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전국 50만 교육동지를 대표해 경향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대통령 후보님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을 교육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교육동지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는 12월 19일은 불과 39일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2008년부터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 국가의 재도약과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번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우리 나라의 미래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이 이제는 불만과 고통의 사슬을 끊고, 희망과 만족을 주는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내일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동영 후보님은 가족행복 시대를, 이명박 후보님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 없는 가족행복 시대, 교육 없는 경제발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권실추와 교원경시 풍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학교 현장으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학생ㆍ학부모와 교원 간의 벽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통제와 실적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교단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인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위기와 국민적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교육개혁을 한다고 학교현장을 외면한 채 교원을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교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 교실중심의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갑시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 관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집시다! 우리 스스로는 교육자의 본분을 가다듬으면서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적극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이명박 후보님! 정동영 후보님!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직자 여러분! 우리 교육동지들은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힘쓰는 대통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전국 50만 교육동지와 함께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대통령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장 중시, 교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교육정책실명제 실시를 통해 국가 교육정책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교육 지원체제로 기능을 재편하고 일반 관료가 아니라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명칭인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위해 영양교사를 신설한 만큼 영양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전기료부담이 무서워 찜통교실에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실험실습과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조차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수도료·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교원도 100% 확보하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법으로 정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입학 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3불 정책은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쳐야 합니다. 대입전형요소에서 과외유발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상설·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교직이 불안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원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고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원연금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중단시키고, 국무총리 소속 ‘고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GDP 대비 1% 수준까지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정규직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학교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게 청년실업 극복과 함께 교원의 정년도 재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강화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2007년은 한국교총이 창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한국교총은 우리 나라의 교육사와 질곡을 함께 하면서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주도해 온 중추세력이었음을 자부합니다. 성취와 좌절이 교차하는 고난의 시기를 견디면서 한국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60여 년의 공과에 대한 성찰의 토대위에 시대·사회적 변화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전문직 공동체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삼고, 교원단체의 지평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중심, 교실중심주의를 기치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이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는 민주화, 다양화와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국가 간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도 끊임없는 연수를 통해 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제자들의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비리나 폭력의 오명을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나갑시다. 교육을 편협한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 싸워나갑시다. 그러나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교단의 화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매일 같이 부딪히는 학생들의 두발, 복장, 청소, 핸드폰 등 작지만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익히고 바른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한국교총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들께서 종가 교원단체이자 교육 정도를 가는 한국교총의 회원 또는 대표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회원가입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할 때 한국교총은 ‘힘 있는 교총’, ‘자랑스런 교총’으로 거듭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한국교총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전국교육자대회는 한국교총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의 교육에 관한 비전과 철학,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계의 정서와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정동영, 이명박 두 유력 대선후보님들의 교육공약을 들으시고, 공약을 꼼꼼히 따져 소속 학교의 동료 교육동지들은 물론 교육주체들에게 설명하여 교육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정치 일정 중에도 오늘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대통령 후보님들과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없이는 경제발전도 가족 행복시대도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한국교총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원 희
흔히 쓰는 말 중에 朝令暮改라는 말이 있다. ≪사기≫의 〈평준서(平準書)〉에 나오는 말로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을 자꾸 고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말을 확인해 주는 일이 요즘 들어 교육계에서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엊그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원 임용시험 규정을 일주일 만에 변경하여 논란을 일으켰다(연합뉴스, 2007.11.6. 기사참조). 기사를 보면 영어 인증시험 가산점에 대해 재공고를 해서 수험생들에게는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해놓고는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응시생과 학부모들이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가산점 0.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판에 토익․토플․텝스 등은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주지만 TSE 등의 영어 인증시험은 말하기․쓰기 능력을 평가해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줘서 많은 수험생들이 점수를 따기 위해 많이 매달렸기 때문이다. 물론 공고 규정에 따라 12월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실시 20일 전에 변경 공고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그 점수를 따려고 수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수험생에게는 실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유 있는 불만과 항변이다. 사례는 조금 다르지만 모 교육청에서는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교사 임용시험에서 선발 인원수를 하루아침에 늘려서 공고하는 촌극도 있었다. 어디 이런 일만 있던가? 정권 말기로 다가감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교육부에서는 중요 정책 결정을 다음 정부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어 행정 공백과 함께 행정의 일관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연합뉴스, 2007.11.5. 기사참조). 특히 10월 30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유치원 취원 연령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보육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참여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정책적 판단을 다음 정부로 미룬 것이 그 실례다. 이익집단의 반발이 무서워서 지례 겁을 먹고 포기한 것이다. 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 방안은 생애 초기 교육지원 확대, 보육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현행 3~5세인 취원 연령을 0~5세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보육업계 종사자들은 이 방안에 항의해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결국 시작 10여분 만에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공청회 당시에도 "공청회 안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여 무마하려 할 뿐이었다고 한다. 특목고 정책은 또 어떤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특목고 제도 폐지 등의 문제는 내년 6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특목고 폐지 유보' 배경은 교육부가 10월 29일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외고 등 특목고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를 거친 뒤 내년 6월 결정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가시화됐다. 그동안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일부 외고 등을 초ㆍ중등 사교육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수개월에 걸쳐 대책을 검토해 온 교육부가 '특목고 폐지 여부' 등 핵심 사항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유보한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로스쿨 총 정원 2천 명 결정 과정에도 그 난맥상은 여실히 드러났다. 처음에는 1천 5백 명으로 보고했다가 국회의원과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자 슬그머니 2천 명으로 증원한 것은 고무줄 정책의 결정판이다. 1천 5백 명이든 2천 명이든 간에 그 숫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하고, 단지 법조계 밥그릇 지키기 위한 의견에 충실히 따랐음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물론 정권말기의 변혁기에 큰 틀을 바꾸는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이전에 미리 계획된 정책이었고,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생활밀착형 정책이었다면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다. 소수의 특정 이익단체가 반발한다 하여 우왕좌왕하다 보면 행정기관의 정책 신뢰성과 일관성은 의심받게 되어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할 것이다. 나비효과처럼 정책 결정하는 부서가 흔들리면 국민은 진도 7의 强震 속에 내몰리게 된다. 더불어 정책이라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 행정기관 내부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법률상 적법하다 해도 느닷없이 규정을 바꾸는 것은 무리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나 유보기간을 두는 것이 아닌가. 