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앞으로 외국인 뿐만 아니라 국내 학교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입학 자격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만 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부는 최근 초ㆍ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안(대통령령)'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비영리법인 포함)' 뿐 아니라 '국내 학교법인'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학교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외국정부의 추천을 단서로 달았다.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자를 내국인으로 확대한 것은 내국인의 학교 설립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내국인이 외국인 명의를 빌려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대립 등 문제가 있었다. 입학 자격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만 5세 이후부터 통산 5년 이상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된다.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에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언어 부적응과 교육과정 이수 차이로 국내 공교육 체제에 쉽게 적응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감안됐다. 규정안이 시행될 시점에 입학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한국 학생들은 해당 과정 수료시까지 그대로 재학하거나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을 선택한다. 학력 인정은 시ㆍ도교육감이 산하에 '외국인학교평가위원회' 구성,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한다.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의 졸업생은 국내 초ㆍ중ㆍ고교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학교 시설ㆍ설비는 기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의 교사ㆍ체육장ㆍ교지 기준을 적용한다. 도심지 건물 전체의 임대가 곤란한 점 등 외국인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교사(校舍)ㆍ교지의 부분 임차가 허용된다. 현재 사립학교는 설립ㆍ운영자가 시설을 소유해야 한다. 이번 규정안에는 국가ㆍ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 국가ㆍ지자체의 재산을 외국인학교 시설로 공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설립인가는 학교 명칭, 목적, 위치, 학칙, 학교헌장, 설비, 개교 연원일, 교사 배치도, 외국정부 추천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시ㆍ도교육감에게 신청한다. 2001년 초ㆍ중등교육법 개정과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동안 관련 세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 시ㆍ도교육청이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외국인학교 설립을 인가했다.
내년부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수가 크게 늘어나고, 장애아동 의무교육 과정이 현재 초, 중학교에서 유아, 고교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된다. 교육부는 4일 ‘2007년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를 통해 올해 5733개인 특수학급이 ▲2008년 608개 ▲2009년 557개 ▲2010년 447개 등 모두 1627개 늘어난다고 밝혔다. 올해 144곳인 특수학교는 ▲2008년 6곳 ▲2009년 3곳 ▲2010년 2곳 등 11곳이 신설돼 155개 교로 늘어난다.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내년 5월 26일 시행되면, 의무교육과정이 초, 중학교에서 유치원과 고교로까지 확대된다. 현재 유아, 고교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 교육 대상이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 교육시설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장애 유아의 무상교육 기회와 예산은 ▲올해 2375명(86억 4천만원)에서 ▲2008년 2721명(103억 8천만원) ▲2009년 2909명(116억 3천만원) ▲2010년 3097명(134억 원)으로 확대 된다. 올해 3988명(예산 467억 1천만 원)인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은 ▲2008년 4284명(551억 2천만원) ▲2009년 4557명(603억 2천만 원) ▲2010년 4892명(664억 9천만 원)으로 증가한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2008년 ▲유치원 4.0명(올해 4.1명) ▲초등학교 6.0명(6.4명) ▲중학교 6.0명(8.0명) ▲고교 7.0명(9.0명)으로 줄어들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이 개선된다. 2009년까지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이후에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도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현재 479개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2010년에는 3009개 교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모든 교원양성 과정에 교직필수 과목인 ‘특수아동의 이해’가 개설 되고,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연수도 강화된다. 아울러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182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특수교사, 치료교사)이 ▲올해 272명에서 ▲2008년 333명 ▲2009년 393명 ▲2010년 443명으로 늘어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몇 번씩은 내 자녀가 특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내 자녀는 정말 특별한 것인가? 아니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타고난 천재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냥 팽개쳐 두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럴 때에 보이는 천재성은 실제로 사실이라고 한다. 사실 어린이들이 자기가 타고난 특별한 능력을 가끔가끔 발휘하게 된다. 이것이 천재성이란 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칭찬하고 키워주고 인정해주면 천재성을 발휘하게 되지만, 그런 모습을 아무도 눈 여겨 보아주지도 않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였을 때는, 그것은 그대로 시들어 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재성을 발견하고 키워주어야 하는 것일까? 사실은 별것이 아닌 것이라도 그 아이의 월령성장기의 월별 성장 단계에 훨씬 앞서는 행동이나 동작 또는 말, 행동을 할 때에 부모들이 그런 아이를 칭찬해주고, 자랑스럽게 인정을 해주는 것은 아이의 천재성을 길러주는 첫 단계가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아이가 처음에는 우연이 했을 지라도, 칭찬을 해주면 그런 일을 스스로 자주 하게 되고, 버릇으로 길들여지도록 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처음에 우연히 했지만 부모, 어른들이 모두 칭찬을 하고, 자신을 인정해주었다. 