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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계기로 부각된 사학재단 운영실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비리 척결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사 대상과 방향 = 이번 감사의 대상이나 초점도 과거 네 차례 실시된 적이 있던 통상적인 사학 감사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감사 대상 사학도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와 사립대학이며, 회계감사만이 아니라 사학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직무감사까지 실시된다. . 감사원은 당초 내달부터 시.도 교육청과 일부 문제성 학교를 중심으로 한 재정운영 감사를 벌인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지만, 계획과 달리 전격적으로 감사 시기를 앞당기고, 감사 대상도 전 사학으로 확대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종교사학은 포함되지 않은데 비해 이번 감사원 특감대상에는 종교사학도 예외가 아니다. 감사원이 전격적으로 모든 사학에 대한 특감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최고 사정(司正) 기구로서 국민들의 관심사안으로 부각되고 사학비리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감사 방향에 대해 "교육재정 운용뿐만 아니라 학사관리 등 사학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대상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부당, 비효율적 행위 등 교육 부조리 전반에 걸쳐 있다. 구체적으로 ▲시설공사나 교육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과 학교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적정성 ▲교원.교수 채용, 편입학 등 입시.성적관리 등 학사운영분야 비리 ▲사학법인의 법적 의무 불이행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예산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 사학의 '검은 거래'뿐 아니라 이를 매개로 이뤄지는 편법적인 입시.성적 관리 등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해질 수 있는 학사관리 분야에까지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감사에서 문제가 포착될 경우 감사대상을 압축, 본감사에 도입할 방침이다. 본감사 대상은 ▲보조금, 특히 학교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 다수 있는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법정전입금이 과소한 사학법인 ▲기타 편입학 부정 등 구체적 비리정보가 수집된 학교 등으로 압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육당국도 감사대상 = 이번 감사원 감사는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진행중인 정부 감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정부에서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합동감사 방안도 제기됐으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감안해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독자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감사원도 야당 등에서 제기할 수 있는 '정치성 감사'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원 자체 특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작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제감사 실시 후 올해 상반기 지방선거 기간에 교육자치행정에 대한 일제 감사를 벌일 계획을 애당초 갖고 있었으나, 최근 일부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편.입학 관련 부정 등으로 사학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사학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특감이 초.중.고교와 대학 등 전 사립학교는 물론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 교육청까지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교육 당국까지 사학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감사원이 인력을 지원하는 정부 합동감사보다 강력한 형태로 진행될 것 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자체 특감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력이나 자료 지원을 받을 방침이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학운영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이라며 "'비리 사학'으로 의심되는 소수의 학교를 엄선해 우수인재 양성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대부분의 건전한 사학에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접한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19곳을 추가로 지정, 올해 모두 67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학교는 초등 1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교 5개교 등이다. 이렇게 67개교에서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교원평가 모델을 만든다음 일반화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대략 일반화 시기는 2007학년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갑작스럽게 교원평가 시범학교 수를 늘리는 교육부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아마도 현재 지정된 학교에서 교원평가관련 시범운영에 보이지 않는 난관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학교수를 늘려서라도 교원평가의 일반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진다. 사실 작년11월 중순이후 시작된 교원평가 시범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믿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과정 역시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학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시범운영을 도저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교육부에서는 그 일정을 억지로 맞추어 추진한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만족도만 조사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료교사에 의한 수업평가는 거의 실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것을 토대로 1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시범학교에 요구했다고 한다. 무슨 자료로 어떻게 시범운영 보고서를 작성할지 염려가 앞선다. 그것이 염려되는 이유는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각 학교에서는 학년말이 되면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상대로 교육과정운영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새 학년의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교원평가 시범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교육부를 더욱 급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시범학교수를 늘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늘릴 바에는 처음부터 학교수를 늘려서 시작했으면 되는데, 이제 와서 늘리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든다.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면 그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여 성과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적이 아닌가 싶다. 교육부는 이런 식으로 확대 추진을 해서 억지로 꿰맞추듯 교원평가를 일반화 하려 하지 말고, 좀더 시간이 지나더라도 문제가 없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본다.
언론의 역할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에 따라 비판, 또는 논평하는 일도 언론의 역할일 것이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언론의 역할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언론 매체가 다양해지고 수적으로도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각종 이슈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것들이 언론의 본래 역할이라고 본다. 그런데, 유독 교육관련 문제에서만은 그렇지 않은것 같다. 최근의 교원평가 문제나 초빙교장제 확대, 교육개방문제등을 다루는 언론들은 한결같다고 본다. 즉 그에 대한 정확한 논평 없이 정부의 발표만을 전달하여 정부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느낌이다. 일례로 초빙교장제 확대가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비현실적인 측면은 전혀 언급 없이 '40대 교장이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교장 중임제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긍정적 측면만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로인해 그동안 교육에만 전념해온 교원들에게 미칠 파장이나 실망감 등은 전혀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40대 교장이 다수 나오고 외부의 전문가가 교장이 되는 것이 장점만은 아니다. 40대교장이 많이 나오면 뭐가 어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인가. 현재의 50대교장과 40대교장이 무슨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장점인 것인양 내세우는가. 또 외부의 인사들이 교장이 되면 교육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지 모를일이다. 지금의 교육문제가 모두 교장 때문이라는 뜻인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을 언론에서는 왜 함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른 문제는 장·단점에 대해 논평도 잘하면서 교육문제는 단점에 대한 언급이 왜 없는지 알수 없다. 교원평가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언론 하나 제대로 분석을 한 것을 본적이 없다. 도리어 찬성하는 쪽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기사화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겨우 보도하는 내용이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반발할 것이다.' 정도이니 일반인들로 하여금 도리어 비판의 수위를 더 높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겨우 교원들의 인터뷰를 기사의 중간에 끼워넣기도 하는데, 그것도 직접 만나보는 경우보다는 전화나 e-mail등으로 얻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필요한 부분만 삽입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이다. 언론의 비판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을 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이슈에 대해 양쪽입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비판해야 한다. 언론에서 비판하고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좀더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할 일이라고 본다.