특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해관계가 엇갈린 중요 정책결정 사항을 줄줄이 차기정부로 미루고 있어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취원대상 연령 확대 방안과 관련해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해관계 집단 간 갈등을 고려해 참여정부에서는 이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유치원 취원연령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보육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참여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정책적 판단을 다음 정부로 미룬 것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유아교육특별연구단(책임자 정미라 경원대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맡겼고 연구단은 유치원 취원연령 대상 확대 등 19개 과제를 담은 5개년 계획안을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유치원 취원연령 확대 방안은 생애 초기 교육지원 확대, 보육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현행 3~5세인 취원연령을 0~5세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보육업계 종사자들은 이 방안에 항의해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결국 시작 10여분만에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공청회 당시에도 "공청회 안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재차 보도자료를 내 사실상 '정책결정 유보'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임기말이라는 이유로 소신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고 지나치게 눈치보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교육부가 보육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듯 비칠 수 있어 이번에는 유치원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은 "특정단체가 반발한다고 해서 자라 목 집어넣듯 하는 교육부의 행동에 기가 막힌다"며 "유치원 취원연령 확대 방안은 생애초기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부 입장에선 미묘한 변화의 시기에 사회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특목고 제도 폐지 등의 문제는 내년 6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후보는 이날 대학입시 폐지, 교육재어 GDP 6% 확보 등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에 교육혁신 ‘사회대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의 정부가 마음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며 아래로부터의 요구, 현장 만족도를 보면서 행복한 교육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패널 질의·답변 -사교육 절감을 위해 영어 무상교육, 방과후 학교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나. 또 대입 전형요소 단순화로 입시고통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서정숙 서울서이초 학부모) “대입에서 영어시험을 없애고 영어인증제를 도입하겠다. 토익, 토플처럼 계속 실력 쌓으며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사교육비가 대폭 경감될 것이다. 공교육에도 경쟁적 요소를 도입, 세계적 수준에 달하면 사교육에 대한 압박이 줄 것이다. 현재 5조원에 그친 대학재정을 당장 내년부터 10조로 늘려 사립에 투여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200대 수준 대학을 15개 만들고 분야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50개 육성해 가고 싶은 대학의 문을 넓히겠다. 몇몇 대학에 가려고 안달할 필요 없고 사교육도 줄 것이다.” -평준화 틀 안에서 우수 공립고 300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평준화 틀을 깨는 것 아닌가. 이명박 후보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와 뭐가 다른가. 외고 등 특목고, 자사고 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왕춘정 대한사립중고교장회 임원) “우수공립고 제안은 평준화 틀을 유지하는 것이다. 1400개 일반고 중 농어촌부터 우수 공립고를 232개 만들고 전문고에서 60개쯤 만들어 300개를 지정해 운영비의 50%를 추가로 지원하고 교장을 초빙제로 모셔 인사권, 교과운영권 드려서 획일적 평준화에 변화를 주겠다. 공립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 이 우수 공립고는 연차적으로 400~500개로 확대하고 나중에는 1400개가 다 우수고가 되도록 하는 단계적 전략이다. 이후보의 300전략은 평준화 깨는 것이다. 20%의 학교, 학생만을 위해 80%, 1100개 학교 학생은 뭐가 되는 것인가. 양극화롤 몰고 간다. 반대한다. 300개 학교에 가려고 유초중부터 입시지옥에 빠질 게 뻔하다. 우수 공립고 300개 육성 과정에서 특목고는 더 이상 확대 요인이 없어질 거라 본다. 특목고는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장관 교체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교육부 해체론까지 나온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아울러 국립대법인화는 사실상 사립대化다. 등록금이 두 세배 오르고 학부모 부담은 커질 것이다. (류진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우려에 공감한다. 다만 법인화의 핵심은 교육부가 대학운영에 일일이 간섭하는 현실을 벗어나 대학이 자율권을 갖자는 것이다. 가령 서울대가 실험실을 짓는데도 지금은 국회 심의를 받고 교육부 재정을 받는데 이걸 총장이 자율적으로 하자는 거다. 그 순수한 취지만은 살려야 한다. 법인화는 강제로 밀어붙이기보다 대학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며 법인화 후에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교육혁신, 혁명 위한 교육대협약을 맺기 위해 전략회의 만드는 것과 괘를 같이 한다. 전략회의의 국가교육위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이 확보돼야 하고 주당수업시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피폐해진 농산어촌 교육을 살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교원정원을 환원할 의지가 있는지. (김윤섭 전남교총 회장) “세계 수준의 공교육을 만들려면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시수도 줄여야 할 것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 문제로 다 GDP 6%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건 국가 운영철학과 관계가 있다. 차별 없는 성장 위해 사람에 투자하겠다. 2020년까지 70세 정년시대를 목표로 가야한다. 임금피크제와 결합해 정년 연장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하며 그 틀에서 교원 정년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 농산어촌 교육지원특별법을 말하셨는데 이미 농산어촌서 실시하는 우수 공립고 제도를 강화, 확대하는 게 길이라고 본다. 화순고에 가봤더니 인근 대도시로 학생이 나가지 않고 되레 광주에서 학생이 오더라.” -1차 공모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정된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견해는. 또 근평을 폐지하고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것에 대해 현장의 비판이 높은데. 아울러 추락하는 교권을 확립할 복안이 있으신지. (황환택 한국교총 부회장) “‘자격 교장 공모제’는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는 통제가 아니라 그 결과를 연수, 특히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하면 전문성과 교육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는 내신, 수능, 논술 등의 요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사에게 학생 평가권이 없어 학생이 어려워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고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교권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3~5세를 학제에 편입시켜 공교육화해야 한다. 또 0~5세 영유아교육의 강화, 질 제고를 위해 주무 부서를 교육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신은수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연구위원장)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고 보육, 교육행정을 일원화하는 방향은 옳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대상아를 놓고 경쟁하는 등 이해가 상충되는 현실인 만큼 조정의 묘가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사회대협약의 체결하고 교육재정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윈윈하는 해결책에 도달해야 한다. 영유아교육의 전반적 질 제고를 위해서는 열악한 사립에 지원해야 하며 0~5세 무상화를 위해 9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GDP 6%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60년간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지속돼 온 교육자치가 지난해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시키는 관련법 개정으로 말살됐다. 교육위를 독립형의결기구화 하는 내용으로 재개정 할 것을 요구한다. (신국중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부회장) “이 부분에 있어 견해가 다르다. 지금껏 학교시설 낙후는 중앙의 짠 재정배분에도 있지만 자치 분리로 인해 지방정부가 교육에 지원하지 않은 탓도 크다.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현재 10조원에서 20조원은 돼야 하고, 그러려면 재산세, 지방세 중 교육에 더 넣어야 하는데 결국 일반, 교육행정의 접목이 필요하다.” -그간 교육대통령 후보는 많았지만 교육대통령은 없었다. 공약 실천이 관건인데 특히 재정 공약이 핵심이라고 본다. 공약한 GDP 6%를 확보할 구체적 방안이 있나. (박용조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경제성장률을 5~6%로 유지하면 정부예산은 올해 240조원에서 2012년 350조~360조원으로 커지는 데 순증가분 중 교육재정(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아울러 주목표를 설정해 성과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 20%를 절감해 절감액의 3분의 2을 교육에 쓰겠다. 또 하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 현재 남한 70만명, 북한 110만명인 군대를 각각 30만명으로 군축하면 평화배당금이 생긴다. 이를 사람에 투자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 GDP 6%, 2012년까지 70조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200위권 대학 15개, 특성화 대학 50개 육성 등 대학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많은 공약을 했는데 구체적 계획을 밝혀 달라. 아울러 정 후보께서는 국가사회적 책무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대학 자율로 하겠다고 했는데. (유양근 대학전략기획운영단장) “이제 메스를 대학에 대야 한다. 대입시만 손질하며 고교에만 고통을 줘선 안 된다. 200위권 대학을 15개로 늘리고 특성화 대학을 50개는 육성해야 일본, 중국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진정한 대학간 경쟁을 위해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정원, 교원채용, 재정을 교육부가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초중고 사무는 지자체에 넘기고 대학 사무에서 교육부는 손을 떼야 한다. 미국은 총장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우리도 대학운영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 4년제 대학 200개 중에서 20~30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중점 육성할 것이다. 전공과정부터 박사과정에 이르는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에 10조원을 확보, 투입할 것이다.” ▲플로어 질의·답변 -정 후보는 이미 지난해 전문계고 방문 후 정원외 5% 대입특례를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날로 지원이 줄고 있는 전문계고 육성 정책이 있으신지. (이원표 전국상고교장회 이사) “취임 다음날 전문계고부터 방문할 것이다. 두가지 정책을 갖고 있다. 하나는 고교-대학-직장이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으로 묶는 해법이다. 중소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전문고가 맞춤형 커리를 운영하고 대신 취업을 보장하고 대학진학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는 전문계고 졸업자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것이다.” -현재 70%인 특수교육 수혜율, 전체 교육예산의 3.7%에 머문 특수교육 예산의 확대와 확충을 위해 복안과 실천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성순호 성남혜은학교 교사) “대통령이 되면 현행 1조 특수교육 예산을 2조로 늘리겠다. 또 1만 명의 자폐아를 치료·교육시키기 위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재정을 투여하는 자폐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 -학생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갖게 하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과를 설치하고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조희순 학교보건교육연구회 고문) “보건교사가 34% 없다는 얘긴데 연차적으로 모든 학교에 배치하겠다. 하지만 보건교과 설치는 교과 신설 부담이 있으므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전면 확대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위해 연차적인 영양교사 확대 배치와 교육부 내 급식전담부서 설치, 시도교육청 내 급식담당자의 영양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조희자 학교영양사회 부회장) “급식시설 갖춘 학교의 50%만 영양교사가 배치된 걸로 안다. 연차적으로 확대하겠다.” -우수한 IT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조기교육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현행 학교에서 정보는 정규교과가 아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전우천 정보교육국민연합 사무국장) “정규 교과목 설치는 보건교과처럼 어려움이 있고…방과후 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보완하는 게 좋겠다.”
