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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몇 년 전 유명인들의 학력 위조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다. 청와대 고위 공무원과 염문을 뿌렸던 신 모 전 교수를 필두로 정치인, 연예인, 대학교수, 건축가 등의 허위 학력이 고구마 엮이듯이 나왔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학위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쟁이 심해진 사회에서 나를 드러내는 이른바 스펙이라고 불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자격증으로서 그 기능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며칠 전 한 언론의 기사 중 감사원 감사결과 모대학원대학의 편법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일부 교원들의 승진 연수가 보류됐다는 내용이 있었다. 해당 대학원은 충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음식점에서 수업을 하는 등 부실한 교육을 운영했다. 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151명 가운데 30여명이 이를 승진 가산점으로 이용했다고 기사는 전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석사나 박사학위를 승진 가산점으로 인정해주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때문이다. 물론 어떤 교사의 경우는 순수한 학문탐구의 목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을 수 있다. 그리고 부실한 학교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부실한 학사운영 실태를 그대로 묵인한 채 받은 학위는 그 실효성은 둘째치고 도덕성과 양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불법에 눈감은 채 그것에 기대 학위를 받은 것은 애초의 순수한 뜻마저 오염시키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이런 사례로 인해 그간 주경야독으로 공부해 학위를 받았던 다른 교원들이 도매금으로 비난받게 될 수도 있다. 이 기회에 승진 가산점을 위해 변질된 교원의 석·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가산점이 득보다 실이 많다면 폐지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대학원 수학의 의지가 꺾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학문탐구의 순수한 면보다 오직 가산점 획득을 위한 대학원 진학으로 형설지공의 빛이 바랜다고 본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년 학업성취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성취도는 교사의 열성과 자질에 따라서 좌우되지 학위소지 여부로 볼 수 있는 평균학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 학위소지 자체보다는 자기연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순수한 학문탐구를 위한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등 장려정책을 펼 수 있겠지만 부작용이 자꾸 생기는 승진 가산점 운영은 폐지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느 때부턴가 별명은 ‘저니맨’이었다.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니맨’은 자주 팀을 옮기는 운동선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포털사이트에 ‘저니맨’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소개가 나오는 선수, 최익성. 실제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프로선수시절 동안 8개 구단 중 6개 구단으로 이적한 국내 유일 선수니 당연히 그럴 법도 하다. 체육시간은 아직도 자습시간 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고 책임에 충실했을 뿐인데 어느새 저니맨의 상징이 돼 있었다. 저니맨이라 불리는 것이 싫었고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남들이 실패라고 말했던 은퇴 이후,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자신을 믿고 무작정 떠났다. 그렇게 시작된 여행은 성공의 길이었다.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 세상 구석구석에 있는 저니맨들을 보게 됐다. 저니맨은 나 혼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지난해 ‘저니맨’이라는 별칭을 따서 ‘저니맨야구육성사관학교’를 설립했다. 프로생활을 하다 방출된 선수, 프로에 지명 받지 못한 아마추어 선수 등을 위해. 9개 구단에 2군 선수들까지 하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의 쓴 맛을 본 사람은 더 많다. 야구에 정말 미쳐있는 사람들, 야구가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을 가진 이 친구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작했다. 이들에게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가능성은 현실이 돼 LG에서 방출된 민경수 선수가 SK로 입단했다. 그 과정에서 스포츠가 한 사람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스포츠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땀 흘리며 친구들과 우애를 다지고 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그 취지에 십분 동감한다. 하지만,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시간이 없다. 올해 막 고교를 졸업한 우리 회사 인턴의 얘기를 들어보니 당혹스럽게도 아직도 체육시간이 학원숙제를 위한 자습시간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과열된 학구열에 학교 체육교사마저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입시라는 교육현실이 당장 바뀔 수 없다면 스포츠가 학생들 삶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스포츠라고만 하면 인프라가 부족해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라켓과 셔틀콕만 있어도 되는 배드민턴도 바람이 안부는 실내체육관이 필요하다 하고 넓은 운동장과 공만 있어도 되는 축구는 방과후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학생들을 내쫓고 있다. 아직 교육당국이 학교스포츠와 생활체육 인프라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프라 부족 변명임을 보여줄 것 인프라와 준비물이 많이 필요한 스포츠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야구다. 그래서 야구를 통해 단계적인 커리큘럼과 야구가 가진 인성 교육적 장점을 살려 ‘인프라’만 운운하는 변명을 깨뜨리는 일에 도전하기로 했다. 학교스포츠가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방법을 찾아 다각도로 접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에도 동참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가가 폭력 및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는 이미 많이 보고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운동선수 출신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 그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보여주려고 한다.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말이다.
