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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그동안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국가가 만들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하는 하향식이었다. 소수의 전문가가 만들어 하달하는 방식의 획일적 교육과정 개정 과정은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목표로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하여 국민들의 요구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국가 교육과정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여전히 하향식(Top-Down)을 고집하는 수학 교육과정 개정 과정 문제는 이와 같은 노력이 각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여전히 소수 전문가가 만들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 재연되고 있다. 수학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가 올해 4월에 마무리되었는데 국민들은 물론이고 수학교사들에게조차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런 지적을 의식했는지 2차 연구에서는 내용 체계를 모두 구성한 이후 공청회를 얼마 앞둔 8월에 갑작스럽게 형식적인 의견 수렴 과정만 거친 상태이다. 전국 수학교사 모임에서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022 수학교육 과정 개정 과정에서 현장 수학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반영 안 함”이 45.0%, “반영 안 함” 36.3%, “반영함” 13.8%, “매우 반영함” 5.0%로 반영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무려 81.3%이었다. 과도한 수학 사교육, 코로나 이후 기초 학력 저하, 그리고 수학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 포기하거나 배우기를 거부하는 수포자 문제 등 수학교육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것은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 중학교에서 갑자기 어려워지는 내용, 가르칠 내용이 많아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수업 등이 주된 원인이다. 모두 교육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도 학생, 학부모, 교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다면 교육과정이 개정되더라도 현재 수학 교육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2. 고 1 수학 행렬 부활 과연 필요한가? 수학교육 과정 개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고 1 수학에 행렬 부활’ 문제이다. 행렬은 다른 내용에 비해 단순 계산이 많고 수학적 가치가 크지 않으며 학생에게 학습 부담이 큰 내용이다. 그런 이유로 많은 논의와 연구 끝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행렬의 수학 교육적 의미를 다시 논의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고 1 수학에 부활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유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사회에서 행렬이 정보를 정렬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AI나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행렬에서 필요한 내용은 정렬 방식 정도이고 대학에서 선형대수를 배울 때 다루어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행렬이 AI나 빅데이터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AI 개발이나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는 학생은 소수이다. 고교학점제에서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만 배우면 된다. 고 1 수학 행렬 부활이 학생들의 수학 학습 부담을 가중하는 이유는 또 있다. 고 2, 3 선택과목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이지만 고 1은 여전히 9등급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불필요한 고난도 행렬 문항이 출제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불필요하면서 과도한 학습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전국 수학교사 모임 설문조사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행렬을 추가한다면 어느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융합 선택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이 45.0%, 일반선택과목 21.3%, 고1 공통과목 19.4%, 현재처럼 같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13.7%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65.3%는 고 2, 3학년 과정인 선택과목에서 행렬을 가르쳐도 된다고 응답하였다. 교육부와 연구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고1 수학에 행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교사는 20%가 되지 않았다. 3. 수학교육과정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현재 수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은 엎드려 자거나 딴짓하고 교사만 떠드는 수학 교실, 학생 교사 모두가 소외된 수학 교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수학교육 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1) 가파른 계단형 수학교육과정을 완만한 나선형으로 가파른 계단형 수학교육과정은 수학을 배우는 학생을 소외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자신이 수학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고등학생 중 많은 학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 수학 공부를 다시 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그래서 중학교 내용부터 또는 초등학교 내용부터 다시 도전한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시작한 지 한두 주 또는 몇 달 정도 하고 나면 거의 다시 포기하게 된다.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 찾아갔다가 다시 가파른 계단을 오를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에서 이와 같은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으로 수학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 생태교육에 관심 있으신 한 선생님께서 독일 베를린 지역의 9학년 수학 교과서를 소개해주신 적이 있다. ‘이산화탄소와 그 결과들, 환경친화적인 행동들, 폐휴지 재생 및 활용’이라는 세부 주제를 다루면서 수학적인 역량(복잡한 다이어그램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다이어그램이나 텍스트의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를 찾아 검증하기, 다이어그램과 텍스트로부터 더 많은 정보 끌어내기, 백분율 계산과 유추하기, 수학적 모델 적용하기, 환경문제 이해와 해결에 수학 지식 활용하기)을 배운다. 독일 환경 수학 교육과정의 장점은 중 3이지만 초등학교 수학 내용을 이해하면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전력사용량, 재활용의 경제적 득실 소재를 통해 환경 문제를 알게 되면서 수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학생들은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수학 교육과정이 학생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려가도 끝이 안 보이는 계단으로 비유되는 위계적 수학 교육과정을 탈피하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나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수학을 활용하며 수학의 필요성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선수학습이 부족한 학생이 내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내용이 선수학습이 부족한 학생을 배려해야 한다. 단순히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고 선수학습이 중요하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수학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과의 위계와 상관없이 삶과 밀접한 관심 소재로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알게 하는 내용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과 전체적인 교육과정이 현재처럼 모든 수학이 계단형 교육과정이 아니라 일정 부분 계단형을 벗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용 중 일부 수학을 알고 있으면 배울 수 있는 소재 중심의 수학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2) 단절된 초·중등 수학교육과정 연결하기 초등학교 수학교육과정과 중학교 수학교육과정의 단절은 수학을 배우는 것에서 소외되는 원인이다. 