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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총(회장 손영완)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발전을 위해 잇따라 지자체장을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했다. 8일 김이강 서구청장과의 만남에서는 백선희 화운유치원장, 김희란 성진초 교장, 정동진 서석중 교장 등과 함께서구내 어린이전용도서관 및 놀이터 설치, 늘봄교실에 학교 밖 시설 활용,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광산구청(구청장 박병규)을 방문해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교육청과 지자체 간 대응책 마련 방안, 다문화밀집학교 관련 지원, 광산지구 고교 과밀학습 해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고미소 한국교총 부회장, 박성근 명진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교총은 면담에서 중요한 구 차원의 각종 행사에 교원단체 참여, 구청 내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지원, 생태전환교육의 협력적 실천 노력, 공공시설의 보수 및 관리 등을 요청했다. 손영환 회장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총의 역할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며 “다양한 기관과의 만남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등에 더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현초(교장 김병영) 5학년 학생들이 9일 오전 교정에 마련된 텃밭에서 생태전환교육 및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모종을 심고 있다.
한국교총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교실 내 몰래 녹음’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9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이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몰래 녹음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월 수원지방법원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실에서 ‘몰래 녹음’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일부 교원이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일까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학교가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등을 배포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 적발 시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교육청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시행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는 행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고시에 이 부분이 미흡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오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몰래 녹음이 만연된 교실에서는 사제 간 신뢰가 무너지고, 교원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고시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금지, 몰래 녹음 시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와 타 학생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 반영도 주문했다. 교권 정책과제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만든 정책과제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등,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법 개정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등이다. 엄성용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16개교에서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달 안에 39개 대학에서 수업을 재개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8일 기준)을 파악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6곳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4곳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수업을 시작한 대학들은 대면 수업과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천대·경북대·경희대·이화여대·전북대는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달 중 수업을 재개한 곳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15일부터는 16개 대학이,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7개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했고, 그 결과 총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전국 의대들은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면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4월까지 수업이 미뤄지면 한 학기당 15주 정도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하는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업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본과 4학년의 국가고시 응시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기도 하다. 다만 학생들이 수업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질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8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총 1만377건(재학생의 55.2%)이며, 휴학 허가 수는 4개교 4명이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을 위해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회장 이형세)는 ‘제14회 이아이콘(e-ICON, e-learning International Contest of Outstanding New Ages) 세계대회’를 9일부터 개최한다.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 및 해외(개발도상국) 중·고교생이 팀을 이뤄 국제연합(UN)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주제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국제 경진대회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란 UN과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17개 주요 목표를 의미한다. 올해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목표 8번) 및 ‘지속 가능한 도시’(목표 11번)를 주제로 개최된다. 