2012년까지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취원 연령을 어린이집과 같은 만 0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교육부 주최로 추진됐으나 보육시설 측의 저지로 무산됐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됐으나 정미라 교수의 발제 도중 한국보육시설 연합회 회원 일부가 단상을 점거하고 소란을 피워 10여분 만에 중단됐다. 이날 공청회장에서는 보육시설 원장, 국공립 사설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업계 관계자 1천 여명이 참석해 ‘결사 반대’를 외치며 공청회를 저지했다.같은 시각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도 보육 시설 측 300여 명이 참석해 반대 집회를 가졌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봉쇄한 보육시설 측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논평을 다음날 발표했다.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은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특별연구단(연구책임자 정미라 교수)이 마련한 것으로, 영아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해 자녀를 맡길 수 있게, 유치원 취원 연령을 0세로 낮추는 내용을 제안했다. 유아교육 공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6년 22%인 공립유치원 분담 비율은 2010년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정란 교사의 자료는 유아가 흥미를 가질만한 다양한 조형놀이에 창안한 아이디어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이 교사의 작품이 유아의 근육발달이나 표현력을 기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처음 자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조형활동은 유치원 교육활동 대부분과 연계돼 있다. 실제로도 많은 시간이 조형활동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장에는 적당한 작업대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색종이 정도의 수납이 가능할 뿐이다. 결국 교사들이 자료실을 여러 번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놀이대를 만들면 교사들이 늘 손쉽게 유아들과 조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서 출발하게 됐다.”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을 꼽는다면. “점토놀이, 그리기·찍기, 물감놀이, 짜기, 점토놀이, 염색, 바느질, 실 꼬기·땋기 등 총 8가지 영역의 조형활동이 한 자리에서 가능하다. 특히 염색영역은 천이 염료를 머금은 스펀지 위를 지나가도록 설계해 조작이 무척 간단하다. 그동안은 실제 염색을 해보려면 멀리 현장체험을 떠나야 했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문제도 있었다. 조형놀이대에서는 염료만 넣어주면 바로 염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뚜껑을 닫으면 일반 책상이 되는 점, 필요한 도구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점, 바퀴가 있어서 이동이 용이한 점도 편리한 부분이다.” -자료 제작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작년 10월 아이디어를 구상한 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하나하나 만들다보니 자꾸 욕심이 생겨서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기도 했다. 유아용 교육자료이다 보니 안전성을 많이 고려해야 했다. 혼자 힘으로 자료를 제작하기에는 벅차 업체를 찾아다니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업체를 결정한 뒤에도 원하는 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큰 상을 받고 보니 그렇게 동분서주했던 것도 이런 기쁨을 주려고 그랬나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 수업시 아이들의 반응은. “놀이대를 만들어 교실에 들여 놓았을 때 유아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찰흙 많이 사주세요’하며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순간만으로도 정말 행복했다. 동료 교사들도 구입할 수 있다면 정말 들여놓고 싶은 자료라며 탐을 낸다. 유치원 교사라면 누구든지 별다른 설명 없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다. 교육정책의 속성상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8월 17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2010년께부터 교육의 큰 틀을 바꿀 수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망’을 쏟아낸 바 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커녕 비전 도출 과정과 내용에 대한 검토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수시로 이뤄져 왔다. 교육관련 학회와 교원·시민단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두고 숱하게 토론회를 해 왔고 교육부도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나아가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미 유력한 대선 후보들은 참여정부의 공과를 토대로 자신들의 교육공약을 마련하고 있고, 당선자의 교육공약은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5년간의 교육정책으로 발현될 것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그 기조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이어 받은 측면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참여정부는 교육정책도 같은 색채를 띠었는데, 뒤에 언급할 사립학교법 개정, 대입시 3불(不) 정책 고수,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의 지배 구조를 바꿔 재집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왔고, 추진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숱한 갈등을 초래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출범과 동시에 발표한 12대 국정 과제가 그 청사진이 됐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평가는 국정 과제 점검부터 선행돼야 한다. ‘교육개혁과 지식 문화 강국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교육 부문 국정과제는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 복지 확대 ▲과학기술 교육의 질적 고도화 ▲창조적 문화 역량 강화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 육성 ▲지식정보산업의 전면화 추진 등의 6개 목표를 내걸었다. 이 중 초·중등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 항목으로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 복지 확대를 들 수 있다.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항목은 다시 ▲교육정책의 입안 조정 평가 기능 등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법률 기구로 교육혁신기구 상설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를 위해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학교자치 기능 강화 ▲교육주체의 참여 확대 및 대표성을 제고하는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 방식 개선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단위학교의 재량 확대와 자율운영체제 확립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수회 법제화 및 교직원 학생회, 지역인사가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의 대학 지배구조 개편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항목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고 공교육 내실화와 함께 장·단기적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자율학교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평가를 통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정책 마련을 들 수 있다. 또 학벌 타파와 대학 서열 완화를 위해 ▲서울대 학부 정원의 단계적 축소 및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 ▲국립대와 사립대 간 역할 분담 및 영역별 대학 특성화 ▲학력 차별 금지제도 도입 등 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강구를 내세웠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적정 수업시수 법제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반 조성 ▲교원 양성 임용체제 개선과 능력 중심의 승진제도 마련 ▲초빙제, 보직제 등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를 설정했다. 유아 및 특수아 학습권 보장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특수교육에 있어 통합기조 유지 및 특수교육 기회의 실질적 확대 추진 ▲농어촌 도서벽지학교 지원 육성과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도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세부 계획에 속한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국정 과제에는 행정 도시 이전으로 상징되는 분권화, 수월성보다는 평등성에 치중하는 기본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의 역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청와대, 교육부,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교육정책에 관여하는 청와대 기구로는 교육문화비서관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들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대로 법률 상설 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했고, 1·2·3대 위원장으로 전성은 경남 거창 샛별중 교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정홍섭 신라대 총장을 각각 임명했다. 전성은 위원장이 이끈 전반기 교육혁신위는 ▲2008년 이후의 대학입학 제도 개혁 ▲직업교육 혁신 ▲교육과정 교과서 현대화 방안 제시를 주요 실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이 중에서 2008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혁 방안이 가장 큰 파급력을 가졌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을 주요 전형 요소로 삼고, 수능시험 성적도 점수 대신 1~9등급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입시 개선 방안은 ‘방향성은 옳지만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 속에 지금도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비판은 학교 간 교육격차가 엄존하고 학교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신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등급만으로는 변별력을 갖지 못해, 대학이 대학별 고사 등 본고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설동근 위원장의 후반기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승진규정 개정,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정책개선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교원정책 개선 특위가 부결시킨 무자격 교장공모제 방안을 교육혁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논란이 일었고, 교육부는 이 밑그림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자격증 없어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 직에 공모할 수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단의 핵심 논란거리였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변형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9월 시범 실시를 앞두고 전국 41개 학교에서 공모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교장공모과정에서 숱한 잡음을 발생시켜 유능하고 젊은 교장으로 교단을 혁신한다는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교단이 정치판화 되는 것 아니냐는 교총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교장공모제와 더불어 수석교사제가 올해 하반기 국·공립학교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안한 이래 25년간 교총과 교육부가 네 번이나 도입을 합의한 이력이 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수석교사 도입방안을 마련, 시범학교를 선정해 9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 하고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연구결과가 늦어져 시범실시가 늦어지고 있다. 