학교에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중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초등학교 때 배운 수학과 전혀 다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학생들은 중학교 수학에 영어가 나오는 것에 당황했고, 방정식과 함수 같은 용어가 낯설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수학 공식들을 무의미하게 외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수학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배우는 내용이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등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을 측정하고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반면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고등수학 학문체계와 비슷한 ‘문자와 식’, ‘함수’, ‘확률과 통계’, ‘기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수학에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x, y와 같은 문자가 등장한다. 이와 같은 문자는 대수학(Algebra)과 해석학(Analysis)의 기초적인 용어로, 결국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부터 본격적인 고등수학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고등수학이 시작되는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학습하기 쉽지 않다. 특히 수학적 성향이 약한 학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비일상적인 용어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은 충분히 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교육과정의 단절은 수학 교육계 안에서는 여러 번 지적이 되었다. 그런데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중학교 수학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을 만드는 주체 사이의 불통이다. 초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은 초등 수학교육 전공 교수와 소수 교사, 중등 수학 교육과정은 중등 수학교육 전공 교수와 소수 교사가 만든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학교육과정을 만드는 주체들의 불통은 그사이를 뛰어 넘어갈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원인이다. 좋은 교육과정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세심히 배려하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차기 수학교육과정이 배움 소외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초등 수학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과 중등 수학교육을 만드는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해야 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논의가 아닌 초등은 중등을, 중등은 초등 수학교육을 충분히 이해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다리를 놓아야 모든 아이가 소외되지 않고 수학을 배울 수 있을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는 심화되고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9월16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느냐'는 질문에 71.1%의 응답자가 그렇다(매우그렇다 26.7%, 그렇다 44.4%)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3%(전혀그렇지않다 3%, 그렇지않다 6.3%)에 불과했다. 기초학습부진 학생이 증가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72.8%가 동의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9%에 불과했다.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졌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사교육 의존 경향이 심화되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동의했고, 10.5%만 그렇지않다고 답변했다. 학생의 우울, 불안 등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냐는 질문에는 56.2%가 동의했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증가하였냐는 질문에는 73.6%가 동의했는데, 특히 당사자인 학부모는 79.5%의 높은 응답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냐'는 질문에는 38.5%만 동의했으며, 특히 학생들은 18.6%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학교가 안전한 장소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학력격차, 돌봄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기초학습부진과 사교육의존도 등 짐작했던 교육 현장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교육이 사회 계층과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에 매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코로나19 시대 교육정책의 초점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불평등 완화, 그리고 교육약자 보호에 맞춰져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교육정책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교육격차’ "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교사, 부장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교육청 교육전문직원 등)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수렴 및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됐다.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는 교원 2,009명(8.9%), 학생3,646명(16.2%), 학부모16,831명(74.7%), 총 22,544명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65%p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1만 23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5만 4584명으로 전년보다 3877명 증가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보다는 1만 2356명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시·도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한다. 계속 학교에 근무하려면 다시 기간제로 재계약하거나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017년 6576명에서 2021년 9566명으로 45.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고, △중학교는 1만 5663명에서 2만89명으로 28.3%, △고등학교는 1만 9989명에서 2만 4929명으로 24.7% 늘어났다. 반면 정규직 교사는 2017년 38만 6014명에서 올해 38만 998명으로 지난 5년간 5016명 줄었다. 정찬민 의원은 “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오히려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원만 1만 2,000여 명 넘게 증가했다”며 “교원 수급 문제로 현재 정규직 교원이 줄어든 자리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임시로 자리를 메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교원 중 단기계약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육부가 정찬민 의원실에 제출한 ‘유·초·중·고·특수·기타 학교 전체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원 중 무려 72.4%가 단기계약을 통해 고용됐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계약은 54.1%(3만 3566명),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계약은 15%(9277명), 3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3.3%(2019명) 이었다. 한편 1년 이상 2년 미만 계약은 14.9%(9261명) 2년 이상 3년 미만은 7,6%(4730명), 3년 이상 장기계약은 5.1%(3141명)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짧은 계약 기간동안 제대로 된 교육을 기대하는 것도 의문이며,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교원 수급 정책과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계에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가 8곳이다. 지난달 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 2040년까지 특수학교 9교를 설립한다고 한다. 12년 넘게 원거리 통학을 지원하는 학부모로서 반가운 소식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계획된 완공 목표는 20년 뒤여서 원거리 통학의 고충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에 17년 만의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짓게 해달라고 무릎 꿇었던 2017년 9월 5일 주민설명회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대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날 현장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영화 ‘학교 가는 길’을 한 번 보기를 권한다. 장애에 대한 편견 방치한 결과 그날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 한 분은 함께 사는 사회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다. 