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10학년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과 고교 과정으로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고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부개정된 것으로 오는 5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대비해 마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시기, 무상교육 비용 범위,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원 배치기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교육 연한을 유치원, 고교과정으로까지 확대했다. 만5세 이상과 고교 과정은 2010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은 2011학년도부터, 만3세 이상은 2012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현재는 초ㆍ중학교 과정의 장애아동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또 만3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현행법(영유아보육법ㆍ유아교육법)상 교육 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진단을 받고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가정에서, 24개월 이상은 가정과 학교(특수학교 유치부 등)에서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어 4명당 1학급을 편성하거나 영아 4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6세 미만의 영유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선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는 관할구역안의 보건소와 협의해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할 때는 선별검사 결과를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등록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한 뒤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5월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ㆍ공포할 예정이다. yy@yna.co.kr
(청주=연합뉴스) 민웅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유아 교육비로 108억1천8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책정한 예산 내역을 보면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로 53억6천만원, 만 3-4세 아동 차등교육비로 49억7천900만원, 두 자녀 이상 교육비로 4억7천900만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구 근로자 월 평균소득(398만원) 이하 자녀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으로 공.사립별, 소득수준별, 유아 연령에 따라 기준을 정해 차등 지원된다. 기준소득 이하의 만 5세아의 경우 사립은 매달 16만7천원, 공립은 5만5천원을 균등지원하고 만3-4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 액수의 100%(4인가구 기준 월소득 151만원 이하), 80%( " 199만원 이하), 60%( " 278만원 이하), 30%( " 398만원 이하)를 차등지원한다. 또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다닐 다닐 경우 둘째 자녀 이상에게는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wkimin@yna.co.kr
지난 글에서 영어 교육을 너무 일찍부터 받게 하는 것보다, 우선은 아이가 모어로 생각하여 이야기하는 힘을 확실히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세계적으로 언어 교육을 살펴보면 복수의 언어가 사용되는 나라나 지역에서도, 모어를 소중히 하는 언어교육을 하고 있다. 나고야 외국어대 교수 나카지마 카즈코씨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의 캐나다에서 오랜 세월 , 언어교육을 연구해 한 결과무로 저서「바이링걸 교육의 방법」에서, 캐나다의 학교나 가정에서 시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의 교육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유치원에서는 영어, 초등학교 저학년은 프랑스어만으로 수업을 실시해 말의 기초를 만들고, 중학년, 고학년이 되어감에 따라 영어의 비율을 높여 가는 것이다. 프랑스어를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균형있고, 계속적으로 배우는 교육제도가 갖추어지고 있어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영어, 학교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와 같은 정도의, 말의 사용 구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과 같이 복수의 언어가 가정이나 학교, 사회 어디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은 경우는 유아기의 조기 영어 교육에 의해 장래에 걸쳐 영어력을 몸에 익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아기는 부모나 주위의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말을 기억해 자신의 주위의 세계와의 관련이 깊어져 간다. 이러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어이다. 모어를 소홀히 한 채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자라지 않고, 아기의 마음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한다. 단지, 아기를 위해서 영어의 교재를 이용하거나 영어회화 교실에 다니거나 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노력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영어의 소리나 리듬에 접하는 것으로, 보통 듣는 일본어와는 다른 말이 있는 것을 알게되는 것이다. 「1일 한 시간 정도의 교재 이용이나 교실에 다니는 것은 생활의 리듬으로도 되어 아기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루 내내 계속 들려주는 극단적인 사용법을 하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나카지마씨는 강조하였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3월 새학기부터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 상한액을 최고 4.3%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은 0세 영아의 경우 국.공립 시설,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보육시설(놀이방) 모두 지난해 월 36만1천원보다 3%(1만1천원) 인상된 37만2천원으로 결정됐다. 또 1세 영아는 국공립 시설, 민간.가정보육시설 모두 지난해 월 31만7천원보다 3.1%(1만원) 오른 32만7천원으로, 2세 영아도 3.1%(8천원) 인상한 27만원으로 책정됐다. 3세 아동은 국.공립 시설이 지난해보다 2.7%(5천원) 오른 월 18만5천원, 민간보육시설은 4%(1만원) 오른 26만원, 가정보육시설은 3.6%(1만원) 오른 26만5천원으로 조정됐다. 4세 이상 아동은 국.공립이 3%(5천원) 오른 16만7천원, 민간보육시설은 4.3%(1만원) 오른 24만원, 가정보육시설은 3.5%(1만원) 오른 26만5천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밖에 입소료는 지난해보다 3% 인상된 9만8천원으로 결정했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일하는 교사의 최저 보수는 월 83만원에서 87만원으로 4.8% 올렸다. kcg33169@yna.co.kr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빨리 시작하면 빠를 수록 좋은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영어 교육이다. 일본의 리크루트의 출산·육아 정보지는 1600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세까지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가정이 23%에 이르고 있다. 비디오나 CD를 사용한 영어 교재「디즈니의 영어 시스템」(월드·패밀리)은 1년간에 약 3만명의 가입자가 있으며, 그 가운데 7할이 0~1세아가 있는 가정이다. 