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며칠전 필자가 맡고 있는 과목에서 조선 세종 때 시작해서 성종 때 간행된 '두시언해' 초간본을 가르친 일이 있다. 당시만 해도 모든 문자는 한자로 읽고 써야만 제대로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여겼던 풍토에서 세종이 한문으로 된 두보의 시를 우리 문자로 해석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문자의 우수성 몇 가지를 설명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대략 3000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진 지구상의 문자 가운데 창제자와 창제 연도 그리고 창제 목적이 밝혀진 것으로는 유일합니다. 그리고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는 1997년 한글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매년 문맹퇴치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의 이름을 ‘세종대왕상’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대학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글이 1위였다고 합니다. ” 제 나라 말보다는 남의 나라 말을 배우는 데 익숙한 아이들이 책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접했으니 놀라는 것은 당연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언어학자는 한글은 너무나 완벽한 문자라서 오히려 예술에 가깝다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컴퓨터와도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업무 수행 능력이 한자나 일본어에 비해 무려 7배나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보의 시를 배우고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도 표의문자인 한자의 한계를 절감하고 표음문자인 한글을 무척 부러워 하고 있답니다. 문자는 이제 단순한 표시 기능을 떠나 국가의 경쟁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 왜 우리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요?” 교과서 문제가 나오자 말문이 막혔다. 아이들에게 우리 문자의 우수성을 가르칠 단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 1학년 학생들에 해당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필수)에서 배우는 국어 교과서를 살펴보면 기껏해야 국어가 걸어온 과정 가운데 한 부분으로 훈민정음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 마디로 아이들은 충격에 빠진 듯 했다. 왜 이렇게 훌륭한 문자를 제쳐두고 남의 나라 언어에 빠져 지내야 하는지 답답하다는 표정과 함께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우리 문자에 대한 자부심도 엿보였다. 얼마전 한 출판사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과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식에 대한 선별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교과서의 내용을 성전(聖殿)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에 체제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마땅할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 하는 문자를 가진 나라의 교과서에 제 나라 문자의 우수성을 가르칠 내용이 없다면 무슨 면목으로 세종대왕의 후손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겠는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 갑자기 선생님들의 일손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중간고사 시간표(10월 4일～10월 7일)가 발표됨에 따라 출제안과 이원목적분류표를 금주까지 제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에 불거져 나온 성적 비리 사례들을 교무 부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선생님들은 유인물을 펼쳐놓고 만에 하나라도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고3 담임선생님의 경우에는 2학기 수시 모집과 출제 기간이 병행되어 이중고를 겪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다. 아무튼 기일을 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3학년 담임선생님께 무언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수업이 없는 대부분의 시간을 선생님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출제를 내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어떤 때는 도서관 분위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자못 진지하기만 하다. 어떤 선생님은 한 문제를 출제하는데 무려 20분이 소요되었다며 심중을 이야기하곤 하였다.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의 교무실 출입이 잦기 때문에 되도록 출제를 자제해 달라는 교감선생님의 지시 전달이 있기도 하였다. 그리고 출제안이 들어있는 문서는 반드시 암호를 부여하여 보관하라는 지시까지 받기도 하였다. 2학기 수시 때부터 수도권 대부분의 대학들이 실질적인 내신 반영률을 30%미만으로 줄인다는 보도는 논술이나 심층면접이 약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심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일정한 기준이 없이 여론 몰이 식의 대학의 입시 기준의 변화 때문에 곤혹을 치러야 하는 곳은 일선 학교이다. 그럴 때마다 교사들은 입시 지도에 혼선을 빚는다.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대학이 양적보다 질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내실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한번 세워진 기준안은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최근 중국 교육계에서는 지난 9월 초 실시된 전국영어등급시험(PETS)에 초․중학생들이 대거 응시한 사태를 두고 분석이 한창이다. 전국영어등급시험(PETS)은 중국정부가 성인들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실시하게 된 것으로 PETS 1급B, 1급, 2급, 3급, 4급 등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PETS 1급 B는 영어 초보자들에 적합한 수준, 1급은 초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택시기사, 경비, 교통경찰 등이 자신들의 업무분야에서 외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수준, 2급은 중하급으로 전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수준으로 호텔직원, 일반은행 직원들이 외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수준, 3급은 중간급으로 일반 대학의 비영어전공자들의 졸업 가능 수준, 4급은 중상급으로 일반 대학의 석사과정 비영어전공자들에 맞는 수준으로 일반 전문기술자, 연구원, 기업간부 등에게 적합하도록 난이도가 맞춰져 있다. 때문에 중국 일반 대학생들의 경우 졸업 전에 PETS 4급을 따기 위해 영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는 이러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등급시험(PETS)에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까지 참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베이징시의 베이징외국어대학에서 치러진 2005년 하반기 영어등급시험의 경우 1000여명의 응시생 가운데 95% 이상이 초․중학교 학생들로 그중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베이징시 하이디엔 아동 외국어 학교의 경우 2000여명의 학생들 중 500여명의 중학생들과 초등학생 중 60% 이상이 이번 PETS 1급과 PETS 2급에 응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PETS 응시자의 연령 하락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시험이 처음 실시되던 1999년 당시 PETS 1급에 보통 중학생들이 응시하던 것이 2001년, 2002년 들어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응시 연령이 낮아지다가 금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이 대거 PETS 1급에 응시하고 있으며, 일부 3-4학년 학생들은 전문대학 입학수준인 PETS 2급에도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교육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영어등급시험에 초등학생들이 대거 참여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중학교 입시에서 찾고 있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포함한 9년은 의무교육기간이다.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원칙적으로 입시는 없고 대부분이 ‘근거리 배정원칙’에 의하여 집 근처의 중학교에 배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우리의 명문학교에 해당하는 중점중학은 입학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입학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중점학교의 경우 대학진학에 유리한 게 사실이다. 때문에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 중 일부는 자기 자녀를 중점학교에 보내기 위해 조기영어교육에 힘쓰게 된다. 게다가 많은 수의 중점중학에서는 우수학생 선발이라는 핑계로 입학시험 등록 시 PETS 2급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국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어린 학생들의 영어등급시험 참여 현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가의 발전이 빨라지고 영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이 수준이나 속도에서 너무 뒤쳐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비를 들여서라도 영어공부를 시켜야 하며, 또한 학생들은 영어등급시험에 참가함으로서 영어실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이들이 영어과외수업을 위해 주말과 휴일도 없이 바쁘게 생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자격증 획득만을 위한 영어공부는 영어실력 향상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 교육전문가들 역시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학교수준을 뛰어넘는 영어교육은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로 어린 학생들의 영어등급시험 열기를 비판하고 있다. 한동안 중국에서는 수학 올림피아드가 광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었다. 수학 올림피아드는 우리나라의 수학경시대회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학생들은 이 시험을 통하여 국가가 공인하는 일정한 등급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전역의 초등학생들이 수학 올림피아드의 열기 속으로 빠져든 적이 있었다. 