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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미술학원 원생 교육비 지원기간을 2009년 2월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16일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이달 말 끝나는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기간을 내년 2월까지 1년 늘리기로 하고 이달 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학부모와 학원계, 국회 등에서 지원조건 완화,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며 "조건 완화, 대상 확대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지원기간만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원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재입법예고하고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치원을 비롯한 유아교육기관 및 단체들은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유아 미술학원 지원 방침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지원 기간이 2년 연장될 경우 반발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 △교장 승진 ▲송전초 구남욱 ▲을지초 권태윤 ▲은로초 김건호 ▲창천초 김관수 ▲연은초 김미랑 ▲신성초 김석회 ▲아현초 김순이 ▲용강초 김종명 ▲선유초 김창권 ▲관악초 김철화 ▲금산초 김충식 ▲대신초 김태영 ▲미래초 김필수 ▲언남초 김현태 ▲상원초 류희열 ▲영남초 문매열 ▲우신초 박관용 ▲원당초 박수일 ▲위례초 박준숙 ▲동구로초 박찬원 ▲고척초 박창식 ▲언북초 백승희 ▲문교초 변형욱 ▲문래초 신행호 ▲남부초 염경섭 ▲영중초 오명숙 ▲응봉초 원종만 ▲방배초 유영종 ▲정목초 유풍형 ▲개운초 윤중노 ▲창서초 은경용 ▲북성초 이건수 ▲가락초 이규섭 ▲문성초 이길숙 ▲은정초 이길영 ▲성자초 이병채 ▲송정초 이상옥 ▲구산초 이송도 ▲신동초 이영순(李榮順) ▲신원초 이영순(李英順) ▲신중초 이영언 ▲정수초 이원종 ▲신림초 이점진 ▲망우초 이종모 ▲상계초 이찬우 ▲오류초 이철구 ▲당서초 이효순 ▲고은초 전팔영 ▲서래초 정기종 ▲한서초 정도영 ▲금천초 정두헌 ▲행당초 조상률 ▲대방초 조용휘 ▲화양초 조재성 ▲청계초 조철희 ▲신당초 진태성 ▲신천초 천문수 ▲안산초 최경숙 ▲구룡초 최학순 ▲방산초 홍길유 ▲우장초 황권상 △초빙 교장 ▲신화초 박윤문 ▲월계초 장재영 ▲교동초 진동주 ▲용암초 권영갑 ▲양원초 이창형 ▲행림초 이병화 ▲삼정초 송정기 ▲공항초 임동찬 △교장 중임 ▲서교초 최장숙 ▲신서초 김용한 ▲치현초 이승원 ▲금동초 설부식 ▲용동초 이용근 ▲태릉초 이세영 ▲강덕초 김연산 ▲천호초 서병훈 ▲구의초 김남태 ▲안평초 최애관 ▲등서초 조천식 ▲화곡초 임동욱 ▲양명초 최승영 ▲봉현초 이종옥 ▲신남성초 황규선 ▲백산초 심진귀 ▲명신초 이석일 △교장 전직 ▲대치초 이남교 ▲상지초 박영순 ▲고일초 진형철 ▲북가좌 허병훈 △교장 전보 ▲양남초 민경돈 ▲용곡초 이경희 ▲서신초 이명순 ▲삼광초 최순서 △교감 승진 ▲동부교육청 김영숙 김인숙 이순애 최숙자 홍준태 황형규 ▲서부교육청 김용선 김종기 류부호 서경자 성낙유 오종열 유순례 이건구 정숙용 ▲남부교육청 권쌍옥 김정한 류인식 박해상 안주형 이윤복 정용우 조성한 ▲북부교육청 권오선 김경옥 윤혜정 정천환 홍치식 황길택 ▲중부교육청 박성해 오윤희 이동희 차숙경 홍명숙 ▲강동교육청 김명숙 문교민 문필례 전명애 조희숙 최호선 태양실 하민수 한찬수 황은숙 ▲강서교육청 권기옥 박호선 양승용 이기희 이봉학 이춘복 인대진 최현덕 한성규 ▲강남교육청 류순희 박중호 이희남 임희택 홍순화 ▲동작교육청 김정희 노장옥 문희숙 배재영 윤상중 이순덕 이종현 ▲성동교육청 김경신 ▲성북교육청 김경희 문창호 박복선 윤석명 정구성 최원애 △교육전문직 교감 전직 ▲남부교육청 정경화 ▲강동교육청 김장수 이상봉 ▲강서교육청 나용주 안정희 ▲강남교육청 심금순 유상영 ▲동작교육청 류정옥 ▲성동교육청 이은주 △교감 전보 ▲동부교육청 오남영 ▲남부교육청 나기영 유지영 ▲북부교육청 장용배 ▲강동교육청 황병만 ▲강남교육청 송원희 ▲동작교육청 심봉화 ▲성동교육청 권선화 이수훈 ▲성북교육청 홍승규 △교육전문직(관급) 승진ㆍ전보 ▲북부교육청 교육장 진장관 ▲중부교육청 교육장 성기옥 ▲성북교육청 교육장 김대성 ▲학생교육원 원장 정종구 ▲본청 초등교육정책과장 김태서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윤기헌 ▲성동교육청 학무국장 이광양 ▲교육연수원 초등교원연수부장 홍순식 ▲과학전시관 교육연수부장 김원규 ▲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송묘용 ▲본청 초등교육정책담당장학관 서철원 ▲북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김정서 △교육전문직 전직 ▲대천임해교육원 분원장 최익대 ▲중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이상호 ▲동작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김인아 ▲남부교육청 박세천 ▲북부교육청 김경미 ▲중부교육청 김현묵 한미라 ▲강동교육청 오시형 이근실 ▲강서교육청 이이영 조현석 ▲강남교육청 이근배 ▲성동교육청 전옥출 ▲성북교육청 강연실 김선희 ▲교육연구정보원 최규애 ▲교육연수원 이의란 ▲과학전시관 변창환 ▲서부교육청 이경희 ▲북부교육청 이숙주 ▲중부교육청 김정규 ▲강서교육청 오미향 ▲교육연구정보원 민경일 △교육전문직 전보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실 류덕엽 ▲혁신복지담당관실 한성각 ▲초등교육정책과 장계분 임세훈 ▲교육과정정책과 성광모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 함혜성 ▲동부교육청 서형기 ▲서부교육청 문명근 ▲남부교육청 김창희 ▲강동교육청 박래준 ▲성북교육청 정용훈 △교육인적자원부 등 전출 ▲교육인적자원부 고영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일환 ▲교대부초 고성욱 ◇유아 △원감 승진 ▲동부교육청 박정인 ▲강동교육청 김애순 박선자 ▲동작교육청 장애숙 △원장 전보 ▲명일유 김봉임 ▲경인유 권광자 △교육전문직 전직 ▲북부교육청 한희순 ▲강동교육청 김순혜 ▲강서교육청 권미애 △원장 전직 ▲북성유 김인자 ▲노일유 심재정 △교육전문직 원감 전직 ▲강서교육청 맹진아 △교육전문직 전보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 오필순 ▲동부교육청 김태희 ▲서부교육청 계혜경 ▲북부교육청 박영자 ▲성동교육청 김금미 ◇중등 △교장 승진 ▲종로산업정보학교 정영수 ▲원묵중 이영재 ▲용마중 조용간 ▲상암중 홍기춘 ▲중랑중 김명수 ▲불광중 박창대 ▲서울여중 구순희 ▲중암중 최옥수 ▲개봉중 오세창 ▲개웅중 황보관 ▲문성중 조성태 ▲문창중 조중영 ▲미성중 안승용 ▲시흥중 양인자 ▲양평중 최병영 ▲영남중 박일순 ▲영림중 김행란 ▲한울중 이봉조 ▲백운중 박성근 ▲신도봉중 이봉우 ▲신방학중 김호우 ▲창일중 정해 ▲둔촌중 김군배 ▲오륜중 곽인환 ▲삼정중 권태익 ▲양서중 이은묵 ▲언남중 최균희 ▲언주중 서외순 ▲경일중 안재훈 ▲무학중 이완희 ▲성수중 정운영 ▲행당중 함일환 △초빙 교장 승진 ▲창북중 김정일 ▲양천중 홍석 △개방형 자율학교 초빙 교장 전보 ▲원묵고 박평순 △교장 중임 ▲노원고 박대윤 ▲대영고 조채기 ▲불암고 박수환 ▲혜화여고 조상제 ▲성동여실업고 손경희 ▲오류중 정진원 ▲봉화중 이상구 ▲방원중 송영현 ▲신반포중 김국권 ▲신관중 김길순 △교육전문직(관급) 교장 전직 ▲가락고 손칠호 ▲경복고 김영일 ▲광남고 김복현 ▲명일여고 김동일 ▲반포고 이한준 ▲서울고 이규석 ▲신현고 홍순철 ▲언남고 고남호 ▲영등포고 서동목 ▲자운고 송순자 ▲신서중 이혜숙 △교장 전보 ▲금천고 권중태 ▲도봉고 권오학 ▲방산고 백정길 ▲상암고 이상영 ▲서울여고 양기황 ▲석관고 임재수 ▲서울경영정보고 최만선 ▲성수공업고 김휘권 ▲용산공업고 명재수 ▲휘경공업고 윤경식 ▲동대문중 윤석원 ▲장평중 김대홍 ▲태랑중 이철원 ▲천일중 임영길 ▲풍성중 이명희 ▲공항중 문홍석 ▲남서울중 이수호 ▲구암중 김영진 ▲남성중 정근옥 △교감 승진 ▲경기고 박병훈 ▲상암고 장광섭 ▲신림고 이병언 ▲덕수고 김득호 ▲서울로봇고 구재영 ▲동부교육청 정지선 ▲서부교육청 김병오 ▲서부교육청 박용수 ▲서부교육청 남정희 ▲남부교육청 김복영 ▲남부교육청 노현구 ▲남부교육청 박상근 ▲남부교육청 정은희 ▲북부교육청 박명길 ▲북부교육청 홍광표 ▲중부교육청 유영순 ▲강동교육청 이명순 ▲강서교육청 김명석 ▲강서교육청 양희섭 ▲강서교육청 임영환 ▲강서교육청 최치영 ▲강남교육청 함정식 ▲성동교육청 박중호 ▲성동교육청 임병태 ▲동작교육청 박현정 ▲동작교육청 장경순 ▲성동교육청 황태선 ▲서부교육청 이희권 ▲성북교육청 조풍호 ▲성북교육청 허영혜 △개방형 자율학교 초빙 교감 승진 ▲원묵고 노용휘 △교육전문직 교감 전직 ▲경기여고 박상철 ▲경복고 민복기 ▲경인고 김영희 ▲광양고 이성숙 ▲노원고 김성인 ▲대영고 모상기 ▲도봉고 신영철 ▲반포고 임문수 ▲방산고 이형복 ▲불암고 차상록 ▲여의도여고 오관석 ▲창동고 이조복 ▲잠신고 이현숙 ▲아현산업정보학교 방승호 ▲북부교육청 최승택 ▲성동교육청 홍정애 △교감 전보 ▲경기여고 주영림 ▲둔촌고 송희면 ▲서울여고 박인선 ▲오금고 김길윤 ▲월계고 선종복 ▲동부교육청 김용관 ▲동부교육청 남상옥 ▲북부교육청 이완재 ▲강동교육청 이양숙 ▲강동교육청 임영호 ▲강동교육청 홍태표 △교육전문직(관급) 승진 ▲성동교육청 교육장 윤명숙 △교장 교육전문진(관급) 전직 ▲평생교육국장 최오규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정중 ▲학교체육보건과장 주남수 ▲동작교육청 학무국장 이상덕 ▲성북교육청 학무국장 백일순 ▲교육연수원 중등연수부장 최동환 ▲학생교육원 교육기획부장 김종한 ▲중부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이서희 △교감 교육전문직(관급) 전직 ▲서부교육청 이정민 ▲강동교육청 오낙현 ▲강서교육청 이향식 △교육전문직(관급) 전보 ▲교원정책과 장연익 △교감 교육전문직(사급) 전직 ▲남부교육청 길은식 ▲성동교육청 안정선 ▲성북교육청 김용렬 ▲교육연수원 윤석연 △교사 교육전문직(사급) 전직 ▲직업진로교육과 신재순 ▲동부교육청 윤명희 ▲중부교육청 조용수 ▲강남교육청 성화숙 ▲동작교육청 이창우 ▲동작교육청 임완옥 ▲성동교육청 하태부 ▲성북교육청 안윤호 ▲교육연구정보원 박종운 ▲교육연구정보원 강흥권 ▲학생교육원 김재민 ▲학생교육원 오정훈 ▲학생교육원 김삼현 △교육전문직(사급) 전보ㆍ전직 ▲공보담당관 이대영 ▲감사담당관 김상빈 ▲감사담당관 송태영 ▲정책기획담당관 임종룡 ▲중등교육정책과 이명호 ▲중등교육정책과 정환희 ▲교육과정정책과 이선경 ▲교육과정정책과 채홍녀 ▲교원정책과 김범용 ▲직업진로교육과 신승인 ▲학교체육보건과 김종학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 김종희 ▲동부교육청 곽수근 ▲서부교육청 김종안 ▲서부교육청 복영숙 ▲중부교육청 강원희 ▲강동교육청 최승애 ▲강동교육청 이현자 ▲강서교육청 전병화 ▲강남교육청 김재영 ▲동작교육청 황원기 ▲성동교육청 이상배 ▲성북교육청 최영규 ▲교육연구정보원 권세화 ▲교육연구정보원 이원휘 ▲교육연구정보원 이하교 ▲교육연구정보원 최은진 ▲교육연수원 강미임 ▲교육연수원 박광훈 ▲교육연수원 서종일 ▲과학전시관 김용성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올해 하반기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의 70% 이상에 대해 무이자 또는 금리 인하 방식으로 학자금 대출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와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 김신일(金信一)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현안 연석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밝혔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올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신청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17만명에 대해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20만명에 대해서는 현행 7% 수준의 대출금리를 2% 포인트 인하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 37만명(2학기 기준 18만5천명)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무이자 또는 저금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2% 포인트 낮춰 대출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금리인하에 따른 재정부담과 관련, "200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정부가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유아대상 미술학원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이달로 끝남에 따라 지원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우리당은 사립유치원의 '교수학습자료개발비'와 유치원의 '종일반 환경개선비'를 정부가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 교육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초등 교장 ▲어룡 최명옥 ▲용봉 지용근 ▲삼정 정창길 ▲용산 김귀남 ▲대촌중앙 천성주 ▲하남 최문옥 ▲일동 김명자 ▲수창 배용웅 ▲농성 정수정 ▲서산 안주현 ▲일곡 신상우 ▲일신 고을석 ▲월계 유광석 ▲운남 이학남 ▲무등 남상민 ▲효덕 김형중 ▲조봉 김철수 ▲중흥 이경탁 ▲하남중앙 김원대 ▲두암 채희오 ▲문흥중앙 권혁문 ▲각화 박찬재 ▲서초 신춘식 ▲문화 이은량 ▲문정 이경주 ▲방림 박부식 ▲동산 최서호 ◇초등 교감 ▲효광 김춘범 ▲평동 노덕순 ▲본량 이정애 ◇초등 교육전문직 ▲시교육정보원장 이장언 ▲교육정책과장 이용일 ▲동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양광모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이순자 ▲초등인사담당 박종국 ▲초등장학담당 김용선 ▲시교육정보원 교육정보부장 이재현 ▲특수유아교육담당 박춘금 ▲서부교육청 장학사 김경례 ▲동부교육청 교육연구사 김미자 ▲동부교육청 장학사 류은경 ▲평생교육체육과 파견 박형택 ▲교육정책과 김철호, 박봉순, 고성자 ▲장학진흥과 옥광석.