영어의 노래나 비디오에 일상적으로 접해, 유아기에 영어의 발음이나 알아 든는 능력을 몸에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모는「지금의 부모세대는 영어에 서투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자기 자녀가 어릴 때, 영어도 몸에 익히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동사 내셔널 마케팅부의 아오키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단지 동사의 교재는, 어디까지나「둘째의 언어로서 영어를 모어와 같이 몸에 익힌다」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 교육에 열심인나머지, 부모가 영어만으로 육아를 하거나 영어 테이프를 하루종일 들려주거나 하는 등, 아기를 “영어에 몰입”시키는 사례도 나와 있다. 이에 대하여 도쿄대학 교수 아키타 키요미씨(발달 심리학)는「영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이 주위에 없다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풍부한 모어를 몸에 익히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연구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1년도부터 뇌과학의 시점으로부터의 교육 연구를 시작해 뇌의 발달과 언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연구를 총괄하는 히타치 제작소 펠로우의 코이즈미 히데아키씨에 의하면, 언어는 인간의 아이덴티티(주체성)에 깊게 관계하고 있어, 자신을 표현하는 기둥이 되는 모어는 아기의 성장이나 뇌의 발달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코이즈미씨는「R와 L의 발음을 구별하는 신경 회로는 생후 한 달만 단련하지 않으면 소실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그 후에 습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유아기의 뇌는 부모를 포함한 모든 환경이 자극이 되고 있어, 아기는 열심히 학습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어릴 때로부터 별로 초조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한핏줄 한겨레로 반 만 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켜온 문화민족이다. 우리만이 쓰는 말과 우리만이 쓰는 독창적인 한글이 있는 우수한 민족이다.’면서 민족의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 민족 말살정책으로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일제의 만행에 어린 가슴에도 분노가 일었었다. 알퐁스 도데의 단편동화 ‘마지막 수업’은 일제시대의 우리의 처지와 매우 흡사했기에 지금도 벅찬 감동으로 남아 있다. 나라는 망했어도, 독일어만을 쓰라고 강요하더라도, 프랑스말을 잊지 않는다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던 소설 속의 아멜 선생님 말이 귓전을 맴도는 듯하다. 조선시대에는 중국말을, 일제시대에는 일본말을, 해방이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시대에는 미국말(영어)을 잘 했던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누렸다고 한다. 국력이 약했던 우리들에게는 큰 권력을 휘두르는 외국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그들의 의지를 알아내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의사소통의 중간 역할을 잘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국가적으로 절대 필요한 사람이었다. 당연히 그들의 입지는 탄탄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글로벌시대에 외국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에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욕심 같아서는 전 국민 모두가 미국인이나 영국인처럼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게 어디 간단한 문제인가. 혹시 우리말과 우리글을 교육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못하게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혹자들은 진심인지 비아냥거림인지 몰라도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 영어를 공용어로 쓴다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요즘처럼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교육의 최정상에 우뚝 서 있는 영어, 영어만 잘하면 만사가 오케이라는 생각들, 영어를 잘해야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제도, 영어로 타 교과 수업을 하겠다는 등등의 설왕설래와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서 잘 살면 된다는 물질만능 사고가 국민들의 절대 가치가 돼 버린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는 것 아닐까? 영어를 정말 완벽에 가깝게 구사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의사소통에서 사소한 해석의 오류 때문에 엄청나게 큰 괴리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 국익을 도모하는 외교관, 외국과의 경제교류를 위한 무역업자, 금융업자, 회사관계자, 관광업자 등은 영어에 달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기본적인 생활영어 구사능력만 있어도 된다.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손짓 표정 서툰 낱말 몇 개만 써도 필요한 의사소통이 되기도 한다. 물론 잘하면 좋지만……. 초등학교에서 정식으로 영어교과가 도입될 때 많은 사람들은 사교육의 확산과 사교육비의 증가를 염려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갈 자녀가 영어 학력이 뒤지지 않도록 유아시절부터 영어를 가르친다. 아직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언어생활이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온갖 노력과 교육비를 지출한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해외 어학연수를 시키고 있다. 앞으로 영어교육을 확대 실시한다고 한다고 하니 그 역작용이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잘 알아듣는 우리말로 수업을 해도 그 학습 성취 정도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영어로 수업을 한다면 과연 어떨까! 근래에는 대학 입학, 회사 취업,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보직 등 영어 구사 능력이 우수하지 않으면 뜻을 이루기 어렵다. 영어 능력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선발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응시조차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토익이나 토플 등의 고득점을 쟁취하기 위한 교육비는 말할 것도 없고 전형료로 유출되는 경제력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전 국민을 영어에 달통하게 만들려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집중으로 교육시켜 국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하자. 영어 구사 능력이 절체절명인 것처럼 사활을 걸어 더 중요한 것을 잃지 않아야겠다. 영어의 환상에서 깨어나자.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이라는 이름을 유지한 채 교육과학부로 태어났지만 부(部)내 조직개편 과정에서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1본부 1차관보 2실 14국(관) 56과(팀)에 584명을 본부 정원으로 하고 있다. 유․초․중등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정책실은 3국(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지방교육지원관) 아래 15과(팀)를 두고 있다. 교육전문직은 89명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이은 교육과학부 조직은 대입관련 업무는 대학협의체로, 초․중등 업무는 시․도 이양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슬림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T/F를 꾸려 정부기능의 근본적 재설계 차원에서 과감한 이양과 자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부서별 업무를 분석, 존치․이양․위임업무에 대한 분류도 마친 상태다. 