과거 장애와 비장애가 통합되지 않은 사회에서 교육받고 살아온 그들만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만은 없다. 장애인을 이웃으로, 친구로,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방치한 대한민국 전체의 잘못이다. 모든 교육은 두말할 것 없이 통합교육이 원칙이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대전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구현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문제다. 장애가 있는 모든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장애 유형에 최적화된 교육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곳이 특수학교든 통합학급이든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함에도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 학생 가운데 70% 가까운 학생이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도 제공되는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집 앞의 학교를 두고 먼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일반 학교에 보냈다가 실망하고 특수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일이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만 위한 것 아냐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중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지만, 의무교육임에도 지역, 장애 영역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 아직도 많은 학생은 거주지 인근 통합학급에 제대로 된 통합교육환경이 구축되지 않아서 특수학교로 편도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한다. 이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자 기본권의 문제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다.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은 단지 장애가 있는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모든 학생을 성숙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켜 통합 사회를 구현하는 첫걸음이다.
부모나 교사에게 순종적이고 다정했던 아이가 어느 때부터인가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대답을 하거나 대들면 ‘사춘기가 심하게 왔구나’ 하고 생각한다. 반대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키는 제법 큰데 밝은 표정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아이를 보면 ‘얘는 아직 사춘기가 안 왔나 보네’ 생각한다. 이렇듯 ‘반항심’을 사춘기의 도래를 가늠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다. 사춘기 가늠하는 대표적 신호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보란 듯이 반항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내심을 시험에 들게 하는 제자들을 많이 만나 보았다. 그러한 제자들의 반항심 충만한 언행이 참으로 괘씸하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내 아이의 사춘기, 분신이라 믿었던 아들의 반항적 태도와 직면하면서, 괘씸한 수준을 뛰어넘어 깊은 실망과 배신감까지 느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이 ‘반항’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누구의 시각에서 이렇게 명명되고 정의 내려져 왔을까? 누구 입장에서 ‘반항’이란 말이 생긴 것일까? 결국은 부모와 교사로 대표되는 연장자 혹은 어른의 시각에서 아랫사람의 탐탁지 않거나 언짢게 여겨지는 몇몇 행동들이 반항의 범주로 분류돼 온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항’이라 여기는 사춘기 아이들의 언행들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어른들의 반감을 샀던 말이나 행동은 사춘기 아이들 입장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용기 내어 꺼낸 것이며,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반항을 위한 반항’이 아니라, 자기주장이 강해지다 보니 생긴 자연스러운 자기 의견의 피력이다. 다만, 자기 의견을 나타냄에 있어, 서툴고 투박하게 표현하다 보니 자주 ‘버릇없음’ 혹은 ‘무례함’으로 오인된다. 자기주장 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과정 사춘기 때, 자아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 들여왔던 부모의 양육 태도,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된다. 기성세대들의 권위적 태도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표시하고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분출해 낸다. 사춘기는 ‘비판적 사고를 장착한 자기주장 강한 청소년’으로 탈바꿈하는 성장의 과정임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그들의 ‘반항’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반항’으로 비쳤던 행동도 성장의 한 과정으로 포용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이러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와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청소년인 자녀와 제자의 행동을 진정으로 이해·수용하고 이들과의 마찰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용인 경기 청곡초등학교 5학년 5반 학생들은 개천절을 동생들의 기억에 남게 알려주고자 플래시몹활동을 스스로 제작·운영했다. 학생들은개천절 하면 떠오르는 것을 무엇일까? 아이스브레이킹을 통해 단군왕검, 10월3일, 국기다는 날, 곰, 호랑이, 마늘, 쑥 등을 떠올리며 선물을 준비하고, 간단한 개천절 문제를 만들어 단군왕검 미니어쳐와 개천절 이미지를 넣어 만든 풍선을 나눠주기로 계획했다. 드디어~개천절 노래와 태극기 플래시몹 사이를 통과해 두두둥~ 머리위 황금왕관과 한 손에 노란 풍선을 들고 등장한단군왕검 형님! 교문 앞 부모님들과 동생들의 관심과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개천절 플래시몹후 학샐들은"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더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풍선이 많아야 겠어요. " "짧다고 아쉬워했어요. " "태극기 동작이 잘 맞질 않아 저는 그냥 크게~신나게 마구 흔들었어요." "단군왕검이 잘하다 동생들이 마구오니확~ 쑥스러워 했어요."등생각처럼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늘 활동에서 1~2학년 동생들은 받은 이미지 풍선과 단군왕검 미니어쳐를 통해 각 반 담임 선생님과 다시 한번 개천절을 알아보았다.자칫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 계기교육을 다르게 접근하자"신선하고흥미로웠다""아이들반응이 너무 좋았다" "풍선이미지가 형, 누나들이 직접 그린 거라 힘들었겠다. 잘 가지고 가야겠다"는 등의 평가가 나왔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오늘 활동에서 수정할 점을 보완해서 10월 9일 한글날에는 한글 동작과 노래, 안내피켓과 퀴즈, 상품으로 작은 소품과 한글날이미지 풍선 등으로 기획해야겠다고 다부진 포부를 밝히고 있다. 청곡초 산소반(5학년 5반) 친구들은 배운 내용을 학교 외부의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으로 펼쳐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생각하고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수정해 나가는 모습에서 살아있는 교육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제15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등 기념 행사를 연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이라 행사가 축소되었지만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과 뜻깊은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행사는 10월 22일오후~23일열린다. 평생학습축제 안내를 받고자 비대면으로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조영호 관장을 만났다. 1. 이번 축제에 어떤 행사들이 있나? 22일에는 인생토크 콘테스트가 있고요, 23일에는 재심전문변호사라고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의 특강(주제:인간적인 사회를 위해 함께 가는 길)이 있으며, 늦게 글을 깨우친 분들의 우리말 맞추기 골든벨 행사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체험행사도 있고요. 외국인 영어강사가 진행하는 할로인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2,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는 무엇인가?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고 또 우리의 삶은 배움을 통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새로움 삶을 산다든지, 어떤 강의 하나를 듣고 깨우침을 얻어 새 인생의 길을 간다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 그분에게 배워 낯선 길로 들어서기도 하죠. 물론 자신만의 경험 속에서 배움을 얻고 인생을 개척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이여기하면서 서로 지혜와 용기를 얻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구상했습니다. 3.콘테스트에 누가 참여할 수 있나? 