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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모교장제 도입 등을 위한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올렸는데, 한마디로 그 설명자료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 객관성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여진다. '공모교장은 학부모들의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교장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는데, 현재의 교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더 강화해서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은 왜 안되는가. 꼭 공모교장제를 도입해야만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보편성이 떨어진다.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더 큰 문제는 “더욱이 공모교장이라고 해서 곧 교사자격증이 없는 인사는 아니며 실제로 학운위는 대부분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교장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는데, 그럴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 교사출신 중에서 교장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 역시 신빙성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그밖에, 다른 나라의 예를 들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일 뿐이다. 우리나라와 여건도 다르고 인적 자원도 다른데,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왜 교장임용방식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가. 교육의 모든 부분을 다같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이주호 의원이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한 다음, 그래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 설명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보다는 개인의 사견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생각이다. 교육계에 큰 파장을 가져올 법안이 개인의 의견으로 개정될 수도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려 하지 말고 법안제출 자체를 취소하고 좀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교육부총리가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교원평가와 함께 교원연수, 연구 활성화 방안, 교수 지도력 제고 방안 등과 교원의 수업시수 경감, 업무 경감, 인사 승진제도 개선, 양성 연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는 서신을 교사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나보다. 내용이 궁금해 메일이 올 때를 기다려보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사람 봐가며 골라서 보냈거나 미운 털이 박힌 것도 아닐 텐데 교사인 아내도 메일을 받지 못했단다. 대신 청와대 국정홍보처로부터 ‘청와대브리핑 진심을 전하려는 작은 노력’이라는 이메일을 어제 받았다. 내용인즉 대통령은 연설문이 준비된 행사에서 연설문을 낭독하지 않고 ‘현장연설’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단다.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세계 줄기세포 허브 개소식에서는 “이럴 땐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라는 말로 좌중에 박수가 터지게 했고, 경찰의 날에는 기념식장인 경찰청 마당에 비가 내리자 “제가 7분짜리 치사를 준비했습니다만, 지금 얇은 간이 우의를 가지고 7분 견디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 3분만에 끝냈고,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서는 “선수 여러분들이 다 서 있으니까 오래하면 다리 아프겠다.”며 미리 배포한 연설문을 읽지 않고 2분여의 짧은 연설로 대신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의 말’로 진심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축사에 관한 얘기다. 위에 있는 대로 대통령은 축사에서마저 국민들을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이해해주지 않아 답답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진심을 알리기 위해 ‘진심을 전하려는 작은 노력’이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지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언론매체까지 나서 교원 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SBS가 메인 뉴스시간을 이용해 교원들을 왜곡하고 있는데도 항의 한 번 안하는 교육부총리를 교원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지? 짜여진 각본대로 교원평가를 하기 위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인양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도 교원들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 파문과 관련해 사표를 제출한 검찰총장을 욕하는 국민들이 몇이나 되는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역할은 해달라는 것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진짜 표시나게 교원 길들이기를 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시ㆍ도 교육청별 초ㆍ중ㆍ고 1개교씩 모두 48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선정된 시범학교에는 2천만원 가량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참여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거 월 0.021점의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한다. 교원평가 제도도 문제지만 지금 일선에서 거부하는 것은 교육부총리의 태도다. 가장이 돈만 많이 벌어다줬다고 제 역할을 다한 것인가? 사회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족들을 다독거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잘못도 없이 죽도록 얻어맞고 있는 가족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거나, 권위를 내세워 이것저것 요구만 하면서 기를 죽이는 가장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국민들이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 답답해하는 대통령만이라도 제발 알아주기 바란다. 지금 교원들이 하는 일련의 일들은 제 몫을 챙기기 위한 발버둥이나, 밥그릇을 지키려는 자구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학부모 단체나 시민연대에서 비난하는 집단이기주의도 아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온 교원들이 교육 분란을 막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오로지 교원들의 진심을 전하려는 작은 노력일 뿐이다.
요즘 지면 신문이건 인테넷 매체건 간에 신문 보는 게 두렵다. 날만 새면 '교원평가'로 시끌시끌하다. 세간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보는 눈들이 곱지 않다. 심지어 철밥통 운운하는 지경까지 왔으니 더 말해서 뭣하랴. 나는 그 비극의 시작을 홀대받는 교육부 인사 정책에서 찾고 싶다. 교단에 서 본 적이 없는 정치가들이 교육부 수장이 되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경제 논리로 풀어가는 모양새를 지닌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는 교육문제는 늘 '봉'이다. 많은 사람들은 선생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무조건' 교원평가를 반대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할 준비와 절차, 과정상의 문제, 즉 선결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평가를 하자는 교직단체의 목소리는 이미 함몰되어 버리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두들기는 형국이다. 교육부 수장이 바뀔 때마다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호도한 다음, 제 식구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온 과거의 관행을 되풀이하는 모습 앞에서 길거리로 내몰린 채, 마치 주홍글씨를 새긴 선생님 대접을 받게 하는 이 나라의 행태 앞에서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 교원평가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타당한 절차를 생략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는 목소리를 들어줄 귀가 없다. 하다못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에도 학기 초부터 평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평가 계획과 평가 방법을 명시하여 갑작스럽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만 교사들을 평가하는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진정성을 알리고 동의를 받음도 없이 법안 처리하듯이 밀어붙이기로 나가는 현재와 같은 오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에도 선생들은 매년 타의에 의해 평가를 받아 왔고 그 평가 자체에 익숙하다. 다만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는 관리자의 눈이 평가 기준에 부합한 안경을 끼었기를 바라면서 소신껏 살아가는 대부분의 선생님들. 모르는 사람들은 당당하면 왜 평가받기를 싫어하냐고 말한다.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열심히 일한다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이 인기평가가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을까? 