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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온 세상이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사택 창문을 열고 눈꽃 세상을 바라보며 감탄하던 느낌도 잠시, 아이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이 눈 속에 학교에 오라고 해야 하나, 집에서 쉬라고 해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는 데 학교에서 가장 먼곳에 사는 피아골 마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아랫 동네에서 학교에 갈 수 있는지 전화가 오는 데 어쩌지요?" "글쎄요. 내려 오실 수 있으세요? 피아골이 가장 힘들텐데요." "이 정도라면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 다행히 아이들은 학교에 거의 다 왔고 한, 두 명만 감기를 앓고 있으니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교 시간이 되니 그친 것 같던 눈이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군내버스마저 끊길 것 같아 점심 식사를 일찍 마치고 서둘러 아이들을 내려 보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피아골에는 버스마저 올라가지 못 하게 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피아골 친구들은 걸어서 가면 되요. 선생님. 30분이면 충분합니다." 4학년 미영이가 대수롭다는 듯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3.5km의 거리를 아이들 걸음으로 그것도 눈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인데 1시간 반은 족히 걸릴 것인데 아이들은 그저 신이 났습니다. 눈이 잘 오지 않는 곳이니 오랜만에 눈장난을 하며 걷는 것도 행복하다는 아이들. 특히 우리 1학년 한서효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걸어갈 채비를 하고 왔다는 표정이 얼마나 씩씩한지 대견하고 기특하고 놀라웠습니다. 걸어갈1학년 짜리가 안쓰러워서 꼬옥 껴안아주며 조심하라고 타일렀습니다. 도착하면 꼭 전화하라는 말과 함께. 걱정 속에 아이들을 보내고 걸어서 출발했다는 전화를 하니 서효 엄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선생님, 걱정마세요. 걸어오라고 미리 다 얘기 해 두었어요. 서효는 어린 애가 아니에요. 오히려 즐거워 할 텐데요? " "아이들을 용감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때로는 고생도 해 봐야 하거든요? 눈 오는 날 선배들과 함께 눈싸움도 하면서 눈길을 걷는 것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겁니다. " 만약에 도시 학교 아이들에게 걸어서 집에 까지 눈길에 1시간 반 동안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아마도 학교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리라. 내가 어려서는 눈 속에 풍풍 빠지면서도 학교에 가는 일이 매우 당연했고 발이 시리고 옷이 얇아도 그런 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 반 1학년 짜리아이에게서 발견한 기쁨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서효야, 집에 도착하면 학교로 전화해. 장한 서효에게 포인트를 몽땅 줄거야. 자. 가면서 이 사탕도 먹으면서 씩씩하게, 조심해서 잘 가렴. 전화 기다릴게." "예,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은 집에 안 가세요? " "응, 내일도 눈때문에 힘들까봐 학교에 있을 거야. 내일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전화 할테니 출발하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렴." 3년 동안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신이 나서 눈싸움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있으면 같이 어울릴 친구조차 없으니 그래도 학교에 와야 좋다는 아이들입니다. 눈이 와서 아빠 차대신 아빠 손을 잡고 미끄럼을 타며 학교에 와서 매우 신났다는 찬우는 볼까지 빨갛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화 시대라고들 하지만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가 봅니다. 어찌할 수 없다면 아이들처럼 단순하게 즐기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니 비로소 걱정스럽게 쌓이는 눈이 하얀 쌀가루처럼 보입니다. 백설기를 해먹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학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신체검사규칙'을 폐지하고 대신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1월 6일 밝혔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급학교에서는 내년도 신입생들이 인근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의 학교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본다. 문제는 예산, 아직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금년과 비슷한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급학교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는데, 증액되지 않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신체검사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여 그쪽으로 편성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학생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생색은 교육부에서 내고 비난은 일선학교에서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공과금 부담 등으로 학교살림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학교건강검사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여 실시하면서 예산의 증액이 없다는 것은 교육여건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예산이야말로 학교에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목적사업비로 따로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교운영비 전체에서 확보하라고 했을때 도저히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는 학생 건강진단자체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산의 지원이 없는 사업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다. 