학생들은 직접 앱을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과정을 체험하고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학습할 수 있다. 2011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1개국의 중·고교생 및 교사 1147명이 참가해 교육용 앱 205개를 개발했다. 최근 예선 참가팀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국내외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2022년 57팀(국내 42, 해외 15)에서 2023년 79팀(국내 52, 해외 27)으로 늘었다. 참가자 모집 및 예선은 9일부터 6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학생과 교사가 팀을 꾸려 대회 홈페이지(https://e-icon.or.kr)를 통해 지원서와 앱 개발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선 심사는 제출된 앱 개발 계획서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6월 중에 진행된다. 예선 과정에는 대회 주제 및 소프트웨어(SW)와 관련된 맞춤형(기초·심화) 무료 온라인 교육이 제공되므로, 앱 개발 관련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국내 1팀과 해외 1팀으로 짝을 지어 진행되는 본선에서는 앱 개발 및 시연 등이 이루어지며, 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앱 개발 지원을 위해 언어 및 기술 분야 전문 지도(멘토링)가 제공된다. 개발된 앱은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시연되며 대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수상팀 중 중등부·고등부 각 1등 팀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영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을 함께 고민하는 국제협력의 기회”라며 “국제사회 번영에 기여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학생의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제6회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를 개최한다. 공공데이터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개방된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영리적 목적으로도 재사용·재배포가 가능하다. 교육분야 주요 공공데이터는 학교시설정보, 급식식단정보, 학원 및 교습소 현황, 폐교학교현황, 학교건강표본결과조사, 대학학과정보, 교육통계자료, 학구도정보 등이다.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대회’는 교육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분석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주최측은 올해 대회부터는 시·도교육청과 공동주최해 지역별 수상팀을 4배 정도 확대(21팀→82팀)했다. 새로운 교육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의 상품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상품 분야도 신설했다. 전년도 우수사례는 학교 인근의 잠재적 어린이 보행 위험 구역을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분석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고’ 팀, 클릭 한번으로 최신 수업자료를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구축해 ‘아이디어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SG상상공작소’ 팀 등이 꼽힌다. 본 대회는 학생부(데이터분석, 아이디어 기획)와 일반부(데이터분석, 아이디어 기획, 서비스/상품) 분야로 나눠 개최되며, 교육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학생·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예비·1차 서면심사(6월)와 2차 발표심사(7월)를 거치게 된다. 분야별 수상자는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 상장(총 82팀)과 상금(총 6400만 원)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대상팀(5개)의 소속(학교, 회사 등)에도 100만 원 상당의 부상 등이 주는 것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참가 대상, 작품 규격, 과거 수상 출품 자료 등 세부 사항도 게재됐으며, 이는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5일학생,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함께하는 비안면 강변 벚꽃길 걷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병설유치원과 초등학생 45명,학부모 28명, 교사 11명 등 84명이 참여하였다. 3일에 예정된 행사가 비로 인해 연기되는 바람에 일정상 참여하지 못한 가정을 제외하고 모든 가정에서 학부모님이 참여했다. 만개한 벚꽃길 2km를 걸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 상호 간, 서로 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돈독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지역카페에서 아침 일찍 문을 열어 학부모들의 음료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줬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벚꽃길 걷기를 위해 벚꽃길차량 진입을 통제해 줬다.이렇듯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도와가며 진행된 벚꽃길 걷기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기르고 교육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걷기 행사 후 학교로 이동하여 숨을 고르며 학부모 대상 아로마 화장품 만들기 연수를 진행하여 친환경 아로마 에센스와 미스트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4학년 박OO학생은 “우리 집 바로 앞에 이런 벚꽃길이 있어도 벚꽃 구경은 항상 다른 지역으로 가곤 했는데 이렇게 집 앞 벚꽃길을 걸어보니 꼭 먼 곳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벚꽃길을 걷는 경험도 처음이라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병설유치원 여현정 교사는“이 학교는 이전에 근무하던 유치원들과는 다른 분위기라 아직 적응 중이다. 요즘의 사회 분위기와는 다르게 학부모님들이 너무 학교 일을 너무 잘 도와주시고 행사에 대한 참여도도 높으시다. 게다가 교실에서만 상담하다가 이렇게 벚꽃길을 걸으면서 학부모님들과 대화하니 좀 더 가까워지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임남 교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 학부모, 교사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벚꽃길 걷기를 통해 우리 모두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더욱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안초는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예정이다.
