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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SBS는 8시 뉴스시간에 ‘위기의 선생님’을 연속기획으로 방송하고 있다. 첫 방송(24일)에 나온 '교단개혁 시급'의 이유를 옮겨본다. 「‘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SBS는 이런 인식 아래, 오늘(24일)부터 우리 교단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집중 보도합니다. 우리 아이를 맡긴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OECD가 최근 내놓은 국제 교육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이나 교사의 헌신도는 조사대상 4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략 - 교사들의 현 실태를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는 취재의도가 자칫 일부교사의 얘기로 전체교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주변의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때문에 학생이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자식이 볼모라며 울분을 토하는 학부모가 있는 한 이제 교실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SBS는 또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나 고충, 존경받는 선생님도 함께 보도하면서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침 정부도 교원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학부모 교원단체와 다시 만나 진지한 토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방송 ‘아이가 볼모인가요?’ 이후 ‘체벌, 사랑의 매인가?’, ‘찬조금, 또 다른 촌지’, ‘학교보다 학원이 좋아요’, ‘철밥통 교사직’까지 단단히 작정을 한 듯 제목부터 교사들을 죄인집단으로 몰아가며 교사들을 험담하고 매도하는 방송만 내보내고 있다. 교실 안을 들여다보려면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 아닌가? 대안도 없이 그것도 학교현장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일부 학교나 교사에게 있을 수 있는 얘기로 일반 국민들을 선동해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가? 기획의도에서 밝혔던 우리 교단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언제 제시할 것인가? 교사에 대한 불신의식을 잔뜩 높여놓고 뒷부분에서 짤막하게 과중한 업무나 고충, 존경받는 선생님에 대해 보도한들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의 방송이 교육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모르는지 교육부장관은 항의도 안 한다. 오히려 즐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모교장제’, 예산의 효율성을 이유로 2009년까지 1965개의 농어촌 소규모 초․중․고등학교를 통폐합하는 방안,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도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에 통합하고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지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교육부장관의 발언 등이 맞물려 하나의 시나리오를 이루며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벌집을 관찰해보면 벌들은 질서를 지키며 아주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그런 벌집을 일부러 건드린다면 금방 벌집 주변의 평온은 깨지고 만다. 요사이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여론몰이를 보면 대대적이고 계획적이다. 세상에서 제일 힘없는 집단이 교사 집단인데 승부가 뻔한 싸움 아닌가? 지금 이놈저놈이 한 번씩 걷어차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교육계 아닌가? 결국 학교라는 벌집은 추락할 것이다. 추락한 벌집 앞에서 갈피를 못 잡는 벌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게 아니다. 왜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 차분히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같은 자리에 앉아 해결책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양식 있는 사람들은 벌집과 벌들을 걱정한다. 사업은 투기지만 교육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학생ㆍ교사ㆍ학부형이 눈높이를 같이하며 서로 이해하고, 신뢰할 때 발전한다. 다시는 매스컴에서 쓸데없이 벌집을 건드리는 우(愚)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학교라는 벌집에서 꿀이 철철 넘쳐흐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언론이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요즘 들어 교육 흔들기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교원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혼란을 일으키는 법률 개정안과 제도를 고치려는 안들이 쏟아져 나와 어리둥절하고 어수선한 것이 교육현장의 실상이다. 교원평가문제, 무자격교장 공모형 초빙교장문제, 교감폐지안과 승진개선안, 교육부지사문제, 학제개편문제 등 한꺼번에 교육을 흔들어 뒤집어 놓을 작정이라도 한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다. 학생들 앞에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교원들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그 영향은 바로 학생들에게 미치게 되지 않는가? 공부 잘하고 있는 학생에게 이것 좀 고쳐라 이번에 성적이 몇 점 이상 오르지 않으면 가족에서 내보내겠다며 겁을 주고 지나친 간섭을 하여 마음을 어지럽히면 그 학생이 안정된 마음으로 공부를 잘하겠는가? 교육혁신은 하향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상향식 혁신을 해야만 쉽게 뿌리내릴 수 있고 교육이 살아난다. 교원이 신이 나서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원한 혁신안은 찾을 수 없는 것인가? 교원을 흔들면 학생들이 불안정하게 되고 학생들이 흔들리면 나라의 미래가 흔들릴 것이니 나라전체가 흔들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격무에 힘들어하는 현장교원 흔들기 보다는 따듯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화 사회,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정보와 지식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며 그 영향력 또한 지대하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지식과 정보를 얻었지만 세상이 변하여 학교 밖에서 얻어지는 정보와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 가고 있다. 사이버 교육이 이미 교육의 한 자리를 굳혀가고 있으며, 학교 학습 내용을 학교 밖의 다른 기관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게 된 세상이다. 열려진 세상, 학교에서 학생들을 과거처럼 오랫동안 붙잡아둘 이유와 명분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 1. 학제 개편은 빠를수록 좋다. 현행 학제는 6-3-3-4제이다. 옛 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 말처럼 학제도 변화되어야 한다. 10년 공부라 하지 않았던가. 변화가 느린 농업 사회에서도 10년이면 도를 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16년이란 긴 세월을 학교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은 개인의 발전이나 사회의 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변화무쌍한 사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2.학제 감축의 대상은 초등학교가 적합하다. 1년을 감축한다면 5-3-3-4제가 바람직하며 더 감축을 한다면 5-2-3-4 학제가 적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최근 취학 전 유치원생들은 영상 매체의 발달, 유아교육용 교재의 개발, 학부모의 교육열 등이 어우러진 조기 교육의 영향으로 아이들의 지적 수준이 매우 높고 신체적 성숙도 현저하게 발달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입학 연령을 낮추어도 무리가 없으며, 초등 6년제를 5년제로 단축하여도 충분하다고 본다.. 