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경북도교육청이 1학기 중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24일 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실천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최근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됐지만 회수율이 낮아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실태와 학생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해 자살 징후 등 문제점을 찾아내고, 확인된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8학급 120명 규모의 기숙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계획도 발표됐다. 학교는 6～12개월의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인성·공동체 교육과 심리치유를 병행 실시한다.
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4일 학생인권조례 후속조치로 시행규칙과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이 공동 입장을 내고 “대못박기 식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총은 “곽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근신과 자중을 하지 못할망정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로 즉각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실상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됐음에도 정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몽니에 다름 아니다”라며 “1월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청구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은 직무수행과정 중에 학생 일방의 주장 또는 학생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청구·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서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문제행동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생 간 갈등과 다툼,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의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아울러 “지난해 11월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감사기능과 중복되는데다 많은 예산이 수반돼 학생인권옹호관의 불필요성을 지적, 부결처리 됐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미 공포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인권옹호관 관련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옹호관에 관한 내용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다만 옹호관의 복무·처우 등에 관해 별도의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어 이번에 입법예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옹호관의 직무는 학생인권실태조사, 상담, 시정 및 조치 권고 등 일뿐 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교사·학교의 징계 요구, 학교감사권 등의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권조례 처리를 놓고 합일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서울시의회는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교권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교권조례 역시 상위법령들에 이미 규정된 사항들과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반대한다”며 “교권보호는 조례가 아닌 법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하게 정치적으로 생산된 조례에 의해 학교를 정치장화 하지 말고 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교권조례는 시의회 김형태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문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교권보호조례안'을 놓고 지난 2월 처리가 보류된 바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두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 수정안을 30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막상 분회장에 당선되고 보니 저부터 중요한 정책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동료들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할 지 고민하다가 한국교육신문을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애(51‧사진) 서울휘경초 교사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교육계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는 교사들을 위한 NIE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업과 업무에 바쁜 교사들이 신문을 챙겨보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신문 스크랩을 교무실 게시판에 붙여놓기 시작한 김 교사는 책자 형태의 스크랩북을 직접 만들어 동료 교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업무에 지치다 보면 꼭 알아야 하는 것들도 놓치기가 쉬워요. 스크랩에는 교원정책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들의 기고나 교권상식들도 있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한 번씩 보시더라고요. 또 각종 복지소식과 스포츠 경기 무료입장, 문화 행사 관람 할인 등 선생님들에게 실익이 되는 내용도 있어 도움이 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꾸준히 스크랩을 나눠주고 게시판에 붙였더니 지난달에만 4명의 교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겠다며 찾아왔다”는 김 교사는 “백 마디 말보다 효과가 크다”고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신문을 통해 교총이 이뤄낸 정책, 끝까지 교권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생님들이 감동했다며 가입 문의를 해 와요. 어떤 홍보 전단이나 이벤트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직접 만든 스크랩북 한 번 보실래요?” ▨ ‘교사를 위한 NIE’ 이렇게 김정애 교사가 소개하는 신문 스크랩을 활용 노하우는 다음과 같다. • 내용 선정=교사들이 알아야 할 것과 알고 싶어 하는 것을 크게 보면 ‘상식’과 ‘이익’이라는 두 측면이 있다. ‘상식’은 수석교사제 법제화나 에듀파인 개선 등과 같은 교육 정책의 흐름, 세계의 교육이나 전문인들의 기고, 교수방법 등 가르치는 사람들이 알면 좋지만 따로 찾아 공부할 여력은 나지 않는 내용들이다.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장학습, 학교폭력 등의 교권 사례나 상식, 상담 연락처, 각종 할인혜택 등 복지소식이다. 주의할 점은 복지는 특정 단체 회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그 내용만 스크랩하면 비회원 교사들에게 반감을 줄 수 있어 반드시 모든 교사들에게 필요한 상식을 충분히 소개해야 한다. • 교무실 게시판=획일적 크기보다 기사에 맞춰 다양한 크기로 여러 조각으로 자른다. 이렇게 자른 신문기사에 여러 색의 하드보드지를 덧대 붙여 놓으면 시각적으로 관심을 끌기 좋다.사진 무엇보다 신문기사를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광펜 등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 지나다가도 한 눈에 내용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스크랩북=너무 두껍게 만들면 읽어보지 않는다. 대학노트 크기로 4~6페이지 정도면 충분하다. 정책 실현, 교권 사례, 복지소식 등을 선정하다 보면 홍보 전단과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이 같아도 홍보 전단은 교사들이 광고지로 인식해 읽어보지 않지만 스크랩북은 신문기사가 주는 신뢰감과 동료 교사의 정성이 있어 시간이 날 때 읽어본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 신문 거치대=교무실에 공간이 있다면 신문 거치대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좋다. 스크랩을 보고 신문에 관심을 가지는 교사들을 위해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스크랩에 나온 내용을 직접 설명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부담 없이 직접 내용을 찾아보게 된다.
마산제일고에서는 2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1/4 분기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마산동부경찰서 학교폭력전담경찰관 김순기 경사와 정미란 순경을 강사로 초청하여학교폭력의실태에 대한 스라이드 강연을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유형과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요령과 신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학교폭력예방교육