첫 주민 직선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하차한 설동근 위원장 후임에 신라대 정홍섭 총장이 올해 2월 9일 임명됐다. 정 위원장 체제는 앞에서 언급한 교육비전과 전망을 발표했다. 비전에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2~3개 학년을 묶어 하나의 학년으로 정하고 교육하는 교육학군제 도입 ▲장기적으로 교대와 사대를 폐지하는 대신 교원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그 졸업자에게 교사자격증을 주는 방안 ▲교사가 5, 10년 등 일정한 기간마다 규정된 연수를 받고 평가를 통과해야 교사자격증을 갱신해 주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법률 개정을 동반해야 하는 이런 파격적인 방안들이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임기 몇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약할 것으로 보인다. 잦은 장관 교체, 정책 일관성 상실 “교육부총리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초기 약속이 무색하게 벌써 여섯 번째 부총리가 바뀌었다. 잦은 장관 교체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업무를 파악할 만하면 물러나게 돼 소신 있는 정책을 펼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지금까지의 부총리들은 한결같이 ‘소신보다는 정권 눈치만 본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재경부장관 시절 “판교에 학원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를 정도로 시장주의자로 손꼽혀온 김진표 부총리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보완책으로 추진돼 오던 자립형사립고 확대에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 눈총을 받았다. 김신일 부총리도 ‘학자 시절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던 철학은 팽개치고, 3불 전도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진표, 김신일 부총리 모두 ‘자신들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유독 안병영 전 부총리는 대통령과의 설전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아 수능 9등급제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4년 8월 교육혁신위원회가 2008년 이후의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무렵, 수능등급제를 두고 대학 - 교육부 - 청와대 간에는 견해차가 컸었다. 표준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변경할 경우 변별력 약화를 우려한 대학은 15등급,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등은 7등급, 교육부는 절충안인 9등급제를 주장했다. 임기 내내 사학법 갈등 사립학교법 개정은 참여정부 내내 논란을 일으켰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참여정부의 대표 개혁입법으로 여겨져 이에 찬성하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반대하는 한나라당 편으로 전 국민을 분열시켰다. 2005년 말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는 파행을 거듭해 왔고, 급기야 지난 7월 3일 개방형 이사회 구성 요건을 변경하는 쪽으로 재개정했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일반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 추천 비율을 6대 5로 정해 학교운영위측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되, 종교사학의 경우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과반을 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재개정된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새로 제기하기로 해 사학법 갈등은 새 국면을 맞았다. 재개정된 사학법 또한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임시이사제도를 교육부와 산하 사학법인분쟁조정위원회의 주도 하에 운영되도록 규정해 위헌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쪽 된 교육자치 2006년 12월 7일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14일 전 주민이 선거인단이 돼 부산시교육감을 선출했다. 2010년 6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교육감들이 동시에 뽑히게 된다.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대표성 확보와 주민의 교육 참여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사항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 형태로 편입되게 됨에 따라 교육이 일반 행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교육행정학회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003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집행기관의 자치만 남겨두고 의결 기관 자치를 폐지하는 것으로 교육자치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교육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교육은 지방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교육예산은 정치적 흥정과 선거공약 이행수단으로 전락해 교육의 미래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평가, 성과급 확대 적용도 논란 이외에도 초·중등 교원평가 도입, 성과금 차등 폭 확대 실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교원평가 도입은 2004년 2월 서울 진선여고를 방문한 안병영 부총리가 실무진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이 직접적인 도입 계기다. 교원평가를 사이에 두고 적극 도입을 주장하는 교육부와 학부모 단체, 이에 반대하는 교원단체 간에는 좁혀지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성과급 확대 실시도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두 번 지급하던 방식을 올해는 한번으로 횟수를 줄여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차등 확대 폭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평가와 마찬가지로 성과를 도출한 교원에게는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상이지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논리와 도구를 제시하지 못해 설득력을 잃고 있다. 空約된 ‘GDP 6% 교육재정 확보’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난 4년간 교육재정은 4.9%에 그쳤다. 또 재임기간 동안 교육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학급당 학생 수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보다 20년이나 후진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 학교 운영비가 부족한 교실에서는 전기료 낼 돈이 없어 찜통 여름에도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고, 심지어 복사 용지까지 학부모에게 구걸하는 실정이다.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찾아다니며 시설비 마련을 읍소하고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했고, 실제로는 더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면 관계상 초·중등 교육의 극히 한정된 부문에 대해서만 언급했음을 밝힌다.
30일 한국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던교육부의'유아교육 5개년 계획(안)' 공청회가 보육시설원장 및 관계자들의 심한 반발로 무산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특별연구단(책임자 정미라 경원대 교수)이 정부의 '유아교육 5개년 계획' 마련을 위해 30일 개최한 공청회가 보육시설원장들의 심한 반발로 무산됐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층 대강당에서 시작됐으나 정미라 교수의 발제 도중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원들 일부가 단상을 점거하고 소란을 피워 10여분 만에 중단됐다. 공청회에서는 정미라 교수가 유치원 취원 연령 0~5세로 확대, 유치원 방과후 활동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재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 등이 토론할 예정이었다. 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보육업계 등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날 공청회장에도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소속 보육시설 원장, 국ㆍ공립 및 사설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업계 관계자 1천여명이 참석해 '결사반대'를 외치며 공청회 주최측, 경찰과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공청회에 앞서 이날 낮 12시부터는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에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원 300여명이 유아교육 발전방안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육부 유아교육특별연구단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부득이하게 공청회를 중단했다.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공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제38회 전국교육자료전 심사결과, 영예의 대통령상은 ‘해안 사구 생태 체험 탐구학습 자료(과학)’를 제출한 변광태 충남 안중초 교사(왼쪽)가, 국무총리상은 ‘창의적 자기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다목적 조형놀이대(유아·통합)’를 선보인 이정란 경남 화개초병설유치원 교사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4천여명의 교원이 제작한 3천여점 자료 중 시·도 예선을 거친 14개 분야 196점이 본선 심사를 받았다. 심사 결과,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포함한 1등급 66점, 2등급은 65점, 3등급은 65점이 각각 선정됐다. 전체 입상자 명단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입상작들은 12월 중순 이후 한국교총 전자도서실(http://lib.kfta.or.kr)에 탑재될 예정이다.
곽노의 서울교대 아동교육연구소장은 26일 서울교대에서 유아교육기관 원장 등을 대상으로 ‘아뜰리에리스타와 유아, 매체 그리고 프로젝트’를 주제로 학술강연을 열었다.
