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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북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에 따라 이를 심사하는 '경북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12월까지 구성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지역교육청 교원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부적격 교원 대책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도교육청은 13일까지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방침이다. 이 규칙을 공포하는 대로 바로 공무원과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회원, 법률전문가, 의사 등 15명 이내로 교직복무심의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받아 시험문제 유출,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리 교원과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부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고ㆍ보복ㆍ폭로 민원은 실명으로 접수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주는 등으로 교권 침해와 명예 훼손을 막아 교원들의 교수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위해 진행중인 BTL 사업자 선정 평가방식이 잡음을 낳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8일 2007년 개교예정인 인천지역 4개 학교를 신설키 위해 490억원의 민간자본으로 학교를 지은뒤, 그것을 교육청이 임대 운영하는 BTL(민간투자유치)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중이다. 11개 업체들이 4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15일께 선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참여업체들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시 교육청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장 등 비전문가인데다, 교육청은 당초 고시했던 일정을 무시한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평가위원회측이 불과 8시간만에 사업계획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자 선정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시 교육청은 지난 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이달 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다음달 15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교수, 세무사, 교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시 교육청 평가위원회는 업체들로 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 이틀 뒤인 지난 3일 오전 검토작업을 벌여 불과 8시간여만에 업체들이 낸 사업계획서들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여업체는 "업체들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수 천쪽의 사업계획서를 불과 8시간만에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실평가"라며 "평가위원회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사업일정은 확정일이 아닌 예정일로 고시했으며, 평가위원회도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공정하게 구성했다"며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황우여 위원장은 8일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교총 윤종건 회장 등에 “공모교장제는 이주호 의원 개인안일 뿐 당론은 아니다”며 “최소한 교육계에 걱정을 끼칠 만큼 경솔하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 윤종건 회장, 이원희 수석부회장, 배종학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등 교장단 20여명은 이날 황 위원장을 찾아 파탄 교육재정, 졸속 교원평가 강행, 무자격 공모교장제 추진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윤종건 회장은 공모교장제와 관련해 “열우당도 아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무자격 교장을 도입하고 교감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낸 데 씁쓸하다”며 “황 위원장을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이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교총은 12일 서울역에서 전국교육자총궐기대회를 열어 파탄 교육재정, 졸속 교원정책 강행 등 정부의 교육실정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할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공모교장 등 현장을 무시한 정책을 자꾸 추진하려 한다면 교단의 적으로 규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종학 회장도 “이주호 의원의 법안은 씁쓸한 정도가 아니라 교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한나라당이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전국 교장단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교총은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교총은 교원평가를 도입하되, 현장의 충격을 감안해 좀 더 시간을 갖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 척도와 방법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시한을 못 박고 강행을 전제로 논의를 끌어오다 학부모 단체와 함께 결국 졸속적인 평가 도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우여 위원장은 “교장은 경영자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사이고 장학자라고 생각한다”며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하는 것은 당론이 아니라 이주호 의원의 안일 뿐이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해서 걱정 끼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법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최소한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전기료와 관련해서는 “쌀농사나 사람농사나 다 같다는 점에서 교육용 전기료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최소한 산업용으로 인하한다 해도 한전이 부담할 손실은 일반요금에 감안하면 되는 수준이고 이에 대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용 가스료도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 교총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과 통학버스 보호탑승에 따른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보호탑승 전담 인건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4억 8787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통학버스 3대 이상 보유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호탑승 전담 인건비를 2대 이상 보유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지원받게 되는 학교는 총 26개교에서 86개교로 늘어난다. 도내에는 현재 188개교에서 유치원 10대, 초등 308대 등 총 318대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교직원수가 적은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방과 후 학습부진아 지도, 원거리 출퇴근 등으로 인해 교직원의 보호 탑승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탑승 전담 인건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전체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탑승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 및 교직원 업무 경감에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전국 최초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 통학버스 전담 인건비 1억 4749만원을 통학버스를 3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26개교에 지원해 왔다.
한나라당과 전교조가 8일 최근 논란이 된 전교조 부산지부의 반(反) APEC(아.태경제협력체) 교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생각(회장 김학송)은 이날 국회에서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전교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APEC' 동영상 교재 교육 등 전교조의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 성토했고,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의도적인 전교조 때리기'라고 반발, 양측에 고성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교조가 노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해 교사들이 탈퇴하는 추세"라면서 전교조의 반성을 촉구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박찬숙(朴贊淑) 의원도 "전교조가 만든 APEC 관련 교재에서 욕설이 담긴 데 대한 잘못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욕설을 전달하려는 것인지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인지 교육의 본질이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최경환(崔炅煥) 의원도 "전교조가 노조인지 정치단체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노조 본연의 임무를 등지다 보니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만중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APEC 교재 중 일부만 편의대로 발췌해서 의총에서 보고하고, 일부 언론은 악의적 보도를 통해 원래 의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전교조는 참교육실현을 하려는 것이지 임금인상 등 경제투쟁만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 최낙성 사립위원장도 "현재 60~70년대식의 억압된 사학이 있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왕따가 될까봐 (전교조 회원임을) 숨기는 경우 많다"면서 "오히려 전교조 회원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다. "엄마, 나 학교 갈 게." "아빠, 나 학교 갈 게." 중2 딸이 하는 말이다. 아침마다 듣는 말이다. "가영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빠,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해야지." "아빠, 그러면 나 인사 안 한다." 