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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2005.12.13, 국민일보 인터넷판) 법안의 주 내용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가 도입돼 식중독,실험실 사고등에 대해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에의한 사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동안 수업등 각종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의 위험때문에 좀더 활발한 교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열심히 가르치고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고 싶어도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교사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전에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화산폭발 실험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의 교육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물론 이 법안이 있고 없고를 떠나 위험이 따르는 교육활동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꼭 필요한 활동이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소책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2만9951건으로 사고장소는 체육활동때 41.2%,휴식시간중 32%,과외활동중 7.8%,교과수업중 6.3% 순이고,사고원인별로는 학생 부주의가 77.6%를 차지했다.(2005.12.13. 국민일보 인터넷판) 이렇듯 학생들의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사고가 났을 경우는 무조건 학교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것이다. 특히 교과수업시간의 경우는 체육이나 과학관련 실험·실습이 사고비율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했을 것이다. 실제로 체육, 과학 시간에는 사소한 골절이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수업시간중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쟁점화되고 문제가 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슈가 될때까지는 그 진실이 왜곡되어 외부로 나가게 된다. 어쨌든 이번의 법안제정으로 학교내에서의 교육활동에 적잖은 활력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부에서는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기대해 본다.
졸업을 앞둔 중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를 원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CCTV의 인기 시사프로그램인 '동방시공(東方時空)'이 최근 한 취업전문업체와 공동으로 졸업을 앞둔 대학생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응답 대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8.2%가 졸업 후 1천∼2천위안(약 13만∼26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을 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67.%의 업체가 2천∼4천위안의 월급을 지급할 생각이라고 답해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양상을 보였다. 이는 대졸생 취업난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인력관리 자문업체인 텅쥐다(騰駒達)자문공사 징쑤치(景素奇) 이사장은 취업문턱이 높아지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기대치를 스스로 낮춰 보수를 문제삼지 않고 직장부터 구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우 유능한 인재를 고용할 수만 있다면 보수를 더 줘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징 이사장은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4천∼6천위안의 보수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은 대졸생들과 차이없이 2천∼4천위안을 주겠다고 답해 학력보다는 능력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에서는 고학력 취업난이 점차 심화돼 매년 40% 안팎의 대졸생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내년도 대졸생 취업률 목표치를 67%로 잡았다.
교원 평가제 실시에 따른 갈등이 이제는 전국민의 교원 죽이기로 변질되어 가는 느낌이다. 교원들의 생각에는 아직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일단은 학부모의 수업평가는 수업 평가에서 물러나, 학부모의 의견 듣기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런 학부모의 교사 평가에 대한 의견이 교육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고 정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올바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학부모들이라고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진정 자녀의 특기 적성을 개발하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일류 대학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분도 있다. 개중에는 공부는 좀 못해도 사람됨이 중요하니까 인성지도를 중시해달라는 분들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분들의 요구가 같을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입시에 필요 없는 수업을 한다면 당장 때려치우라고 야단을 할 분도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보다는 자기 자녀의 앞길을 위한 수업만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정상운영을 하는 교사나 교장을 좋아 할 리가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학부모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과연 어느 목소리가 주축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더구나 일선에서 겪은 일 중에는 영향력 있는 학부모가 주동이 되어서 학교를 물고 늘어지고, 학교 일을 좌지우지하려는 일 등으로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항의를 당한 일이 흔하다. 그렇다면 교사 평가에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있는 것인가? 몇 몇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진정으로 퇴출 되어야 할 사유가 아닌 선생님에 대해서 사적 감정 때문에 퇴출운동이라도 벌인다면 그 교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는가? 해방이 되어서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다수결이라는 원칙이 알려질 무렵 어느 산골의 나무꾼들이 모든 것은 다수결로 정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려서 멋진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단다. "공자가 맹자의 아버지다." "아니다 맹자가 공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우기기 시작한 그들은 여럿이 모여서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단다. 그 결과 '맹자가 공자의 아버지다'라는 결론을 얻었단다. 