이번의 건강검진뿐 아니라 앞으로도 실패없는 정책실현을 원한다면 제도마련 이전에 예산확보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하는 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보ㆍ혁 대결조짐을 보이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28일 '위헌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던 이석연 변호사는 20일 "사학법인연합회 등의 요청에 따라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위헌여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28일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대학과 전문대, 중ㆍ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이사장 4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임시이사 제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학교장의 임기 및 연임제한 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사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토론 등 자유로운 의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과정에서 헌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12월 24일까지)이내에 대통령은 국회 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을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 변호사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보ㆍ혁 갈등으로 번지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학법이 정당한 것인지를 공익적 측면에서 헌법이라는 큰 틀에 놓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전교조,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은 19일 개성 자남산려관에서 남북교육자 대표자회의를 열고 내년에는 평양, 후년에는 서울에서 남북교육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3단체 70여명의 교육자 대표가 참석해 11시부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김성철 교직동 위원장은 윤종건 교총회장, 박경화 전교조 위원장 직무대행과 합의한 3가지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개최되지 못한 남북교육자대회와 관련해 “우리 3단체는 내년 중 평양에서 교육자대회를 열고 후년부터는 서울, 평양을 번갈아 오가면서 남북교육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교육자 대표자회의도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열기로 의견을 모았고, 남북간 교육교류를 더 활발하게 진행하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고 장내를 메운 남북교육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이 같은 남북 교원단체의 합의는 사실상 교총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구체화됐다. 이날 회의에서 대표연설에 나선 윤종건 교총회장은 “통일을 위해 교육자들에게 맡겨진 책임과 역할에 무한한 소명의식을 느끼며 이 점에서 교총은 남북교육교류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제안했다. 연설문에서 윤 회장은 “일정 규모의 대표단을 구성해 남북교육자 대표자회의를 정례화하고 교원연수단이 남북을 오가며 학술발표회나 역사문화탐방 등의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교육자가 함께 노력하고 통일교재를 함께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6․15 공동수업 활동을 보고하고 교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한영만 교총 남북교육교류위원장도 “올해의 통일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남북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는 활동을 많이 가져야 한다”며 “남북교육자 대표자회의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회의를 마친 후 3단체 대표자들은 선죽교와 표충비, 고려박물관을 참관하는 일정을 가졌다.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편수청’을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백원우 의원실(열린우리당)과 (사)한국교육연구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과정·교과서 발전’ 심포지엄에서 함수곤 한국교원대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진단 없는 즉흥적 개정과 지속적 조사 연구 부재의 병폐 개선을 위해 ‘편수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 교수의 주장은 교육부 외청으로 ‘편수청’을 신설, 청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교육과정국과 교과서국을 두어 각국에 각급 학교별, 각 교과별 연구실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함 교수는 조속한 ‘편수청’ 설립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 두 가지 다른 대안도 제시했다. 78년 장학실에 통합된 교육부내 ‘편수국’을 부활시켜 학교급별, 각 교과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전문가를 배치하자는 것과 교육부에는 편수행정의 기획과 조정, 지휘기능을 담당할 부서와 전문 인력만 배치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속 국립 연구 기관으로 개편하자는 것 등이다. 함 교수는 “좋은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 정책이 바로 서야하고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전문적인 관리 주체가 확고하게 확립되어야한다”면서 “교육부의 중심 부서로 편수국을 조속히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박남화 소장도 “역대 교육부 장관들은 ‘문교부안의 문교부가 장학-편수실’이라고 공언하고 이에 걸 맞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했다”며 “‘과’단위 직제로 축소되고 전문 인력도 없는 현실이 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우가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월 5만 5000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삭감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19일부터 한나라당 위원들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을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어린이집의 반발에 부담을 느끼며 내년에 더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이에 1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여성가족부가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담임수당 신설을 보류해 달라고 설득한 결과”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날 낸 규탄 성명에서 “15일 여성가족부 국장이 팀을 이뤄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어린이집이 반대하는 담임수당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은 이미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통과될 당시,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와 합의한 내용”이라며 “어린이집을 핑계로 담임수당을 반대하는 여성가족부의 행태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바라는 학부모, 학생의 바람을 무시한 부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연합회 측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 연령을 놓고 뺏고 뺏기는 시스템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육계 일부가 불평등한 조치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이를 여성가족부가 집단간 이해충돌로 몰고 가 예산안을 슬쩍 넘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와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 