이젠 아예 협박이다. 이 정도 인사하는 것만도 과분하고 다행인 줄로 알라는 표정이다. 참 어이 없는 일이다. 명색이 아빠가 국어선생님이고 엄마도 선생님인데 부끄럽지만 가정교육이 이 정도다. 가정교육이 문제다. 아니 언어교육이 문제다. 다른 각도로 보면 밥상머리 교육이 문제다. 언제부터인지 가정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자식이 되고 말았다. 부모는 방관자로 그저 돈이나 벌어오고 자식 뒷치다꺼리를 하며 자식이 나가는대로 그냥 지켜보는 세상이 되었다. 반말 쓰는 것도 그렇다. '안녕, 형아' 라는 영화를 보니 자식들이 부모에게 반말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밥이다. 부모가 무슨 원죄를 지었는지 그저 자식들 비위 맞추기에 바쁘다. 일상생활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쓰는 반말이 당연하게 용인(?)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구시대의 부모가 되고 만다. 식사 시간, 부모보다 먼저 수저를 들고 먼저 음식에 손대는 것도 당연한 세상이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질서를 가르치려고 맛있는 음식에 일부러 젓가락을 먼저 댄다. 겨우 그 정도다. "엄마·아빠, 진지 잡수세요."라는 말, 들어본 지 오래다. 얼마 전, 모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이야기가 귓전에 맴돈다. 자가용으로 등하교시키는 엄마가 하교길에 학교에서 기다리다가 급한 볼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일이 있었단다. 그 딸 친구가 하는 말, "야, 네 엄마는 싹아지가 없다."이다. '싹아지'란 말을 어느 때, 누가 누구에게 쓰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발하고 있다. 또, 부모가 자식들 뜻대로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 군기가 빠졌다."라는 말을 쓴단다. 군대 용어가 아무 때나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 고등학교 언어 사용실태다. 이것이 이 학교에만 국한된 특수한 예라면 얼마나 좋을까?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맘에 드는 장면이 나오면 "야, 좆나 재미있다."이다. 이런 때, "가영아! 그 말 대신, '대단히, 매우, 정말' 등을 써야지?" 하면 귀찮다는 듯이 "알았어."이다. "가영아, 아빠가 국어 선생님인데 그런 말 하면 쓰겠니?" 하면 더 이상 대화를 하려 들지 않는다. 이런 일도 있었다. 딸이 한참 제 방에서 공부하는데 아내와 거실에서 일상 대화를 나누었다. 별안간 "시끄러워!"하는 소리가 귀를 찢는다. 바로 딸이 소리를 지른 것이다. 우리 부부는 얼굴을 마주보고 할 말을 잊어 웃고 말았다. 딸을 불렀다. "가영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제가 공부 중이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학교교육도 문제이지만 가정교육이 더 문제다. 아니 언어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 한다. 부모가 자식교육시키는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한다. 자식을 낳아 부모는 되었지만 부모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가정교육, 언어교육, 밥상머리교육. 누가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부모부터 정신차려야 한다.
OECD가 내놓은 국제 교육환경평가에서 우리 나라는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이나 교사의 헌신도는 조사대상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지상파 방송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공교육 붕괴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는 데는 교단 개혁이 시급하다며 최근 기획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방송 보도 내용을 지켜보니 공교육을 바로잡기보다는 우리의 학교 교육을 노골적으로 추락시키고 있어 우려가 된다. 지금까지 방송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난 번 ‘학원보다 학원이 좋아요’는 방송분은 왜곡 보도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방송의 기능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었다. 방송 내용은 이랬다. 학교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고, 학원은 회초리로 맞아 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 전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두 장면을 대비시켜 보도하며, 기자는 학원에서 학생들은 강사의 열띤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학교의 모습은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학생과 MP3로 음악을 듣는 학생을 클로즈업 했다. 학생도 인터뷰를 했고, 학부모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모두 학교와 학원을 비교해서 학교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심지어 생활지도면도 학원이 우수한 것처럼 방송을 했다. 우선 이날 방송은 여러 면에서 심층 취재에 접근하지 못했다. 기획 방송은 필요한 보도를 위해 뉴스를 찾고, 기획 의도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날도 학생, 학부모, 학원 강사까지 동원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보낸 것은 기사를 만들었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러다보니 표면에 있는 현상만 말하고 통찰하지 않는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사실이라고 해도 편집 의도에 따라 전달 내용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많고, 결국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방송 내용이 극히 일부를 일반화해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반화는 우리의 인식을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급한 오류를 범한다. 방송의 생명은 진실 보도이다. 하지만, 일반화는 진실과 만나기 어렵다.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는 현상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풍부한 사례를 근거로 진실 추구에 접근하는 취재 태도가 필요하다. 또 하나, 최근 방송에서 다루는 학교의 부정적 모습은 왜곡된 면도 있지만, 일부 문제는 모든 조직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은 극히 일부라고 해도 어느 조직에서나 근절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유독 학교 사회만 부패한 것처럼 여론화하고 그것을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학교와 학원은 모든 기능과 역할이 다른 데도 방송은 이를 평면 비교해서 학교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이도 삼갈 문제다. 즉 학원은 교과 지식을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조직화해서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다보니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두뇌 속은 이미 정해진 물음과 정답이 기계적이고 단선적인 회로로 고정화되어 가기도 한다. 국가 기준의 교육 과정과는 상관없이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곳이 학원이다. 그러나 학교는 국가 기관의 일부로 고유의 임무와 역할이 있다. 학원처럼 임의로 만든 평가 도구를 활용하거나 단기간의 학습 결과로 학생을 보는 시각도 경계해야 하는 곳이다. 학교는 학습 결과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을 채근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개인이 남과 더불어 사는 방식을 배우는 공간이고, 지식 교육 이전에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꿈이 익어가는 미래를 기다리는 곳이다. 학교의 기능이 이런데도 불국하고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교육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학교가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경제적 생산성을 더 높일 것인가라는 잘못된 생각이 무성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일에 오히려 방송이 앞장 서야 한다. 방송은 대중이 상황을 통찰하고 진실 추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상의 이면에 카메라 앵글을 맞추어야 한다. 방송은 그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역사적 가치와 진실한 삶을 읽어낼 수 있는 취재를 통해 학교 문화를 선도하는 사회 정의의 종(鍾)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오늘날 교육계의 위기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양산된 잘못된 교육정책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도와 정책의 비판을 통해서 학교의 올바른 문화 건설을 역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평생을 교직에 몸 바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교직이 철밥통’이라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협송(?)만 계속된다면, 교육을 통한 우리의 희망 찾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현장에 일파만파를 불러온 SBS 연속기획 ‘위기의 선생님’이 이번에는 의도를 왜곡한 인터뷰를 취재원의 동의 없이 방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숭덕초 김상돈 교사는 지난 1일 SBS 이강 기자로부터 지금까지 보도됐던 ‘위기의 선생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인터뷰 요청을 받아 이에 응했다. 김 교사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 교사가 그러하다는 인식을 준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이 내용은 같은 날 저녁 ‘위기의 선생님, 항의·격려 잇따라’ 꼭지를 통해 방송됐다. 문제는 인터뷰 말미에 이강 기자가 “내일 학부모의 선생님 접대에 대해 보도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서 시작됐다. 김 교사는 “제발 부탁한다. 공교육을 살리자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 선생님이 학부모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노래 하나 부르고 나온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 일반 기업체에서도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갈 수 있지만 엄격한 윤리가 요구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하며 대화를 마쳤다. 그런데 2일 학부모들의 그릇된 접대문화를 다룬 ‘과잉접대 우려’ 기사가 시작되자마자 ‘찬성’이라는 자막과 함께 김 교사가 ‘노래 하나 부르고 나온게 무슨 큰 문제냐’라고 발언한 부분만 편집돼 방송에 나갔다. 노래방 접대 반대 입장을 밝힌 이창희 교사 인터뷰까지 실리면서 마치 김 교사가 과잉접대 문화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된 것이다. “다음날 아이들이 ‘선생님, 어제 TV 나왔어요’ 하기에 이상해서 확인해봤더니 그런 기사가 나갔더군요. 