전국교육자료전은 우수한 교육자료를 교육현장에 소개하고 교육자료 제작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유발하여 교육방법 개선과 교육자료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교총이 ‘칠판교육의 장벽을 뚫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1970년 11월 11일 건국대학교 낙원 캠퍼스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전국교육자료전은 우수 교육자료의 교육현장 소개 및 보급, 학교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우수 교육자료 제작 육성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금년도 제38회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우수 등급으로 입상한 14개 분야 196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번 연구 대주제는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자료 제작에 임하였으며, 작품분야별 전시 작품 수는 국어(한문포함) 15점, 도덕 4점, 사회 17점, 수학 19점, 과학 22점, 실과(기술, 가정) 18점, 체육 14점, 음악 8점, 미술 11점, 외국어 11점, 특수교육 11점, 유아교육․통합교육(초등) 14점,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13점, 일반자료 19점이 출품되어 2007년 10월 29(월)～11월 4(일)까지 대전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장에서 전시되고 있다.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교육자료에 관심이 많은 교원들에게 견학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제38회 전국교육자료전 개관식 및 본 심사 진행순서는 10월 28일(일) 09시부터 개관식 테이프컷팅, 심사장 안으로 입장 및 교육자료전 개요에 대한 설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 인사, 교육연구위원장 인사, 출품작 순시 후 본 심사가 09시 30분 이후부터 이루어진다. 참가 인사로는 각 시․도 교총회장과 교육과학연구원장 대전광역시 장옥희 교육위원회 의장과 윤병태 교육위원, 류재균 정보원장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원희 회장은 인사말씀에서 교육자료 제작을 위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노력한 교육자료전에 참가한 모든 교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라는 덕담과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육자료전은 다른 어떤 연구․경시 대회보다도 많은 노력과 경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원들이 기피하는 분야 중에 하나다. 한 때는 엄청난 출품 경쟁자로 인해 교육자료전이 양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자료가 제작이 되어 학습자료 개선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승진을 위한 연구점수가 다양 화 되면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며 회피하는 분야가 되었다. 그 옛날 치열했던 황금기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란다. 또 승진을 위한 연구실적 점수가 총점은 변함이 없으나 연구실적 요소별 점수는 상향되면서 누구든지 점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리포터도 세 번이나 교육자료 전시회에 참여한 일이 있었다. 그야말로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서 학습활동의 산물을 거의 1년 동안 포토폴리오 하면서 자료제작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 자료를 제작도 해야 하고, 자료제작을 통한 성과물을 함께 전시도 하여야 하지만, 작품설명서 또한 연구보고서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 차드를 그리고 만들어야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내가 제작한 교육자료가 전국 교실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하는데 편리하게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로 몇 날밤을 새웠던 일들도 어렵지 않았다. 그때는 그야말로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들에게는 준비물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교사들에게는 편리하면서도 학습목표 성취를 수월하게 달성하는 교육자료를 제작한다는 일념으로 전념하였던 것이다. 교육자료전에 참여한 많은 교사들이 아마 본 리포터와 같은 경험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두고두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제 그 옛날과 같은 열정은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참여하는 교원이 열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교육제도가 그렇게 만들었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연구실적을 획득할 수 있다는데 어느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겠는가. 오늘 교육자료 전 오픈식에 참여하였던 모든 분들이 교육자료전 신청자의 참여 편수의 40% 만 입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하나같이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진정으로 우리 교원이 전문직이라면 전문성 신장을 위해 평생을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교육과 관련된 교육자료 제작은 경제논리에 의해 이윤만을 창출하는 상인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실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가장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효율적인 학습 자료를 가장 잘 아는 교육 현장의 교사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료를 제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창의적이고 현장에 적용성이 높으며, 교수․학습개선을 위한 자료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바로 현장 교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수․학습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개선하여 교육자료가 제작이 되어 교실현장에 적용될 때 우리나라 미래교육의 전망은 밝은 것이다. 교육자료전은 그야말로 자료전시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당국에서는 우수한 교육자료를 발굴하여 일반화함으로써 교실현장에서 적용이 되도록 하고,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훌륭한 자료는 중소기업체와 연계 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져서, 학생교육에 적용이 될 때 교육자료전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검증을 거친 많은 교육자료가 이와 같이 이루어질 때 현장에 있는 교원들이 관심을 갖고 학습자료 개발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승진점수의 개정으로 기피하는 각종 경시대회나 자료전 및 연구대회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입상제도에 대해서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원희)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장에서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제38회 전국교육자료전'을 개최 하고 있다. 충남 안중초 변광태교사가 과학분과에서 해안 사구 생태 체험 탐구 학습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남 화개초병설유치원 이정란교사가 유아교육.통합교과분과에서 창의적 자기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다목적 조형 놀이대에 대한 작품을 심사위원들에게 설명 하고 있다. 조미경(대구장기초), 황성경(대구효신초), 박선미(대구진월초)교사가 음악분과에서 이해와 활동의 통합을 위한 문항은행식 실음 평가 웹자료 개발 및 구현에 대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정득권(대흥초), 박정환(거제중앙초)교사가 미술분과에서 점토 조형 활동 개선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반자료분과에서 경남 창호초등학교 김철홍, 하정훈교사가 논리적-비판적 사고함양을 위한 어린이 철학교육 자료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체육분과 경남 호계초 박정문, 조훈호교사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높이뛰기 기구 작품.
2012년까지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만 3세 이상만 다닐 수 있는 유치원 입학 가능 연령을 어린이집과 같은 만 0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치원에서도 초등1,2학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단설 유치원장 임기가 4년 중임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해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특별연구단(연구책임자 정미라 경원대 교수)이 마련한 이 안은 연내 법 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무상 교육비 지원 확대=2012년까지 만 3~5세아 전원에게 표준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표준교육비는 유치원 정원 95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현재 만3~5세아 55%에게 표준교육비 50.6%(올해 36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총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유치원 취원 기회 확대=영아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에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영아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취원 연령을 만 3~5세에서 어린이집과 같은 만0~5세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두 유아를 둔 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한 곳을 택해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된다. 2005년 여성가족부가 영아를 둔 부모의 기관별 이용 요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 22.4%, 보육시설 11.7%로, 유치원 취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유치원 확대=유아교육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2006년 22.2%인 공립 유치원 분담 비율이 2010년 30%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2008년 단설 유치원 5개(병설 138학급) ▲2009년 단설 10개(병설 400학급) ▲2010년 단설 30개(병설 400 학급) ▲2011년 단설 30개(병설 400학급) ▲2012년 단설 30개(병설 500학급) 등 모두 105개 단설 유치원과 1838개 병설학급이 신설된다. 1~2학급의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가급적 3학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초등 저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2006년 기준으로 전국 5725개 초등학교 중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은 29.4%(1685개 교)이다. 보고서는 가정적 환경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설 유치원장 임기제한=원장 자격을 가진 교원의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공립 단설 유치원장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토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15년 이상 된 유아교육 경력(교육전문직 포함)자를 대상으로 내부형 공모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초임 교사는 가능한 2학급 이상 유치원에 배치하고, 초임 교사의 1학급 병설유치원 연속 근무 횟수를 가능한 4년 1회로 제한했다. ◆유치원 설립 요건 완화=사립 유치원 설립 비용이 높아 신규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이 낮춰진다. 설립자 교지 소유 원칙을 완화해, 복지관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을 장기 임대해 교지로 사용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교사,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를 일정 기준 이상 갖추어야 한다는 교육용 기본재산 설립요건을 교사용 대지와 건물만을 기본 요건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교육청에 등록된 교사의 6개월 분 월급 확보로 출연금을 대체토록 완화한다. 