이 수학 올림피아드 열풍의 배경에도 중점중학 입시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중국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수학 올림피아드의 금지와 이를 중학시험에 연계시키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수학 올림피아드 열기가 다소 주춤해지자 이번엔 영어자격시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년 들어 베이징시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수학 올림피아드 실시 금지, 학교를 임대한 사설 교육의 금지, 학과경시대회 및 그 증서를 통한 학생선발금지 등의 ‘7불정책(七不許)’을 내세우며 초중학교에서의 불필요한 경쟁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 정책이 큰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조기영어교육 열풍의 해법과 관련하여 중국 교육계 일각에서는 그 어떠한 정부차원의 강제적인 조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입시와 관련된 수학이나 영어교육의 과열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교육자원의 희소성과 자원획득 기회의 희소성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학생들에게 학습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인 경쟁에 대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의 영어등급시험 응시 과열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교육체제의 개혁과 더불어 사회 개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게 뜻있는 중국 교육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조선일보(2005년 9월 19일자)에 따르면, 부산의 교육 만족도가 16개 시 도 가운데 전국 1위라고 한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학생 학부모 교사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부산의 교육이 전국 1위의 평가를 받게 한 내용으로는 릴레이 영상 수업, 독서 인증제, 불우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보충수업 시스템을 비롯해 병원에 장기 입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병원 학급까지 운영하는 결과라고 보도하고 있다. 다른 시 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에 비추어서 리포터가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독서 인증제'이다. 서울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연평균 1.3권의 책을 빌리는 데 반해 부산 학생의 대출 도서 수는 9.1권이나 될 정도로 책 읽기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독서 인증제라고 한다. 부산에서는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나서 이터넷 사이트에 독후감을 올리면 그 책을 읽었다는 증명으로 쿠폰은 주고 있다고 한다. 독서가 중요하고 책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확실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모든 선생님들이 느끼는 애로 사항이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게 하면 제대로 읽지도 않고 책의 줄거리를 짜 맞추기도 하고 심지어 대신 독후감을 써 주는 사설 기관까지 등장하는 폐해를 낳기도 한다. 6학년을 가르치며 내가 실천해 본 방법으로는 독서토론을 기본으로 하여 정해진 책을 읽게 하였는데, 그런 경우에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지 않은 아이들이 언변만 좋아서 책을 다 읽은 아이들보다 독서토론을 잘 하는 경우를 보았다 . 그래서 그런 헛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독서토론 점수에 독서평가 점수를 반영하여 토론자를 선발하기도 했었다. 책의 내용을 담임이 먼저 읽고 중요한 내용을 10문제 정도 출제하여 주관식 평가를 해 보면 책을 읽지 않은 아이들은 점수를 전혀 얻지 못해서 독서토론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다음부턴 꼭 읽게 된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꾸준히 지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때로는 필독 도서로 선정된 일정 두께의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깨끗한 종이 위에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을 자유스럽게 생각해서 쓰게 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었다.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은 저학년이므로 적용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었다. 도서실의 책을 읽고 다 읽은 책의 내용으로 그림일기를 쓰고 옆에다 책을 읽은 느낌이나 줄거리를 칸이 그려진 공책에 쓰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자주 하면 부담을 느끼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한다. 그렇게 완성시킨 그림일기의 장점은 책을 관심있게 읽어서 좋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감성도 기르게 된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림일기 독후감을 완성하면 도서실에 자기 점수판에 스티커를 올려주고 교실에서는 칭찬 스티커를 발행하여 선물을 주고 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바르게 쓰기와 띄어 쓰기까지 지도하고 그리기 색채까지 봐줄 수 있으니 독서 효과 까지 모두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지속적인 지도를 해 주는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관건이다. 아이들은 금방 흥미를 느끼는 일도 싫증을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상하는 데 인색하면 효과가 미약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독서 인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되도록 어렸을 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교육이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내 반 아이들의 독서력을 키우는 것은 학력 향상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창의성이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 '독서 인증제'라고 생각한다.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강하게 제기된 적은 드물다. 16개 시·도교육청이 3조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심각성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심각한 부족 현상의 배경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3일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교육재정 확보방안 마련 전문가 협의회’에서 파탄에 이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접근법과 대응책이 논의됐다. 참석자: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 성삼제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서기관, 우명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서기관,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 학장, 이원근 부산시 부교육감 사회: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 세수감소, 택지개발비 증가, 방만한 재정관리 등이 원인 초·중등교육재정 총 필요액수 검토 없어 3조 적자 발생 전국세미나 등 국민 이목 끌어 교육재정 심각성 알려야 1기 혁신위 소홀 ‘GNP 6%확보’ 2기는 반드시 마련해야 사회=서울시의 지방채 발행률이 19.3%에 이르고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수가 45명에 달하는 등 IMF 당시보다 교육재정은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재정 실태에 대해 성 서기관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제=IMF보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채가 올 한해만 3조에 달하는 등 교육재정은 지금 최악입니다. 원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학교설립 등 택지개발비용 증가, 방만한 시·도교육청의 재정관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시·도의 재원 없는 이월현황’이 1조3000억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홍렬=시도교육청이 방만하게 재정 관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는 작년에 이미 걷히지 않는 교육세 때문에 손실이 5000억 이상 날 것을 알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논의될 때 공론화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명숙=올 초 감사원 감사에서 그 때문에 교육부가 기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던 당시 분위기에서 그런 발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음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상황은 이해하지만 행정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법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세수추정이 그렇게 허술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추정단계에서 특소세 인하와 같은 제도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인한 결손액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 현실적 세수추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크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정 압박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교부금법을 개정하려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재정의 총액으로 얼마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적용한 첫 해인 올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3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적자 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사회=예산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조가 교부금으로 책정이 되었다면 그 돈이 다 집행이 되기는 하는 것인지요. 우=그렇습니다. 물론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못나가는 금액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사회=그렇다면 사업성 경비의 위축이 예상되는데요. 드러난 결과로 보면 부족한 만큼 빚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성=2004년 결산이 이미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럼에도 2005년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시·도교육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마이너스로 잡았어야 합니다. 이원근=시 전입금이 모두 들어와도 인건비 부담률이 70%에 달합니다. 지방세 수입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을 짜는 일이 사실 힘겹습니다. 부산의 경우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하고, 학교운영비 등을 감해 올해보다 500억을 줄여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김=서울의 경우도 인건비 부담률이 80%에 달합니다. 다른 예산을 짤 여력이 없습니다. 우=실제로 지방세 세수는 국세에 비해 그리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소비세나 등록세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원근=그렇다면 교육부가 지자체의 세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와 교육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윤정일=결국 노무현 정부의 실정이 문제입니다. 1기 교육개혁혁신위원회가 한 일이 뭡니까? ‘NEIS’나 ‘서울대를 없애자’ 등 쓸데없는 갈등요소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재정이 이 지경 임에도 재원 확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맞습니다. 