기자가 보도를 하겠다는 뜻을 알린 적도 없고 취재원으로서 나 역시 보도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접대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얘기를 앞뒤 다 자르고, 더구나 나와 만난 기자가 아니라 전혀 만난 적도 없는 박정무라는 기자가 마치 나와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됐습니다.” 4일 SBS를 방문한 김 교사는 자신의 발언이 담긴 녹화테이프 전체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SBS는 이를 거부했다. 김 교사가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자 해당 기자는 김 교사를 만나 “마음 고생하시게 한 것 정말 죄송하다.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8일 마무리방송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사는 “제정신이라면 누가 접대문화를 비판하는 뉴스에서 ‘교사가 학부모와 노래방 가도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겠느냐”면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 고생이 심했지만 일단 SBS에서 후속조치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교원인사제도 개편안이 2006년 초 확정,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초빙교장제 방식 교장임용 50% 충원, 근무성적평정에 동료교사평가 참여 및 25% 반영, 경력평정기간을 25년에서 15년~20년으로 축소, 경력평정 점수 축소 및 근평 비중 확대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이 원안대로 확정 발표되면,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이 교직현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전문가 및 교원 5인의 이메일좌담을 마련했다. 한 “교원평가는 수십년 논란 대상, 장기적 연구 검토 필요” 최 “초빙교장제 선행조건은 교장자격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이 “동료평가결과 ‘토론, 문제해법 찾기’ 용도 활용은 가능” 전 “경력평정점수, 근평 등에 비해 비중 높아 완화 바람직” 몇 달을 끌어오던 교원평가 시범실시 협상이 결국은 지난 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교원평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왜 이렇게 깊다고 보시는지요. 백복순 한국교총 정책본부장=평가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교원들은 교육부의 평가제 도입을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당초 6월이다, 10월이다, 그것도 안 되니까 11월 강행 식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알맹이를 꿰어 맞추려함으로서 문제가 더 커진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평가 당사자인 교원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교원평가제는 국가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 논란을 벌이고 실험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해 장기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해 당사자인 교원집단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논란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더 많은 연구와 대안 개발을 통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무산 서울 대은초 교장=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하지 새로운 평가 제도를 만들어 이원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추진코자 한다면 교원 및 교직단체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학부모, 학생, 동료교원 등이 교원을 평가한다면, 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춰가면서 교육활동을 해야 하고, 동료교사들 간의 학연 지연 교직단체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으로 인해 교육력을 저하시킬 요인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창희 서울 강현중 교사=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단체의 요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조건으로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학부모단체 등에서 깊이 이해하려고 할 때 해법이 보일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객관성 없는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학부모들이 수긍할까요. 난리가 나겠지요. 교원승진제도 변화를 위해서는 교원자격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백=한국교총은 ‘80년도부터 수석교사제를 주장해왔고, 정부에서도 ‘95년도에 입법예고, ‘99년 교직발전 종합방안 포함 등으로 도입을 시도했으나, 예산부처의 반대와 교원단체 간 이견으로 유보되었습니다. 교사 중 6%만 승진할 수 있는 현재의 단선형 구조에서는 승진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 직렬과 행정 직렬을 분리해 교직경력 15년 이상이 되면 굳이 교장, 교감이 안 돼도 선임교사, 수석교사로서 교직발전 단계에 따른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줌으로써 전문성을 심화하고, 승진과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교총의 최근 조사에서도 81%가 수석교사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전제상 경주대 교수=교직생애 발달단계에 걸맞도록 교원자격체계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개편방안은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 이후에 수업활동 위주의 수석교사단계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두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학교를 경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차별화되고 이를 준비하는 내용이 달라야 하며, 승진의 경로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관리직과 교수학습직을 분리·운영할 것을 오래 전에 제안한 교총의 수석교사제는 현실적합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문제의 본질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 학교현장의 교수학습지도에 전념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 평생을 몸담고 일할 수 있는 진정한 교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총이 주장하는 수석교사든, 아니면 현장 장학요원이든 직급과 지위와 무관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에는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 중 학습지도에 대한 평정요소를 동료교사가 참여해 평가하고 이를 일정비율(25%)로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근평제도의 개선 방안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습지도 영역의 평정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사들이 상호 평가 방식을 통해 점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료교사의 상호평가 방식은 그 기술적인 방법에서 검토와 대안 개발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상호평가는 학습지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동료교사의 평가 참여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에 의하면 5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평가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6학급미만의 소규모학교가 30%가 넘는 상황이므로 시행방법은 다양하게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이=평가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찬성입니다. 즉 그것을 기준으로 해당교원의 질을 모두 판단한다거나 부적격교원으로 몰아간다거나 하는 식의 활용은 금물입니다. 교원들 스스로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교사들이 동료교사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준비와 마음가짐을 갖추는 등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요. 최=학습지도 평정에 동료교사를 참여시키려는 제안은 학교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발상입니다. 동료교사가 학습지도 방법을 보고 평정할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 교직단체간의 갈등만을 조장시켜 평정내용이 형식에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교사에서 교감, 교장의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승진의 경우 일차적으로 공정성이 중요 관건이 된다는 점과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따지는 현실에 비춰볼 때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평 중 학습지도 관련 평정요소를 절대평가로 전환해 이를 본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용도로 피드백 한다는 차원에서는 논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원승진규정 중 경력평정점수는 현재 90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축소하고 경력평정기간도 5~10년 정도 단축하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경력평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감, 교장을 할 수 있는 경력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현재의 25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2년도 아닌, 5~10년 단축은 절대반대입니다. 경력평정점수를 조금 축소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축소한 경력평정점수를 어느 부분에 합리적으로 추가반영 할 것인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경력평정이 하향 조정되면 될수록 승진과열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과거에 몇 차례 경력평정기간을 조정할 때마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정서는 젊고 유능한 경영자도 필요하지만 풍부한 경륜을 갖춘 인품 있는 학교장을 더 선호합니다. 