이로 인해 유치원 신규 시장 진입과 유아교육 위탁기관(192개 지정 학원)의 유치원 전환을 쉽게 해 학부모의 유치원 이용 요구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사립 유치원 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학급 담임수당, 25만원의 교직수당을 지원해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2006년 기준으로 초임 국공립 유치원 교사 평균 연봉은 2382만원, 사립은 1290만원이다. 출산 휴가를 떠나는 사립 유치원 대체 교사에게 월 120만원(정부, 사용자 각 절반 부담)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직무연수, 경조사, 병가로 인한 5일 이내의 종일반 대체교사에게는 7만원, 반일제 대체 교사에게는 3만 5000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법인 사립유치원 지원=사립 유치원 대부분이 개인이 설립, 운영해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법인 전환을 유도한다. 법인 유치원 교사에게는 2008년에는 공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의 50%, 2012년에는 90%를 지원한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도 국공립 수준으로 낮춘다. ◆교원평가제 도입=2009년부터 유치원 교사에게 3년 주기의 교원능력평가제를 도입하고, 학급당 원아수 감축, 유아 기본학습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623억 원 지원, 장애유아 통합교육 강화,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17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교육공약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현 정부가 사학법,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 특목고 통제 등 많은 쟁점을 차기 정부의 숙제로 넘긴 점과 평준화의 현실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사실상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흔드는 공약을 내놓음으로써 교육공약이 대선의 승부처가 될 만큼 중요사안으로 부각됐다. 25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여기에 착안, 한나라･민주신･민주당 등 3당 대표 토론자에게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후보별 정책 비교표는 아직 완성본이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한나라- 평준화 보완이 우선, 경쟁･격차 해소지원 병행, 상향평준화 유도 민주신- 3불 정책 포기는 평준화 포기･서열 고착화, 사교육비 급증 유발 민주- 수월성･평준화 동시 강화, 자사고･특목고･개방형 자율학교 확대 교총주장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설치 3당 모두 찬성, 교육부 슬림화 공감 공교육 질을 높여 사교육 축소를 피력하고 있다. 어떻게 높이겠다는 것인지. 이중호(한나라당 전문위원)=현장 자율화로 공교육 품질을 높여야한다. 그래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150개의 기숙사형 공립고교, 50개의 마이스터 학교 안이 나온 것이다. 이런 학교들이 많아지면 잘 가르치려는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공교육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동수(민주신당 전문위원)=정동영 후보의 교육정책공약 방향은 기회균등과 인적투자다. 핵심 실천목표로 ▲대학교육경쟁력 강화-세계200위권 대학 15개 육성 ▲우수공립고 300개교(실업고 60곳 포함)집중 육성 ▲ 공교육혁신으로 사교육의존 획기적 축소(영어교육 실질화)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특히 대학경쟁력향상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세계적 대학육성을 위해 5조원의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심연미(민주당 전문위원)=공교육고품질화를 통한 서민·중산층 교육 불만족 해소, 교육부부터 평가받는 교육품질평가제 도입, 학교(교사)의 자율성·책무성·전문성 향상, 초중고교 교육과정 개편, 주요과목 개별교육실시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 상향평준화를 위해 수월성･평준화 교육을 동시 강화할 것이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하되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하는 한편, 공립학교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 협약학교)을 모델로 한 ‘개방형 자율학교’를 확대할 것이다. 유문종(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매니페스토 방식으로 교육정책이 발표되어야 한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공약들은 비전과 목표는 있으나 타당한 추진방안이나 일정, 우선순위, 예산관련 언급이 거의 없다. 예산 언급이 없는 공약은 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 활발한 정책토론을 통한 매니페스토 선거를 위해서는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신당이 한나라당과 유사한 우수공립고 300개 선정, 집중지원 안을 들고 나온 배경은. ‘인적자원 투자’ 표방의 의미는. 구동수=과외에 의존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우수 공립고교 300개를 선정, 집중 지원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의 절반이 영어때문인 점을 감안, 초·중등 영어도 공교육화로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정 후보의 교육정책비전 핵심은 인적자원(HR)의 투자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수한 인적자원이야말로 국가 미래를 담보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신당 공히 우수고교를 지원하겠다는데, 이는 평준화를 깬다는 것인가. 이중호=3불 정책을 도입한 사회적 배경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평준화는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아니다. 다양성 도입해 평준화를 보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시점이다.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우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병행, 상향평준화를 유도해야 한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가 그것이다. 구동수=사회통념은 아직도 학생의 능력 외에 금전적 대가(기여 입학제), 선배들의 입학성적(고교등급제)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불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평준화 포기이자 학벌세습을 고착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겠는가. 이는 또한 교육 서열화로 이어져 사교육비 급증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의 결론이 우수 공립학교 지원인 것도 그 때문이다. 백경선(서울 도곡초 교사)=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 ‘3불 정책’에 대한 논쟁, ‘수월성과 평등성’의 대립으로 교육공약 논쟁이 끝나서는 안 된다.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표를 의식하는 후보에게 정략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교육은 정략적이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대책은 교육복지 면에서 약한 정책 아닌가. 고교 무상교육이 공약에서 빠진 이유는. 이중호=무상교육 폭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은 학생 및 학부모의 형편을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맞춤형 장학금을 신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약 1조9650억 원이 소요가 추정된다. 재원마련에 힘쓰겠다. 권일남(명지대 교수)=적어도 17대 대선만큼은 청소년정책이 교육공약과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한 정책공약의 수용과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 복지차원에서도 그렇지 않은가. 한나라당 공약에는 영·유아 무상교육 언급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중호=그렇지 않다. 만 0~2세 영아는 보육대상인데 반해 만 3~5세 유아는 부모 선택에 따라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에 보낼 수도 있고 여성 가족부 소관인 보육시설에 보낼 수도 있다. 소관업무 조정은 거시적 정부조직 개편차원에서 논의하겠다. 우리 당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3조원으로 밝혔고, 3조원 규모 정도는 국가가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심연미=영유아의 경우 장기적으로 3~5세까지 기간학제화해서 무상교육을 실현하되 우선 5세의 완전무상교육을 추진하고, 고교 무상의무교육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한나라나 민주신당은 교육부 폐지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총이 제안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은. 이중호=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명박 후보가 밝혔듯이 찬성이다.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처도 기능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교총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구동수=정 후보는 신중하게 선진교육의 씨를 뿌리고 가꾸어 가겠다는 각오로 고민하면서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가다듬어 왔다. ‘국가미래전략회의’를 설치, 교육 대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다. 집권하면 2008년을 ‘사회적 교육대협약의 해’로 선포할 것이다. 심연미=민주당은 교육 행·재정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관료기구의 슬림화 및 내부혁신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강희붕(성남외고 교감)=단위학교에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교육부의 정책이 일선학교에 옮겨지면서 자율성은 없고 더 많은 책무만 요구되고 있다. 자율적으로 학교가 창의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어교육 강화에 한나라당이 특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중호=영어교육을 실용화해야 한다. 특정언어를 전략적 언어로 규정하고 그 언어의 학습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어느 나라건 고민하는 문제다. 미국에서도 공교육에서 중국어를 가르칠 인적자원이 턱없이 부족, 미 의회 내에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육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추진, 고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교육재정 확보방안은 어느 당도 제대로 공약화하지 않았는데, GDP 대비 목표치는 얼마이며,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중호=교육예산이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 한꺼번에 6%로 올리기는 힘들다.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오고, 보충할 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점진적으로 6%까지 올릴 것이다. 심연미=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늘릴 것이다. 실질GDP 성장률을 4.8%로 추정했을 때 GDP대비 6% 예산확보는 약 53조원규모다. 예산확충방안으로는 공공부문 효율적 조직개편을 통한 예산절감, 국가 SOC 사업에서 불필요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대입시제도에 관해 한나라당은 본고사 부활의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3단계 자율화와 초중고교육 정상화를 같이 도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신당이나 민주당의 방안은. 이중호=3단계 대입자율화의 1단계는 다양성 키우는 단계다.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 단계는 수능 과목을 줄이고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대학이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할 것이다. 대학에 선발자율을 주어야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심연미=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당분간은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 김희규(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현행 공교육 정상화 방안은 입시제도 변화를 통해 교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 ‘창의적 인재 양성’에 공교육 정상화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내용을 조절하고 점진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에 이르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입자율화가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 하는데, 본고사･유사시험 도입으로 사교육비 증가의 예가 많았다. 