4월 6일,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교직 선후배 3인방은강화도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봄나들이 초대한 사람은 이문근(75. 전 초등 교장), 동행자는 전근배(77. 전 초등 교장), 필자 이영관(68. 전 중등 교장). 이문근 선배는 귀촌하여 충남 공주에서 한옥을 직접 지어 살고 있다. 전근배 선배는경기도 이천 전원마을에서, 필자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다. 이번 모임은 작년 9월 이천과 양평에서 있었던 ‘아주 특별한 1박2일 캠프’ 답방 형식이다. 여행 계획을 세운 이 선배는 말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어 진달래가 만발하니 계절의 시간 앞에덧없는 인생의 아쉬움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다”며 “강화도 고려산 진달래 만개를 이번엔 꼭 보겠다는 마음으로 생각이 통하고 대화가 오순도순한 선후배와 함께 즐기고자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다. 전기차 운전은 이 선배가 직접 하기로 했다. 당일 오전 8시에 수원에서 만나 전 선배는 조수석에, 필자는 뒷좌석에 승차하여 봄나들이를 즐겼다. 오전 11시, 3시간만에 첫 도착지인 강화군 송해면 화도2리 마을회관. 여기서 진달래가 만발한 고려산(436m)을 오르려는 것이다. 이 마을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식당에서 우선 해물전으로 시장기를 채웠다. 필자는 이번 고려산행이 두 번째다. 빨리 진달래 군락의 장관을 보고자 걸음을 재촉한다. 두 선배는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느긋한 산행이다. 화도2리 쪽의 진달래는 색깔이 은은하다. 등산객을 보니 단체산행도 있고 가족단위, 친구 산행도 보인다. 산기슭에는 노오란 꽃이 핀 생강나무가 보인다. 문득 김유정의 작품 ‘동백꽃’이 떠오른다. 여기서 나오는 동백꽃이 생강나무다. 조금 더 오르니 점차 경사가 심한 곳이 나타난다. 이곳을 오르려니 숨이 헐떡인다. 김밥으로 점심을 먹는 단체산행객들은 여유 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벌써 하산하는 사람도 보인다. 정상에서 진달래 군락의 장관을 보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선배의 말이 떠오른다. ‘여행은 다리 떨릴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떨릴 때 떠나는 것이다.' 등산 중 아름다운 광경도 보았다. 경사진 곳을 오르다 보니 앞서가는 두 사람. 한 사람은 키가 큰 건장한 남성이다. 이 남성이 부축해 산행하는 분은 여성인데 다리가 불편해 보인다. 앞지르면서 보니 여성은 팔 한쪽도 불편해 보인다. 아마도 모자지간인 듯 생각된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축해 진달래의 장관을 보여드리려는 아들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정상에 이르니 사람들이 무척 많다. 오늘이 ‘강화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 축제 첫날이다. 아마도 전국에서 모이지 않았나 싶다. 두 선배님들에게선 아직 도착한다는 소식이 없다. 핸드폰이 울린다. “우린 더 이상 못 올라가니 하산하라”는 말씀이다. 진달래 군락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겼다. 또 정상 인근의 포토존 ‘진달래산 대형 사진’을 배경으로 셀카 사진을 찍었다. 동행한 선배님들 보여드리려는 것이다. 하산 도중 두 선배를조우했다. 오후 1시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전 선배는 언제 준비했는지 음료수 3종을 트렁크 위에 올려 놓는다. 등산 후 목이 마른 상대를 배려한 것. 음료 하나를 집어 드니 차갑다. 화도2리 매장에서 어느새 구입한 것이다. 전 선배의 장점 하나. 후배들과 식사 때면 언제나 먼저 계산한다. 주고받기가 아니다. 주기만 하는 분이다. 후배들이 그를 따르는 이유를 알겠다. 다음에 도착한 곳은 강화풍물시장. 전통시장에서 점심을 하려는 것. 1층은 강화 생산물 매장이다. 강화특산물인 강화섬쌀, 순무, 속노란 고구마, 고추 등을 판매한다. 2층은 식당과 토산품, 화문석 매장이다. 식당 종류를 보면 밴댕이 정식, 순대국, 소머리 국밥, 추어탕, 매운탕, 칼국수, 수제비, 게장 백반, 생선구이다. 먹거리로는 만두, 찐빵, 수수부꾸미, 팥죽, 식혜, 튀김이다. 강화에 여러 번 와 봤지만 이처럼 자세히 보기는 처음이다. 우리는 점심으로 밴댕이 정식 3인분을 주문했다. 밴댕이회, 회무침, 구이 3종 세트가 나왔다. 밑반찬도 여러 종류다. 식탁이 푸짐하다. 상추와 깻잎에 회를 싸서 먹어 보았다. 회무침은 밥에다 비벼 먹었다. 따끈한 구이는 뼈째 먹어도 된다. 모두가 별미다. 3인분 식사비 5만2천원은 누가 계산했을까? 전 선배다. 다른 사람이 계산하지 못하게 식사 전에 선불로 계산했다. 이어 도착한 곳은 강화평화전망대(양사면 전망대로 797. 철산리 11-12). 이 전망대는 가장 가까운 거리(2.3km)에서 북한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곳이다.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8년 개관하였다. 우리는 3층 북한땅 조망실에서 문화관광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다. 또 옥외 시설인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에서 성악가들이 부르는 ‘그리운 금강산’ 녹음 음악을 들었다. 한강 건너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남겼다. 이제 귀가 시간. 나들이 차량들이 같은 시간대에 귀가하니 체증이 일어난다. 수원에 도착하니 저녁 8시. 오늘 상춘객 3인방은10시간을 함께 했다. 단골집에서 추어탕으로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 공주로, 이천으로 귀가할 시간. 손에는 이 선배가 강화풍물시장에서 구입해 준비한 즉석강정 한 봉지씩 들려져 있다. 오늘 모인 구성원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베푸는 분들이다. 행사를 기획하고 초대한 이 선배는“강화는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소대장으로 북괴 침략을 지키던 곳이라 인상이 더욱 깊었다”며 “행동과 말, 인생 패턴이 통하는 교육동지들이 함께 해주어 감사했다. 더 늦기 전에 교육동지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여행 계획하며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전근배 선배는 "이 시대의 애국자 이 교장의 여행 제안과 실천이고맙다. 교육동지들과 함께 행복한 올해를 함께 보내자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특히 평화전망대에서 북한 동포의 고통을 생각하며 평화통일 의지를 더욱 굳건히 마음 먹은 점이 아주 좋았다"고 말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6일 새만금 비응공원에서 전북교총 임·직원 및 회원을 비롯해 한국예총 군산지회, 군산사회복지협의회, 군산여성단체협의회, 웰니스평생봉사단, 군산 재향군인회 등 6개 단체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플로깅 대회를 열었다. ‘걸으며 주우며 지키며 나누며’(걸·주·지·나)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故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신속한 새만금 개발 염원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오준영 회장은 “과거 고인이 근무했던 지역을 찾아 환경정화에 기여하고, 재심을 통한 순직 인정을 이끌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잼버리 사태 이후 주춤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제72회 교육주간을 맞아 교육주간 주제를 공모한다. 올해 교육주간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다. 교육주간 주제는 ▲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협력하자는 메시지 ▲교육 당면 과제의 해결이나 교육이 나아갈 방향 ▲교육 사랑, 사제동행, 교육 협력, 스승 존중 등이다. 간결한 표어 형식의 주제 문구와 함께 문구의 의미를 200자 내외로 정리해 메일로 보내면 된다. 교육주간 주제 공모는 4월 22일까지다. ‘교육사랑 사진·영상·일러스트 공모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진 ▲쇼츠, 릴스 등 영상 ▲카툰, 웹툰, 캘리그래피 등 일러스트 부문으로 나눠 공모한다. 