제 2의 ‘새교육 운동’을 내세운 한국교총의 제35대 회장단이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안양옥 회장은 교총회장 선출 직선제를 도입한 이래 최초로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임기 동안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키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살아있는, 행동하는 교총’의 영향력 휴대폰을 통해 하루에도 몇 통씩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 표명이 오는 것을 볼 때 교총 회원들에게 ‘교총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각종 언론매체들이 교총의 그런 견해를 보도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교총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행동하는 교총’의 영향력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그리고 안 회장이 정치권 등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교총 회장으로서 직무수행에 매진한 점 또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과거에 여러 분의 교총 회장들이 회장직을 다른 직으로 나가는 발판으로 삼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진출을 비난받을 일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회장직 수행을 우선시 하는 것과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두고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안 회장은 한국교총의 전신인 ‘조선교육연합회’가 전개했던 ‘새교육 운동’을 오늘에 맞게 계승해 제2의 ‘새교육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방 직후 조선교육연합회가 벌였던 ‘새교육 운동’은 교육 부문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것으로 교원들이 주도한 운동이었다. 35대 회장단이 주창(主唱)한 제2의 ‘새교육 운동’은 포퓰리즘을 좇는 교육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교육, 성적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인성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교육이 개인의 잠재력을 싹틔우게 해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적 덕목을 체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또 제1의 새교육 운동과는 달리 교원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이라 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외국 속담이 말해주듯, 교육은 학교나 교원만의 일이 아니다. 제2의 새교육 운동은 오늘날 교육이 우리 모두의 일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안 회장은 이어 “교사 스스로가 연구를 통해 전문직의 소양을 쌓을 때 사회와 학부모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교사 스스로 전문연구직이 될 수 있는 연구풍토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다짐이다. 학생들이 지식을 이해하고 독립적인 판단력을 갖도록 하는 일, 전인격(全人格)을 표출하도록 하는 일 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보통의 일’이 아니다. 교직은 이렇게 ‘전문직적인’ 성격의 일이고, 교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는 교원들이 ‘가르침’이라는 전문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활동을 벌여야 한다. 특히, 요즘 약화되고 있는 교사와 교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교권보호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전문성 신장과 학생 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그런 활동을 주도해야 한다. 바로 이 점에서 교원들이 연구를 통해 전문직으로서 소양을 쌓는 일에 교총이 적극 나서겠다고 한 안 회장의 다짐은 매우 중요하다. 신뢰 회복은 전문성 함양에서 시작 새 임기를 시작한 안 회장 체제의 교총은 지난 임기 동안 대내외적으로 교총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제2의 새교육 운동을 펼치기 좋은 여건을 갖췄다. 안 회장을 비롯한 35대 회장단은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연구를 통한 전문성 함양과 학생 지도에 대한 헌신에 기반을 둔 교직의 신뢰회복, 시류에 휩쓸리는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본질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펴도록 하는 일, 교원들이 학교에서 성적 위주보다는 지력과 인성의 개발을 균형 있게 추구하게 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 35대 회장단의 성공을 기원한다.