혁신위에서는 재정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기 혁신위의 설동근 위원장은 부산시 교육감을 하면서 교육재정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부만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행자부나 재경부 등 정부 각 부처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교총이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합심해 재정 위기를 정부가 절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슈화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혁신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혁신위는 GNP 6% 확보방안을 만들어 김 부총리에게 주어야합니다. 경제통 교육부총리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결국 문제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 문제 많은 법에 대한 재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가 궁금한데요. 성=교부금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계획된 바 없습니다. BTL(민자유치, 장기상환)제가 도입되면 지방채는 1조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내년이면 법 개정 없이도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봅니다. 김=BTL은 민간 업자에게 학교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빚을 다음세대에게 떠넘기는 형식으로 숫자놀음을 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장기채를 빌려 쓰는 게 낫습니다. 교부금법 개정 없이는 교육재정 결손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국세의 19.4%가 아닌 25,4%는 돼야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윤 교수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처 간 조율이 우선입니다. 당장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세율 60%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연장 하려고 하지만 마사회 등의 반발이 거셉니다. 레저세 가 현행법대로 내년 20%로 줄어든다면 당장 3000억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윤=그래서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재정 관련 전국 순회 세미나를 열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청와대와 혁신위뿐 아니라 국회도 공략해야합니다. 정권 재창출하려면 교육재정 GDP 6% 공약을 이행하라고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성=정부와 국회를 향한 로비와 더불어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김=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연대 등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교부금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져야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될 뿐입니다. 사회=올 하반기가 교육재정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총은 오늘 나온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교육위를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은 교장의 명이 아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교대․사대․종합교원양성대 부설 유초중고에는 특수학급을 둬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수정안)을 각각 의결,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대안)=열린우리당 유기홍(행정직원 부분)․조배숙(방과후 학교 부분 )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유해정보 차단 부분)․진수희(방과후 학교 부분) 의원이 각각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일반 공무원처럼 ‘법률에 따라’ 사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법안 제20조 4항이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로 수정됐다. 그간 법령상 지침 없이 시도별 관심에 따라 들쭉날쭉 운영되던 방과후 학교는 진수희․조배숙 의원의 발의로 법제화됐다. 법안에는 ‘학교의 장은 정규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하 방과후 학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3조의2제1항 신설), ‘국가 또는 지자체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보조하거나 저소득층 학생 및 특수학교(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23조의2제4항 신설)는 조항이 담겼다. 또 이군현 의원이 발의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30조의8 신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교육법=당초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국공립 교사대, 종합교원양성대학 부설 초중고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는 학교 급에 유치원을 추가시킨 것이다. 또 당초 정 의원 안은 특수학급대상자가 1~5인일 때 1학급, 6인 이상일 때 2학급 이상을 두도록 규정했으나 수정안은 이를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했다. 그런데 수정안은 ‘국공립’이라는 단서조항을 ‘누락’시킴으로써 모든 사립 사대 부설학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해 버렸다. 그러나 이는 교대 앞에 ‘국공립’이라는 단서조항이 불필요해 삭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로, 법사위에서 ‘국공립 사범대학’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통과가 예상됐던 ‘학원법’ 개정안(정부 수정안)은 기숙학원 허용을 둘러싸고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라 다시 소위로 회부됐다. 수정 학원법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기숙학원 등록을 허용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와 자체 변호인단 검토 결과, 전면금지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다”며 수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현재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원전담 인력이 한두명 뿐이어서 학원관리가 형식적이며 또 각 과목별, 각종 형태별 기숙학원이 생길 경우 또다른 형태의 과열 사교육시장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
EBS(교육방송)가 정부의 수능방송 출제 강화대책 덕분에 지난해에 수백억원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EBS 방송내용 수능출제 강화방침을 발표한 작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EBS 교재판매가 급증했다"면서 "EBS는 이 기간에만 200억-300억원대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지원을 받아 수능방송을 제작하는 EBS가 이렇게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교재비 인하, 이익금 환원 등 적절한 대책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항상 저의 마음에 사랑과 즐거움을 안겨 주신 은사님께 감사드리며, 연락 자주 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항상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며 따뜻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렵니다. -제자 영철 올림-’ 1983년에 남도의 끝자락 고흥에서 6학년을 가르치던 때 만난 제자가 보낸 카드이다. 이젠 병역의무를 다 하고 대학까지 마친 후 한국통신에 취직해서 서울 생활을 하는 건실한 청년이 된 제자. 결혼식 주례까지 부탁받고 고흥까지 내려가서 주례를 서 준 후, 아이까지 보았으니 이젠 내가 제자의 아이에겐 할머니뻘이다. 그 아이와의 첫 만남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된다. 아이들과 처음 만나는 날, 서로를 소개하고 1년을 시작하는 소망을 이야기 한 후, 교실을 정리해야겠기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교실 정리할 사람?” 이런 경우 선뜻 손을 들어 자원하지 못하는 게 시골 아이들이다. 마음이 있어도 수줍어서 망설일 뿐이다. “선생님, 제가 도와 드릴 게요.” “참 고맙구나. 이름이 뭐지?” “예,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던 어린 영철이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1983년 그 해에 내가 가장 먼저 이름을 외운 아이. 영철이는 첫날의 기대처럼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영철이의 전화를 받거나 방문을 받으면 그 때의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워 한다. 영철이가 주번장이 되면 창문의 고리를 빠짐없이 채워서 학교의 문단속이 가장 잘 되었다. 늘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던 영철이는 전교어린이회장으로서도 신망을 받을 만큼 모범생이었다. 나는 그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남편의 근무지가 멀어서 고흥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동네에 방을 얻어 시작한 작은 살림살이. 당연히 내 방은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었고 멀리 사는 영철이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린 학급 이야기, 독서하기, 밤늦게 라면 끓여 먹기 등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나의 좁은 방에서는 밤늦도록 이야기가 새어 나왔다. 가을이면 홍시를 가져오고 밤을 주워오던 ‘이삐’ 라는 애칭의 창근이, 항상 언니, 누나처럼 공부 잘하고 의젓한 경숙이, 키 크고 미남인 병대, 다부지게 일 잘하고 항상 웃던 병우는 단골손님이었다. 우리 방에 오는 날이 많다고 영철이 엄마가 쌀과 김치를 담가 오셨던 일까지 생겼으니 아이들과 나는 똑같이 어렸던 것일까? 이들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한 이불 속에 발을 넣고 장난치던 그 때가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날이 많아서였는지 우리 반은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이 없었다.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의 고민은 눈 녹듯이 사라졌고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슬기롭게 이겨내곤 했던 아이들. 나는 지금도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은 같이 사는 거라고 믿고 있다. 열린 가슴으로 대화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때, 나는 참으로 행복한 교사였다. 겨울방학이라 멀리 떨어져 집에 돌아와 있으면 아이들은 몇 통씩의 편지를 보내왔다. 이젠 그들 모두다 청년이 되었고 아이를 가진 가장도 생겼다. 지금도 그때를 소녀처럼 그리워 한다. 가끔은 나의 사랑이 줄어들어 아이들과 피상적으로 만나는 건 아닌지 자책한다. 살림하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제자들과 한솥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어진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의 눈길만큼, 손길만큼 자란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요즈음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켜기가 두렵다. 변해 가는 세상 인심 속에 교직 생활이 결코 보람만으로 살 수 없어진 현실이 마음 아프지만, 해맑은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온갖 시름이 사라지기에 용기를 내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 한다. 내 팔베개를 베고 한 방에서 잠을 자곤 했던 오래 전의 옛 제자들이 그리운 걸 보니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보다.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는 전화를 받아도 기쁜 이 자리에 감사한다. 어디에 살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길 바랄 뿐, 결코 무소식이 서운하지 않으니 이렇게 많은 가지와 열매를 거드린 나무가 세상에 또 있을까?