그러면 어린이는 ‘이런 행동을 하면 칭찬을 받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두 번의 일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아이는 어른들이 천재성이라고 인정을 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어서 정말 자신이 가진 천재성으로 키워나가게 되고, 진정한 천재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길러진 천재는 이 세상에서 다시없는 귀중한 인재로 자라서 이 사회에 큰 일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정설이다. 아이슈타인 같은 천재도 어린이시절의 천재로 알려진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천재라고 인정을 받았던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왜 그렇게 천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마는 것인가? 왜 천재성은 그렇게 쉽게 시들어 버리고 마는 것인가? 일본의 속담에 [유아시절 천재가 10대에는 수재, 20대엔 범인]이라는 말과 같이 유아시절의 천재라던 아이가 10대까지는 수재라고 인정을 받다가, 20대에 이르면 [범인보통사람]으로 몰락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까닭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들이 곁에서 도와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계속 천재성을 발휘하도록 불을 지펴주고, 계속적인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었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곁에는 모두 경쟁자들만이 우글거릴 뿐이다.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니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상대이기 때문에 칭찬이나 격려로 길러주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좀 더 깎아 내리고 짓밟아 버리고 내가 올라서겠다는 생각뿐인 셈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재미로 자신의 능력을 길러오고 펴오던 아이는 이제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별 볼일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 그러면서부터는 점점 자기의 능력은 천재성이 아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변해버리고, 천재성을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천재는 수재 정도의 조금 나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버리고, 이제 더 이상 키워 보려는 마음을 버리게 되어서, 20대에 이르면 범인(凡人)으로 몰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천재라는 사람들이 그 천재성을 그대로 유지 발전 시켜서 크게 인류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도중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보아온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국가적인 교육기관에서 그 천재성을 꾸준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길러주기는커녕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재가 더 발전 할 수 있는 대학 입학이나 우수 기관에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막아 버리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재교육이라는 것을 시작하여서 특별한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길러주려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정말 우수한 특기나 천재성을 얼마나 길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 하겠다.
2007년 9월 1일부로 e-리포터가 근무하는 대전광역시동부교육청의 김창규 교육장이 취임 1주년이 되어서, 우리교육청 자랑과 함께 교육장 취임 1주년의 성과를 알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취임 1주년을 맞는 감회는? 봐야 할 곳 너무 많고 듣는 얘기 너무도 다양한 곳에서, 여기 보고 저리 뛰다보니 남들이 벌써 취임 1년이 지났다기에 헤아려보니 맞기는 맞는가 봅니다. 가치야 있든 없든 맘껏 욕심내어 가지고 온 소재들, 아직도 꺼내지 못한 것들도 많은데 벌써 1년이 다 갔으니……. 이쯤해서 정리해 보니 펼쳐놓은 일들이나 완벽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받아봐야 겠다는 지극히 평범한 깨달음 하나 얻은 것이 그나마 보람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동안 펼쳐놓은 그림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엇나간 색칠부분은 바로잡고, 빠뜨린 작은 소개 다시 화폭에 담아 감동적인 감상 작품이 되도록 24시간 시간운용을 더욱 알차게 해야 겠습니다. 교육장 취임 후 역점을 둔 교육 사업은? 우선 다섯 가지에 큰 방점을 찍고 교육 추진 중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위해 기본생활 습관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인권존중 풍토를 조성, 건전한 학생 문화를 만들고 체험학습의 내실화를 꾀하였습니다. 둘째,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영재․과학․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바라는 학력신장을 위한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교육적 배려가 요구되는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교육기회 균등을 꾀하여 교육복지 사회 구현에 힘썼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계층과 지역을 위해 유아․특수․학생 복지를 집중 투자했고, 소외계층이 많은 판암,대동지역에 방과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했고 평생교육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교직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권위를 향상시켜 긍지와 보람이 있는 존경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교실수업 개선 중심 장학활동과 교과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였습니다. 人事는 萬事라는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교직원들의 호평을 받았고,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교직원 새마음 갖기를 독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학교 자율경영 및 행정혁신을 도모하고, 교육환경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의 균등발전을 도모하는 학교중심 지원행정을 구현한 것이 보람을 갖게 합니다. 대전동부교육청의 특색사업은? 우리교육청의 관할 지역은 대전의 원도심으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신도심이 개발됨에 따라 인적․물적 기반이 대거 이동하여 서부지역보다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동부교육 및 교육환경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학교 안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동부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초중 교원 15명을 조직하여 동부교육발전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학교현장 및 동부지역의 현안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교육발전협의회를 구청장, 운영위원장, 교장과 함께 구성하여 교육현안을 협의하고 교육재정 확보 및 인력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색사업을 자치구와 시민들의 협조를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여 떠나가는 원도심에서 돌아오고 살고 싶은 원도심 지역으로 변화시켜 동부지역을 대전의 교육중심의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리포터가 본 김창규 교육장 처음에 김창규 교육장님을 만났을 때의 느낌은 초등 출신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교육청 근무 전에 초등학교 근무할 때 모셨던 어느 교장에 대한 부정적 그림자가 강해서였을까요. 