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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선 고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가채점한 결과 당초 쉬운 것으로 파악됐던 '수리 나'(인문ㆍ예체능계 응시) 영역의 점수(이하 원점수 기준)가 올 6, 9월의 모의고사 때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탐구영역도 10점 안팎이 하락했고 특히 '한국지리'와 '윤리'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 언어영역(100점 만점)은 성적이 크게 올라 강남지역 학교는 반에서 1∼2명 정도 만점자가 나왔고 90점 이상도 상당수였으며, 외국어(영어ㆍ100점 만점)영역 점수는 약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지역 고교의 가채점 결과 470∼480점대(500점 만점) 학생이 최상위 그룹을 형성했고 보통 최상위 그룹보다 인원이 훨씬 많은 차상위 그룹인 450∼460점대가 최상위 그룹 학생 수와 비슷해 내신 2∼3등급 학생의 성적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고교는 대학이 표준점수로 수능 성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다음주쯤 학원 등에서 표준점수가 발표되기 전까지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수리 나' 오히려 성적 하락 = 강남 K고 3학년 교사는 "처음엔 '수리 가'(자연계 응시ㆍ100점 만점)가 어렵고 '수리 나'는 쉬웠다는 평가였는데 점수를 매겨보니 '수리 나'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낮았다"고 말했다. K여고 3학년 부장(주임)교사는 "문과의 '수리 나'(100점 만점)가 그리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90점 정도는 돼야 1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과의 '수리 가'는 더 어려워서 1등급이 85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고 3학년 부장교사도 "인문계는 '수리 나'가 쉬웠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평소 80∼90점대를 받던 학생이 70∼80점대로 떨어진 경우가 많다"고 밝혔고, Y고 3학년 부장도 "'수리 가'가 어려워 문과, 이과 모두 만점자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 탐구 10점안팎 하락…'한국지리' 가장 어려워 = 강북 B여고 3학년 부장은 "탐구영역은 4과목(과목당 50점 만점)을 합쳐서 10점 정도 떨어진 것 같다. 윤리나 지리는 지난해 만점을 받고도 1등급이 안 나올 정도였는데 올해는 교사가 봐도 풀이가 쉽지 않은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강남 S여고 교사는 "사탐의 경우 한국지리 성적 하락 폭이 가장 커 평균 10점 정도 떨어져 모의고사에서 50점 만점을 받다가 40점을 받은 학생도 있다"고 했고, K고 3학년 교사는 "탐구영역은 한국지리가 어려워 점수가 잘 안 나왔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하다"고 말했다. D여고 3학년 교사는 "입시 학원들이 제시한 등급 기준에 따라 학생들의 등급을 내본 결과 사탐 한국지리는 1등급 39점, 사회문화 1등급 40점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지리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가채점 해보니 사회문화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강북의 Y여고 3학년 교사는 "480점대 학생 중 언어ㆍ수리ㆍ외국어 3과목 가운데 언어 2점짜리 하나만 틀린 학생이 있으나 사탐의 한국지리가 어려워 몇문제 틀렸다고 한다"고 전했다. K여고 3학년 부장교사는 "한국지리가 많이 어려워 성적이 안 좋은 것 같고 사회문화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근현대사는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정 과목 시험을 잘 못쳐더라도 너무 어려웠다면 고득점자가 적어 표준점수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며 "가채점 원점수를 너무 믿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언어영역 '반마다 만점자' = K고 3학년 교사는 "언어영역은 500여명의 학생 중 만점자가 22명 나왔고 90점 이상이 171명이어서 2∼3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밀려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K여고 3학년 부장교사도 "언어는 반마다 만점자가 2명 정도 나와 거의 다 맞아야 1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고, S여고 교사도 "언어는 7점 정도 올랐고, 자연계 학생 50% 정도가 90점 가량 받아 언어 한 문제에 따라 지원가능 대학이 바뀌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S여고 3학년 교사는 "언어 영역의 경우 문과는 만점자가 한반에서 1∼2명이며 학교 전체로는 20명 정도 나온 거 같다"며 "이번에 언어 영역은 난이도조절에 실패한 거 같다"고 말했다. D외고 3학년 부장은 "상위권 학생들은 점수 변동 폭이 그리 크지 않지만 1∼2점에 합격 여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난이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여고 3학년부장은 "외국어도 어려워 1등급 학생이 3점 이상 떨어졌고 3∼5등급 학생은 10점 이상 떨어졌다. 외국어는 성적이 낮을수록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 강남 470∼480점대 최상위 = 강남 고교의 경우 당초 예상대로 가채점 결과에서 470∼480점대(작년보다 5-10점 하락 추정)가 최상위 그룹을 형성했으나 차상위그룹인 450∼460점대 학생 수가 크게 줄어 이 그룹의 점수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K고 3학년 교사는 "500점 만점에 최고 점수는 484점을 받은 학생이 나왔으며 480점 이상이 문과 4명, 이과 2명이었고 470점대가 문과 6명, 이과 5∼6명 정도로 나왔다"고 밝혔다. K여고 3학년 부장교사는 "최고 점수인 480점대를 받은 학생은 한 자리수이고 다음이 곧바로 460점대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S고 3학년 부장교사는 "480점대가 2명, 470점대가 7∼8명 정도다. 450∼460점대의 차상위권 숫자가 최상위권 그룹과 비슷한 분포를 보여 차상위권 성적이 7∼8점 가량 떨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교사는 "강남에선 한 재수생이 487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지만 학원가에선 최고점수가 492점이라는 말도 있으며 대전의 어떤 학생은 494점을 맞았다는 말도 들린다"고 전했다. Y고 3학년 부장은 "문ㆍ이과 통틀어 9월 모의고사보다 떨어진 게 확실하다. 문과의 경우 최상위권도 10점 정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 진학지도 어려움 = 각 대학이 표준점수를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어 일선 고교는 표준점수가 나온 뒤라야 본격적인 진학상담이 가능할 전망이다. D외고 교사는 "다음주께 표준점수가 나와야 지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시 기관에서 발표를 하긴 하지만 표본집단이 많지 않고 기관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진학지도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B여고 3학년 부장은 "표준점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등급이 잘 나올 것 같은 학생에게 논술을 준비하라고만 하고 있다"고 했고, H고 3학년 부장은 "처음 예상과 가채점 결과가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매년 보면 실제 점수는 가채점과 달라질 때가 많다"고 말했다. 입시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이 다소 어려워서 많은 수험생들이 평소보다 원점수가 다소 내려갔을테지만 실제로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백분위 석차로 결과가 나온다"며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점수는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변에서 듣는 불분명한 정보들에 휩쓸려 너무 실망하지 말고 목표하는 대학의 입시요강과 반영되는 과목을 꼼꼼히 따져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운전만 할 줄알면 운전면허 딸 필요가 없고, 각종 자격증도 해당분야의 업무만 할줄 알면 필요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파리 의사도 병원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세상에 이런일이 생긴다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될까. 힘들게 전문성을 신장시켜 해당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의사자격없이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난리가 날 것이다. 세상에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여기저기서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 것이다. 파장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힘안들여도 뭐든지 할 수 있으니,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학교의 교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슈화가 되는지 이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단 1%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교사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겠다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란 말인가. 깊은 검토와 검증없이 마구잡이로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교육부는 그 존재의 필요성이 이제는 정말 없다고 본다. 그럴려면 사범대학, 교육대학 모두 없애고 교사자격이 없어도 지식만 갖추어져 있으면 누구나 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심이 어떨지, 그런 사람들 중에 공모해서 교사를 모집하는 것이 어떨지, 교원임용고사 모두 없애고 공모해서 뽑아쓰면 될 것이다. 의대도 없애고, 공대도 없애고, 대학은 모두 단일 교육과정으로 교육하고 졸업한 후에는 전문성 따지지 말고 누구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떠실지.