매일 아침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를 들르는 것으로 일과를 삼는다. 나름대로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다양함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기에 자주 들러서 보고 있는데 특히, 리포터들의 글을 유심히 읽고 있다. 현장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교원들이 리포터들이기에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내용이 많다. 본인은 직렬이 행정직이다 보니 주로 교육적인 것보다는 행정과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가고 애착이 간다. 얼마전 인천광역시의 강화고에 근무하는 어느 부장교사의 행정실장을 교육전문직(장학사)으로 보직하자는 의견이 있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사견을 전제로 몇 자 적고자 한다. 일단, 행정실장을 장학사로 보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고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우선 학교 행정실장(시·도에 따라서는 서무부장, 행정과장 등으로 호칭 되나 통상 사용 빈도수가 높은 호칭인 행정실장을 씀)을 교원이 아닌 일반행정직으로 왜 보직하였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불과 15년여전에는 학교에 행정실장이 거의 없었다. 기능직 직원으로 조무원이나 사무원이 몇 명 배치된것이 전부였다. 점차 시간이 흘러가며 교원의 대우가 좋아지고, 교육여건이 개선되면서부터 학교에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집단인 행정직을 배치한 것이다. 이따금씩 행정실장의 업무가 단지 교원이 하기 싫고, 어려운 업무만을 떠맡아야 한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교원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태도는 분명 아니다. 행정실장이 맡는 업무는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권한에 비하여 책임은 너무 무거운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단순히 잡무수준이 아닌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급증하였다. 행정실장이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학교운영의 대등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행정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원이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조성하고, 행정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행정실장이 학교에서 해야하는 역할중 하나가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리는 학교를 구성하는 대다수 구성원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이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을 이질적 직렬인 행정실장이 메워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원은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것에 전념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앞에서 말한 원리는 우리 헌법구조를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이른바 삼권분립의 원리가 그것이다. 단순히 효율성만을 따져서 삼권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의견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고방식이다. 단일체제가 효율성에 있어서는 어느 체제보다 우수해 보이겠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어불성설임은 헌법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문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여 구성원간 다툼이 일어났을 때이다. 이럴 때에는 학교의 최고운영자인 교장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단지 교원 출신이라는 내재적 한계로 인하여 팔은 안으로 굽듯이 하는 행동은 많은 행정직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서로간의 반목과 질시를 부채질할 뿐이다.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자. 행정실장을 교원으로 보직하자는 의견은 일견 타당한 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교원의 주업무를 장학사가 행정직보다는 잘 이해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으로 보직하면 학교운영이 부드러워질 것이라는 생각은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도 잃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 단지 행정직으로서 자리 보전에 대한 욕심으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은 행정직들 또한 단위학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 알 것이다. 더 비관적으로 나아가서 일반행정(광역행정기관인 시·도청) 기관과 합쳐지면 시청이나 구청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의견도 많다. 현재로서 최선의 대안은 교원과 행정직간에 물과 기름처럼 융합되지 못하고 겉도는 현재의 조직문화를 하나로 융합시킬 수 있는 교장 및 행정실장의 리더십과 교직원간 서로에 대한 믿음이다. 서로가 서로의 업무에 대하여 신뢰로써 보듬어 주고 다독여 주며 맡은 바 업무에만 충실한다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처럼 교육입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봉주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대를 직접 방문해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독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를 방문, 이승무 서울대 사무국장과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을 만나 자신이 서울대측에 제출을 요구한 39건의 자료 중 13건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현직 의원이 2000년부터 국감대상에 오른 서울대를 방문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은 기부금 관련 자료 1건을 빼면 모두 입시에 관련된 사항이며, 특히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될 만한 항목을 중심으로 7월 말 이후 제출을 요구한 자료 대부분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도 상당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서울대가 올해도 국감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만일 자료 제출을 합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할 경우 통례에 따라 기관장(총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올 5월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본고사 금지 등 소위 3불(不) 정책 중 일부는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정 총장이 사퇴해야 공교육이 살아날 것"이라는 성명서를 내는 등 여권내 대표적인 서울대 비판론자로 알려져 있다. 정 의원은 "서울대 관계자들은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를 제출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일반 국민이 자료 공개를 요구했을 때 해당되며 국회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제출 거부는 헌법 61조, 국회법, 고등교육법 등의 국정감사 관련 조항 위반이라는 사실을 서울대 관계자들에게 다시 환기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무 사무국장은 "우리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정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36건의 자료 중 9건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 중 7건은 내부 결재 중이며 2건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 위원들로부터 197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으며 이 중 78건이 미제출 상태"라고 말했다. 정 의원측 보좌관은 "지난 7월 교육부를 통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 중 4건은 서울대측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측은 이날 정 의원의 요구에 따라 2005학년도 의예과 수시2학기 입시 특기자전형 입학 관련 비공개 자료를 정 의원이 현장에서 열람토록 했다. 정 의원은 "입시사정 과정의 객관성 점검을 위해 2005학년도 수시2학기 입시 특기자 전형 의예과 구술면접고사에서 1단계 합격자 32명, 2단계 최종합격자 10명에 대한 전형 자료를 요구했다"고 자료 열람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측은 수상경력에 대한 자료 열람 요청에만 응했으며 구술면접 채점 근거에 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시험 당시 감독자가 규정과 달리 문제지에 수험생의 이름을 쓰도록 했다는 얘기도 불합격 수험생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문제지에는 이름은 물론이고 아예 아무 것도 적을 수 없게 돼 있으며 현장에서 회수된다. 수험생들이 구술면접에 응하기 직전 문제 풀이 연습은 현장에서 개인별로 지급되는 연습용 백지에 하도록 돼 있으며 이 백지는 수거 후 폐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술면접 채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면접관으로 참석한 개별 교수들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 등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는 22일부터 시작되며 서울대 등 국립대에 대한 감사는 다음달 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이 최근 1년새 각종 악재로 7차례나 잘못을 시인하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거나 기관.단체를 방문해 지역 교육의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영진 경남도교육감과 조흥래 부교육감이 최근 중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 스님을 비하하는 문항이 실린 것과 관련, 이날 서울시 중구 견지동 조계사를 방문해 사과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고영진 교육감 명의로 된 사과문을 통해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내용의 문제가 출제된데 대해 불교 종단 관계자와 신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도민과 학부모들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실시한 2005년 중3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가운데 가운데 사회과목 16번 문제 보기에서 '중이 고기맛을 알면 파리도 남지 않는다', '내가 중이 되니 남아도는 것이 고기구나' 등 스님을 비하하는 2개 문항을 실어 물의를 빚었다. 