가치 판단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과 감정의 기복이 심한 청소년이 그들 앞에 서 있는 담임을 평가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될 아찔함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훈계하고 진솔할 수 있는 스승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학부모들이 하는 평가도 마찬가지다. 담임에 대한 한두 가지 정보로, 한 두 번의 수업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잣대의 자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굳이 평가를 한다면 동료에 의한 다면평가가 더 낫다고 본다. 다면평가 역시 일반 회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대방의 평가를 낮게 해야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는 다면평가 때문에 직원 간에 반목이 생기고 불신이 깊어진다고 한다. 어떤 제도라도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도 교사들은 양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가 다르다는 뜻이다. 제자들에게 날마다 바르게살기를 가르치는 직업의 특성상 세상의 어느 집단보다 흉악하거나 몰지각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를 지닌 교사나 지탄받는 교사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물건도 대량생산 체제가 되면 확률적으로 불량품이 나오듯 교사 집단에도 원하지 않거나 본의 아니게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적격 교사 퇴출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정 노력에 합의한 만큼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도 엄밀히 말하면 평가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단에 평가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일을 못하는 교사가 많은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 같아 속이 상한다. 교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진 못하지만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는 직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교사들에겐 자존감이 중요하다. 열심히 가르치고 제자를 사랑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지금 앞뒤에서 날아오는 돌을 막을 겨를도 없이 뭇매를 맞고 있다. 교단에 설 자격을 인정해 준 국가로부터 받는 서러움이 무엇보다 크다. 온통 신문마다 선생님들 질타하는 목소리가 난무한다. 우리 문화는 칭찬에 인색한 문화임에 비추어 기회는 이때라며 후려치고 때리는 목소리들이 너무 커서 고막이 터질 지경이다. 어버이를 성토하는 자식을 둔 부모의 참담한 심정처럼 자기 선생님을 평가하는 학생 앞에 서는 허물어지는 교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세울 수 있을까? 세상은 지금 자기를 위해 염려하고 아껴주는 스승을 저울질하라고 가르치는 형국이 되었다. 교원평가의 목적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들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우수한 선생님들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선의의 목적 앞에 아무도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선생님은 없다고 단언한다. 학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존재하는 특별한 곳이다. 평가의 잣대를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교원평가에 대한 확실한 준거를 대야 한다.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을 뒤흔들어 놓은 저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위한 물밑 작업은 아닌지, 특정 정치지도자의 정치용 몸짓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먼저 교직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토론회나 선진 여러 나라의 것을 답습하는 차원이 아닌, 우리만의 철학과 논리를 지닌 탄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한 그루 나무라고 생각한다. 나무마다 수종이 다르듯 똑같은 교대와 사대를 나왔어도 그의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 학문의 깊이, 자기 성찰을 위한 노력, 꾸준한 연수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교직의 특성상 하루 이틀에 나타나지 않는 교육 효과도 그렇고 가르치는 방식이나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도 천양지차이다. 눈에 보이는 학력 점수에 신경을 쓰는 선생님이 있는 가하면 보이지 않는 인성면에 더 치중하는 선생님, 멀리 내다보고 인간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 등 그 모습도 매우 다양하다. 때로는 교실 수업보다는 관리자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느라 아이들보다 일을 우선시하여 다른 선생님들보다 훨씬 인정받는 분들이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평생을 교실에서 분필을 만지며 제자들과 동고동락한 노스승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제자들이 그 스승의 숨겨진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보낸 후라야 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사랑의 매'도 허락되지 않는 현실에서 아차하면 선생님을 고발하는 교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이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위축될 교단의 모습. 한 그루 나무처럼 심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도 말없이 마음고생 몸고생으로 지쳐 있는 선생님들을 한 순간에 철밥통으로, 평가조차 거부하는 고지식한 지식인 집단으로 언론의 뭇매를 맞게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서 선생님의 자존심을 접고 직업인으로 살아야 함을 생각한다. 거두절미하고 내막은 잘 모르는 주변 사람들이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모습만 생각하며 모든 선생님들을 향해 삿대질하게 만든 정부와 언론이 원망스럽다. 이 땅의 선생님들은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평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말없이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으로 진실은 언제가 밝혀지리라는 순박한 믿음으로 오늘도 아이들 앞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하였을 선생님들의 처진 어깨를 다독일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는가? '교사를 평가하려면 교사보다 더 나은, 승복할 수 있는 단체나, 사람, 정책으로 교사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 칼을 들이대라!'고 의사 면허증이 없는 의사에게 대 수술을 맡길 수 없듯이 의대 공부를 하지 않은, 교육자의 길을 걷지 않은 정치가에게 재단 당하고 싶지 않음을! 우리 선생님들이 중병에 걸렸다면 수술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지만 검증받은 의사에게 수술 받게 해달라고! 선생님들은 검증받은 시스템을 원하고 있을 뿐이다. 제자들을 위한다는 명분 앞에 아무도 반기를 들 사람이 없음을! 정부는 이 땅의 선생님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다독일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준비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힘든 과정을 마치고 몇 년씩 임용 시험을 준비하여 교단에 선 우수한 선생님들에게 자괴감을 안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여론몰이의 방법으로 교단에 떠넘기지 말 것이며, 국가에서 인정해 준 교원자격증의 의미를 되짚어보며 국가발전의 한 축을 이루어 온 이 땅의 선생님들의 숨은 노력마저 뭉개지 않았으면 한다. 어버이 없는 자식이 어디 있으며, 가르침을 받지 않고 어른이 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워서 침을 뱉으면 자기 얼굴로 떨어지는 것처럼, 선생님을 경시하는 풍조는 제자에게도 국가에게도 이익이 없음을 깊이 숙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최근 교원평가 합의가 무산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시범실시 강행방침을 밝혔다. 이미 시범실시학교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침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강경대응방침을 천명하면서 교원평가제 도입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시범실시 강행에서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을 태세이다. 교육부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언론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본다. 오늘만 해도 그렇다. KBS,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등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교원평가관련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동아일보는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전교조 내부의 문제'를 다루었고, 조선일보는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교원단체의 행태를 비난하며 시범실시 수용을 잇달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교원평가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냈다. 또한, 국민일보는 '정부의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강행 방침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집단 반대행동에 돌입하자 학부모단체들이 일제히 이들 교원단체에 교원평가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내용을 보도하여 조선일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렇듯 최근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마치 이런 사태를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교원단체들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별다른 이슈가 없던차에 교원평가를 이슈화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언론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 한다. 