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교육부, 아니 정부에서 모두 책임지는 것이 어떨지. 세상이 변하면서 갈수록 전문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교육부는 이 나라에서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교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육부인데 교사를 마구 흔들어대는 교육부가 왜 필요한지 의문시 된다. 교장을 외부에서 공모하면 교육문제가 해결된다는 근거가 있는가 말이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학교현장을 또 한번 황폐화 시키려고 하는가. 더이상 어떤 논리로 이끌고 나갈지 교육부와 정치권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라는 생각이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무슨 교육정책을 심심풀이로 세우는가. 하루라도 빨리 이런 황당한 정책은 거두어 들여야 한다. 교원을 우롱하고 교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일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도를 걷는 교육부와 정치권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나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자당의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현재 본회의에 계류중인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과 절충을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우리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기로 해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에서 여야 입장차로 1년여간 심의에 진척을 보지못한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중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위해 본회의로 넘겨졌고, 여야는 사학법 협의기구를 구성해 내용 조율을 시도해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나라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상임위에 법안제출 제안 설명을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안과 열린우리당 안을 놓고 교육부와 함께 절충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상정은 의미가 없다"며 "이미 교육위에서 합의에 실패해 떠난 법을 이제야 상정한 이유를 모르겠으나 소위에서는 심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또 원내 수석부대표와 교육담당 정조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양당 협의기구가 벌이고 있는 사학법 개정 협상에서 모든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 개정안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고 이사의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감사 활동 강화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립형 사립고교 설립.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산 내삼미동으로 화성교육청이 이전합니다." "민원인들, 이제 주차난 등 걱정하지 마세요." 오산시·화성시를 관할하는 경기도화성교육청이 현재의 오산시 오산동에서 세교택지개발지구 인근 내삼미동으로 오는 12월 2일 청사를 이전한다. 화성교육청 개청 27년만의 일이다. 내삼미동 715 일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는 화성교육청은 1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지 8천172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착공한 뒤 1년만에 완공됐다. 그 동안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비좁은 사무실과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불편이 가중되어 왔었다. 신청사는 지하층에 체력단련실을 비롯 1층 민원실, 2~4층 사무실, 별동 1개 층에 강당 등 시설이 설치됐고 120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난 문제 등을 해소하게 됐다. 이와함께 화성교육청 신청사는 기존 수림대와 원지형을 최대한 보존 활용하고 시설별로 독립된 공간을 확보, 시설을 연계하는 유기적인 동선 계획으로 공공청사의 기능과 상징을 부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성교육청 이종수 관리과장은 “옛 청사는 사무실,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며 “신청사 건립에 따라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급증하는 교육수요에 발맞춰 양질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관이 명관’이란 말이 있다. 그 구관도 신관일 때가 있었고 그 신관 앞의 구관도 틀림없이 명관이었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결국은 신관은 구관이 되고, 그 구관은 다시 명관이 된다. 그러기에 신관은 누구나 명관인 구관이 되는데… 왜 항상 구관은 명관이 되는 것일까? 어떤 직위에 사람이 바뀌면 기존의 질서나 원칙 등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 물론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대로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전임자의 자취를 과감하게(?) 없애고 새롭게만 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좋은 점은 유지하고 잘못된 점만을 개선하려는 노력 보다는 뭔가 개혁적인 변화를 모색하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복지부동이고 무사안일의 자세라고 여기는 것 같다. 새로운 아이템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기에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새롭게 바뀌는 질서나 원칙에 대해 보통사람들은 쉽게 적응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잘 이해하고 적응하고 있는데 다시 새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시행착오도 생긴다. 기존 질서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것들도 쓸모없게 된다. 그러기에 새로운 변화를 원망한다. 새로운 변화를 창출한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한다. 결국은 구관을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구관이 명관이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새롭게 변화를 시켰다고 모두 옳을 수는 없다. 개선일 수도 있고 개악일 수도 있다. 그들도 사람이기에 개선한다는 것이 개악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문제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개악을 해놓고도 개악인 줄 모른다. 개악이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부르짖어도 소용없다.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배경으로 모르쇠 한다. 오히려 직언하거나 고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바보 같은 놈(?)’이라고 일축해 버린다. 더 이상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개악했던 사람도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 언젠가는 흐르는 세월 따라 어딘가로 가야한다. 그 곳이 권위와 권력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하여 겨우 목숨만을 유지해야 하는 곳인지 아무도 모른다. 개악으로 인한 피해는 보통사람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는데 아니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힘없는 보통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개악한 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과가 부실하거나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 없는 권력이나 권리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책임에는 공소시효나 정치적 사면이 있어서도 안 된다. 자기의 잘못이 결코 범죄에 뒤지지 않는다는 의식을 가질 때 좀더 개선을 위한 큰 노력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만하지 않을 것이다.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하고 참신한 기준과 원칙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구관이 명관이 아니라 신관이 명관이어야만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희망이 있다.