문제를 쉽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강봉균 의장실 측은 “소위가 매일 열리다시피 하고 있지만 인건비 추가 지출을 꺼리는 기획예산처와 어린이집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여성부 때문에 소위 위원들이 갈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11일 사립유치원 교원 2만 3000여명에게 월 5만 5000원(총 155억원)의 담임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국의 차터 스쿨(주민 등이 주정부와 협약해 운영하는 공립학교)과 같은 ‘공영형 자율학교’가 도입 시, 교사는 자격증을 소지해야하나 교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교육개발원 제5회의실에서 열린 ‘공영형 자율학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탐색’ 포럼에서 김현진 국민대 교수는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등 54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영형 자율학교의 교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66.8%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교장이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에는 47.3%가 응답,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 없다’의 52.7%보다 작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부모 집단의 경우 60.4%, 교원 집단의 경우 56.8%로 반드시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높게 조사된 반면 교육행정가 집단의 경우 반드시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가 56.5%로 필요 없다(43.5%)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장임용은 학교 운영주체가 초빙공모(79.3%), 학교설립주체가 임명(9.9%), 학교 교원중 선출(7.1%) 순으로 집계됐으며 교사채용 역시 초빙에 의한 계약제 선발(81.4%)이 지역 내 순환근무(18.6%)보다 월등히 높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채용제 도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선발은 능력 위주 선발(68.7%), 선지원 후추첨 선발(31.3%)순이었으며, 학생 납입금(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포함)은 학교 자율 책정(37.6%)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 공립학교와 동등 책정(31.5%), 지역 공립학교보다 많게 책정(24.2%)이 뒤를 이었다. 학급당 학생수 역시 20명 이하의 획기적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32.2%), 시·도교육청(31.5%), 교육부(26.6%)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운영주체로는 공익 혹은 비영리법인이 61.9%로 학운위(34.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은 고교(87.3%), 중학(61.9%) 초등(38.1%) 순 도입으로 조사돼 고교 교육에 대한 개선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교육과정운영은 학부모(56.3%)와 교원(36.9%)가 국가수준 및 시·도교육청 편성 지침에 구속받지 않고 학교 자율로 편성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교육행정가(35.3%)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반면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은 모든 집단이 공히 학교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김현진 교수는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에 대해 긍정적 반응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교육의 여러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2년째 중등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교사가 좋은 것중 하나는 일반 회사와 달리 불황 등에 구애받지 않고 매월 17일 월급이 정상 지급된다는 점이다. 통장입금이 되면서 월급명세서는 전날 행정실 직원을 통해서나 NEIS에서 출력하여 그 내역을 알 수 있다. 12월처럼 17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금요일에 월급이 지급된다. 그러니까 명세서는 목요일에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전주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아내의 경우는 다르다. 월급날 당일에야 명세서를 받아볼 수 있으니 말이다. 12월뿐 아니라 11월도 10월도 그랬다. 교육청에서 아주 ‘상습적으로’ 월급날 당일에야 NEIS에 탑재해 놓고 있는 것이다. 처음엔 아내가 깜박 잊거나 게을러 그리 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행정실에 알아본 아내의 말이 부아를 치밀게 했다. 교육청에서 월급날 명세서를 탑재하는게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에 의해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는 가정의 경우 하루의 차이는 크다. 미리 ‘견적’을 뽑아 그만큼만 통장에서 뺄 수 있고, 한번 정도만 은행에 가는 등 번거로움을 줄이는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월급날 받아본 명세서는 하루뿐 아니라 토·일요일을 감안하면 무려 3일이나 늦게 은행에 들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인터넷 정보화시대에 왜 그런 답답함을 당해야 하는지 나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내가 근무한 모든 학교의 월급명세서가 하루 전날 탑재되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유독 아내의 학교만 그럴 수 없냐는데 있다. 아내 학교의 담당자가 처리하는 전주시 관내의 모든 학교가 하루 늦게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는게 틀림없는데도 해당 교사들이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로선 의아스럽다. 비록 월급당일 탑재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지 몰라도 오랫동안 월급 하루 전날 명세서를 받아본 나로서는 전주교육청 월급담당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정보화시대에 하루나 늦게 정보를 제공하고도 그게 무슨 문제냐는 식의 ‘닫힌’ 의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전주교육청은, 그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인월급전날 명세서탑재를 게을리 하지 말기 바란다.