학부모 단체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의 보도행태는 옳지 않다. 또한 애매한 문구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교원평가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하는데, 왜 교원만 반대하느냐'고 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묻고 싶다. 얼마전 SBS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교원을 우롱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교원들은 또한번 분노할 것이다. 모든 언론들은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내용의 보도를 해야한다. 더이상 교원을 부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애달픈 사연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마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즘은 수난의 시대요, 참으로 교직을 가진 것을 후회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가고 있다. 요즘 날마다 교육에 대해서 비꼬고 욕하며 떠들어대는 모든 언론들에게 빈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나날이다. SBS에서는 연일 교사들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과연 무엇을 얻어내자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연일 계속 되는 프로에 기분이 상해서 아예 SBS 채널을 돌리고 싶지 조차 않다. 물론 여러 언론기관에서 다들 한 마디씩 거들어 가면서 교직자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온다. 사실 교직이라는 것이 외부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가하고, 놀고먹는 직장이 아니라는 말을 좀 하려고 한다. 특히 초등학교교사들의 경우 정말 교과연구도 하지 않고 책이 필요 없이 그냥 놀고먹을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초등학교 교과서가 7-10여 가지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떠드는 것인지? 그리고 거의 매년 다른 학년으로 담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것인지? 그렇다면 적어도 교과서도 없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은 해당이 되지도 않는 말이다. 거기다가 넉 달이 방학이란다. 물론 1년에 수업일수가 220일이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러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즘 토요휴업을 하는 직장인 경우를 따지면 다른 직장의 근무일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적어도 토, 일요일만도 105일 안팎에다가 휴일, 년 월차 휴가가 있으며, 여름 휴가 기간이 있으면 합계 120일 이상은 휴일, 휴가가 있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220일 이외에도 방학중에 근무일이 10일 앞팎이 되고 거기다가 매번 방학이면 적어도 10일 정도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220 +10 +20만 따져도 250일 정도로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과 차가 나지 않는다. 학교도 토요 휴무가 있지 않느냐고 하자, 그게 현재 8일 정도이니 결국 그 날을 빼어도 240일은 근무를 한다. 결코 다른 직장 보다 훨씬 더 많이 쉰다는 말은 잘 못 된 계산이다.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방학이라는 것이 자녀들이 학교를 안가니까 교사들은 모두 놀고먹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일 뿐이다. 더구나 관리직이라는 교장, 교감은 방학 동안에 아무리 쉬고 싶어도 적어도 절반은 학교에 나와야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1년 근무일수가 280일을 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다음으로 학교교사의 잡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교사가 학습시간만이 근무시간인 것은 결코 아니다. 요즘 교사들에게 한 번 확인해 보라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공문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오늘 현재 4,000건이 넘는 공문이 왔다. 그 외에도 또 다른 협조니 공지 등의 서류들이 있고, 보고 공문도 있으니 적어도 5,000건은 처리를 하는 셈이었다. 이것이 교직원 20명도 안 되는 학교의 현실이니 1인당 250건이 넘는 것이다. 물론 좀 더 업무량이 많은 분야를 담당한 사람은 1년에 500건도 훨씬 넘어서 1,000건에 가까운 사람도 몇 명이 된다. 하루에 두건이상이라는 말이다. 그것뿐인가 생활지도를 해야 하니까 쉴 시간도 가만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떠드는 아이, 장난하는 아이, 다친 아이, 아픈 아이 모두 내 자식처럼 살피고 다독여 주어야 한다. 사실 이런 저린 일에 쫓기다보면 정말이지 교과연구에 써야할 시간을 빼앗기기 일수이다. 이런 속에서 걸핏하면 요즘처럼 '죽일 놈'으로 몰아가는 언론의 횡포를 보고 있노라면 좌절하고, 정말 기가 막혀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고달픈 인생들이다. 물론 전국에 35만이 넘어서 약40만 명에 가까운 교사가 있다. 또한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 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요즘 언론이나 국민들은 교사에게 완전한 인간을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어디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는가? 완전한 인간은 있을 수도 없고 완전한 인간은 오직 신뿐이다. 그런데 일부 혹은 어느 한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모든 교사가 그런 것처럼 확대해서 덮어씌우고 매도하려고만 덤비는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런 언론사는 과연 완전하고 이런 조그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것인가? 난 요즘도 가끔 신문사라는 전화를 받는다. **기자회 니, 기자**를 파는 사람들이 무슨 연감이고 사달라고 사정을 하고, 무슨 보고서, 특별한 활동을 교육용으로 엮은 책 등을 팔아달라고 조른다. 솔직히 지금 그런 식으로 사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것이 일종의 압력으로 들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즘 학교에서 그런 연감 같은 것을 사서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어쩔 수 없어서 사 두고 그냥 썩히는 책을 매년 몇 권씩 사는 경우도 있다. 신문사에서 전화한 분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학교에서는 요즘 예산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도서구입도 교장이 그냥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도서구입 전에 선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선정을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린이용이나 학습자료로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은 살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전화를 해서 사달라고 하면 어쩌라는 말인가? 물론 모든 신문사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차마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듯이 요즘 교사들이 교사평가라는 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몰아 부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밀고 나가려면 그냥 밀고 나가야지 이처럼 교사들을 몹쓸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몰고 가니까 일반 교사들은 이것이 어떤 음모성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되고 더욱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나는 여기서 하나 더 '교육은 교사의 사기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주장하고 싶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사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나서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당장 현재의 우리 학교의 경우를 보자. 전교생 260명이 안 되는 조그만 학교이다. 그 속에서 선수를 뽑아서 육상부를 키고 있다. 육상부가 조직 된지 만 1년하고 6개월 밖에 안 되었지만, 전국 소년체전에 이미 2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었다. 경기도내 약 1,000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 2명 이상의 육상 선수가 소년체전에 내보낸 경우는 5개교를 넘지 않을 것이다. 아깝게 4등과 6등을 하였지만, 시내에서는 69개 학교에서 전체 3등을 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시내에서 학생수로 10배가 넘는 학교들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오직 체육을 맡고 있는 이정환 선생님의 희생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꾸준히 방학도 쉬지 않고 어린이들과 한데 어울려서 노력한 결과이다. 전국 육상연맹의 기록표에 보면 전국의 베스트10의 기록을 가진 어린이들 속에 이 조그만 학교의 어린이가 4명씩이나 포함이 되어 있다. 부천에서 11월 2-4일 열린 내년소년체전 1차 선발전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3개 동메달 1개라는 성적으로 경기도 전체에서 1,2위에 오를 정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렇게 교사가 열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열성을 가진 사람에게 육상을 하지 못하게 선수선발에 부정이 있느니, 선수를 구타했느니 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교사의 기를 죽여 놓는다면 과연 이런 성적을 거둘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육상부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거나 도와줄 능력이 없다. 