수원시에 살고 계시거나, 수원에 직장이 있는 분, 아니면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평생학습에 대해 남들과 나누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가 있어야겠지요. 4.콘테스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나? 사실 소재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정년하시고 뭔가를 배우셔서 새롭게 활기찬 삶을 사는 분들의 이야기, 중간에 직업을 바꾼 이야기, 서로 다투어서 거리가 멀어졌는데 어떤 계기로 깨우침을 얻고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든 이야기, 영어 공부를 하여 해외여행을 멋있게 한 이야기 등등 말이죠. 꼭 거창한 이야기일 필요는 없어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도 좋습니다. 5.콘테스트 지원 방법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보면 안내가 나옵니다. 지원서는 길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A4 용지 반 페이지도 좋고 두 페이지도 좋습니다. 구글폼으로 제출해도 좋고, 양식을 다운 받아 지원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10월 12일까지는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6. 인생토크 콘테스트 시상은? 네. 우선 서류 평가를 해서 우수작 6편을 선정하고, 그 여섯 분은 22일 오후 2시에 각자 10분 정도 발표합니다. 그 발표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원시 기관이다 보니 두둑한 상금이나 상품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우수작들은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상품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살아있는 학습 경험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이 기회에 정리해 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보통 사람들이 발표를 어려워할 텐데?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에 카메라 앞에서 발표하시는 것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 전에 발표에 대한 교육과 리허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에 나가면서 준비하는 것 자체도 학습이죠. 8. 수원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주변에 멋진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배우는 것’을 엄청 즐기죠. 그런 이야기를 이 기회에 많이 모았으면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추천해서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배우면 현명해지고, 함께 배우면 행복해진다’ 우리 평생학습관의 슬로건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수원 자혜학교는 지난달 29일 VR스포츠실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구축한 ‘VR 스포츠실’은 학생들이 미세먼지나 폭염, 폭설 등 외부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실내에서 스크린을 보며 자유로운 체육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체육학습 공간이다. VR스포츠실은 축구, 티볼, 발야구 종목 외에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골프, 볼링, 양궁 등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학생들의 신체 발달 수준에 맞게 제공하게 된다. 체육교과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주요 과목의 문제와 7대 안전교육,역사교육 등교육 콘텐츠를 도입해 개인별 활동과 더불어 단체 체육활동으로 팀 간 경쟁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자혜학교 최진숙 교장은 “VR스포츠실 개관으로 최첨단 매체를 활용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며 "날씨와 관계없이 체육활동이 가능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VR스포츠실 개관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스포츠 교육시스템이 코로나19로 야외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VR스포츠실 개관을 인연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IT 솔루션 전문기업인 ㈜에어패스와 산학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최첨단 VR/AR실내 스포츠기술 개발 및 적용기술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최첨단 교육매체를 적용시킬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 명칭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재확인됐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KICCE) 등이 주최한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교육·보육 체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주제발표에서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 △공사립 간, 유보 간 격차 해소 △취약영유아를 위한 포용적 지원체계 구축 △미래 교육 체제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박 팀장은 유아·보육체제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새 정부가 시작되는 2022년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보일원화 추진단 구성 등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 완전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실현해나가는 가안을 제시했다. 다만, 의무교육화를 위해서는 국공립비율 확대, 사립유치원 법인화, 학교 배정 문제 등 선결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영유아기를 교육의 출발점으로 보고 만3~5세 유아 대상 무상 공교육 체제를 정립했다"며 "우리나라도 유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을 실시해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주제발표에 대체로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조형숙 중앙대 교수는 '영유아학교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0세~2세를 위한 ‘영아학교’와 3~5세를 위한 ‘유아학교’로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재편하는 내용이다. 이어 교사 양성 체계 재편과 교사 대우 등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통해 영유아교사가 좋은 직업군으로 인식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미래 교육 체제를 갖추기 위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보다는 유아교육에 투자한 국가의 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이 일원화되면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의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을 통해 교사의 질 향상과 유치원·어린이집 재정지원, 학부모 부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0~2세 영아기 보육·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체제도 함께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유아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사립유치원 퇴로 마련을 요구했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따로 관리하는 현 체제가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체제는 제도 및 기관 운영의 차이를 만들고,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차별적 인식과 아이들의 ‘계급 의식’마저 조성하고 있다"며 "오랜 염원인 ‘유보통합’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혜연 전국 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은 관련법에 장애학생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음에도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모든 명칭을 교육에 맞게 ‘유아학교’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도에서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A씨는 29일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계획이 발표되자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성인 접종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청소년기에 발달상 문제라도 생기는 것은 아닌지 겁부터 난다는 것이다. 그는 “부작용 사례로 부정출혈이나 심근염 등을 들었다”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을 맞혀도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8일부터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개인별 예약으로 진행되며 성인과 동일한 용량으로 2회 접종한다. 접종 후 2일까지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고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를 내야 한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부작용이다. 