회수율 높이는 것 실태조사의 기본 왕따‧일진 등 의미 충분히 설명해야 “학교폭력을 드러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드러내야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 가해 행위가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며 어른들이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신뢰하게 됩니다.”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청으로 ‘일본 이지메의 현황과 대책’ 강연을 위해 방한한 모리타 요지(森田洋司 71‧사진) 오사카시립대 명예교수는 “학교폭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드러내 사회가 함께 대처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모리타 교수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이지메 대책 전문가로 집단 따돌림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자로도 저명하다. 이지메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1985년부터 문부과학성의 실태조사와 대책수립에 참여해 온 모리타 교수는 한국의 학교폭력 전수조사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실태조사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학생설문조사는 90.4%가 참여해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거의 모든 학생이 답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만으로는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가 부족해 개별면담 기록, 가정방문, 보호자와의 연락 메모 등의 정보를 다면적으로 수집하고 있죠.” 모리타 교수는 설문조사 방식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설문지에 사용된 ‘학교폭력’, ‘왕따’, ‘일진회’ 등의 정확한 의미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학교에서 피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하며 대처할 것인지 가시적 형태로 인식시켜야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가능하다고 첨언했다. “교사가 교내폭력이나 왕따의 피해자를 졸업할 때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지켜준다는 결의가 학생들에게 전해져 교사와 학생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에 대해 익명성을 담보해 준다면 학생들은 안심하고 설문조사나 면담에도 응답해 줍니다.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교사에게 모이게 마련이죠.” 일본의 경우도 2007년 이지메로 초등생이 자살했으나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이를 은폐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문부과학성의 실태조사 방법을 개선하게 됐다. 모리타 교수는 한국도 실태를 은폐할 수 없도록 조사결과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 공개를 부끄럽거나 학교에 부담 주는 일이 아니라 보호자나 지역사회로부터 구체적 협력지원을 설득하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직원들도 모두 이런 인식을 공유해야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놓고 해결할 수 있어요.” 모리타 교수는 지난 2월 마련된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장기적으로 학교폭력 대책이 정착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에도 학교폭력전담교사가 배치됐다고 들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 중·고교에는 다른 업무를 일체 하지 않고 학생지도를 전담하는 교원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죠. 보건교사나 상담교사는 학생지도와 별도로 배치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담교사 배치에 예산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지메와 학교폭력 문제가 제일 심각한 중학교에는 전국 모든 학교에 스쿨 카운슬러(전문 상담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는 또 학교에서 교사들이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방편으로 학생들 스스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교사는 학생 스스로 학교가 학생 모두에게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학교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지원해야 합니다.” 모리타 교수는 한국의 학교폭력대책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으로 인성교육을 꼽았다. “인성 교육은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하지만 인성교육이야말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 기간 중 여야 수뇌부들이 쏟아낸 교육정책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최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이 스러지는 일이 없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폭력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또래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꽃다운 아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을 등지지만 이 문제에 관한한 정치권은 한가하다. 레토닉에 강한 정치인들이 입장을 내놨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2월24일 부산 지역 민심탐방에서 고교생들과 대화 중 “학교폭력은 우리가 꼭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는 것이 인터넷에서 찾은 거의 유일한 기사다. “꿈 많고 여린 마음을 가진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는 것인데, ‘그 이상’의 추가 언급은 없다. 민주통합당의 총선을 이끌었던 한명숙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제1당을 넘보던 야당 대표의 발언이 없을 리 없다는 생각에 여러 차례 검색을 반복했지만 허사였다. ‘안철수·김문수·정몽준·이재오·김태호·정운찬·손학규·유시민’ 등 소위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최근 발언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유의미한 말은 찾기 어려웠다. 언론을 통해 제공되는 사실만으로 어떤 이가 국정 주요과제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해결능력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하지만 그들 머릿속에 현안에 대한 어떠한 의지가 있더라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으면 알아차릴 도리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안 회장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반값등록금 등 온갖 포퓰리즘 교육정책만 쏟아낸 것이 아쉽다”고 한 것이 안 회장만의 아쉬움은 아닐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논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유독 학교폭력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면 그건 더 큰 문제다. 교총은 올 교육주간(5월14~20일)을 ‘학교폭력 근절 주간’으로 설정, ‘행복한 학교 따뜻한 교실’을 주제로 각종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학교와 가정, 사회, 정부가 ‘네 탓이오’라기 보다 ‘내 탓이오’라는 마음자세로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현장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19대 국회에서는 학생교육을 가정-지역사회-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것을 명문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발대식 참석자들이 언어폭력 추방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효상 hyo@kfta.or.kr 동영상보니 심각성 ‘확’ “행사 참여하길 잘했다” 발대식에서는… ○…발대식에 참석한 학생과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 교원, 교육단체장, 학부모들은 이 자리에서 언어폭력 추방 피켓을 들고 “학교폭력 STOP” “언어폭력 NO”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의미를 다졌다. 피켓 퍼포먼스에 참여한 서울우면초 신민지(6학년) 학생은 “게임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친구들끼리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앞으로 언어폭력을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EBS가 제작·편집한 ‘욕설’ 실태 동영상이 나오는 순간,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서울우면초 정지영 교사는 “말로 설명하는 것 보다 동영상과 연극을 보니 심각성을 이해하게 된다”며 “우리 반 아이들과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길 잘했다”고 말했다. 