만약 소위 전문직이라는 교사들에게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수업평가가 이런 우를 범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한 때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시대적 풍조 때문에 열린교육을 하지 않은 수업을 하면 무조건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엉터리 교사로 내몰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수업의 특질상 진정으로 열린 수업이 아닌 일제식 수업이 필요한 수업 단계에서 학부모가 수업을 보게 되었다. 교사는 정말 수업의 특질을 파악하여서 단계에 따라 일제식 수업으로 교과의 목표 달성을 해갔는데, 학부모는 이런 교사를 엉터리교사로 내몰아서 추방 운동까지 벌여서 곤란을 겪은 일도 있었다. 의사가 처방을 한 약품을 일반인이 들고서 이 약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가? 판사가 내린 판결을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이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다시 하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물론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 잘, 잘 못을 일반인에게 평가를 받는 일이란 없다.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평가한다면 당연히 교사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정보다는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교육과정이 되고, 교과서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있는 것인가? 만약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그들에게서 좋은 평점을 받지 못할 것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만약 이런 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퇴출교사가 선정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교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야 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적어도 교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평가가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만은 벗어나지 않는 교원평가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지식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식은 대부분 독서의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다.‘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격언처럼 독서도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두뇌활동이 가장 왕성한 청소년기에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우리의 독서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발목이 잡혀 수십년째 겉돌고 있다. 그동안 독서교육 전문가로 자처하는 분들이 수많은 방법을 제시했고, 정책 당국도 독서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의 변화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입시가 당장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심지어는 미래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책이나 붙잡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을 담보로 하는 입시가 존재하는 한 어떤 독서교육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이 내놓은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2007학년도 고교 1학년(현재 중2학년)부터 독서결과를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기록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독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독서열기 고조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서부터 독서의 성격상 정확한 평가 방법의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문제는 독서결과의 학생부 반영이 아니다. 고교교육을 송두리째 움켜쥔 대학입시제도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제도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말하자면 병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나타난 증상만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독서는 교과학습처럼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열치열(以熱治熱)이란 말이 있다.‘열은 열로써 다스린다.’는 뜻이다. 독서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면 차라리 입시의 틀안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다. 즉 수능에 독서영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독서열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조될 것이 틀림없다. 물론 현재도 수능시험에 독서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책벌레’라 불릴 정도로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이 간혹 있으나 수능성적은 항상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능시험이 독서력보다는 문제풀이 방식과 같은 요령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독서를 수학능력시험에 반영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독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심리 활동의 소산이기에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와 같은 주장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독서가 자율적인 활동이기에 학생들의 개별 의사에만 맡겨놓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지금까지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독서도 엄연히 교육활동의 한 부분이라면 입시와 연관짓는 것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개방적 사고가 필요한 교육에서 적어도 어떤 부분은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그어 놓으면 그만큼 사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입시로 인한 문제는 입시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수능에 독서영역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론화할 것을 제안한다.