교육부 직원들은 부서이기주의로 비칠 것을 우려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어느 부서가 없어지고 생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계는 학교정책실이 슬림화의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무이관-부서폐지-인원축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일반직 중심의 재편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직 출신의 한 교장은 “장학실(1994년)․편수국(1996년)․학교정책심의관(1999년) 폐지 등으로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전문직 파트가 더 이상 축소된다면 말이 교육부지 실제 교육은 없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자(字)를 살려 한 숨 돌리던 한국교총은 더 바빠졌다. 교총은 국가 교육정책 수행에 필요한 필수 조직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한재갑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름은 뭐로 붙이던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을 맡는 2국(局)에 10~12과(課)는 돼야 교육부처라 할 수 있다”며 “현실성 있는 교육정책 개발과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문직의 증원도 고려한다는 자세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정책실장을 지낸 한 원로교육자는 “현장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업무는 이양하더라도 초․중등교육정책, 교원정책, 교원양성, 국가교육과정, 편수, 유아․특수․보건․체육을 비롯해 교육복지, 과학․영재교육 등의 기본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 업무 등은 중앙부처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9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교정책실은 2국 12과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유치원 및 초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육과정 논의의 장 - 부석초등학교(학교장 채규웅)는 2008. 1. 28일(월) 학교운영위원장 및 부석초등학교 교사 등 15명이 함께한 가운데 2008학년도부석초병설유치원 교육과정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어려운 지역 교육 여건하에서도 유치원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07학년도 유치원 우수교사로 선정되어 수상한바 있는 부석초병설유치원 강앵(여) 교사와 유․초 연계 교육차원에서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을 함께 했던 교사들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워크숍에 참석한 학부모 및 초등 교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순서로 이날 세미나는 진행되었다. 유아교육법(법률 제8676호 일부개정 2007.12.14)에 의하여 만 5세 이하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생들의 건강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 종일반을 운영하고있는 부석초병설유치원은 교육과정 편성에서부터 학부모 및 초등교사들을 초빙, 고언을 듣고 더 나은 교육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부석초병설유치원 채규웅 원장은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단위학교 교육의 기본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짜여진 교육과정은 교육의 질 제고를 담보한다고 생각한다 ”며 유치원교육과정 편성과 발표 워크숍에 바쁜 와중에도 함께 해준 지역학부모 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최근 영어교육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어교육을 학교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영어이외의 과목도 영어로 수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EBS의 EBS 영어교육채널을 자주 보게 되었다.2007년 4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는 EBS 영어교육채널(EBS English)을 더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 급증하고 있는 영어 관련 사교육 문제와 지역간․계층간 영어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과 인터넷의 장점을 살린 EBS 영어교육채널 및 무료 영어학습 인터넷 사이트(www.ebse.co.kr)을 개국하게 되었다. EBS 영어교육채널은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영어교육 관련 프로그램만을 방영하는 국내 유일의 영어교육 전문채널이다. 동 채널은 우선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통해 송출되므로 스카이라이프 가입가구는 4월6일부터 시청(채널 704번)할 수 있으며, 일반 가구들은 향후 유선방송(케이블TV)을 통해서 영어교육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영어교육채널의 방송프로그램들은 EBS의 무료 영어학습 인터넷 사이트(www.ebse.co.kr)를 통해서 VOD로 시청할 수 있다. EBS 영어교육채널은 높아만 가는 국민의 영어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영어교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에 충분한 질적 수준을 갖춘 영어학습 컨텐츠들을 제작하여 방영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취학 전 유아 대상으로는, 유아의 흥미와 지속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형, 애니메이션형, 게임형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도입한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초․중등학생 대상으로는, 학습자의 수준을 7단계로 세분하여 단계별․수준별 학습이 가능케 했으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영어의 4개 영역을 고루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중등 영어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지구 온난화, 국간 간 분쟁 등 글로벌 이슈를 놓고 영어로 토론을 진행하는 ‘Debate Survival'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를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어 환경 노출의 극대화를 위해 인기 있는 국내외 애니메이션과 다양한 드라마를 편성하여 원어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영어 실력 향상을 꾀함은 물론 부수적으로 각국의 문화와 환경 등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초․중등학생은 물론 온 가족이 참여하여 영어 퀴즈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친숙해지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Quiz Show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사 및 학부모 대상으로는, 수업 현장에서 EBS 영어교육채널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Teachers' Guide’, ‘초등교사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과 한국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어민 영어수업 가이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자녀들의 영어 교육 방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하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인 ‘Mom's Time’, ‘어린이 영어 이렇게 하세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녀들의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정부 들어와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지만 EBS 영어교육채널과EBS의 무료 영어학습 인터넷 사이트(www.ebse.co.kr)를 더 많이 활용과 더불어 추진하면 더욱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총과의 간담회에서 "교육개혁의 목표는 공교육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의 안내로 간담회장 안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선인 측 임태희 비서실장, 주호영 대변인 , 인수위 이경숙 위원장, 김형오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교총 측에서는 이원희 회장, 박용조 수석부회장, 최정희 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안양옥 서울교총 회장,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 김승태 충남교총 회장, 김윤섭 전남교총 회장, 김규원 경남교총 회장, 김장현 초등교사회장, 김정순 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장, 이원영 유아교육대표 등 교총 관계자들이 참석 했다.
