 견적입찰(소액수의)로 집행하고 있고, 2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 때 계약 확인·검토를 위해 서류를 직접 징구하는 대면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수의계약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 및 대면계약에 따른 계약상대방의 심리적 부담감, 방문에 따른 시간 및 경비 과다 소요 등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견적입찰(소액수의) 금액을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계약과정 일체를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다. 견적입찰 금액의 확대는 10월1일부터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 등 5개 지역교육청에서 전면 실시하고, 전자계약 체결에 대한 시범운영도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10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 방법의 전면시행여부 및 대상기관 확정·시행은 시범 운영(3개월간)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내년 1월경 결정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는 물론,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대면 계약에 따른 비효율적인 요소(인력, 시간, 비용)들의 제거, 인지세 감면, 기관방문 횟수 감소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계약업무 수행과 신속한 대민서비스 구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의 없이도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2학기 중에는 반드시 실시하겠다"라고 했던 교육부총리의 발언 이후 교육부는 한 발 물러서 "교원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10월1일, 한교닷컴 보도) 그동안 교육부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 수그러들 즈음이 되면 다시한번 화두(話讀)에 올려놓곤 했었다. 이번도 사정이 비슷하다. 부적격 교원대책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가 싶었는데, 부총리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교원평가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역할을 했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감까지 가세하여 곧 교원평가가 실시될 것처럼 확대되어 알려졌다. 그런데, 교육부의 한 발 물러선 입장이 전해진 것은 다행이다. 아니 다행이라기보다 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교원단체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가끔씩 이해 안가는 내용을 발표하는 교육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니 궁금하다기보다 '일단 흘려놓고 교원들의 의중을 떠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의 발표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교원평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한국교육신문의 보도 내용에서도 보듯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은 '충분한 논의'이다. 논의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도중에 논의를 중단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의중을 떠보거나, 슬그머니 언론에 흘려 반응을 살피는 등의 행동은 끝내야 한다고 본다. 교육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현행 25년인 경력평정 반영 기간을 20년이나 15년, 그 반영 비중도 80점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선 지난달 22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서 교육부는 초빙교장의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50%로 늘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본지 9월 26일자) 논란이 일자 “결정되지 않은 실무의견에 불과하다”고 물러섰다. 경력평정 비중이 축소되면 그만큼 근무성적평정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력평정 축소에 대해 일선 교원들은 “승진 경쟁을 유발시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초빙교장을 꺼려하는 학교 정서상 이해찬 장관 시절의 40대 교장들의 거취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돼 있다. 경력평정기간은 그동안 20년→30년→25년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교총은 “교장임기제하에서 승진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긍지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리하이! 내레 설사는 지은이와요(안녕! 나는 서울에 사는 지은이에요), 091012(공부 열심히 해)"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넷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는 말이다.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아 얼핏 다른 나라 말처럼 보이기도 한다. 최근에는 소위 '외계어'와 이를 번역해주는 '외계어 통역기'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무질서한 인터넷 언어가 넘쳐나면서 우리말 오염에 대한 우려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제559돌 한글날을 앞두고 강정훈 경기 과천고 교사를 만났다. 강 교사는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 운동(이하 깨미동)' 대표로 올해 초 교육부와 국립국어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깨미동이 함께 발간한 교사 지도용 자료집 《인터넷 언어 문화, 생활 속 언어예절》에 참여하기도 했다. - 요즘 학생들이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축약어, 줄임말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솨요. 샘!'이라는 말이 예가 될 수 있죠. 게임은 겜, 서울은 설, 싫어는 시러, 아이디는 아뒤 등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모티콘도 일상화 되었구요. 