김순자.최미순 ▲과학기술정보화과 김준영 ▲동부교육청 장학사 장영신 ▲서부교육청 장학사 박 영 ▲서부교육청 신미숙.김미정 ▲시교육정보원 교육연구사 김용신 ◇중등 교장 ▲운림중 송도환 ▲지원중 박영태 ▲우산중 심제택 ▲월봉중 유철종 ▲유덕중 김도영 ▲선광학교 조순아 ▲정보고 김두천 ▲운남고 박광희 ▲주월중 최길례 ▲대자중 최영산 ▲운리중 천병석 ▲운암중 오판철 ▲전남여고 박종채 ▲문산중 남대우 ▲자연과학고 배종용 ▲광주중 서백원 ▲상일중 김종남 ▲동명중 조홍기 ◇중등 교감 ▲광주일고 임종원 ▲전남고 정춘희 ▲문흥중 기우준 ▲지산중 전상훈 ▲대자중 오부종 ▲각화중 김영미 ▲충장중 최현덕 ▲용봉중 이일한 ▲무진중 이영로 ▲송광중 곽종호 ▲유덕중 박영달 ▲상일중 홍재의 ▲동명중 이양자 ▲월곡중 조혜선 ▲신창중 김명수 ▲월계중 이주호 ▲월봉중 김수현 ◇중등 교육전문직 ▲교육국장 최병량 ▲시교육연수원장 이경임 ▲장학진흥과장 장복일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영자 ▲ 중등장학담당 김진구 ▲인성교육담당 김원익 ▲중등인사담당 최윤길 ▲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박승재 ▲시교육정보원 교육연구부장 김영기 ▲감사담당관 이세천 ▲교육정책과 김형태.오호성 ▲장학진흥과 장학사 김재근 ▲교원정책과 김순애 ▲과학기술정보화과 나유경 ▲동부교육청 장학사 오경미.김미승 ▲동부교육청 최동림 ▲서부교육청 장학사 송개남 ▲시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김서령 ▲시교육연수원 김영진 ▲시학생교육원 최경완 ▲시교육정보원 교육연구사 정옥남 ▲서부교육청 교육연구사 고준상 ▲시교육정보원 교육연구사 박봉규 ▲혁신기획과 김장렬 ◇일반직 ▲청렴감사담당 이형관 ▲감사 1담당 김희군 ▲감사 2담당 박태일 ▲평가관리담당 김성수 ▲고시담당 안상섭 ▲평생교육담당 한홍규 ▲학교보건담당 조흥기 ▲학교급식담당 김병수 ▲혁신지원담당 김병주 ▲혁신행정관리담당 이홍채 ▲공보담당 장문수 ▲기록민원담당 양주승 ▲단체교섭담당 유영근 ▲교육협력담당 김희철 ▲행정담당 김성균 ▲사학지원담당 김남호 ▲재산관리담당 이효신 ▲예산담당 주연규 ▲경리담당 조재연 ▲용도담당 양승진 ▲교육복지담당 최경숙 ▲민자사업담당 최지상 ▲학교시설담당 고재관 ▲학교시설지원담당 김두환 ▲동부교육청 학교지원담당 김재열 ▲동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원채 ▲동부교육청 시설재산과장 장현석 ▲서부교육청 관리과장 심행선 ▲서부교육청 학교지원과장 노영기 ▲서부교육청 시설재산과장 리영해 ▲서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구권서 ▲시과학교육원 총무부장 김규성 ▲시교육연수원 혁신행정연수부장 김선균 ▲중앙도서관 관리과장 송왕근 ▲송정도서관 관리과장 강성룡 ▲시교육정보원 관리과장 윤지선 ▲교육시설감리단 감리 1부장 김근수 ▲교육시설감리단 감리 2부장 이우기 ▲시교육정보원 전산과장 이성복 ▲광주고 행정실장 주충식 ▲상무고 행정실장 김경애 ▲운남고 행정실장 조미경▲풍암고 행정실장 최두섭 ▲전남공고 행정실장 김 빈 ▲광주공고 행정실장 최재호 ▲전자공고 행정실장 김현희 ▲예술고 행정실장 노진성
최근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유아미술학원 ‘1년 연장 지원’ 문제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정봉주(제6정조위원장) 의원이 “전환기간을 5년 정도 줘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전국에는 유아전문 미술학원이 1200개~1400개 정도 존재한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기능을 이들이 일정 부분 담당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을 공보육시스템으로 점차 전환시키기 위해 지난 2년간 192개 학원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지원했으나 결과는 유치원 전환 4개, 보육시설 전환 6개원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전환이 어려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1년간 특례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넘어올 학원이 있겠느냐”며 “전환 요건을 완화하고 그 준비기간도 5년간 충분히 줄 용의는 없느냐”고 김신일 부총리에게 물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3층 이상 건물에 있으면 안 되고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유치원에 준하는 교사 자격은 갖춰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전환기간 5년’에 대해서도 “2008년 초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으로 그 안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미술학원 등의 역할과 지원방안도 담길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한정된 유아교육 예산을 감안할 때, 미술학원 같은 보조기관을 키우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조속히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 지원과 관련해 1일 당정협의를 열고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면서 유아교육계와 한국교총의 반발 수위도 높아가는 형편이다. 8일에는 유아교육대표자연대(회장 이일주․공주대 교수)가 미술학원 지원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한 상황이고, 교총도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지원 중단을 촉구한 상태다. 교총 정책교섭국 김재철 부장은 “유치원 전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설사 5년을 지원해도 이를 지킬 미술학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1년 연장 지원 방침도 즉각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약 6300여개의 미술학원이 있으며, 이 중 보육기능을 주로 하는 유아미술학원은 약 1300여개로 추산된다. 한편 이날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 연금의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내 논 시안은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게 할 만큼 미약하고 국민들 대다수도 납득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이루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 연금의 요율, 수익비 등을 국민연금과 맞춰 놓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며 “국민과 공무원이 납득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등교원 ◇ 교장급 △ 교육장 ▲ 김해교육청 김영기 ▲ 산청교육청 김형달 ▲ 거창교육청 박성조 △ 직속기관장 ▲ 덕유교육원 강임석 ▲ 학생교육원 박한철 △ 본청 과장 ▲ 도교육청 교육국 교육정보화과 정재표 ▲ " 체육보건교육과 김모헌 ▲ " 평생교육과 손기태 △ 장학관 ▲ 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김영범 ▲ " 평생교육과 최경이 ▲ 합천교육청 이영진 ▲ 도교육청 교육국 교육정보화과 강순복 ▲ " 평생교육과 김영채 ▲ " 체육보건교육과 임철진 ▲ 창원교육청 신두련 △ 교장 ▲ 합포고 박찬재 ▲ 진주여자고 조헌국 ▲ 장유고 한성건 ▲ 창원중앙고 김수곤 ▲ 창원명지여고 김중호 ▲ 팔룡중 정대경 ▲ 마산고 김진호 ▲ 마산용마고 하영식 ▲ 마산중 김현철 ▲ 해운중 강주순 ▲ 마산여중 주종돈 ▲ 양덕여중 정희준 ▲ 반송중 오유승 ▲ 진주봉원중 권도한 ▲ 김해고 양상수 ▲ 김해대청고 이우걸 ▲ 거제공고 진재곤 ▲ 계룡중 옥장수 ▲ 진서고 윤한영 ▲ 산청고 문동주 ▲ 명석중 이노철 ▲ 진주여자중 박금산 ▲ 야로고 추문갑 ▲ 쌍책중 오장환 ▲ 김해가야고 김순천 ▲ 김해건설공업고 김민철 ▲ 창원중앙중 송광복 ▲ 마산동중 도성진 ▲ 거제중앙중 황규철 ▲ 진주중 김명식 ▲ 단성고 성영택 ▲ 삼천포제일중 조윤주 ▲ 문산중 석대중 ▲ 지수중 강상철 ▲ 곤양중 장재성 ▲ 구산중 김신오 ▲ 함안중 나영두 ▲ 반송중 이필자 ▲ 산청중 배주열 ▲ 안민중 조대현 ▲ 밀양여고 이언희 ▲ 범어중 김경진 ▲ 양곡중 오근진 ▲ 한얼중 장기철 ▲ 하동중앙중 신중한 ▲ 덕산중 채도용 ▲ 위천중 이홍국 ▲ 김해여중 김연동▲ 영산고 정명훈 ▲ 초계중 정현우 ▲ 청도중 정병섭 ▲ 고성중 박동철 ▲ 청암중 전광숙 ▲ 신어중 오봉환▲ 삼정중 김봉립 ▲ 고성동중 이하준 ▲ 욕지중 진상봉 ▲ 신현중 정상영 ▲ 생초중 노홍규 ▲ 수동중 이창영 ▲ 영산중 박화순 ▲ 내동중 김종규 ▲ 김해대동중 이환기 ▲ 삼성중 정재기 ▲ 진영제일고 김창호 ▲ 김해중 이재훈 ▲ 고성여자중 노의재 ▲ 산양중 조귀제▲ 광려중 백종철 ▲ 함양여자중 문상주 ▲ 옥포성지중 문오권 ▲ 양주중 김원호 ▲ 웅상고 한구태 ▲ 진영중 전종실 ▲ 사량중 강상호 ▲ 고성중앙고 김영표 ▲ 창덕중 김종근 ▲ 지세포중 정연찬 ◇ 교감급 △ 교감 ▲ 거제 한문수 ▲ 양산 장승욱 ▲ 함양 박유근 ▲ 거제공고 최철현 ▲ 합천 이정현 ▲ 김해 김영문 ▲ 신반정보고 강식 ▲ 거창 최재만 ▲ 거제 신상춘 ▲ 양산 김영진 ▲ 양산 이근직 ▲ 양산 강대근 ▲ 양산 박근배 ▲ 의령 최종준 ▲ 양산 김종관 ▲ 합천 김남련 ▲ 의령 정영혜 ▲ 마산고 안형호 ▲ 단성고 이은식 ▲ 함양고 민인식 ▲ 경상대부고 김태진 ▲ ▲ 김해고 박동수 ▲ 사천 유동원 ▲ 창녕 관류해문 ▲ 마산 이명갑 ▲ 산청 신동철 △ 교육전문직 ▲ 학생교육원 강수석 ▲ 학생교육원 김득식 ▲ 함안교육청 허무열 ▲ 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하은상 ▲ " 권우식 ▲ " 안성인 ▲ " 평생교육과 송화용 ▲ " 김태국 ▲교육연수원 김기수 ▲ 도교육청 교육국 교육정보화과 김광례 ▲ 김해교육청 최행자 ▲ 의령고 안명영 ▲ 창원 한철성 ▲ 창원중앙고 김학수 ▲ 진교고 이규호 ▲ 마산여고 유창영 ▲ 함양 강복원 ▲ 진영고 김용학 ▲ 김해삼문고 정회규 ▲ 장원중앙여고 최창욱 ▲ 마산가포고 정명기 ▲ 남해정보산업고 김흥식 ▲ 창원 제영만 ▲ 의령 오용식 ▲ 양산 권재태 ▲ 창원 김여택 ▲ 하동고 강동문 ▲ 창원 조영관 ▲ 마산 이성호 ▲ 창원 전경석 ▲ 마산 지인숙 ▲ 밀양교육청 김남익 ▲ 도교육청 교육국 중등교육과 박숙경 ▲ " 김선동 ▲ " 이도수 ▲ " 최진철 ▲ " 관리국 기획예산과 정기조 ▲ 남해교육청 김재식 ▲ 마산교육청 이은숙 ▲ 창원교육청 이필연 ▲ 함양교육청 이재엽 ▲ 하동교육청 김장열 ▲ 교육연수원 정권섭 ▲ 사천교육청 김태규 ▲ 거제교육청 강판섭 ▲ 진주교육청 박성일 ▲ 양산교육청 구영건 ▲ 김해교육청 이규용 ▲ 창녕교육청 김효형 ▲ 마산교육청 김진두 ▲ 밀양교육청 김종구 ▲ 의령교육청 사공각 ▲ 도교육청 교육국 증등교육과 유승규 ▲ 남해교육청 백만석 ▲ 김해교육청 박인숙 ▲ 교육연수원 김정옥 ▲ 진해교육청 구광미 ▲ 교육과학연구원 최명숙 ▲ 함안교육청 이혜영 ▲ 진주교육청 문운석 □ 초등교원 ◇ 교장급 △ 교장 ▲ 창원상남 문대성 ▲ 창원내동 이양수 ▲ 창원봉림 조응래 ▲ 창원명도 허실 ▲ 창원대방 박필묵 ▲ 창원신월 홍찬용 ▲ 창원남정 김종화 ▲ 창원용지 온재윤 ▲ 창원신방 최정헌 ▲ 창원신등 정진효 ▲ 창원양곡 하화돈 ▲ 마산합포 강영희 ▲ 마산가포 강경호 ▲ 마산구암 안선이 ▲ 마산용마 김인규 ▲ 마산합성 강성희 ▲ 마산팔룡 정석남 ▲ 마산전안 이동춘 ▲ 마산안계 최영락 ▲ 진주가람 김형규 ▲ 진주반성 배병택 ▲ 진주진성 장재빈 ▲ 진주내동 김태욱 ▲ 진주한평 장규창 ▲ 진주금곡 허영숙 ▲ 진해동부 문장영 ▲ 진해남산 이태종 ▲ 통영인평 김종삼 ▲ 통영도산 김석벽 ▲ 통영영운 조진규 ▲ 사천용산 김현각 ▲ 김해외동 최도경 ▲ 김해진례 김영태 ▲ 김해대진 진경호 ▲ 밀양수산 김양수 ▲ 거제중곡 정재영 ▲ 거제양지 박용수 ▲ 거제옥포 김선호 ▲ 거제국산 윤순종 ▲ 양산서남 한균 ▲ 의령낙서 한상선 ▲ 함안가야 이재영 ▲ 함안군북 이길주 ▲ 함안중앙 윤창수 ▲ 창녕동포 정영조 ▲ 고성하이 이정찬 ▲ 고성하일 조영식 ▲ 고성구만 최광덕 ▲ 고성회화 김상재 ▲ 하동노량 김원곤 ▲ 하동쌍계 소세호 ▲ 함양위성 조은환 ▲ 함양마천 차한규 ▲ 거창주상 최낙근 ▲ 거창가조 이준형 ▲ 거창월천 이종영 ▲ 합천합천 손원권 ▲ 합천남정 김윤중 ▲ 합천삼가 문원생 ▲ 합천대양 강윤태 ▲ 합천용주 류홍식 ▲ 창원화양 배철 ▲ 마산현동 김숙희 ▲ 통영한산 이덕구 ▲ 통영원량 김동철 ▲ 사천신수도 조성자 ▲ 사천완사 박두립 ▲ 김해금산 조봉섭 ▲ 김해주동 김용운 ▲ 김해생림 주정식 ▲ 김해칠산 김영찬 ▲ 밀양태룡 최용경 ▲ 밀양단산 이성원 ▲ 밀양산내 최원술 ▲ 거제장목 윤일광 ▲ 거제동부 안두분 ▲ 거제오비 정재권 ▲ 양산백동 류문화 ▲ 