선거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 울산시 교육감에게 직무정지가 내려지면서 사실상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울산지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진효·黃秦孝)가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동아일보 인터넷판, 12.13. 10.21) 그동안 수차례 있었던 현직교육감의 구속수감 및 교육감직 상실, 이로인한 재선거 실시와 별반 다를바 없지만 본인은 물론 교육계에는 적잖은 충격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이런일이 앞으로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데에 있다. 이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하에서는 어쩔수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화는 물론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이다. 더구나 유권자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은 거의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유권자를 파악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유권자와 후보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몇차례 이루어지는 합동연설회 때 뿐인데, 학교운영위원들이 연설회에 모두 참가하여 후보자를 평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합동연설회도 선거와 관련이 없는, 즉 유권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대부분 참석하게 된다. 이들은 후보자 측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뿐 후보자를 평가할 유권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후보자도 유권자도 서로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마는 것이다. 또 하나, 교육감 선거는 전국의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그 시기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전국동시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관심이 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사정으로 후보자들이 부정선거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번의 울산교육감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감선거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주민직선제 도입을 한창 논의하던 정치권이 사학법 개정등에 매달리면서 교육감선거제도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제2, 제3의 울산교육감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개선된 지방자치제도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교육감선거로 인한 더이상의 희생자는 나오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ㆍ공동대표 강 훈.이석연 변호사)은 13일 개정 사립학교법안은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성명서에서 "사학법 문제의 핵심은 사학의 사유재산화 여부가 아니라 사학 설립자들의 건학이념을 국가와 외부인이 간섭하고 훼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재산권 행사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변은 또 "사학의 사유재산화나 독단적 경영이 문제라면 엄격한 법적 제재와 적절한 감시ㆍ공시제도를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사학법은 위헌 개연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당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서울 명동입구에서 사학법의 위헌성 및 처리과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박대표는 “98%의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학까지 문제 있는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규탄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인 TOEFL과 TOEIC 시험내용이 내년부터 회화와 작문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뀐다. 새 TOEIC 시험은 이달중 한국과 일본, 프랑스에서 시험 실시된 후 내년 9월 이후 한국과 일본에 먼저 도입, 시행된다. 새 시험은 독해와 청취능력 외에 회화와 작문능력을 체크하는 문항이 추가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TOEFL, TOEIC 출제기관인 미국 ETS는 실전능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시험내용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받고 성적을 통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회화능력 테스트는 사진을 보고 설명하게 하거나 2개의 비즈니스 제안을 듣고 하나를 고르게 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진다. 컴퓨터에 대고 말하면 내용이 녹음돼 채점자에게 송신된다. TOEFL에도 회화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추가된다. 문제를 읽고 비평을 들은 후 질문에 답하는 등 종합적인 영어능력을 측정하도록 설계된다고 ETS는 설명했다. 미국 주변에서는 이미 새 TOEFL이 시행되고 있으며 응시자가 많은 한국, 중국, 일본에는 내년 5월부터 새 TOEFL이 시행된다. ETS는 "시험성적은 좋지만 실제로 영어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4년부터 시행된 TOEFL은 매년 75만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으며 세계 520개 이상의 대학이 입학사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 1979년부터 시행된 TOEIC은 연간 500만명이 응시하고 있으며 5천개 이상의 기업이 채용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포럼(공동대표 박효종ㆍ이영훈)이 '중고교 교과서의 한국 근대사 서술의 허구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15일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4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교과서포럼은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을 표방하며 올해 1월 발족한 연구자들의 모임. 창립 기념 심포지엄으로 현행 중ㆍ고교 교과서의 '한국현대사' 서술을,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 경제 관련 교과서를 분석했고, 세 번째 심포지엄에서 국사 및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편찬의 인식론적 바탕과 그 시스템을 검토했다. 이번 4차 심포지엄에서는 최문형 한양대 명예교수(사학)가 '고등학교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1850-1910년을 중심으로'를, 김재호 전남대 교수(경제사)가 '국사 및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제사 서술비판:근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교과서포럼측은 이날 발제와 토론에 앞서 '최근 교육부의 고교 근ㆍ현대사 교육 강화정책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13일 일부 사학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학교 폐쇄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참여정부 아래서는 (학교 폐쇄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사학 관계자들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학교 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극도로 불안케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참여정부 아래서는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교육부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임시국회와 관련, "야당의 등원 거부로 공전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각 부처는 내년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예산배정의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한 "대한항공 파업으로 수출 차질이 빚어지고 시민 불편이 이어져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성의있는 노무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기업의 노무관리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대한항공의 경우 지금까지 충분하고 성실한 노사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조정이) 기업 내부에서 처리해야할 노사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 밖에 축산.