7월 1일은 현직 직선 교육감들이 취임한 지 4년째 접어드는 날이다. 그동안 교육의 정치 이념화를 막고 학교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선출한 직선 교육감들이 줄줄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사표(師表)가 돼야 할 교육감이 음독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비교육적인 모습까지 나타났다. 이제 지난 3년간 교육감들이 내세운 공약을 점검하고 남은 1년간의 업무 수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때가 됐다. 교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절반 이상이 직선제 교육감 선출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표를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육의 정치적 이념화와 교육공동체 사이의 대립이 격화됨으로써 공교육 기반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많다.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교육감 선출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국회정치쇄신특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직선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 주민직선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심지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바꾸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당세 확장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정치인의 교육감 진출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교육 경력을 완화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보완은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의 정치 예속은 더 큰 폐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 보장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명제다. 이를 위해 직선제 폐단을 근절할 방법을 찾되 교육감 후보의 교육 경력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현장의 현실을 아는 교원 스스로가 현 교육감이 추진한 3년 동안의 공과와 앞으로 남은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
이미정 한국보육학회 회장은 지난달 22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2013 한국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유·보 발전을 위한 통합 패러다임의 고찰’이란 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발전 및 재정지원 방안, 보육정책의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교총회장기 교원배구대회 개최 ○…충남교총(회장 황환택)은 지난달 22일 홍성 홍주문화센터와 총성초에서 ‘2013 충남교총회장기 충남교원배구대회’를 열었다. 유·초등, 중등, 대학, 관리직, 여교원으로 구성된 시·군별 15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펼쳤고 이날 우승은 태안군교총이, 준우승은 당진시교총이 차지했고 공주시교총과 아산시교총이 각각 3등을 했다. 대구교총 2030회원 무료 영화관람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지난달 26일 대구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무료 상영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젊은 회원들의 조직 활성화를 위해 2,30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구교총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 350여명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교총의 특색있는 문화 수혜사업을 알리고 젊은 교원들의 소속감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영화 관람을 계획했는데 하루만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하고 젊은 교총을 지향하며 회원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이 참석해 영화 상영 전 교총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위 젊은 무적교원에 대한 회세확장을 당부했다.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 학교폭력에 대한 무거운 책임,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담임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의 담임교사 근무 경력 가산점 평정점이 내년부터 상향조정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예고를 해온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안’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등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점은 월 0.005점에서 0.006점으로(1개월 미만 일 0.0002점),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과의 합산 상한점은 2.00점에서 3.00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담임 가산점 상한점 도달도 빨라져 현재 16년 정도에서 13.8년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향조정 되면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근무 경력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하도록 해 중복 경력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1.00)과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상한점(2.0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가산점 평정도 현행 월0.005점에서 0.006점으로 올랐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마이스터고(산업수요맞춤형고) 유공교원 가산점은 월 0.01점(1개월 미만 일 0.00033점)으로 평정하되, 1.2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신설됐다. 이밖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문교과 교원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은 올해 말일까지만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돼 2015년 1월31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학 총장들이 고등교육기관 및 고등교육평가원 신규 설립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2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6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과학기술원, IT종합학교 등 특수목적기관을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가칭)’ 설립을, 부산‧전북 등 지역에 과학기술원 설립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이밖에 △대학의 자율성 확대 △고등교육 지원책 강구 및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대학평가 시스템 개선 △강사제도 관련 대체 입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폐지 등도 건의했다. 특히 대교협은 “대학평가는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스스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발전하도록 대학평가협의체가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가칭) 설립을 반대한 것이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 대교협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해군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은 신규 회원대학으로 가입했다.