조윤수(6학년) 학생은 “앞으로는 친구들에게 더 따뜻한 말로 대해야 할 것 같다”고 다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어릴 때 심한 욕설을 들으면 뇌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는다는 하버드대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언어가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도구인 만큼 인성교육 강화와 학교폭력 근절에 언어문화개선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언어문화 개선 사업이 선도학교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학교에 확대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에서 비롯된다”며 “한국교총에서는 현장 교사가 주도하는 학교 문화를 교총이 만들어가겠다”며 “선생님들이 언어문화개선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모든 참석들이 공감했다. 김대성 충북부교육감도 “과거의 언어 경험이 현재의 삶을 결정한다”고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곽덕훈 EBS 사장도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콘텐츠보다는 가슴을 울리는 콘텐츠로 언어문화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송인정 전국학운위연합회장도 “학부모들도 언어문화개선에 동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교총은 앞으로 학생언어문화개선 학생동아리 공모, 선도학교 권역별 컨설팅, 원격직무연수 운영, 언어폭력 극복사례 전파, 한글날 특별수업 실시, 교육동영상 등 자료 제작·보급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욕 시험’ 읽어보세요 매월 11일 ‘세움의 날’ 선도학교는 어떻게… ○…인천작전초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선플 달기의 날’로 정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칭찬방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친구들과 선생님에 대한 칭찬의 글을 게시하도록 했다. 욕설이 난무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익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학교 김춘원 교장은 “칭찬의 글을 교사․학생․학부모가 공유하면서 학교 전체가 밝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교장은 학생들이 “욕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욕을 할 때 친구들의 표정과 입모양이 미워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언어폭력에 대해 생각해보기 좋은 책으로 ‘욕 시험’과 ‘욕 전쟁’을 추천했다. ○…충북 청운중(교장 변덕수) 문수미 교사는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해 매월 11일을 ‘세움의 날’로 정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날 전교생은 수업시간 중 핀버튼을 착용하고 높임말과 사랑의 말을 사용해 언어순화를 실천했다. 문 교사는 “아침 자습시간에 ‘언어생활 반성 수첩’을 실시했던 것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반성 수첩은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생활을 지속적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학내에 긍정적 언어문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문 교사는 “학생들이 욕 이외에 다른 표현 수단을 찾지 못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경향도 있다”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해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20여 언어 순화 아이디어 제공 ‘모의 방송언어 심의위’도 도움 특강에서는… ○…박인기 경인교대 교수는 참석자들에게 ‘불량언어를 배우게 된 경험 분석하기’, ‘공식적 언어활동 경험 강화하기’ 등 20여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박 교수는 ‘나의 화법 특징 발견하고 교정하기’를 추천했는데 학생들이 부모, 형제, 친구 등에게 어떤 화법으로 말하는지 객관적으로 보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언어폭력 습득을 지적하며 “학생들 스스로가 불량 언어의 영역과 범주를 규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모의 방송언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경희여중 강용철 교사는 “또래 집단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권장한다”며 10대 학생중심의 네트워크 사이트 ‘아이두’에서 자발적 ‘외계어 퇴치운동’이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강 교사는 또한 “욕설이 얼마나 나쁜 의미인지 어원을 밝혀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며 “뜻을 알게 되면 욕설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사는 그러나 “해당 학생 수준, 학교 급을 고려해 받아들일 준비가 된 학생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화가 끝내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교과위에 제출된 의안은 871건. 이 중 처리된 것은 절반도 못되는 395건(가결 145건, 부결 1건, 폐기 237건, 철회 12건)에 불과하고, 476건은 계류돼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게다가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교과위를 통과 후 본회의 계류 중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처리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24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결국 '국회선진화법'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를 취소했다. 만약 18대 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다시 일정을 잡지 못하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총 6600여건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교과위는 18대 국회가 열린 직후부터 정쟁에 휩싸여 파행을 거듭했다. 2008년과 2009년은 공정택 당시 서울시교육감,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고, 2010년에는 국감을 앞두고 열린 전체회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면서 증인채택도 못한 상태로 국감에 들어가는 추태를 보였다. 지난해는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용어 문제와 관련한 박영아 의원 발언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국감 기간 대부분을 허비했다. 이 같은 모습 때문에 교과위는 언론으로부터 '불량상임위 '비교육적 위원회' '꼴찌상임위' '식물상임위' 등 부끄러운 호칭을 얻기도 했다. 교육 관계자들은 교과위의 잘못이 교육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교육 본질이 아닌 이념적·정파적 이해관계 중심으로 접근하다보니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또 학교폭력이나 인화학교 등 이슈가 발생하면 앞 다퉈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이다가도 잠잠해지면 금세 관심을 끊어버리는 인기영합적 모습도 큰 실망감을 줬다고 평가했다. 4년 내내 실망스런 모습을 보인 교과위지만 지난해 6월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한 것은 수업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에게 수석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치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23일 교총과 교과부가 공모교장 비율 최소화, 집중이수제 개선, 교감업무추진비 신설 등 총88개항을 놓고 교섭테이블에 앉았다. 이번 교섭과제에는 단위학교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어깨를 처지게 했던 정책개선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또 사회적 현안인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 학교현장 중심의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교섭이다. 최근 정부와 교원단체는 지금처럼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각종 교육정책에 대하여 협의 과정을 거쳐 왔고, 그 협의들이 성과로 이어졌다.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출발해 올해 학교현장에 처음으로 도입된 주5일 수업제와 수석교사제가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굵직한 정책 실현 뒤편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학교현장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공모교장 비율 확대로 인한 승진적체 현상 가속이 교직사회의 침체를 가져왔고, 동시에 교육계의 중추세력이라 할 수 있는 부장교사, 교감들의 교심이반 현상을 불러왔다. 