산업폐수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해양투기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스승의 날에 휴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총은 이를 위해 전국 각급 학교장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했으며 앞으로 교육부 및 16개 시ㆍ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도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총이 스승의 날 휴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스승의 날만 되면 언론과 학부모단체가 앞다퉈 촌지수수 등 교육부조리 문제를 거론하는 등 오히려 교권이 떨어지고 교직사회의 신뢰가 추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은 수업일수의 경우 매학년 220일 이상의 범위하에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 휴무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동참여부에 따라 그 참여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학생인권보호문제 해결을 위해 서버를 분리해 실시하기로 한 새로운 시스템(학교정보시스템 이라고도 함)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올 초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 3월부터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급학교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자료를 이관하기 위해 자료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미 자료정비작업을 마무리한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료정비를 마무리하면 그 자료를 새로운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모든 업무를 새로운 시스템에서 처리하게 된다. 여기에는 재학생의 자료뿐 아니라 졸업생과 제적생 자료도 함께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전의 자료는 이미 NEIS에 올라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업로드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새 시스템사용을 위한 준비작업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데, 정작 이들을 업로드할 서버가 아직 완벽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새로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CS와 SA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12월 12일부터 졸업생 자료를 업로드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나머지 NEIS를 사용하는 학교는 시스템 사용정도에 따라 두차례로 나누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CS와 SA를 사용하는 학교의 재학생자료 업로드까지 포함하여 총 네 차례로 나누어진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을 달리 제시한 것은 서버의 과부하로 인한 서버다운 현상 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이미 2003년 2월에 NEIS로의 자료 이관시 발생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본다. 문제는 12일에 졸업생 자료의 업로드를 시도하였으나 접속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근의 학교에 연락해 보았으나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접속자체가 안되는 것은 물론 접속중에 나타나는 메시지도 어이없는 내용이었다.(그림참조) 아무 문제없는 인증서가 문제되는 것처럼 나타났었다. 뒤늦게 알아본 결과 아직 서버에서 작업을 완전히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학교별 도메인이 결정되지 않아서 IP주소로 접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럴 바에는 좀더 시기를 늦추더라도 완벽하게 시스템을 점검한 후에 일정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조금 기다리면 될 것을 왜 그러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접속을 시도하여 기다리다 실패하고, 또다시 접속을 시도하고, 학년말 업무에 바쁜 교사들이 이유도 모른 채 계속 접속을 시도하는 것은 분명 불필요한 시간 낭비인 것이다. 물론 일정을 그렇게 정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선학교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을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천시교육청이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3종(합격, 성적, 과목합격) 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는 교육청이나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직원의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 5종의 민원서류도 인터넷으로 확대 발급된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생 전.편입학 배정 신청, 학원설립 신청 등 28종의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등 3개 기관과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기로 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예방책을 갖추는 등 안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12월10일 토요일. 날씨는 무척도 추웠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추위가 문제가 아니었다. 손을 호호 불면서도 마냥 신이 났다. 운동장을 내달리며 연을 날리는 아이들은 운동장이 좁다고 내달리고 신바람이 났다. 그렇다고 운동장에서만 즐거운 것은 아니었다. 현관 앞의 매끄러운 바닥과 구령대에서는 4학년 아이들이 서투른 솜씨로 팽이를 친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저렇게 멋진 팽이는 구경도 못하고, 내 손수 산에 가서 소나무를 잘라 가지고 손이 닳도록 깎고 문질러서 팽이를 만들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팽이 치는 모습을 보니 영 서툴러서 팽이가 제대로 돌지도 못한다. 기계로 잘 다듬어서 중심이 잘 잡힌 팽이, 그리고 알맞은 길이로 잘 만들어진 가죽 팽이채는 한번 슬쩍 건드리기만 하여도 팽이가 신이 나서 왱왱거릴 정도인데 아이들은 영 돌리지도 못하고 있었다. "얘들아, 팽이를 그렇게도 못 돌리니? 잘 보아라. 내가 해볼게." 난 아이들에게 팽이치기 시범을 보이겠다고 나섰다. 팽이를 양손으로 붙잡고 돌려놓으니 너무나도 잘 돈다. 나는 이 팽이를 어린 시절 기분을 생각하면서 힘껏 채를 날려 보았다. 팽이채가 가죽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서 팽이가 감겼다가 풀리면서 5-6m는 달아나서 돌기 시작한다. 아마도 너무 잘 감기는 팽이채이어서 팽이가 멀리 날아간 모양이었다. 다시 돌려놓고 이번에는 상당히 힘을 빼어서 살짝살짝 팽이를 쳐보았다. 팽이는 너무나도 잘 돌았다. 아이들에게 돌리는 방법과 팽이채가 너무 잘 감겨서 힘을 많이 받으니까 살짝살짝 쳐줄 것을 알려주면서, 치는 방향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팽이를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팽이의 밑 부분을 치기 때문에 팽이가 도는 게 아니라 쓰러져서 굴러가고 말았기 때문이다. "자 봐라. 팽이의 이 부분(위에서 약 1cm 부분)에 줄을 그어 놓았지. 여기를 쳐주면 가장 잘 도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처럼 바닥 부분을 치지 말고 이렇게 바닥에서 약간 위로 쳐들듯이 하면서 팽이의 표시 부분을 쳐주면 잘 도는 거야. 