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내년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2학기 150개 시범학교에 교장 초빙제와 공모제를 도입하겠다고 해 교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원 주당 평균수업시수 감축 문제는 2014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인 초등 20, 중학 18, 고교 1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된 교원정원을 표준수업시수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2006년에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와 더불어 추진하기로 약속했던 나머지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해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자브리핑 후 교육부 관계자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총의 계속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유능한 교장영입을 위한 교장임용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 할 것”이라며 “교육력 제고가 시급한 농어촌 지역의 1군 1우수고교 육성학교와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학교, 농어촌 복합도시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약 150개 학교를 선정해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 등에서 내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교장초빙․공모제를 시범운영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장자격증을 원칙으로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 등과 현행 자율학교에서 임용되고 있는 CEO 교장을 의미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우리 현실에서 안 된다”는 점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현행 근평제도는 교육혁신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개선안을 만들어 2006년에 법제화를 추진하되 교원평가방안과 분리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근평과 교원평가 분리 적용, 표준수업시수법제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무자격자 교장임용 방안은 합의 없는 교원평가 일방 추진의 과오를 덮기 위해 더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악화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건의하고 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24일 경북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악화된 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19.4%와 교육세’로 되어 있는 국가 부담을 ‘내국세 13%와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 교육세’로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법 개정을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 강력한 입법청원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또 이 자리에서 교육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노후된 급식시설·설비비 확보 교체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초등학교 교장(감)이 전국 기준으로 4333개 병설유치원의 원장(감)을 겸직하고 있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 겸임교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수당 관련규정’을 개정하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직제 설치 기준을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 기준 수의 1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기획관리국장의 직급을 국가직 4급에서 지방직 3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개편도 함께 건의했다.
교육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의 목소리를 듣고자 본지가 기획한 ‘파탄교육재정 현장진단’ 시리즈가 지난주 총 8번에 걸친 연재를 마무리 했다. 연재를 마감하면서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과의 방담을 통해 ‘건국 이래 최악’이라는 교육재정의 실태와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올해 지방채 규모 3조원 정종찬 취재국장=올해는 교육부가 승인한 지방채 규모만도 3조원에 달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은 부도 상태였다. 이는 지난해 국가 교육세가 1조 165억 원이나 덜 걷힐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데다 교총 등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개정을 강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원인이 됐다. 이석한 편집본부장=학교운영비가 남아돌아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사주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 데 올해는 일부 학교이지만 복사지를 사오라는 가하면 냉난방 전기료를 부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꼈다. 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영비가 표준규모의 77%, 중학교 79%, 고교는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운영비를 확충하든가 전기료를 인하하든가 대책이 시급하다. #예산부족으로 학교운영 어려워 이상미 기자=취재 중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공공요금의 46%가 전기료로 나가는 통에 신설학교에 꼭 필요한 도서관의 책도 못 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하지만 열쇠를 쥐고 있는 산자부는 전기료 인하에 대해 요지부동이다. 오죽하면 교육부 담당자마저 산자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려 했지만 협조하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겠나. 강병구 편집국장=취재 중 한 학교의 행정실장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정리한 페이퍼를 보내왔다. 일용직 인건비 상승, 전산용품 구입비 증가, 공공요금 인상, 승강기·보일러 등 각종 시설유지보수 용역료 증가 등으로 학교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는 현행의 학생수 기준 예산 배분방식에는 문제가 많아 학교실정에 맞게 예산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주형 기자=실업계 고교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국고로 지원되던 실업계고 업무가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시도교육청이 실업고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 실업교육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실업고에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당장 기자재 구입비와 실습비 조차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서혜정 기자=2～3년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연구시범학교의 경우 중간에 재정지원이 끊어지면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 마무리를 하려면 학교에서 자체 예산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마지막 년도에는 돈 들어 갈 일이 없다면서, 시범학교를 중도 포기한 학교들을 재정지원이 끊긴 것을 빌미로 귀찮은 일 덜어내었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예산 부족의 원인이 교육청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기자의 질문에 무조건 책임회피부터 하려는 것 같아 씁쓸했다. 이석한=‘교육문제는 90%가 돈 문제’라는 말이 있다. 가난한 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얘기해 봐야 언감생심이다. 교육재정을 파탄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참여정부는 교육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 교총이 주최한 파탄 교육재정 살리기 교원총궐기대회가 교원평가제에 밀려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맞춤형복지, 명예퇴직이 부도난 교육재정의 직격탄 정종찬=무엇보다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맞춤형 복지예산 책정과 대폭 줄어든 명예퇴직자 수가 부도난 교육재정의 직격탄이었다. 맞춤형복지예산은 이번 시리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는 지침을 시·도에 내려 보냈다. 예산이 없어 명퇴수용 못한다는 기사에 대해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명예퇴직희망자는 전원 수용 한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임형준 기자=명예퇴직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정년단축 때는 빚을 내서라도 억지로 모두 나가게 해놓고 정작 교원이 필요에 의해 나가겠다는 데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못나가게 한다며 배신감을 느낀다는 반응이었다. 내년엔 신청하면 모두 받아준다는 발표도 실행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교육재정 확보율도 부처 마다 달라 조성철 기자=결국 이 모든 문제는 교육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정부는 특별히 더 확충할 의지가 없는 듯하다. 현재 GDP 대비 교육재정은 4.2%로 떨어져 있지만 여당과 교육부는 이렇게 된 게 지난해 한국은행이 GDP 산출방식을 변경함으로써 확보율이 1% 하락하게 됐다는 군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괜히 ‘공약 불가’ 얘길 했겠는가. 정종찬=교육재정 GDP 6%에 대한 개념은 정부부처 간, 교원단체, 연구자들 간에 제각각이다. 이에 대한 개념 통일화가 필요하다. 또 교육부의 새로운 교육재정 확보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BTL(민자유치)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많은 듯하다. #BTL은 재정확보에 도움 안 돼 조성철=BTL은 학교나 체육관을 민간자본으로 짓고 이를 국가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임대형식으로 빌려 쓰면서 목돈 대신 할부금을 지불하며 재정 부담을 던다는 사업이다. 결국 빚을 내는 건데 이것을 교육재정 확충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그 빚에 대한 상환이 다음 정부에 넘겨진다는 점에서 BTL은 현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이상미=내년에는 지방세가 더 줄어들고 지방채 상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교육재정이 훨씬 악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이나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실적인 타계책도 전무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빚은 언젠가 교육 재정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정종찬=올해 국회의 교육부문 국정감사는 뚜렷한 쟁점이 없는 편이었지만 부도난 지방교육재정이 그나마 이슈로 부각됐다. 