이렇게 부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대간 의사소통에 혼란을 가져오고, 청소년들의 인격·사상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현상이 심화된다면 국제적으로도 국어의 신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 잘못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탓만은 아닐텐데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언어문화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축약어, 줄임말,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문자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시간, 돈을 아낄 수 있는 경제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규칙성과 창의성을 갖고 다양한 감정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를테면 '뷁'은 '브레이크'의 줄임말입니다. 모 가수의 노래 중 일부인데,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통상 '예끼!, 이녀석!'의 뜻으로 쓰이고요. '아헿헿'은 감탄사로 시작한 말인데 최근에는 뭐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말들이지만, 한 반에서 절반 정도의 학생들만이 이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 그렇다면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아이들은 제게 뜻을 설명해주기 보다는 놀림의 대상으로 삼더군요.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소외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 체육대회에 반에서 단체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뒤쪽에 글자 '뷁'을 넣었죠. 이를 본 학교 선생님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 잘못된 언어 사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우선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실제로 컴퓨터에 대한 수업을 보면 인성교육은 도외시 한 채 기술 습득 능력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중시하는 교육 풍토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 문화·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학교 교육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한글은 단순한 우리말이 아니라 한민족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입니다. 이 소중한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또래 집단과 함께 가장 큰 의사소통 채널로 학생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청소년들을 무조건 비판하고 문제점을 확산시키기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사례들을 찾아서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거나 공휴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휴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학생들의 관심도가 전혀 다르니까요. 이 외에도 순수 우리말에 대한 발굴과 홍보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우선은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리고 깨미동 회원들과 함께 그동안 발표한 자료들을 하나로 모아 책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올바로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될 것입니다." / 엄성용 esy@kfta.or.kr
이명학 /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교수 우리나라와 중국․일본․베트남은 과거 이른바 한문문화권(漢文文化圈)에 속했던 나라이다. 한자를 표기 수단으로 각 민족은 자신들의 사상과 생활 감정을 표현했으며, 동일한 문화적 기반 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로 이들 나라는 각기 다른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 문화적 공동체의 기반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서구 열강 및 일본의 침략 속에서 결국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고, 일본은 서구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근대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팽창주의로 치달으며 동아시아의 가해자가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일본과 프랑스의 강압적인 식민통치를 겪은 뒤 이념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속에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을 겪었다. 따라서 근․현대의 굴절된 역사로 인해 과거 한문문화권에 속했던 나라는 이념의 대립 속에서 수십 년 간 단절된 채 지내게 되었다. 다행히 20세기 후반 냉전체제의 종식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동아시아 정세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즉, 우리나라와 중국․베트남과의 국교 수립으로 동아시아 국가는 이전과 달리 활발한 교류가 시작되었다. 경제적인 교류가 확대되면서 동아시아는 ‘지역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정도가 되었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 4월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시아경제공동체’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오랜 기간 이질적인 사회체제와 불행했던 역사 경험, 그리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유대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한자․한문교육은 과거 한문문화권 국가 간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복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베트남과의 인적․물적 교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과의 문화적인 교류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한문문화권에 속했던 나라는 아직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써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물론 한자를 많이 알면 그만큼 이들 국가의 언어를 공부하는데 유리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아울러 한자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 자연히 동아시아 상대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자교육의 