학제를 1년 감축하면 결과적으로 대학 졸업을 앞당기게 되어 학생들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를 일찍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조기 입학시키면 유치원 교육을 학교 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맞벌이 학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고등학교를 1년 더 연장하자는 안은 무리가 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여 자기진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시기의 학생들을 4년간 입시에 매달리게 할 수는 없다. 특히 입시 교육으로 절름발이가 된 교육 현실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장래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3, 학제 감축을 한다면 학기제 개편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학제가 감축되면 조기 입학이나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이 여러 면에서 발생한다. 9월 학기제로 바꾸면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학제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조기 입학, 조기 졸업, 교원 수급, 교육 시설, 교육 재정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발생되는 문제점보다 학생 개인의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학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바른 길을 열어주는 일은 어른들의 몫이기에 학제 감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
최근 교원평가제 도입 문제가 사회의 논란인 가운데 지역 대학들에서도 전임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29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대의 경우 교원 평가항목 중 강의평가 점수를 종전 15점에서 50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올 연말까지 '교원업적평가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수행하면 1건당 15점을 부여키로 하는 등 종전에는 없던 연구과제 수행평가 항목도 신설키로 했다. 배재대도 2006학년도부터 교원들의 산.학.연 활동 실적 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높이고 학생들의 강의평가 항목도 종전보다 세분화해 그 결과를 교원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교원들의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도 엄격히 해 교내 연구보고서는 실적 점수에서 제외하고 학술지 등재 논문 점수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SSCI(사회과학 인 용색인) 등 게재지 등급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종 논문집의 경우 2-3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 논문만 인정하고 학술회의도 주제 발표자를 제외한 토론 및 좌장자는 실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남대는 지난 9월1일부터 교수들의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심사때 적용하는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임강사가 조교수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업적 점수의 경우 종전 250점에서 300점으로,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시에는 350점에서 500점으로,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시에는 400점에서 600점으로 크게 올렸다. 한남대는 교수의 논문이 국내 학술지에 단독으로 게재되면 120점, 국제학술지는 150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 건양대의 경우는 교육(40점), 연구(30점), 봉사(30점) 분야에서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는 데, 내년 3월부터 산학협력봉사 점수를 신설키로 했다. 특히,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학생상담지도 배점을 강화하고 방과후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점수 실적을 강화키로 했다. 충남대 교무처 관계자는 "교원업적평가는 교수 재임용, 승진,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주요 지표임에도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지 않아 교원간 변별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며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교원 평가를 통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8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학부모 등 국민 90%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현재 교원평가제 실시가 막다른 고비에 이르렀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의 시범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학부모는 무엇 때문에 정부가 (교원평가제 도입문제를 놓고) 교원단체에 질질 끌려 다니냐는 말까지 하며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가 자체적인 교원평가제방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수용, 정부 방안과 함께 복수안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각 학교가 정부안과 교원단체안 중 하나를 선택,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달 중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대상은 전국 1만여개 학교 중 50∼60곳이 될 것"이라며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교원평가제를) 두차례 시범 실시한 결과를 놓고 전문가와 학부모, 교원단체 등이 분석, 평가하고 토론하게 되면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는 대상 학교를 확대해 시범 운영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용 결과를 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자립형 사립고를 많이 설립하는 것보다는 공영형 자율학교 신설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학교운영 자율성이 부여되는 공영형 자율학교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투자,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다.
"서울대 문제요? 죽는 게 곧 사는 것입니다" 평소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에 대한 신념을 밝혀온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최근 서울대 문제를 둘러싼 사회 일각의 공격적 분위기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총장은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4개국 대학 총장회의인 '베세토하 학술회의' 도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요즘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서울대 출신이 배제되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서울대 교수는 너무 바쁘다. 