이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제대로 내려주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본지의 계속된 지적으로 점화된 것이다. 본지의 교육재정 파탄 주장에 시·도교육위원회와 다른 교육단체들도 호응해 교육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고 청와대와 총리실, 기획예산처, 교육부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마 내년 초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강병구=이번 취재를 하면서 안정적인 재정확보도 중요하지만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이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경기도 용인 청운초의 경우처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교육우선 정책' 결단 필요 정종찬=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세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지원, 민간기업의 교육에 대한 기부제도 활성화 등 전 방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성공시킨 국민의 정부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의 교육우선 정책결단이 필요하다. 교육계가 대선공약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촉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2005년 11월 6일에서 8일에 개최된 CIAE of AAACE에 참석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게재하였다. AAACE는 미국성인 교육 및 평생교육 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and Continuing Education)로 이 학회내에 국제성인교육부 즉 CIAE( Commission on International Adult Education)가 있으며 세계의 여러 나라 학자들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연구물을 발표한다.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개막일정에는 회장의 환영인사와 “침묵의 가치와 의미” 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이 있었다. 강연의 내용은 침묵은 사색과 관찰 즉 깊은 사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과 강요된 침묵의 부정적인 측면, 無念의 가능성 등이 거론되었다. 활발한 토론이 있었는데 나는 침묵보다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에 있었으며,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어설픈 영어로 토론에 끼여들어 호응을 받았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자 교수들은 말많은 사람 특히 여자들은 ‘질색’이라고 하여 웃음바다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대화의 문화가 빈약하다는 말을 듣는다. 그럴까? 대화의 문화가 빈약한 것이 아니고 대화를 통한 통합을 이루어내는 문화가 빈약한 것은 아닌가? 조선시대 내내 정파를 나누어 시시비비를 가리고, 지금도 골목의 복덕방 할아버님들, 명절에 만난 형제들도 한 주제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여 분주히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 예전에는 남성들이 주로 대화를 나누었으나 요즈음은 여성들 즉 여자 형제나 마나님들도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TV를 함께 보며 자신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선거에 투표를 하는 데에도 자신의 선택을 중시한다. 토론은 무성하고, 주장은 난무한데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각 주장의 장점을 받아들여 서로의 주장과 양보를 통해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가고, 만들어진 선택이 비록 차선이라도 결정이 되었으면 결정을 따르는 자세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1년의 짧은 기간동안 체험한 나의 작은 경험에 기대어 미국문화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무모한 일이나 나의 체험과 이곳에 오래 거주한 다른 분들이 전해주는 말에 의지하면 미국은 상대방이 비록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으나 인정할 만하다고 여기면 바로 경청을 하고, 오히려 타인의 다른 생각이 나의 시각을 넓혀준다고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지녔다. 남녀노소를 막론한 이러한 유연성이 내가 미국에서 배우고자하는 몇몇 덕목 중의 하나이다. 나는 침묵하기보다 대화의 기술과 타협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침묵을 지지하는 분들의 의견 즉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 깊이 사색할 여가가 없으며,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측면도 대화를 장려하는 사람들이 참고해야 할 중요한 지적이다. 내가 관심있게 들었던 발표중의 하나는 대만의 현장대학 교수로 계신 스님이 발표한 이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대학교육과의 연계이다. 현재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고 있고, 또한 아시아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민을 오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고민이 많고, 대만 사람과 다른 아시아계 사람과의 결혼으로 인해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단다. 발표의 내용은 국제결혼의 양적증가와 질적인 변화, 국제결혼 양상의 발달과정과 문제점, 국제결혼자를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 이민자(移民)의 다문화적 시각에 기초한 교육서비스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것이었다. 이 대학에서는 이민자 그룹을 위한 학과목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이들을 만나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고 이해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증가시키고, 이들을 돕기 위한 실제 활동을 찾아보게 하고자 하였으며, 이 활동이 학생과 지역사회, 대학과 정부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및 조정자에 영향을 주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만에서는 유치원을 비롯한 고등학교까지 이민자와 국제결혼자들의 자녀의 학교교육을 돕는 프로그램이 학교내에 있었다. 미국의 ESL 수업과 같은 형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대만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있어서도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공주대학 학생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돕는 ‘코시안’ 즉 한국 사람과 아시아계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의 학교 공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인터넷 프로그램에 올려 소개한 적이 있다. 또 다른 발표자는 미국 교수로 러시아의 Magadan시의 여성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 시의 여성센터는 폭력방지뿐 아니라 장애아와 장애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임신부를 위한 프로그램(의사와 미국 교환학생이 참가하였다), 아기(baby)를 위한 프로그램, 여성을 위한 컴퓨터 교육, 부활절 파티를 위한 장식, 공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자격증 코스를 개발하고 있었고, 여성들이 차를 마시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수다로 여유를 즐기는 방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젊은 여성리더와 조정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여성 리더들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다. 나는 한국의 유치원 아동 및 아동의 부모 그리고 대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영어 습득 교수방법을 소개하며 외국어를 배우거나 가르치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시사점을 주기를 기대하였다. 미국 국제성인 및 평생교육 학회는 미국을 비롯한 중국 교수, 사프러스 연구원, 대만 교수, 현재는 미국 시민이지만 나미비아인 교수, 독일 교수가 참여하였다. 중국과 대만은 세 명의 교수가 참석하여 중국어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 부러웠다. 나는 미국의 있는 동안 두 곳의 유아관련 학회, 한 학자의 이론을 기반으로 유아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연계교육을 지향하는 학회, 학자들보다 비즈니스맨이 주로 많은 e-learning 연합회, 그리고 두 곳의 성인교육학회에 참석하였다. 이들 모임의 특색은 발표자와 참여자간의 토론이 대단히 활발하다는 것이다. 특히 비즈니스맨들의 모임이었던 연합회는 발표자와 참여자간의 토론보다 오히려 참여자와 참여자간의 토론이 더 많은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발표자는 듣기만 하고 참여자들은 한 마디라도 더 말을 하려다가 시간이 다 되어 아쉽게 헤어지기도 하였다. 발표에도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며, 내용의 실제적 적용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 한국의 인문사회계의 논문은 정형화되어 그를 조금만 벗어나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발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학자들의 글만을 인용하는데 급급한 지루한 글과 내용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방향이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거나 실제적 적용의 사례와 도전에 관심이 많은 내게 위 학회들의 참석은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원평가 시범실시가 출발부터 잡음을 일으키며 삐걱거리고 있다. 