학교 예산도 그렇지만, 학구 사정이 더욱 그렇다.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년말까지 약 절반 가까운 세대가 이주를 해야하는 곳이다. 주민들도 이주를 앞두고 힘겨운 상태이고 학교도 계속 줄어드는 학생수로 선수 선발을 할 어린이가 없어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육상 담당 선생님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오직 교사의 사기와 열성만으로 이루어낸 좋은 성적들은 1년 내내 학교 교문에 축하 현수막을 걸어 놓게 만들고 있다. 육상부 우승, 소년체전 참가, 과학발명부 부총리상 수상, 이런 멋진 성과를 얻은 것은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학부모가 뒷받침을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직 담당교사의 열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신문 방송, 심지어는 정부에서까지 [교사들의 사기 죽이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교사들을 죽일 놈들로 만들고, 교사들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야만 대한민국의 교육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가? 교사 평가를 하더라도 정당하게 해야할 이유를 설득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된다. 마녀 사냥식의 언론플레이로 싹을 밟아 버리고서 교육이라는 큰 나무를 가꾸겠다는 어리석은 짓은 말아야 한다. 요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죽이지 말라'고 해서 교사들에게도 체벌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면서 교사들에게는 기를 죽이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교사평가라는 코뚜레를 억지로 꿰어 놓겠다고 덤비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진정 교육을 바로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기사는 중앙일보 불로그에도 올라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話頭)는 교원평가이다. 우리 선생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일반 국민들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알리려는 노력이 교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교육계의 혼란의 불을 당긴 김진표교육부총리를 보면서 역대 교육부장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한번 살펴보았다. 역사를 전공한 나로서 과거의 사실을 거울[鑑]삼아 오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역시 예상한 것처럼 재임 기간이 1년 정도로 아주 짧았으며, 그 기간 내에 무리하게 교육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 장관도 눈에 들어왔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커녕 일년지소계(一年之小計)로 변질되었다. 자신의 업적을 위한 일보다 우리 교육의 큰 미래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연합뉴스에서 2005-02-01 보도한 내용의 제목이다. "" 그리고 참고로 역대 교육부장관에 대한 내용이다. 역대 이름 한문 취임일자 퇴임일자 48 대 김진표 金振杓 2005-01-28 현재까지 47 대 이기준 李基俊 2005-01-05 2005-01-10 46 대 안병영 安秉永 2003-12-24 2005-01-04 45 대 윤덕홍 尹德弘 2003-03-07 2003-12-24 44 대 이상주 李相周 2002-01-29 2003-03-06 43 대 한완상 韓完相 2001-01-29 2002-01-29 42 대 이돈희 李敦熙 2000-08-31 2001-01-29 41 대 송 자 宋 梓 2000-08-07 2000-08-31 40 대 문용린 文龍鱗 2000-01-14 2000-08-07 39 대 김덕중 金德中 1999-05-24 2000-01-14 38 대 이해찬 李海瓚 1998-03-03 1999-05-24 37 대 이명현 李明賢 1997-08-06 1998-03-02 36 대 안병영 安秉永 1995-12-21 1997-08-05 35 대 박영식 朴煐植 1995-05-16 1995-12-20 34 대 김숙희 金淑喜 1993-12-22 1995-05-12 33 대 오병문 吳炳文 1993-02-26 1993-12-21 32 대 조완규 趙完圭 1992-01-23 1993-02-25 31 대 윤형섭 尹亨燮 1990-12-27 1992-01-22 30 대 정원식 鄭元植 1988-12-05 1990-12-26 29 대 김영식 金永植 1988-02-25 1988-12-04 28 대 서명원 徐明源 1987-07-14 1988-02-24 27 대 손제석 孫製錫 1985-02-19 1987-07-13 26 대 권이혁 權彛赫 1983-10-15 1985-02-18 25 대 이규호 李奎浩 1980-05-22 1983-10-14 24 대 김옥길 金玉吉 1979-12-14 1980-05-21 23 대 박찬현 朴瓚鉉 1977-12-20 1979-12-13 22 대 황산덕 黃山德 1976-12-04 1977-12-19 21 대 유기춘 柳基春 1974-09-18 1976-12-03 20 대 민관식 閔寬植 1971-06-04 1974-09-17 19 대 홍종철 洪鐘哲 1969-04-11 1971-06-03 18 대 권오병 權五柄 1968-05-21 1969-04-10 17 대 문홍주 文鴻柱 1966-09-26 1968-05-20 16 대 권오병 權五柄 1965-08-27 1966-09-25 15 대 윤천주 尹天柱 1964-05-11 1965-08-26 14 대 고광만 高光萬 1963-12-17 1964-05-10 13 대 이종우 李鐘雨 1963-03-16 1963-12-16 12 대 박일경 朴一慶 1962-10-15 1963-03-15 11 대 김상협 金相浹 1962-01-09 1962-10-14 10 대 문희석 文熙奭 1961-05-20 1962-01-08 9 대 윤택중 尹宅重 1961-05-03 1961-05-19 8 대 오천석 吳天錫 1960-08-23 1961-05-02 7 대 이병도 李丙燾 1960-04-28 1960-08-22 6 대 최재유 崔在裕 1957-11-27 1960-04-27 5 대 최규남 崔奎男 1956-06-08 1957-11-26 4 대 이선근 李瑄根 1954-04-21 1956-06-07 3 대 김법린 金法麟 1952-10-30 1954-04-20 2 대 백낙준 白樂濬 1950-05-04 1952-10-29 1 대 안호상 安浩相 1948-08-03 1950-05-03
교사의 능력이나 실적을 적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다.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삼척동자도 안다. 교육에 있어서 교원에게 부과하는 책무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 없다. 이 제도는 교원의 역량 향상을 커다란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교원 평가에 차이를 설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역량이나 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교육활동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가져올까?”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교재 연구를 하고, 생활지도나 학급구성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또 반성하는 일로 매일, 매년 반복의 연속이다. 근무시간외에 휴일을 반납하고 교육활동에 임하는 것도 헤아릴 수 없다. 급여나 처우에 반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직무상의 책임감, 교육활동 속에 생기는 달성감, 학생들 간에 성립하는 신뢰관계, 동료와의 연대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리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학생들이 성장한 모습이고, 학생 보호자부터의 감사의 말이고 동료로부터의 격려이다. 물론 때로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엄격한 지적을 받기도 하고 동료로부터 비판을 받는 적도 있다. 우리들은 이런 것도 포함하여,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 교환이야말로 중요하고, 이런 평가야말로 개개인의 역량 향상이나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근원으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동료성을 약화시키기 쉽고, 늘 학생의 시점보다도 관리직의 평가를 의식하는 것에 이어지고, 실패를 두려워 늘 감추고, 개개인의 교원이 문제를 안고 고립하기 쉽고, 직장합의를 위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보다도 관리직의 의향이 무엇보다도 중시되도록 되는 것, 그 결과로서 개개인의 교원의 역량과 학교 전체의 교육력이 함께 저하되고, 교육을 받는 권리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것 등 강한 의구심을 안고 있다. 우리 나라의 앞날의 교육 비젼을 제시할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선생님에게 꿈을 심어 주어야 한다. "선생님, 힘내세요!"와 같은 버젼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말이다. 전국의 교원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전교조와 교육당국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둘러싸고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 가산점 0.021점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공모 첫날인 8일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는 시범학교에 관심있는 일선 학교들의 문의전화가 적지 않았고 이미 자체적으로 수업평가 등을 실시중인 일부 학교들은 적극 홍보활동까지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각 지부가 "시범학교에 선정되려면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교장 독단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나섰는데도 일선 학교의 관심이 많은 주된 이유는 교육부가 제시한 '당근' 때문. 무엇보다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해당 학교 모든 교원들에게 월 0.021점의 승진 가산점이 주어진다. 시범학교 운영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에 모두 0.21점을 받게 된다. 언뜻 보기에 별 것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승진을 하려면 도서벽지 근무 등으로 일정한 가산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손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월 0.021점의 가산점은 연구학교로 지정받았을 때 주어지는 가산점의 2배 수준이다. 