여러 행사에 불려 다니느라 시간이 없고 연구 이외의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도 있다"며 "서울대 교수에 몰렸던 여러 업무가 분산되고 우리 교수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전날 발표한 '세계 200대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가 최초로 100위권에 진입한 것과 관련, "서울대가 100위권 이내에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까지의 평가는 과거 지향적이어서 서울대가 저평가됐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수백년 전통의 외국 대학에 비해 역사가 일천한 서울대가 여러 면에서 불리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원 박사과정이 도입된 지 25년밖에 안된 서울대가 이 정도로 성장한 것은 훌륭한 성과"라며 "50위권 진입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100위권에 드는 것은 당연한데 지난해까지 그런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이제 100위 안에 들었다고 좋아할 수도 없어서 좀 난감하다"며 "언론도 특정 주체가 매긴 주관적 순위평가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정 총장은 이 밖에 법인화 문제와 관련, "개인적으로는 교수가 연구에 전념하려면 일반 직원이 그 두 배는 있어야 한다"며 "현재 교육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교수 1천750여명에 직원은 800여명 수준인데 직원 수가 3천5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성회비와 연구비에서 나온 간접비 등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이 같은 직원 확충은 불가능하다"며 "교수들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돌파구를 마련하려면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언제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모 방송에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들의 촌지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룬 적이 있었다. 사실 그때 뿐 아니라 스승의날 이나 3월 신학년도가 시작되면 항상 도마에 오른 것이 교사의 촌지문제였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언론들이 항상 선두에 있었다. 때로는 과장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러려니'하고 지나치곤했다. 방송이란 원래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편집하여 내보내기 때문에 모두 그것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교사들이 반성할 것이 혹시 있다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언론에서 노리는 성과가 바로 교사의 반성이었을까. 그날 방송의 말미에서 진행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교사가 단돈 10만원을 촌지로 받는 것은 국회의원이 1억원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쁜 행위이다. 그 이유는 교사는 전문직이면서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다. 교사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촌지문제로 시끄럽게 되면 교사가 전문직이고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 촌지를 받으면 안된다고 몰아 붙인다. 물론 이런 것들이 모든 국민들의 정서인지는 알길이 없다. 그러나 방송의 영향이 크다고 볼때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니 갖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다루는 때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교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필요에 따라 전문직이 되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비난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쪽이 훨씬 더 우세한 것 같다. 최근 SBS8시 뉴스에서 교사 관련하여 보도하는 '위기의 선생님' '연속기획'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그 뉴스의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 뉴스에 반영될 정도이면 그 내용이 '보편, 타당'해야 한다.' 뉴스의 내용중에는 '보편,타당'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그 범위를 벋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싶다. "뉴스를 제작하려면 좀더 검증된 '보편, 타당'한 내용을 다루어달라"는 것이다. 지금도 가정형편상 급식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학용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엄연히 존해하는데, '학교보다 학원을 학생들이 더 좋아하고 신뢰한다'니 이건 또 무슨소리인가. 학원 문턱에도 못가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 뉴스를 보았다면 어떠했을까. '교원평가제 도입', '교장공모제 확대','부적격교원대책', '이주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제출'등 하루가 다르게 교원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요즈음은 정말 교원정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매일같이 바쁘게 지내는 교육부가 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여 발표를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민생을 챙겨야 하는 국회의원이 민감한 교원평가와 승진제도 개선방안을 언제 그렇게 연구를 했는지 역시 이해가 안간다. 만일 깊은 검토와 연구없이 이루어진 정책들이라면 우리는 바로 이런것을 두고 '졸속'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제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만 이나라 교육이 퇴보하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십시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유치를 위해 중학교 방문이 시작되었다.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생존을 건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요즈음의 학생모집활동이 1년 농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바로 대학진학률에 대한 이야기다. 학교안내 홍보물에도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의 사진과 명단이 게재되어 있다. 각 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등에 관한 설명은 길지 않다. 자세히 보면 그것들이 훨씬더 진로를 결정하는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인데도 설명이 부족하다. 학교의 특성보다는 대학진학에 더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진학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실업계=대학진학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즉 인문계보다 훨씬 수월하게 대학을 진학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에 한국교육신문에 보도된 실업계로의 전학이 많아지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모집이 우선이긴 하겠지만 최근 2-3년 동안은 서울시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미달사태가 거의 없었다. 학급당 학생수를 인문고와 마찬가지로 35명선으로 줄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업계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전에는 실업계=미달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학교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실업계 전형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인문계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다. 그만큼 실업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각 학교에서 홍보를 잘해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더 홍보활동을 많이 했었다. 그래도 미달사태 발생이 빈번했었다. 실업교육은 그 본래의 취지대로 실시되어야 옳다. 