경력평정의 하향보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를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백=현행 경력평정 비중이 높고 평정기간이 너무 길어 젊고 유능한 분들의 승진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해 교총 승진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도 경력 비중을 다소 낮추고, 평정기간은 25년에서 20년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득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2~3년간 제도 변경 예고를 한 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전=경력평정점수 90점은 근평 80점, 연수 20점과 가산점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능한 교사의 조기 승진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숱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발전 속도에 비춰볼 때 젊은 교사의 관리직 진출 기회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합성 차원에서 보면, 학교현장의 적용시점과 적용대상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교장 임용방식에 공모형식 초빙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공모제 형식의 초빙교장제의 선행조건은 교장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모제 형식의 초빙교장제가 지역 여건에 따라 꼭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초빙교장제 성과를 면밀히 검토 연구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지 획일적으로 50%까지 확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발상입니다. 이=공모제에서 교장임용의 결정적 키를 쥐게 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교장이 되기 위해 운영위원을 상대로 한 사전로비가 성행하게 될 것이며, 능력보다 학연, 지연이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능력과 관계없는 임용이 발생해 지금의 방식보다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개방형 공모제로 간다면 교사출신 교장의 길은 거의 막히게 된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결론적으로 교장 자격을 더 강화하고 재임용 기준 강화 등 책임을 철저히 묻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백=교장공모제는 교직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직의 전문성을 흔들리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승진임용제, 초빙제, 공모제가 혼재하게 되는 상황에서 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이론에 치우쳐 교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교원평가와 관련된 언론 보도로 마음이 착찹합니다. 지금 여론몰이식으로 이루어지는 보도와 교사들의 의견은 거의 보도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1998년 교원정년 단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원정년단축의 결과 교육 현장에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 찬반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현 교육부총리의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혹시나 하는 걱정어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현 교육부총리의 교육 관련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취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교육부총리 임명에 대한 교육계와 언론 및 정치권에서의 반대, 대학입시 본고사 논란이나 고1의 춧불시위, 부적격교원 퇴출이나 교원평가, 서울 강남학군조정이나 초중고 학제개편 등 많은 교육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아래에 발췌해 봅니다. 1) 교육부총리 임명 전 발언 언론 보도. - 연합뉴스 2005-01-27 ■"교육개방은 이미 2년 이상 검토해 온 사안이며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2003년 3월2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시장 개방 1차 양허안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행정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교육 및 의료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도 추진하겠다"(2003년 4월8일, 제1회 동북아경제포럼에서)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교육대책이 필요하다"(2003년 5월28일, 간부회의에서 서울 중심부의 명문학교들이 80년대 대거 강남으로 이사왔던 전례를 들고 '강남교육특구'를 대체할 지역이 나와야 한다며)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 교육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겠다"(2003년 10월24일, 국회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 2) 교육부총리 임명 후 발언 언론 보도. - 연합뉴스 2005-01-27 : 김진표(金振杓) 신임 교육부총리는 1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다양한 교육단체가 있다.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교육계에는 많은 시민단체가 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인성교육, 학문의 자유, 교육의 이상을 경제적인 효율성만으로 재단하려고 하려고 할 생각은 없다. 경제부처에 있을 때는 경제부처에서 본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 ” 3불(不)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 무슨 정책이요? (주변에 있던 교육부 실무자가 설명하자) 아.. 기여입학제 말인가요. 대학의 입학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는 용납할 수 없다.” - 연합뉴스 2005-01-28 : 김진표 새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월 28일 취임후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은 일문일답. `3불 원칙' 등 교육정책은 어떻게 펴나갈 예정인가. ■초.중고교육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개선을 통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다만 대학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해 폭발적으로 양적 팽창했으나 질적 수준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만 나홀로 가서는 안된다. 졸업생은 10년전보다 2.5배가 늘었는데 산업계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어 최소 1년, 보통 2년은 월급 주면서 따로 교육해야 한다. `3불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며 그 밖의 범위에서 자율권을 확대하겠다 - 노컷뉴스 2005-02-01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지난 달 임명 후 첫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사평가문제? = 교사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 한국일보 2005-04-03 : 김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원평가제와 관련, 김 부총리는 "현행 인사관리 중심 평가를 능력개발 위주로 전환해 교장·교감 등 관리자뿐 아니라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 대상을 학교 관리자까지 확대,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실시해 전체적으로 교직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5-06 :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교직단체를 포함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교원평가제 시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시안에서도 밝혔듯이 평가 결과는 교원들의 승진과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고,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 프레시안 2005-05-06 : "서울대의 2008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계획 검토안과 같이 내신 위주의 지역균형 선발, 특기자 전형, 논술 중심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비율을 각각 3분의 1씩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노컷뉴스 2005-06-17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3단체장과 직접 교섭에 나서 “교사는 평가대상일 뿐 아니라 평가의 주체이기도 하다"면서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교원단체들과 충분히 토론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정부 등 3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안을 만드는게 최선" - 프레시안 2005-07-07 : "최대한 서울대측을 설득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재정적 규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 연합뉴스 2005-07-21 : 7월 21일 광주시교육청을 방문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원평가제가 아무리 시급해도 선생님들 대부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조금 늦더라도 전체 교사들에게 확신시킨 뒤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 한국경제 2005-08-03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대표 등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부적격교원 퇴출제도를 9월1일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제는 이르면 9월 중, 늦어도 2학기 중 시범 실시하겠다" - 데일리안 2005-08-05 :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원평가제 등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이틀만에 번복하고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다음은 내용의 일부이다. ...