교육 사랑, 사제동행, 교육 협력, 스승 존중 등의 의미를 담으면 된다. 이벤트는 5월 1일 마감이다. 작품이 선정되면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증정한다. 모든 공모전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메일(hongbosil@kfta.or.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 19일까지는 선생님에게 사랑·존경·감사·칭찬 메시지를 전하는 ‘선생님, 응원합니다!’ 이벤트와 교육주간 포스터와 영상은 SNS에 공유, 인증하는 ‘교육주간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권침해 실태 보고서 발표 ▲교육가족상·명가상 등 교육공로자 표창 등도 예정돼 있다. 교총은 매년 스승의 날이 포함한 주를 교육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교육으로 재건하자는 ‘교육입국’의 의미로 교육자에게는 긍지와 사명감을 품게 하고, 사회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기 위해서 195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제1회 교육주간 주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는가’였다. 교총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학생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서로 존중,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2022년 국회에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의 불씨가 당겨졌다.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가 예상되면서도 국민적 저항을 우려한 정치권의 방관으로 전혀 손을 대지 못했던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안에 대한 검토도 같이 시작했다. 당시 교총은 극렬히 저항하며 국민연금과의 통합이라는 구조개혁안까지 나오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전히 좌초시킨 바 있다. 이후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집중해 지금의 논의구조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수면에 가라앉은 이후에도 교직 사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괴담이 끊이지 않았다. ‘최대상한이 월 260만 원이라고 하더라’, ‘상한 넘기는 금액은 기대여명 고려해서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안을 총선 후에 발표하니 지금 명퇴를 신청해라’ 등 온갖 확인되지 않는 괴담이 교직 사회를 흔들었다. 이는 가뜩이나 교권 추락 현실에 지친 교사들의 명퇴 욕구를 부추기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 연금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이 중심 괴담에 현혹돼 잘못된 선택 말아야 평균 기준소득월액 높여야 유리해 결론부터 말하면 그야말로 괴담일 수밖에 없는 거짓된 정보였다. 연금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률 개정사항으로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다. 기대여명을 고려해 상한선 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략 50년이 넘는 기간의 연금 차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그런 천문학적인 재원을 지금 정부가 떠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기대여명 등 어려운 단어를 섞어가면서 현장 교원들의 불안을 부추겼고, 그 괴담에 명퇴를 선택한 교원도 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괴담을 듣고 명퇴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생애소득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연금액에서도 적잖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금액의 계산에서 복잡한 부분을 다 제외하고 개인이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평균 기준소득월액이다. 퇴직 전 보수가 가장 높게 오를 수 있는 시기까지 끌어올려서 이것이 보수에 충분히 반영된 뒤에 퇴직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교원 보수는 전체 보수인상율과 별개로 근가호봉 개념이 더해지면서 거의 정년퇴직까지 보수가 계속 오르는 구조다. 또한 최근 담임·보직수당 및 관리자 직급보조비 인상 등 교원보수 인상 정책이 연이어 확정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감·교장 수당 인상을 비롯해 교직수당 인상 등 다양한 교원 처우개선 정책을 교총을 비롯한 모든 교직단체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인상분이 봉급에 반영되면 최종 연금수령액이 같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미 ‘더 내고’, ‘덜 받고’, ‘많이 내고’, ‘늦게 받는’ 4대 개악이 완성된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개혁할 내용도 없다. 오히려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약속한 소득공백 해소방안(정년 연장)과 퇴직수당 현실화(인상) 등의 과제 이행을 위한 논의구조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은 유명 웹툰 작가 자녀의 몰래 녹음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했다. 그 결과 해당 특수교사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몰래 녹음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학교 현장을 혼란과 우려에 빠지게 했다. 몰래 녹음 인정 혼란 부추겨 이에 앞서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은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몰래 녹음 합법화가 인정된다면 전국 특수교원은 물론 자기 의사 표현이 힘든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누구나 몰래 녹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개연성을 줄 수 있다. 또 교사와 학생에게 ‘교실은 교사와 학생 간 신뢰와 믿음의 공간이 아니라 불신과 갈등의 공간’이라는 비교육적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2023년 특수교사 대상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2019년 2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특수교육 현장이 여전히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교실 내에서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사비로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불신과 감시 속에서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학생을 위해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특수교육 현장은 불법 녹음 사건에 대한 판결로 교육공동체 간의 불신과 혼란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와 제자로 특수교사 ‘사이’는 일반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정과는 조금 다르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현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과 ‘아이들은 손톱처럼 자란다’는 말이 절실하게 적용되는 곳이다. 