지난 2010년 7월 교총이 교섭을 통해 공모교장의 비율을 40%까지 축소한 바 있지만, 여전히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의견인 만큼, 이를 20%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 도입 시부터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교과목 미이수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 문제점이 많다고 누차 지적돼 왔던 집중이수제도 학교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학기당 이수 과목수 조정 등 학교장의 결정권한을 부여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그동안 소외돼 왔던 교감들의 처우개선에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다. 실제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해도 교육공무원은 단일호봉체계이기 때문에 고작 4만정도의 보수 인상효과밖에 없는 만큼 교감업무추진비를 신설해야 한다. 10년째 동결중인 담임․보직교사 수당도 업무량 과다와 담임기피현상을 고려해 볼 때 인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본다. 지난 92년부터 교섭이 시작됐으니 20년의 세월 속에 교원의 처우 개선, 근로조건과 복지 향상에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단지 몇 개항을 합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원들이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교섭은 침체된 교직사회의 기를 불어넣고 학교현장을 중시하는 교섭, 현장체감적인 교섭이 돼야 한다. 교총과 교과부 상호간 전향적인 자세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5일 한국교총에서'학생 언어문화 개선 발대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우면초 학생 30여명이'학교폭력 STOP! 언어폭력 NO!' 피켓을 들고 학교폭력을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경찰청홍보단 학교폭력 예방 연극의 진행을 맡은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F4 김형준 일경(가명 김준)의 등장에 장내가 술렁였다. 생각지도 못한 연예인의 등장에 학생들이 환호했다. 김 일경은 "이런 의미있는행사에 참여하게 돼 뜻 깊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홍보단원으로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위원회'라는 꽁트로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찰청 홍보단의 '호루라기 연극단 모습.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을 비롯한참석자들이 학교폭력과 언어폭력이 사라지기를 염원하며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언어폭력 NO! 학교폭력 STOP!" '학생 언어문화 개선 발대식'에 참석한 학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충북도교육청은 25일 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 언어문화 개선 통해 극복합시다’를 주제로 2012년 학생언어문화개선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가졌다. 청소년단체 대표, 학부모회, 교장회,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언어문화 선도학교 교사·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1부 발대식에서는 ‘언어폭력 NO! 학교폭력 STOP!'을 다짐하는 학생들의 언어폭력 피켓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서울경찰청홍보단 호루라기가 학교폭력 예방 연극을 공연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2부 워크숍에서는 2011년 언어문화 개선 우수 선도학교인 인천작전초, 충북 청운중의 사례발표와 박인기 경인교대 교수·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교사의 특강이 이어졌다. 한국교총과 교과부,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협력학교 20개교, 협력교실 100교실을 선정하고 언어문화 개선 교육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는 등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학생들이 경각심 가졌으면…” 폭력예방 연극 눈길 끈 서울경찰청홍보단 # A : 야. 윤리 숙제해오란 거 해왔냐? B : ……. A : 안 했어? XX 니가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연달아 따귀를 때리며)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채로 영원히 잠들어라. B : ……. A : 쳐다보지 말라고! 미친 XX야. (다시 따귀를 때리며) 하나라도 잘해야 덜 때릴 것 아니야! B : (친구에게 하소연하며) 너무 힘들다. 학교에 오는 것이 무섭고, 우울해지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쟤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2012 학생언어문화 발대식’에서 공연된 서울경찰청홍보단 ‘호루라기’(단장 정연길)의 학교폭력 근절 예방연극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학교에서의 언어·학교폭력 현실에 대한 사실감 넘치는 대사와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상황 설정이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고 근절 의지를 다지게 했기 때문이다. 이 연극은 18명의 호루라기 연극단원들이 3개월간 대본작업부터 시작해 연기에 연출까지 공동으로 만들었다. 특히 학교폭력 상황을 ‘현실’적으로 구성하는 데 공을 들였다. 고교 재학 당시 경험을 살리거나, 주변에서 학교·언어폭력으로 시달리던 친구들의 사례를 재현했다. 교육내용으로 구성된 연극이 일방적이고 지루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극 곳곳에 다양한 퍼포먼스를 넣어 보는 내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학생 계급의 상징이 된 ‘노스페이스 점퍼’가 등장하는 가하면 KBS 개그콘서트의 ‘애정남’처럼 ‘애기남’(애매한 학교폭력의 기준을 정해주는 남자)이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폭력인지, 어떤 것이 친구이고 빵셔틀인지를 명확히 정해주기도 했다. 연극을 통해 흔히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가볍게 행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12~13세 청소년은 소년원에 갈 수 있다는 것, 9살 이하 청소년은 학부모가 민사책임을 진다는 정보도 알려줬다. 호루라기 단원 이현욱(27) 상경은 “학교폭력 현실을 노골적으로 건드리며 연극을 구성했다”며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연극을 통해 객관적으로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SBS ‘서바이벌 오디션-K팝스타’에 출연해 화제가 됐던 백지웅(22) 수경은 “요즘 어린 학생들이 욕이나 비속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며 “연극을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경찰청홍보단은 경찰의 유일한 공연단체로 2000년 5월에 창단돼 청소년 선도 공연, 어린이 범죄예방, 장애인·독거노인 위문공연 등 연 150회 이상 다양한 공연을 한다. 신청하는 학교(중·고생 대상, 교당 최대 60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매주 수·목·금요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학교폭력 예방연극 공연을 하며, 학교에서 요청하면 별도로 ‘찾아가는 공연서비스’도 하고 있다. 문의=서울지방경찰청 홍보계 02-700-6381
아이들의 체육활동하면 두 가지 대조적인 장면이 떠오른다. 첫번째 장면은 다음과 같다. 농구장에서 강사의 지도에 따라 아이들은 줄을 서서 농구 패스, 슛 연습 등을 열심히 한다. 그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은 농구장에 있지 않고, 근처 커피숍에 모여서 학교 이야기, 학원 정보를 주고받는다. 농구가 끝나자 아이들은 엄마와 학교, 학원 숙제를 이야기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두번째 장면은 전혀 다르다. 코치인 두 명의 아빠가 쉬지 않고 땀흘리며 아이들과 함께 농구 경기를 한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들을 주시하고 몸짓 하나하나에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농구가 끝나자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자신과 팀의 플레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전자는 대한민국에서, 후자는 미국에서 필자가 경험한 것이다. 두 나라 사이에는 비교하기 어려운 문화와 생활 상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우리의 경우 아이들의 농구, 체육활동은 주로 학업 스트레스를 풀고 체력을 다지는 시간이고 아이들끼리만 노는 시간이 되는데 비해 미국의 경우 협동, 배려 등의 덕목을 부모들과 함께 체험하고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 덕목을 깊숙이 체화시키는 시간이라는 점은 꼭 짚고 가야 하겠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밥상머리 교육’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우리 부모는 어떤 밥상을 차리고 있을까?