대학가기 위한 지름길 정도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실업계에 진학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그것은 우리나라 실업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실업교육 활성화 문제를 다시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에 제안된 양 법안에는 교감자격증 폐지 및 공모교장제 도입, 새로운 교원평가 도입,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한교닷컴 리포터들은 교육현실과 교직특성을 모르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학구 리포터(전남 함평 원평초 교감)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교권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교원사회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에 대해 리포터들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찬재 리포터(충북 대가초 교감)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교장자격도 없는 자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교직개방을 초래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교단갈등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단순히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승진제와 공모제를 병행한다는 논리를 빙자하여 오히려 승진을 위한 교사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이 틈에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경험이 없는 자를 관리자로 쓰겠다는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창희 리포터(서울 강현중 교사)는 “교사출신에게는 교장 문호를 좁히고 다른 일반인을 교장으로 맞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감제 폐지에 대해서는 명분없는 법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창희 리포터는 “부교장은 교감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지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김은식 리포터는 “교감의 직책이 부교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역할에 뭐가 달라지는가를 설명해야 하며, 만약 현행 교감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도 등 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왜 추진하지 못하는가도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공모교장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선발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비판을 가했다. 변종만 리포터(충북 청원 강외초 교사)는 “학운위가 공모교장 도입 여부와 심사․선발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여론몰이용”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결정할 만큼 지금의 학교운영위가 성숙됐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학운위 심사를 거친다는 허울 아래 불량품 교장을 양산할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성토했다. 이영관 리포터(경기 송호중 교감)는 “아직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학운위에 막강한 권한을 주면 교육공동체는 갈등에 휩싸이고 학교는 정치장화 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창희 리포터는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자발적으로 교원평가에 참여하겠다던 교사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가를 해서 승진에 반영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과열경쟁을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고 오히려 현재보다 더 심한 승진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관 리포터도 “가르치는 것 손 놓고 평가만 대비하라는 꼴이다”며 “만일 실행될 경우 교육현장은 마비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 리포터는 또 동료평가 도입도 문제가 많은데 학생, 학부모의 평가 개입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포터들은 학부모의 교원징계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Q. 우리 학교 아이들과 인근 다른 학교 소속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학생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조정이나 합의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돼 있으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법에서는 “시·도교육청 관할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은 신청을 받을 날부터 5일 이내에 개시해야 합니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이 아닌 자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조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심의를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학교의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건에 교내 학생이 아닌 외부인이 개입돼 있으면 외부인을 제외한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처분 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다른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사건에 학생이 아닌 자가 연관돼 있는 경우에는 비학생 신분인 자를 제외한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해 각각의 해당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심의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피해 학생 간에 분쟁조정 문제가 제기되면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중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교육부)
미국 자선재단들이 ‘공교육 확 뜯어 고치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 “백신을 만들고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일보다 훨씬 힘들다. 그러나 교육개혁 없이는 미국에 미래는 없다.” 빌 게이츠 MS 회장은 19일 시애틀에서 열린 전미주의회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미국 20여개주 도심학교들을 자립형 학교로 바꾸는데 36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지난 5년 동안 교육개혁에 내놓은 돈만도 12억 달러가 넘는다. 빌 게이츠 회장뿐 아니라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인들이 위기에 처한 미국 공교육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데 막대한 자선기금(약 20억 달러)을 내놓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과거 대학 기부금에 주력했던 기업가들이 초·중·고교로 대상을 바꾸면서 기부금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8년 대학 기부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초·중·고 기부금은 2003년 대학 기부금을 넘어섰다. 미국 기업가들이 공교육 개혁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날로 떨어지는 미국의 교육수준 때문이다. OECD 회원국들이 중심이 된 PISA 2000/2003 측정결과에서, 올해초 전미교육자협의회(NEA) 조사에서, 미국의 교육행정가협회 등 교육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에서 최근 미국은 학교교육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까이 일본에서도 최근 교육문제가 자주 논의되곤 한다. PISA 측정결과 이후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교육의 심각성과 그 중요성을 언급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평준화 폐지, 전국학력고사 부활, 주요과목 수업량 확대, 주5일 수업제 폐지, 교원면허갱신제 도입 등이 대표적인 교육개혁 과제다. 우리나라 교육은 그동안 양적 성장뿐 아니라 PISA 측정에서도 수학과 과학이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뤘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육성은 한 나라의 교육과 그 교육의 질에 의해서 결정되며, 교육의 질 향상은 바로 교사들의 전문성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의 질적 향상,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 평생학습의 제도화’ 등의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교원의 확보와 교사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상당한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수치의 기업이윤을 남기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수한 인력의 제공이 없었더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우수한 인적 자원은 어디에서 낳아진 것인가. 