“새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과 목표는 공교육 살리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한국교총과의 ‘공교육 살리기’ 간담회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대입자율화 방안이나 영어공교육 완성 방안도 다 공교육 강화를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인은 “입시부담이 느는 것 아닌가,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많은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며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학에 가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열리는 영어공교육완성프로젝트 공청회에서 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 세계와 경쟁하는 인재를 키워나가면서도 어려운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는데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이 당선인은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과 학자금 저리 대출을 언급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 가르치는 게 즐겁고 학생들도 배우는 게 즐거운 학교풍토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육정책 만들고 추진할 때 함께 상의해 나갈 것”이라며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공교육과 교원의 사기를 살리겠다는 이 당선인의 말에 이원희 회장은 “‘교육’은 저희가 가져왔지만 ‘인재’는 당선인께서 꼭 이루도록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교원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며 “기 살리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취임 후 전국 교원에게 격려편지를 써 주시면 더 좋겠다”고 말해 당선인의 웃음을 자아냈다.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학교 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등도 주문했다. 이원희 회장은 인수위의 조급증에 대해 쓴 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영어교육에 대한 인수위의 정책이 너무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다”며 “단계적으로 해주신다면 현장에 착근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나 국회 교육위원에 현장을 알고, 교육을 아는 인사가 진출해야 현장이 고통 받지 않는다”고도 했다. 교육부 조직개편과 관련, 이 회장은 “학교 현장 자율 확대를 위해 교육부 슬림화에는 찬성하지만 유초중등 핵심 기능, 교육재정 확충, 인성교육 강화 등은 중앙이 맡아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이양을 경계했다. 이어진 정책건의에서 교총은 이 당선인에게 학급당학생수 감축, 만3~5세 무상교육 실시 등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새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이 당선인은 “교총의 정책, 대안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교원존중풍토조성을위한국민캠페인을 함께 벌여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영어교육 착근방안을 교총과 함께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선인 측 임태희 비서실장, 주호영 대변인, 인수위 이경숙 위원장, 김형오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교총 측에서는 이원희 회장과 박용조 수석부회장, 최정희 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안양옥 서울교총 회장,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 김승태 충남교총 회장, 김윤섭 전남교총 회장, 김규원 경남교총 회장, 김장현 초등교사회장, 김정순 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장,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상임고문, 김명실 서울구남초 교사, 류호두 한국교육신문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인수위의 활동이 교육 현장과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입 3단계 자율화, 초중등교육 시도 이양만 해도 공교육의 파행이나 시도 교육격차를 불러올 요소가 곳곳에 있어요. 학교 자율과 교육력이 강화되도록 교육계 民意를 전달하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으로 활약 중인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전 한국교총 부회장)는 ‘교육계 지분’ 자문위원으로서 “인수위가 다 만들어온 교육 로드맵에 들러리나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5년간의 개혁 청사진이 2월 초 발표되는 만큼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발 빠르게 전달하고 ‘NO’ 해야 할 땐 분명히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을 ‘섬김’으로써 탁상공론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은 무엇보다 교육부 권한의 시도 이양이 학교 자율 강화로 이어지도록 전령사 역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간 ‘역할 획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권한 이양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탈바꿈시키는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육부의 규제․간섭권을 시도로 옮기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의 권한 배분안이 확정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敎心’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 위원은 인수위가 교원 정원․임용․인사권까지 시도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분권과 자율도 중요하지만 의무교육 지향의 유초중등 교육에서는 국가 수준의 성취도 도달을 위한 교육의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교원 수와 자격관리를 무리하게 이양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시도 간, 시도 내 지역 간 교육격차를 불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단위 업무의 35~40퍼센트 정도는 시도에 이양, 위임하되 국가교육과정 설정, 교원정책 수립, 유아․특수교육 확대 등의 업무는 계속 유지해야 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영어공교육 완성, 기초학력 책임교육 등은 더 확대될 업무”라고 지적했다. 최소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에 2국은 남아야 하고, 전문직 보임도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다. 대입자율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교와 대학 간 대입전형 협의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하 위원의 입장이다. 