인천시내 청소년 가운데 70% 이상이 '학교 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인천청소년포럼 M&P에 용역의뢰해 인천지역 중.고교생 1천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는 학생이 전체의 75.8%나 차지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에 해당하는 101명은 '학교에 불량서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6명은 이들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교육청과 (사)인천흥사단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방안'이란 토론회를 20일 연다. 시 교육청은 일시적인 학교폭력 해결이 아닌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통으로 학교폭력 예방안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동해안에 있는 작은 종합여고의 2006학년도 신입생 지원자 현황을 보면 실업계열 2개 반 모집에 14명이 지원을 하였고, 일반계열 1개 반 모집에 겨우 5명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인문계열은 학급 편성이 되지를 못하였다. 중 ․ 고 병설학교로써 교장선생님 이하 전 교직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으나 결과는 학급이 줄어들어 전 교직원의 어깨가 축 늘어져 버렸다. 도시 근교에 있는 농어촌 학교이기에, 더욱이 통폐합 대상학교로 지정이 되어 버린 탓인지 예년에 비해 훨씬 지원자 수가 격감해 버렸다. 전국적으로 본교처럼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한 두 개가 아니리라.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농어촌을 싫어하고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기에 무조건 도시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려는 학생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농어촌 학교는 머지않아 문을 닫아야 할 운명이다. 시골을 가다보면 쉽게 학교의 풍광을 보게 되는데 이를 보게 되면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지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낀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신입생이 없어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자주 보면서 여간 마음이 한편이 서운하고 아프다.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 '농어촌 학교를 살려야 한다' 누구나 말은 쉽게 하지만 사실 농어촌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에 밀려 농어촌은 활기를 잃어버렸고 학생들로 웅성이던 학교는 점점 규모가 작아지다가 마침내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만다.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나라가 부상하면서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은 어쩔 수 없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수 천 년을 정직하고 소박하게 살아온 농심을 울리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쌀 수입 개방 반대'를 외치며 길거리로 뛰쳐나온 농민들이 자식처럼 가꾸어온 농작물을 길 위에 뿌리고 불태우며 시위를 하다 목숨을 잃는가 하면, 홍콩으로 까지 건너가서 WTO 체제의 부당성을 제기하다가 연행이 된다. 1차 산업의 국가적 특화 사업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삼배일보로 세계적 여론을 일으켜보려 했으나 선진국은 자유 무역의 물결을 밀고 나간다. 공업화의 물결에 밀려 난 농어촌은 지역 주민들을 잃어버렸고 나아가 학교가 폐쇄되는 운명에 이르렀다.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는 연차적으로 통폐합을 하여야 한다니 농어촌은 더욱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학교를 무엇 때문에 세웠는가? 어렵게 학교를 건립하고서 몇 년이 못 되어 학교를 없애려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농어촌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디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할 것인지 가슴이 멍할 뿐이다. 공업화만 되면 모두가 잘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오순도순 살아온 농어촌 사회가 갑자기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경제력이 약한 농어촌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학교에도 가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으니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어떻게 져야 할까? 왜 선진국이 1차 상품의 개방과 자유화를 부르짖고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농어촌을 보호하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이다. 1차 상품은 공업상품과는 달리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그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홀하게 다루다가는 엄청난 곤경에 빠질 수 있으며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 현상들을 보라! 잘못되면 세계가 식량기근 현상에 빠져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식량을 무기화 한다면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입할 수가 없으며 생명을 유지하기 조차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의 보호 육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긴 안목을 가지고 정부가 꾸준하게 농어촌에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비록 당장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농어촌을 육성하여야 한다. 국토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 왜 경작지를 주거지와 공장지대로 쉽게 바꾸어 버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미래는 1차 산업을 중시하고 이를 육성하는 나라가 생존 경쟁에서 이기게 된다. 단순하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농어촌을 푸대접하거나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 사고방식이 농어촌을 망가뜨리고 있다. 의도적으로 농어촌을 가꾸고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농어촌이 단단하게 버팀목이 되어 있어야 세상이 급변해도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업국이 이 지구상에서 영원하리란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농어촌과 농어촌 학교를 되살려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나간 사람들이 되돌아 올수 있으며, 젊은이들이 농어촌으로 돌아와야 농어촌이 발전한다. 젊은이들이 농어촌에서 자식을 낳아 마음 놓고 지역사회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국가가 발전한다. 농어촌이 살아나야 도 ․ 농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며, 농어촌 학교를 살려야 교육의 기회 균등이 보장된다. 입으로만 농어촌을 살리자고 하지 말고 농어촌 소득증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 추진하여 농어민에게 직접 실익이 보장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당당하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 투자와 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중3 학부모를 만나보았을 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농어촌 자체를 싫어하고 있었으며, 학생들 또한 도시에 있는 학교를 동경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교를 졸업한 학부모도 그 자녀를 모교에 입학시키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농어촌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굳게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어촌을 살리는 정책을 조속히 입안하고 그 실행을 서둘러야 한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한 번 농어촌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농어촌은 도시 사람들의 별장지대가 아니며 도시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어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 교육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만 살아가려는 교육을 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힘들고 어렵게 소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풍토를 교육이 만들어 가야 한다. 