석사학위를 따면 1점, 박사학위를 따면 2점의 연구 점수가 주어지는 것과 비교해도 10개월간 0.21점의 가산점은 엄청 크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반응이다. 또한 시범학교에 대해 2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당근책도 자발적으로 수업평가 등을 실시중인 학교들을 유인하고 있다. 이미 수업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입장에서는 운영비도 지원받고 학교 이미지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일선학교 교사는 "경쟁이 심할 경우 승진후보자들 사이에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점수를 따진다"며 "특히 도시지역 교사들은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교원평가 시범학교 지정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교육부 주변에서는 시범학교 선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강행하면서 가산점과 운영비 지원이라는 지나치게 비교육적인 유인책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이인영 의원이 초등 취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고 만4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초등 수학연한을 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학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현행 6․3․3․4제는 개인의 발전이나 국제경쟁력 강화 면에서 부적합하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우선 초등교 취학의무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면서 조기취학제도를 삭제했다(안 제13조). 또 초등교 수업연한을 6년에서 1년 단축해 5년으로 단축(안 제39조)하고 고교 수업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이에 맞춰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을 조정(안 제46조 및 제54조제2항)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초등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안 제8조제1항)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초등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유아교육계가 “아동의 발달과 유아교육의 기본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문제도 교원양성과 직결돼 있어 교대 등의 반발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은 8일 부교육감 인선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동을 건 데 대해 "부교육감 후보를 재추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추천한 박종채 시교육국장의 경우 일선 학교와 교육청 근무 등 교직 경력이 풍부하다"며 "따라서 부교육감으로 적임자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전교조가 지난해 발생한 수능부정 행위 가담자 중 일부가 박 교육국장이 교장으로 재직하던 모 고등학교 재학생인 점을 들어 박 교육국장의 부교육감 임명에 난색을 표명한 데 대해 "큰 도덕적 하자가 없다"며 "청와대와 교육부가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 인사담당 관계자는 "박 교육국장의 경우 지난해 고교 교장시절 해당 학생이 수능부정행위에 연루돼 지역여론이 좋지 않다"며 "김 교육감이 (후보 추천 철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말 기응서 부교육감의 정년 퇴임 이후 부교육감 자리가 3개월째 공석이다.
경기도 오산교육발전 학부모협의회(가칭)는 8일 관내 일부 학교에 도입된 '교원 근무가산제'를 오산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기도 교육청에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올해 오산지역 초중고 19개교 중 11개 학교에 교원 근무가산제가 시행된 후 이들 학교의 교사 전출자가 없었다"며 "안정적인 교원 확보를 위해 이 제도를 오산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道) 교육청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교사들의 잦은 전출을 막기위해 올해부터 오산지역 초등 8개교, 중등 2개교, 초등 1개교에 '교원 근무가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협의회 곽상욱(42) 공동대표는 "학기초마다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산지역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잦은 전출입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원 근무가산제 시행에 따라 오산지역 11개 학교 교사들은 매달 0.01점의 가산점을 받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에 따라 이를 심사하는 '경북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12월까지 구성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지역교육청 교원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부적격 교원 대책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도교육청은 13일까지 교직복무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뒤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방침이다. 이 규칙을 공포하는 대로 바로 공무원과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회원, 법률전문가, 의사 등 15명 이내로 교직복무심의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받아 시험문제 유출,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리 교원과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부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고ㆍ보복ㆍ폭로 민원은 실명으로 접수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주는 등으로 교권 침해와 명예 훼손을 막아 교원들의 교수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위해 진행중인 BTL 사업자 선정 평가방식이 잡음을 낳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8일 2007년 개교예정인 인천지역 4개 학교를 신설키 위해 490억원의 민간자본으로 학교를 지은뒤, 그것을 교육청이 임대 운영하는 BTL(민간투자유치)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중이다. 11개 업체들이 4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15일께 선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참여업체들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시 교육청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장 등 비전문가인데다, 교육청은 당초 고시했던 일정을 무시한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평가위원회측이 불과 8시간만에 사업계획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자 선정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시 교육청은 지난 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이달 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다음달 15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교수, 세무사, 교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시 교육청 평가위원회는 업체들로 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 이틀 뒤인 지난 3일 오전 검토작업을 벌여 불과 8시간여만에 업체들이 낸 사업계획서들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여업체는 "업체들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수 천쪽의 사업계획서를 불과 8시간만에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실평가"라며 "평가위원회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사업일정은 확정일이 아닌 예정일로 고시했으며, 평가위원회도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공정하게 구성했다"며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황우여 위원장은 8일 교육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교총 윤종건 회장 등에 “공모교장제는 이주호 의원 개인안일 뿐 당론은 아니다”며 “최소한 교육계에 걱정을 끼칠 만큼 경솔하게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 윤종건 회장, 이원희 수석부회장, 배종학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등 교장단 20여명은 이날 황 위원장을 찾아 파탄 교육재정, 졸속 교원평가 강행, 무자격 공모교장제 추진 등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윤종건 회장은 공모교장제와 관련해 “열우당도 아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무자격 교장을 도입하고 교감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낸 데 씁쓸하다”며 “황 위원장을 중심으로 중지를 모아 이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교총은 12일 서울역에서 전국교육자총궐기대회를 열어 파탄 교육재정, 졸속 교원정책 강행 등 정부의 교육실정에 대해 강도 높게 규탄할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공모교장 등 현장을 무시한 정책을 자꾸 추진하려 한다면 교단의 적으로 규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종학 회장도 “이주호 의원의 법안은 씁쓸한 정도가 아니라 교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한나라당이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전국 교장단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교총은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교총은 