현실적인 필요성이며, 최근 한자 학습의 열기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초보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한자교육과 함께 동양의 전통 문화와 사상을 담고 있는 고전을 통해, 한문문화권에 속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전통과 가치관을 재해석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즉, 동일한 문화적․역사적 체험위에 각 민족 간 상호 교류와 이해의 폭을 넓히며, 이를 통해 국가 간 공고한 신뢰와 진정한 유대를 기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자․한문교육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환경의 불리함을 공동으로 극복하고, 국가 간 정치․경제․문화적인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불거지고 있는 역사왜곡 문제 특히 영토 문제는 한․중․일 간의 첨예한 이슈로, 자칫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 이 지역의 평화와 유대는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왜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굴절된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에 기인한다. 이들 나라는 자국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여 정치․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고, 각 민족은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보다 배타적인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문제를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향후 동아시아 사회의 평화 공존과 긴밀한 유대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동아시아 각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자에 기반을 둔 한문문화권에서 오랜 세월 생활을 해왔다. 각국의 동일한 정신적 토대와 문화적 기반은 바로 한문이다. 차제에 동아시아 각국에서 오랜 세월동안 읽혀왔던 동양의 고전 중에서 특히 각국에서 인구에 회자되는 를 각국 별로 모으고, 또한 각국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거나 익히 알고 있는 자기 선조의 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교과서에 준하는 책으로 편찬할 것을 제안한다. 이 책을 통해 미래 동아시아 사회의 주역이 될 각국의 젊은이들은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결국 동일한 문화 전통 속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 왔으며 또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상황을 통찰할 수 있다면 역사왜곡이나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자․한문교육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한 이유이다.
이지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1976년 대통령 연두 순시에서 지적된 문교행정의 '재수생' 문제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은 1982년 유니세프지원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되는 관련 보고서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학교 진로지도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과 맞지 않는 서구의 진로개발 이론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현장 괴리성과 이론과 무관한 학교현장에서의 진부성, 즉 입시준비 중심의 획일적 교육체제가 학교 진로지도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하여 내실 있는 학교 진로지도의 발전이 불가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 왜 진로지도 혁신이 필요한가? 가.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의 중요성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이전은 평생직장에서 평생 직업이라는 대 국민 직업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며, 직업의 생성 및 소멸 주기의 단축은 평생 동안 자신의 고용능력을 지속적으로 함양하여 진로 활성화(career resilience)를 해야 하는 개인의 책무로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령층에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부터 노동시장의 진입 직전까지 생애발달 단계에 적합한 체계적 진로교육을 통하여 평생 자신의 진로개발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습관을 함양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결정을 위하여 신뢰롭고 정확한 진로 정보를 탐색하며, 계속적인 자기 진로성찰을 통하여 학습 동기 및 학업 성취 수준을 함양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평생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학교 진로지도의 방향은 기존의 개인 일생의 제한적 한 시점에서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생애 전반적인 공간에서 자기 진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쳐나가며 관리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진로관리기술(self-directed career management skill)을 함양해야 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종래 심리검사(소위 ‘test & tell’) 건수, 상담건수, 그리고 취업률 등과 같이 양화로 강조되는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학생 내담자의 자기주도적 기초 진로개발 역량이 함양될 수 있는 질적 서비스로의 무게 중심을 전환하여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 나. 공공정책과 진로지도의 역할론 증대 과거 진로지도는 학교안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차원에 국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었다. 