교육이 오히려 농어촌을 떠나게 하는 마음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자.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학부모나 도시에 살고 있는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은 공교육의 부실, 학교 교육의 붕괴를 말하고 있지만 농어촌 학부모들은 자식을 맡길 마땅한 학교조차 없어 고민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막대한 교육비를 투자하여 아이를 도시에 있는 학교에 보내어 보지만 얻는 것 보다는 잃은 것이 많아 허탈감에 빠진다.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적어도 중 ․ 고등학교 교육만은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농어촌 학교는 도시에서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이나 사고를 친 학생들이 잠시 머무는 곳도 아니요, 가정 형편이 열악한 부모의 자녀들만이 다니는 곳도 분명 아니다.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 사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농어촌 학교가 살아나야 농어촌 경제가 살아나고, 농어촌 경제가 살아나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도시에 있는 학교의 규모와 수를 쉽게 늘리지 말라. 도시와 농어촌 학교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소규모의 농어촌 학교가 더 아름답고 바른 인간을 키워낼 수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 통폐합은 능사가 아니고 어쩌면 농어촌 학교를 죽이고 농어촌 자체를 죽여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통폐합에 대한 주민들의 설문 조사를 해 보면 지역 학교를 살리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역 학교를 떠나게 하는 생각을 만들어 버리기 쉽다. 가정 형편이 여의치 못한 소수의 학생들일망정 지역 사회에 있는 학교에 다니겠다고 하면 배움의 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나라가 무엇인가, 한사람의 백성도 소원하지 않게 보살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요 의무가 아닌가? 중 ․ 고 병설인 학교에서 신입생 유치가 이렇게 어렵다면 단설학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으리라. 앞으로 통폐합 대상학교는 본교와 똑 같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 뜻있는 몇몇 지역 주민들과 교사들이 노력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농어촌의 민심이 이미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가 있기에 이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농어촌의 소득을 올려주고, 농어촌에서 학교를 다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면 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농어촌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고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며 책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권고안에서 참정권 증진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보장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기로 했다.(동아일보, 12월 19일) 이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획일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배경은, 대학 교수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면서 초, 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전공노와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정치활동보장은 전교조의 주장이었기에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정치활동보장에 관한 요구는 한국교총에서 이미 주장을 했었다. 이군현 전회장(현, 한나라당 국회위원)이 회장취임과 함께 교원의 정치활동보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었다. 어쩌면 교원의 정치활동보장에 관한 요구의 원조는 한국교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관련 보도가 나가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집중시켜 이슈화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서 그 원조를 가리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교원의 정치활동보장은 간단히 생각하고 허용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교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분위기였고 법률로도 정해져 있다. 그동안 교원들이 투,개표 업무에 종사했던 것도 중립성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에 교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개정될 여지는 있다. 궁극적으로는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에 관해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사회적인 인프라가 완전히 형성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관념상 교원에게 정치활동이 허용되면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하는 쪽이 더 많을 것이다. 결국 사회적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다. 