양산영천 이정식 ▲ 양산원동 남덕현 ▲ 함안예곡 김복수 ▲ 함안이룡 한양우 ▲ 함안유원 신경숙 ▲ 창녕영산 고영선 ▲ 창녕남지 정원보 ▲ 창녕장마 이정희 ▲창녕계창 문영숙 ▲창녕길곡 정두식 ▲ 창녕대지 최창경 ▲ 창녕장천 박재권 ▲ 고성철성 최은재 ▲ 고성동광 조갑규 ▲고성방산 김정룡 ▲하동청암 양순구 ▲합천야로 정성철 ▲ 합천숭산 문동식 ▲ 합천청덕 강병률 ▲ 마산우산 이명숙 ▲ 창원봉강 이종덕 ▲ 하동갈육 구용효 ▲ 김해한림 박금남 ▲ 양산삼성 오창호 ▲ 양산상북 남상호 ▲ 함안칠서 김동업 ▲ 밀양산외 어중희 ▲ 고성동해 박우근 ▲ 함양함양 조길래 ▲ 진주문산 송순호 ▲ 김해김해부곡 노재원 △ 교육전문직 ▲ 마산교육청 강재인 ▲ 통영교육청 안국태 ▲ 밀양교육청 김재봉 ▲ 하동교육청 황진상 ▲ 거창교육청 김효근 ▲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 임성택 ▲ 창원토월 윤태웅 ▲ 창원삼정자 황채석 ▲ 마산완월 안병성 ▲ 마산석전 박순도 ▲ 통영죽림 제진호 ▲ 진주중안 정순곤 ▲ 거창창동 최종석 ▲ 진주동진 정종술 ▲ 경남교육과학연구원 이종규 ▲ 창원교육청 임윤섭 ▲ 진주교육청(공모교육장) 김삼석 ▲ 산촌유학교육원 하성봉 ◇ 교(원)감급 △ 교감 ▲ 창원 서보천 ▲ 창원 윤홍기 ▲ 마산 정상원 ▲ 마산 최대헌 ▲ 마산 조덕제 ▲ 마산 배경자 ▲ 마산 조덕규 ▲ 마산 정순애 ▲마산 정성종 ▲ 마산 김정만 ▲ 함안 설광수 ▲ 고성 박계식 ▲ 하동 서병원 ▲ 산청 이재명 ▲ 거창 정시균 ▲ 진주교대부설 이상덕 ▲ 진주 김점권 ▲ 마산 김현숙 ▲ 통영 이미옥 ▲ 사천 최수연▲ 양산 문정희 ▲ 의령 윤명희 ▲ 함안 박순련 ▲ 산청 심정란 ▲ 함양 박현자 ▲ 진해 이현숙 ▲ 진해 이명희 ▲진해 안순남 ▲통영 원용규 ▲통영 노치국 ▲통영 김두환 ▲통영 강문병 ▲사천 심경년 ▲사천 정윤봉 ▲ 사천 김길웅 ▲ 김해 정문숙 ▲김해 이성미 ▲김해 조옥자 ▲김해 김진태 ▲김해 노금영 ▲김해 정동화 ▲김해 정민주 ▲김해 성위경 ▲ 김해 박정심 ▲ 밀양 허은숙 ▲밀양 노상인 ▲밀양 박보관 ▲밀양 이영이 ▲밀양 윤병재 ▲거제 권선희 ▲거제 조창발 ▲거제 허연수 ▲ 양산 조인권 ▲ 양산 정환기 ▲양산 이영석 ▲양산 권영운 ▲양산 권일현 ▲양산 최육림 ▲의령 강옥자 ▲의령 백옥란 ▲의령 박계순 ▲ 의령 성창숙 ▲ 함안 곽복련 ▲함안 강윤자 ▲함안 안순화 ▲창녕 박영현 ▲남해 감정자 ▲함양 박영길 ▲거창 안미옥 ▲합천 김미령 ▲ 합천 정영석 ▲ 남해 허말술 ▲ 거창 홍남수 △ 교육전문직 ▲ 초등교육과 최상태 ▲ 교육정보화과 공영권 ▲ 기획예산과 이국식 ▲ 창원교육청 송숙경 ▲ 창원교육청 이종락 ▲ 창원교육청 도종석 ▲ 마산교육청 김덕순 ▲ 진주교육청 최채림 ▲ 진해교육청 오영선 ▲ 김해교육청 정상률 ▲ 거제교육청 손정출 ▲ 거제교육청 신원태 ▲ 양산교육청 신홍재 ▲ 함안교육청 최훈 ▲ 경남교육과학연구원 고홍기 ▲ 경남교육과학연구원 김정희 ▲ 창원 김정숙 ▲ 창원 박성홍 ▲ 김해 정병문 ▲ 진주 정창교 ▲ 진주 고주현 ▲ 진주 김진태 ▲ 고성 손연식 ▲ 거창교육청 이호근 ▲산청교육청 진영욱 ▲ 하동교육청 전영곤 ▲ 진해교육청 류승진 ▲ 사천교육청 류경이 ▲ 밀양교육청 정복순 ▲ 양산교육청 이춘자 ▲ 의령교육청 이성수 ▲ 창녕교육청 박소제 ▲ 창녕교육청 신현인 ▲ 고성교육청 김경미 ▲ 남해교육청 박진우 ▲ 남해교육청 박정화 ▲ 하동교육청 김현미 ▲ 하동교육청 박희연 ▲ 산청교육청 석길환 ▲ 거창교육청 정철민 ▲ 합천교육청 류진숙 ▲ 창원 이숭희 ▲ 진주 강정숙 ▲ 진주교육청 김상련 ▲ 경남유아교육원 윤양수
◇ 교육장 전보 ▲경기도용인교육청 지정환 ◇ 교육장 임용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강태원 ▲경기도안산교육청 윤대원 ◇ 직속기관 원장 임용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 오정순 ◇ 본청 과장 임용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정책과 남상용 ◇ 지역교육청 학무과장 임용 ▲경기도부천교육청 학무국 이문기 ◇ 장학관 전보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김문수 ▲경기도부천교육청 학무국 초등교육과 윤희병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과학산업교육과 이명재 ◇ 직속기관 원장직무대리 임용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한부순 ◇ 교장에서 장학관 전직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한승덕 ◇ 원장에서 장학사 전직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김정례 ◇ 교장 전보 ▲수원 수원신곡 배금상 ▲수원 연무 이종주 ▲수원 청명 임영삼 ▲수원 창용 한기수 ▲수원 인계 김진원 ▲수원 신영 임명수 ▲성남 수진 고영숙 ▲성남 금상 김기명 ▲성남 오리 전병오 ▲성남 성남동 조창현 ▲성남 성남제일 한홍종 ▲성남 불곡 라경희 ▲성남 불정 박남례 ▲성남 탄천 설경옥 ▲성남 성남신흥 우광원 ▲의정부 의정부장암 주천식 ▲의정부 의정부청룡 정백래 ▲안양 안양 김영환 ▲안양 비산 송인순 ▲안양 안양동 오태환 ▲안양 호성 이완재 ▲과천 과천 이찬섭 ▲안양 호계 전영숙 ▲안양 동안 최한을 ▲안양 범계 강성상 ▲부천 심곡 김영근 ▲부천 오정 김점룡 ▲부천 창영 이재수 ▲부천 소사 이재월 ▲부천 부천부곡 정찬례 ▲양주 송추 유순동 ▲안산 팔곡 박도준 ▲안산 송호 박권우 ▲평택 세교 오성환 ▲군포 흥진 김용대 ▲남양주 가곡 최계혁 ▲구리 장자 소병용 ▲구리 부양 전용학 ▲여주 능서 원양규 ▲화성 향남 안병선 ▲화성 장안 이근종 ▲화성 금곡 이순자 ▲화성 석우 정형동 ▲파주 문산동 조일훈 ▲파주 파주송화 최종복 ▲하남 신장 김태정 ▲하남 동부 홍병성 ▲가평 가평마장 홍병욱 ▲가평 가평 이수대 ▲양평 양평동 조용각 ▲양평 양평 최철규 ▲이천 부발 최종진 ▲용인 용인이동 장금석 ▲용인 용인신촌 이풍호 ▲용인 둔전 조문행 ▲용인 이현 황재영 ▲안성 일죽 강성열 ▲김포 사우 홍월희 ▲시흥 시흥장현 김인석 ▲시흥 금모래 신광렬 ▲수원 지동 박희원 ▲군포 둔대 정범진 ▲고양 장촌 이호관 ▲광주 광지원 김경아 ◇ 교장 중임 ▲수원 잠원 이문근 ▲수원 매탄 이재희 ▲수원 송림 김석희 ▲수원 율현 김창회 ▲수원 권선 김유현 ▲수원 천일 홍성환 ▲수원 파장 구자길 ▲수원 효천 정선기 ▲성남 구미 김우현 ▲성남 단대 배동진 ▲성남 대하 홍석표 ▲성남 매송 김기만 ▲의정부 의정부효자 김진수 ▲과천 관문 이종선 ▲안양 안양남 김용국 ▲안양 안양부안 홍사묵 ▲안양 안양부흥 이종대 ▲안양 안양중앙 지덕렬 ▲부천 부천서 정수균 ▲광명 도덕 송광율 ▲광명 광명남 김준호 ▲양주 신지 박석철 ▲양주 회정 김호현 ▲안산 안산광덕 김석호 ▲안산 원일 나병만 ▲평택 장당 조돈민 ▲군포 둔전 임경빈 ▲군포 당동 한봉우 ▲군포 군포화산 김동권 ▲고양 고양용현 김영무 ▲고양 문화 이강복 ▲고양 풍산 심재곤 ▲고양 지도 최양식 ▲고양 한뫼 길해성 ▲구리 수택 이상식 ▲남양주 남양주양정 송정식 ▲남양주 퇴계원 김홍렬 ▲남양주 조안 방인선 ▲남양주 화접 정길환 ▲여주 천남 홍병기 ▲오산 운산 이종덕 ▲파주 금릉 방정자 ▲파주 금향 한필연 ▲하남 덕풍 박점래 ▲하남 서부 김? 성 ▲광주 광남 심재구 ▲포천 일동 김병준 ▲의정부 버들개 김창성 ▲포천 이동 김기주 ▲가평 미원 이상호 ▲용인 석성 허용무 ▲용인 포곡 이종태 ▲용인 나곡 심문자 ▲용인 용인대일 심명재 ▲안성 백성 조상학 ▲안성 개정 이덕재 ▲안성 비룡 김정환 ▲김포 감정 안필순 ▲파주 용연 이근택 ▲시흥 연성 박세영 ◇ 교육장에서 교장 중임 전직 ▲수원 일월 박종화 ◇ 초빙 교장 ▲화성 광성 민기홍 ▲화성 노진 강호성 ▲화성 청원 봉태영 ▲하남 산곡 엄상용 ▲안성 보체 박광수 ▲안성 마전 황규택 ▲파주 교하 김연수 ▲포천 유암 공성재 ▲연천 연천노곡 유연균 ▲이천 도암 하용주 ▲포천 가산 윤영칠 ▲안산 안산 김형섭 ▲화성 송산 나승두 ▲용인 지곡 민광윤 ▲파주 월롱 이윤호 ◇ 교감에서 교장 승진 ▲수원 우만 김원자 ▲수원 입북 오봉균 ▲성남 단남 조해룡 ▲부천 동산 김기표 ▲부천 신도 양승관 ▲부천 소일 최원용 ▲부천 삼정 한일주 ▲광명 하안북 박찬문 ▲양주 은현 박태원 ▲양주 봉암 배옥희 ▲안산 대동 오헌진 ▲안산 창촌 윤혜식 ▲안산 정지 이병수 ▲안산 호동 한용운 ▲평택 서정리 김기호 ▲평택 송신 김동권 ▲평택 현화 김태수 ▲평택 평택 송윤용 ▲평택 종덕 임현태 ▲평택 홍원 전제한 ▲평택 평택안일 현양수 ▲의왕 오전 오숙자 ▲군포 군포옥천 이경석 ▲군포 관모 이숭주 ▲고양 화수 김용하 ▲고양 고양 김재근 ▲고양 대곡 서창현 ▲고양 성라 서효성 ▲고양 소만 양희춘 ▲남양주 남양주송촌 박수용 ▲여주 문장 신현배 ▲여주 금당 유은숙 ▲여주 흥천 이민택 ▲화성 갈천 김정한 ▲화성 사창 김희영 ▲화성 해운 이건찬 ▲화성 동탄 홍영숙 ▲파주 적암 신영만 ▲파주 법원 정호진 ▲파주 대성동 최? 평 ▲하남 고골 이호영 ▲포천 도평 양통규 ▲포천 지현 이선자 ▲포천 중리 정기엽 ▲이천 안흥 김남호 ▲이천 도지 김철수 ▲이천 증포 승용걸 ▲이천 장천 신재옥 ▲이천 대서 최? 원 ▲용인 솔개 기옥도 ▲용인 한일 김병기 ▲용인 나산 나인택 ▲용인 제일 이구남 ▲용인 심곡 정완수 ▲용인 관곡 조애귀 ▲용인 수지 최완석 ▲안성 서삼 정성규 ▲김포 김포대명 김홍진 ▲김포 석정 홍순백 ▲시흥 송운 권영준 ▲시흥 시흥월곶 김철진 ▲시흥 신천 조건상 ▲시흥 서해 최용욱 ◇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장 전직 ▲성남 늘푸른 문병선 ▲성남 성남중앙 김성규 ▲의정부 의정부호원 정수근 ▲양주 칠봉 김한호 ▲평택 현일 이연근 ▲의왕 갈뫼 송인자 ▲군포 군포양정 김진수 ▲고양 화중 박청원 ▲남양주 별내 이영인 ▲남양주 평동 이종석 ▲광주 경안 김완기 ▲용인 용인백현 김용한 ◇ 장학사 전보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정책과 조한옥, 이승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전윤경, 이명신, 방호석, 천창혁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체육보건급식과 안재천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 초등교육과 안인환▲경기도성남교육청 이승무, 송원배 ▲경기도안양교육청 공영옥 ▲경기도부천교육청 류시석 ▲경기도군포의왕교육청 김향숙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구자선 ▲경기도가평교육청 이상섭 ▲경기도이천교육청 문흥구 ▲경기도용인교육청 김영모, 조용형 ▲경기도시흥교육청 이경순 ◇ 교육연구사 전보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과학산업교육과 전경희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교육국 과학산업교육과 김동주 ▲경기도과학교육원 김형식 ◇ 교육연구사에서 장학사 전직 ▲경기도의정부교육청 조귀연 ▲경기도부천교육청 이황종 ▲경기도평택교육청 김진수 ▲경기도용인교육청 채수흠 ◇ 장학사에서 교육연구사 전직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강영이, 김선미 ▲경기도과학교육원 이찬규 ▲경기도예절교육연수원 박광범 ◇ 교감에서 장학사 전직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허숙희, 원종문 ◇ 원감에서 장학사 전직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한순영 ◇ 교감에서 교육연구사 전직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과 구본형 ◇ 장학사 임용 ▲경기도부천교육청 강심원, 김선복 ▲경기도광명교육청 김진선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청 이명희 ▲경기도고양교육청 박찬우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청 노수자, 최옥규, 이인순 ▲경기도파주교육청 이민석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이해순 ▲경기도연천교육청 원순자, 인탁환 ▲경기도포천교육청 김진만, 이미라 ▲경기도안성교육청 박성규, 노병섭 ◇ 교육연구사 임용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조경자 ◇ 교감 전보 ▲수원 문종진 ▲수원 윤석구 ▲수원 이성호 ▲성남 박행년 ▲의정부 김길용 ▲의정부 심제일 ▲안양 김중기 ▲안양 이종희 ▲안양 임재철 ▲안양 최명숙 ▲부천 장경봉 ▲광명 이우석 ▲동두천양주 박병원 ▲동두천양주 신철호 ▲동두천양주 허일범 ▲안산 김성일 ▲평택 김계순 ▲군포의왕 방정균 ▲고양 김건용 ▲고양 김선명 ▲고양 조귀현 ▲고양 조질승 ▲고양 최영규 ▲구리남양주 김용남 ▲구리남양주 김우영 ▲구리남양주 박영란 ▲구리남양주 유희순 ▲구리남양주 장선엽 ▲구리남양주 조병국 ▲구리남양주 최덕용 ▲여주 김순자 ▲파주 김광수 ▲파주 손현섭 ▲파주 오성규 ▲파주 이형옥 ▲광주하남 박병희 ▲광주하남 양영순 ▲광주하남 이금자 ▲양평 정춘옥 ▲이천 고상우 ▲이천 김남명 ▲이천 김문식 ▲이천 김정희 ▲용인 정규현 ▲용인 최재원 ▲용인 최정록 ▲안성 김기영 ▲안성 송명식 ▲안성 허만정 ▲김포 윤석중 ▲시흥 오성균 ◇ 교사에서 교감 승진 ▲성남 김진규 ▲성남 정제술 ▲의정부 김회성 ▲의정부 양한수 ▲의정부 윤경희 ▲부천 김조원 ▲부천 류재순 ▲부천 문승회 ▲부천 박광훈 ▲부천 박대권 ▲부천 박은숙 ▲부천 유희섭 ▲부천 이효원 ▲부천 최종명 ▲광명 김영복 ▲동두천양주 안경희 ▲동두천양주 윤경숙 ▲동두천양주 황효출 ▲안산 김연주 ▲안산 박수종 ▲평택 김명직 ▲평택 이경범 ▲평택 이구용 ▲평택 정지덕 ▲화성 김금자 ▲화성 남기원 ▲화성 이종원 ▲화성 임순옥 ▲화성 임영자 ▲화성 임현숙 ▲화성 하태임 ▲화성 한재천 ▲화성 황재수 ▲광주하남 김화형 ▲광주하남 서옥순 ▲광주하남 성희자 ▲광주하남 오상오 ▲광주하남 윤동권 ▲광주하남 장금하 ▲포천 김선규 ▲포천 김주현 ▲포천 오병열 ▲포천 이광희 ▲포천 장철석 ▲포천 정은주 ▲포천 정혜경 ▲포천 최미숙 ▲가평 김봉집 ▲양평 김인식 ▲양평 선삼석 ▲양평 신정휴 ▲양평 이수호 ▲용인 강석환 ▲용인 김영숙 ▲용인 서석일 ▲용인 손정희 ▲용인 신경숙 ▲용인 신인균 ▲용인 심창보 ▲용인 이상용 ▲용인 정원진 ▲용인 최동선 ▲용인 황임수 ▲안성 김상혁 ▲안성 김정숙 ▲안성 남궁헌 ▲안성 신창식 ▲안성 전병호 ◇ 장학(교육연구)사 교감 전직 ▲성남 안은경 ▲의정부 윤계숙 ▲의정부 최승천 ▲부천 한구룡 ▲평택 길병완 ▲이천 김대흥 ▲양평 최상한 ▲용인 권홍집 ▲용인 한정구 ▲안성 신점식 ◇ 특수학교 교감 전보 ▲안양 해솔학교 정병도 ▲부천 상록학교 임하규 ◇ 원감에서 원장 승진 ▲파주 두일유치원 박종규 ◇ 원감 전보 ▲수원 강명희 ▲광명 이혜경 ▲안산 최종순 ▲구리남양주 한연숙 ▲파주 방순섭 ▲가평 박승자 ▲안성 허정숙 ▲시흥 엄영희 ◇ 교사에서 원감 승진 ▲성남 고은희 ▲부천 심화숙 ▲안산 김영미 ▲구리남양주 안희숙 ▲구리남양주 정미정 ▲화성 김형숙 ▲이천 김혜경 ▲이천 이종금