지난 8월 3일 교육부총리와 교육관련 7개 교육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내용을 언론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9월중에 강행하고, 부적격교원 대책도 9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이데일리 2005-08-23 :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부동산 대책 관련 학군조정 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05-08-24 :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의 `통합 학군'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했다기 보다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동 학군제도를 기본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학군에 관한 문제도 함께 다뤄볼 수 있지 않느냐는 원칙적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 헤럴드 생생뉴스 2005-09-06 : 일선 교사들에게 보낸 '학교교육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통해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으로 전환하고 특별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2학기 중 추진하겠다." - 노컷뉴스 2005-09-22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원단체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교원평가를 2학기 중에 반드시 시범 실시하겠다" - 노컷뉴스 2005-09-29 : 9월 29일 'CBS 시사쟈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김 부총리는 경기도 지사 출마에 대해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면서 출마 여부는 '하느님만 아는 일'" - 중앙일보 2005-10-08 :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달 27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연사로 초청해 교육문제 전반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교원평가제는 2학기에 반드시 실시한다. 어떻게든 실시할 것이다.” - 조선일보 2005-10-24 :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도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쯤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는 최근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는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비켜갔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로선 억울하겠지만, 최근에는 "부총리가 내년 선거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가령,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도 "선거에서 업적으로 내세우려 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 노컷뉴스 2005-10-24 :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 연내 시범실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교원단체들도 국민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 노컷뉴스 2005-11-04 :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에 따른교원단체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해 눈길...김 부총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다시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내기를 할까"라고 제의하기도.
'국어 1-2 셋째 마당 내가 만들었어요 2 즐거운 하루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 전하기'를 하여 봅시다' 중의 한 장면입니다. 선생님께서 들려 주시는 말을 친구에게 전하고 있는 중이예요. 귓속에 대고 살며시 속삭이는 예쁜 모습을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없군요. 문제는 오늘 세수를 하지 않고 학교에 온 기복이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기복이는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지 않고 학교에 왔다'가 전하는 말입니다. 여섯 명씩 양편으로 갈라서 시합을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전해 들은 친구의 말을 처음 전한 친구의 말과 비교해 보는 공부입니다. 양편 모두 '아침'을 빼 먹었거나 '오늘'을 빼 먹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내일 또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말 전하기가 어려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아침에 메일을 확인하다 부총리의 서신을 접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에 부쳐 ‘선생님께 긍지를, 학교교육에 신뢰를’하는 제목의 글이었다. 이 글에서 부총리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왔다고 말했는데 작금의 교육부가 진행하는 시책을 보면 전연 아닌 것 같아 씁쓸하다. 교육부는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교원평가와 함께 ‘교원연수, 연구 활성화 방안, 교수 지도력 제고 방안 등과 교원의 수업시수 경감, 업무 경감, 인사 승진제도 개선, 양성 연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말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교원들의 요구 사항은 마련할 계획이고 교원평가는 실시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궁색하게 설명해도 되는가? 부총리가 말한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란 것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말하는 교원평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들인데 일의 선후를 바꾸어 이렇게 강행하려 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이런 마당에 교원평가는 교원 통제수단이나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선생님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공허하게 들린다. 정말 교사들이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공교육이 신뢰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전후가 바뀐 정책을 억지논리로 강행하려 하지 말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 승진에 급급하지 않고 선생의 긍지를 지킬 수석교사제,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학교 환경 등 선결문제에 좀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승진이나 보수 등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었는데도 왜 전문성 신장에 게으른가의 책임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부총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원하지는 않지만 인간이기에 반드시 가르쳐야 할 덕목은 없었는지, 성공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선생님의 의도를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선생님의 사랑이었다고 술회하는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장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줄 수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의 만족도를 묻는다는 것은 시작의 장에서 집중적인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는 교사들의 몸조심으로 밀려가는, 득보다 실이 많은 사태가 빚어지기 십상이며 이어지는 학부모의 자녀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도 그 범주를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그 충실도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도 학교현장에는 교장, 교감의 교내장학이나 교사 상호간의 동료장학으로 전문성 신장의 길은 있으니 이를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바에 충족될 것이고 교원평가에 드는 예산으로 실질적인 연수제도의 확충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수업시수 경감, 잡무경감, 학급당 인원 경감 등 예산 타령을 하면서 하기 어렵다는 시책들도 대통령의 교육재정확보 공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며 교사란 시간이 충분히 남고 그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최고 통치자의 생각 또한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한 뒤에 요구해야 하는 생각이 아닐까 한다. 전통적인 정서에 선생이란 항상 어렵고 거북한 상대였던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들에게 그 선생을 자기들 입맛대로 평가 할 기회를 준다면 누가 사양할 것인가와 그것을 대부분 학부모의 의사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일부 학부모 단체들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정부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것이고 개혁이란 항상 개선적인 의미여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다. 교사가 존경받고 신뢰받아 신바람 나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알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인간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마당을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 설 능력이 없다면 교사들이 명분이 없는 반대를 한다고 말하지 말고 교육여건을 확실하게 보장한 후 평가를 하여 부적격 교사를 과감하게 퇴출 시키는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기 바란다.
그동안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 줄다리기가 치열했던 교원평가제가 그예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4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교육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8일부터 전국 48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 본격 시행은 내년 2학기부터다. 즉각 교원단체들은 연가투쟁, 교육부총리 퇴진운동 등 강력대응을 밝혔지만, 학무모단체나 신문의 사설 등 언론은 교원평가제를 대세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그들의'대세론'에는 교원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을 조직적 이기주의라고 보는 시각이 은근히 깔려 있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지는 것은 바로 그 조직적 이기주의라는 사회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교원평가제 강행은 미처 뜸도 들이지 않은 밥을 된밥이니 진밥이니'찧고 까부는'따위와 같은, 아주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곧잘 일본,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먹이며 대세를 운운하는데, 그 자체가 자던 소도 벌떡 일어나 웃을 일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가 그들 나라처럼 한 학급에 20여 명씩으로 편성되었는가. 그들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법정정원이 해마다 갈수록 줄어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악조건인가? 또 있다. 그들 어떤 나라가 새벽부터 자정까지 계속되는 입시지옥에 학생들을'방치'한 채 학교를 학원화하려 하는가. 