외국 대학이 빠르면 내년부터 국내에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제주 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 광양, 부산·진해 등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교육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서도 이의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선일보 1월 20일자 참조). 현재는 전면 개방은 아니고 부분 개방에 점진적 확대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개방을 하면 전면 개방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전면 개방으로 이어져 국내 대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향후에는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개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볼 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조치는 서둘러서 진행할 일은 아닌듯 싶다. 물론 외국 대학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외국 대학의 국내 정착이 무난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문화적인 차이 등을 극복해야 그들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학부모의 성향으로 볼 때, 국내 대학에 비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리포터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싶다. 즉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서 개방을 거부할 수는 없을지라도, 개방의 단계를 좀더 조정해야 한다. 현재 국내 대학도 외국 유수의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 대학이 있는 반면, 국내에서조차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도 있다. 경쟁력이 우수한 대학은 별문제가 없다고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해야만이 외국의 대학과 경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국대학의 국내 설립허용 이전에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상태라면 외국 대학이 들어올 경우 경쟁력 하락으로 도태되는 대학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기 이전까지는 외국 대학의 국내 설립을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사학단체들은 23일 감사원이 사립학교의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외국의 경우에는 공공분야 회계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는 데 감사원이 사적 분야인 사립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에 나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송 사무총장은 "앞으로 사학 대표들이 모여서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책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번 특감을 통해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감사원의 특감이 사학 비리를 들춰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했다. 이 협의회의 이현진 부장은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그렇지만 직무감사의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번 감사원의 특감이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사학단체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한재갑 대변인은 "현재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에서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 시점에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와 사학단체를 무리하게 누그러뜨리고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정치권이 감사원의 감사권을 동원하는 것는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감사 내지 표적 감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사립학교들의 재정과 직무에 대해 동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2일 사립학교들은 공식적 반응을 자제하면서 겉으로는 태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선 사립학교 교사들 일각에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립학교는 어디를 뒤지나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긴장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단 평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하는 주요 사립대들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홍준표 연세대 기획실장은 "연세대의 경우는 이미 학교 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어 별다른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성태 고려대 기획홍보처장 역시 "재정이나 운영이 투명하다고 자처한다"며 "자체 감사도 실시하고 있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더라도 변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립고 교장과 교감들도 겉으로는 사립대들과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지난해 성적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 K고의 교감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해도 괜찮다"며 "아직 특감 대상이나 기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이 학교에서 성적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데 대해 "언론 보도는 많이 됐지만 작년 말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로는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일선 사립학교 교사들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립학교들 상당수에서 교사 채용 사례비나 건축비 리베이트 등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 중 일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대전 지역 한 사립고 교사는 "우리 학교만 해도 교육청에 학부모들의 투서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근 지역 학교 중에는 이미 비리가 적발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족벌체제인 곳이 심하고 종교계 사학은 그나마 좀 낫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사립학교들이 '전제국가'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솔직히 감사원 감사 받으면 '폭삭' 망하지 않을 사학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학교 도벽 심상찮다”라는 기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도벽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학교의 도벽이라고 하지만 정작 기성 세대로서 생각하기에는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다 그런 것이지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도벽의 도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할 정도로 단순히 책을 훔쳐가는 정도가 아닌 데 그 문제점이 있다. 학교 교칙은 있으나 미미하여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감도가 충격 요법을 주기에는 한계를 벗어난 듯 하다. 처벌을 받아도 그 처벌에 대한 부끄러움도 그에 대한 반성보다는 한 번 벌 받지 하는 정도의 인식이 교칙의 계도성에 교육적인 효과를 벗어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주 분실물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자신이 자신의 물건을 잘 간수하지 못한 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학교의 사물함에 문제가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우선 학교의 재정이 빈약하기에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당한 크기와 모양의 사물함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1차적인 하자가 있다. 고등학생들이 가정에서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보니, 책은 거의 사물함에 넣어 둔다. 그런데 정작 사물함에 들어가야 할 책들은 비좁아 들어가지도 못한다. 게다가 체육복, 신발 등을 넣어야 하니 책은 당연히 다 넣을 수 없어 책상 서랍이나 책상 위에 두기가 일쑤다. 그러다 보니 청소 시간에 책들이 책상에서 떨어지기 십상이고 그러는 사이에 주인은 바뀌고 또 다른 책상으로 올려놓는 등으로 인하여 자연 분실물이 생기게 되다 보니 책의 주인, 신발 주인, 체육복 주인이 누구인지 그야말로 교실 전체가 책과 옷과 운동화로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실이라고 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교실 청결에 신경을 쓰는 담임이라면 교실이 한결 낮다. 학생들의 분실물을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물함의 자물통이 하나의 열쇠로만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물함을 열쇠뿐만 아니라 가위로도 열린다는 데 있다. 학생들은 그래도 중요한 물건은 자신의 사물함에 넣어 두고 열쇠로 자물통을 채운다. 허나 가위 정도로도 열리는 사물함이라 중요한 지갑을 넣어 두면 체육시간 뒤나, 이동수업을 하고 난 후에는 꼭 귀중품이 없어진다고 한다. 그것도 사물함을 열어서 가져간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학교에 납품하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데나 검사를 받는 데서나 한번쯤은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학교 도벽이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 학교 사물함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으로 얼룩지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나아가서는 학교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교육의 불신과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을 쌓게 된다. 