충남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수학급을 설치한 고교 2곳에 직업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편다고 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특수학급 증설 ▲병원학교 운영 ▲무상교육비 지원 ▲편의시설 확충 ▲직무연수 확대 ▲치료교육 실시 ▲직업전담교사 추가 배치 등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이같은 운영계획에 따라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17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특수학교에 5개 학급을 증설해 직업훈련 전공과정을 늘렸으며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를 천안 단국대에 설치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 파견학급 운영 등 다양한 병원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또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유아에게는 월 36만1천원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해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일반학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장애우의 이동권 확보와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난해까지 9개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순회전담 치료교육 교사를 올해 15개 전 지역교육청에 확대 배치해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을 순회하며 치료교육을 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전면 실시하겠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공주대 교수)는 8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공교육비가 투입된 교육부의 미술학원 지원 사업은 결국 미술학원들의 유치원 전환 거부로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며 “선정과정과 지원 내역, 관리감독 체계 등 사업 전체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대표자 연대는 “유치원 전환을 조건으로 192개 미술학원을 지원했지만 결국 14.6% 정도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힘으로써 34억원의 세금이 학원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인 미술학원을 학원법이 아닌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지원한 것은 법 체계 상 불합리하고, 유치원 예산이 학원에 쓰임으로써 공교육이 피해를 봤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표자 연대의 이번 감사 청구는 유아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미술학원을 1년 더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 연수도서관(관장 전명오)에서는 지역의 유아 및 초등생, 성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회원을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연수구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 독서나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주제를 도서관의 기능에 맞추어 조정했다고 한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영·유아 및 부모 대상 프로그램으로 6~7세 유아와 엄마가 함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미술활동을 하는 점핑이랑⋅종이랑, 영⋅유아 수준에 맞는 그림책 듣기를 하는 책 읽어주는 엄마 프로그램,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인 감성으로 쓰는 글쓰기-초등 2~3학년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우리나라 역사를 책으로 읽고 영상으로 둘러보는 책과 영상으로 가보는 역사박물관-초등 4~5학년을 운영한다. 또 성인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챈트(chant)로 배우는 중국어, 추억의 하모니카, 동양화, 학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 책의 세계, 엄마가 먼저 배우는 NIE, 워드 활용하기가 있으며, 50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한글교실과 어르신의 이야기 보따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3.5일부터 개강하며, 접수는 2.13일부터 평생학습2실에서 선착순으로 방문접수 받으며.(2월13일 방문접수 후 잔여프로그램은 추가로 방문 및 전화(☎814-7540), 인터넷 접수(www.yslib.go.kr)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수강료는 무료이나 단, 교재비나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7일 발표한 올해 주요계획은 실업계 고교 집중 육성과 대학원 제도 개선, 학교 안전망 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업계고 육성 방안은 올해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특성화고교를 대폭 늘리고 '실업계 졸업→전문대 진학→현장 취업'을 정부가 유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올해 대학원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고등교육 전문평가기구가 설립되며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 예고제 도입,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은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학제개편 및 실업계고 집중육성 = 정부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학제개편 논의 및 실업계고 육성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입직(취업)시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기기 위해 실업계고 교육과정과 산업계 취업을 연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특정 분야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를 현재 104개에서 올해 198개교로, 2009년 300개교로 늘린다.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해 졸업 후 취업 및 전문대 학위취득까지의 과정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시도 교육청 공무원에 우선 채용토록 권장하는 등 취업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계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학원 제도 개선 =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학원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우리 교육 시스템이 대입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에만 집중돼 있어 고등교육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원 설치 기준,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의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고등교육평가기구 설립 = 대학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해 올해 중 고등교육평가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평가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산업계 관계자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 및 취업률,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4~5개 대학을 정보공시제 선도대학으로 선정한다. 7월 중 울산에 국립대학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국립대 법인화의 첫 성과물이 탄생한다. 원격대학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2001년 원격대학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2~5월 중 17개 전체 원격대학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금 예고제 도입 =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인상률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해 신입생들에게 공지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쿨존 확대 = 교통사고,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기로 했다. 단위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난해 12월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올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환경 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1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체력검사 후 맞춤형 운동처방 = 학생 비만, 체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ㆍ고생의 체력검사가 건강 및 체력을 측정한 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올해 18개교에 '맞춤형 학생 건강ㆍ체력 증진 시스템'(PAPS)을 시범도입해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 각 대학에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전문직을 두는 '입학사정관제'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입학사정관은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입시 전문직.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 대학을 선발한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입학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본격 도입 = 대학 입학 전 고교생이 미리 수강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이수제(AP)를 올해 본격 도입한다. 지난해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한 것을 법제화해 7월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 수학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우선 도입하고 인문사회 과목은 2~3년 간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 2008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67곳에서 시범실시한 교원평가제를 3월부터 초ㆍ중ㆍ고 500여 곳으로 확대한다. 유능한 교장직을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들에게 개방하는 교장공모제 및 탁월한 교원을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도 2학기부터 시범운영한다. 능력 중심의 풍토 조성을 위해 3월 중 경력평정 비중을 줄이고 근무성적평정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원 승진규정이 개정된다. 