오라, 지금 교원평가제를 강행해 어느 교사가 자정까지 학교에 남아 졸지않고 학생들을'공부하는 기계'로 잘 만들어내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교원평가제가 실시되어선 안될 이유는 평가방법이나 내용, 참여자나 주기 등 각론적 이견 때문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여건에서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강행하려니까 문제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시기상조라는 것이지 교원평가제를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강행 이유로 밝힌'학교교육력 제고'운운도 모순투성이다. 분명 이런저런 이유의 부적격교원이 있을 터이고, 그걸 걸러내자는 의도도 있을 테지만, 교육력이 제고되지 않는 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학교교육력 제고는'공부하는 기계' 만들기의 입시지옥을 잠깐 접어두면 교사의 법정정원 및 주당 수업시수 확보가 관건이다. 그런데도 2006학년도 신규교사 채용규모는 교육부가 요구한 숫자보다 턱없이 줄었다. 교육부의 2만 1344명 증원요구에 행자부가 3분의 1도 안되는 6570명만 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 그나마 그 6570명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 영양교사 171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일선 교사의 수업부담 및 잡무처리 가중으로 2006년에도 또다시 교사들이'슈퍼맨'놀음을 해야 할 것이 확실시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거야 온당한 일이지만, 학부모단체나 언론은 이런 학교 내지 교사의 사정을 알고도'국민의 요구'니'대세' 운위하는지 묻고 싶다. 다시한번 힘주어 말한다. 교원평가제는 실시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뜸도 들이지 않은 밥을 진밥이니 된밥이니 하는 것은 코미디이므로.
교육 당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수업 등 교육현안을 놓고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에 반대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을 불허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일선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반대를 위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단으로 연가 또는 조퇴원을 제출할 경우 단위학교는 이를 불허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에 크게 반발하며 이날 이수일 위원장 삭발식을 여는 한편 12일 조합원 1만여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집중 연가투쟁을 벌이고 APEC바로알기 수업도 전개키로 했다. ◇ 집단 연가투쟁 불허 = 교육부는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조의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교원단체에서 개최하는 집회에 참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발혔다. 교육부는 "교원노조원들의 집회 참가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학교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선 교육청별로 비상대책상황반을 구성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소청심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시범학교 공모 및 운영계획'도 시달했다. 시범학교는 내년 8월까지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 1개교씩 모두 48개교가 지정돼 A, B안 가운데 1개안을 골라 운영한다. 희망 학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시ㆍ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일선 교육청은 15일까지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정도와 인화력 등을 기준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하되 자발적으로 교원평가제도를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 학교가 신청하면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2천만원 가량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참여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해 월 0.021점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 전교조 교원평가 저지 총투표 실시 = 전교조는 이날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원평가 강행저지를 위한 연가투쟁 총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오늘부터 10일까지 교원평가 강행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며 "개표 결과 연가투쟁을 지지하는 조합원이 많을 경우에는 12일 집중 연가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주말인 12일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개최될 집중 연가투쟁에 조합원 1만명 이상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수업을 1∼3개 하는데 이날 연가를 낼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교사와 수업시간을 맞바꾼 후 앞당겨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결근을 하게 되면 수업 교과 전담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교과 전담교사들이 연가투쟁에 참여할 교사 대신 수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 후문 앞에서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이수일 위원장 삭발식도 진행했으며 지부별로 16개 시ㆍ도 교육청 앞에서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 저지를 위한 집회를 벌이고 13일에는 전국노동자 대회에 참여할 방침이다. 14일부터는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을 위한 대국민 선전전도 실시키로 했다. ◇ 'APEC 수업' 전국 전개…장학지도 강화 = 전교조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비하를 담은 동영상으로 논란을 낳았던 부산 지부의 APEC 관련 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7일 오전 영등포의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PEC 행사 기간 인 14~18일 전국 차원의 'APEC 바로알기' 공동 수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와 부산시 교육청에서 APEC의 긍정적 효과만을 홍보하는 수업자료를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자료 제공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APEC 공동수업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한나라당에 의해 처음 공개된 부시 패러디 영상물에 대해서 이수일 위원장은 "부시 동영상이 학생들이 사회적 현상을 바로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당연히 새로 배포할 교육 자료에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으나 한만중 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연합뉴스에 "교육 자료에 부시를 다루는 내용은 담겠지만 논란이 됐던 영상물은 제외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정했다. 교육부는 APEC 동영상 자료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수업자료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해당 동영상이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보고 이를 활용해 교육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키로 했다. 부시 패러디 영상물은 전교조 부산지부가 배포한 '아펙 바로알기 수업'의 교육 자료로, 부시 미 대통령을 비속어를 남발하는 인물로 묘사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한나라당이 교육 자료 중 일부 비속어를 문제 삼아 공동수업의 근본취지를 외면한 채 국민들을 상대로 선동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국 지부에 배포할 교육 자료를 11일 공개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4학년인 옆집 아이는 쓰레기를 가져가는 매주 수요일마다 비워진 쓰레기통을 물로 닦는 대가로 부모로부터 2달러씩을 받는다. 이따금 설거지를 거들면 역시 2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세차나 잔디를 깍을 경우 이보다 좀 더 많은 용돈이 생긴다. 부모들은 집안 일을 거드는 아이들이 기특하고 대견한 마음에서 동전 몇 닢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노동의 대가와 가치를 가르치고자 일을 거들었을 때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모된 처지로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느 쪽이든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한 배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돈에 대해 가지는 아이들의 마음도 부모들의 생각과 같을까. 호주의 어린이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집안 일을 거들거나 서로 나누어하고, 그로 인해 용돈을 받았을 경우 감사하게 여기기보다 부모의 일을 자신이 대신 한 것이기 때문에 응당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최근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호주 어린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돈'에 쏠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즘 아이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부를 축적하여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며, 돈을 많이 벌어 잘 살고 싶다는 열망은 장래에 대한 그 어느 계획보다도 어린이들의 마음을 압도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의 한 아동잡지가 1년에 걸쳐 7-12세 어린이 3백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 관심사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응답했다. 어린이들은 부와 행복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냐는 질문에 하나같이 부를 원한다고 응답 했는데, 그 이유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지만, 가난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앞으로나 현재 가장 갖고 싶은 것은 휴대폰이나 최신 전자게임기, 랩톱 등 대부분 고가품을 지적함으로서 이로 인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욱 키우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들의 관심사가 돈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나머지 이와는 관련없는 설문에 대해서조차 강박적으로 연관지어 대답하는가 하면, 만약 최면술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 걸어보고 싶냐는 물음에 세계 최고 갑부인 빌 게이츠를 최면상태에 빠지게 해서 재산을 자기에게 넘기도록 하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호주 어린이들은 금전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조사대상 어린이들의 60%가 부모로부터 일주일에 평균 7호주달러(약 5600원)의 용돈을 받지만 더 많은 용돈을 벌기 위해 집안 일을 놓고 부모와 거래를 하기도 하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물건을 친구들에게 팔거나 필요한 것을 서로 교환하는 물물 거래를 하기도 한다. 