또 지난 5월 초 2002년 2월에 발간한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 장학자료집 중 '집단따돌림이 빚은 교내 자살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이란 비상식적인 부록이 실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고 교육감은 서둘러 기자회견을 갖고 "상식선에서 입에 담기조차 힘든 내용이 수록된데 대해 고개숙여 사죄드린다"고 허리를 굽혔다. 그는 지난 4월30일에도 자신과 도교육청 직원 명의로 '2002년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 내용과 관련한 사죄의 글'을 내고 사과의 뜻을 밝혔었다. 도교육청이 당시 각급 학교에 배포한 장학자료집에 자살 사건의 축소와 은폐를 지시하는 실무 지침이 실려 교육계 안팎에 큰 파문이 일었다. 같은달 29일에도 도내 고등학교에 위탁급식을 해오던 급식업체가 10억원대의 급식비를 빼돌린 사건과 관련, 조흥래 부교육감이 '학부모와 도민에게 사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밀양지역 고교생들의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 고 교육감은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P 전 교육감이 재직 당시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되자 "경남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되고 도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교육청 사과'의 오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최근 초등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고 수학연한도 초등 5년, 고교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법률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만 5세 초등 취학과 관련해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 말살기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이인영 의원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학제발전방안’ 토론회를 열면서 학제 개편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곧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에 초등 과정을 1년 단축하고 고교를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외에 초등 취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학습능력도 예전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 취학, 졸업연령의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아교육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유아교육학생연합회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20일 이인영 의원을 항의방문하고 “초등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건의문에서 “현행법에서는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아동을 선별적으로 만 5세에 취학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적응 문제로 오히려 취학유예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만 5세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성장이 빨라졌다면 초등교로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보완, 강화해야 하며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유치원 종일반 제도를 정착시켜야지 오후면 하교하는 초등교로 보낼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15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취학연령이 만 6세이며 개인별 성숙도를 심사해 조기취학을 허용하는 형태”라며 취학연령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대는 “만 5세 취학연령 조정은 만 5세아 유아교육을 말살하고 유아교육계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논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인영 의원에 대한 사이버 시위를 계속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취학 연령을 1년 낮추는 안을 포함해 여러 안이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법안 발의는 그 내용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미보다는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학제 개편 문제를 공론화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규 리포터의 독서인증제 도입에 관한 기사를 잘 읽었다. 100%공감을 한다. 그만큼 독서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2008학년도의 대입제도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객관적인 독서이력을 위해 '독서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역시 타당하다. 그런데 '독서인증제'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즉 예전의 각종 경시대회 부작용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최근 서울에서는 "한국독서능력평가원"에서 '독서능력인증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각 학교에 홍보자료를 보냈다. 홍보자료를 보낸것도 문제이지만 마치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교육청과는 어떤 관계도 없으며 '한국독서능력평가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빨리 대처하여 조사를 했기에 다행이지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따라서 '독서인증제'도입이 중요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긴 하지만 그로인해 비슷한 인증제 실시기관의 난립이 가능하고 인증범위도 객관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전의 각종 경시대회의 부작용을 거울삼아 독서인증제 도입에는 좀더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8 대입제도의 핵심은 내신의 강화에 있다. 교과 영역의 가장 큰 변화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점수 부풀리기로 인하여 내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지목됐던 절대평가를 포기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비교과 영역 가운데 기존의 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 외에 새로 추가된 독서활동이 눈에 띈다. 2007학년도 고교신입생부터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독서는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다. 한창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양서 한 권은 보약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학생들은 입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독서보다는 교과서나 참고서에 치중하고 있다.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교육의 전부가 된 상황에서 독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지난달 한 출판사가 서울 시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년에 2권의 책도 안 읽은 학생이 무려 21%에 이른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 회장도 학창 시절에 학과 공부보다는 문학이나 철학, 과학과 같은 교양 도서를 탐독하여 다양한 지적 능력을 쌓은 것이 오늘의 성공을 가져온 비결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단 빌게이츠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적인 삶을 일궈낸 사람들은 바로 책을 가까이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교육 당국이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대입시안은 한발짝 앞섰다. 잘만 활용하면 고질적인 병폐-사교육 열풍, 평준화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 등-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독서를 어떤 방식으로 교육활동의 중심에 올려놓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신입생을 뽑을 대학에도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다. 어떤 책을 얼마 만큼 적절하게 읽었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어 자칫하면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독서활동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려면 평가가 공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독서인증제를 제안한다. 물론 또다른 형태의 대입과 관련된 시험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도 정보, 영어, 한자 등의 분야에서 인증시험이 치러지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있다. 독서도 학년에 따라 전문가들이 선정한 필독권장도서목록을 제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관련 문항을 통하여 독서의 정도와 내면화 여부를 검증한 후, 그에 합당한 인증을 부여하면 된다. 만약 독서인증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데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면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생각할 때 대학입시 만큼은 해결 방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 말이 옳은가를 논하기 전에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진 청소년들이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오로지 점수따는 기계로 전락해 가고 있는 현실 만큼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입시안에 포함된 독서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나라당 이주호 위원은 18일 초.중.고 컴퓨터 담당 교사 9117명의 전공 및 자격증과 최근 5년간 직무연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학에서 컴퓨터와 관련없는 교과를 전공하고 자격증(정보컴퓨터)도 없는 교사가 6045명(66%)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전국 초.중.고교 컴퓨터과목 담당 교사들 가운데 10명 중 6명꼴 이상은 비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리포터는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컴퓨터 담당뿐 아니라 다른 교과도 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전공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컴퓨터 교과는 그와는 좀더 성격이 다르다.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정보컴퓨터)이 있어야만 전문성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보긴 어렵다. 컴퓨터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달리 많은 교사들이 어느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 중에서는 컴퓨터를 전공한 교사보다 도리어 전문성 측면에서 우수한 교사들이 있다. 