바로 학교교육의 힘이다. 학교교육이 부실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 기업은 교육계에 ‘우수인력 활용세’라도 내야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 나오더라도 이를 시행할 교사들에게 그런 마음이나 능력이 없다면 한낱 구호에 그칠 뿐이다. OECD 평균만큼은 교원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라 학급증설은 늘었지만 교원증원이 따라주지 못해 수업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많은 수업시수와 학생수, 과중한 업무 등의 교육여건 속에서는 교사의 사기가 진작될 수 없으며, 결국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직의 매력을 높이고 우수한 교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이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정·재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를 위한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불필요한 일과 행정의 비능률을 버리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육계도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충분한 사전 연구나 대안 없이 현행 제도를 뒤집어엎어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발전이 아닌 퇴보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이주호 의원 등이 국회에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개혁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개정안이라 하겠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교장·교감 자격증이 이원화되어 불필요한 승진경쟁” 이라고 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우리 사회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해 가고 있다. 경쟁 없는 곳에는 발전도 없다. 교직 사회에서도 교육관련 연구와 연수를 통해 선의의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준 높은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물론 승진 제도에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어떤 근거로 현재의 시스템을 ‘불필요한 승진 경쟁’으로 규정짓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교감 자격증제 폐지’도 안 될 말이다. 교육행정가로서 검증된 이들을 선발해 교감으로 승진시키고 경력 있는 교감을 교장으로 선발하는 지금의 제도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두고 과열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장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하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검증되지 못한 많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더 혼란해질 것이 명백하다. ‘공모 교장제’를 통해 교장 자격을 완화하고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을 공모로 뽑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교장으로 선정되겠는가. 바로 뒷거래 잘 하는 사람, 정치 잘 하는 사람, 권력 있고 연줄 있는 사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 인기에 편승하려는 사람이 교장이 될 것이다. 교장은 학교 운영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교육자적 자질을 갖춰야 한다. 끊임없이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이다.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한다는 것은 마치 의사 자격이 없는 유명인에게 흰색 가운을 입히고 병원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에게 수술을 맡겼다가 생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발 문제는 또 어떠한가. 일차로 검증된 교감 중에서 우수한 경영자를 선별하기도 어려운데 외부 인사를 어떤 방법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오랜 교직 경력과 교감으로서의 충분한 경험을 갖고도 교장 역할 수행은 만만치 않다. 그런데 교직 경험이 전혀 없는 교장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 결정과 교육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직 경력을 무시하는 승진제도는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문제를 깊은 고민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처사들이 심히 유감스럽다.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재미있고 쉬운 과학교과서'가 내년 2월 선보인다. 과학기술부는 5월 일선학교 교사와 과학교육 전공 교수들로 '차세대 과학교과서 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쉽고 재미있는 과학교과서를 개발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차세대 과학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기부, 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차세대 교과서추진지원단의 협조를 받아 1차적으로 10학년(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다. 연구개발위에 따르면 차세대 과학교과서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과학을 풀어가는 '스토리 라인 교과서',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인 '이해중심 교과서', 생활과 감동 중심의 아름다운 외관을 지닌 '토털 북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세대 교과서는 아름다운 색채와 디자인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한편 과학현장을 가급적 많이 제시하면서 생활속의 과학원리를 풍부하게 담을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존 교과서는 설명이 부족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념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없이 개념이나 설명을 별도로 다루고 있고 탐구활동이 단순하면서 지나치게 많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2월 이번 차세대 교과서 개발을 완료한 뒤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교육 현장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지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중학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새로운 과학교재 개발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위는 28일 서울대에서 차세대 교과서 개발 중간발표회를 열어 차세대 교과서 개발방향을 설명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실업계고교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을 통한 연계중심의 교육으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산업인력의 핵심이 되는 실업계고는 본래의 교육 목적을 찾기 위해 교육부 뿐 아니라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체제 혁신방안을 논의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5일 서울 한국섬유센터에서 열린 ‘직업교육의 사회적 규모와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맞물려 실업계고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한 결과 실업계고가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것으로 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 