이것을 관계당국은 알 필요가 있다. 학교의 재정이 아무리 좋아도 사물함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학교는 찾기 어려웠다. 교직원 연수 때 민족사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 학교는 사물함이 그런 대로 크게 만들어져 있고 깔끔하게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어 사물함의 구조를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으나 그래도 그들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준은 아닌 것 같았다. 물론 기숙사가 바로 옆에 있으니 그렇게 크게 사물함에 연연할 상황은 아니었다. 1인당 한 달에 200여 만 원을 학비로 내어야 한다고는 하나, 이 학교에서조차도 겉으로 보기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인데 하물며 일반 학교야 오죽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나마 사물함 자물통마저 가위로도 열리는 상황이니 학생들의 도벽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과연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해 첫날의 순간을 다짐하던 일들도 잊혀진 지 몇 해가 가고 언제부터인지 새해가 주는 감동이나 설렘보다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새해가 되었어도 진실 공방에 휩싸여 진실과 사실 사이에서 조작과 갈등, 자성과 발전의 목소리들에게 연일 귀를 시끄럽게 열어 둔 탓에 영혼이 맑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성장과 발전, 과정보다는 결과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가치에 몰입하며 느림의 미학을 소홀히 해 온 우리 교육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남의 탓만 하는 논리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으니 언제든지 재발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도덕교육을, 진실과 성실로 돌아가는 일에 우리 사회의 정신적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어버이들이 나서야 함을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외침으로 시달림을 받으며 이제야 겨우 가난을 면하고 자존감을 찾는 일에 너무 서두른 탓이며, 빨리빨리 성과를 요구하는 익숙한 삶의 습관이 가치 혼란까지 잉태했던 결과였음을 아프게 시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가족들이 서로 잘못했다고 싸움질하기보다는 먼저 불부터 끄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을 막고 화재보험까지 들어둔다면 더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 속에는 양면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 쪽 면만을 고집스럽게 보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24시간을 허락하는 저 태양도 밤과 낮의 두 면을 우리들에게 선사하는 것만 보아도 삶을 보는 자세는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밝음을 지향하되 어두움의 시간을 간과하지 않고 침잠하여 어두움 속에서조차 의미를 찾아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묵언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밤이 가르칩니다. 저는 2006년,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확신합니다. 개인이건 가정이건 단체이건 간에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곳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종기가 되어 곪았다면 과감히 수술하여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아픔을 내놓아 맑은 공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싸매둔 채로는 상처가 아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보는 우리들의 자세가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라면 패배의식에 휩싸여서 서로를 물고 뜯는 조선 시대의 당쟁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흑백 논리 밖에 없는 논리를 딛고 서서 대화와 타협으로 다같이 상생하는 길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을 보이고 투명성이 사회적 윤리로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을만큼 자양분이 풍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는 힘을 비축해 둔 것도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현대파 신문고 역할을 해내고 있는 누리꾼들의 목소리도 다수의 언론에 함몰되지 않도록 조명해 주는 낮은 자세를 견지하는 일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쪽을 원수처럼 백안시 하는 풍토는 결코 발전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다른 사람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 개의 귀를 지녀야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천천히 시각을 바꿔보면 내 생각이나 사상만이 진실이거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이전의 진리관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이었다면 현대의 진리관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배고픈 시절에 배운 절대적 사회 윤리가 가난극복이라는 물리적 만족이었다면 지금은 자존의 욕구가 더 앞자리에 앉아서 자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대열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울분을 못이겨 다수를 향해 던지는 돌팔매를 '방화'라는 이름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철저히 불장난 방지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처럼 불을 저질러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모습은 다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고속으로 달리는 기차에서는 바깥 풍경조차 음미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속으로 달려오느라 놓치고 챙겨주지 못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발전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상처를 추스리는데 시간과 배려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 지 모릅니다. 적군이 추격해와도 백성들을 다 챙기며 피난을 가던 삼국지의 '유비'보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었던 '조조'의 모습을 발전하는 모습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부추기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이 지겹지만 조금 천천히 걸어오더라도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뿌리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전력달리기를 하며 혼자만 일등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 운동회의 달리기에서 한 번도 3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체육과목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운동회의 즐거움이 많았을텐데도 1등 한번 못해 본 것만 기억이 나는 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든 운동회가 청백으로 나뉘어 이기고 지는 경쟁의 논리가 팽배한 운동회를 싫어합니다. 같이 이기는 경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을 위한 경쟁과 함께 사는 협동심과 나눔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고 한 사마천의 말을 떠올리며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교육, 감사하는 삶과 감동이 있는 삶의 모습을 찾아야 함을 깊이 생각합니다.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몸치장에 드는 비용의 1/100도 책값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통계는 마음을 가꾸지 않고 살아가는 슬픈 모습을 비춰줍니다. 마음이 빈곤하여 좌절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그렇게 책속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키우는 힘을 찾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발전이라는 낮시간 속에 함몰된 채, 기다림과 성숙의 밤시간조차 휴식하지 못하고 달려온 탓에 생체리듬을 잊은 사람들은 자신이 달려가는 길을 점검할 생각도 그럴 시간도 잊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놀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만이 최고이며 지위와 명예가 지상 목표인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은 숨이 막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웃을 줄 모르며 감동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일은 칭찬이나 감탄사를 아예 잊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든지간에 우리 교육계는 2006년을 '자성의 해'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몰기에는 교육의 책임이 크기때문입니다.일류대학 병에 든 교육, 교육과정은 바뀌었어도 인재를 보는 시각은 크게 바뀌지 않은 현실을 생각하면 갈 길이 참 멀어보이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오랜 기다림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라고 전제할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상적인 문제는 결국 본질에 다가서는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설날 아침부터 연말까지 '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보다는 '복을 많이 지읍시다'라고 주체적이고 책임있는 덕담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어버이와 자식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넘쳐나서 자기 스스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그저 받으려는 마음만으로는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무책임함이 풍기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힘들때 일수록 자신에게소리쳐 봅시다. '복을 많이 짓자고!' 세상이 의미있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돌아오는 설남의 화두는 '복 많이 지읍시다'로 2006년 설날 아침부터 연말까지 '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보다는 '복을 많이 지읍시다'라고 주체적이고 책임있는 덕담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끼리, 스승과 제자 사이에, 관리자와 선생님들까지도. 복은 자신이 하기에 따라 돌아오는 과정의 산물이니 그저 받으려는 마음만으로는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는 무책임함이 풍기기 때문입니다. 2006년, 학교와 교실에서는 '복 많이 지읍시다'를 실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칭찬바이러스를 옮깁시다. 우리 한교닷컴의 독자님! 리포터님! 운영진님! 복 많이 지읍시다!