안전장치는. 이중호=앞서 밝혔듯이 평준화를 앞세워 3불 정책을 도입한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합이라는 발전 과정을 거쳐 교육 발전을 이루고자 함이다. ‘3불 재검토’에서 본고사 부활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입학사정관제와 같이 발전된 모델을 개발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고교 및 대입 전문가로 입학관련 업무만 전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 자율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예산 20억 원을 배정한 바 있으며, 교육부는 2008년 예산안에서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 예산으로 198억 원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명박 후보가 23일 교총을 다시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교육구상을 밝히고 교육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표를 잃어도 거짓 약속은 할 수 없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고, 이 후보는 교원법정정원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이루겠다고 ‘말’ 했다. ■패널과의 질의․응답 -사교육비 경감 공약을 내놨지만 되레 더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내몰고 사교육 규모도 더 커질 거란 지적도 많다. 검증된 건가.(김선영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학부모위원) “2007년 교육예산이 32조다. 그런데 사교육비도 30조나 된다. 세계 유래가 없는 이 사교육을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발전에) 더 나갈 수 없다고 본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는 게 기조다. 그런데 현행 평준화를 그대로 둔 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300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게 입시 과열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외고가 29개, 자사고가 6개뿐이어서 경쟁이 과열되고, 또 돈도 많이 들어 비판을 듣는다고 본다. 따라서 자사고를 한 100개쯤 만들고, 해당 지역 학생 중에 70%를 뽑으며 한 30%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 저소득층 학생도 들어갈 수 있게 하려 한다. 기숙형 공립고도 마찬가지다. 이들 학교에서 본고사 없이 내신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사교육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산을 추산해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영어 잡기가 중요하다. 고교 졸업만 해도 영어회화가 가능하게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수능 부담도 줄일 생각이다. 대학 전공 분야에 따라 현재보다 1, 2개 과목을 줄이면 사교육비가 줄 것이다.”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은 해방 후 13번 바뀐 대입전형에서 모두 시행된 바 있으나 대학의 서열화로 사교육을 해결하진 못했다. 아울러 교육정책이나 인적자원 개발이 정권 교체나 부처 이기주의로 표류하면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제안되고 있습니다만.(성태제 이화여대 교수) “교육구상에서도 밝혔듯이 3단계로 대학입시를 완전히 자율화 할 계획이다. 본고사가 부활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만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본다. 대학 총장들도 자율화 후 본고사로 회귀하겠다는 분이 없었다. 대학이 특화되고 그에 맞춰 특성화된 전형을 개발하면 본고사 없이도 학생선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 5년쯤 지나면 대학 입시를 대학에 완전히 일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 부처별로 분화된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밝혔는데 평준화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문제는 어떻게 보나. 아울러 자율형사립고 확대도 공약했는데 사학 육성 정책은.(안건일 충주 중산외고 교장) “외고 교장으로서 걱정이 많으시겠다. 정부가 임의로, 또는 강제로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 때, 외고는 그 길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선택권이 주어지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다(일동 웃음). 사학이 정부의 재정을 일정 부분 받다보니 간섭을 받게 되는데 내 생각에 지원은 좀 더 강화하되 자율성은 더 줘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어느 시점이 되면 사학 운영을 완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사학의 교육역량에 따라 앞당겨 질 수 있는 문제다.” -10월 9일 발표한 공약에 교원 정책이 없는 게 아쉽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89.1%에 머문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고 주당수업시수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현재 62세인 교원정원을 65세로 높여 교원 부족을 보충하고 그들의 풍부한 경험을 살리 계획은 없으신지.(김장현 경기 안산본오초 교사) “교원법정정원을 10%쯤 더 채우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교원 연구년제를 도입해 5~10년 주기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려면 그 만큼 교사가 더 필요할테고, 또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 한 학교를 가봤더니 학급당 45명이었는데 이를 30명 정도로 낮춰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교원을 더 뽑아야 하고 예산을 더 들인다면 10% 충원은 점진적으로 가능하다.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도 결국 돈 들어 가는 얘기인데 그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예산이 들더라도 어차피 줄 거면 확실히 줄 거다. 개인적으로는 정년을 70세로 늘리자는 주장이지만 젊은 교사들의 생각도 있어서 65세 환원을 선뜻 대답하긴 어렵다.(이 부분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이 ‘젊은 교사들도 확실히 챙겨주고 고령화도 대비해 주십사하는 바람’이라고 말하자 이명박 후보는 ‘내 생각을 대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에 제가 웃음으로 동의했다고 써 달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교단 정치화, 로또교장 양산의 문제가 드러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졸속 법제화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 많은 반대에도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전문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해마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는데 교권 확립방안은 있는지. (최대욱 전남 고흥과역중 교사) “공모제는 확실히 보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되지 않을까,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교사 자격 없는 인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방식을 달리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 교육계가 걱정 안 하도록 하겠다. 평가제는 교사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제는 문제 있는 교사 탈락용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재충전하는 용이다. 연구년 제도를 활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길…. 교권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근 학부모들이 교사를 무릎 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구나’하는 느낌에 가슴이 섬뜩했다.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다.” -유아교육 108년의 역사에도 아직 일재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유아학교를 이루지 못했다. 3~5세 교육을 기간학제로 공교육화 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77%에 달하는 사립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공립 유치원의 유아교육 분담율을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정혜손 서울신천초 병설유치원감) “3~5세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최 근 내 논 보육비 3조 공약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도 다 포함된 얘기다. 0~2세 보육은 중산층 이하를 위해 대상자의 60%는 국가가 비용을 대고 3~5세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대 주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려면 약 3조가 든다는 것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일단 3~5세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교육화 하는 단계를 밟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시키는 교육자치 말살법이 국회를 통과해 교육의 정치화, 행정 예속화가 우려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 보장을 위해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강호봉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 “18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 되면 그 때 교육위에서 본격 검토하도록 하겠다. 헌법소원도 진행 중인데 그 결과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당장 이번 국회에서 법을 고치거나 하는 건 무리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 -우리 교육재정은 GDP 4.3%대로 OECD 평균 6%에 비해 훨씬 못미친다. 교육여건의 악화와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교육계는 최소 6%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 후보의 공약 실천에도 상당한 예산이 든다. 구체적 계획은 있나. (김용조 대구교대 교수) “교육재정 GDP 6%를 강조하시는 거 안다. 다른 후보들이 이를 쉽게 공약하는 것도 안다. 하지만 쉽게 답변하진 못하겠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재정이 4.6~7%쯤 된다고 본다. 앞으로 이 예산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7% 성장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예산을 더 늘릴 것이며 내건 공약만 실천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이를 어디서 충당할 지 연구하고 고민할 거다. 그러나 교육예산은 매년 늘리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임기 말쯤이면 6% 정도는 달성되리라 본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투자와 자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기능을 재구조화 해 대학의 자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법인화에 대해 반대 우려가 많다. 어떻게 보는가.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장) “교육부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의 선진화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제 공직자가 주도하고 통제,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 도우미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감독기능은 최소화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접근방식이 변해야 한다. 법인화는 많은 대학들이 예산 감소, 신분 불안 등으로 반대하는데 정부가 지원은 하면서 인사, 재정 등에서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인화는 강제성 없이 학교가 선택하게 하고, 법인화가 되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끊지 않을 것이다.”