개인별, 맞춤형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와 교사가 ‘한 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서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려운 것이 특수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부모 사이를 설명할 때 ‘신뢰와 믿음’은 관계를 단단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돼왔다. 바람직한 교육 위한 판단 내려야 흔히 학생, 교사, 학부모를 교육의 3주체라고 부른다. 그것은 교육을 위해서 3주체의 협력과 신뢰가 꼭 필요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런 교육 현장이 불법 녹음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믿음 회복을 위해 불법 녹음 근절과 재판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 학교는 불안과 감시의 장소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대한민국 미래가 자라는 공간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그동안 논의된 교과서의 주요 개선 내용은 풍부한 학습자료를 학생 수준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지역화와 학생 특성에 맞게 교사가 학습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다양한 맞춤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서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래서 2007년 이후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시작됐다. 기존 교과서 단점 해결 가능해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의 학습이력 데이터 안전성이다. 우리 교육의 미래와 학생들의 안전을 매우 깊이 있게 고민한 타당한 우려다. 이러한 우려는 AI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국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으며, 대비도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다. 이미 2021년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발표하고 불확실한 AI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학생 학습이력 데이터도 안전하게 관리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민간 발행사가 축적하는 학습이력 데이터는 어떤 학생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가 공공데이터센터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발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화된 방법으로 이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AI 기술이 학생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민간 발행사가 축적한 데이터가 잘못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이원화한 것이다. 또 학습활동 과정 중에 생성된 데이터 중 다수의 조합에 의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AI 튜터 대상 학생 질문내용이나 카메라를 사용하는 활동, 글쓰기 등에서 어떤 학생인지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성형 AI나 수행활동 모듈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 식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필터링하거나 비식별 처리되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침은 교과서 검정의 ‘편찬 상의 유의점’으로 공고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관리 등 대비 철저해야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큰 흐름은 학생 각자의 자질을 발굴하고 개발해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개인 맞춤 교육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특성과도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이 맞다면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또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세도 중요할 것이다.
“선생님, 연금저축에 50만 원이나 넣고 계시네요? 아직 저경력이라 월급도 많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넣기 부담되지 않으세요?” “주변에서 저희 같은 저경력 교사는 공무원 연금을 얼마 받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노후가 걱정돼서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도 연금저축은 한참 후에나 빼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넣으면 힘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 느낌으로는 공무원 연금을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으세요?” “지금 화폐 가치로 100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저경력 선생님과의 재무 상담 한 장면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공무원 연금을 100만 원 정도 받을 거라 예상한다는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적은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노후가 많이 걱정되겠다, 그러니 저렇게 많은 돈을 연금저축에 넣겠구나 하고 납득했습니다.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연금저축에 가입해 많은 돈을 다달이 납입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유를 물으면 십중팔구 공무원 연금, 노후에 대한 걱정으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르는 법입니다. 젊은 선생님들의 경우 곧 많은 생에 이벤트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독립과 자취, 차량 구입, 결혼, 출산, 내 집 장만 등 앞으로 돈 들어갈 일들이 많습니다. 미리 목표를 세워 목표에 맞게 돈을 모아야 합니다. 만약 노후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모으고 있다면 자칫 중도 해지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후 대비가 필요 없다거나 연금저축이라는 금융상품을 멀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 걱정과 불안이라는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저것 따져가며 나에게 필요한 만큼 이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장단점 우선 연금저축의 장점부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정부는 연금저축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은 세제 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연금저축 납입금에 비례해 세액 공제라는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급여 기준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연간 연금저축 납임금의 16.5%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지만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3.2%만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의 최대 금액은 600만 원이고, IRP와 합쳤을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 소득이 5500만 원을 넘는 경우라고 가정하면 세액 공제는 118만 8000원이 됩니다. 