교원평가를 도입하되, 현장의 충격을 감안해 좀 더 시간을 갖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 척도와 방법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시한을 못 박고 강행을 전제로 논의를 끌어오다 학부모 단체와 함께 결국 졸속적인 평가 도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우여 위원장은 “교장은 경영자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사이고 장학자라고 생각한다”며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하는 것은 당론이 아니라 이주호 의원의 안일 뿐이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해서 걱정 끼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법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최소한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전기료와 관련해서는 “쌀농사나 사람농사나 다 같다는 점에서 교육용 전기료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최소한 산업용으로 인하한다 해도 한전이 부담할 손실은 일반요금에 감안하면 되는 수준이고 이에 대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용 가스료도 산업용 수준으로 낮춰야 하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 교총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과 통학버스 보호탑승에 따른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보호탑승 전담 인건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4억 8787만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통학버스 3대 이상 보유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호탑승 전담 인건비를 2대 이상 보유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지원받게 되는 학교는 총 26개교에서 86개교로 늘어난다. 도내에는 현재 188개교에서 유치원 10대, 초등 308대 등 총 318대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교직원수가 적은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방과 후 학습부진아 지도, 원거리 출퇴근 등으로 인해 교직원의 보호 탑승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탑승 전담 인건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전체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탑승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 및 교직원 업무 경감에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전국 최초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 통학버스 전담 인건비 1억 4749만원을 통학버스를 3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26개교에 지원해 왔다.
한나라당과 전교조가 8일 최근 논란이 된 전교조 부산지부의 반(反) APEC(아.태경제협력체) 교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생각(회장 김학송)은 이날 국회에서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전교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APEC' 동영상 교재 교육 등 전교조의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 성토했고,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의도적인 전교조 때리기'라고 반발, 양측에 고성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엄호성(嚴虎聲) 의원은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교조가 노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해 교사들이 탈퇴하는 추세"라면서 전교조의 반성을 촉구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박찬숙(朴贊淑) 의원도 "전교조가 만든 APEC 관련 교재에서 욕설이 담긴 데 대한 잘못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욕설을 전달하려는 것인지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인지 교육의 본질이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최경환(崔炅煥) 의원도 "전교조가 노조인지 정치단체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노조 본연의 임무를 등지다 보니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한만중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APEC 교재 중 일부만 편의대로 발췌해서 의총에서 보고하고, 일부 언론은 악의적 보도를 통해 원래 의도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전교조는 참교육실현을 하려는 것이지 임금인상 등 경제투쟁만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 최낙성 사립위원장도 "현재 60~70년대식의 억압된 사학이 있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왕따가 될까봐 (전교조 회원임을) 숨기는 경우 많다"면서 "오히려 전교조 회원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다. "엄마, 나 학교 갈 게." "아빠, 나 학교 갈 게." 중2 딸이 하는 말이다. 아침마다 듣는 말이다. "가영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빠,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해야지." "아빠, 그러면 나 인사 안 한다." 이젠 아예 협박이다. 이 정도 인사하는 것만도 과분하고 다행인 줄로 알라는 표정이다. 참 어이 없는 일이다. 명색이 아빠가 국어선생님이고 엄마도 선생님인데 부끄럽지만 가정교육이 이 정도다. 가정교육이 문제다. 아니 언어교육이 문제다. 다른 각도로 보면 밥상머리 교육이 문제다. 언제부터인지 가정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사람이 자식이 되고 말았다. 부모는 방관자로 그저 돈이나 벌어오고 자식 뒷치다꺼리를 하며 자식이 나가는대로 그냥 지켜보는 세상이 되었다. 반말 쓰는 것도 그렇다. '안녕, 형아' 라는 영화를 보니 자식들이 부모에게 반말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밥이다. 부모가 무슨 원죄를 지었는지 그저 자식들 비위 맞추기에 바쁘다. 일상생활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쓰는 반말이 당연하게 용인(?)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구시대의 부모가 되고 만다. 식사 시간, 부모보다 먼저 수저를 들고 먼저 음식에 손대는 것도 당연한 세상이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질서를 가르치려고 맛있는 음식에 일부러 젓가락을 먼저 댄다. 겨우 그 정도다. "엄마·아빠, 진지 잡수세요."라는 말, 들어본 지 오래다. 얼마 전, 모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이야기가 귓전에 맴돈다. 자가용으로 등하교시키는 엄마가 하교길에 학교에서 기다리다가 급한 볼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일이 있었단다. 그 딸 친구가 하는 말, "야, 네 엄마는 싹아지가 없다."이다. '싹아지'란 말을 어느 때, 누가 누구에게 쓰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발하고 있다. 또, 부모가 자식들 뜻대로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 군기가 빠졌다."라는 말을 쓴단다. 군대 용어가 아무 때나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모 고등학교 언어 사용실태다. 이것이 이 학교에만 국한된 특수한 예라면 얼마나 좋을까?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맘에 드는 장면이 나오면 "야, 좆나 재미있다."이다. 이런 때, "가영아! 그 말 대신, '대단히, 매우, 정말' 등을 써야지?" 하면 귀찮다는 듯이 "알았어."이다. "가영아, 아빠가 국어 선생님인데 그런 말 하면 쓰겠니?" 하면 더 이상 대화를 하려 들지 않는다. 이런 일도 있었다. 딸이 한참 제 방에서 공부하는데 아내와 거실에서 일상 대화를 나누었다. 별안간 "시끄러워!"하는 소리가 귀를 찢는다. 바로 딸이 소리를 지른 것이다. 우리 부부는 얼굴을 마주보고 할 말을 잊어 웃고 말았다. 딸을 불렀다. "가영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제가 공부 중이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학교교육도 문제이지만 가정교육이 더 문제다. 아니 언어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 한다. 부모가 자식교육시키는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한다. 자식을 낳아 부모는 되었지만 부모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가정교육, 언어교육, 밥상머리교육. 누가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한다.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부모부터 정신차려야 한다.