교원양성ㆍ관리를 위해 6월까지 5개 분야(초등ㆍ중등ㆍ유아ㆍ특수ㆍ비교과 교원)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9년부터는 전국의 교대ㆍ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정제 를 도입할 예정이다.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 제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엄정 관리하고 논문 표절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올해 연차평가부터 사업실적에 대해 무작위 표본추출검증 제도를 도입한다. 또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올해 BK21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 전원에게 해외 유명기업 및 연구소 인턴십 기회를 줄 방침이다. ◇인문한국 프로젝트 = 인문학 진흥을 위해 올해 200억원을 투입해 인문학 연구 및 지역학 연구소 설립을 지원하는 '인문한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인문주간 행사를 정례화하고 우수 인문학 연구자에 대해서는 생애 주기별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의 생애 초기 학습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취학 전 만 3~5세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소득계층을 평균소득의 70%에서 올해 100% 수준까지 확대한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대상도 지난해 19개 시ㆍ군에서 올해 88개 시ㆍ군으로 대폭 확대하며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역시 지난해 400개교에서 올해 7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상반기 중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3세 장애 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특별교육을 시키고 대학가 등록금 갈등 해소 차원에서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교육부는 또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실업계 고교를 집중 육성하고 실업계고 졸업자를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기업체의 사내대학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내대학 숫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7일 이런 내용의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폭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만 시행해온 기존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가해학생 부모도 일정 기간 특별교육을 받아 가정에서 자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선도교육기관의 특별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는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류돼 지난해 전국 593개 선도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은 3천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이 심야시간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작업도 학교폭력 예방책으로 제시됐다. 매년 신학기 때마다 반복되는 대학교 등록금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시 요강에 등록금 액수와 인상률을 미리 알려주는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고 대학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계획, 사용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무이자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6.59%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소득 3분위 계층의 학생을 대상으로 5%까지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했다. 실업계고교 육성을 위해 실업계고 졸업생들을 해당 시ㆍ도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기능직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산업계의 현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에 관련 산업별 실업계고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 설치 기준과 박사학위 취득 요건, 논문심사 등을 강화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및 논문지도 매뉴얼을 개발하고 대학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질적 평가를 위해 올해 중 고등교육평가기구가 설립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929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역을 늘리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보상해주는 등 학교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학교환경 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 100여 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학생 비만, 체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ㆍ중ㆍ고생의 체력검사가 건강 및 체력을 측정한 뒤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처방해주는 방식으로 바꿔 올해 18개교에 '맞춤형 학생 건강ㆍ체력 증진 시스템'(PAPS)을 시범 운영한 뒤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복안도 마련됐다. 대학의 입학업무를 전문화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올해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의 업무보고에는 이 밖에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및 교원평가제ㆍ교장공모제ㆍ수석교사제 도입, 논문실적 인터넷 공개 의무화, 인문한국 프로젝트, 유아교육비ㆍ장애아 지원비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겨있다.
교총은 정부가 발표한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 대해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논평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브리핑을 갖고 학제 개편과 실업고 특성화, 군복무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5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2+5전략’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 입직 연령을 2년 단축하고 퇴직연령은 5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제개편 방안으로 정부는 만 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고 수업연한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만 5세 유아교육을 초등교육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교육혁신위 학제개편팀의 쟁점으로 교육혁신위는 학제개편방안을 6월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교총은 “만 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체제 편입에는 찬성하나,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은 반대 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에서 유아를 가르치는 것은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지 않아 오히려 유아교육을 실종 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만5세아 의무교육 전환에 따른 엄청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입직 연령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학제개편을 통해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의무교육과정으로 통합할 경우 이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국 대부분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인기의 노동력 및 고용효과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덧붙였다. 아울러 입직연령을 단축하기 위한 경로로써 실업고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지나친 대학입시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공교육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교총은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방안이 기존의 실업고 특성화, 장학금 지급 확대 방안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 5년 연수 의무화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교원 수급 및 현장 연수에 따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하라고 밝혔다.
인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북구도서관장 주유돈)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써 건전한 여가시간의 활용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유아 및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2007년 새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새봄 평생교육프로그램에는 자기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이어 창조적 자기계발교육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 전문자격증 대비반으로 ‘독서치료사 2급’과정과‘미술치료사 2급’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는 공부방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마음을 활짝 열어요’와 함께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아리랑풀꽃 물들이기’가 운영된다. 한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강좌에는 신나게 몸으로 표현하는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전문 미술 퍼포먼스 놀이인‘하이아트 미술퍼포먼스’와 이야기속의 다양한 상황을 놀이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뾰롱이 체험동화’가 있고,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독서로 논술다지기’, ‘재미있는 영어 팝스 무비’, ‘카리스마짱! 어린이 시사토론’, ‘세계지도로 지구촌 여행’을 운영한다. 또한, 성인을 위해서는‘스타트! 잉글리쉬’,‘색으로 여는 세상(수채화)’,‘중국어 도전하기’,‘도자기 속 나의 예술’4개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 어르신을 위해서는‘한글 첫 발 내딛기’,‘생활 속 한글 익히기’,‘실버 컴맹탈출!’이 있다. 접수기간은 성인은 2월 21일(수)부터~ 28일(수)(유아 및 초등학생은 20일~28일)까지 북구도서관 평생1실(1층)에서, 선착순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고,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평생교육운영과(☎ 519 -9028)나 홈페이지:인천평생교육정보센터(http://incheon.lll.or.kr),인천북구도서관 (http://www.ipl.or.kr)으로 연락하면 된다.