교원승진은 교감으로 승진 할 때가 가장 보람 있고 기뻤다는 선배님들의 말씀이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실감하게 된다. 25년이라는 세월을 학생을 가르치면서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관리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이만 저만 받는 것이 아니다. 일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5급(사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절반은 시험으로 선발하고 반은 심사로 선발한다고 한다. 심사의 경우 2-3배수로 추천을 받아 임명권자가 낙점하여 선정한다고 하니 교원의 승진제도는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교원승진에 필요한 점수는 경력점수, 근무성적 점수, 연구(학위)실적점수, 연수(자격 직무)점수, 가산점(벽지점수, 농진 점수, 연구학교점수, 특수학교 및 학급담당점수, 정보자격증 취득점수 등)을 모아서 소수점 이하 네 자리까지 점수로 서열화하여 승진예정 소요인원을 선발하여 면접고사를 거친 다음 교감자격연수를 182시간을 시켜서 이수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받고 6개월 내지 1년은 기다려야 발령을 받을 수 있다. 연말에는 자격연수점수와 추가되는 가산점수를 합하여 다시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순서대로 발령을 내고 있다. 승진을 위해 보통 20여년은 점수관리를 하면서 준비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런 공정한 승진제도를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이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자격을 받는 교원 중에는 10여년까지 연령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늦게 승진하는 분 중에는 제자보다 늦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감이 교장보다 연장자인경우는 흔한 경우이다. 이렇게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교원이라도 점수관리를 안하거나 늦게 시작하면 승진이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경쟁에서 밀려서 아예 승진을 포기했던 교원 중에는 갑작스러운 3년이란 정년단축으로 연수대상자를 배 이상으로 많이 선발하여 승진을 한 행운아도 한때 있었다. 그렇다고 현 승진제도가 가장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 연수점수를 잘 받기 위해 자비를 들여 중복해서 연수를 받는 문제, 벽지점수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자취생활을 하면서 벽지학교경합으로 10년을 근무해야 만점을 얻는 문제, 연구학교, 특수학교(급) 근무 등 힘들고 선호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승진과 연결시켜 점수를 주는데서 오는 역기능이나 부작용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벽지학교나 농어촌 교육이 잘된다고 생각하지만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거나 폐교가 늘어나는 현상도 안타까운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학교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분석 검토하면 현행승진제도에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개선 할 점은 무엇인지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복잡한 가산점수를 좀 단순하게 개선 할 필요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피한다고 승진점수만 주는 것보다는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거나 관리자자로서 갖추어야 할 일을 현장경험으로 체득하도록 하는 방안과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이나 소양을 쌓는 것들이 승진에 필요한 것이다. 교육제도는 무조건 바꾼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샘솟고 교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학생과 교원들을 위해 소박한 후원자로 만족할 수 있는 학교현장을 생각하며 꼭 필요한 개선안을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가 내놓아야 우리 교육이 산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6차 교육과정을 만든 담당관이면서 28년간 편수 관련 업무와 교육과정을 강의해 온 함수곤 교원대 교수가 내달 28일 정년퇴임한다.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7차 교육과정은 정치적 외압에 의해 급조된 교육과정으로 태어나서는 안 될 교육과정이다”고 비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는 “이상적이나 학교의 특성이 반영 안 된 획일적 시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함 교수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최근 ‘編修 交遊記'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은 1978년 교육부의 편수전문직으로 들어가 1996년 교원대 교수로 나와서 2006년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의 이야기다.30여 년간에 걸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행정과 연구에 종사해오면서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사귀고, 술 마시고, 놀았던 이야기를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의 흐름에 담아서 기록한 하나의 자전적 회고록이다. 편수업무를 통해인연을 맺은동료, 선후배, 관련 학자 등이 나에 대한추억과 일화 등을 회고한 글도 들어 있다." -공직 생활 대부분을 편수관련 업무에 종사했고, 대학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 교육과정 변천사의 흐름과 특징을 말한다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제 7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첫 번째 교육과정이 공포된 1954년 이래 꼭 반세기가 넘었는데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변천의 특징을 말 할수 있다. 그 분수령이 되는 시기는 1992년으로서 제 6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때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전기에 해당하는 1954-1991까지의 시기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唯一 체제' 시대였다. 즉 이 시기에는 오직 국가수준 교육과정만 존립하여 교육과정의 국가기준이 지역의 교육과정 지침,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등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해온'1기준 3기능'의 기형적 교육과정으로 존재해왔었다. 그러다가 제 6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1992년부터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편성, 운영 역할 분담 체제'시대로 크게 전환되었다. 즉 학생 교육을 위한 기본 설계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국가는 공통 기준을 만들고 (국가수준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은 실행 지침을 만들고(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 학교는 기준과 지침에 의거해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드는(학교 교육과정) 체제로 개혁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상의 변화는 초, 중등 학교 교육내용과 방법의 하나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개선이 교육과정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제6차 교육과정 개정은 내가교육과정 담당관으로 일할 때 추진한 것이어서 더욱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나? “제 7차 교육과정은 한마디로 태어나서는 안 될 교육과정이었다. 역대 교육과정 중 새 교육과정이 공포되어 제 7차 교육과정처럼 많은 비판과 문제를 일으킨 교육과정은 일찍이 없었다. 그것은 제 7차 교육과정이 개혁의 폭과 심도가 깊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닌 점이 더 많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이론 교육과정과 실물 교육과정, 양쪽을 다 잘모르는피상적인 교육과정 관련자들이 교육개혁이란 미명아래 정치적, 행정적으로 밀어 붙인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6차 교육과정을 한 텀이라도 시행해보고 그 장,단점을 진단 평가한 후에장기간 치밀한 연구와 준비 끝에 개정한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이렇게 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은 제 6차 교육과정을 전혀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우리 교육과정을 왜, 어디를 개정해야 하는가하는 필요와 목적도 없이 당시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막연한 이상과 허황된 가상 미래를 가정해서 즉흥적 이상 추구형으로 비전문가들이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 급조한 교육과정이었다. 당시 교육과정 결정권자인 교육부는 당연히교개위의무리하고 부적절한 정치적 교육과정 개정 압력을수용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관료가 지니는 특성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하여 무리수를 둔 것 같다. 그러자니 졸속 날림 개정을 피할 수 없었고 우리의 실정과 단계적 발전에 적합하게 고안된 6차 교육과정을 무모하게 뛰어 넘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히 무리한교육과정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갈수록 대강화, 요강화, 슬림화 경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공통적 트랜드이다. 그런데 제 7차 교육과정은 6차에 비해 엄청나게 더욱 복잡화, 상세화, 규제 강화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우리 교육과정의 발전을퇴보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편성 운영지침의 상세화, 수준별 교육과정, 선택과목의 규제적 운영, 이수과정의 철폐, 재량활동의 무리한 강화 및 구속, 국민기본 공통과정 설치. 학생 선택의 지정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번 개정에서 모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못하면 또 다시 뜨거운 논쟁과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확실하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의견은 “수준별 이동 수업은 학생 하나하나를 그들이 가진 능력 개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소중하게 다룬다는 교육의 기본원리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이러한 수준별 이동 수업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규정하여 전국의 다양한 지역, 학교와 학급, 학생을 똑 같이 보고, 특성을 외면한 채 획일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잘 못된 것이다. 