하지만 직접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니 그러한 선입견이 한낱 젊은이의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결재를 하기 위해 교육장실에 가면 항상 직원들에게 웃으며 일어서서 맞으십니다. 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나도 높아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몸소 실천하지 않으셨는가 합니다. 사람을 한 두 번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김창규 교육장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작은 철학자 같은 師表라고나 할까. 비록 160센티미터의 短尺이지만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큰 성품과 넓은 인품을 지닌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동부교육청의 당면과제인 신도심과 원도심의 교육기회의 격차로 인한 학력수준 차이와 같은 엉킨 실타래 같은 교육적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갈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30여년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몇 가지 어록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실수를 줄이며 삽시다. 교직에 몸담은 우리는 자신의 하는 일에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다워야 합니다. 진정한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기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금년은 가급적 실수를 줄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며 삽시다. 내가 당신의 입장을 생각해준다면…….그 사람의 처지에서 내가 미소를 보내준다면…….당신과 나 그 사람과 나는 얼마나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될까요? 금년은 가급적 역지사지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셋째, 한 달만 앞서 삽시다. 두 달 후, 반년 후, 1년 후 이렇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다만 한 달 후의 계획만이라도 지금 꺼내어 꼼꼼히 챙겨보며 미리미리 완벽히 준비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금년은 한 달 앞서 살았으면 합니다. 넷째, 하루 2시간만 자신을 위해 투자하며 삽시다. 때는 정해놓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1시간은 건강을 챙긴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개인 운동에 투자하고, 또 1시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독서하는 시간으로 써 봅시다. 하루 중 2시간은 불과 8%에 지나지 않습니다. 2시간 투자에 너무 인색하지 맙시다. 금년은 그저 2시간만 자신을 위해 투자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2007년 3월 월례회에서) 우선 프로가 됩시다. 또한 프로에서 나아가 『참ㆍ피ㆍ온』이 됩시다. 챔피언이 되는 과정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갖가지 어려움을 참으며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 피할 줄 아는 것입니다. 검은 유혹, 검은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온순함과 온화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온순함과 온화함은 세상의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챔피언이 됩시다. (2007년 6월 월례회에서)
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외계층 학생을 특별전형 대상에 적용하는 ‘계층균등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 대학경쟁력대책소위원회(위원장 이군현)에서 교육부는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5대 과제를 제시하며 “2008년도에 1조원의 고등교육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은 11.1%에 불과하며, 고등교육비 지원 중 학생지원 비중이 3.4%에 그쳐 OECD 평균 16.5%에 비해 1/5 수준 밖에 안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재정의 증가나 국가 예산 상황에 따라 재정규모가 좌우되지 않도록 고등교육재정지원을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학적립금(5조 7000억원)의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지역균형선발과 별도로 사회적 소외계층이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계층균등할당제 도입도 제안됐다. 교육부는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11%)해 그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도 포함해 선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관련, 교육부는 연구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지원을 집중하고 이공계 인력 연구비 지원도 현재보다 배 이상 늘려 2012년까지 세계 200위권내 국내대학을 현재 3곳에서 12곳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학 이공계 연구자 4만 명의 10% 수준까지 기초연구지원을 받도록 1000억 원의 연구비를 추가 지원해 가기로 했다. 국립대 외국인교수 정원을 현재 22명에서 2011년까지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외국인 교수 초청비용을 포함해 지원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기업(대학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0개 학교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소위 위원들은 교육부 보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대 같은 연구중심대학과 한동대 같은 교육중심대학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대학평가시스템은 개선해야 한다”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지원방식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대학재정도 법정 비율을 정해 확실히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게 안된다면 교육부가 책임지고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초중등 예산뿐 아니라 유아․고등교육 예산을 통합시키고, 내국세 분 교부율을 상향 조정한 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원들의 지적 등을 수렴해 다음 회의 때 최종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 전 문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위기이자 도전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여 2006년 1월 26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킨 이래, 우선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맺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아울러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공동의제로 채택하였다. 우리는 어린이헌장,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협약(CRC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베풂과 복지를 넘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거듭 확인한다. 