교총 유․초․중․고 교원 설문 교육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교는 빠듯한 학교기본운영비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의 원인으로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증가’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10~1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실태 관련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사정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35.8%였다. 좋아졌다는 29.5%에 그쳤다.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5.7%가 ‘그렇다’고 응답해 예산부족이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설문에는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증가’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23.3%), ‘물가상승에 못미치는 운영비 인상’(17.8%), ‘과도한 교육시책 및 현안사업에 교부금 예산 편중’(11.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운영비 부담에 때문에 교원의 65.0%는 ‘교실이 매우 덥고 추워도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60.5%는 ‘냉난방을 제대로 못해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학교 현장에서 수업시간에 교사나 학생이나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조성철 교총 부대변인은 “지금 학교는 교육복지에 밀려 교실복지와 수업복지가 방치된 상태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이 필요하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현행 내국세 분의 20.27%인 교부율을 최소 3~4%포인트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급운영비가 부족해 사비를 털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도 말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어렵게 이야기 했더니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러냐’는 핀잔만 들은 적은 없으신가요.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여름은 왜 그리도 일찍 시작되는지 방학은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미 교실은 30도를 훌쩍. 그래도 에어컨은 언감생심. 이게 다 학교기본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본지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들의 희로애락 전달을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생!생! 현장 애환 스토리텔링으로 풀다’의 이번 주제는 학교 운영비 부족에 따른 우리 선생님들의 어려움입니다. 복사 용지 쓰면서 서로 눈치 보드마카는 한 학기에 3자루 # 학기 초 서울 A중의 한 교사는 환경물품 비용으로 1년 치 2만원을 받고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학년 선생님들이 모두 새로 전입한 선생님들이라 기존 소모품이 거의 없는데 필기구 몇 개 사니 끝이었다. 학급에서 쓸 청소용품을 물어보니 4900원이 책정돼 비닐장갑 1개, 수세미 1개, 빨래비누 1개, 리필용대걸레 1개를 받으니 끝. 기존 것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학급운영비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 그야말로 ‘멘붕’이었다. 1년에 1만5000원. 1학기 1만원, 2학기 5000원이라는 답을 들었다. 속 시원하게 지급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경기 B초의 한 선생님은 학기 초 학급 운영비를 1년에 10만원 지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입할 도서나 연필깎이 같은 공용 학용품, 학생 칭찬용 사탕 등 사야겠다는 구상을 했다. 하지만 학기의 중간이 지나가는 4월 중순이 되도록 지급되지 않아 애를 태웠던 기억이 있다.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자기 돈을 들여 사기는 했지만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으니 답답했던 기억이 있다. 돈을 적게 주면 물품이라도 넉넉하게 줘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학년 당 2~3학급씩 있고 6명의 부장교사가 있는 지방의 C초는 A4 복사용지가 한 학년에 학기 당 2박스 배정된다. 아무래도 행정처리가 많은 부장교사가 1박스를 갖고 나면 한 박스로 나머지 선생님들이 한 학기를 버텨야 한다. 공문처리에 수업용 자료 만들기에 쓰려면 서로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또 교실의 칠판을 화이트보드로 바꾸었지만 소모품인 보드마카는 처음에 지급한 3자루 외에 추가로 지급해주지 않아 분실되거나 다 썼을 때 개인적으로 사야 한다. ‘그깟 종이, 보드마카가 몇 푼이나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짜증이라는 것이 선생님들의 하소연이다. 겨울엔 파카, 여름엔 러닝셔츠 … “냉‧난방기는 그냥 장식용” # 선생님들을 갑갑하게 하는 것은 학급운영비뿐만 아니다. 겨울이면 입김이 나는 교실. 땀을 뻘뻘 흘리며 수업을 해야 하는 여름. 이 모든 것이 학교 냉난방비 절약과 관련된 것이다. 물론 선생님들도 전력대란의 국가적인 절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강조하면서 학교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부나 정치권이 원망스럽다. D중의 교감 선생님은 새 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던 2월 파카에 목도리까지 하고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 학년부장 선생님들과 회의라도 할라치면 회의실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북쪽에 위치해 하루 종일 햇볕 한 줌 받지 못하는 회의실은 그야말로 냉동실이기 때문이다. 학기초인 3월도 여전히 오전에는 춥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생한다 싶었지만 전면 난방은 하지 못했다. 1학년은 8시 40분부터 한 시간, 2학년은 9시 40분부터 한 시간, 3학년은 10시 40분부터 한 시간씩 순환해 난방을 했다. 말 그대로 고육지책인 셈이다. 4~5월 따뜻한 봄날을 지내고 나니 이번에는 이른 더위에 숨이 막히지만 전기료가 걱정되기는 마찬가지. 정부시책으로 실내온도 28도가 되지 않으면 냉방기를 가동할 수 없으니 해가 좀 나온 늦은 오전부터는 교실은 찜통 그대로다. 온도의 기준도 1층이다 보니 2, 3층 교실은 1층이 28도 되기 전에 이미 30도를 훌쩍 넘는다. E고 한 학년 부장교사는 “다 큰 고등학생 30명 정도 한 반에 있으며 기준이 28도라고 해도 금방 3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러닝셔츠 바람에 걷어붙인 바지, 학생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고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냉‧난방기를 행정실에서 통제하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생긴다. F중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냉난방기가 행정실 직원이 출근해야 가동되고 온도측정도 인원이 적은 행정실이 기준이어서 많은 학생이 있는 교실과 체감 온도 차이가 있다”고 하소연했다가 “그런 것은 교장선생님에게 따지라”는 행정실장과 언쟁을 벌인 적이 있다. 나중에 서로 오해를 풀며 전기료를 인하해주지 않은 정부 당국을 원망했다고 선생님은 말했다. 곳곳이 공사판에 노후시설 … 학생들 안전은 어쩌라고 #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에 대한 애환 속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교육자의 목소리가 컸다. 자갈밭 같은 운동장. 마감되지 않은 공사현장에서 행여 우리 학생들이 다칠까 빨리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서울 G초는 1986년에 개교한 학교라 노후 시설이 많아 걱정이다. 