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며 밥상에서 학교와 학원의 일정, 공부거리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일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밥상머리 교육의 핵심은 아이들과의 ‘교감’에 있다. 밥상머리 교육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일정을 관리하는 장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교감하는 장이다. 아이들이 친구와 놀고 다툰 사건, 관심거리를 잘 경청하고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밥상머리 교육이 아닐까! 학교폭력이니, 주5일 수업제니 하면서 주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서 실시되는 학교스포츠클럽을 비롯해 다양한 체육활동이 학교에서 시도되고 있다. 앞의 두 사례 중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인가? 관리자와 구경꾼에 머물 것인가, 함께 뛰고 기뻐하며 교감하는 동료가 될 것인가? 밥상머리 교육은 밥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주말 체육활동은 더없이 좋은 또 하나의 밥상이다. 그 시간이 아빠에게 아이들을 엄마에게 딸려 내보내고 낮잠을 자는 구태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온가족이 함께 뛰고 교감하며 대화를 나누는 주말 체육활동이 되어야 한다. 부모 역할 회복의 계기 밥상머리 교육에 담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 밥상머리 교육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에 제한되지 않는다. 교육의 장으로서의 가정과 교육 주체로서 부모의 역할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회 운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상실되고 부모가 가정 교육의 주체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의 역량은 제약을 당해버린 우리 사회의 부조리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부모는 교사를 탓하고, 학교는 가정을 탓하는 한 우리 교육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밥상머리 교육으로써의 주말 체육활동은 부모와 교사가 동등한 교육의 주체가 되고 가정과 학교가 핵심적 교육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밥상머리 교육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이기보다는 아이들과 교감하는 장이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교감할 수 있는 주말 체육활동은 밥상머리 교육의 연장이자 시작이다. 주말 체육활동의 진가를 확인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교장 연수’에서는 법원이 학교폭력 대안으로 제시한 ‘통고제도’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연수를 주최한 김용헌(57·사진) 서울가정법원장은 “학교폭력으로 힘든 현장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통고제를 알리는 학교장 연수를 준비하게 됐다”며 “서울 전체 초·중·고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고 통고제 처리기간을 단축, 실효성을 높이는 등 법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고제는 아직 생소한데. “소년법상의 통고제는 비행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을 접수시키는 제도다. 보호자와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 문제에 대해 비행 초기에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히 개입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또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학생들에게 범죄경력이 남지 않고, 비행교정을 위한 각종 보호처분을 신속히 내릴 수 있다.” -어떻게 진행되나. “통고는 서면(대법원 홈페이지 양식 참조)과 구두(법원 출석)로 할 수 있다. 법원에 통고 후 소년부 판사가 심리해 보호사건으로 수리하면 자격을 갖춘 소년보호사건 전문조사관이 학교를 방문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우울증 등 정신장애, ADHD 등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서 위촉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해 조치를 받게 되며, 심리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법원이 비용을 부담해 3개월 정도 심리상담과 가족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합의나 피해회복이 필요한 경우 갈등해결전문가의 주도로 가해·피해 학생 간의 화해권고가 이루어지며, 가족과의 관계회복이 필요하다면 ‘소년-보호자 관계 개선 캠프’에 가게 된다. 비행 정도가 심할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의 상담조사, 보호관찰소의 결정 전 조사가 의뢰되는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통고된 청소년을 돕게 된다.” -제자를 법원에 통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학교가 적극적으로 통고제를 활용하면 업무도 가중될 텐데. “통고제도는 경찰조사 의뢰나 가해·피해자의 고소·고발 사건과는 명확히 다르다. 학생을 범죄자로 보는 수사기관과는 달리 법원은 교육 대상으로 봐 비행 청소년의 환경과 심리상태 등을 조사하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통고제는 1963년 도입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접수건수가 작년에도 57건에 불과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왔다. 사법부도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접수건수가 늘더라도 인적·물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통고접수 이후 최종보호처분까지 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비행 청소년 조사에 앞서 통고권자인 교장 선생님과 교사에게 먼저 통고 사유와 경위를 듣도록 하는 등 제도가 교육적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 폭대위 조치 불응 등 해결 힘들 때 도움 고소·고발과 동시에 법원 통고해도 무방 ▨ 법원 통고제도 활용 Q&A 이날 교장 연수에는 소년부 판사들과 간담회도 마련,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통고제 활용 방안을 알아본다. Q. 학교폭력 사안, 청소년 비행 사례는 다양한데 통고제도 언제 활용하는 것이 좋나. A.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폭대위) 조치에 불응할 경우, 폭력적으로 대응하거나 학교를 상대로 협박할 경우, 학생비행 자체는 경미하지만 피해가 커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학생끼리 장난으로 이빨이 부러진 사례) 등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통고제도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또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지만 학교폭력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학생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학교폭력 사안이나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더 낫다. Q. 피해자의 고소·고발, 폭대위 진행과의 상관관계는. A. 폭대위를 진행하며 법원에 통고해도 무방하다. 통고 후 가해 학생이 경찰에 고소·고발됐다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그러면 소년부 판사가 통고와 고소사건을 한 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며 통상 통고가 고소사건보다 빨리 진행되므로 결과를 먼저 알 수 있다. 피해자가 고소한 상태에서도 통고할 수 있다. Q. 가해 학생 학부모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또 통고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가 거셀 경우 취소할 수 있나. A.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통고제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동의 후 통고하는 것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절차상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고 후 사정이 생겨 통고를 취소하려면 통고철회 의사를 명확히 법원에 밝혀야 한다.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고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 도움말=최은주·이광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 정년 환원 ◊ 이남봉 교총 수석부회장(수원 탑동초 교장)=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해 갈등과 반목만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인사의 기본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교장공모 비율을 10%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2월 유성엽 의원실이 교육공무원 정년연장을 담고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간과 입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시행단계에 있는 만큼 교원정년이 65세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 공로연수 도입 ◊ 윤여택 충남 석성중 교감=교장과 교사의 중간 위치에서 학교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직원 인사 및 복지, 학생 인사·생활지도, 사무·재무·시설 관리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감의 보수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한 개선을 요구한다. 