인력의 근간인 실업고와 전문대의 직업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직업교육체제 혁신은 지역혁신체제(RIS) 및 산학협동과 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연구위원은 직업교육 문제점에 대해 “산업 및 직업 세계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자율권 제한과 교육부 등의 한정된 지원주체, 평면적인 진로교육 위주의 교육체제 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의 개선 방안으로 이 연구위원은 “실무기술인력 양성 및 중견·고급 인력 양성 준비기관으로서의 실업계 고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분야에 대해 학교급간, 산업체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협의체(Sector Council)을 이용한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 이어지는 평생교육을 실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상적인 모델로 지역단위의 실업고-전문대·대학-산업체간 협약을 통한 ‘협약학과’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협약학과는 해당 산업체의 주문식 교육과정 형태로 운영하고, 고교에서의 학과와 전문대·대학에서의 학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하며, 교원의 상호교류 및 시설, 기자재를 공동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 협약과를 운영하는 고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자율학교로 지정하며, 협약을 체결한 실업계고 교장, 전문대·대학의 해당 학과장 등이 참여하는 ‘협약학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교수-학습 프로그램, 시설·기자재, 장학금 지급에 대한 결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교육부, 산자부, 노동부 등 실업고 전반적인 혁신 방안과 관련된 부처 간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각 부처 간의 협의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김주섭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업교육의 양적인 적정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정국교 H&T 사장은 “직업교육기관이 수요자를 고려해 보다 구체적이고 특화된 교육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 임래묵 성동공고 교사는 “실업계고의 교육목적을 진학과 취업의 동시 수행으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교육부가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구축 및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에서 현행 승진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명분으로 초빙교장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을 때 우리는 무자격자도 교장을 할 수 있도록 한 공모제교장 도입의 수순아래 교원들을 현혹하는 포장된 표현이 아닐까 우려한 바 있다. 이제는 한 술 더 떠 교장은커녕 교사자격증도 갖지 못하고 교원승진과 하등에 관련도 없는 사람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16명이 제출한 「교육공무원법」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은 명분과는 달리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 개악이다. 개정안 발의 취지를 보면, ‘현재 교원에 관한 평가제도인 근무평정제도는 수업능력이나 학생 생활지도 능력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승진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고, 교장임용 또한 학교특성과는 무관하게 승진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 교사를 승진에만 목을 매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순수성을 무시하는 언사로 판단하여 우리 교사들은 분개한다. 또 이 의원은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교장 승진을 위한 과열경쟁 완화 및 단위학교 책임경영 풍토가 형성되어 학교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그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문제인 것이다. 교직이란 그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전문성의 깊이가 그리 깊지 않다 할지라도 교육현장의 연륜에 의해 누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발현하는 과정임을 무시할 수 없다. 개인의 능력과 덕망만으로 교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야 말로 교육의 전문성과 학교 특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맡긴다는 말이 된다. 이는 지나치게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판단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외과수술의 경험 한번 없는 사람에게 환자의 수술을 맡기는 처사와 뭐가 다른가. 예컨데 교육학을 전혀 모르는 국제경제학, 경영학, 법학 전공자가 학생들의 복잡한 특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교사들의 수업에 대하여 무슨 지도자문을 할 수 있겠는가. 학교는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다. 여타의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능력이 몇 십 년의 교육현장 경력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는 최소한 평교사로서 최소한 교직경력 20년 동안 전문성을 쌓아서 교감을 하고 일정 기간 중간관리자로서의 현장 경험을 쌓은 후 교장을 해 왔는데, 교감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교장을 한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 무엇이 크게 문제가 되었으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 교감을 왜 없애자는 말인가? 교감은 교장과 평교사들의 다리역할을 하는 교무조직의 핵심이다. 행정관리자 입장인 교장의 학교정책을 평교사자들에게 전달하고 평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면서 불만사항이나 개선되어야할 점을 수렴하여 걸러주는 실무 차원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인가. 더구나 교감의 직책이 부교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역할에 뭐가 달라지는가를 설명해야 하며 만약 현행 교감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도 등 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왜 추진하지 못하는가도 답변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단순히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승진제와 공모제를 병행한다는 논리를 빙자하여 오히려 승진을 위한 교사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이틈에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경험이 없는 자를 관리자로 쓰겠다는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동안의 교장들이 "이것을 잘못하여 문제가 됨으로써 따라서 공모제가 필요하다"라는 근거와 교감 무용론에 대한 타당한 명분을 제시해야 하며,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교장은 최소한 교장자격을 가진 자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던 김진표 교육부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원들의 승진제도만의 문제가 아닌 공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는 막중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도 교육의 비전문가인 터에 교육에 관한 한 전문가인 교원의 지도 역할, 학교와 학생 관리를 교육 경력과 자격증도 없는 비전문가인 교장에게 맡긴다는 발상은 실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의문과 답은 간단명료하다. 