그는 “대학특성에 맞는 잠재력 있는 인재를 자율 선발하고, 그것이 학교교육 정상화와 조화를 이루려면 대학, 고교, 학부모,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 입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능 과목 축소, 학생부 반영 비율 자율화 등은 모두 고교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 위원은 “대학협의체의 사회적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해 내느냐가 관건”이라며 “협의체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행운영 시 이를 견제하고 책임을 묻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제기했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이 공약한 교원연구년제,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등 교원정책과 국립대 법인화 문제를 신중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인수위 로드맵에 차분히 녹아내리도록 다시 상기시킬 계획이다. 그는 “인수위 로드맵 수행에만 수조원이 드는 만큼 교육재정 확충방안도 세밀히 마련하고, 나아가 당선인이 GDP 6% 교육재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도록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윤수 위원은 현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장, 국공립대교수연합회공동대표, 한국사회과교육연합회 부회장, 대한교육법학회 상임이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자율과 분권’이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정부가 오히려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16일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이 지방의 초․중등교육과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가로막아 왔다”며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조직․정원이나 교원 임용․인사, 학사운영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지방교육청으로 이전된다”고 확실히 했다. 그러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국가의 재정지원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국가 책무인 유․초․중등교육의 핵심적 기획․행정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와 간섭’의 주체만 옮겨지는 것은 아닌지, 시․도간 교육격차가 심해지지 않을지에 대한 일선의 우려는 여전하다. 교총은 22일 ‘단위학교 자율성 확립을 위한 교육행정권한 이관 방안’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 이양은 학교현장의 자율성 확보와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제반 여건을 지원․조성하여 단위학교 자율운영 체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재갑 교총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방 이양으로 일반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기존의 교육부를 대체한 규제․간섭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위학교에 이관해야 할 주요 업무=주 5일제 수업 및 수업일수․수업시간 조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결정, 신설 교과 운영․보충수업 등 수업운영 결정, 수준별 교과 운영, 재량활동 내용 및 특별활동 편제의 결정, 고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권한, 교과용 참고도서 사용 결정, 교사의 동일반 연속 강의 신청권, 단위학교별 교원 직무연수 개설 결정, 민간 학력평가 참가 결정, 교원 및 학생 보호에 관한 권한, 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및 조기 전출․입권, 직권내신 등 상벌 권한 학교장에 위임, 보직교사 증원 결정의 사후보고제 전환,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임용권, 행정실 직원 초빙권, 기능직․행정보조요원 인력 채용 등 교장 자율 임용권 부여, 학교 규칙․헌장 제정권 확대, 교육재정 운영 자율권 확대,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설치․폐지 결정 권한 위임 등.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할 주요 업무=초․중등 교육정책 집행 기능, 중등학교의 학교간 역할분담에 의한 진로별 학습권 보장, 자율형 사립고․특수목적고 등 설립․운영, 시․도단위 학교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관장, 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정원 관리, 학업성취도 평가 및 사후 조치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운영 등. ◇중앙 부처에 존치해야 할 주요 업무=국가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정책수립, 기본적인 유․초․중등 교육정책의 개발․수립,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 결정 및 각론의 개발, 국가 수준 기초학력진단 등 교육의 성과 및 질 관리,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정책 수립,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 교육재정 지원 확대, 시․도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기획, 통일교육 등 국가 수준에서 마련해야 할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영재․유아․특수․교육복지 및 영어 공교육강화 프로젝트,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교육단체 지원 등. 한편 교총은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 기능은 학교행정의 기본지침 수립 등으로 최소화하고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육과정 및 장학 지원, 학교교육의 문제 진단 등 실질적인 학교교육 지원 중심의 ‘학교지원센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부교회, 양서조합, 그리고 그 시절의 언어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의 어느 봄날이었다. 당시 나는 봄 학기를 맞이하여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참고서와 문제지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연기가 가득 차더니 칼칼한 냄새가 코끝에 밀려왔다. 옥시글거리던 책방 골목이 일순 긴장에 휩싸이고 곧 이어 요란한 소음의 소방차들이 미문화원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 유명한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이 터졌던 것이다. 그때가 82년이었으며, 광주항쟁의 희생자들이 아직 구천을 떠돌 때였다. 그들이 편안히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군인 출신의 권력자들은 구중궁궐의 금침에 누워 호사를 누리고 있었다. ‘부미방’ 사건 1년 전에는 부산대학교 학생들과 부산지역 민주인사들을 용공세력으로 몰아 총 22명을 구속시킨 ‘부림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했었다. 그때 고문과 폭행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학생들과 그 가족들은 활발한 성격의 젊은 변호사를 만나면서 약간의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 근세 들어 보수동 책방 골목은 부미방 사건과 부림 사건, 그 젊은 변호사와 중부교회, 그리고 양서조합 등이 잘 버무려진 한 그릇의 전주비빔밥이었다. 세계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특한 독서모임이었던 '양서조합'은 중부교회의 신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스터디 그룹'이었다. 회원 개개인의 출자금으로 양서를 확보하여 돌려 보는 형태였던 양서조합은 당시로선 아주 획기적인 독서 클럽이었다. 그리고 그 양서들의 보급지는 당연히 보수동 책방 골목이었다. 이 양서조합을 통하여 부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대거 배출되었으니 보수동 책방 골목은 이 땅의 민주화운동과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인 셈이다. 