어디 한 번 해 봐라." 아이들은 서투르나마 차근차근 팽이 치는 방법을 익혀 가고 제법 잘 돌리는 것이었다. 5학년이 하는 연날리기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아서 연줄의 아랫줄을 느슨하게 매면 바람을 잘 받지 못해서 곤두박질 친다는 사실은 선생님들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더구나 꼬리가 거의 없이 만들어진 연을 연줄을 잘 매지 않으면 그냥 곤두박질을 치고 만다는 원리를 알면 쉽게 잘 놀 수 있기에 잘 가르쳐 주도록 알려 드렸다. 급식실에서는 6학년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힘들다는 도미노 게임을 하고 있었다. 5개 분단으로 나뉘어서 각 분단별로 멋있게 구성을 하고 모두 힘을 합쳐서 도미노 블럭을 세워 나가는데, 어쩌다 한 아이가 실수를 해서 한 시간 내내 해 놓은 작업이 한 순간에 와르르 넘어지는 광경을 보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막아 보려고 애쓰는 모습은 우수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상하기도 하였다. 모두들 이렇게 밝게 그리고 열심히 우리 문화를 익히고, 전수받아서 이어가는 우리 장래의 문화일꾼들을 키워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만 하였다.
연말을 맞아 그동안 느꼈던 것이나 원하는 것을 아이들이 솔직하게 써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있었던 일을 뒤돌아보게 하고, 교사인 나는 아이들의 글을 통해 올 한 해를 반성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학급운영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성적표를 받는 날이었다. 나온 결과를 보니 학급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 좋았다거나 아주 좋았다는 아이들이 많아 다행이었다. 부정적으로 답한 아이들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는 게 좋지 않은 이유였다. 그나마 힘이 센 친구들이 학기 초보다는 잘 대해 준다니 다행이었다. 학급운영이나 수업시간의 이해도에 대한 물음에서는 괜찮다거나 이해가 잘된다, 수업시간 분위기에 대해서는 자유스럽다거나 적당하게 엄격하다, 수업시간의 표정에 대해서는 재미있거나 부드럽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내가 중점을 두었던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생활습관이 나쁜 어린이들을 잘 이끌어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예상 외의 답변도 있었다. 어떤 때 누구를 편애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답변에 남자들은 여자애들에게만, 여자들은 남자들에게만 선생님이 잘해 준다는 의견으로 대립되어 있었다. 또 한 남자아이에게만 잘해준다는 의견도 많았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문제였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에게 모두 똑같이 대해줬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교사가 보살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을 정도로 따돌림 당하고 있는 아이에게 교사가 관심을 두는 것 까지 편애라고 생각한다는 게 뜻밖이었다. 아무 부담이 없는 평가였지만 아이들이 느끼고 원하는 것이기에 결과가 궁금했고, 반성의 자료로 이용하는데도 무리가 없었다. 그런데 정식으로 교원평가를 받게 되면 어떨까? 또 우리 반 아이들 그러했듯 혹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못된 평가가 이뤄지면 어떨까?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3일 "이제 건전 사학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및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사학법인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이번 입법을 토대로 일부 비리사학을 제도적으로 막을 기반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학 재정지원 방안과 관련 "기업이익의 75% 이내에서 (사학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급해주고 있고, 얼마전에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학과개편과 법인 운영에 대해 완벽한 자율성 주기 위해 이인영(李仁榮) 의원이 발의한 사학지원특별법을 국회가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예고했던 휴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잘된 결정이라고 보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은 학교 설립자나 재단이 마음대로 신입생을 받거나 안받거나 할 수 없고, 폐교도 교육부가 여러 조건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허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령을 만들 때 사학이 걱정하는 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화해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사학법 개정안이 2년여에 걸친 입법추진과정에서 실제 이상으로 과정되고 증폭됐다"며 "문제가 된 개방이사제는 세계 모든 선진국이 도입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연세대가 정관으로 11명 중 2명을 개방이사로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학법인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맞서 12일 여러가지 투쟁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 강도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학법인들은 우선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는 등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키로 했다. ◇ 법적 공방 불가피 = 개정 사학법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인들은 헌법소원은 물론, 법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법률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사학법인들은 우선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개방형이사제와 친인척 교장 금지 조항 등이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개정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는 독소조항으로 분명히 헌법상 위헌소지가 크다"며 "현재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조만간 변호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처장은 "사학 설립자들은 사유 재산을 털어 학교를 설립해 수많은 인재들을 육성해왔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사학을) 범죄집단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교법인은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방형 이사 선임 비율이 4분의 1이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이사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해석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도 사외이사를 둬 경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는 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학법인이 이와 같은 형태인 개방형 이사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매년 각 학교에 예산의 50∼60%나 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헌 논란과 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위헌논란과 관련, "당초 개정안은 