한 가지 혜택이 더 있습니다. 근로 소득이든 이자 소득이든 양도 소득이든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세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노후를 돕기 위해 연금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게 부과합니다. 연금저축을 통해서 지수 추종 ETF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으로 인한 양도 소득, 그리고 배당을 받음으로써 배당 소득이 생기더라도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 수령액 1500만 원까지는 3.3~5.5%만큼의 저율 세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라에서 정해놓은 납입 기간과 연금 개시 연령, 수령 기간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연금저축은 오랫동안 돈이 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연금저축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만 55세까지 가입 유지해야 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전에 해지하면 그사이 받았던 세액 공제 혜택을 토해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00만 원 이상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지 시 꽤 많은 돈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돈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의 중도 인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세액 공제를 받은 적립금의 경우는 세액 공제 받은 만큼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고, 양도 소득과 배당 소득 등 운용 수익에 해당되는 인출금도 관련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세금 납부를 피하려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적립금 부분만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솔루션 저경력 선생님들은 많은 생애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돈 나갈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가입하면 오랜 기간 돈이 묶이고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 되면 해지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연금저축은 가입 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노후 대비 금융상품입니다. 더불어 오랫동안 돈이 묶이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하는 주식시장 관련 지수 ETF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나 인출이 어렵다는 점이 오히려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우선 저경력 선생님들에게는 욕심내지 말고 적은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록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크겠지만 노후라는 먼 미래보다는 당장 맞닥뜨릴 생애 이벤트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목표를 세우고 예·적금을 통해 안전하게 돈을 모아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 외에 여윳돈을 연금저축 계좌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상담을 진행해 보면 대개 10만 원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윳돈으로 적게 시작하고 이후 생애 이벤트가 하나씩 끝날수록 금액을 조금씩 키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SP500 지수 추종 ETF와 같이 주식 관련 상품에 장기 투자하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0년, 20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에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은퇴나 연금 개시 연령에 가까워진 고경력 선생님들은 연금저축 내 채권 상품과 같은 안전 자산 혹은 교직원공제회 장기 저축급여의 비중을 점차 더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확실한 노후 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소문난 투자 상품도 누구에게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좋은 선택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재무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두고 공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도 누구에게나 왕도일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공부하고 자신에게 적절한 것인지 따져가며 이용할 때 달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글보글 된장이 끓는다. 군침이 싹 돈다. 이제 주방장이 가장 좋아하는 토핑을 올릴 차례다. 바로 불고기피자다. 피자 한 조각을 집어 든다. 쭉 늘어진 치즈가 일품이다. 돌돌 말아 뚝배기 안에 퐁당! 아차차, 깜빡한 게 하나 있다. 바로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이다. 급히 냉동실 문을 열었다. 뚜껑을 뽕, 한 숟갈 탁! 이제 조금만 더 끓이면 완성이다. 이 음식의 이름을 지어 보자. ‘된장 집에 놀러 간 불고기피자가 집들이 선물로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을 준비했네!’는 어떨까? 이름이 너무 길다고? 좋다. 2음절로 줄여 본다. 바로 ‘잡탕’이다. 삐빅! 타이머가 울었다. 마침내 주방장이 요리를 완성했다. 내 앞에 잡탕 뚝배기가 놓였다. 김이 모락모락 난다. 어떤가, 아직도 군침 싹 도는가? 선명한 주제=전문성 블로그 운영도 요리와 비슷하다. 이것저것 여러 주제로 포스팅을 올리면 잡탕이 된다. 잡탕 블로그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다. 손님 다 떠난다. 필자도 처음엔 잡탕 블로그를 운영했다. 월요일엔 살짝 바빴으니 맛집 포스팅으로 시작했다. 화요일은 성급해 보일 수 있으니 차분하게 독서 포스팅을 올렸다.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이라 여행 포스팅을 발행했다. 목요일은 그냥 왠지 싫어서 포스팅을 건너뛰었다. 금요일이 되자 확실히 깨달았다. 내 블로그는 잡탕이라는 것을 말이다. 블로그를 뜯어고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맛집, 독서, 여행 포스팅을 비공개로 돌렸다. 그리고 ‘교사의 돈 공부’ 포스팅만 남겼다. 그랬더니 웬걸? 방문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블로그는 주제가 선명해야 한다. 그래야 전문성이 생긴다. 그럼 자연스레 이웃도 늘어난다. 시간이 지나면 팬이 생긴다. 이게 쌓이면 브랜드가 된다. 