또한 이 책방 골목의 계단 위에 위치한 중부교회는 부산민주화운동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보수동 책방 골목은 광복 후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책을 빈곤층에서 난전으로 팔면서 형성된 곳이었다. 그 후 6·25동란으로 인해 서울의 지식인들과 미군들이 몰려들면서 점차 헌책방 전문 골목으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의 교수들과 교사들이 생계를 위해 책을 팔았고, 또 그 책들을 사러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다. 때로는 미군들이 버리고 간 도색 잡지들이 버젓이 진열되기도 했다. 그런데 오랜 역사를 지닌 이 책방 골목이 점차 쇠퇴의 기미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한때 전국 최대의 헌책방 골목이었지만 지금은 새 책과 헌책을 동시에 팔고 있다. 필자도 고등학교나 대학시절, 심심파적으로 돌아다니다가 희귀한 잡지나 오래된 소설책을 값싸게 구입하는 희열을 맛보기도 했던 곳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그 아련한 책 향을 무디게 만들고 말았다. 이제는 유아용 서적이나 참고서 위주의 골목이 되었을 뿐이니 말이다. 예전의 책방 골목에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헌책 사이로 진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 분분히 날리다가 골목 어귀에 있던 '동방화랑'으로 안착하기도 했다. 그 시절 '동방화랑'은 각 고등학교의 시화전이 단골로 열리던 장소였으며, 남녀고등학생들이 은밀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만나던 곳이었다. 그때 허공을 떠돌던 사상과 낭만, 그리고 혁명을 꿈꾸던 언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책방 골목은 그 예전의 모습에서 별로 변한 게 없지만 그 언어들은 늙고 병들어 햇빛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다. 세월은 이렇게 참 많이도 흘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보수동 책방 골목을 찾고 있으며 꿈은 조용하게 흐르고 있다.
교총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인재과학부로 이름 붙인 것인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전 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21~25일 행자위, 법사위 논의 16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21~25일 국회 행자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28일 경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흥순 사무총장과 김경윤 정책본부장을 비롯한 교총의 대국회 전담팀은 18일 오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 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실을 들러 인수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처 명칭에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교육위원과 행자위원 전원의 사무실을 들러,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교육 책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수위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총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은 “인재과학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은 겹치면서도 다른 것인데, 인적자원본부 폐지는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도 문부과학성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인교육과 창의성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자가 무슨 죄를 졌기에 ‘교육’자를 빼느냐, (정부조직 명칭을 보면)교육은 없고 지식만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총의 주장에 대폭 공감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의원 “‘교육’ 되살리려 노력 중”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 부분 간사를 맡으면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안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주호 의원은 ‘교육’ 명칭이 빠진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송 출연을 위해 의원회관을 잠시 들렀다는 이주호 의원은 “나도 인수위 발표 당일 아침에 인재과학부로 이름이 붙여진 것을 알았다”며 “‘교육’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원희 교총회장으로부터 수차례 항의 전화를 받았다며, ‘교육’ 명칭을 빼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이 논란만 야기 시킨다”고 덧붙였다. ◆교총 “헌법 31조 정신 되살려야” 교총이 이날 국회에 전달한 문건에는 헌법 31조가 중요하게 언급돼 있다.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 등 국가의 교육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은 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국가의 통치 조직 및 작용 등을 규율하는 기본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교총은 헌법 조항에 따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률에는 ‘교육’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시군교육청의 조직에서도 ‘교육’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단순한 사전적 용어가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 국민들의 사고와 일상을 지배해 온 사실상의 관습적 용어라고 보는 교총은, 정치적 방침에 따라 부처 이름에서 ‘교육’을 삭제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헌법과 관계 법률의 정신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관습적 사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올해 교육예산이 지난해보다 13.0% 늘어난 35조 3405억 원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 움직임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이체돼 그대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계수 조정된 올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을 최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교육예산 35조 3405억 원은 정부 전체 예산 182조 6천 억 원의 19.3%로 지난해 18.9%(31조 3천억 원 대 165조 5천억)보다 4조 564억원 정도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교육예산보다 1천 467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지방대-출연연구소 전략적 제휴 사업 250억 원 전액 ▲학자금 대출 신용 보증 기금 지원 사업 1천억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 106억 원이 삭감됐다. ◆유초중등 15.3% 증가=유초중등 교육 부문에서는 지난해 26조 8855억 원에서 올해 31조 64억 원으로 15.5%(4조 1209억 원) 늘었다. 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 20%와 국세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함에 따라 학교교육 재정 지원 예산이 30조 6388억 원으로 4조 4169억 원 증가했다. 또 ▲사립교원 국가 연금 부담금이 2441억원으로 493억 원 ▲학교 교육 내실화 사업이 204억원으로 18억 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207억 원으로 50억 원 씩 확충됐다.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지방으로 이전됐으나 예산 규모는 큰 변동이 없다. ◆고등교육 예산 17.7% 증가=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 서 1천 467억 원 삭감됐으나 전체 규모는 4조 353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7% 증액됐다. ▲대학 특성화·다양화 사업이 3617억 원으로 374억 원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5억 원) 및 기초 의과학자 육성 지원(10억),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30억)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등 대학구조 체제 개선 예산이 705억 원으로 35억 원 늘었다.