OECD가 내놓은 국제 교육환경평가에서 우리 나라는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이나 교사의 헌신도는 조사대상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평가받았다고 한다. 지상파 방송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공교육 붕괴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는 데는 교단 개혁이 시급하다며 최근 기획 시리즈를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방송 보도 내용을 지켜보니 공교육을 바로잡기보다는 우리의 학교 교육을 노골적으로 추락시키고 있어 우려가 된다. 지금까지 방송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난 번 ‘학원보다 학원이 좋아요’는 방송분은 왜곡 보도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방송의 기능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었다. 방송 내용은 이랬다. 학교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고, 학원은 회초리로 맞아 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 전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두 장면을 대비시켜 보도하며, 기자는 학원에서 학생들은 강사의 열띤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학교의 모습은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는 학생과 MP3로 음악을 듣는 학생을 클로즈업 했다. 학생도 인터뷰를 했고, 학부모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모두 학교와 학원을 비교해서 학교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심지어 생활지도면도 학원이 우수한 것처럼 방송을 했다. 우선 이날 방송은 여러 면에서 심층 취재에 접근하지 못했다. 기획 방송은 필요한 보도를 위해 뉴스를 찾고, 기획 의도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날도 학생, 학부모, 학원 강사까지 동원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보낸 것은 기사를 만들었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러다보니 표면에 있는 현상만 말하고 통찰하지 않는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사실이라고 해도 편집 의도에 따라 전달 내용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많고, 결국 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방송 내용이 극히 일부를 일반화해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반화는 우리의 인식을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급한 오류를 범한다. 방송의 생명은 진실 보도이다. 하지만, 일반화는 진실과 만나기 어렵다.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는 현상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풍부한 사례를 근거로 진실 추구에 접근하는 취재 태도가 필요하다. 또 하나, 최근 방송에서 다루는 학교의 부정적 모습은 왜곡된 면도 있지만, 일부 문제는 모든 조직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은 극히 일부라고 해도 어느 조직에서나 근절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유독 학교 사회만 부패한 것처럼 여론화하고 그것을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학교와 학원은 모든 기능과 역할이 다른 데도 방송은 이를 평면 비교해서 학교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있는데, 이도 삼갈 문제다. 즉 학원은 교과 지식을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조직화해서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다보니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두뇌 속은 이미 정해진 물음과 정답이 기계적이고 단선적인 회로로 고정화되어 가기도 한다. 국가 기준의 교육 과정과는 상관없이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곳이 학원이다. 그러나 학교는 국가 기관의 일부로 고유의 임무와 역할이 있다. 학원처럼 임의로 만든 평가 도구를 활용하거나 단기간의 학습 결과로 학생을 보는 시각도 경계해야 하는 곳이다. 학교는 학습 결과 그래프가 올라가는 것을 채근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개인이 남과 더불어 사는 방식을 배우는 공간이고, 지식 교육 이전에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꿈이 익어가는 미래를 기다리는 곳이다. 학교의 기능이 이런데도 불국하고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교육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학교가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경제적 생산성을 더 높일 것인가라는 잘못된 생각이 무성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일에 오히려 방송이 앞장 서야 한다. 방송은 대중이 상황을 통찰하고 진실 추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상의 이면에 카메라 앵글을 맞추어야 한다. 방송은 그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역사적 가치와 진실한 삶을 읽어낼 수 있는 취재를 통해 학교 문화를 선도하는 사회 정의의 종(鍾)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오늘날 교육계의 위기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양산된 잘못된 교육정책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도와 정책의 비판을 통해서 학교의 올바른 문화 건설을 역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평생을 교직에 몸 바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교직이 철밥통’이라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협송(?)만 계속된다면, 교육을 통한 우리의 희망 찾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다.
현장에 일파만파를 불러온 SBS 연속기획 ‘위기의 선생님’이 이번에는 의도를 왜곡한 인터뷰를 취재원의 동의 없이 방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숭덕초 김상돈 교사는 지난 1일 SBS 이강 기자로부터 지금까지 보도됐던 ‘위기의 선생님’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인터뷰 요청을 받아 이에 응했다. 김 교사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 교사가 그러하다는 인식을 준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이 내용은 같은 날 저녁 ‘위기의 선생님, 항의·격려 잇따라’ 꼭지를 통해 방송됐다. 문제는 인터뷰 말미에 이강 기자가 “내일 학부모의 선생님 접대에 대해 보도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서 시작됐다. 김 교사는 “제발 부탁한다. 공교육을 살리자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 선생님이 학부모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노래 하나 부르고 나온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는가. 일반 기업체에서도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갈 수 있지만 엄격한 윤리가 요구되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하며 대화를 마쳤다. 그런데 2일 학부모들의 그릇된 접대문화를 다룬 ‘과잉접대 우려’ 기사가 시작되자마자 ‘찬성’이라는 자막과 함께 김 교사가 ‘노래 하나 부르고 나온게 무슨 큰 문제냐’라고 발언한 부분만 편집돼 방송에 나갔다. 노래방 접대 반대 입장을 밝힌 이창희 교사 인터뷰까지 실리면서 마치 김 교사가 과잉접대 문화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된 것이다. “다음날 아이들이 ‘선생님, 어제 TV 나왔어요’ 하기에 이상해서 확인해봤더니 그런 기사가 나갔더군요. 기자가 보도를 하겠다는 뜻을 알린 적도 없고 취재원으로서 나 역시 보도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접대는 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얘기를 앞뒤 다 자르고, 더구나 나와 만난 기자가 아니라 전혀 만난 적도 없는 박정무라는 기자가 마치 나와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됐습니다.” 4일 SBS를 방문한 김 교사는 자신의 발언이 담긴 녹화테이프 전체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SBS는 이를 거부했다. 김 교사가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자 해당 기자는 김 교사를 만나 “마음 고생하시게 한 것 정말 죄송하다. 선생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8일 마무리방송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사는 “제정신이라면 누가 접대문화를 비판하는 뉴스에서 ‘교사가 학부모와 노래방 가도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겠느냐”면서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 고생이 심했지만 일단 SBS에서 후속조치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교원인사제도 개편안이 2006년 초 확정,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초빙교장제 방식 교장임용 50% 충원, 근무성적평정에 동료교사평가 참여 및 25% 반영, 경력평정기간을 25년에서 15년~20년으로 축소, 경력평정 점수 축소 및 근평 비중 확대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이 원안대로 확정 발표되면,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이 교직현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전문가 및 교원 5인의 이메일좌담을 마련했다. 한 “교원평가는 수십년 논란 대상, 장기적 연구 검토 필요” 최 “초빙교장제 선행조건은 교장자격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이 “동료평가결과 ‘토론, 문제해법 찾기’ 용도 활용은 가능” 전 “경력평정점수, 근평 등에 비해 비중 높아 완화 바람직” 몇 달을 끌어오던 교원평가 시범실시 협상이 결국은 지난 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교원평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왜 이렇게 깊다고 보시는지요. 백복순 한국교총 정책본부장=평가는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교원들은 교육부의 평가제 도입을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당초 6월이다, 10월이다, 그것도 안 되니까 11월 강행 식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알맹이를 꿰어 맞추려함으로서 문제가 더 커진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평가 당사자인 교원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교원평가제는 국가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 논란을 벌이고 실험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해 장기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해 당사자인 교원집단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논란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더 많은 연구와 대안 개발을 통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무산 서울 대은초 교장=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하지 새로운 평가 제도를 만들어 이원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추진코자 한다면 교원 및 교직단체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학부모, 학생, 동료교원 등이 교원을 평가한다면, 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춰가면서 교육활동을 해야 하고, 동료교사들 간의 학연 지연 교직단체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으로 인해 교육력을 저하시킬 요인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창희 서울 강현중 교사=교원평가에 대한 교원단체의 요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조건으로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학부모단체 등에서 깊이 이해하려고 할 때 해법이 보일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 객관성 없는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학부모들이 수긍할까요. 