고1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도 “불이익에 대한 걱정도 되지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고 무서워서 현재로선 접종시키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간이 너무 촉박한 점도 문제다. 계획안에 따르면 만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접종은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뤄진다. 만12~15세(2006~2009년생)는 각각 2주일 뒤인 10월 18일~11월 12일 사전 예약을 하고, 11월 1일~27일에 백신을 맞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상황에서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의 접종 기간을 부여했다”며 “되도록 평가 일정을 피해 접종하라”고 설명했지만 학부모들은 너무 급작스럽다는 반응이다. A씨는 “중간고사와 맞물릴 수도 있고 과목마다 수행평가 일정이 제각각인데 4주 안에 모든 일정을 피해서 맞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다”며 “방학 이후로 미루든지 일정에 여유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걱정도 크다. 임운영 경기 경일관광고 교사(한국교총 부회장)는 “시험과 수행평가 등을 피하다 보면 상당수가 같은 날 접종하게 되면서 3일 동안 대거 결석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며 “교사 입장에선 진도 등 수업이 고민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위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백신을 핑계로 꾀병을 부리는 학생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출결도 미리 얘기하지 않고 당일에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 관리도 까다로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박정현 인천만수북중 교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는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등 미접종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개인의 선택이라고 해 놓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생기면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인정점 부여 시 악용 우려도 언급했다. “시·도, 학교별 규정과 지침이 다르긴 하나 직전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경우 100% 인정을 노리고 결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인정점 부여는 특이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부여하는 것인데 그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강제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며 “많은 학부모들이 이상 반응을 우려하는 만큼 질병청에서 해외 상황과 사례 등이 추가적으로 취합되는 대로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와 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은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표준 운영방안을 거쳐야 하며,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공개검증도 도입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7일부터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지침에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전의 표절·중복응모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담겼다. 이는 지난 1월 모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 아이디어로 상을 받은 사례가 발생해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 되면서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정됐다. 최근 3년 간 77개 행정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 1306건의 공모전에서 53.4%가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해 미검증 상태로 드러났다. 지침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공모전은 정책·서비스 추진과 관련해 행정기관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상장이나 부상 등을 수여하는 행사다. 행정기관 소속 직원 대상 공모, 부상 10만 원 이하 소액 공모는 제외다. 새 운영지침 이후 행정기관은 공모전 계획수립 및 실시 단계에서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을 검토한 뒤 새로운 공모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심사·선정기준, 부정행위 검증 방법, 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 정부 공통 플랫폼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하도록 했다. 응모자는 ‘청렴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 국민 참여가 확대되며, 특히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도록 변경됐다.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도 제도화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을 한다. 공모전 후에도 수상작과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로 공모전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침으로 공모전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미비점을 보완해 공모전 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주훈지) 등 경기도내 교원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치를 빙자한 4단계 스쿨넷사업 학교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경기교총, 경기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9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3개 단체는기자회견 뒤 이규근 도교육청 대외협력과장을 통해 회견문을 전달했다. 스쿨넷서비스는 통신 사업자가 학교에 인터넷서비스와 전용회선을 제공해주고 매달 고정 통신료를 받는 사업이다. 원래 도교육청이 일괄 선정했으나 내년부터 5년간의 사업자를 각 학교가 선정하라고 방침을 변경하자 학교 측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방침이 확정되면 학교는 LG U+, SK 브로드밴드, KT 등 3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서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안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고우려하고 있다. ‘학교업무 경감’을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재정 도교육감의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통신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 4명 정도가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전문 인력 10여 명이면 충분한 스쿨넷사업을 왜 교육에 전념해야 할 1만여 명의 교직원이 시간을 빼앗겨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학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무엇보다 스쿨넷사업을 학교로 이관하는 곳은 경기가 유일하다. 스쿨넷사업은 경기를 제외한 16개 시도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3월 도교육청이 진행한 사전 의견조사에서 도내 2647개 학교 중 99.7%가 ‘도교육청이 통신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3개 교원단체는 “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당 사업을 학교에 전가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면서 “현재 학교에는 통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가 통신 전문 업체 및 장비들을 평가하고 사후 관리감독까지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3개 교원단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 면담을 공동으로 두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를 두고 ‘독선과 불통의 교육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단체 3곳이교육감 면담을 공동으로 요청한 것도 이례적인데, 두 차례 모두 거부했다. 불통의 아이콘 이재정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면담 요청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스쿨넷사업을 전담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 관련 공정성 등에 휘말린 것도 이번 사업 이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타 시·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권역별로 나누는 방식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책임행정 촉구 서명운동 및 1인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쿨넷사업 예산은 이미 학교 운영비로 배정됐고, 학교마다 온라인망 여건이 달라 각자 특성에 맞게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변경했다”면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별로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검찰이 인천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출제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해당 출제위원은 도성훈(사진)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출신 초등학교 교장이다. 