하지만 점차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고용․복지․교육정책의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학교 진로지도는 우선적으로 학습 및 고용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하여 진로 교육적 관심을 집중하여 이들이 교육에 대한 긍정적 학습동기를 갖고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선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역할의 비중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즉,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Do it my self) 청소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자신감 및 생애 목표를 보다 뚜렷하게 조각하는 일익을 담당하는 '학교 진로지도'의 순기능적인 성과 측면을 강조해야 하는 시점이다. 2. 학교 진로지도 문제는 무엇인가? 가. 입시위주 정책․높은 사교육 의존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의 구분 없이 사회인지도 높은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교육의 주된 목적이 되고 있다. 현재의 공교육 제도로 만족되지 않은 학생 대다수는 사교육을 통하여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이 대다수 고등학생이 가지는 진로의 최종 목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03년 6월20일∼2004년 6월 19일)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49만4천원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하여 33.2%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진로지도가 우리나라 학교 현장과 공공고용서비스의 중심적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선언적 수준에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의견은 매우 높으나 학교현장에서는 입시․지식․암기위주 교육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에 묻혀 진로지도의 중요성 및 순기능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단계로 올라갈수록 퇴색되어 그 입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와 직업' 교과 채택 학교가 전체 학교의 과반수 이하 수준이며(일반계 49.6%, 실업계가 39.4%) 교과과정 이외 특별활동 혹은 재량활동을 통하여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초, 중, 고 전체의 32.8%에 불과하여 학교 교육과정안에서의 진로지도 실천적 측면은 여전히 미약하다. 더불어 학생의 입장에서도 학교 방과 이후 학습의 보충을 위하여 학원에서 보내는 학원 할애 시간으로 인하여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정보를 탐색하며, ‘일 체험’을 통하여 자기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해야 하는 진로교육의 절대적 투자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높은 사교육 투자, 학벌주의 입시제도에 의한 대학재수생 문제, 사법행정고시제도로 인한 고시준비일변도의 진로준비 양상, 비진학․미취업 청소년문제, 대학생의 ‘전공-취업’간 불일치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직업능력(employability)보다는 학력(educational level)에 우선순위를 두는 국민 정서로 인한 직업교육에 관한 부정적 선입관, ‘진학’ 대신 ‘취업 준비’에 대한 열등의식 등은 공교육부실과 관련된 주요 이슈이며 이러한 이슈와 학교 진로지도의 부실화와는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할 수 있다. 나. 국가 수준의 역할과 책임 근거 미약 이처럼 체계적 학교 진로지도를 통하여 교육․사회의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조점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 녹아있는 진로교육 철학의 중요성을 실천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수준의 행정 업무 체계 및 법적 근거는 매우 미약하고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중심의 진로지도업무 체계에서 진로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특화된 부서가 부재하고 그 결과 진로지도 업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진로지도 서비스의 통제장치도 부재 우리나라의 학교 진로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의 구성방침, 그리고 학교급별 진로교육 목표가 현장에서 실천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통제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처럼 학교 진로지도의 질적 통제 장치 부재는 현재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초, 중, 고 ‘진로와 직업’ 교과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초, 중, 고 단계까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와 검인정 교과서에서 규정된 성격-목표-내용-방법-평가가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따라서 교과서 대부분이 지식 및 개념을 전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평생 자신의 진로개발을 위한 기술, 습관, 태도 등과 같은 기초 역량을 균형적으로 함양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초, 중, 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도록 내용적 수준이 깊고 넓게 접근되기보다는 비슷한 내용을 중복적으로 다루고 있어 제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수준별-능력별-선택별이라는 지향성이 훼손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방침을 살펴보면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한 교육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로 정의되어 있으나, '진로와 직업' 교과목의 전달방법은 '체험중심'의 직업현장과 '일 체험'이 교과내용과 연계되는 측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통적인 '교과서-교실' 중심으로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진로와 직업' 교과의 학생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과목의 주기적 평가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중요성과 학생의 학습동기를 강조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수 시간만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진로와 직업' 교과의 경우, 시수에 여유가 있는 서로 다른 전공영역의 교사에 의하여 장 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 교과내용의 장별 연결이 미흡할 수 있으며, 연수경험 없이 '진로와 직업'을 가르치는 교사가 전체학교의 65.9%이며, 1~5명 교사에 의하여 '진로와 직업'을 가르치는 학교가 81.9%이다. 라. 