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 주안도서관(관장 김덕진)에서는 2.13일〜15일까지 3일간 2007년도 상반기 평생학습 강좌 회원을 과정별로 모집한다. 주안도서관에 따르면 1990년 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개설된 평생학습 강좌는 연2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선정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데. 2007 상반기 평생학습 강좌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 외에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프로그램까지 새로 신설하여 지역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3월부터 운영할 평생학습 강좌로 유아 프로그램으로는 ‘스토리텔링’, ‘엄마와 함께 하는 미술놀이’를 실시할 예정이며 초등 프로그램으로는 기존의‘중학교 미술교과 따라하기’, ‘글모둠독서회’, ‘한자급수 따라잡기’ 외에 저학년 독서지도 ‘주렁주렁 생각열매’와 먼 나라 이웃나라의 지리적 환경 및 문화유산을 탐색하는 ‘세계문화여행’이 신설된다. 또 청소년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한자급수 따라잡기' 외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예쁜 손글씨 POP'도 신설할 계획이다. 일반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글두레 독서회’, ‘엄마가 읽어주는 영어그림동화’, ‘일본어기초회화’외에 ‘도예’프로그램이 신설되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아버지 독서회’이다. 좀처럼 갖기 어려운 아버지들만의 모임을 구성하여 독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배움의 기회를 놓쳐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특화사업으로 주안실버학당도 ‘은빛 한글교실’, ‘서예’,‘하모니카’, ‘사군자/문인화’, 시니어로빅(최신음악과 율동을 결합한 노인에어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실버세대에게 급변하는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글모둠독서회’, ‘아버지 독서회’, ‘예쁜 손글씨 POP’, ‘한자급수 따라잡기 I/II’를 휴무토요일에 운영 주5일 근무제 및 토요휴무 수업을 고려한 수요자의 요구에 발맞추어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안도서관 홈페이지(www.ijuanlib.or.kr)를 참조하거나 주안도서관 열람봉사과(☎ 439-5587)로 문의하면 된다.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미술학원에 대한 정부의 유아교육비 지원이 1년 더 연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을 2007년 2월28일에서 2008년 2월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이나 교사자격, 교육 프로그램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은 내년 2월28일까지 1년 더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2004년 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07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아미술학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2년 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치원으로 전환하기에 2년은 너무 짧은데다 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년 연장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침에 대해 이해관계가 엇갈린 유아교육단체들은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경민 | 역사 칼럼니스트(cafe.daum.net/parque) 근대로 가는 역사 구분의 전환점 우선 개념정리부터 필요하다. ‘소생’ 또는 ‘재생’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르네상스(Renaissance)’는 역사상 어느 특정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구분을 뜻하는 말이다. 즉, 중세를 졸업하고 근대로 가는 역사 구분의 전환점에서 바로 르네상스가 동행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특히 북부지역에서 시작된 배경은 옛 로마제국 시대로부터의 유산을 직접적으로 물려받고 일찍부터 다른 유럽 국가보다도 도시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십자군 운동기간에 이탈리아 상인들은 동방의 여러 나라와 접촉하여 고도로 발달되고, 아라비아의 과학이 접목된 그리스 자연과학 및 철학사상과 접할 수 있었으며 이때 그리스-로마신화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당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적극적 후원자였던 교황들과 제후들은 미술과 문학 분야에 있어서 인문주의자의 활동을 마치 자기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였는데, 특히 교황 율리우스 2세와 레오 10세, 피렌체의 메디치가(家), 밀라노의 비스콘티가(家)가 대표적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쟁쟁한 인문주의자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휴머니스트 중의 휴머니스트, 휴머니스트의 왕’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는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순수성과 소박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여 교회의 타성화된 의식(儀式)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뜬 참다운 생활로 돌아가자고 호소하면서 당시 교회에서 사용되어 오던 ‘불가타역(譯)’이라는 라틴어 신약성서를 불신하고 그리스어로 된 원전을 다시 번역하여 수년간의 고생 끝에 초기의 필사본에서 신약성서를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1516년에 출판하였다. 비록 우리나라보다는 200년이나 늦었지만, 이미 1447년에는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하였고 1454년에는 구텐베르크 성서출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최초의 원어 신약성서 출판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에라스무스의 노력은 가톨릭교회의 타성적 형식주의를 비판하는 데에 이르렀는데, 대표적 저서인 〈치우신예찬(痴愚神禮讚, Encominum moriae)〉에 그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다.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이 책은 교회 성직자의 부조리와 부도덕성을 공격함으로써 루터의 종교개혁(1517)에 민중이 호응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 놓았던 것이다. 새로운 항로 개척에 나선 두 나라 중세 말까지 유럽인의 세계관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십자군 원정 기간을 통해서 접한 동방 문명으로 세계관이 넓어짐에 따라 아라비아 저편의 동쪽 지역과 대서양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대항해 시대 이전에도 탐험의 시도는 있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5세기 전에 당시 노르웨이인 에릭이 아이슬란드에서 추방되어 그린란드를 발견하였고, 다시 11세기 초 에릭의 자손인 라이프가 아메리카 쪽으로 내려와 라브라도르에 도착하였으며 더 남하하여 뉴잉글랜드에 닿았다. 그 밖에도 노르웨이인들은 북극지방으로 항해한 적도 있었으나 하나의 전설로 유럽사에서 잊혀진 일이 되고 말았다. 7세기에 모하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이후,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투르크에게 점령을 당한 후에는 더욱 유럽 세계가 좁아졌고 실크로드를 통한 유럽과 동양 사이의 통로가 사실상 폐쇄되었다. 그러나 15세기 말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유럽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세계 탐험에 나서면서 탈 유럽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불가능해진 육로 무역을 포기하고 동양 항로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베리아 반도의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기나 긴 세월동안 이슬람과의 국토회복 전쟁을 통해서 천문과 지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게다가 몽골제국 시대에 유럽으로 전해진 나침반으로 장거리 항해를 위한 성숙된 여건을 갖출 수 있었다. 포르투갈이 먼저 선수를 쳐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4년 전에 이미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인 희망봉에 도착하였고 10년 후에는 인도의 캘커타에 도착하였다. 당시 인도의 후추를 비롯한 향료는 유럽에서는 같은 비중의 금과 교환된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유럽인들은 항로개척에 정열을 쏟아 부었다. 바다의 동쪽 길을 이미 포르투갈에 의해서 선점 당한 스페인은 바다의 서쪽 길을 통해서도 향료의 나라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콜럼버스에게 후원을 약속하였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산티페 협약(1492년)’을 맺었다. 식민지 건설로 이어지는 대항해 드디어 콜럼버스는 구름이 짙게 깔린 스페인의 사르테스 강을 핀타 호, 니냐 호, 산타 마리아 호를 이끌고 조용히 빠져 나와 대양을 항해 하였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망망대해에서 선원들은 지치기 시작하였고, 콜럼버스 자신도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인도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멀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육지다, 육지!” 핀타 호의 마스트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었던 갑판원이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1492년 10월 12일 새벽 2시 무렵이었으며 콜럼버스는 자신의 계산이 들어맞았다며 인도라 믿는 바람에 그 뒤로부터 졸지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인도 사람(인디오, 인디언)이 되고 말았다. 아무튼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네 차례의 항해 끝에 1518년 산또 도밍고(Santo Domingo)에 본격적인 식민지 경영을 위한 총독부를 설치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에는 유럽인들에 의한 침략과 정복, 약탈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항해술이라고 하면 결코 스페인에 뒤질 포르투갈이 아니었다.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 1469~1524)는 1497년 포르투갈의 마누엘 1세로부터 인도 항로를 찾으라는 명령을 받고 리스본을 출발하여 이듬해에 아프리카 동해안의 메린다에 도착하였다. 그 후 10년 동안 항로를 찾아 인도에 도달하여 동양 항로를 개척하였고(1498), 까브랄은 브라질을 발견하여 그곳에 포르투갈 식민지를 건설하였다(1500). 특히 원래 포르투갈 사람인 마젤란(?~1521)은 1518년 스페인 국왕(카를로스 1세)과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카알 5세)의 특허장을 받고 1519년 5척의 함대와 승무원 280명을 이끌고 세비야(Sevilla)를 출항하여 세계일주여행(1519~1522)을 떠났다. 1520년 남아메리카의 남단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자, 그 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큰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는 계속 항해하여 1521년에는 괌도를 지나 필리핀 제도를 발견하였지만, 막탄섬에서 원주민들과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으며 드디어 1522년 만신창이가 된 한 척의 배가 귀항하였는데, 그 배는 다름 아닌 마젤란의 탐험대 가운데 한 척이었다. 