싫증이 나거나 더이상 필요치 않은 자신의 장난감을 바구니에 담아서 주말이나 방과 후에 집 앞에 내놓고 팔아 여윳돈을 마련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적당한 값을 매겨 넘겨주는 일도 호주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일상에 속한다. 심지어 자신의 물건을 친구에게 잠시 빌려주면서도 얼마간의 대여료를 받거나 사용료를 물게하는 나이에 맞지 않는 영악함도 그다지 낯설지 않은 풍경으로 자리잡았다. 어린이들 나름대로 돈이 생길 수 있는 방법, 돈을 모으고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머리를 짜내는 것을 무작정 탓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러는 과정에서 돈이 최고라는 가치를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된다는 데 있다. 장래 직업의 선택 기준으로 자기 발전이나 사회에 대한 봉사와 소신, 사명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인가에만 관심이 쏠리게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결코 밝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교육 관계자들은 시대마다 특정 세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나 또래 집단간에 유행처럼 번지는 사고나 의식의 패턴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요즘 어린이들은 지나치게 물질적 가치에 얽매인 나머지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방향설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여름 중국 교육부는 기존의 ‘보통고등학교(대학교)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시행토록 하였다. 이 규정은 지난 15년간 개정 없이 지속돼온 것으로 그 내용 중에 대학생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중국 대학생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합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젠 중국에서도 대학생들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혼인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남자는 만 22세, 여자는 만 20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에서는 결혼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규정도 예외로 적용되었다. 때문에 중국의 대학생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적 연령에 도달하더라도 학생 신분상태에서는 결혼을 할 수 없었다. 물론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였지만 이들은 정식으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결혼증서를 받을 수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으며, 더 나아가 동거를 하다 대학당국에 적발되면 학칙에 의거 퇴학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누구도 감히 대학생활 중에 결혼할 생각은 염두에 두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 ‘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중국의 대학생들도 결혼의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그동안 결혼은 할 수 있지만 학기 중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대학원생들도 이제는 육아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결혼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칙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칙에서 대학생들의 성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 그 중 하나로 그동안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생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퇴학 처분을 내렸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처벌의 수준을 완화시켰다. 또한 과거에는 이성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사회적인 도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 이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과거의 퇴학처분에서 견책 정도로 그 처벌의 수위를 낮추었다. 둘째, 결혼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일부 대학에서는 결혼한 학생들을 위해 학교 기숙사를 임대해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화남농업대학의 경우 학교 기숙사에 여유가 있을 경우 결혼한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을 개정하였다. 셋째, 여학생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을 경우에 대한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생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생활 중에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을 경우 ‘산휴(産休)’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중국 대학에서는 휴학이라는 제도를 법적으로는 갖춰놓고 있지만 실제로 자유롭게 휴학이 이루어지는 예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법적으로 학기 중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생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학생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중국 대학들은 학생들의 결혼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관리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조치들도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대학생활 중에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학생들의 性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들이 이제는 학교 교내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동거를 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다시 엄격한 학칙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무절제한 성생활을 금하도록 하자는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엄격한 학칙의 적용을 통한 대학 당국의 지나친 학생생활 규제는 일부의 동의는 얻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인 대학생들과 사회 일각에서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의 학생생활규제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다른 학생들에게 도덕규범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마땅히 이를 금지하고, 발각된 학생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생들의 성과 관련한 개인생활에 지나치게 사회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된 대학관리규정으로 인하여 중국 대학생들은 일정부분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국 대학생들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은 과거로부터 고집스럽게 계속돼온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인 동시에 학생들에게 사생활의 보호와 개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대학 내에서의 학생들 개인의 권리보호의 확대 조치가 여러 방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중국의 대학생들도 자신이 능력을 갖추고 의지만 있으면 대학 생활 중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학생의 결혼이 허용되더라도 실제로 중국에서 대학생활 중에 결혼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그 이유는 중국사회에서 결혼과 학업을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갈수록 취업난이 심해지는 중국의 현실에서 대학생 신분으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해서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학생부부들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 및 육아비용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결혼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신설계획의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학교설립계획 심사위원회'를 구성,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관계 공무원과 학부모,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인 심사위원회는 교육감 자문기구 성격으로 운영되며 본청과 제2청에 각각 설치된다. 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상.하반기에 회의를 열고 현재 도 교육청이 2009년말까지 설립할 예정인 518개교 가운데 다음 학기 본격 공사에 착수하는 학교의 용지 확보 적정성, 학생수용 계획 타당성, 학교 규모 등을 정밀 검토하게 된다. 심사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할 경우 도내 모든 학교 신설사업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청내 자체적으로 학교 신설계획을 입안 및 검토,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교실이 남아도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교실 부족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학교 신설이 이뤄질 경우 빈교실 발생 등의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2학기 수시모집 가운데 특별전형이 외화내빈이라는 지적이 많다. 수시모집은 크게 교과성적을 위주로 하는 일반전형과 사회적 배려와 수험생의 재능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특별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 2006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은 178개 학교에서 총 15만 6531명을 모집하고 그 가운데 특기자를 포함한 특별전형은 10만 1672명을 선발한다. 