복도 측 창호는 낡아 어설프게 끼워져 있지만 몇 년째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 떨어져 학생들을 덮칠까 볼 때마다 우려스럽다. 건물 뒤편의 계단으로 가보면 아스팔트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울퉁불퉁 해져 학생들이 몇 번이나 넘어져 부상을 당했지만 공사비를 책정하기 빠듯해 방치해두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은 “혁신학교에 몇 억씩 지원하면서 일반학교라고 중요한 학생의 안전문제도 방치되는 것 보면 씁쓸하다”고 밝혔다. 인천의 H초 교사도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천장 마감재가 망가진 지 오래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천장 마감재에 달려 있는 선풍기마저 오래된 것이어서 회전할 때마다 요란한 소리가 나 수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다칠까 걱정도 됩니다.” # 학교기본운영비 부족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은 막무가내로 예산을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부족한 부분은 더 책정해야 하지만 지금 예산이라도 현실적으로 배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혁신학교, 학교비정규직 대책 등 특성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줄어들었다는 시각이다. 광역시급 I초 교장은 “지금 농산어촌 학교의 지원이 많아 예산문제는 대부분 도시 학교의 문제”라며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가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기존 예산을 늘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 결국 피해는 다른 학교에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중 교감도 “지금 학교기본운영비 구조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면 시설보수가 어렵고, 시설에 무게를 두면 각종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구조”라며 “학교운영비를 줄 때부터 이를 현실적으로 구분해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현대사학회 소속 학자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자료요구에 지식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역사왜곡과 학문탄압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이하 지식인 모임)’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의 학문억압과 표적사찰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식인 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과 김태년 의원의 개인 정보 파헤치기를 정당한 학문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표적사찰이며 검열행위라고 규정하고 “민주당과 김 의원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선언에는 유재천 전 상지대 총장,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신명순 전 연세대 부총장,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이갑산 한국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강성학 고려대 교수, 언론인 류근일,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안계춘 연세대 명예교수, 정영훈·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 지식인 412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성명을 내고 “학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무소불위 권력자의 횡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그동안 사찰을 강력하게 비난해온 민주당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중범죄로 규정짓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정치권력을 이용해 특정 학자의 활동 전반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이번 사건도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회의는 “이번 사건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논란이 되자 이를 정치업적으로 포장하려던 국회의원의 과욕이 빚어낸 결과”라며 “일부 네티즌이 공개되지도 않은 교과서의 허위사실 퍼트리고, 이를 일부 인터넷신문이 거짓내용을 보도한 뒤 야당의원이 마무리하는 구태의 전형”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일부 언론이 검정 중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도하며 촉발된 이번 사태는 김 의원이 최근 한국현대사학회 임원인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정영순 교수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학문탄압으로 비화됐다. 현재 김 의원은 2008년부터 권 교수와 정 교수가 개설한 강좌와 연구 및 외부활동 전반에 대한 자료를 받아갔으며 권 교수와 정 교수는 이를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6월 국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 당초 교문위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고 24~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관련 49개 법안을 심사 한 뒤, 27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학교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련 현안보고와 공교육정상화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일정대로 열렸다.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6월 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열린 법안소위가 열리자마자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근속연한에 따른 보수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 약속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또 교육부에는 7월중으로 예산대책을 포함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긴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에리사 의원의 학교직원 채용에 관한 법안을 함께 심의할 것을 요청하며 맞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파행됐다. 결국 이번 회기에서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 외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문위에서 넘어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배움터 지킴이 채용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서 ‘할 수 있다’로 돼 있지만 취지를 살려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채용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변창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원광대 광주한방병원에서 광주·전남지역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테크’ 행사를 열었다. 건강강좌, 무료검진, 기본검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전북지역은 10월 개최 예정이다.