교감이든 교장이든 승진과 임용제도에 대해서 교육의 주체이며 승진제도의 당사자인 교사들을 상대로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교사에게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이라는 것은 일종의 선택에 불과하지 일반기업처럼 생존을 위해 승진에 목을 매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알아보고 판단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교원승진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교사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교원승진과 하등에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일부 편협적인 학부모와 사회단체의 의견만을 존중하여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중국산 김치 기생충 알 검출 파동과 관련, 27일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에 사용되는 김치 등 식재료의 원산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또 문제가 된 중국 김치의 수입업소 명단도 통보, 급식용 김치를 구입할때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번 중국산 김치 문제로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 만큼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21일 이주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교장제를 개정하고자 하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됐다. 이들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교감자격증제를 폐지하되, 교사가 교원평가 결과만 좋으면 바로 교장 자격을 갖고 ‘부교장’(교감 대체 役)을 거쳐 교장이 되고, 나아가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학운위가 결정하면 바로 교장으로 선발할 수 있는 소위 ‘교장공모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아무나 교장을 하게 하는 교장직 무력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유능하고 전문적인 교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적인 안이라기보다는 ‘무자격(증)’의 교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퇴보적인 안이다. 따라서 교장직의 전문성을 지향하는 교육행정전공학도로서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중시돼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풍부한 이론과 지식, 실무경험을 갖춘 유능하고 강력한 지도자 교장을 확보하려고 교장자격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도 없는 돌팔이 교장을 유입하려는 거꾸로 가는 법률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니 이는 분명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무자격 교장에게 미래가 달려있는 제2세 국민교육을 맡기고자 하지는 않는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의안을 발의해서는 안 된다. 축구선수가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수업과 자격을 갖춰야 하듯이 교사도 지도자수업과 자격을 갖춰 교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축구팀에서 감독이 중요하듯이 교장직은 중요하다. 교장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있으나마나 아무나 하는 자리라면 국민의 세금을 주는 교장자리를 놔둘 필요도 없다. 교장자격은 강화돼야지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이 유자격 교장을 믿고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일부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없는 다수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 지금도 공교육과 학교를 못 믿겠다고 하는 판인데 교장까지 저질 무자격 돌팔이로 만들어 학교를 맡길 작정인가? 승진제에 문제가 있으면 승진기준을 개선하면 되지 교장제 틀까지 파괴시킬 필요는 없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선발하고 임용할 수 있는 책임도 권한도 없다. 교장을 선발 하려면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해야 한다. 교장은 학운위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인 교육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학운위의 교장 선발 기준이 지금의 승진기준보다 더 낫고 객관적일 수 없다. 공모에 의한 교장선발 대상자가 현재의 승진 대상 교원자원보다 더 우수하다는 보장도 없다. 거기다 교감, 교장 연수도 부과하지 않으면 공모된 교장이 승진교장보다 우수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대학총장 선발에도 문제가 있어 임명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판에 교장까지 선발제로 하여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학운위와 교사, 교장이 수시로 이동하는 상황은 학교운영과 교육의 안정을 해쳐 불안하게 만든다. 한 학교로 공모한 교장과 당시 교사들은 다른 학교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교장을 뽑아 놓고 다른 학교로 가버리면 공모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 교장제도를 개선하려면 공모제 같은 제도 도입보다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첫째, 교감과 교장 승진 기준만 유능한 교장 자질을 점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기 위한 연구를 하라. 둘째, 교장 전공교육을 받은 젊은 교원으로 하여금 수 십 년씩 전문으로 교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교장임기제는 연임제로 바꿔야 한다. 셋째, 교장의 책임을 강화해 아무나 교장을 할 수 없게 하고 대신 교사로 하여금 교실 수업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대우하는 제도를 마련하라. 넷째, 교장과 교사를 한 학교로 임용해 책임 교육과 행정을 하도록 하라. 교육의 주인인 국민과 학부모의 편에서 교장제의 개선을 마련하되 교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발전적 방향으로 하라.
뉴질랜드에서는 점점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논의하는 학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를 참석시킴으로써 징계위원회가 미니 법정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뉴질랜드 일간 프레스가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기 자녀들이 교칙을 어겨 징계 사유로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장 앞에 불려가게 됐을 때 법적인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학부모들에게 있는 만큼 교장들이 이를 문제 삼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변호사들의 개입으로 학교 징계위원회가 더 융통성이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데만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질랜드 학교장 연합회의 팻 뉴먼 회장은 학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징계 절차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변호사들의 개입으로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무엇보다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적인 측면을 굳이 부각시키고 싶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학교 징계위원회가 법정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만일 자기 자녀가 정학처분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모들이 학교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교육적이라는 걸 깨달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이스트처치 고등학교의 트레버 매킨타이어 교장은 학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들이 개입하는 건 이 사회에 얼마나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면서 원래 징계 위원회는 융통성이 많은 회의로 학교와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 노력하면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변호사들의 개입으로 오로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흑백을 가리는 법정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장소가 돼버렸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편 캔터베리 지역사회 법률지원협회의 한 변호사는 학교 징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러 법률지원협회를 찾아왔던 학부모들이 지난 3개월 동안 10여 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재정 형편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교육 문제를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에드소스(Edsource)가 주로 저소득층 자녀가 다니는 25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 '유사한 학생들, 그러나 판이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조사는 에드소스의 트리시 윌리엄스 사무국장과 스탠퍼드대 마이클 커스트 박사가 주도했고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주를 이룬 학교들은 제외됐다. 