특별전형 가운데 2만 1292명은 ‘취업자’‘특기자’‘농어촌학생’‘실업계고교 졸업자’‘특수교육대상자’‘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으로 모집하고,5분의4에 해당하는 8만 380명은 ‘대학독자적 기준’ 전형으로 선발한다. 문제는 특별전형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이 대부분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점이다. 물론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과학영재’‘외국어우수자’‘재능우수자’‘봉사활동 우수자’ 등 차별화된 전형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선발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전형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특기는 자격조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 적용과 사회적 통념과 합치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는 특별전형의 취지가 무색할 수밖에 없다.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특별전형 요건을 갖춘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고려하여 지원대학을 선택하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 설령 특별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이 있다 치더라도 일반전형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로 인하여 합격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같은 특별전형이라도 자격요건의 비중이 높은 대학이 있는가 하면 내신성적이나 면접의 비중이 높은 대학이 있는 등 전형 기준도 천차만별이다. 말이 좋아 특별전형이지 상식적으로 고교 3년 동안 오로지 입시에만 매달린 학생들이 무슨 특별한 재주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일단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비슷하면 자신의 재능과는 무관하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심정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전형에 지원할 경우, 대학별로 각기 다른 내신, 면접, 논술 등을 준비하느라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기 마련이다. 특히 한 가지 전형에 지원하는 데만도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등 가정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몰리는 일부 대학의 경우 전형료 수입만 수십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니 특별전형을 명목으로 수시1, 수시2-1, 수시2-2 등 일년에 세 차례에 걸쳐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도 부지기수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교에서 사실상 특별전형은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일반전형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말 그대로 특별하지 않은 전형을 특별한 전형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전형방법은 수험생들을 기만하는 처사이자 고교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또 다른 교육 횡포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응집력 있는 집단이 만장일치 추구할 때 발생 월남전 확대, 워터게이트사건은 집단사고의 예 우리 사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집단에 맡깁니다. 회사에서의 중요한 결정은 한 사람의 책상 위에서보다는 최고경영진들의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부에서의 주요 정책결정 또한 각료들이나 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많은 결정이 집단에 회부되는 것은 개인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집단이 결정하면 집단성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모두 동원할 것이며, 따라서 더 나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집단이 개인보다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넓은 마당을 쓸어야 하는 일이라면 여러 사람이 구역을 결정하여 분담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이 개인으로 행동할 때보다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 가장 똑똑한 한 사람의 해답이 집단의 해답이 됩니다. 나머지 성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계주경기나 등산을 할 때에는 가장 느린 사람의 결과가 승부를 좌우합니다. 요약하면 집단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어떤 것이며, 집단성원들의 자질이 어떠하며, 집단성원들의 상호작용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치 못하면 회의를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결과가 흡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욱 무서운 것은 집단의 응집성이 강할 때 나타나는 집단사고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집단사고의 사례(피그만 침공작전)입니다. 1961년 4월 17일, 새벽의 어둠 속에서 8척의 상륙정이 쿠바 남부의 한 해안(피그만)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상륙정에 탄 1400명은 카스트로에 반대하는 쿠바 난민들로서, 미국의 후원하에 무장봉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고 하고 있었다. 이들의 수는 적지만 피그만에 교두보를 확보, 방어하면 미공군이 공습하여 쿠바군을 무력화시키고, 이것이 쿠바 대중의 전면봉기를 유도하여 카스트로의 군대는 망명군으로 도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불행히도 거의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해안접근중 상륙정이 좌초했으며, 침공사실은 카스트로에게 즉시 연락되었다. 또 미공군의 공격은 이미 날이 새어 취소되었다. 도리어 카스트로의 공군이 상륙군을 벌집쑤시듯 공격했다. 결국 1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거나 체포되었고, 미국은 몸값으로 5000만달러의 식량과 의약품을 지불해야 했다. 집단사고(group think)란 응집력 있는 집단의 사람들이 만장일치를 얻고자 하여 여러 대안적인 행동방안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을 억누를 때 나타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 결과 조직이나 집단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수가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사지 않으려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결정하거나, 위생상 판매해서는 안 되는 제품을 팔겠다는 결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참사에서도 아랫사람들은 사전에 붕괴위험에 대한 보고를 했음에도 윗선의 회의에서는 엉뚱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집단사고의 사례들도 많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대비하지 못한 것, 월남전의 확대, 워터게이트 사건, 우주선 챌린저호의 폭발사고 등은 모두 집단사고에 의해 내려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집단사고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러한 집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존의 번거로운 중학교 전입학 제도를 개선해 재학중인 학교에서 모든 수속을 마칠 수 있는 ‘원스톱’ 전입학 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전학생이 학교에서 팩스로 관련 서류를 지역교육청에 전송한 뒤 업무담당자와 전화상담을 통해 새로운 학교를 배정받고 수속을 마치면 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전·입학을 하려면 학부모가 해당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학교만 방문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되어 있어 학부모에게는 편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해당학교의 전·입학 담당교사는 훨씬 더 업무가 번거로워졌다. 즉 전출의 경우 학부모가 방문하면 해당서류를 일단 팩스를 통해 지역교육청에 전송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자가 처리하는 동안 담당교사는 대기해야 한다. 학부모도 물론 대기해야 한다. 이어서 전화통화를 한 후 새롭게 전출해야 할 학교를 배정받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다. 담당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고 전·입학 처리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담당교사도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의 연락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교육청의 담당자가 1-2분안에 처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로는 점심시간과 겹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의 학교 방문은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담당교사가 수업을 들어가면 학부모는 최소 45분(중학교의 경우)을 대기해야 한다. 45분후, 10분내에 바로 업무처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다시 또 45분을 기다려야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직접해야 한다. 전·입학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교사가 담당교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제도 때문에 당일에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다시 학교를 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중학교 H교사는 '외형상으로는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학부모는 교육청을 방문하는 절차만 생략된 셈이다. 이 제도가 도리어 학교의 담당교사와 학부모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리어 인터넷을 활용한 전·입학 간소화 등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교육청을 방문하면 담당자가 학교교사처럼 수업을 하지 않고 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에 도리어 시간적으로 절약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다. 담당교사가 수업을 해야 하고 교육청과 연락을 취해야 하고, 업무처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식의 간소화 보다는 도리어 H교사의 지적처럼 인터넷을 통한 실질적인 전·입학 처리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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