김관식 경기 부천남초 교사는 최근 호남지역 15명 동시인의 작품을 분석한 ‘김관식 문학평론집, 현대 동시인의 詩世界’와 아침이슬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연작동시집 ‘아침이슬’을 발간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특히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발생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율은 2011년 18.3%에서 2012년 12.0%로 감소했고, 가해율도 15.7%에서 12.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강력한 정책이 교육적 회복보다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작년 대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7월 중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개선안을 만들 때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부터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현장의 의견을 분석하기 위해 20회 이상 릴레이 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학생, 학부모, 교원, 상담자들의 의견을 조사했다.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의 특징과 학교폭력 근절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학생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 효과적이다. 또래조정이나 자치법정, 학생스포츠운영위원회 등 학생들이 주체가 돼 이끌어가는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둘째, 학교 내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교육활동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장기적인 관심과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변화는 학교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노력에 의해 이뤄지며 천천히 이뤄지는 변화야말로 실제(reality)가 변화된 것이다. 넷째, 학교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 중심의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문화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인성과 감성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학생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담당자들이 경청해야 할 현장의 학교폭력 근절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사안 발생 후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부족하고, 사안 처리가 오래 걸려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심리적 고통이 지속된다. 피해학생이 하루빨리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둘째,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정제도가 필요하다.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문제를 일단락 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모두 교육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하고, 양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화해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내실화돼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적극적으로 예방교육이 실시돼야 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중학교에는 차별화된 예방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학교폭력 상황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목격자 즉, 주변인 집단이 학교폭력의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인식과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인들이 침묵을 깨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넷째, 학교와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학교폭력은 한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생태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원인에 따른 전문적 처방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은 ‘교육적 회복과 성장적 접근’이 돼야 하며, 처벌은 최종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방향을 ‘학교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학생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하며, 교육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창원의 한 고교에서 학부모와 일행이 학교에 난입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담임교사가 보충수업에 결석이 잦은 학생을 체벌한 것이 발단이었다. 해당 학생의 부모와 일행은 수업을 방해하고 담임교사를 무릎 꿇린 채 국기봉과 화분 등으로 위협하고 입에 담지 못한 욕설까지 퍼붓는 등 난행을 저질러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두 명을 불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 담당 판사는 가해 학부모에게 피해 교사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의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피해 교사에게는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피해 교사도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창원지법은 25일 패륜에 버금가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구속된 학부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불구속 상태의 학부모와 일행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해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했으며, 장시간 수업을 방해하고 교장실에서 무릎을 꿇려 교사와 학교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법도 지난 4월 제주도의 한 초등교실에 난입해 담임교사와 부장교사 등 교사 2명을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폭행 장면을 본 학생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교권 침해 사안으로 파급도 컸다”는 것이 선고 이유다. 그나마도 해당 학부모가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도를 넘는 ‘교권침해’에 대해 엄벌로 다스리겠다는 사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자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암묵적 합의와 다름없다. 교권을 침해하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긍정적 선례를 남겼다. 물론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교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등 상호간의 소통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뒤따라야 한다.
신효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회장은 7월13일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자유학기제의 이해와 가정과교육에의 적용’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가정교과의 진로교육과 자유학기제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김재호 경남애니메이션고 교장은 21일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권일현 학장을 초청해 ‘21세기 과학기술의 융합세계’를 주제로 교육기부 특강을 열었다. 한편 24일에는 경남대(총장 박재규)와 MOU를 체결하고 교실수업 프로그램 개발, 교육설비·기자재 공동 사용 등 교육협력을 약속했다.
이미경 서울여대 교수는 21일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 협의체로 상호간의 정보교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제도의 정착·확립을 위해 설립됐다. 회장 임기는 1년이다.
최운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21일 서초동 본원에서 ‘2013년 제12차 평생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평생교육을 통한 힐링 메시지: 학습하는 국민이 건강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 자리에선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건강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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