한국교총은 7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평가와 한국교육의 발전방향 연구’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총은 “참여정부는 교육의 두 바퀴인 형평성과 수월성 중 형평성에만 맞춘 교육정책을 집행했다”며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교육정책을 집행한 것이 정책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정책=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교원 우대의 법적근거마련’, ‘근무여건 및 교원복지 개선’, ‘교원 승진, 전보제도 개선 및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 ‘교원의 수업 적정화 및 연수기회 확대’, ‘교원수급안정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2004년 ‘우수교원확보법제정’,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 마련’, 2005년 ‘교원 수업시수 감축 및 업무경감 방안 발표’ 등의 업무를 추진했다. 하지만 ‘우수교원확보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학교담임 수당 등은 인상되지 않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오히려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의 무리한 추진으로 교원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했으며, 교원승진임용제도개선방안은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확대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근무여건 개선 분야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유일한 업적일 정도로 교원의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초·중등교육정책=‘학교선택권확대’, ‘교육과정평가체제 재정립’, ‘대학의 자율성강화와 학생의 선택권확대’, ‘만5세 무상교육 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참여정부는 2003년 ‘대학경쟁력 제고방안’,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5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2006년 ‘개방형자율학교 추진’, ‘교육과정개정 시안마련’, ‘유아교육 발전계획’ 등을 추진했다. 추진결과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의 경우 교육의 수월성 추구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초·중등 사교육비 증가의 부작용을 유발시켰다. 또 만5세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이 미흡하며 대학의 자율성 강화는 지켜지지 않았다. 다만 농어촌 1군 1우수고 추진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활력이 됐다는 평가다. △교육환경개선정책=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학교 공간 녹색화’, ‘원격 사이버 학습체제 구축’, ‘교육복지 실질적 확대’, ‘학교급식 내실화’ 등을 교육환경분야 공약으로 밝혔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EBS 수능방송 지원’, 2007년 ‘방과후학교 전국 확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등의 일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으며(통계청 기준), ‘지역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은 재원부족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불과 498억 원 밖에 지원되지 않아 교육복지 확대가 어려운 상태다. 또 ‘학교공간의 녹색화·생태화’도 법적근거 미비로 지켜지지 못한 공약이 됐다. 다만 원격교육과 사이버학습체계는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라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행·재정정책=‘교육재정 GDP대비 6%확보’는 노무현 후보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이었다. 아울러 ‘학교자치 확대’,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 민주성 확보’, ‘대통령직속교육혁신기구 설치’ 등을 교육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집권 후 노무현정부는 2003년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마련,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 실현’,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집권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재정은 GDP 대비 6%에 도달하지 못했다. 2006년 말 기준 4.34%에 머물고 있다. 사립학교법개정은 추진과정에서 정당 간, 사학재단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갈등과 마찰을 빚었으며,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방과후 학교’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고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증대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은 당초 목표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지방분권이 약화됐다. △고등교육정책=대학교육의 특성화, 다양화, 자율화를 통학 국제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대학강사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참여정부는 ‘BK21사업 추진’, ‘대학 연구역량 지원’,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대학경쟁력 제고’, ‘지방대학 역량강화(NURI)’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BK21 사업을 통한 연구관심 증대, 지방대학 역량강화 및 지역대학 재학생과 교원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연구 예산 선진국 수준 확대, 관주도 대학정책 추진 등은 개선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다. △평생교육정책=노무현 후보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평생학습 체계화’, ‘인적자원개발의 내실화’, ‘전문대 전공심화 과정 설치 등 특성화, 전문화 지원’ 등을 평생교육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2002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원격평생교육 확대’ ‘학점은행제 내실화 추진’, 2007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 등의 일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사이에 유기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고, 국가적 평가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도 부처 간 협조 및 실효성에서 그다지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교육부 조직 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 직제 개편은 인수위 사회·문화·교육 부문 간사를 맡게 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구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의원은 지난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전적 해체 방안’ 포럼과 6월 ‘관치 교육이 극치로 치닫고 있다’는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밝힌 바있다. 