살아 돌아온 인원을 세어보니 거지꼴을 한 18명이 타고 있었다.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항로를 개척한 이후, 포르투갈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인도로 항해하였고, 그 때 고아, 실론, 수마트라, 자바 등을 점령하여 무역 전진기지로 삼았으며 1542년에는 포르투갈 상선이 일본에까지 이르렀다. 1557년에는 마카오에 식민지를 건설하여 극동 무역의 중심지로 삼았다.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종교개혁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댕긴 루터의 주장이 많은 유럽인들의 호응을 얻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루터의 개혁(프로테스탄트 개혁)운동이 단순히 종교적인 면에서만 출발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루터의 개혁운동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고 각 지역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 요인이 추가되어 하나의 역사적 대사건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일차적인 원인은 가톨릭의 쇠퇴와 형식주의적 타성에 있었으며 또 한 가지 중세 말기의 경제 및 사회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도시의 발달과 상업 르네상스가 ‘황금만능주의’를 유발시킴으로써 면죄부 판매의 길을 쉽게 열어주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루터는 세 가지 유일사상, 즉 ‘오직 성서(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총(Sola Gratia)’이라는 오캄의 유명론 신학을 발전시켜 ‘만인 사제론(萬人 司祭論)’을 주창하였다. 그는 1517년 면죄부 판매에 반발하여 95개 논제를 제기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는데, 라이프치히, 뉘른베르크, 바젤의 출판업자들이 이 내용을 출판함으로써 1518년에 들어서면서 이 논제가 세인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이는 활자매체를 통한 언론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결국 루터는 1521년 1월 3일에 공포된 교황의 교서에 의해 정식으로 파문을 당했다. 그러나 루터의 명성은 독일 전국에 퍼졌고 대다수의 독일인들이 그를 지지하여 루터는 1522년에 비텐베르크로 돌아가 루터교(Lutheranism)를 창립하였다.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의 주도로 개혁운동이 진행되었는데 그는 루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제서품을 받고 신부가 되었다. 츠빙글리의 개혁은 에라스무스의 종교적 관념을 일상생활의 철학적 지침으로 받아 들였다. 츠빙글리의 개혁은 루터보다 더 과격하였으며 자유로운 성서 해석을 하였다. 츠빙글리의 프로테스탄트는 유아세례 문제로 1524년 재세례파가 등장함으로써 분열되었는데,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시작된 츠빙글리의 개혁운동은 다른 주(canton)로 옮겨가고 차츰 스위스 밖의 지역, 예를 들어 슈트라스부르크 및 라인강 상류의 다른 독일 도시로 전파되었으나 1531년 츠빙글리가 전사하자 그의 개혁교회는 지도자를 잃고 침체하였다. 1532년 스위스의 가톨릭 주(canton)와의 싸움에서 츠빙글리가 전사한 후 개혁운동이 주춤했으나 장 칼뱅(Jean Calvin, 1509~1564)의 출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대륙에서는 루터파의 직접적인 영향이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이외 지역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스위스·프랑스·네덜란드·스코틀랜드 지역은 칼뱅의 개혁교회 세력에 지배되고 있었다. 특히 스위스를 중심으로 칼뱅의 개혁교회가 쉽게 뿌리를 내린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대로 츠빙글리에 의해 기초가 다져진 덕분이었다. 사실 칼뱅의 개혁사상은 루터보다는 츠빙글리에 가까웠으며, 16세기 전반기 스위스 13개주는 신성로마제국의 영향권에 있었지만 각기 독립적인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스위스는 상업과 교역으로 크게 번창하였고 스위스의 북부 도시, 예를 들어 취리히, 바젤, 베른 등은 일찍부터 그리스도교적 휴머니즘을 받아들였으며 특히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칼뱅은 장로직제를 골자로 하는 개혁을 단행하였고 상공계급이 많은 북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파, 프랑스에서는 위그노파, 스코틀랜드에서는 퓨리턴파라 불렀으며 그의 개혁운동이 성공한 요인은 ‘경제활동의 합리화’로 이는 궁극적으로 근대적 자본주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박현정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지난 2005년도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60년째를 맞이하는 해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 4.19 혁명, 군사정권 주도하의 고도성장기,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의 급속한 민주주의의 진척,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92년 문민정부,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 현재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온갖 시련을 딛고 발전성과를 이루며 급속히 성장해왔다. 이제 우리나라는 GDP 규모가 6790억 달러로서 세계 11위에 이르고 있다(World Bank, 2005년 7월). 과거 해방 직후, 즉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이었던 한국이 2005년도에는 거의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경제의 양적, 질적인 성장 못지않게 해방 이후 60년 동안 교육 역시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중학교까지 전국적으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사실상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OECD 2006 교육지표). 그리고 지난 2003년도에 실시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OECD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국가 중에서 문제해결능력 평가항목에서 1위, 수학과 읽기능력 평가에서 2위, 과학능력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다른 OECD 국가들로부터 교육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학생 수의 변화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난 60년 동안의 우리나라 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유아교육, 공교육의 틀 안으로 먼저 유·초등교육에서 유치원 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육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무상 의무교육과정으로서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제된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점차적인 관심 증가와 노력이 이어져서 유치원 수의 전반적인 증가와 더불어 국공립 유치원의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2004년도에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05년 1월에 제정하여 공교육의 틀 속에서 유아교육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그 밖에도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이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따라 2003년도에는 231억 원, 2004년도에는 243억 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642억 원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다. 에서 유치원 원아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유치원 원아 수는 과거 1965년도에 비해서 25배나 증가한 55만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치원 원아 수의 증가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육시설의 등장으로 인한 유아교육의 이원화 체제의 도입과 낮은 출산율로 인한 유아인구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유치원, 보육시설을 통틀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취학률을 살펴보면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6년 현재 만 3~5세 아동의 41%가 보육시설에서, 34%가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받고 있어서 전체 유아교육 취학률은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아교육의 보편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시급히 시행하여 전국의 모든 유아들이 현재의 OECD 국가수준으로 유치원 교육의 혜택을 받아 계층 간, 지역 간 교육의 격차가 없는 교육복지국가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과 더불어 유치원, 특히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이제 에 제시된 초등학교 학생 수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시기인 50년대 말 60년대에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1970년까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학생 수는 증감을 반복해고 있으나, 장기적인 시계열적 상황에서 보면 70년대 이후 학생들이 점차로 감소되는 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에 인한 것으로 만 6~11세 인구에 대한 초등학교 학생 수로 초등교육 취학률을 계산한다면, 초등학교 취학률은 100%로 거의 완전 취학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 수를 설립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약 1.2%의 초등학생들만이 사립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초등교육 의무교육화에 대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등교육의 성장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6334 체제의 교육체제가 곧장 자리 잡은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도 교육개발원에서 발간된 한국의 교육지표를 살펴보면, 한국의 학제는 부분적으로 다양한 특성화 중·고등학교가 포함된 것 이외에는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대학교 4년 제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의 설립 여건을 완화하여, 즉 사학의 설립을 유인함으로써 정부의 적은 재정 부담으로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급속히 실현시켜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 수의 시계열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45년도 해방 직후에는 채 1만 명이 안 되었던 중학교 학생 수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출산율의 증가로 인한 학령인구의 증가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정부의 중학교 의무교육화 추진이 지방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5년 이후에도 학생 수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1985년도에 278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점차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를 설립별로 살펴보면, 1970년도에 사립학교 중학생 수가 과반수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에는 사립학교 중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18%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중학교의 국공립 학생 비율 증가는 1985년도 도서 벽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전국적 확대와도 그 맥락이 맞닿아 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대도시를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여 2006년도 현재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완료된 상황이다.