교육공무원 공로연수 도입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6개월(최대 1년)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에게도 요구한다. 국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기성회비 대책 마련 ◊ 이창준 교총 대학교수회장(제주대 교수)=성과연봉 지급액을 충분히 확보해 사립대학과 비견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립대 교원의 보수수준을 향상시키고 고등교육재정을 확충, 국립대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여건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학이 기성회비를 무분별하게 징수하고 운영한 것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대학교육 투자를 외면해 온 정부는 더 큰 책임이 있다. 폐지 논의에 앞서 국고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준사법권 중학교 시범 부여 ◊ 정성국 교총 전문위원(부산 남천초 교사)=학습연구년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우선 법제화가 필요하다. 교원연구년제는 복지와 전문성신장 차원에서 누구나 교직생애동안 1회 선택, 연구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동기부여와 동시에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은 1차적으로 교원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지도 담당교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교원들이 보다 적극‧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먼저 중학교 교원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교권을 세우고 보호하는 장치를 선행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 최대욱 전남 장흥용산중 교사=도․농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이탈현상이 심각하지만 교과부의 교원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교원 배치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농어촌지역 교원 업무경감 등을 통해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해 도입된 학교별 집단성과급제는 구체적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잣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계속적으로 지급 비율을 확대하며 교원, 학교 간 갈등만 키워가고 있다. 개인 성과급 도입도 12년째다. 효과가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검증을 통한 제도 정비를 요구한다. 스마트 교육환경 대비 협력 구축 ◊ 김희배 교총교육정보화위원(관동대 교수)=스마트교육은 유관기관 및 단체(KERIS, KICE, 교원단체, 교육공학회 등)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이 시행돼야만 학교현장에서의 부작용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기반정비와 함께 교원들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능력과 스마트 기기 및 시스템 활용 연수가 선행돼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유아 공교육 강화 및 유아학교 명칭 변경 ◊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충남 예산유치원장)=우선 공교육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설유치원 증설이 매우 시급하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적용, 2013년 3, 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시․도 및 교육지원청에 유아교육 전담 전문직을 배치, 질제고 및 장학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 또 2009년부터 교섭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도 공교육화를 계기로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 교원단체 전문성 신장 활동 보장 / 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대의원회, 이사회, 분회장 대회 등 교원단체의 필수 활동에 대해 학사일정과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장조치 될 수 있도록 기간조직에 권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 주도 교육지원 시스템으로는 학교와 교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교총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종합연수원 설립에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
“집중이수제 개선과 공모교장 비율 축소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2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2012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집중이수제 실시와 교장공모제 확대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번 교섭에서 꼭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에 앞서 안 회장은 지난달 27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간담을 갖고, 두 가지 문제를 집중거론하며 개선방향을 건의한바 있다.(4월2일자 보도) 이날 교총은 현안인 학교폭력예방과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학교폭력조사권(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것과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한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 영향력평가’ 실시도 요구했다. 교과부와 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열리고 있지만 교섭안에 학교폭력대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학교폭력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만큼 권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교사가 학생, 학부모를 강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이 요구한 학교폭력조사권은 법을 개정, 생활지도 교사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라는 내용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한다. 세무, 산림, 군(軍)을 비롯해 부처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된다. 교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를 소환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경찰과 검찰에 자료로 넘길 수 있다. 이어 안 회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제로(0)가 될 때까지 캠페인을 벌이겠다”며 “정부가 폭력근절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성과는 ‘지속성’에 달린 만큼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향력평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교총은 이날 △교원 정년 환원 △교원 잡무 경감 △교감 직급수당 신설 △국립대성과급제 개선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학부모 학교 방문 시 유급휴가 도입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한 수당 지급 △수석교사 예산 확충 및 정원 증원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동일 직종에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교원연수이수학점 실적 호봉에 반영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총 46개조 88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양측은 효율적이고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각각 5명 내외의 인사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주호 장관은 교총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교과부와 교총간의 교섭·협의가 교원의 권익향상 및 교육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현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교섭에는 안양옥 회장을 비롯해 이남봉 수석부회장, 백복순 사무총장, 정동섭 정책본부장, 윤여택 충남 석성중 교감, 이창준 제주대 교수, 정성국 부산 남천초 교사, 최대욱 전남 장흥용산중 교사, 김희배 관동대 교수, 전호숙 충남 예산유치원장 등이 교섭 위원으로 참석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오후 서울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학교폭력 근절 및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학교장 연수'를 가졌다. 