지금 거론되는 교육부 조직 개편의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초중등 업무는 시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 업무 중 교육기능은 과학기술부, 직업훈련 기능은 노동부 ▲대학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초중등교육과정과 교원정책업무를 맡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방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직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과 국가 수준의 의무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A 전문직은 “초중등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양할 경우 국가 차원의 학생들 질 관리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도별로 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지역 간 교육편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B 교원은 “학생들의 질 관리, 학생 평가 항목, 교육과정, 의무교육, 특수교육,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아닌 권한을 가진 초중등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명균 교총 정책개발연구실장은 “교육부의 기능은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시도교육청으로의 권한 이관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중앙 정부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책임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은 정부를 통한 효율성은 바람직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법적 위상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과학기술부와 노동부와의 통폐합은 재검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공식 방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총은 공식 논평을 유보하고 있지만, 새 정부의 교육개혁안과 정부 조직안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시․도교총이 교육강국의 확고한 국가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겠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GDP 6%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서울교총(회장 안양옥)은 12일 열린 제64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 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부담제 실시,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 중단 및 학생 수 기준 교원배정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또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과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교사 1인 1교 배치․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도 촉구했다. 13, 14일 각각 열린 광주교총(회장 나규동)과 강원교총(회장 유창옥) 대의원회 참석자들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수석교사제 전면실시와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정년 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주장했다. 이밖에도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전문계고등학교 교육 활성화 대책 강구 ▲전문직 교원단체의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도 요구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반복되는 단골 신문기사가 있다. 수능성적 비관자살 어쩌고저쩌고 등으로 시작하는 기사다. 올해는 안 볼 수 있나 했더니 예외는 없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한 집안의 쌍둥이 자매가 그래서 슬픔과 우울함이 두 배가 된다. 연합뉴스(2007.12.10. 기사 참조)에 의하면, 고3 쌍둥이 자매가 수능성적을 비관해 투신자살한 사건이 벌어지자 교육계 또한 충격이 휩싸였다. 경남 창원시 상남동 한 아파트 현관 주변에서 A(18·고3)양 등 쌍둥이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이들 자매는 하루 전날 집을 나간 뒤 이날 새벽 3시 50분경 휴대전화를 통해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동생하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지난 7일 발표한 수능 성적이 좋지 않게 나와 고민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에 따라 일단 수능 성적을 비관해 아파트 고층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자매의 빈소는 창원 00병원 영안실에 마련되었다.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실신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아버지 또한 충격을 받아 특별히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자매가 다녔던 창원 B여고도 이날 아침 소식을 듣고 학교장과 담임교사들이 병원과 집 등을 찾기도 했는데, B여고 관계자는 ""평소에도 쾌활하고 낙천적인 성격이었다. 수능 성적도 평소 성적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고 말해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우선 요즘 설왕설래하고 있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수능 등급제의 허실은 논하지 않겠다. 아울러 학생들을 극단의 경쟁상대로 몰고 가는 현재 같은 지옥 같은 입시체제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어떠한 제도이건 간에 長短이 있기 마련이나, 근본적으로 모든 과도한 입시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상교육뿐인데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이상 말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상에 나와서 20년을 채 살지도 못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꽃다운 미래의 꿈나무들이 왜 안타까운 목숨을 쉽게 끊냐는 것이다. 물론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한 나머지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 또한 극심했겠지만, 어떠한 무엇보다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다. 거창하게 부처가 얘기하신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 것을 들이밀지 않더라도, 인간들 모두는 스스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최고의 진리를 깨닫고 석가모니 부처와 똑같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는 나는 비단 석가모니 부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 즉, 이 세상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극존칭의 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중하고 존귀한 자신의 생명을, 그것도 부모님의 피와 살을 엮어서 어렵게 만들어진 그 생명의 끈을 어찌 그리 쉽게 놓을 수 있냐는 것이다. 저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 중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과 소나기를 한 번 맞지 않고 한 번에 하늘을 날았던 새가 있었을까. 그런 새는 한 마리도 없을 것이다. 저마다 시행착오라는 것을 다 겪은 후에 지금같이 마음껏 창공을 날고 있는 것이 아닐까. 순간의 절망감이 먹구름처럼 하늘을 드리워도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치겠다는 생각만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하늘의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것은 하루도 걸리지 않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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