전교조가 일부 학교를 방문해 시범학교 신청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항의가 잇따르고, 대구의 일부 학교 경우 학교 내 시설인 조회 단상과 현관 출입문에 학교장과 교원평가를 비난하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는 등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이미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 중 신청 철회를 밝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교사들이 시범학교 신청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육부에 철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내는 사례가 발생해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19일 대구 달성중에서는 조회 단상과 현관 출입문에 ‘민주절차 무시하는 교장은 떠나라’, ‘교평 반대’ 등의 낙서가 붉은색과 노란색 스프레이로 휘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됐다. 학교 측은 즉각 사진을 촬영해 교육부에 보고했고 교육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다. 비슷한 사건은 같은 지역의 현풍중, 현풍초에서도 발생했다. 교문벽에 ‘민주주의 투표 모르는 ○○○(교장이름), 너 딱 걸렸어’, ‘교평반대’란 유인물이 나붙기도 했다. 충남 서천여고는 교원평가시범학교 선정 철회를 바라는 케이스. 이 학교는 24일 충남 대천에서 열리는 시범학교워크숍에서 교원평가 시범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송인봉 교감은 “당초 두 차례 투표 때 찬성 교사가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려 하다가 교육청과의 몇 차례 상담을 거치며 신청하게 됐는데 선정됐다”며 “그 후에 교직원간 불화 등으로 당초 찬성을 했던 분들도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전자공고의 경우도 출발이 순조롭지 않은 실정이다. 이 학교 교사 104명 중 60명의 교사들은 21일 “학교 교육력 제고 시범학교 선정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시범학교 선정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교육부에 팩스로 보냈다. 이형우 교사는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철회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교사들의 이해를 구해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갈등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시범학교의 선정 과정에 대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48개 시범학교 중 어느 하나도 낙오자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상황과 관련 김은식 충북 원봉중 교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해져 가는 양상이다. 앞으로 내부적으로도 저항이 가속화될 것이고, 새 학년도가 되면 인사이동으로 원치 않았던 교사들로 교체되면서 또한번 진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권영정 충주 목행초교장은 “평가제를 찬성한 수가 전국 1만2771개 학교 중 0.91%(116개교)에 불과하고 그 중 6학급 이하가 11개교로 22.9%이며 총학급수는 29만 1142개 중 754개로 2.59%에 지나지 않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원평가에 대한 실무추진팀을 일선 교원을 주축으로 재구성해 교원평가 문제를 풀어갈 것”을 제안했다.
어제의 일이었다. 매 교시가 끝날 때마다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과목의 난이도를 대충이나마 알고 있었다. 생각보다 시험이 어려웠나보다. 그래서일까? 고사장에서 빠져나오는 아이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았다. 1교시 언어영역 시험을 보고 난 뒤 활짝 웃었다가, 2교시 수리탐구에서는 푼 문제보다 찍은 문제가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한 여학생은 실망하여 점심까지 굶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3교시 외국어 영역은 지문이 길 뿐만 아니라 어휘 또한 낯설어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많았다고 하였다. 4교시 사회탐구는 선택과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작년 수준과 비슷했다고 하였다.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교실로 올라갔다.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아이들의 표정은 무척이나 밝아 보였다. 채점 결과에 어떤 아이들은 책상에 엎드려 울기도 하였다. 반면에 어떤 아이는 언어영역을 다 맞아 다른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 모든 시험이 다 그러하듯 희비는 교차되기 마련이다. 어쩌면 이 순간이 담임으로서 제일 곤란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시험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는 칭찬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격려와 위안을 아끼지 말고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실망한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얘들아,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우리 시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 미리 실망하여 좌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알았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한 여학생이 상기된 얼굴 표정을 지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선생님, 현재 제 점수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재수할래요.”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구나.” “아니에요. 제가 답을 적어와서 채점을 했기 때문에 정확해요.” “그래도 그렇지. 마지막까지 기다려 보고 결정을 내리자.” “......” 그 아이는 내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 표정으로 보아 자신의 결심이 확신한 것 같았다. 사실 이 학생은 교대를 준비해 온 학생인데 사회탐구 영역에서 시험을 망친 것 같았다. 그리고 더욱 나를 안타깝게 한 여학생이 있었다. 수시 모집 2차 1단계와 2단계에 모두 합격을 하여 마지막 수능 최저학력만 통과하면 최종 합격의 영광을 얻게 되는 아이였다. 그런데 한 개 영역이 다소 점수가 불안하여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은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재수를 하려고 마음먹을 수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본다. 자칫 잘못하면 수능 결과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마지막 남은 기말고사까지 아이들은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23일 치러진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채점 결과를 일선 고교에서 잠정집계한 결과 강남 지역 최상위권 학생의 점수가 원점수(500점 만점) 기준 470-480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와 학원의 가채점을 잠정 집계한 결과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원점수가 5-10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상위권은 큰 변화가 없지만 내신 2-3등급 내외의 차상위권의 점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도 전망된다. 수능 다음날인 24일 일선 고교와 학원에서는 학교별로 가채점 결과를 취합해 통계를 내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우선 언어 영역이 쉬웠던 반면 수리 '가'형(자연계)과 외국어, 탐구 영역이 어려웠던 만큼 원점수로는 언어에서 얻은 점수를 다른 영역에서 손해보는 형태의 가채점 결과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의 S고교 3학년 부장(주임)교사는 "전교 최상위권의 원점수가 470-480점대로 잠정 집계되고 차상위권인 내신 2-3등급 학생들이 다소 떨어져 시험의 변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리 '가'와 탐구영역의 차상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각각 6-7점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원외고 김영윤 3학년 담임교사는 "언어만 쉬웠고 나머지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의 점수가 예년보다 꽤 떨어진 것 같다"며 "수리영역이 편차가 많이 났고 탐구영역도 어려웠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서울과학고의 한 3학년 담임교사도 "가채점 결과를 취합한 결과 언어는 오르고 과탐과 수리는 점수가 떨어졌으며 수리의 점수 낙폭이 더 커 수리 점수로 변별력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고의 한 3학년 담임교사도 "가채점 결과를 취합해 보니 어제 평가처럼 언어 영역이 상당히 쉬웠고 나머지 영역은 조금씩 어려웠다"며 "언어에서 얻은 점수와 다른 영역에서 떨어진 점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문고 이상용 3학년 부장교사도 "언어는 성적이 많이 올랐지만 수리 '가'와 외국어의 하락폭이 크며 탐구영역은 크게 하락한 것 같지는 않다"며 "큰 점수차이는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 5점 전후로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고의 3학년 담임교사는 "문과는 언어 영역이 쉬워 좀 유리한 반면 이과는 은 수리 영역이 어렵게 나와 좀 힘들어 하는 거 같다"며 "수리영역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권이 예상보다 점수가 덜 나온 것으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풍문여고 이태권 3학년 담임교사도 "탐구영역에서 많이 떨어져서 점수가 꽤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는 어려웠던 9월 모의고사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능에는 수리와 과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점수하락 폭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상명대 부속여고 최병찬 3학년 부장교사는 "여학교다 보니 수리 '가' 점수가 많이 떨어져 예년에 비해 10-15점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로학원도 "상대적으로 쉬웠던 언어는 1-4점 정도 오르고 외국어는 3점 정도 하락할 것"이라며 "수리는 '가'ㆍ'나'(인문ㆍ예체능계) 모두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탐구영역은 과목간 편차가 심해 난이도 조절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도 대체적으로 23일 수험장에서 자신들이 느낀 체감난이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과학고 3학년 P(18)양은 "언어는 평소보다 올랐고 수리와 외국어가 평소 점수보다 비슷하게 나왔지만 과학탐구가 약간 떨어졌다"며 "예상했던 점수와 비슷하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약간 올랐다"고 말했다. 