진로 서비스의 접근성 및 형평성 부족 진로지도는 성별, 사회적 배경, 또는 인종과 상관없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 사회평등 및 통합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강력한 개념적 근거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이나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에 상대적으로 덜 친숙하여 복잡한 교육훈련제도 접근에 자신감이 결여되고 기술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고 이를 가로막는 진로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진로지도의 역할이 국가 공공정책과 더불어 강조되는 진로교육의 보편 철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교 진로지도는 우선적으로 주류계층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강조되고 있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혹은 학교 중도탈락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되는 진로지도 서비스가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교육부와 노동부는 다양한 진로정보 생산을 위하여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진로정보가 주류 학생의 눈높이에 적합한 취업․진학․직업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분에서 생산된 진로정보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가공 되지 못한 실정으로 장애-비장애간 진로정보의 격차 수준은 매우 심각하여 향후 학교 진로지도의 총체적 측면에서 형평성 및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PAGE BREAK]3. 진로지도 혁신방안은 무엇인가? 가. 진로탐색 학습 및 ‘일 체험’ 강화해야 우선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이 자신의 직업선택을 위하여 직업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교육과정 이외로 장려하고, 이를 대학 진학 시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학교 방과 후, 주말(주5일제 수업실시), 그리고 방학 시간을 활용한 진로체험 학습을 장려함으로 학교교육 보충을 위한 학교이후의 생활에 대한 사교육 지향점을 자신의 진로탐색과 결정을 위한 진로체험 지향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이러한 진로체험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혹은 재량활동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 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정착시키고 초등학교 단계부터 지식과 암기 위주의 지식 습득으로부터 ‘일 체험’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 실제적인 지식 습득에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일 체험을 학생부에 기록하여 대입에 반영’함으로 체험 중심의 진로지도 성과가 대학입시와 연계되도록 권장한다. 셋째,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학교장에 따른 선택교과로부터 필수교과로 전환하고 내신에 반영함으로 다른 교과목과 동일한 선상에서 학생의 진로개발을 위한 기초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학생의 진로체험 가산점수, ‘일 체험’의 학생부 기록, 그리고 학생이 기록․관리한 커리어포트폴리오가 대학의 신입생선발의 주요한 요소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자를 설득하고, 평생 진로개발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나. 진로지도 특성화 위한 법․제도 개정 체계적인 학교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현행의 제7차 교육과정에 녹아있는 진로교육의 목적 및 철학의 중요성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수준의 행정 업무 체계 및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학교급별 진로지도의 역할을 특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정을 위하여 다음의 요소가 포함되기를 제안한다. △학교급별 진로지도의 목적 및 전달방식 △효과적 진로지도 지원체제의 내용요소에 관한 정확한 지침 및 규정 △진로지도 전담 교사의 자격 및 연수에 관한 지침 및 규정 △학교․학생유형에 따른 진로정보 종류 및 접근성 증진에 관한 지침 및 규정 △학교 진로지도의 평가 지침 및 규정 △학생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침 및 규정 △중앙-지역-학교간 진로지도 담당 부서 및 업무의 명확한 기술 △그 외, 위에서 제안한 진로체험 및 ‘일 체험’(특별․재량활동)에 관한 지역사회 기업체 연계와 관련된 지침 및 규정 등. 둘째, 최종수혜자인 학생에게 수준 높은 체계적 학교 진로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처와 기관간의 상호 중복 기능을 방지하고, 각 부처와 기관 간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는 상호 호혜적인 수평적 역할 분담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학령층의 진로인식․탐색․결정․준비를 목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진로교육 철학 및 목적을 실천하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한다. 또 학교 교육과정(재량, 특별, 교과목)을 충실히 실천하고 그 결과를 대학입시제도와 연계함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동부는 대학생․성인․취약계층의 진로선택․직업전환․은퇴준비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직업지도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체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하여 개인의 만족스런 직업선택 및 직업전환, 그리고 은퇴준비가 이루어질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위원회는 상담에 관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를 이탈한 대안학교의 청소년, 비진학․미취업청소년 등 학교에 머무는 주류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의 심리․정서․행동과 관련된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로상담 서비스 및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성부는 남성과 차별되는 여성만의 진로문제 및 진로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성에 특화된 진로지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담당한다. 