오늘날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은 아토피 피부염, 비만,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아동 학대, 아동 성폭력, 학교 폭력 또한 사회적 근심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이 위험에 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꼭 필요하며, 나아가 이들이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 건강, 그리고 추진체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2007. 8. 31.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제1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사회 여건 만들기 1-1 아동․청소년은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받고, 교통사고로부터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 주 출입문 중심에서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 등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생활도로(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③ 정부는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미신고 차량의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정부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의 착용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대여 사업을 확대하며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⑤-1. 참여단체는 주요 통학로의 교통안전 지도 등 실정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캠페인을 실시한다. ⑤-2.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 권장 캠페인 및 대물림 등 「공동 활용 운동」을 전개한다. 1-2 아동․청소년은 즐겁고 안전한 놀이 환경 및 활동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동․청소년 시설의 안전 설비 보완과 노후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 제품을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확대․관리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어린이용 수입 제품이 통관 과정에서 안전성검사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정부는 교통, 화재, 물놀이 등 아동․청소년의 상황별 안전예방 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이 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④-1. 교원단체․시민사회단체는 아동․청소년 시설 및 어린이 용품의 안전 점검․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④-2. 참여단체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등 실정에 맞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1-3 아동․청소년은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 금지․제한 조치를 강화․확대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용품의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지침서를 개발․보급하고, 유해 화학물질의 함유에 따른 취급상 주의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제품표시방법」을 개선한다. ③ 정부는 놀이터, 수영장 등 어린이 야외생활 공간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 일상생활 공간의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1-4 아동․청소년은 학대로부터 보호되고, 가정과 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 자라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미신고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 ② 정부는 학대당한 아동에 대한 응급격리보호기간(현행 3일 미만)을 합리적 수준으로 연장한다. ③ 정부는 아동학대 행위자를 가족보존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참여시키는 「교육강제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친권제한 또는 상실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④ 정부는 학대받은 아동의 정신적 치유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정부는 아동학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아동방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된 기관․단체를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⑥ 참여단체는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⑥-1. 교원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을 인식하게 하고 신고율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⑥-2. 종교계를 비롯한 참여단체는 실종어린이 찾기 일환으로 자체 발행물에 실종어린이 찾기 광고 게재와 미신고 시설보호 아동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5 아동․청소년은 성폭력 등 성범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 대책을 강화하고, 범죄자의 처벌이 적정화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제」 도입을 추진한다. ③ 정부와 참여단체는 언론의 선정적 프로그램이 성범죄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공감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제작을 자제하도록 촉구한다. ④ 참여단체는 음란성 산업 및 음란 퇴폐물,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1-6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증원․배치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경찰, 전문 기관 등을 연계하여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부는 지역별로 시범 실시 중인 「배움터 지킴이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활동을 전개한다. 제2장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 여건 만들기 2-1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실태 조사,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질병 예방과 교육 등 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영양, 체력, 질환 등 건강관련 국가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2-2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영․유아 단계에서의 건강 및 보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모유 수유 증진과 영․유아 단계에서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와 참여단체는 직장 내 모유 수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한다. 