수업을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가? 먼저 과목을 정하자. ‘국수사과영음미체실도’를 섭렵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그래도 가장 자신 있는 하나만 고르자. 수학을 골랐다면? 이제 영역을 추리자. 다른 건 놔두고 도형 포스팅만 올려 보는 거다. 선분, 직선, 반직선, 각, 직각 등 주제가 무궁무진하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학년을 정하자. 4학년으로 정했다고? 좋다. 이제 관건은 꾸준함이다. 넷플릭스 안 보고 포스팅을 올렸다니! 축하한다. 당신은 이제 도형 전문가가 되었다. 4학년 도형 포스팅만 올리니 지루한가? 그럼 슬슬 영역을 확장하자. 3학년 도형도 건드리는 거다. 마스터했다면? 5~6학년 도형을 섭렵하자. 그다음엔 수와 연산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영토를 조금씩 넓히면 된다. 덜어내고 꾸준하게 페이팔의 창업자인 피터 틸도 제로 투 원에서 이렇게 말했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라고 말이다. 독점하기 위해선 주제가 날카로워야 한다. 송곳처럼 뾰족하면 좋다. 미국 유통 시장을 장악한 아마존도 처음엔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다. 아마존은 서점을 평정한 뒤 온라인 쇼핑으로 영역을 넓혔다. 지금은 오프라인과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거대 기업이 되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우리도 이 전략을 따르면 좋다. 결국 욕심을 줄여야 한다. 쓰고 싶은 게 많아도 참아야 한다. 블로그를 일기장처럼 운영할 거라면 상관없다. 하지만 방문자 수를 늘리고 싶다면 잡탕 블로그는 절대 안 된다. 교사는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다. 바로 공개수업을 할 때다. 이 활동 저 활동 모두 좋아 보여서 전부 다 준비하면? 수업 망한다. 그러므로 최대한 덜어내야 한다. 덜어낸 자리는 학생들이 채워준다. 블로그도 마찬가지다. 덜어내자. 욕심을 버리자. 맛집, 여행, 독서, 육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싶을 것이다. 그래도 참아 보자. 대신 단 하나의 주제만 골라 꾸준히 포스팅을 올리자. 빈자리는 독자분들이 채워줄 것이다.
2024년 3월부터 ‘조사관제도’의 도입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방식이 바뀌었다.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 주체의 변화다. 그동안은 교사가 학폭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해 왔다. 하지만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어서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학폭조사관제도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 변경된 처리 절차 학폭 사안 처리 방법을 먼저 살펴보자. 학교에서는 학폭 사안을 인지하거나 감지한 경우 학폭 사안을 접수한다. 학폭 사안을 목격한 학생의 신고로 접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폭 사안 조사는 기존에는 교사가 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학폭조사관이 개입한다. 조사관은 학교에서 접수한 학폭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폭조사관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 센터에 소속된다. 함께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 회의 등도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더불어 학폭사안의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관은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 등을 위촉한다. 학생확인서, 학부모확인서 등의 자료와 상담 내용으로 ‘사안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학교폭력 전담 기구로 전달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2. 학폭조사관의 역할 학폭 조사관은 학폭 사안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된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관은 학교의 담당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 학폭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서로 입장이 잘 전달되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사안도 상당수 있다. 학폭조사관도 학생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법의 형태가 아니라 교육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의견충돌을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3. 제도 도입 목적 학폭조사관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자. 조사관제도는 학폭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경감과 민원 감소가 주된 목적이다. 학폭조사관은 학폭 사안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사안을 확인한다. 조사보고서를 꾸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을 진행하고 서류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과 동석 여부도 문제화되었다. ‘학교장 재량하에 동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의 문제였다. 특히 학폭조사관으로 위촉되는 분 중 퇴직 교원의 경우 학교의 관리자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학폭조사관과 학교의 담당자가 동석하는 경우 결국 학폭 책임교사의 업무만 늘어나는 꼴이 된다.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 학기 1회 이상의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학폭 사안을 예방할 수는 없다. 학폭조사관제도 도입과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관한 보완이 시급한 이유다. 조사관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학폭 책임교사의 업무경감과 민원 감소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일반직 고위공무원 하유경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획지원관 파견)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학술원사무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주용 ▲전북도 부교육감 일반직 고위공무원 유정기