검찰은 이 출제위원이 지난해 교장으로 임용될 당시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초교 전 교장 A(52)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범행에 연루된 6명의 인물 중 가장 높은 징역형이다. 이들 6명은 모두 특정 노조 출신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6월 구속 기소됐다. 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그는 당시 현직 초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교장공모제 응시자인 초교 교사 B(52)씨 등 공범 5명에게 징역 6개월부터 3년까지 형량을 달리해 구형했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과 교장공모제를 주관한 부서 간부, 초등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다. B씨는 교장공모제 평가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지난해 공모제를 통해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 똑같은 방식의 비리를 저질렀다고도 판단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교 교장이 될 당시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실을 부인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도 교육감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초등교장으로특혜인사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보좌관도 지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불리는 내부형B형의 경우 교장자격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자신과 같은 노조 출신의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 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 2개교, 세종에 1개교가 있었으며, 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이탄희(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 9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 있는 학교 중 일부만 점검한 결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진입 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소방청과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국 모든 학교가 아닌 시도별로 일부 학교만 임의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학교안전법과 교육시설법에 ‘소방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교 화재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 화재는 총 59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고, 초등학교가 그중 최다인 41.1%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사상자는 총 3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재산피해액은 총 81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탄희 의원은 “학교 화재가 해마다 발생하고 화재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학생들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인 만큼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우리나라 초등교사의 학급경영 효능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교실에서 질서 유지에 쓰는 시간도 많은 편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9일 OECD가 주관한 ‘교수·학습 국제조사(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이하 TALIS) 2018’ 초등교원 주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TALIS는 교사들의 효과적인 근무조건과 학습 환경에 초점을 맞춘 국제 비교조사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참여해왔다. 특히 한국이 초등분야 조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초등교원 대상의 국제 비교 결과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도 최초다. 먼저 한국 초등교사는 중학교 교사나 타 국가의 초등교사보다 교실에서의 질서 유지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체 수업 중 질서 유지에 사용하는 시간 비율은 17%로 TALIS 평균 16%보다 높았다. 질서 유지 때문에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비율 역시 48%로 TALIS 평균 4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급경영 효능감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원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한국이 88.2%, TALIS 92.2%로 효능감이 타 국가보다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학급 규칙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90.8%로 TALIS 91.1%에 비해 조금 낮았다. 이밖에도 한국 초등교사의 33%는 ‘생활지도나 학급경영 관련 전문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TALIS 21%)고 응답했으며 99%의 교사가 최소 1개 이상의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해 TALIS 평균 96%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혜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한국 교사들이 생활지도나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반면 학급경영 효능감이 낮다는 것은 실제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일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성단계부터 교과 내용이나 교수법뿐 아니라 학생 이해나 관계 형성을 충분히 준비하고 입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업 방법에 있어서는 학습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형태의 수업은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나(한국 97%, TALIS 89%)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학생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형태의 수업은 상대적으로 낮은(한국 52%, TALIS 53%)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 특성상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유형보다는 강의나 전달 위주의 수업이 좀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직무만족에 있어 ‘가르치는 일이 사회에서 가치 있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 비율은 60%로 TALIS 평균 36%보다 높았다. 보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50%로 TALIS 47%보다 높았다. 학교 문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했지만 TALIS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협력적인 문화가 조성돼 있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은 83%로 TALIS 평균 86% 보다 낮았으며 교직원에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9%로 평균 81%보다 다소 낮았다. 이밖에도 16%는 교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했다(TALIS 17%)고 응답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학부모 민원 응대, 교실에서의 질서 유지, 과도한 행정업무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 외에도 호주, 벨기에, 아르헨티나, 덴마크, 영국, 일본, 스페인, 대만, 터키, 베트남 등 15개국이 참여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키워드는 능력과 실력이지요."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학벌 같은 간판보다는 개개인이 실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은 시대상에 맞는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기관이 '전문대학'이라며,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고 신명을 다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할 것을 권했다.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 책무성 강화와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최근 임시총회에서 대선공약 과제를 논의했는데 기본방향은? 내년 대선에 대비해 3가지 어젠다와 8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첫 번째 어젠다는 ‘4차 산업혁명 대비 고등교육체제 혁신’이다. 