정부와 참여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건강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참여단체는 모유 수유 분위기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실정에 맞는 홍보․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3 아동․청소년은 질병의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시행되도록 재원 마련에 노력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과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 부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2-4 아동․청소년이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토피, 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등 실태 조사와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부는 어린이 다발성 질환인 아토피, 천식 등의 질환자에 대한 조사․상담․예방․관리 강화 등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종합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③ 정부는 실내 공기 질 정화․관리 등을 통해 학교․보육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5 아동․청소년의 비만 관리와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체력 증진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학교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비만 관리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교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② 정부는 체육시간 운영을 내실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방과 후 「건강 체력교실」운영을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시범 실시 중인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까지 확대한다. ④ 정부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협약을 통해 학교 및 지역 공공 체육시설을 상호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교원단체 등은 학생 건강을 지키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공동체 건강 캠페인」을 추진한다. 2-6 아동․청소년은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받고, 위해한 식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각급 학교의 급식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모니터링을 강화한다. ② 정부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여 친환경 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③ 정부는 학교 주변의 불량․위해식품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④ 정부는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 과다 섭취 시 해로울 수 있는 영양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한 「표시제도」를 마련한다. ⑤ 정부는 당, 나트륨, 지방이 과다 함유된 어린이 기호식품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음을 홍보하고, 어린이들에게 관련 환경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참여단체는 실정에 맞는 어린이 위해식품 감시․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2-7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체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게임 이용 시간, 이용 시간대 등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② 정부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업계에 대해 보호자 요청 시 어린이의 게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정부는 게임 중독(과몰입)자에 대한 상담, 치료를 담당할 전문클리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④ 정부와 참여단체는 게임 관련 업계가 과도한 게임이용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자율 규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전개한다. -1. 참여단체는 각 단체의 실정에 맞는 건전한 인터넷 및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2. 교원단체 등은 학생의 학교 교실 내 게임기, 휴대전화(휴대단말기) 등의 반입을 금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2-8 청소년의 자살 방지를 위한 예방․상담․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청소년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검진(screening test 등)을 확대 실시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교사 및 전담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교육․상담 체계를 활성화한다. ③ 정부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의 조기 발견, 폐쇄 등을 통해 정신건강 유해 환경 차단을 강화한다. ④ 종교계 등은 자살을 방지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정에 맞는 상담․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2-9 아동․청소년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와 종교계․교원단체 등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명존중, 전통문화 체험, 폭력예방 등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②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음주․흡연을 하지 않고 성(性)에 대해 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연령별 교육을 실시한다. ③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ADHD) 등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④ 정부는 청소년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거나 이로 인한 인공 임신중절을 하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성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아동과 청소년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 체제 만들기 3-1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의 추진체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산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두도록 한다. ② 정부는 현재 2개 부처로 중복․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 행정체계를 한층 연계․효율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③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지표, 안전지표, 건강지표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다. 참여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3-2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① 정부는 미래 인적자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투자가 우선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와 참여단체는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에 확대 투자되도록 한다. ③ 정부와 참여단체는 재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3-3 국무조정실과 연석회의 지원단은 본 협약의 세부 추진계획과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를 연석회의에 보고한다.