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의 성장 추이를 보면 과 같다. 1945년도에 약 26만 명이었던 고등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인구성장 추세와 맞물려 증가하면서 1990년도에 228만여 명으로까지 증가하였다. 그 후 증감 추세가 반복되어서 현재 전국 고등학생 수는 177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만 15~17세 인구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 수로 고등학교 교육의 취학률을 계산한다면, 고등학교 교육 취학률은 2006년 기준 93%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학령인구의 10명 중 9명이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 진학을 위한 학문적 성격이 강한 일반계 고등학교와 졸업 후 직업전문대학으로 진학하거나 직접적으로 직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직업교육적 성격이 강한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누어져 왔다. 근대화 시기에는 직업적 교육을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역할이 중요했었으며 그에 따라 실업계 학교 재학생 비율도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 비율은 1970년에 50%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면서 최근에는 3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고등교육 진학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실업계 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 수 27배 증가, 급성장한 대학 교육 과거 60년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역시 크게 성장하였다. 먼저 일반대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에서 볼 수 있듯이 1955년도에 일반대학교 재적학생 수는 7만 명 정도였으나 그 후 50년이 지난 2006년도의 경우 약 188만 명으로서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재학생 중에서 여학생 비율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1965년도 22.5%에서 서서히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37%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학생 수를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공립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국공립 일반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비율은 과거 30%를 넘은 적이 없으며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어 2006년도에는 21%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교육에 있어 사립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1951년도에도 2년제 고교와 연계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초급대학이 존재했었다. 이 초급대학들을 1970년대에 제도화된 전문학교와 통합하여 1979년에 중견 직업인 양성을 위한 단기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이 출범하였다.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3년으로서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육하여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교육부, 1998). 를 살펴보면 전체 전문대학의 재적 학생 수는 1965년도에 2만 명 정도였으나 그 후 50년이 지난 2006년도의 경우 약 81만 명으로서 40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문대학 재적학생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은 1980년대 초반까지 30% 미만에 머물렀으나 그 후 약간 증가하여 30% 후반 대에 머물고 있다. 설립유형별로 전문대학의 재적학생 수를 살펴보면, 국공립학교 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5년도 이후에 계속 10% 미만의 학생들만이 국공립 전문대학에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4%의 학생들만이 국공립 전문대학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문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들도 사립학교의 비율이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교는 교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수목적형 대학으로서 부족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2년제 교육대학의 법제화는 1961년도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1962년도에 10개의 교육대학이 발족되었으며, 1977년까지 16개로 학교 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4년도부터 초등교원 양성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부분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1977년에 5개교가 폐지되어 1978년도에 학교 수가 11개교로 줄어들어서 2005년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편 2년제 대학이었던 교육대학은 1981년도의 교육법 개정에 의하여 1984년도까지 연차별로 모든 교육대학이 4년제로 재편되어서 교육대학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왔다(교육부, 1998). 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대학의 학생 수는 1974년의 초등교원 과잉공급현상으로 인한 학생정원 감축 이후 서서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2006년도 현재에는 총 학생 수가 2만 5천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성장 지금까지는 지난 60년 동안의 학생 수 증가 추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양적 성장을 살펴보았다. 이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성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이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통계청에 의하면 1955년에는 만 12세 이상 인구 1428만 명 중 문맹자가 319만 명으로 문맹률이 22.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학교까지의 교육이 의무교육화 되어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문맹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가에 대한 문맹의 개념보다는 실제 생활 속에서 맥락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해의 개념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3년도에 실시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OECD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OECD 국가 중에서 문제해결능력 평가항목에서 1위, 수학과 읽기능력 평가에서 2위, 과학능력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다른 OECD 국가들로부터 교육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교육이 지난 60여 년간 양적인 성장만 이루어온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왔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적 성장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전환’을 조건으로 지난 2년간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은 유아미술학원 대부분이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약속을 어긴 유아미술학원에 대해 1년간 더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혈세 낭비”라는 유아교육계와 교총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는 31일 교육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율은 고작 14.6%고 나머지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정부의 허술하고 무계획적인 지원이 공교육비로 사교육을 조장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최근 41개 유아미술학원을 표집조사한 결과, 단 6곳만이 유치원 전환 의지를 밝혔고 나머지는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원 전환 희망 학원에 대해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정부가 불법 지원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번 연구를 수행한 육아정책개발센터 한 관계자는 “시도에 따라 각서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등 기준이 모호했고, 사실 처벌규정이나 지원비 환수 규정도 없어 미술학원에 유치원 전환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미술학원 지원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2년 한시로 못박은 법에 따라 추가 지원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유아교육계는 감사원 감사청구, 위헌 소송, 가처분 신청은 물론 시민, 학부모, 교원단체와 총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1일 당정협의를 가진 정부와 교육부는유아미술학원 1년 연장 지원과 함께 좀더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로 해귀추가 주목된다. 한 관계자는 "매번 연장 지원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장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를 마친 교육부는 바로유아미술학원 지원 유효기간을 2008년 2월 28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31일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미술학원 지원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표자연대는 이날 2월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만5세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의1년 더연장에 대해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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