고등교육체제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하고 고등직업교육의 수업연한을 다양화할 것과 한계 사학의 퇴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세부과제다. 두 번째 어젠다는 ‘전문대학을 지역거점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해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세 번째는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도입과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장학금 지원을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전문대학이 미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맞춰 우리 사회에서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향후 고등직업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할 수 있다. 전문대학의 재정 상황에 대해 듣고 싶다. 13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지원 등의 영향으로 전문대학의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전문대학의 전체 재정 규모는 약 5.7조 원으로 일반대학의 약 18% 수준에 불과하고, 등록금이 주 재원인 교비회계 비중도 더 높다. 이처럼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재정 구조와 규모의 격차가 큰데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등록금 등을 규제하고 정원도 전문대 위주로 감축됐다. 전문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2008년보다 1037억 원정도 줄었다. 최근 12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7%인 점을 감안하면 약 6569억 원가량 감소한 셈이다. 반면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등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전문대학 재정 운영과정에서의 경직성 경비 비중 확대 추세는 대학 운영과정에서 가용재원의 부족을 초래하여 기자재 및 도서 구입, 교육환경 개선 등 직접교육비의 축소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재정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면 재정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은?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인 친화적인 직업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재정 구조와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혁신지원사업비와 3단계 LINK 사업비를 증액하고, 지역사회·중소기업과 연계한 평생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신설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특별회계제도나 고등직업교육교부금 제도를 도입하고 평생직업교육장학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인식하고 변화를 주려는 정부의 추진안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커뮤니티 컬리지’(전문대학)는 대부분 공립이나 주립으로 학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우리도 국가가 책임지는 직업교육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전문대학의 자구노력이 훼손됐다는 점이 아쉽다. 그동안 대학들은 특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전문대학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최근 10년간 입학정원을 약 6만 명(약 27%)가량 대폭 감축하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그에 대한 평가가 없었던 점은 아쉬움이 크다. 지역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역별 미선정 비율이 10%~32%로 편차가 컸다. 특히 일부 권역은 대부분 대학이 미선정됐다. 이 지역은 거의 모든 대학이 소규모고 지역 경제기반도 취약하다. 서열화된 평가로 국비 지원을 제한하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선정 대학이 과도한 지역에 대한 별도 구제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학 진단평가로 전문대학을 서열화하여 획일적으로 구조조정하지 말고 지역 상생에 기반한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산학협력이 전문대학에서 특히 더 강조되는 이유는? 전문대학의 모토가 경제·사회 변화에 발맞춰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현장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산업현장, 지역사회와 연계해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전문대학의 강점이자 특징이다.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 속에서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을 기르려면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인력난이 심한 비수도권에서는 지역사회 정착 비율이 높은 전문대학 졸업생과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중소기업을 긴밀히 연결하는 협력모델 개발이 중요하다. 결국 전문대학에서 양성된 인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전문대학과 중소기업, 지자체를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모델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된 전문기술석사는 어떤 제도인가?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및 하위 법령 시행(2021.9.24.)에 따라 수립됐고 2022학년도부터는 전문대학도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논문 외 특허출원, 산업체와의 연구과제(프로젝트) 결과물 등을 제출하면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명장기술대학원을 만들어 일반대학에 없는 전공을 한 학생이 전문대학에서 석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전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전문직업인이 직업교육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 고교 교사 등이 알았으면 하는 전문대학의 특징과 매력은? 전문대학에는 일반대학에 없는 전공을 선택해 그 분야의 전문직업인이 되거나 일찍 사회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이 입학하며, 전문대학은 이들에게 직업교육을 통해 건실한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2018년 미국 대학 졸업생 연봉 1위를 차지한 대학은 총학생 수가 844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대학 ‘하비머드 칼리지’라고 한다. 미국의 최고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는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만이 10위안에 이름을 올렸다. 조지타운대 연구팀 앤서니 카니발은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가’라는 것은 더 이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고교 상담교사님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키워드는 능력과 실력이다. ‘자신이 신명을 다해 잘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향후 계획은? 앞으로 전문대학은 인구 고령화 추세, 성인 학습자 증가 등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 이모작을 위한 재직자 재교육, 경력 단절자와 실직자의 재취업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교육 등을 통해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나갈 계획이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잡(JOB)과 전문화된 영역에서 프로가 되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인생 이모작‧삼모작을 준비하는 세대들에게 전문대학은 새로운 도전이자 나만의 고등직업교육 학습 무대가 될 것이다. 남성희 회장은… △KBS(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사)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 △AUAP(아시아·태평양대학협의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EBS가 7년 만에 자체 제작한 교육 드라마를 선보인다.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각오가 엿보이고 있다. EBS 1TV는 28일 오후 7시 5분 청소년 드라마 ‘하트가 빛나는 순간’ 첫 회를 방송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주 화요일 방영되는 이 작품은 자신의 가치가 디지털 기기 속의 소셜미디어(SNS)상 하트(좋아요) 개수로 매겨진다고 믿는 10대들의 성장기를 담고 있다. EBS는 첫 방송에 앞서 27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제작진과 출연진은 이 드라마에 대해 “디지털 리터러시(올바른 사용법) 교육 드라마를 표방하면서 학생들의 우정, 로맨스 등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입을 모았다. EBS가 드라마 제작을 중단했던 배경 역시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기가 청소년층에게까지 보급된 현상과맞물린다.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만 소비하는 성향이 짙어지자 EBS가 드라마 제작을 쉬어가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기간을 돌아본 결과 풍요속의 빈곤이 지적되고 10대를 위한 콘텐츠의 필요성이 다시 떠올랐다. 