만일 현재와 같이 100%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게 된다면 국민정서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은 필요하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섵불리 법을 개정하여 실시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83만여명의 공무원과 40만명의 교원들이 정치권에 뛰어들면 그 판도는 현재와는 사뭇다른 양상을 띨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허용보다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여 사회적인프라를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교 열풍이 다시 불면서 일부 입시기관이 최근 특목고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과대 광고를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0일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전문 입시기관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계열사에 합병된 모 온라인교육기관 관련사인 E학원은 최근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올해 민족사관고 입시에서 31명을 최종 합격시켰다는 광고를 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열린 학부모 입시설명회에서도 이런 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H수학 학원은 "E학원은 우리 학원 출신 가운데 민사고 합격자 32명 중 31명의 이름을 도용, 합격생 실적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서울 동부지법 제21민사부로 부터 광고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지역교육청도 이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결정했고 H수학 학원은 앞으로 이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기로 했다. H 학원 김민환 원장은 "몇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와 함께 정정 광고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정싸움까지 가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원가에도 학생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 각 학원의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합격생 부풀리기 행태는 학원업계에서 관행화됐을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일부 학원의 경우에는 수강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도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에 최종 합격하면 자신의 학원이 배출한 합격생 명단에 올리고 있을 정도. 문제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데 있기 때문에 이런 허위 광고만 믿고 학원을 선택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가 쉽다. 한 특목고 전문학원 원장은 "2007학년도 특목고 입시를 앞두고 많은 학원들이 이달초부터 많은 수강생을 모집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중 일부 학원은 무리수를 둬서 합격자수를 과대 발표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낼 때 각종 광고물 내용과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요즘 학생들의 얼굴을 쳐다보면 이상하리만큼 화장기가 있어 보인다. 물론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라 피부도 탄력성이 있다. 그런데 유독 학생들이 체육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흠뻑 땀을 흘려 간단한 샤워를 하고 나서 하는 일이란 여자처럼 화장품을 끄집어 내어 얼굴을 문지르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너희들의 피부는 오히려 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탄력성이 좋다고 이야기도 해 보지만 그들은 화장을 하면 “얼굴이 더 좋아져요”라고 하는 단순한 대답 외는 없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 사이로 오가며 학생들의 외양을 유심히 들여다 본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고 있는 학생, 손목에는 팔찌를 하고 있는 학생이 더러 있다. 남학생이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멋있잖아요”라고 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남자 연예인들이 유달리 여성이 하는 외양을 많이 흉내 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여교사가 많아서 EQ(Emotion Quality)가 높아서인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생각에 잠기곤 한다. 외양과 학생의 태도면을 본다. 외양에 치중하는 학생들의 대부분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주의 깊게 쭉 지켜본다. 그 결과 외양에 치중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았다. 설문지를 통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몇 년을 학교에서 학생들의 동태를 지켜보니 그 차이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학생들의 생활 지도는 항상 우수한 학생보다 문제화될 수 있는 학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기존의 지도 방식이었다고 해도 부정하지는 못 한다. 최근에는 전혀 문제 소지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다는 학생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높아지고 있다.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을 하는 학생이 문제아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적에 지나친 구속과 보이지 않는 자신의 고뇌를 해소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나는 경향이 많다는 것도 그 단적인 예를 들 수 있다. 학생들의 생일과 빼빼로 데이에 여학생으로부터 받는 선물을 본다. 여학생들로부터 오는 선물이 많은 학생은 소위 문제아라고 생각하기 싶다. 이런 학생에 대한 관심은 여느 선생님이나 관심을 많이 갖는 경향이 아직도 농후하다. 그러나 말없이 자신의 일에만 매진하는 학생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갖기 보다는 칭찬을 하는 것이 통과의례 형식으로 지나치게 마련이다. 그러는 사이에 이들에 대한 무언의 방종은 아닌 밤 홍두깨 모양으로 나타난다. 화장을 하는 학생들에게 유달리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이 겉으로의 세련미만 만들어 가는 동안에 풍겨내는 향수가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안팎을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확산되어 간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위임한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 방법 등을 시행령에 정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학단체 2명, 종교계 3명,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5명을 위촉하고 교육부 차관보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교육부는 개정 사립학교법 공포 이전에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에서 논의할 하위법령 개정대상 내용 등을 확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개정안 작성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4월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사립학교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등에 관한 필요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 ▲이사회의록 중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 ▲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이 규정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위원회에서 국민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학법 개정뒤 노정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이날 대한사립중고교장회 김윤수 회장을 방문, 시행령개정위에 사립중고교장회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는 19일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율권을 주면 사학비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이날 오후 사무실을 찾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한두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고교 평준화 문제 등과 관련한 소신을 털어놨다. 