서울 초등학교 교장 5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연수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각각 학교폭력 근절과 주5일 수업제 우수사례로 선정된 초등학교 교장 두 명과 함께 토크 콘서트 형식의 대담을 했다. 이 장관은 "한꺼번에 많은 변화가 이뤄지다보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학교폭력 대책과 주5일 수업제 등 주요 교육정책의 방향이 옳게 잡혔고 기반도 잘 닦였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만 잘 이뤄지면 머지않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며 "교장선생님들께서 소통의 중심에 서서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통계처리 오류가 있었고 실태조사와 결과공시의 취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학교폭력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와 공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근절 우수 사례로 뽑힌 서울상도초 유영환 교장은 "요즘 많은 학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 어려움의 크기만큼 학교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은 교장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 교장들의 박수를 받았다. 유 교장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TV 등을 통해 부적절한 내용을 접하면 그 효과가 한 번에 사라진다"며 "학교에서의 지도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온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연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준형 서울옥정초 교장은 "학교현장과 정부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이질적인 부분도 있긴 했지만 대담 내용의 상당부분이 피부에 와 닿았다"고 말했다. 손경재 서울원묵초 교장은 "학교와 사회의 공감대 형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책의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오늘처럼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남기 서울숭곡초 교장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 학부모들이 예전보다 사소한 일에도 과민반응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학교와 학부모의 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교장은 "정부에서 내놓은 강력한 제재책과 전수조사가 학생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전수조사 문항을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나 하고 답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연수를 시작으로 30일 법무부의 서울 중·고·특수학교 교장 연수를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 단위로 5월 중순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 교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어나고 노란 개나리가 동네 어귀마다, 담자락 마다 넘쳐나는 아름다운 계절 4월이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샘이나 하듯 아직 여물어보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의 자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꽃 대궁이 부러지고 있다. "애들아 말도 못하게 어렵고 힘들지만 극단적인 선택만은 피하고 보자" 학교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 다녀도 아무 문제없단다. 그러니 죽음은 생각도 하지 말자. 인생 길게 보면 학교 다니는 것 아무것도 아닌거야. 학교가 그렇게 힘이 들고 성적이 그렇게 문제이면 학교 안 다녀도 아무 문제없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야. 세상사 아무리 어려운 일도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 그 순간을 넘기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인거야. 살아있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니. 저 화사한 진달래의 연분홍 빛을 한 번 보렴, 교정 가득히 퍼져나가는 목련은 은은한 미색을 보려무나. 또 쏟아지는 4월의 봄빛 아래 한 번 서 보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먼저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 누구에게든지 '나 죽을 만큼 힘들어' 이런 말을 해보자" 어른들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거든. 그런 말 한마디에 너희가 갖고 있는 고민은 모든 것이 풀릴 수 있을 거야. 말을 하자.“죽을 만큼 힘들다”고.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학교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이 암울하다. 학교에 가는 것이 죽을 만큼 힘이 든다면 학교에 가지 말라고 말해야 하는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굳이 죽음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학교라면 그런 학교에는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기에도 삶이라는 로정은 그렇게 길지 않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공교육에 대해 홈 스쿨링, 대안학교 등 각종 보완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다. 최고의 가치는 살아가는 것이다. 일찍이 사마천은 “깃털보다 가벼운 죽음이 있는가하면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 있다”고 말하였지만 어떤 죽음이 깃털보다 가벼운 죽음이라고 누가 말 할 수 있겠는가? 누구에게나 삶은 한 번 만 주어지는 최고의 가치인 것이다. 연습이 있을 수 없는 실제 상황인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태산보다 무거운 것이 되어야 한다. 애들이 죽었다. 그것도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죽음 앞에 기성세대는 어떤 변명거리도 주어질 수 없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학교, 죽음을 생각하고 결행하게 하는 만드는 학교라면 학교가 과연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일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사는 아이들이기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럼 말을 하게 해주어야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고, 전수조사는 무슨 소용이며, 복수 담임제는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학교 폭력과의 전쟁’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조폭과의 전쟁, 조폭들이나 이런 일제 단속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지, 아이들이 그렇게 영악한가? 세상살이에 달고 달은 기성세대들이나 납작 엎드려 있다가 흐지부지 해 질 때가 반드시 오니 그때 활동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즉흥적일 수 밖에 없다. 엄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선 그들의 고민을, 아픔을 토로 할 수 있는 언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최 일선에 닿아 있는 교사가 아이들과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단 현실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아이들과 함께 느끼며 호흡하는 시간보다는 컴퓨터 앞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고 있다. 이래서는 백약이 무효이다. 업무 부담 없이 오직 아이들과 같이 땀 흘리고 아이들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교사에게 시간적 여유를 허해라. 그것만이 학교폭력, 학생 자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교육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이들이어야 한다. 교사는 직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소명이다.