조사 결과 높은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학사 기준에 근접한 지도와 ▲충분한 교재 및 부교재 확보 ▲심층적이고도 정기적인 학업수행 평가 ▲학생들에 대한 성취 지향 교육 등 4가지가 꼽혔다. 따라서 각 가정의 빈곤 등 가정적인 장애물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지 않았다고 조사자들은 밝혔다. 윌리엄스 국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령,수입,학력 등에 기초한 인구 통계가 성취도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는데, 이번 결과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커스트 교수도 "일선 학교들은 특별한 테스트 실시ㆍ분석 등 별도의 예산을 사용치 않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조사 대상 학교들은 이런 실정임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스 국장은 그러나 이번 조사가 학부모 또는 전문적인 개발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들은 무엇이 다른 지를 알고자 함에 있다"고 덧붙였다.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정부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덩달아 엉뚱한 길로 치닫고 있다. 다름 아닌 한나라당 이주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주호 법안’의 핵심은 △학부모․학생 참여 교원평가 법제화 및 평가 결과 인사에 반영 △교사 자격 없어도 학운위 심사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 도입 △교감제 폐지 등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니 이것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한마디로 법안 제안자들은 교육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며, 교직의 특성이 어떠한지 전혀 모르는 엉뚱한 이방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다. 어찌하여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고 또 교육위 소속 위원인지, 그 자질이 의심이 간다. 교육경력 29년차인 리포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개악법안이다. 교총을 비롯해 일선 교원들이 힘을 합쳐 결사저지할 법안이다. 누구 머리에서 이런 해괴망칙한 안이 나왔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우선 이 법안은 교육에 대한 생각의 출발부터 그르다. 교직이 전문직인지 아닌지, 교육의 기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법안이다.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교감, 교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자격 요건과 수십 년의 교직경험을 통해 되는 것이다. 그래도 시행착오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다. 또한 이들이 내세운 입법 취지를 보면 “교장임용이 승진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임용 순서에 따라 자격 강습을 받고 발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 본인도 그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며 교원조직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교원평가를 법제화하여 그 결과의 승진, 보수 반영은 이제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것 손 놓고 평가만을 대비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이것이 실행될 경우, 교육현장에서 교육은 실종되고 학교 현장은 황폐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왜 쓸데없는 이런 법안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가? 현재 개선안으로 나온 동료 평가 도입도 문제가 많다고 아우성인데 비전문가인 학생, 학부모 평가 개입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현행 근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 강화하여 교장과 교감에게 힘을 실어주고 연속하여 근평 ‘양’ 받은 교사에게는 사후 연수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고 그래도 도저히 구제할 수 없을 경우, 퇴출의 순서를 밟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학운위의 심의사항에 공모교장제 실시여부 및 공모교장의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 교장 연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도 문제다. 현재 학운위는 대부분 간접선거로 이루어져 그 대표성이 미약하고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 허수아비로 전락한 학교에서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학운위는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아 토착화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학운위에 막강한 권한을 주면 교육공동체는 갈등에 휩싸이고 학교는 정치장화 될 것이 뻔하다. 교감자격을 폐지한 부교장제는 말만 바꾼 것이지 아무런 실효가 없다. 현 교감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교사를 점핑하여 교장으로 승진시키고, 교원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에 임용하도록 하여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공연히 승진체제를 혼선으로 만들어 교육현장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뿐 아니라 교육황폐화의 가속 페달을 밟는 법안이기에 적극 반대하는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도 열우당처럼 학교 교육 말아먹기에 이어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를 자행하기로 작정했는지 묻고 싶다. 그래도 교육을 이해하고 교육 안정을 도모하는 정당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마저 깨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교육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우선 학교 현장의 여론부터 수렴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구성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일부 급진 시민단체의 말만 듣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는 제 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된 듯싶다. 명색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자기가 한 언행이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번 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스스로 배운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이성(理性)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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