교육부가 고시하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획일적인 운영을 강요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부적합하며 적용 타당성과 실현성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편성 운영지침의 한 항목으로'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때에해당 학교 학생들의 능력 수준과 개성, 적성, 진로 등 다양한 측면을 진단하여 학습의목표달성과 교육효과의 향상을 위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과목과 교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기능은 다 한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등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교재와 자료를 풍부하게 개발해서 보급하면 학교에서 제각기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자기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에 맞게 활용하여 수준별 이동 하습을 하든지, 이동은 안하더라도 동일 교실 내 수준별 그룹별 학습을 하든지는 학교현장에서 지도교사가 정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어느 나라에서도 모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준별 학습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이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실제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교육 전반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한 나라의 교육 중에 그 나라 국민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기르고 국민성을 형성하는기초공통 단계의 초중등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초중등 교육을 내실 있고 쓸모 있게 잘해서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을 초중등 학교에 수용하여 12년간 교육시키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우리 자동차가 미국에서 요즘 상당히 팔리고 있는데 아직도 고급차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차가 미국 시장에서 타국의 고급차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이 그러한 고급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설계도가 확보되어야 한다.값싼 하급차를 만들던설계도를 가지고는 고급차를 생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엉성한 초가집이나 지을 수 있는 대강의 설계도로는 첨단 인텔리전트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개인에게나 국가사회에 유용한질이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교육이 가능한기본 설계도 즉 고급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육설계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허술하고 엉망인 대표적인 국가라는 것이 큰 걱정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은 국가가 할 일이 있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할 일이 있고, 학생을 데리고 직접교육을 하는 각 학교에서할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세 곳 모두 다 잘 못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니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추고, 돈을 많이 퍼부어도 좋은 교육이 알차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정부는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고, 식품과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교통과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 훨씬 정성을 많이 들여서 더 잘 관리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교육의 품질을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일이다. 만일 이일을 소홀히 하거나 실패하면 우리는 절대로 도덕성 있고 유능한 국민을 길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의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주목받을 수 있는 교양과, 창의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품성이 좋고, 건강한 한국인을 길러 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한국인을 길러 낼 수 있는 교육과정(설계도)을 개발해야 하고 그 교육과정대로 교육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계획은 “이제 46년의 교직인생을 끝내고 조직에서 완전히 탈출하여 자유로워졌다. 퇴직 후에도 약간의 일을 부탁하는 제의도 받았으나 정중하게 사양했다. 마음대로 놀고 싶어서다. 36세 된 장남이 아직 미혼인데 그 애가 결혼하면 바로 아내와 함께 부산 해운대로 이사할 계획이다. 젊었을 때부터 그곳을 좋아해서 정년퇴임하면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 산책과 등산, 음악, 영화감상, 국내외여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 하며 담소하고 그렇게느긋하게, 넉넉하게, 너그럽게 살고 싶다. 그리고가까운 친구 100여명에게 매일 밤 '한밤의 사진 편지' 라는 E메일 사진 편지를 보내는일을계속하고 싶다. 현재도 이 일은 하고 있는데 260호까지발송되었다. 이제부터는 '한 밤의 사진 편지' 대표 겸 편집주간이 공식 직함이다. 그렇게 불러주기 바란다.” -더 하고픈 말은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총본산은 교육부인데 우리 교육부는 외다리 교육부다. 교육행정은 교육의 외적 조건(하드웨어)을 정비 지원하는 일반 관리 행정과교육의 내적 조건 (소프트웨어)를 정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교육내용 행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나라나 이 두 축이 교육행정의 기본이고 양대 서비스 기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반 관리행정 한 축에만 편중된 교육부이기 때문에 외다리 교육부라고 하는 것이다. 두 다리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교육부가 일반 관리행정만 서 있는 외다리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교육의 성공적인수행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위기인 것이다. 지금은 하드웨어의 시대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시대다. 교육의 질 관리 팀이 없는 교육부는 정말 위기이고문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육의 질 관리팀이 없고 그래서 전혀 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모든 국민이나 정치가나 사회에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교육행정의 일반 관료들은 영리하니 이것을 알고는 있을 것이다.그들은 알면서도 다만 모르는 체 하고 있을 뿐이다. 양심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결하려고들면 그 만큼 자기들의 영역과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를 해결해야 되는데 큰일이다. 그런 일을 하려면 그들이 나서야 하는데 나서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안 되게 해야 할 때가 왔다.”
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19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에 관한 1차 워크숍을 가졌다. 여기서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장초빙제 확대와 무자격자 교장을 허용하는 교장공모제에 반대한다는 교총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재 25년인 경력평정 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혁신위에 넘긴 교원정책개선안(본지 16일자 보도)과 전교조의 선출보직제에 대한 쟁점별 교총 입장이다. ◇경력 및 근무평정=교육부는 연공서열식 승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혁신위에 넘겼다. 교총은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2003년 이후 교장임기를 만료하고 원로교사로 임용된 자가 38명에 불과한 현실상 경력단축은 제2의 정년단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근평 반영 기간을 4,5년 내지 10년으로 확대하고 교원다면평가제가 근평의 25%를 차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승진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다면평가는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지연, 학연, 혈연 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근평은 최근 5년간 근무성적 중 2회 것을 반영하고 수 분포비율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같은 점수(20점)로 하고 학교별 최소 2명 이상에게 수를 주자고 제안했다. ◇공모형 초빙교장제=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하고 현행 10% 이내로 유지하자는 게 교총 주장이다. 교원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 승진제는 유지 보완 대상이지 폐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초빙교장 응모 시 지역제한 폐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농산어촌 등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교장자격증이 필요 없는 공모제는 단위학교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 및 교단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문제점이 많은 상황에서 공모제를 도입할 경우 역량 있는 교장이 뽑힐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우려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경우 공모교장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학교 위계질서와 책임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순환근무제의 특성상 교장선출보직제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승진제가 없어질 때 도서벽지 근무나 학교의 궂은일을 적극적으로 맡으려는 교사가 얼마나 될 지,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면서 대학원을 수학하거나 다양한 연수활동에 참여할 교사가 얼마나 될 지 판단하기 어렵고, 승진제는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상 지원기제로서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총은 현행 교원자격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교직생애 및 발달단계를 반영하는 교원자격 단계를 확대하는 대안으로 선임, 수석교사제를 제시했다. 