같은 반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대구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넉 달. 최근 영주, 안동에서도 잇따라 학교폭력․학업스트레스로 학생들이 자살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인근 지역 전체가 나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벌이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수원 대평초(교장 이건호)는 19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함께 뜻을 모은 장안구 정자3동 대평마을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우리 아이 지키기 대평마을 공동체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비롯해 정자3동 주민센터, 수원중부경찰서, 노송지구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이 동참했다. 이명신 교감은 “심각해져만 가는 학교폭력 사안들을 접하면서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대평마을 공동체는 ‘학교폭력 예방 선서’를 통해 “학교폭력, 성폭력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안전하고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아이들을 관심 있게 보살피며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자3동 주민센터 김영민 총괄팀장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인데 우리 마을에서만큼은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함께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박미자 경사는 “경찰과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놓고 각자 대처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협력해 대응하면 훨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학교 현장을 더 많이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3학년 권수현 학생 학부모 김연정 씨는 “아이의 하굣길이 불안한 적이 많았는데 학교와 마을 기관들이 모두 합심해 안전을 지켜주기로 해 믿음이 간다”며 든든해했다. 이건호 교장은 “발대식을 계기로 경찰, 주민센터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범지역 파악과 학교폭력현장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학부모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영 보건교사는 “5월 중 아동안전학교의 날, 학교폭력 예방 대평마을 공동체 한마당 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예방 교육을 통해 공동 협력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공개되는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절대 학교를 줄세우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이 학교별·지역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교간 비교는 무의미하고 '해당 학교에만 의미가 있는 자료'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30%인 학교와 1%인 학교 중 어디가 더 문제가 심각한 학교냐고 물었을 때 30%인 학교가 더 심각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얘기다. 30% 응답학교에서 욕설 등 '언어폭력' 응답이 대부분이고 1% 응답학교는 성폭력 등 보다 강도 높은 학교폭력 응답일 경우 위험도는 '1% 학교'가 더 높을 수 있다. 게다가 설문 응답 회수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피해 응답 비율도 높을 개연성이 커 회수율이 낮은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드러나지 않고 잠재돼 있을 가능성도 크다. 조사에 성실히 임한 학교가 문제학교로 취급받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 때문에 교과부는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를 지정할 때 특정 비율 등 인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토록 조치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학교폭력 발생 건수, 117 신고전화 건수, 지역·학교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라는 방침이다. 오석환 교과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각 개별 학교가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할 때중점을 둘 부분을 정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교과부가 제시한 학교폭력실태 조사결과 활용(교사용)과 관련한 문답.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를 해야 한다. 진상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자와 그 측근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2차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관련사안의 경우 처리 방안은. ▶이번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모두 공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력 사안이 많이 접수됐다. 학교폭력경험에 관한 주관식 문항 중 성추행 및 성폭력 사안이 기록된 경우 다른 폭력보다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사안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 성폭력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이 파악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아파트 놀이터나 동네 PC방, 학교 주변 골목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하나. ▶학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사안의 경우 지역순찰경찰에 협력을 요청해 순찰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파트 입주민 협의회나 구청의 PC방이나 노래방 등의 업소를 관할하는 부서(구청 평생체육과 등)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폭력사안이 인근학교와 연관돼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폭력사안이 인근 학교나 상급학교와 연관돼 있을 때에는 관련된 학교가 연계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진상조사 결과 폭력양태가 심각하게 밝혀질 경우 공동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 -일진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교내 일진에 대한 개념은 학교상황에 따라 그 폭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일반 사회 조직에서의 '일진' 개념과 달리 학교 안에서 일반학생들이 일진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다소 다르다. 학교 안에서 일반학생들에게 위협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집단세력은 '일진'이라고 볼 수 있다. 일진에 대해서는 5월 이후 교과부 차원에서 경찰청과 협조해 일진경보제를 활용한 조치를 별도로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내에 일진서클이 존재한다는 학생들의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 일진에 대해서 교내에서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하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일진'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학생이 많다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설문이나 면담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 실상에 대해 조사한 후 폭력적인 양태가 심각하다면 경찰과 협의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관할 지역교육지원청내에 있는 Wee센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활용, 지역순회상담교사 배치 요청 등을 통해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내의 전문상담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해당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 16일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상근변호사를 채용하고 교육법률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른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중 하나로 전국 시·도교육청 내에 교육법률자문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시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은 김수동 학교폭력지도과장을 단장으로 이번에 새로 채용한 상근변호사와 기존 교육청 자문변호사, 학교폭력과 교권업무 담당자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시 교사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역할을 맡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교사가 학생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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