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는31일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성실 이행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12개 정부 부처와 교육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여성계 등 34개 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48차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사회협약문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 건강 그리고 추진체제 등 3개 분야 17개항의 실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낮추기 위해 스쿨존을 학교 주 출입문 중심에서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차량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의 미착용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치료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비만 관리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교 평가 항목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실시 중인 ‘학생 건강체력 평가제’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학교․보육시설의 실내 공기 질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 등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교원단체는 ▲아동․청소년 시설및 용품 안전 모니터링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학교폭력 예방 ▲비만 예방 등 건강캠페인 ▲교실내 게임기․휴대폰 반입 금지 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교총에서는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위원으로 이원희 회장, 실무협의 위원으로 백복순 정책본부장이 참여해 왔다.
종일반을 둔 국공립 유치원에 학급담당 교사 외에 1인 이상의 정교사를 둘 수 있도록 2005년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일반 정교사는 지난해 500명, 올해 300명이 증원, 배치됐다. 그리고 올 정원 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가인적자원위와 교육혁신위가 잇따라 201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을 두겠다고 발표하면서 유아교육계는 내년에도 대폭 증원을 기대했다. 당초 교육부는 1000명 증원안을 행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행자부가 제로 증원案을 잠정 확정하고 내부 결재 중이라는 사실이 흘러나오면서 국회까지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행자부는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다 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원 몫이 커져 타 부분 증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는 최근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증원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해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의 한 담당자는 “국가가 저출산 대책으로 종일반 확대를 주장하면서 아울러 비정규직 철폐 기조를 유지하는 마당에 자꾸 정규 교원이 아닌 보조원 채용을 독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최소한 종일반 정교사를 원당 1명씩은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는 28일 성명을 내고 “행자부의 제로 증원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사실상 포기하는 처사”라며 “종일반 교원이 대폭 증원되지 않을 경우 경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등으로 종일제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을 비춰볼 때 300명~500명 이상 정교사를 크게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도 같은 날 성명에서 “1명의 교사가 하루 종일 유아를 돌보다보니 업무 가중은 물론 안전사고와 외부 침입으로부터 유아 및 자신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종일제 유치원 확대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내년에도 500명 이상의 증원으로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23일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종일반 교사 제로 증원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종일반 교사 확보 계획과 추진 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며 충분한 정원 배정을 당부했다. 현재 전국에는 4448개의 국공립 유치원이 있으며 이중 3382개원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종일반 담당 인력 구성은 2년간 증원된 정교사 800명을 제외하고는 2400여명이 비정규직 강사, 보조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8시간을 일하며 120만원 정도를 받는 종일반 강사가 780명, 4~8시간을 일하며 70~80만원을 받는 일용직 보조원이 708명, 3~4시간을 일하며 교통비 조로 30만원을 받는 중고령 여성도우미(자원봉사)가 900명 배치돼 있고, 나머지 200개 가까운 유치원은 보조 인력도 없는 상태다.
내년도 교원 정원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가운데 행자부가 유치원 종일반 담당 교원을 ‘제로’ 증원하기로 해 유아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05년 관련법 개정 후 지난해 500명, 올해 300명이 증원되며 확대되던 사업이 3년 만에 단절될 위기다. 최근 교육부와 행자부에 따르면 내년도 유치원 교원 정원 배정과 관련, 종일반 교원은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하고 내부 결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원이 급증하고 예산도 부족해 타 부분을 늘릴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에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8일 "정교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라"는성명을 발표하고 사이버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23일에는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행자부에 정교사 배치 확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경상남도유아교육원(원장 함윤지)은 문화체험에서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지난달 28일 사천유치원에서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을 펼쳤다. 이번 인형극 공연은 경상남도유아교육원 파견교사 6명이 인형을 손수 제작한 것은 물론 녹음과 연출까지 직접 맡아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 유아교육원은 전래동화인 ‘혹부리 영감’과 ‘청개구리’ 2편을 유아들에 알맞게 각색해 어린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공연은 관내 공·사립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실시됐다. 