순수 자격제로서의 선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행정직 우위의 교단풍토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교직경력 15년, 20년 이상 교사들 중 연구, 연수실적 등 일정요건을 갖춘 교사를 심사해 각각 선임, 수석교사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교총은 수석교사제는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되 201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사학 특별감사 대상과 관련, "아주 소수의 개연성이 높은 사학을 엄선해 정밀 특별감사를 벌여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1일 불교방송 특별대담에서 사학 감사 대상과 시기를 묻는 질문에 "준비를 다 갖춰서 늦어도 3월부터는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감사 배경에 대해 "그 동안 중고교는 지방교육청에서 제한된 감사인력으로 감사를 해왔는데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서면 위주로 해왔고 그러다 보니 일부 사학들의 비리가 관행화되고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중등과 대학을 분리해 다루는 방향으로 사학법을 재개정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전제한 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학이나 종교계의 우려를 덜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 시행성과를 봐가면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외부) 이사 때문에 전교조가 학교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교원임용고사 2차 시험에 평가 감독관으로 시험장에 간 일이 있었다. 몇 년 전에 필자 역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자못 수험생들의 긴장된 모습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새벽같이 차를 몰고 시험장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수험생들이 추위에 떨며 2차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요즈음 교원 임용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필기고사인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2차시험에서 면접과 논술 그리고 수업 실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격자의 대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특히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 몇 명만이 불합격하기 때문에 그 긴장도란 1차에 비해 더할 수밖에 없었다. 자못 긴장된 수험생들의 눈빛을 보니 애처롭기도 하고 한편으론 합격해야 겠다는 강인한 의지도 읽을 수 있었다. 다들 2차 수업 실기를 준비하느라 가져 온 자료들을 가지고 읽기도 하고 함께 온 이들 앞에서 수업 연습을 하느라고 열심히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 시험이 시작되고 수업시연을 하는 수험생들을 앞에 두고 자못 긴장된 자세로 평가에 들어가게 되었다. 심사위원이라는 자격으로 수험생들을 앞에서 그들을 평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수십명의 수험생들을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평가하게 되었다. 우연하게 점심 시간에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있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교감 선생님, 그리고 평교사까지 두루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즈음 교육 현장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양한 층위에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내가 여자 교장이지만, 요즘 일선 학교 생활지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폭력뿐만 아니라, 때론 여선생님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어려움 말이 아니예요.” “맞습니다. 대부분 발령받아 오는 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이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특히 생활지도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수험생들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오전 수험생 중에서 남학생들은 기껏해야 한 두명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거 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공부를 안 하는건지….” 여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교감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인 바로 일선 중․고등학교 현장에서의 남자 선생님들의 부족 현상을 들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 신규 임용되어 오는 경우는 대부분 여선생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젊은 남자교사로의 희귀성이랄까,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자못 자긍심이(?) 생기기도 했다. “서선생님은 어떻게 그 어려움 임용고사를 통과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시험에 남자, 여자가 따로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교감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빈말은 아니신 듯 했다. “서선생님 시험 칠 때도 이렇게 여초 현상이 심했습니까?” “예.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이런 저런 이야기들로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우연한 자리에서 최근 임용되는 교원들의 여초 현상이 심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고, 특히 중․고등학교 일선 현장에서 생활지도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난 다음이라 자못 오후 시험에 남학생들이 몇 명이나 나올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론 남학생이라고 점수를 더 받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수업 실연이 계속되었지만, 오후에는 한 명의 남학생도 볼 수 없었고, 시험은 오후 늦게야 끝이 났다. “참, 이런….” “아니 어찌 남학생이 한 명도 없네.” “그러게 말입니다. 어찌 몇 십 명 중에 한 명의 남학생도 없는지….” 감독을 마치고 나온 선생님들의 입에서 남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놀라면서 한 마디 씩 다들 하시는 것이었다. 평가와 관련된 나머지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교육현장의 여초 현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물론 여자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일정 부분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이 고르게 배정되어 있어야 특정 부분에서 보다 나은 교육적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날로 심화되어 되어 가는 교육현장의 여초 현상을 단순히 민주주 국가의 직업 선택의 자유로만 바라본다면 이는 분명 우리 교육현장의 일정 부분의 문제를 방치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교단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돼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유초중고 교사 선발 시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해 모집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중등은 교과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해야 한다. 중등 소수과목은 매년 모집인원을 누적해 20명이 넘으면 비율대로 구분모집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장애인 응시자가 미달일 경우는 일반인으로 채워진다. 이는 2004, 2005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이 개정된 탓이다. 장애인 예비교사 태부족 현재 유초중고 교원은 약 40여만명이다. 이중 2%니까 8000여명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의하면 현직 장애 교원이 1670명(교사가 1504명)이므로 6300여명은 더 뽑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장애인이 국공립 일반 유초중고 교사로 채용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간 교사대와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선발을 꺼려 온 탓에 장애인 예비교사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공립 일반학교에 장애인이 선발된 예는 거의 없다. 교대는 현재 경인교대에 1명, 춘천교대에 3명만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1학년에 재학 중일 뿐이다. 이들은 빨라야 2009학년도 구분모집에나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일반인 같은’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도 극소수라 당분간 초등 장애인 채용은 개점휴업일 가능성이 높다. 사범대 장애학생은 2003년 국정감사에서 150명으로 파악된 후 통계가 없다. 사범대가 40개니까 한 학교당 4명이 채 안 되는 꼴이다. 그러나 장애학생 대부분이 특수교육과에 몰려 있거나 요추(디스크) 장애 등 경증에 한하고, 또 신체검사 등을 실시해 공무원채용기준에 부합할 정도여야 합격시키는 사범대가 많아 사실상 장애인 선발이 아니다. 서울대, 강원대 사범대 등은 현재 장애학생이 한명도 없다. 교대는 커트라인이 워낙 높은 이유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전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원의 특성 상 일반학생과 똑같은 입학자격을 요구하는 게 장애가 됐다. 서울교대 등의 전형기준에는 ‘필수교과인 예체능(기계체조, 육상, 구기, 피아노 반주, 회화 등) 실기과정이 가능한 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합격 가능한 자’를 명시돼 있어 사실상 장애인 입학이 봉쇄돼 왔다. 목발을 짚는 지체장애 3급 문 모 씨는 최근 모 교대에 입학문의를 했다가 “자유영, 평영, 접영 중 2개를 택해 50미터 코스를 왕복하고, 뛰다가 뜀틀 넘고, 드리블하다 슛하기 등 체육 필수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학생은 뽑지 않는다는 입학처 관계자의 말에 응시를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장애학생을 일반 잣대로만 재단해 뽑지도 않는데 법이, 구분모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장애인 학생 할당 선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장애인 특별전형은 2007학년도에 경인교대(5명), 춘천교대(5명), 제주교대(5명), 서울교대(5명), 전주교대(3명)가 동참할 뿐 나머지 6개 교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계획이 없어 예비교사 확보는 앞으로도 소원하다. 사범대는 장애인 특별전형이 별도로 없다. 이런 이유에 대해 부산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선발 가능한 장애학생의 기준 설정,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확충, 대체 교육과정 마련 등이 워낙 부담스런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타 학교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조건이 교사대가 일반인 같은 장애인만을 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교사대에 대한 지원과 교육과정 개발이 장애교사 임용의 첫 단추라는 지적이다. 