이들 교사들이 대체로 일선학교에서 컴퓨터 교과를 담당하고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최소한 학생들보다는 컴퓨터관련 지식 및 기능을 훨씬 더 갖추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각 학교의 교육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많은 교사들 중에도 컴퓨터 관련 교과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전문성은 학교 내의 교육정보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단순히 컴퓨터 교과담당교사들의 전문성부족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비전공자라도 그동안 컴퓨터 교과 전공교사 이상으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다른 과목도 사정은 비슷하다. 예를 들어 과학교과나 사회교과의 경우 생물, 물리, 화학, 지리, 역사등을 전공한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과학교육과 사회교육을 전공한 교사는 많지 않다. 그렇다고 이들이 전문성이 부족한가. 그렇지 않다. 연수를 통해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선 학교에서 비전공자가 컴퓨터를 담당하는 이유가 또 있다. 컴퓨터 담당교사를 임용하게 되면 그 교사는 컴퓨터 교과만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의 교원수급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컴퓨터 교과담당을 임용하게 되면 다른교과 담당교사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컴퓨터를 모든 학년이 다 이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정한 학년만이 컴퓨터를 이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교과 전공교사들 중 컴퓨터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교사가 컴퓨터교과를 담당하게 되면 학교측에서는 교원수급에 숨통을 틀수 있고 컴퓨터를 전공한 교사에 버금가는 전문성있는 교사가 컴퓨터교과를 담당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타교과 전공자 중 공대 계통의 전공자가 아닌 것도 문제로 지적하였는데, 현재는 수학, 과학 등의 교과담당교사도 컴퓨터 교과전공자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다. 꼭 공대 계통의 전공자가 컴퓨터 교과를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는 것이다. 만일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면 학급당 교사배치기준을 더 높여서 컴퓨터 교사를 충원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한다면 각급 학교에서는 컴퓨터 전공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교사배치기준을 그대로 두고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급선무인 것이다.
원래는 추석과 설은 하루만 공휴일이었다. 한때는 신정만 공휴일이었고 구정(지금의 설)은 공휴일이 아니었던 때도 있었다. 리포터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구정이 되면 학교에서 수업시작 시간을 늦췄던 기억이 난다.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전후 각각 1일을 포함하여 모두 3일간의 연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설과 추석이다. 민족의 명절로 자리매김했다고 본다. 그런데 요즈음의 학생들은 이런 명절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휴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추석명절의 의미를 물었으나 명쾌하게 답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 의미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추석의 기원등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 더이상 묻지 않았다. 이렇듯 민족의 명절을 단순히 쉬는 날 쯤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학교교육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 의미를 다시 새길수 있도록 각급학교에서는 계기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요즈음 학생들이 아무리 정서가 메마르고 자기 중심적이라고는 하지만 학교교육에서마저 이를 등한이 하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계기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다. 학교와 학원과의 차이점, 지식만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가 아니다. 학원이야 지식만을 암기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꾀하면 그만이지만 학교는 지식교육은 물론 다양한 인성교육, 계기교육 등의 인간교육도 매우 중요시하는 곳이다. 명절의 의미를 좀더 깊이 새길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명문 도쿄대가 1877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도쿄대는 오는 24일 삿포로시를 시작으로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센다이, 도쿄 등 10월말까지 총 6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부학장 등 대학간부가 기조강연한 뒤 입시담당 직원이 학교 홍보를 한다. 또 개교 이래 처음으로 학교 안내 책자를 만들어 전국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도쿄대가 입학 설명회를 열기로 한 것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수험생 감소와 학력저하 영향 등으로 종전처럼 가만히 앉아서 좋은 학생을 받아들이는 시대는 갔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자체조사 결과 요즘 도쿄대 신입생들은 새롭고 어려운 것에의 도전을 피하는 경향이 확인됐으며 큰 이유 중 하나가 수도권 출신(2003년 55%)과 사립 중.고교 일관교 출신(47%)이 많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도쿄대가 이런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입학 설명회를 주로 지방을 돌며 개최키로 했다. 수도권 편중을 극복하고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쿄대의 움직임에 다른 대학들은 "도쿄대가 우수한 학생을 싹쓸이하겠다는 것이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도쿄대는 홋카이도대학과 도후쿠대학 등 지방 11개 명문대학 등에 설명회 참가를 요청하고 이해를 구했다. 또 총 6차례의 설명회 중 3차례는 이들 대학 관계자에게 기조강연을 부탁했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 일류대학을 목표로 하거나 도쿄대에 합격해도 다른 대학 의학부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며 "도쿄대가 위기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배경을 분석했다.
韓국·검정 모두 ‘독도와 동일한 비중’ 으로 서술 ‘고토회복’ 환상보다 ‘조선족’등 현실 대처 필요 中‘간도(문제)는 없다’고 생각, 교과서 서술 안 해 ‘연길지역 침탈위해 간도문제 날조’시각 지배적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작년 7월, ‘동북공정’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 간도 되찾기를 내세운 ‘간도되찾기운동본부’가 발족했다. 9월에는 여야 의원 59명이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간도 되찾기를 외치는 목소리가 전폭적 지지를 받으면서 해방 이후 최초로 간도문제가 국민적 이슈로 떠올랐다. ‘고구려는 중국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만주와 연해주를 포괄하는 저 넓은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은 중국의 역사 왜곡을 일거에 뒤집는 후련한 소식이었다. 그러나 작년 8월 한·중 양국이 ‘역사문제로 인하여 한중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로 노력한다’고 합의, 문제가 된 고구려사 부분을 삭제하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분노는 점차 수그러들면서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꾸준히 간도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간도되찾기운동본부’에서는 9월 4일,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9월 4일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간도의 날’을 선포했다.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즉 ‘(1)간도는 단군조선 이래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지배한 땅이고, 17세기부터 무주지(無主地)로 남아 있던 땅을 19세기 후반 우리 민족이 개간하고 거주해 왔다. (2)백두산정계비의 ‘토문(土門)’이 쑹화 강이라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나아가 무주지로 남아 있던 땅 전체가 우리 영토다. (3)아무런 권한도 없는 일본이 강제로 강탈한 외교권을 빌미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긴 간도협약은 무효다. 동북공정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사대주의적이고 미온적”이며 “불법적인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를 지나(支那:중국)에 정식 통보하고, 동북공정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간도의 날 선언문)고 주장한다.‘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은 중국에 정식으로 간도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정부를 강력 비난하지만, 실은 정부도 역사교과서를 통해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해 왔다. 한국의 역사교과서에는 간도를 독도와 나란히 배치하고 독도와 동일한 비중으로 간도를 서술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독립협회, 대한제국, 의병전쟁, 애국계몽운동 등의 주권수호운동을 나열하는 가운데 ‘간도와 독도는 어떻게 되었나?’라는 항목을 두어 간도 영유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의하면 조선 숙종 이후 간도는 우리의 영토였으며, 간도협약으로 청에 넘어 갔다. 즉 고구려, 발해의 땅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던 간도는 “조선 숙종 때 조선과 청은 국경선을 정하면서 백두산정계비를 세우고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였”(239쪽)으며, 19세기 말 이래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던 간도를 일본은 안동과 봉천 간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청에게 넘겨주었다. ‘간도되찾기운동본부’에서 제시하는 간도의 범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명시적으로 간도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단지 병자호란 이후 청과의 관계를 서술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간도를 둘러싸고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한편 2005년부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근·현대 부분이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면서 간도에 관한 서술은 배치와 내용 면에서 강화됐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검정 6종)에서는 ‘근대 사회의 전개’라는 장 속에서 동학농민운동, 대한제국, 독립협회, 항일의병전쟁, 애국계몽운동 같은 민족운동을 서술하는 가운데 ‘간도와 독도’를 별도의 항목으로 두어 간도 영유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내용은 출판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간도는 발해와 고구려의 옛 땅으로 조선 후기 이래 우리 민족의 새로운 생활 무대로 개척되었으며 (2)19세기 후반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늘어나면서 청국과 영토분쟁이 일어났으나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3)대한제국 수립 이후 간도에 관리를 파견하고 함경도 행정구역에 포함시켰으나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간도협약을 맺어 간도를 청에게 넘겨주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처럼 명시적으로 간도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도와 독도를 나란히 배치하고 간도를 독도 이상의 비중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은 독도와 마찬가지로 간도의 영유권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종의 교과서에서 간도(의 일부)를 우리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대한제국 시기의 지도를 싣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법문사판처럼 “을사조약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포한 것이기 때문에 을사조약을 근거로 성립된 간도협약도 무효이다”(77쪽)라고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간도를 청에게 넘겨주었다는 맥락이나 간도협약 관련 자료와 과제 등을 통하여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간도의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중국 역사교과서에서는 간도에 대한 서술을 찾아볼 수 없다. 