정 대주교는 "학교선택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자립형 사립고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평준화로 인해 사라졌던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주교는 "맹자의 모친이 통제국가였다면 이사를 못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학부모가 맹모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은데 왜 학교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준 미달의 학교 등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원리를 적용하면 해결된다"면서 "비리가 이어지는 이유는 학생들을 자동으로 배정해 주니까 비리를 고칠 생각을 안하는 것이다. 학교를 잘못 운영하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문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주교는 "국가 지도자는 소수 엘리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준화 교육은 소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맞지 않는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라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 대주교는 특히 개방형이사 도입과 관련, "교원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회원들이 개방이사로 들어온다면 이사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며 전교조의 개방형이사 진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원론적인 가르침을 주셨다"면서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막대한 예산으로 등록금을 많이 받아도 경영이 어렵다"면서 "자립형 사립고가 중심이 될 수는 없지만 시범운영을 확대해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개정 사립학교법이 내년 7월1일 시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종교계 인사와 사학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령개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히 협의한 뒤 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흑석동 원불교 본당에서 이광정 종법사를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백도웅 총무를 방문, 개정 사학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천주교계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신부)이 찬성 성명을 내 주목된다. 이들은 19일 낸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에 찬성하며'라는 성명서에서 "학교법인은 누가 그 주체가 되든 설립과 동시에 공공 재산으로 사회에 봉헌된 것"이라며 "때문에 학교는 단체 성격의 본성상 공익법인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운영 또한 개방과 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사학의 일부 경우는 설립자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학교 운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며 "이런 부패사학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개정 사학법의 내용을 보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를 마련하지 못했고, 개방형 이사도 전체 이사의 ¼에 불과하며 그나마 2배수 추천된 인원 중에서 임명되도록 했기에 학교민주화와 투명화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도 우리나라 사학재단들이 표본으로 삼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명문사학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을 생각하면 이를 시장경제의 부정으로 왜곡하는 현실은 매우 부끄럽고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가 사학법에 반발해 법률불복종운동 등을 전개키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여타의 사학단체가 이기주의에 빠질지언정 우리 교회만큼은 학교를 사회에 봉헌한 공익적 재산으로 고백하고 소유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 구원을 위한 도구로 여겨 공동의 선익을 위하여 다소간의 불편을 감당하는 것도 의연한 신앙인의 자세이며 희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초교구적 전국 사제들의 모임인 사제단의 이 같은 입장은 확고한 사학법 반대 입장을 밝혀온 김수환 추기경,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등 천주교 지도자를 비롯한 교계의 일반적 의견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가정 문제로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학생 10명 가운데 5명 꼴로 병원치료나 자살 시도, 결석 등의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학교폭력에 대한 단속을 벌인 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가해학생 169명을 조사한 결과 가족의 무관심 47.8%, 경제적 빈곤 29.6%, 부모 별거 또는 이혼 20.1%, 가정 폭력 2.5% 등의 가정문제가 있었다. 가해학생의 63.6%와 46.2%는 각각 결석과 가출 경험이 있었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가운데 35.9%가 친구 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53.8%는 음란 및 폭력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으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성매매를 요구받은 학생도 15.2%나 됐다. 피해학생들은 전체 108명 가운데 24.1%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생각해봤으며 병원치료 19.1%, 결석 8.3% 등 전체의 51.5%가 후유증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피해자 75.9%는 보복이 두렵거나 상담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담을 받지 않아 상담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 문제와 학교의 안일한 대처가 학교폭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되며, 피해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육책(苦肉策)으로 농촌 지자체들이 서울 유명학원 수준의 학원 운영계획을 잇따라 밝히고 나섰다. 19일 시.군에 따르면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이태근 고령군수)는 내년 3월부터 학원과 유사한 체계의 대가야교육원을 운영키로 했다. 