제38회 전국교육자료전이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장에서 열린다. 1970년 ‘칠판교육의 장벽을 뚫자’는 구호 아래 시작된 전국교육자료전은 보고서 위주인 다른 연구대회와 달리 현장 교사들이 직접 개발·제작한 우수한 실물자료를 소개하는 국내 유일의 대회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자료전을 통해 선보인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는 한국교총 전자도서실(http://lib.kfta.or.kr)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16개 시·도대회에서 추천받은 작품 196편이 올해 자료전에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분과가 추가돼 ▲국어(한문 포함)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특수교육 ▲유아교육·통합교과(초등)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일반자료 등 14개 분과별로 작품이 전시된다. 전국의 유치원, 초·중등 및 대학교원,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교육에 관심 있는 이는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첫날인 29일은 오후 2시부터, 마지막날인 4일은 오전에만 개관한다. 문의=한국교총 교원연수실(02-570-5662~3)
이명박 후보는 지난 10월 9일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을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교육공약으로 발표했다. 물론 이 공약은 교육공약의 전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가장 고통 받는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시키기 위한 공약이라고 본다. 아쉬운 점은 사교육 경감 공약보다는 총체적인 교육공약을 먼저 제시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철학이나 입장, 교육관이 담긴 교육공약을 먼저 수립․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교육발전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의 타당성 여부를 논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발표한 교육공약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프로젝트, 마이스터고, 플랜, 시스템, 제로플랜, 인프라 구축, U-러닝 체제 등의 용어는 학술논문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대국민 약속인 교육공약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둘째는 숫자를 자주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두 배, 절반, 5대 실천과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입자율화 등이다. 숫자는 쉽게 설득하고 신뢰를 갖도록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빙성 있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 외국어는 우리말로 번역해 표기하고, 양적지표와 더불어 질적지표가 함께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5대 실천 프로젝트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고교평준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 평준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평준화정책을 폐지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평준화정책을 유지하면서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사립학교는 본래부터 그 특성상 자율형이고 자립형인데 100개 사립고만 자율형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 어느 나라도 사학을 평준화 틀 속에 묶어놓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사학을 평준화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지역이 낙후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학교를 폐교하게 되는 것이지,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우수했던 지방대학이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좋은 아파트 주변의 학교가 우수한 학교로 바뀌는 것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셋째는 3단계 대입자율화의 문제이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입시부담, 학습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대입을 자율화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 내에 대입자율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1, 2단계를 생략하고 완전 자율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대학부터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행사토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따라서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 직업교육 등 교육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공약을 시급히 개발해 제시하고, 교육공약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교육재정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 교육공약으로서의 완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입학사정관제와 우수인력 양성대학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당초 교육부 예산안을 525억 5100만원 순감한 2008 교육부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이에 따라 당초 35조 4866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교육위를 거치며 35조 4341억원으로 조정됐다.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1월 말께 확정된다. 주요 삭감내역은 △국립대 통폐합 지원 50억원(당초 예산 380억원)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 98억원(〃 198억원)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 300억원(〃 130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200억원(〃 3396억원) △국립대병원 여건개선 60억원( 〃760억원) 등이다. 올해 처음 10개 학교에 2억원씩 20억원이 지원된 입학사정관제도는 연차평가를 거쳐 사업의 효과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뜻에서 절반이 삭감됐다. 교육부는 내년에 39개 대학에 5억여원씩, 총 19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려 했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가 는 것이지만 이것이 대입자율화의 핵심이슈라는 점에서 더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예결특위에서라도 증액되도록 해 달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고등교육 1조원 사업으로 편성된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 예산은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대폭 삭감됐다. 의원들은 “예산이 1조원 늘었다고 묻지마식으로 뭉뚱그려 지원하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며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립대 통폐합 지원예산은 올 예산 분 중 33%만 집행되는 등 부진해 주먹구구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국립대 시설확충(지난해 2538억원), 국립대병원 여건개선(지난해 506억원) 예산은 지나친 증액이 이뤄진만큼 대폭 삭감됐다. 반면 교육위는 △저소득층 자녀 수능응시료 지원 25억 2000만원(신규)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20억원(〃당초 예산 333억 6500만원) △전문대학 Work-study 50억원(〃 50억원) △학술진흥재단 해외학위 DB․검색시스템 구축 예산 10억원(신규) 등 12개 사업예산은 증액했다. 매년 수능응시자 60만명 중 10%로 추산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4만 2000원의 응시료를 지원하기 위해 25억 2000만원의 증액 항목이 신설됐고, 가짜 학위 파문을 겪으며 해외학위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0억원의 DB구축 사업도 신규로 추가됐다. 한편 교육위는 △유아․특수․방과 후 교육 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돼도 사업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그 내역과 집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할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사립유치원 교원 2만 5000명에게 월 25만원의 교직수당을 지원하도록 인건비 산정항목에 반영할 것 등을 골자로 한 부대의견도 채택해 정부에 촉구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인건비 보조문제는 예산처의 반대로 내년도 지급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아이를 낳아 대학교육까지 시키는데 얼마 만큼의 돈이 들까.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선임 연구위원(사회정책연구본부장) 등 연구팀은 2006년 6∼8월 전국 6천787가구에 살고 있는 18살 미만 1만1천816명(대학생 및 재수생은 20살 미만)을 대상으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출생 후 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킬 경우 자녀 1명 당 2억3천199만6천 원의 양육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03년의 1억9천870만8천 원보다 16.8% 증가한 것이다. 또 2006년 출생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드는 자녀 1명 당 총 양육비는 1억7천334만 원으로 추산됐다. 양육비에는 유치원비, 초.중.고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 등 공교육비는 물론 사교육비로 불리는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미술.기타 예능계 학원 등 보충교육비도 포함돼 있다. 또 의약품, 안경 등 보건의료용품, 한약, 영양제 등 보건의료비, 피복비, 개인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이.미용비, 장신구 구입비, 교제비, 기타 잡비(용돈 등) 등 자녀 1명을 키우는데 드는 모든 지출항목이 망라돼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06년 자녀 1명 당 생애단계별 총 양육비를 보면, 영아(0∼2세) 2천264만4천 원, 유아(3∼5세) 2천692만8천 원, 초등학생(6∼11세) 5천652만 원, 중학생(12∼14세) 3천132만 원, 고등학생(15∼17세) 3천592만8천 원, 대학생(18세 이상) 5천865만6천 원 등으로 추정됐다. 또 가구 소득 대비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6.4%에 달했으며, 가구 소비 지출 중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6%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수준별 자녀 1명 당 월평균 양육비를 살펴보면 월평균 99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자녀 1명 당 54만1천 원을 지출한 반면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자녀 1명 당 150만5천 원을 지출하는 등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1명 당 월평균 자녀양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자녀 1명 당 드는 월평균 양육비는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를 보여 동부지역(도시지역) 거주가구는 월평균 93만7천 원을, 읍.면 지역(농촌지역) 거주가구는 월 평균 77만1천 원을 자녀 1명을 양육하는데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8일 20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