법제화된 교수회나 교사회가 개방형이사를 선출하면 사학재단이 아무런 재량권 없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정관에서 정하도록 바꾸고 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를 유보하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 신입생 모집거부ㆍ학교폐쇄 가능할까 = 현재로서는 사립학교가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수 있는 각급 학교는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학의 경우에는 2006학년도 모집공고가 이미 나갔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이날 신입생 추첨을 마쳤기 때문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이미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했거나 모집절차를 밟고 있는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거부 대상 학교에서 제외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특히 현행법상 사학법인의 일방적인 신입생 모집 거부나 학교 폐쇄는 불법이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은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사학재단의 입장은 결연해 보인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 사무처장은 "재단설립자가 수백억, 수천억원대의 사재를 내서 설립한 학교를 정부와 정치권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같은 조직에 내주라고 하는데 재단 이사장이 범죄자되는 것을 두려워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시행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투쟁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학재단이 이런 '벼랑끝' 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사학법인의 학교폐쇄나 신입생 배정 거부 주장은 '엄포성'이 강하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오히려 여론을 등지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서울지역 중학교와 일반계 후기 고등학교의 추첨 배정일이 내년 2월 초로 시간상 촉박하다는 점도 이런 견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사학법인들이 일단 신입생 모집 거부 시기를 당초 2006학년도에서 2007학년도로 연장하되 내년부터 신규 임용교사를 전혀 채용하지 않기로 하는 수준에서 학교폐쇄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이 전국 최초로 농·어촌 지역이나 벽지에 근무하지 않아도 수업에 충실한 교사들이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교사들이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련 계획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연간 4차례 이상 학부모들에게 수업장면을 공개하고 지역 교육청과 도교육청 심사위원들로부터 교수·학습지도안, 수업진행 상태, 학력평가 등을 3차례 평가를 받아 우수 교사로 선정되어 교육감 표창을 받을 경우,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수업에 충실한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달말까지 수업실기대회를 위한 선택 가산점 적용 방식과 세부적인 인사 규칙 등을 마련하고 수업실기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업실기는 지역교육청이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1차 평가를 한 뒤 도교육청 심사위원들이 2차례 등 모두 3차례 평가해 평가 대상 전체 비율 33.3%씩을 1등급(0.25), 2등급(0.20점) 3등급(0.18점)으로 나눠 선택 가산점을 제공한다. 다만, 연간 4차례 이상 학부모 또는 동료 교사들에게 수업장면을 공개해야만 선택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수업실기대회 우수교사 가산점 부여는 교육감이 제공할 수 있는 가산점 중 최고 점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2004.12.31까지는 수업실기 우수 표창 교사에게 연 0.12의 가산점이 부여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평정업무 지침에 따르면 2005.4.14부터는 상향된 점수가 적용되는 것이다. 1등급의 경우, 종전보다 2배 이상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도교육청 남상용 초등교육과장은 “수업실기는 교원 관리직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은 물론 교사의 수업능력과는 상관없이 농·어촌지역이나 벽지 근무 교사들에게만 제공된 지역 가산점 혜택의 문제점이 해소된다”며 “수업에 충실한 교사들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룡초 윤명숙 교사(43)는 "교사의 생명이 수업인 만큼 수업에 충실한 교사에게 혜택을 주는 도교육청 지침을 환영한다"며 "이것을 계기로 모든 교사들이 본연의 수업에 충실하고 창의적인 수업 전개로 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진을 위해 도시지역을 떠나 일부러 농어촌지역이나 벽지를 찾아가는 불합리한 교직 풍토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김진춘 교육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업실기를 시행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중학교와 고교 교사들에게도 수업실기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능력 있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립 초ㆍ중ㆍ고교 법인협의회는 12일 오후 1시 대표자회의를 열어 사학개정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문제를 논의하고 이번주 중 휴교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는 회장과 명예회장, 16개 시ㆍ도 회장, 고문 2명 등 모두 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내년 7월1일부터 사학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사학개정법)을 이행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현재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이미 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고 학교 폐쇄 절차도 밟아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학교폐쇄 신청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외 집회 개최 일정 및 방법과 함께 종교단체ㆍ시민단체와 사학개정법 반대를 위한 연계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결정된 사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급단체인)한국사학법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2일 "사학법 무효투쟁에 당의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장래와 아이들의 교육을 좌우할 중요한 법안을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이만저만 중차대한 사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여당은 우리나라에 있는 2천77개 사학중 문제 있고 비리와 연관된 35개 사학을 빌미로 전체 사학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한나라당은 앞으로 당의 모든 회의와 당무를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투쟁본부 활동 점검과 추진 위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사학법 무효화 투쟁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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