강원대 사범대의 한 관계자는 “정원내 일반전형에서 장애인을 뽑는 건 특혜시비가 큰 만큼 교사대에 일정 비율의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해 정원외로 선발하는 게 장애인 예비교사 확보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 간사) 의원은 “수업방식의 전산화와 보조장구의 첨단화로 장애교사에 대한 불리한 여건도 현저히 사라졌다”며 “교사대의 장애인 학생 선발 의무화, 장애인 교사 임용 의무화, 교감․교장 승진시 장애인 할당 의무화라는 3대 교직의무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특별전형 기준 논란 그러나 특별전형을 확대하더라도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입학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가가 논란거리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장애유형은 15종이 있고 장애등급도 1~6급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문제는 같은 장애등급이라 하더라도 개인차가 커 특정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무 자르듯 기준으로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학년도부터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인교대는 지원자격을 ‘지체부자유 6급’으로만 한정해 장애인과 관련 단체의 항의로 홍역을 치렀다. 경인교대 관계자는 “적격심사라도 받게 해 달라는 청각, 시각 장애인들과 4급 이하 경도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도 학생의 학습권이 확보되는 선에서 보장돼야 하는 만큼 보고 듣거나 움직이는 게 불편하면 어린 초등생들의 학습, 생활지도가 어렵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춘천, 제주교대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등급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특수교육․체육 전공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장애학생심사위원회에서 개별 지원자를 심사해 지원․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입학여부를 결정한다. 춘천교대 교무처 한 담당자는 “실제 전형을 해 보니 시각장애 5, 6급은 도수 높은 안경 낀 정도였고, 5급 청각장애 학생도 보청기 없이 면접이 가능한가 하면 올해 지원한 지체 4급은 오른손 손가락을 굽히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그는 “지체장애 2급 지원자가 있어 휠체어를 탄 학생인 줄 알았는데 절뚝이며 걸을 뿐 모두 교직수행이 가능한 정도였다”며 “특정 장애유형, 특정 장애등급만을 지원 자격으로 규정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춘천, 제주교대도 시각․청각․지체장애자만을 대상으로 전형을 제한하고 있고 전주교대는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학생은 가급적 중등으로 유도할 방침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춘천교대 관계자는 “중중 지원자에 대해서는 교대 교육과정 소화가 어렵고, 학교에 편의시설도 없으며, 초등 아이들 특성상 기피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중등으로의 진로 전환을 권고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의 항의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이우영 사무관은 “뇌병변 장애 2급이나 심장장애 5급 등도 얼마든지 교직수행이 가능하고 청각장애 2급이나 시각장애 1급 중에서도 보청기 등 보조장구를 쓰면 듣고 보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요건과 실제 병원에서 판정한 등급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을 직접 면담하고 교직 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를 통해 곧 자격제한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시비가 교대 특별전형 확대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대구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특별전형을 검토했지만 경도 장애자만을 선발할 경우, 자칫 중도장애인들의 항의를 받을 우려가 있어 일단 뽑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원임용기준 정비도 시급 한편으로 특별전형을 검토하거나 진행 중인 교사대 중에는 선발된 장애 학생이 나중에 교원임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까 고민이다. 제주교대 교무처 담당자는 “이번에 지원한 학생 중에는 한쪽 시력이 없거나 한쪽 청력이 없는 5, 6급 장애학생, 그리고 신장이 145센티미터가 안 되는 남학생이 있다”며 “다들 교직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선발할 계획인데 문제는 이들이 현행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 상 불합격 대상”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교사대 학생이라고 꼭 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꿈을 키웠는데 임용 자격도 부여하지 못할 학생이라면 뽑지 않는 게 나을지 모른다”며 “교육청이 장애인에 대한 교원임용기준을 조속히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채용신체검사기준에서 명시한 불합격 요건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중등 담당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1, 2급이라도 교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면서 “임용을 전제로 학생선발에 높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선발은 대학 자율이고 교원임용은 시도교육감 재량”이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선발기준이나 임용기준 완화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어떤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마다 임용기준이 다를 경우 불평등 문제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의 기준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이 마무리 되는 대로 장애인 구분모집 방법, 임용기준 등을 면밀히 정할 것”이라며 “시도마다 기준이 다르면 형평성 시비가 생기므로 시도와 교육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로 장애교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교사대와 교단의 현실, 그리고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장애인 교사임용은 좀 더 긴 호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취업관리부 김대환 차장은 “일반 분야의 장애인 고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본다. 그만큼 교직은 특수한 분야기 때문이다. 우선 1500여명에 달하는 현직 장애교사의 장애 정도와 직무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교육부와 함께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학교에 대한 장애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많은 장애교사를 임용하기에 급급해한다면 부작용과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히 ‘평가의 시대’다. 시․도교육청 평가를 비롯해서 학교평가, 대학평가 등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방교육 혁신 평가도 이루어졌다.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도 5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적 구성,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평가 추진체계, 평가 기준, 평가 추진절차, 평가위원 참여, 결과 활용 등에 관한 문제점들이 허다하다. 2004, 2005년에 걸쳐 추진된 교육대학원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를 총괄하는 추진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평가를 추진하는 기관과 평가 대상 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미흡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각 대학의 교육대학원 등 관련 기관 간에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도 형식적이었다. 또한, 평가의 지향점이나 목표, 평가의 기준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평가가 진행돼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그리고 촉박한 일정에 쫓겨 대학원들의 형편과 학사일정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즉흥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지 못했고 평가를 받는 기관들의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소홀했다. 아울러 일부 평가위원들의 교육대학원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현실 인식의 결여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교육대학원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 방식,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 외에도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팀 간 점수의 편차가 제대로 조율되지 못했다. 많은 대학원들을 평가하다보면 평가 팀에 따른 점수가 엄존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장치를 마련․운용하지 못해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객관적인 양적 지표가 주가 된다고 하지만 질적 평가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예민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평가팀 간의 점수 차에 관한 조정에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평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교원양성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의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 첫째, 평가 기준의 세련화다. 논쟁 여지가 많은 기준 내지 지표인가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현실성을 감안한 개선의 목표나 지향점이 제시돼야 한다. 둘째, 교원정책이나 교육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는 ‘확인하기보다는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고 볼 때 최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평가대상 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과 특성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해 수긍하지 못할 경우 평가 대상기관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 넷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이나 정원 조정과 같은 소극적인 내용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려면 평가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반영과 평가 결과가 좋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끝으로, 각 교육대학원에서도 원생 유치를 위한 ‘덤핑 경쟁’이 아니라 양성 및 연수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본부 내지 경영층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대학원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자체 평가 체제를 확립해 주기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