난리가 나겠지요. 교원승진제도 변화를 위해서는 교원자격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백=한국교총은 ‘80년도부터 수석교사제를 주장해왔고, 정부에서도 ‘95년도에 입법예고, ‘99년 교직발전 종합방안 포함 등으로 도입을 시도했으나, 예산부처의 반대와 교원단체 간 이견으로 유보되었습니다. 교사 중 6%만 승진할 수 있는 현재의 단선형 구조에서는 승진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 직렬과 행정 직렬을 분리해 교직경력 15년 이상이 되면 굳이 교장, 교감이 안 돼도 선임교사, 수석교사로서 교직발전 단계에 따른 자기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줌으로써 전문성을 심화하고, 승진과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교총의 최근 조사에서도 81%가 수석교사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전제상 경주대 교수=교직생애 발달단계에 걸맞도록 교원자격체계가 개편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개편방안은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 이후에 수업활동 위주의 수석교사단계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두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학교를 경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차별화되고 이를 준비하는 내용이 달라야 하며, 승진의 경로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관리직과 교수학습직을 분리·운영할 것을 오래 전에 제안한 교총의 수석교사제는 현실적합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문제의 본질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 학교현장의 교수학습지도에 전념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 평생을 몸담고 일할 수 있는 진정한 교사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총이 주장하는 수석교사든, 아니면 현장 장학요원이든 직급과 지위와 무관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에는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 중 학습지도에 대한 평정요소를 동료교사가 참여해 평가하고 이를 일정비율(25%)로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근평제도의 개선 방안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습지도 영역의 평정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사들이 상호 평가 방식을 통해 점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료교사의 상호평가 방식은 그 기술적인 방법에서 검토와 대안 개발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상호평가는 학습지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동료교사의 평가 참여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에 의하면 5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평가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6학급미만의 소규모학교가 30%가 넘는 상황이므로 시행방법은 다양하게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이=평가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찬성입니다. 즉 그것을 기준으로 해당교원의 질을 모두 판단한다거나 부적격교원으로 몰아간다거나 하는 식의 활용은 금물입니다. 교원들 스스로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교사들이 동료교사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준비와 마음가짐을 갖추는 등의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요. 최=학습지도 평정에 동료교사를 참여시키려는 제안은 학교현장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발상입니다. 동료교사가 학습지도 방법을 보고 평정할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연, 지연, 교직단체간의 갈등만을 조장시켜 평정내용이 형식에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교사에서 교감, 교장의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승진의 경우 일차적으로 공정성이 중요 관건이 된다는 점과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따지는 현실에 비춰볼 때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평 중 학습지도 관련 평정요소를 절대평가로 전환해 이를 본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용도로 피드백 한다는 차원에서는 논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원승진규정 중 경력평정점수는 현재 90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축소하고 경력평정기간도 5~10년 정도 단축하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경력평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감, 교장을 할 수 있는 경력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현재의 25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1~2년도 아닌, 5~10년 단축은 절대반대입니다. 경력평정점수를 조금 축소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축소한 경력평정점수를 어느 부분에 합리적으로 추가반영 할 것인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경력평정이 하향 조정되면 될수록 승진과열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과거에 몇 차례 경력평정기간을 조정할 때마다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정서는 젊고 유능한 경영자도 필요하지만 풍부한 경륜을 갖춘 인품 있는 학교장을 더 선호합니다. 경력평정의 하향보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를 어떻게 선발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백=현행 경력평정 비중이 높고 평정기간이 너무 길어 젊고 유능한 분들의 승진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해 교총 승진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도 경력 비중을 다소 낮추고, 평정기간은 25년에서 20년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기득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2~3년간 제도 변경 예고를 한 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전=경력평정점수 90점은 근평 80점, 연수 20점과 가산점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능한 교사의 조기 승진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숱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발전 속도에 비춰볼 때 젊은 교사의 관리직 진출 기회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합성 차원에서 보면, 학교현장의 적용시점과 적용대상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교장 임용방식에 공모형식 초빙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공모제 형식의 초빙교장제의 선행조건은 교장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모제 형식의 초빙교장제가 지역 여건에 따라 꼭 필요한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초빙교장제 성과를 면밀히 검토 연구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지 획일적으로 50%까지 확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발상입니다. 이=공모제에서 교장임용의 결정적 키를 쥐게 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교장이 되기 위해 운영위원을 상대로 한 사전로비가 성행하게 될 것이며, 능력보다 학연, 지연이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능력과 관계없는 임용이 발생해 지금의 방식보다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개방형 공모제로 간다면 교사출신 교장의 길은 거의 막히게 된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결론적으로 교장 자격을 더 강화하고 재임용 기준 강화 등 책임을 철저히 묻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백=교장공모제는 교직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직의 전문성을 흔들리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승진임용제, 초빙제, 공모제가 혼재하게 되는 상황에서 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이론에 치우쳐 교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는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