중국 북경의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중국근대현대사’(상)(人民敎育出版社, 2002)에서는 아편전쟁에서 중화민국의 수립에 이르는 역사를 설명하면서 ‘중국자본주의의 발생, 발전 및 반식민지 반봉건사회의 형성’이라는 장 아래 ‘중국변강지구의 새로운 위기와 중국·프랑스 전쟁’, ‘갑오중일전쟁’, ‘중국을 분할하는 광란’, ‘의화단운동과 8개국 연합군의 대중국침략전쟁’이라는 항목을 두어 19세기 후반 중국의 영토 위기를 서술하고 있다. ‘중국근대현대사’(상)에서는 1870년대 이후 서북·서남·동남 국경의 위기, 중프·중일전쟁 및 의화단운동 진압으로 인한 중국 분할 등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뿐 간도문제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중국 역사교과서에 간도에 대한 서술이 보이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간도(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간도문제가 러시아와의 국경문제나 열강의 중국 분할 같이 중국의 영역을 위협할 만한 사건도 아니었고 또 간도협약으로 간도가 중국의 영토로 승인되어 국경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교과서에 수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유는 조선과 일본이 중국의 연길지역을 침탈하기 위해 간도문제를 날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 학계에 의하면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은 명대(明代) 이후 중국의 고유 영토였으며,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은 두만강을 가리킨다. 19세기 말 간도 개척민의 송환을 피하기 위해 조선에서 ‘토문·두만 양강설(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쑹화 강이라는 설)’을 조작한 데서 국경분쟁이 시작됐으며,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다시 간도문제를 날조, 연길지역을 침탈하려고 시도했다. 19세기말 중국을 분할한 열강들의 세력범위를 나타낸 지도(중국역사지도책(팔년급), 중국지도출판사 2003 10쪽) ‘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의 역사교과서의 인식과 ‘간도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간도를 고려하지 않는 중국 역사교과서의 인식은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모든 영토문제가 그러하듯 간도문제 역시 양 당사국의 상반된 인식과 이해관계 위에 서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논리와 사료적 근거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활동해 온 장소라고 주장하거나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이 쑹화 강이라는 주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간도 영유권 주장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간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이 간도라는 것인지, 백두산정계비의 토문을 근거로 쑹화 강 이동 및 헤이룽 강 이남의 지역이 간도라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제국 시기 간도관리사가 통치하였던 지역이 간도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합의된 바도 없다. 간도를 되찾자고 외치면서도 되찾아야 할 땅이 어디인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은 간도 영유권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토문’이 쑹화 강의 지류라는 사실은 19세기 후반에 이미 알고 있었다.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은 불법적인 간도협약을 무효로 하고 백두산정계비에서 발원하는 토문강이 쑹화 강이라는 사실을 중국 측에 내놓기만 하면 간도를 넘겨줄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양측의 백두산정계비 공동조사를 기초로 토문강이 쑹화 강이라는 사실을 2번이나 제시하였으나 중국 측에 의해 반박됐다. 1880년대 조·청 국경회담에서 이중하가 강력하게 제기했으나 결국 토문강이 두만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며, 간도협약 직전 만주 침략을 노리던 일본이 강력하게 제기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물러서야 했다. 이러한 사실은 토문강이 쑹화 강이라는 일방적 주장만 가지고는 영유권 주장이 곤란함을 보여준다. 셋째, 간도 영유권 주장은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조·중 국경조약’을 무시하고 있다. 일본의 패전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으로 간도협약은 사실상 무효가 되고 새로운 국경선을 긋기 위한 국경회담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북한과 중국은 1962년 ‘조·중 국경조약’을 체결, 백두산 천지의 중앙과 홍토우(紅土水: 두만강의 최상류)를 잇는 선을 국경선으로 확정했다. 당시 어떠한 논의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다시 국경선이 획정되고 지금까지 40여 년이 흘렀다. 설령 흡수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조·중 국경조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가는 국제법상 복잡한 문제이겠지만, ‘간도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북한의 존재나 이러한 문제는 간단히 무시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간도협약이 무효가 되면 자동적으로 간도는 우리 땅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간도협약 무효’를 제기하는 것은 북방 고토 회복이라는 환상에 갇혀 현실적인 곤란과 위험에 맹목적이게 만들 뿐 아니라 영토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운신의 폭을 더욱 좁힐 뿐이다. 지금 시급한 문제는 간도문제를 공식화하고 중국과 영토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들어 갈등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평화와 연대의 장소로서 간도(만주)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 ‘중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인 조선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처지에서서 전망을 고민하는 일일 것이다. 필자소개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배성준 연구위원 다음 회는 마무리 좌담입니다.
언론은 한마디로 한 사회의 눈과 귀이다. 따라서 이 눈과 귀가 제 기능을 하느냐의 여부를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들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려는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일단 쓰고 보자” 식의 보도 관행과 논리적 허구성 투성이의 보도 자료는 이미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냉정하게 말하면 교육에 관한 판단이 다양한 것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기준의 차이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언론의 교육에 관한 보도 관점은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다. 아니 오히려 교육을 보는 관점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뒤죽박죽이며 왜곡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언론의 교육보도는 국민의 교육문제에 대한 안목을 변화시키고 교육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본질적 교육관에 의거하여 교육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고, 비본질적인 기준들을 본질적 교육관으로 수렴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은 본질적인 교육관을 경시하고 지나친 상업주의에 빠짐으로써 교육 본질의 왜곡을 조장하고 있다. 본질적 기준으로 교육 문제를 바라보거나 본질적 기준으로 수렴되도록 유도하기는커녕, ‘습관적 문제제기형’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거나 독·과점 카르텔 체제, 방만한 광고 시장 등 영업 수익을 위하여 적당히 야합함으로써 극도의 상업주의, 치적주의의 폐해에 빠져있다. 언론의 ‘사회갈등 부추기는 엇박자 보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확인취재를 생략한 언론의 무책임한 교육현장 보도와 잘못된 교육 관련 보도로 인한 교권 실추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너울거리는 마녀사냥의 흉포함이 교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교실과 학교에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법인데 힘없는 교육계를 도마 위에 놓고 난도질하며 “교원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등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언론 특유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언론이 교육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예컨대, 체벌, 촌지 문제 등으로 교사들을 부패집단으로 몰아가거나, 실체도 불분명한 ‘일진회‘ 보도로 학교를 폭력의 온상쯤으로 취급하는 등 마치 그들의 표현대로 “붕괴되는 공교육”이 학교와 교원들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데 열을 올렸다.