겨울방학의 한 가운데인 17일 점심시간 무렵의 효제초등학교(교장 홍순길) 교정. 텅빈 운동장, 앙상한 나무, 교무실을 지키는 한두 명의 선생님 등 '겨울방학중인 학교는 조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오전 수업을 마친 수십명 어린이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이미 점심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놀고 있었다. 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로 학교는 활기차 있었다. 효제초교 학생을 포함해 인근 혜화, 숭신, 명신, 창신초교 학생 370여 명이 '방학 없는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총학생수의 약 40%에 이르는 수의 학생들이 방학중에도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교육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종일반 개념으로 운영되는 ‘겨울리더스캠프’와 학기 중 방과 후 특기·적성과목의 연장선인 ‘특기·적성 교육’. ‘겨울리더스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가 마련한 그날그날의 시간표에 맞게 책읽기,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검색, 영어회화, 영화 및 다큐멘터리 감상과 함께 썰매타기, 팽이치기, 투호 등 겨울철 체육활동을 전개한다. 또 ‘특기·적성 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하루 2시간씩 효제초교 교사 및 특기적성 강사로부터 오카리나, 원어민 영어, 한자교실 등 자신이 신청한 과목의 수업을 듣는다. 이처럼 교육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에 대해 효제초 양민 교감은 “겨울리더스캠프는 보육기능이 강조된 교육이고, 특기·적성 교육의 경우 특기 과목에 대한 심화교육의 개념”이라며 “이같이 구분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보다 세밀하게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학생·학부모·참여 교사의 반응은 좋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방학이면 여러 학원을 다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겨울리더스캠프’의 경우 별도의 수강료 없이 식대만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해 사교육비 절감과 방학 중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가정통신문을 보고 등록하게 됐다는 명신초 4학년 송현근군은 “학원도 다녀봤지만 학교가 가까이 있고 학교 안에서만 이동하면 돼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인 학교는 효제초교 외에 가양초교의 ‘내 꿈으로 그린 세상’, 신곡초교의 ‘원어민강좌’, ‘겨울독서교실’, 덕암초교의 ‘북부어린이 영어캠프’ 등이 있다.
2006년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달라지는 것들이 여럿 있다. 각종 제도, 공무원들의 봉급, 그리고 공공 요금 등이 그것인데, 재학생이다 보니 대학 등록금 인상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변화가 아닌듯 싶다.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 인상안을 놓고 대학본부측과 총학생회측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등록금은 매년 오른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합당하다고 봐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해년마다 공무원들의 봉급도 인상된다. 올해 발표된 물가상승률은 3%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등록금도 3% 안팍으로 인상되어야 하는데 학교측에서 제시한 인상률은 이를 훨씬 초과한다. 이러한 과도한 등록금 인상은 주요 사립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을 그리 달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접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는 학생들에겐 등록금 인상은 아무래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교육의 질 향상' 이라고 수긍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자 이들이 가지는 권리이다. 그러나 정작 직접적으로 학생들에 주어지는 혜택은 거의 없는 듯 하다. 등록금이 조금 오른걸 가지고 눈에 띌 정도의 많은 변화를 바라는 것이 과연 더딘 파급 효과를 지닌 교육의 연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필자의 지나친 바램인지 반문해본다. 사족을 덧붙여 필자가 등록금 인상에 관심을 갖게되면서 알게됐고 동시에 가장 큰 의문을 느끼게 한 것이 있는데 왜 같은 교육대학교인데 학교마다 등록금이 다르냐 하는 것이다. 국립대학의 예산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업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 설립의 주체가 국가인 국립대학의 교직원의 인건비, 학교시설 보수,유지비용 등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교육 수혜자의 입장에서 적정 수준에서의 수요자 수담까지 거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타의 특수목적대학교 처럼 등록금 전액을 국가에서 납부해달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교육에 대한 투자가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아 보이기에 한마디 하는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를 곧 분단의 역사로 규정하고…, 이승만보다 여운형에 지나친 지면을 할애하며…, 역대 대통령의 독사진은 빠져도 북한체제의 통치자들은 웃고 있는…”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김기춘)가 18일 현행 초·중·고 교과서 94권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 교과서의 편향성 분석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과서는 ▷중도좌파와 좌파 중심의 건국운동 옹호 ▷대한민국 현대정치사 전면 부정 ▷북한에 대한 비판 회피 ▷미군정의 전면 부정 ▷반시장ㆍ반기업적 정서 ▷반세계화 경향 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었다’(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253) 부분은 ‘사회주의 체제 선호’라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보고서는 또 “교과서가 심각한 이념적 평향성과 사실의 왜곡은 일부 진보단체의 기본 논조와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중립적 기구에 의한 철저한 실태 분석과 교육관계법 개정을 통한 교과서 검정체계의 개편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효종 서울대 교수도 “중ㆍ고등학교 근현대사 및 사회 교과서들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실에 대한 충실성, 즉 리얼리티가 결여돼 있다”면서 “‘외눈박이’를 연상시킬 만큼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고 밝혔다. 교과서 개발과 검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공주대 이명희 교수는 “교과서 개발뿐 아니라 검정에 있어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 체제 내용 구성방식까지 획일화돼 있다”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소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과서 왜곡 방지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당내 ‘교과서왜곡시정을위한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 시민단체와의 공동연구 및 연대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의ㆍ치대들이 잇따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의과대학 체제(2+4년) 졸업생도 석사학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의사양성 체제가 다양해지면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받고 현행 의과대학에서 6년동안 수학한 학생은 학사학위를 받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4년 과정을 밟은 경우에도 석사학위를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위원회가 2010년에 의사양성 체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때 의사 양성기간을 6~8년으로 다양화하고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마치면 석사학위를 주는 방안을 발전적으로 논의하기로 최근 의과대학들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의대들은 정원 50%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전제조건으로 6년제 학생에게도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통한 석사학위 수여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학ㆍ석사 통합과정이 도입될 경우 경과규정을 둬 도입 당시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에게도 석사학위를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문대학원 전환에 반대해온 서울대, 연세대 등에 정원의 50%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를 현행처럼 의과대학 체제나 전문대학원 보장형으로 선발해 2009년까지 시범운영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대 보건계열에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대거 지원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9일 대구보건대학에 따르면 최근 200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학원 졸업자를 포함한 대졸 이상 고학력 응시자가 4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대구보건대가 실시한 2006학년도 수시모집에도 대졸 고학력자 186명이 지원, 이번 입시에 모두 620명의 대졸 이상 학력자들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서울대 대학원을 비롯한 국내 명문대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지원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과별로는 물리치료과 172명, 간호과 117명, 치기공과 108명, 안경광학과 65명 등으로, 취업이나 창업에 유리한 보건계열 학과에 고학력자들의 지원이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 관계자는 "청년실업 문제로 취업과 창업이 유리한 보건계열로 고학력자들의 학력 유턴 현상이 본격화된 결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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