대원외고 3학년 김모(18)군도 "반에서 가채점을 해본 결과 작년 수능에 비해 5-10점 정도는 대부분 떨어진 것으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중동고 3학년 S(18)군은 "언어영역 외에 나머지 영역은 어려웠다는 분위기라면서 주위에서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풍문여고 3학년 최모(18)양은 "시험을 보고 난 뒤 예상점수와 가채점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며 "언어가 평소보다 20점 올랐는데 비해 다른 과목이 다 10점씩 떨어졌다"고 말했다. 올해도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 등을 각 대학별로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입시 제도 때문에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처음 도입된 작년보다는 혼선이 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태권 교사는 "최초로 도입된 작년보다는 혼선이 덜하지만 올해 역시 점수가 확정돼서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점수표나 배치표를 상대적 기준으로 삼아 추측으로 진학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병찬 교사도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 백분위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점수가 나와봐야 안다"며 "지금은 원점수로 희비가 엇갈리지만 원점수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흐름이 안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배규한)은 22일 교총회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가치관과 행동양식’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교사상’ 주제발표를 맡은 유성경 이화여대 교수는 “1990년대 이후 한국청소년상은 급격하게 변화했다”면서 “어른에 대한, 특히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크게 떨어졌고 학교가 지닌 힘이 많이 감소한 것도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교사들의 권위가 크게 약해진 것에 대해 유 교수는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여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교사들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 권위가 있었지만 최근의 디지털 시대에는 지식이 보편화되면서 그러한 권위가 크게 약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지식 전수자’로서의 역할보다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교사 역할이 더욱 중요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중심적인 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유 교수는 “이는 최근에 학교 현장에서 상담 요구가 급증하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인간적인 것을 통하지 않고는 지식만을 내세워서는 가르치기 힘든 시대”라면서 “이 시대는 교사에게 변혁적 리더십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이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도전적 공동 목표를 세워야 하며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돕고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신뢰감,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은 “유 교수가 지적한 변혁적 리더십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제는 학생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교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넷세대는 디지털사회의 탈권위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늘 어른들의 세계와 부딪친다”면서 ‘영상을 선호하고 튀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마치 컴퓨터에 접속하고 끊는 것처럼 인간관계를 맺는다, 성적 이데올로기가 통하지 않는다, 신조어 등을 만들며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한다’는 점을 넷세대의 특징으로 꼽았다. “학교는 이러한 기성세대 교사와 넷세대 청소년이 부딪치며 갈등하는 공간”이라고 지적한 윤 위원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명 격차’ 때문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훈련이 없으면 교육이 효과를 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한다”면서 “인성교육은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이므로 학교는 인성교육 기능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학교 구조 속에서 교사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수업은 당연히 잘해야 하고, 행정업무에 능통해야 하며, 학교안전사고 해결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며, 관리자 등 동료교원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지역사회 인사와도 좋든 싫든 일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특히, 학부모와의 관계는 필사적일 만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한다. 올해 한국교총 교권상담실의 문을 두드린 사례를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한 교육적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는 수긍하는 자세는커녕 막무가내로 항의한다. 항의전화는 예사이고, 심지어 수업 중에 교실에 들어와 고함을 지르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고 협박까지 한다. 또 ‘학부모 여론조사’라는 명목으로 동료 학부모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담임교체나 전보를 요구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이에 대한 일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대응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학교가 그것도 알아서 처리 못하느냐’, ‘학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기에 소란스럽게 하느냐’는 등 오직 책임은 학교와 교사에게만 전가시킨다. 학부모의 분별없는 항의가 끊이지 않으면 무마시키기 위해 교원에게 주의나 경고, 징계한다며 위압적인 자세를 취한다. 교권업무를 통해 겪어본 교사들은 너무나 순진하다. 교육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도 학부모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본인이 고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학부모를 고소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한다. 부적격교원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 각 시·도교육청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억울한 민원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로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지만, 이제는 교육부와 교육청도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들을 향해 좀 더 당당해지기를 기대한다. 현행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에서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면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교원들만 외로운 허허벌판으로 내몰지 말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 교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인 교권옹호에 나서야 한다. 민원에 대한 회신은 의무이지만 부당행위가 없는데도 여론에 밀려 처벌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부적격교원 문제, 이제는 교육행정기관이 달라질 차례다.