학교 현장에서 ‘몰래 녹음’ 사례가 잇따르고, 교원들은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몰래 녹음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이번 신학기부터 학부모가 장애학생의 소지품이나 옷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일이 늘었다. A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되는가 하면, B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개학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학생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도 했다.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앱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실시간으로 듣는 경우도 나왔다. 이는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1심 재판부의 ‘교실 몰래 녹음’ 증거자료 채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교육계의 반응이다. 지난 2월 주 씨 사건 1심 재판 판결 후 한국교총은 "교실에서 몰래 녹음이 성행하게 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교실에서의 몰래 녹음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교실 불법 녹음이 만연하게 되면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하다. 교총은 혼란을 막기 위해 주 씨 판결 직후 17개 시·도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및 한국특수교총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해 전국 교원 4만6500여 명의 동참을 이끌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수원지법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고 탄원서도 전달했다. 교원단체가 고군분투하는 사이 교육당국의 대처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학부모에 대한 안내 부족이 지적된다. 신학기를 앞두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이에 맞게 대처해야 했으나 교육부의 대응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 씨 판결 이후 교육부의 대응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가 전부였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알리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교육부가 여러 방면으로 학부모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가 학생, 학부모, 교원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만든 플랫폼인 ‘함께학교’에서조차 몰래 녹음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근 특수교사의 수업 중 불법 녹음자료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다소 위축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업 중 불법 녹음 행위를 점검·관리하면서 교원단체와도 협력·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3월 28일부터 시행을 알린 개정 교원지위법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 대한 제재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활동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조치를 할 수 있다.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 지난해 ‘교권 5법’ 개정 당시 가장 크게 강조점이 찍힌 부분이 학부모의 책임·의무 강화다. 교육기본법에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보호자에게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유아)의 인권 침해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정부와 국회 모두 학부모의 동참 없이 교육공동체의 회복이나 교육개혁 성공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권 5법’ 안착의 핵심은 학부모에 달렸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이유다. 이런 내용은 교육 관련 법은 물론 민법에서도 규정된 상황이다. 민법 제913조에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다’고 명시됐다. 교육당국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지원할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법에서 볼 수 있듯 자녀 교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학부모에게 교육과 관련한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알리고, 적정한 참여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제되지 않은 정보 공유는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건전한 방법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조사관은 교육당국의 학부모 교육 시행 및 실태조사,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시책 마련, 학부모 정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앙학부모지원센터 설립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10여 년 만에 부활시킨 ‘학부모정책과’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 정책 수립, 학부모 지원 센터 지정, 학부모 대상 진로 교육,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관련 법령 개선 등을 맡고 있다. 교육부 학부모정책과는 조직 완료 후 ‘학부모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이달 내 발표할 수 있을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학부모 관련 업무 지원은 다른 조직에서 부수적으로 다뤄졌으나, 이번 독립 부서 부활로 소통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 박영진 초대전 주제 : 빛나는 시간을 찾아서 일시 : 2024.4.16(화) - 4.30(화) 장소 : 성옥기념관 별관 갤러리(목포시 영산로 11) 작가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방학을 이용하여 틈틈이 스케치 여행을 즐겼다. 선진국 여행보다는 중국과 희말라야, 남미, 인도, 네팔 등 고산지대를 다닐 때 육체적으로 고생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스케치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앞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끼며 그릴 수 있는대로 그렸다. 그가 만난 세상은 커다란 교실이었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림으로 소통하며 모두 친구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번에 전시한 작품은 교직에서 퇴직 후 여유로운 마음으로 빛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텃치한 그림들이다. 따스한 봄을 맞아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행복감을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작가 전시 약력 1회 1996. 인재갤러리 2회 2000. 궁동갤러리(목포문화예술회관) 3회 2002. 누드소품 100점전(롯데갤러리) 4회 2004. 상계갤러리 5회 2009. 무등갤러리 6회 2012. D갤러리기행문 출판, 여행작품 7회 2014. 한가람미술관 8회 2018. 미국뉴욕첼시(KP) 9회 2019. 무등갤러리 10회 2021. 금호갤러리 11회 2022. 나주나빌레라 공모전 12회 2023. 목포 현대 초대전 13회 2024. 목포 성옥기념관 초대전 단체전 광주아트페어(2011), 서울 블랑블루(2015), 부산백스코아트페어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아트포럼 인터내셔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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