수강료가 전액 무료로 운영될 예정인 교육원은 지역내 중 2, 3학년 50명과 고 1, 2, 3학년 60명을 선발,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하루 3-4시간씩 '수준 높은' 과외교육을 실시한다. 선발인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대상 어려운 가정의 자녀중 뽑을 예정이다. 교육과목은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이며 어학능력을 높이기 위해 원어민 강사도 초빙할 계획이다. 매년 8억여원 정도가 예상되는 교육원의 강사료 및 운영비는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충당되며 고령군은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매년 10억원을 출연한다. 고령군은 매년 초.중.고생의 20% 정도가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특히 우수한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인근 대도시로 전학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봉화군과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도 내년 1-2월 운영시작을 목표로 봉화인재양성원 설립을 추진중이다. 인재양성원은 지역내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거쳐 학년별 50명, 모두 150명을 선발한뒤 서울 유명학원 강사를 초청, 매주 6시간씩 주요 과목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수한 교육여건을 찾아 인근 지역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겨 가는 상황에서 지역내 교육활성화 문제는 단순한 교육 차원을 넘어 군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학년도 초.중.고교 사회 교과서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이 크게 바뀐다. 농촌진흥청은 내년 일선 학교에서 사용될 사회교과서 10종의 농업.농촌 관련 16개 내용을 바로 잡거나 신규 수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교과서에는 농촌의 전통문화와 경관보전, 식량 안보 기능 등 9개 공익적 기능을 새로 수록했으며 첨단농업기술 내용 역시 1개가 신규 수록됐다. 반면 농업.농촌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진 및 삽화 4개를 빼고 농약과 화학비료로 인해 농촌이 환경오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묘사된 문장 2개를 삭제했다. 특히 문을 닫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비관적으로 묘사한 중 3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해 도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오히려 농촌이 부각돼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 '앞으로 쌀의 수입이 자유화되면 식량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은 '앞으로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내 곡물 생산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수정했다. 고1 사회 교과서의 '인구의 이동은 전통 사회에서부터 유지되었던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붕괴시켜서 농촌 주민들은 농촌에 대한 애착심마저 잃게 되었다'는 표현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로 대체됐다. 신규 수록 내용에는 전통적인 1, 2, 3차 산업구조에서는 평가되지 않았던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우선시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농진청은 올해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 사회 교과서 2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을 검토해 지난 9월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교과 담당 편수관과 교과 집필진의 검토를 거쳐 해당 교과서 출판서에 새로운 내용을 반영시켰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내용이 반영된 교과서는 대한출판사의 초등학교 3∼5학년용 교과서 5종과 교학사, 금성,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중3 교과서 3종, 교학사와 두산출판사의 고1 교과서 2종 등이다. 농진청은 내년에는 사회 교과서 외에 전 교과서의 농업.농촌 수록 내용을 모니터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업 보조교재도 지원할 방침이다. 농진청 농촌자원환경과 김은자 연구사는 "이번 교과서 내용 개정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농업이 지니고 있는 미래적 생명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이 떠나고 피할 대상이 아니라 돌아가고 체험할 대상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립형 사립고의 향방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2002학년도부터 민족사관고 등 6개교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다. 올해 상반기에 교육개발원에서 시범 6개교에 대한 종합평가가 있었고 지난 9월 발족한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는 시범 운영 연장과 정책 결정 2년 유보 등을 교육부총리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촉진하고 평준화 정책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현재 전국 또는 시·도에서 학생을 선발하되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하며, 재단전입금의 학생납입금 대비 20% 이상 부담, 학생납입금의 당해 지역 일반계고교의 3배 이내 책정, 장학금의 학생 15% 이상 지급, 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임용 가능 등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립 고교는 전체 고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정책의 적용을 받아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생등록금 책정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사학다운 사학의 모습을 지니지 못해 왔다. 최근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 등이 평준화 정책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해 50%의 지지를 보인 것과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에 대해 55.5%가 찬성한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사학이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학다운 면모를 갖추고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 조건을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특성화에 초점을 두고 보완하면서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평준화정책의 유지에 집착하거나 일부 단체의 편향적·부정적 관점에 경도되지 말고 사학의 육성과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자립형 사학의 확대와 그 제도적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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