전국의 고3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루었던 어제(23일), 우리학교에서도 22명의 교사들이 시험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아침 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저녁 5시 6분까지(5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 시험이 없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중학교 교사들이다 보니 업무에 서투른 점도 있었지만 같이 배정된 감독관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몸이 지치고 다리가 아프고, 그것이 가장 힘든일이었다.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감독관 대기실로 내려왔을 때였다. 그 학교는 우리학교와는 그리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학교 출신들이 많이 눈에 띠었었다. 특히 중3때 가르쳤던 학생들도 있었다. 이미 복도를 왕래하다 마주쳤던 아이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학생들과 마주치지 않았던 학생들이 감독관 대기실로 몰려왔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독하느라고 고생많으셨죠? 오늘 시험 좀 어려웠어요." "그래 고생했다. 그런데 왜 집에 안가고 여기로 왔니? 뭐 문제라도 생겼니?" "아니오. 아까 ○○가 강현중학교 선생님들 많이 오셨다고 해서 인사드리고 갈려고 왔어요. 선생님들 많이 오셨네요."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힘든 시험을 하루종일 보고나면 심신이 피로해서 집에 갈 생각을 먼저하게된다. 그런데도 모교의 선생님들을 뵙고 싶어서 집에가는 일을 뒤로 미루고 감독관대기실로 찾아왔던 것이다. 정말로 교사를 한다는 것이 보람있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학생들이 돌아간 뒤로 선생님들은 걸어 나오면서 한결같이, "그래도 우리가 학생들을 잘못 가르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우리교육,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 누가 교사를 탓하는가. 우리나라 교육의 선봉에는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오래달리기, 마라톤, 수영에 고루 뛰어나 체력이 좋고 통솔력이 있는 사람을 공모하여 군 지휘관을 맡기고 격투기 실력이 뛰어나고 범인 체포에 탁월한 사람을 선발하여 경찰청장에 임용하면 어떨까. 물론 임기응변과 권모술수가 뛰어나고 단식에 능하며 몸싸움에 탁월한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임명하고… 요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들 간의 개정안건에 대한 찬반 논쟁을 보노라면 마치 ‘개그콘서트’ 아닌가하는 착각이 든다. 한마디로 敎育의 ‘敎’자도 모르는 교육위 국회의원들의 놀이터인 양 한결같이 한심하기만 하다. 교사 또는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제안한 이주호 의원의 의견에 백원우, 구논회, 이인영, 진수희 의원 등은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추진이 어려웠던 정부와 대통령 공약을 이 틈에 실천하도록 해줘 감사한다고 칭찬까지 하고 있다. 한 술 더 떠 구논회 의원은 무자격 공모교장제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교장을 학운위가 신청하게 하지 말고 아예 교육감이 할당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학운위 신청을 받아 공모교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재직 중인 교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운위가 적극 나서기는 어렵다”며 “차라리 공모교장 학교를 지역별로 20, 30% 할당하고 교육감이 지정하는 게 어떨까”하고 제안했다니 무식함이 하늘을 찌른다. 다시 가르쳐주지만,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는 관리자이면서 제반시설 운영관리, 장학활동,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안내 등 소속 교원들의 종합적인 교육활동 지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이렇듯 종합예술에 가까운 교육활동에 비추어서 오랜 경륜과 교육적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그들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여 교직을 폄하하고 있다. 또한 언론과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재직 중 평가를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근무평정, 자기평가, 연구수업, 장학지도평가에 종합감사, 학교종합평가 까지 학교생활 자체가 평가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근평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품성, 학습지도 능력, 생활지도 능력, 교육연구 성실도, 담당업무 수행 능력 등 매년 누적된 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평가받으며 이에 따라 잘하면 표창도 받고 잘못하면 징계도 받으면서 교감, 교장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교육경험이 전무한 국회의원 눈에는 단순히 승진하기 위한 길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전문성도 쌓고 관리자의 능력을 갖춘 경영자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연공서열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자존심을 먹고 사는 교직의 특성에 비추어 경력자 우대 원칙에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한심하다. 수적인 대표성을 갖지 못하면서 교육 경력을 무시한 무자격자에게 학교를 맡기는 것은 군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대장을 맡기고 경찰 경력 없는 사람에게 경찰지휘관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교단의 괴리와 갈등을 초래하고 본인 또한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모교장제’가 교원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원양성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추진하려면 교육의 본질과 교직사회의 특성에 대하여 더 공부한 후에 하라.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자부심에 가득 찬 한 여교사가 지난 시간에 낸 숙제 검사를 한다. 숙제는 유명한 여성 위인의 전기를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 어린 마리아 몬테소리의 차례가 되었다. “오, 안돼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또다시 이런 전기를 외우게 할 순 없어요.”라고. ‘몬테소리’라는 이름이 일종의 유아교육 품질 보증 마크처럼 쓰일 만큼, 너무도 유명해질 한 여자아이의 말에는 이력도 다채로운, 그녀가 앞으로 걸어 나갈 길이 잘 암시되어 있다. 1870년 이탈리아가 산업발전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에 태어난 그녀는 이탈리아에 최초의 여의사가 된다. 여기서 그녀가 얼마나 기성 제도에 용감하게 맞섰던 독립적 여성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여자로서 처음으로 의대 입학 허가를 받아내기까지가 그랬고, 남학생들의 야유를 받아내며 박사학위를 따내는 과정이 그랬다. 남자 동료와 시신을 해부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홀로 어두컴컴한 불빛 아래서 칼을 놀리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안정적 신분이나 재정적 혜택을 거부한 채 독자적 교육운동을 펼친 것도 그렇다. 대학 부설 정신병원의 수련의로 일하면서 그녀는 어린 정신장애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몬테소리는 의사로서 정신지체아를 치료한 경험을 보완, 유아 교육의 새 장을 열었다. 정신병동에 수련의로 근무하면서도 당시 이탈리아 전역을 지배하던 의사들의 시각과 달리, 그녀는 정신지체 문제가 의학적인 것이라기보다 교육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대학에서 7년간 실험심리학과 교육학을 공부하고, 1907년부터는 로마 근처 산 로렌초에 3～6살까지의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열었다. 이른바 ‘몬테소리 교육학’은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몬테소리의 교육학은 이전의 '어른이 아이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을 완전히 뒤엎는 것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한 아이가 있다. 아이는 조그만 양동이에 꽃삽으로 돌멩이를 퍼 담고 있다. 아이의 손은 느리고 꽃삽도 조그마해서 양동이 가득 돌멩이를 채우는 일은 끝이 없어 보인다. 답답한 엄마는 다가가 아이를 도와 순식간에 양동이를 가득 채운다. 엄마는 양동이를 채웠으니 아이가 만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는 불에 덴 듯 울면서 삽을 집어던지고 양동이를 걷어찬다. 여기서 몬테소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과연 아이가 원한 것이 돌멩이로 가득 찬 양동이였을까? 그녀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한다. 아이가 원한 것은 양동이를 돌멩이로 채우는 '행동'이었다. 즉, 몬테소리 교육철학의 핵심은 아이들은 어른의 통제와 가르침이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내면의 설계도에 따라 자기 발달을 추구해 가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녀는 교사의 수동적인 역할과 관찰, 침묵을 강조했다. 이러한 수동성은 무관심이나 태만이아니라 아이에게 능동적으로 행동할 여지를 넓혀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관찰자 역할을 함으로써 아이의 발달욕구를 알아내고 아이의 정상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관찰을 통해 교사는 자기가 언제 끼어들고 물러서야 할지, 언제 아이들을 자극하고 언제 뒷걸음질 쳐야 할지, 언제 말하고 침묵해야할지에 대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어른의 잣대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다시 한 번 몬테소리, 그녀의 말을 상기해 보자. “교육의 비밀은 사람 속에 있는 신적인 것을 인식하고 관찰하는 데 있다. 즉 사람 속에 있는 신적인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에 봉사하되, 창조자의 위치가 아니라 피조물의 위치에서 돕고 함께 일하는 데 있다. 