연출을 맡은 손예은 PD는 “우리 작품은 자극적인 소재를 버리고 EBS만의 교육적 색채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요즘 청소년들이 많은 디지털 기기 사용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리고 스마트폰 남용에 대한 어른들의 우려 등은 일단 배제하고 청소년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문제를 녹이려 했다. 디지털 문제와 관련해 10대 시청자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디지털 세상’이라는 현실적이고도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 유익과 재미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제작진의 입장이다. 더불어 10대들은 공감대 형성을, 부모세대는 자녀들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손 PD는 “SNS 스타를 동경하면 생기는 일이라든지 모르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생기는 일 등 최근 10대들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겪을 만한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 노력했다”며 “메시지만으로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상황이 자칫 기성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울 있겠지만 지금 10대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보다 올바른 대처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인급 배우들의 풋풋한 외모와 연기력을 감상하는 것도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다. 특히 피겨스케이팅 선수에서 최근 연기자로 전향한 오재웅 씨의 데뷔작이라 눈길을 끈다. 오 씨는 이 드라마에서 남자주인공 서준영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도 남성 아이돌그룹 ‘빅톤’ 멤버 정수빈 씨가 여주인공 최빛나리(최수진 분)의 소꿉친구 차석진 역을 맡아 젊은 층의 기대가 크다. 정 씨와 최 씨는 이미 웹드라마 ‘썸타는 편의점’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청권역 교·사대생들이 안전한 교실환경 구축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과밀학급을 해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 등 교원단체에 이어 교·사대생들도 학급당 학생수 감소 관철에 함께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 27일 충청권역의 교·사대생과 교원단체, 교원노조 등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격차 해소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기간제 교사 아닌 정규교원 확충으로 안정적인 공교육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주교대 총학생회, 청주교대 총학생회,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공주대 사범대 비상대책위원회, 충북대 사범대 학생회, 충남대 사범대 학생회, 대전·충북·충남교총, 전교조 대전·충북·충남지부 등이 주최했다. 이날 발언자들은 교육주체들이 안전한 교실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줄곧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국회와 교육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가 아닌 ‘학급당 적정 학생수’라는 모호한 말로 변경해 이를 통과 시켰다”며 “심지어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과밀학급의 기준을 현장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28명 이상’으로 제시했고, 이마저도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진단해 기간제 교사 채용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밀학급 문제는 지역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큰 문제라 결코 일시적이지 않은 문제로 교육부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재고 학생들은 법적 학생수 제한으로 인해 일반학교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실 수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언급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일반학생 미등교 상태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영재고 학생들이 모두 등교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으로 제한돼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명 수준이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학교 현장은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이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교육위,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정원 1,122명 중 현원은 1,020명에 불과했고, 정원 대비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 90.9%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이 66.7%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대전 75%, 대구 77.6%, 경남 79.5%, 충남 81.8%, 세종 85.7%, 광주 86.2%, 울산 87.5%, 충북 88.1%, 경북 88.5%, 경기 90.4%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청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93.3%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북부청 ‘학교전담경찰관’ 비율은 82.5%에 불과했다. 인천 92.6%, 강원 94.8%, 부산 96.9%, 전남 98.6%로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105.2%, 전북 101.5%로 두 곳만 정원 대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을 충족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수와 전국 초‧중‧고 학교와 학생의 수를 비교한 ‘학교전담경찰관’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전담 인력이 정원에도 못 미치는 탓에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담당해야 할 학교와 학생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교육부가 제출한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등 학교와 학생의 수는 12,112개교에 5,374,515명이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 배치되어 있는 1,020명의 인력이 1인당 11.8개교 정도를 담당하며,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는 5,269명 정도이다. 윤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게 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아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와 경찰청, 푸른나무재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부 및 교육청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2012년에 도입되어 학교폭력‧청소년 선도 업무 전담 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고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내년 유·초·특수학교 교사 선발인원이 올해 임용인원 대비 대폭 감소한 것을 두고 “방역의 가장 기본원칙인 밀집도 완화를 위한 과밀학급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22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임용후보자 선발 확정공고’에 따르면 내년 유·초·특수학교 교사 선발인원은 5230명으로 올해 임용인원인 6021명 대비 큰 감소폭을 보였다. 특히 서울 유치원 교원의 경우 전년도 90명에서 금년 42명으로, 초등교원은전년도 304명에서 금년 216명으로 줄었다. 이에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초등 1학년 학급정원을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교실 확보 시설 공사, 임용대기자에 대한 기간제 교원임용 등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치권과 교육부에 대해서도 △국회 발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관련 법률을 원안 통과 △교육부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안인 정규교원 대폭적 확충 등도 촉구했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질 높은 교육활동과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반드시 20명 이하로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규교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면서 “기간제교사, 협력강사, 시간강사를 늘리는 땜질식 처방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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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00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