셋째, 교육부와 지역수준의 시․도교육청, 교육청 산하 교육과학연구원, 그리고 단위학교에 이르는 수직적 연계에서 지역진로정보센터의 설치를 확대함으로 중앙단위의 진로지도 리더십 역량과 지역 수준의 진로지도서비스 실천 역량이 상호 연계․강화되는 수직적 연계 체제를 제안한다. 다. 체계적 진로지도 위한 질적 기준 마련 진로지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경제성, 윤리성, 그리고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공공관리 체제, 효율적 재정정책 시행, 적극적 평생학습 참여, 사회적 통합, 그리고 진로지도 담당자의 전문화라는 측면에서 국가 정책의 우선과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체계적인 학교 진로지도를 위하여 교육과정안에서 제공되는 모든 진로지도 서비스에 대한 질적 기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4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학교 진로지도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수요자가 달성해야 하는 학습 목표와 지식, 기술, 태도, 습관을 정확히 명시하는 진로지도의 질적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학교 진로지도에 대한 국가 평가의 틀로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 제공되고 있는 학교 진로지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 둘째, 이러한 결과 중심의 진로지도 질적 기준안은 개인의 생애 단계에 적합하며 진로개발 수준에 따라 수요자가 차별적으로 요구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평가 틀에 기초하여 단기적인 진로의사결정으로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진로개발의 기초 지식, 기술, 태도, 습관을 함양하는 진로지도의 세부 지침(프로그램 개발안)을 개발하고, 이러한 결과가 ‘진로와 직업’ 교과의 향후 수정과 보완 과정에 적용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언급된 결과중심의 진로지도 질적 기준안은 유능하고 자격 있는 진로지도 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훈련과 자격 조건을 명확히 규정한 국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회적, 비체계적 그리고 교사의 근무연수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되는 현 진로지도 담당 교사의 연수체제를 새롭게 하여 진로지도 담당 교사의 수준에 따른 체계적 연수와 훈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효과적인 학교 진로지도를 위하여 독립된 상담실 설치, ‘진로와 직업’ 교과서의 선택, 진로지도 전담교사 배치, 신뢰롭고 정확한 진로정보의 비치, 그리고 교육과정 이외의 진로체험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의 실시 등과 같은 요소들이 모든 지역 모든 유형의 전 학교에 의무적으로 구축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학교 진로지도의 지원체제는 모든 학교에 강제적 조항으로 구축되며, 분기별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대안학교와 특수학교 등의 학교 경우, 최종 진로지도 수요자의 특성(장애유형, 장애정도, 심리․정서 등)에 적합한 진로지도 지원체제가 구비되도록 국가적 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에 우선순위를 둔다. 라. 진로지도 서비스의 형평성이 보장돼야 모든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의 실천, 그리고 이들의 합리적 진로결정을 지원하는 정확하고 신뢰로운 진로 정보의 접근성이 모든 학생에게 형평성 있게 제공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학교 진로지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학교부적응학생, 탈선학생 등)과 학교 진로지도에서의 소외 집단(학업 중단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진학․미취업학생 등)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우선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비차별․각종 편의시설 제공․접근성 보장 등과 관련된 법을 명확히 정비함으로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 지역사회, 학교가 진로교육의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보살핌을 제공하여 이들의 심리적 위축감을 최소화하고 학습동기 및 교육성취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다. 둘째, 진로정보의 생산단계부터 모든 취약계층의 진로정보 활용성을 고려하고, 진로정보의 보급․확산 단계 시, 장애특성별 진로정보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강조한다. 모든 공공부분의 진로정보․생산․보급․확산의 성과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최종 수요자의 특성에 적합한 신뢰롭고 정확한 진로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 지침 및 규정을 개발한다. 또한 기존의 교육중심의 정보제공으로부터 학교 졸업생이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와 관련된 정보까지가 포함된 진로정보의 생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다. 정부 부처간 또는 산하단체에서 조정되지 않고 생성되는 진로정보의 중복성 문제와 진로정보 생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공유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정보를 장애우로부터 중․고령자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민의 개인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형평성 있게 개발하고 이의 접근을 보장하는 국가수준의 기준을 수립한다. 셋째, 학교 울타리안의 진로지도 역할이 학교 밖의 진로지도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 진로지도의 역할로 확대․강화되어, 학교 밖의 청소년이 학교 울타리로 진입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국가 공공정책과 학교 진로지도간의 상호 호혜적 역할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진로지도는 지속적으로 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재단,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 지역청소년봉사센터 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 학교 진로지도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진로지도 소외계층의 심리․정서․행동적 문제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이들의 사회장벽과 심리적 위축을 줄여 학교의 주류계층으로 통합하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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