우리는 신적인 작용에 힘을 더해야 하지만 그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인천작동초등학교(교장 이동철) 교직원들은 24일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학급 보조원인 차경화씨의 아들의 뇌출혈 치료를 위해 써달라고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은 성금 4,631,530원을 전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작동초등학교에 따르면 본교 특수학급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차경화씨의 아들 영선군(20세)은 생후 5개월부터 라이증후군으로 나흘이나 혼수상태에 빠졌다 의식을 되찾은 후 건강하게 자랐으나 네 살 무렵 친구들과 놀다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로 병원에서 뇌파검사를 한 결과 「간질」이라는 판명을 받았다고 한다. 이 후 치료를 위해 수년간 여러 병원으로 전전 긍긍하던 중 서울대병원에서 「간질 포커스」가 시신경임으로 판정받아 고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으나 수술을 하려면 시신경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충격적인 의사선생님의 말을 듣고 수술하는 문제를 가족간에 깊은 논의 끝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술하기로 결심 뇌수술을 한 결과 한 달 남짓 혼수상태로 있다가 의식을 되찾은 영선이를 보고 담당의사는 “영선이의 정신력 대단한 모양이야” 라고 하며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선이가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나날 가운데에서도 차경화씨는 아무런 내색도 없이 항상 웃는 얼굴로 특수학급의 어린이들을 친자식 같이 돌보고 있으며, 오후가 되면 조퇴를 신청 병원으로 향해 자녀의 병간호에 심혈을 기울이인 결과 지금은 안정되어 가는 상태로 라고 한다. 한편 작동초등학교 학생 교직원들은 “영선이가 하루 빨리 완쾌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하루빨리 돌아 올 수 있기를 기원”했다.
기록적인 고유가로 유럽 전역에서 겨울철 난방유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벨기에 학교들이 학생 1인당 10유로의 난방보조금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교사들은 난방보조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을 경우 일부 학교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벨기에 공립 및 가톨릭 학교 당국은 최근 기 베르호프스타트 연방정부 총리를 비롯해 디디에 레인더스 연방 재무장관, 이베스 레테름 플랑드르 총리, 프랑크 반덴브루케 플랑드르 교육장관 등에게 총 2900만 유로에 달하는 난방보조금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서신은 "학생 1인당 10유로는 고유가와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학교들을 돕기위한 고육책"이라며 "학생 1인당 10유로가 현금으로 지급되든 세금감면으로 지원되든 방식은 상관없으며 중요한 것은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덴부루케 플랑드르 교육장관은 플랑드르 TV방송인 VRT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학교 건물의 난방시설 개선을 위해 충분하지 않지만 1억 유로를 책정해 놓았다"고 시설개선 쪽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동안 중국에서 직업교육은 공식적으로는 의무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등과 더불어 중국교육의 중요한 한 분야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의 주류에서 밀려나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직업교육은 정부가 주도하는 학교 교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이들 직업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직업인재의 양성과 직업기능의 전수에 소극적이었던 까닭에 실제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배출에 실패하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현행 중국 직업교육의 문제들은 금년 들어 교육부가 교육 구조의 조정을 통하여 중등직업교육을 중국 교육사업의 중점전략 중 하나로 삼기로 한 것과 국무원 주관으로 지난 11월 7일 열린 ‘全國職業敎育工作會議(전국직업교육사업회의)’에서의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의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역설 및 향후 5년간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국정부의 투자 강화 발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현재 중국이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을 발전시켜야하는 이유가 노동자들에 대한 기능훈련의 강화와 고급기능공들의 양성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원자바오 총리는 현재 중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자, 엔지니어 및 경영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인재와 더불어 각 방면에서 고급기능을 가진 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중국 농민들의 취업문제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게 됨을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발전시켜 농촌 및 낙후된 지역 노동력의 취업과 창업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 다음의 4가지에 중점을 두어 직업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첫째, 교육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구조 조정의 총괄적인 방향은 의무교육의 보급과 강화, 직업교육 발전의 적극적 추진,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의 규모를 확대가 중요한 사항이 된다. 둘째, 교육의 체제를 혁신하여 다원화된 학교 운영방식을 만들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립 직업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동시에 사립 직업교육의 발전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기업 및 기타 사업장들로 하여금 직업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한다. 셋째, 직업학교 교육의 수준과 질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현실과 관련된 교육을 하며, 이와 더불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부합되도록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넷째, 농촌의 직업교육의 발전을 중시하여 농민들의 직업기능과 직업 전환의 능력을 높이도록 한다. 그동안 중국의 사회문제로 되어온 농촌, 농민, 농업의 ‘三農’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한 조치로 중국정부는 향후 5년간 100억 위엔(약 1조 4천 억 원)을 투자하여 직업교육의 실시할 수 있는 기초시설을 건설하고, 교육시설을 준비하며, 빈곤가정의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업교육 관리체제의 순리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동인사제도를 개혁하며, 노동인력의 선발에 있어도 과거의 학력을 중시하고 기능을 천시하는 풍토를 개선하도록 하여 직업교육 발전과 기능을 갖춘 인력의 성장 및 발전에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국 교육부는 내년에 직업 중․고등학교의 신입생의 규모를 100만 명 이상 확대 모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전국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인원은 820여 만 명, 직업교육 신입생 인원은 550만 명으로 일반 고등학생과 직업학교 학생의 비율이 6:4였고, 일부 지역에서의 일반 고등학생과 직업학생과의 비율은 7:3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직업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부족이라는 현실과 관련하여 중국 교육부 장관은 직업교육 특히 중등직업교육의 발전을 앞으로의 중국교육사업의 중점전략으로 삼는 동시에 중등직업학교 신입생의 확대 모집을 ‘十一五 교육계획(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교육발전 계획)’의 중요한 목표로 삼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등직업학교의 신입생을 금년에 비해 100만 명 이상 확대 모집하기로 하였다. 중국에서의 직업교육 확대 방침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능을 갖춘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 하에 중국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 인력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하여 중국의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농촌문제와 취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하지만 중국 청소년들의 직업학교 진학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부의 목적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중국청소년연구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학생들 중 과반 수 이상이 직업학교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29.9%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직업학교를 졸업하면 수입이 낮기 때문에, 25.3%의 학생들은 직업학교 졸업생들은 정부기관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13.5%의 학생들은 입시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직업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11.5%의 학생들은 직업기술을 배우는 것은 공장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렇듯 중국 사회에 팽배한 직업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으로 낮은 대우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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