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할 정도로 사실과 다른 왜곡 날조된 보도로 교원들을 폄하하여 기를 꺾음으로써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교육을 정상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실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언론은 지금이라도 본질적인 교육관을 세우는데 소홀히 하였다는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언론 본연의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일관성 있는 자세를 갖길 바라며 먼저 언론 스스로 판매·유통시장을 개선하고, 광고시장을 투명하고 건전한 체제로 전환한 뒤에 학교와 교육을 비판하고 감시함으로써 우리 교육현실이 정상화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국회,교육인적자원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5년 9월 7일 인적자원개발 혁신 포럼(HRD Innovation Forum)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국가인적자원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인력수급 전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앞으로의 대학학과개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망 자료를 소개하고 대학과 전문대학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 전망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과학기술평가원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05년 1월부터 8월사이에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경제활동인구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2015년에는 2004년보다 약 3백만명이 증가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04년의 4810만명에서 2010년 4920만명, 2015년 4980만명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되어 대망의 5000만명을 눈앞에 두게 된다. 그런데 저출산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데 2014년에 가면 여성 8명 중 7명이 15세 이상 인구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2340만명에서 연간 약 29만명씩 증가하여 2015년에는 265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청년층(15-29세) 인구 비중은 2004년 21.3%에서 2015년 15.8%로 감소하고. 30-49세의 인구비중 역시 2004년 54.4%에서 2015년 49.1%로 감소하나 50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4년 24.3%에서 2015년 35.1%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성을 더 많이 경제활동으로 유도하는 것이 한국사회가 2-3만불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의 추정에 의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4년의 49.8%에서 2010년 51.0%, 2015년 52.4%로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자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비교가 되었는데 2004년에서 2015년까지 매년 0.27%씩 감소할 전망이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970만명에서 2015년 110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 중 29세 미만은 전차 감소되지만 30-49세는 약간 증가하리라 예상되지만 특히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급증할 전망이다. 이것은 남녀를 합한 전체 인구 중 청년층은 감소하지만 5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과 일치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청년층 인구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업자수 산업 전체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1.2% 증가하여 2004년 2250만명(여성 940만명)에서 2015년 2560만명(여성 10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2004년 19.4%→2015년 18.3%)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취업자 수는 기계·전자계열의 성장으로 소폭 증가 전망이다. 전자, 자동차, 운송기계, 전기 등 취업자는 2015년까지 1.3∼6.2%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업은 연평균 1.68% 증가세를 지속하리라 예상되는데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증가 예상된다. 직업별로는 전문직이 증가하고 농·어업직과 판매 종사자는 감소하고 과학전문가(7.3%)와 공학전문가(5.4%) 등은 높은 증가, 농림어업 종사자는 2.8% 감소 전망이다. 학력별로는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하고(2004년 30.5%→’2015년 43.7%), 여성 취업자의 비중 증가(2004년 41.5%→2015년 42.3%)할 전망이다. 신규 인력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2005∼2015년간 전문대 35만4000명, 대학 19만명, 대학원 4000명의 초과공급이 예상된다. 학력별로 직업의 신규인력 수급전망을 OECD 실증연구의 분류기준에 따라 고숙련과 저숙련 및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숙련 사무직은 행정 및 경영 관리자, 과학전문가, 교육전문가 등 전문가 집단, 각종 분야 준전문가 및 과학관련 기술 종사자 등 표준직업분류(중분류)상 20개 직업이며 고숙련 생산직은 도소매 판매종사자, 농업 숙련종사자 등 표준직업분류(중분류)상 6개 직업이다. 저숙련 사무직은 고객서비스 사무종사자, 여행 및 운송관련 종사자 등 표준직업분류(중분류)상 6개 직업이며, 저숙련 생산직은 금속관련 종사자,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 표준직업분류(중분류)상 13개 직업이다. 이에 따르면 대학에서는 고숙련사무직은 68만9000명이 공급 과잉인 반면 저숙련 사무직은 29만6000명, 고숙련생산직은 6만4000명이, 저숙련생산직은 138만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전문대학에서는 고숙련사무직은 58만5000명이, 저숙련사무직은 12만9000명이 공급 과잉인 반면 고숙련 생산직은 9만2000명이, 저숙련생산직은 26만9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를 반영한 대학의 학과 개편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분야별로 중장기인력수급 전망을 살펴보자. 먼저 지식기반 산업 인력은 2015년까지 지식기반산업 인력공급은 전문대졸이 연평균 1.28% 감소, 대졸은 연평균 0.68% 증가, 대학원졸은 3.14% 증가할 전망이다.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특히, 대학원 졸업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지식기반 제조업(중고위기술 및 ICT제조업) 취업자는 2005～2015년간 연평균 2.3% 증가 전망(총 50만여 명 증가)이다. 여기에서 중고위기술 및 ICT 제조업(=지식기반 제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및 사무기,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를 포함하는 ICT제조업, 의약, 정밀기계, 화학제품, 일반기계,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저위기술제조업은 석유석탄, 고무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제품, 조립금속, 기타제조업(가구제품 제외),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를 나타내며 저위기술제조업은 음식료품, 섬유·의류, 목제품, 지제품·인쇄출판, 가구제조업을 의미한다. 지식기반 서비스업 취업자는 2005～2015년간 연평균 2.3% 증가 전망(총 140만여명 증가)이다. 다음은 석박사 고급인력의 경우 2005-2015년간 전반적으로 양적 공급은 충분하나 쓸만한 사람이 부족한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가 문제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이공계)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제어기술직, 도시계획직, 기계공학기술직, 물리학연구직 등의 직종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학분야의 석박사, 차세대 이동통신 및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R&D 박사인력 등 일부분야는 초과수요가 예상된다. IT분야는 컴퓨터전문가 및 IT업종 관리직 등에서 석·박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교육에 주는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2015년까지의 인력수급전망에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 보았다. 첫째, 저출산에 따라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14세 이하 집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경제활동인구중 청년층 인구 비중이 감소하고 중장년층 인구가 증가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고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예 : 연금, 중장년층의 건강문제 해결지원등)를 강구하여야 하겠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절실한 한국 실정에서 향후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이 획기적으로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 남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취업자 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과 직업에 기초하여 대응이 되어야 하고 학과개편등이 따라야 하겠다. 산업별로는 기계·전자계열의 전자, 자동차, 운송기계, 전기,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을 제외한 서비스 산업에서 취업자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직업별로는 증가가 예상되는 전문직, 과학전문가, 공학전문가, 감소가 예상되는 농·어업직과 판매 종사자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력수급계획이 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직업별 특징에 기초한 수급 자료를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 과잉으로 예상되는 4년제 대학의 고숙련 사무직, 전문대학의 고숙련 사무직, 저숙련 사무직과 공급 부족인 4년데 대학의 저숙련 사무직, 고숙련 생산직, 저숙련 생산직, 전문대학의 고숙련 사무직, 저숙련 사무직 등 각 유형에 따라 다른 대학의 학과 개편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일곱째, 2015년까지 지식기반산업 인력공급은 전문대졸이 연평균 1.28% 감소, 대졸은 연평균 0.68% 증가, 대학원졸은 3,14%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대학원 졸업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하겠다. 여덟째, 석박사 고급인력의 경우 ‘05-’15년간 전반적으로 양적 공급은 충분하나 쓸만한 사람이 부족한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가 문제가 된다고 전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아홉째,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리라 예상되는 전기제어기술직, 도시계획직, 기계공학기술직, 물리학연구직 등의 직종, 공학분야의 석박사, 차세대 이동통신 및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R&D 박사인력, IT분야의 컴퓨터전문가 및 IT업종 관리직 등에서 석·박사 인력에 대한 공급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9개 추진전략은 (1)대학교육의 산업현장 적합성 제고 (2)연구개발과 기술혁신과의 연계강화 (3)미래유망산업핵심인력양성 (4)인적자원개발 최적화를 위한 교육체제 유연화 (5)국민의 기본핵심능력 함양 (6)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혁신 (7)여성, 청소년 및 잠재인력 개발활성화 (8)교육문화복지증진 (9)사회적 신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들고 있다. 이들 계획이 인력수급 전망을 기초로 하겠지만 목표로 제시하는 2010년의 목표치가 중장기 전망과 차이가 나는 점도 있는 등(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0년에 55%목표치이지만 실제 2010년 전망치는 51% 수준이다) 약간의 모순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2015년까지의 가장 종합적인 자료를 가능한 빨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이를 기초로 개인의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7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