경남유아교육원 관계자는 “연극공연을 접하기 힘든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직접 제작·연출한 인형극을 무대에 올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동화를 각색해 유아들도 흥미를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예산 전체의 12.5%로 일본 24%에 훨씬 못 미쳐 사립대 재원 등록금 비중 70%불구 학생당 공교육비 낮아 지역인재장학금 등 지역대학 진학･취업 시 유인체제 강화 지역특화 산업클러스터 등 대학 지역사업연구 활성화 필요 한국의 고등교육은 질적 측면에서 국제수준과 격차가 있다. 2006년 IMD 발표에 따르면 한국 고등교육의 경제적 요구에 대한 부응도는 조사대상 61개국 중 50위로 하위권이다.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재정투자다. 교육재정이 부족하다 말하지만, 지표상 교육재정은 그리 부족하지 않다. 민간재원을 합한 GDP대비 교육재정 부담비율은 7.5%로서 OECD 평균(5.9%)보다 높다. 그럼에도 왜 늘 부족한 것일까? 이는 인건비 및 시설비 부담이 크고, 민간부담이 많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있어 별도 재원이 없다는 데 큰 원인이 있다. 특히 대학재정 부족은 심각하다. 전체 교육예산중 고등교육 예산이 12.5%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24%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전체 학생대비 20%를 초과하는 고등교육 학생 수 비중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최근 대학재정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0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고등교육비 공부담 투자비율은 0.6%로 OECD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친다. 또 한국의 고등교육비 공공부담비율은 23%로서 OECD 국가 평균(76%)의 1/3도 안 된다. 민간부담 교육비의 과중은 그동안 한국의 고등교육이 수혜자 부담원칙에 크게 의존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체대학의 86%(학생 수 기준 75%)를 차지하는 한국 사립대학의 재원 중 등록금 비중은 70%에 달하며, 국공립대학 조차 40%를 넘어선다. 이처럼 사부담 재정 비율이 높음에도 학생당 공교육비는 매우 낮다. 학생당 교육비를 기준으로 할 때 중등교육비는 OECD 평균의 약 92%에 이르는 반면, 고등교육비는 63%에 그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나, 한국의 경우 비슷하다. 1인당 GDP 대비 학생당 고등교육비 비율 역시 37%로 OECD 평균 43%에 미달한다. 학생당 교육비가 낮다는 것은 한국 대학들이 선진국만큼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말해준다. 대학재정의 부족은 결국 고등교육 여건의 상대적 낙후를 가져온다. 대학교육 여건의 대표적 지수인 교수 당 학생 수를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37.8명으로서 OECD 평균 14.9명에 크게 못 미친다. 부족한 재정은 대학교육여건의 낙후를 가져오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임을 고려할 때 획기적 재정투자 확대방안이 요구된다. 최근 고등교육부문 예산의 절대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 비중은 12%대에서 답보상태다. 초·중등교육예산의 주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2010년까지 내국세의 20%로 증가될 예정이며, 증액된 예산은 방과후 학교와 유아교육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초·중등교육예산의 증가는 재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고등교육 정부예산의 증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고등교육보다 초중등교육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온 한국의 교육단계별 배분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근본적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인식할 때 국가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에 대한 재정적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은 물론 학생 수 비중에 맞는 국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재정의 궁극적 책임은 대학 스스로에 있음을 고려할 때 대학의 자체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대학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재단과 대학 스스로의 재원확보방안 모색 및 재정운영 효율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예산의 경직성으로 대학재정에 대한 국고의 획기적 증대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개별대학의 자체적 수입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지자체와 민간을 통한 대학재정 확보방안이다.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위상과 역할이 변화되고 있고, 지역발전의 중추기지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은 지역발전의 능동적 주체로서,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의 제고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적 결정체이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재정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고등교육재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다. 고등교육 역시 지역주민의 삶, 발전과 관련된 핵심요인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재정적 책임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방수준에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의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자체의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대학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필요하다. 대학은 존재 그 자체로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자산이다. 대학은 기초연구, 인력양성, 기술창출 및 확산,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관련주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축, 지역발전계획과 대학발전계획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교육활동을 통한 다양한 협력 및 지원방안이 가능하다. ① 우수고교생이 지역대학 진학 시 대학생활, 졸업 후 대학원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인재장학금’을 설치하며, 지역대학 진학 및 지역 취업 시 유인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공무원 선발 시 지역출신 인재 일정비율 할당, 기업체에서 지역대학 출신 인턴 채용 확대, 고용계약 체결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② 지역 대학생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학생활동 지원이 가능하다. ③ 지자체가 대학 시설설비를 공동 건립 및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지자체의 향토생활관 혹은 기업체의 생활관 등 건립비 지원, 학교체육시설 등을 지역에 유치할 때 기부금 지원 등이 가능하다. ④ 학사학위가 필요한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학 강의 수강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⑤ 지역산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대학의 연구 활동을 통한 협력 및 지원방안이 가능하다. ① 지역산업 연계사업 및 연구지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② 지역특화 산업클러스터 육성이 필요하다. 클러스터는 대학, 연구소, 지식집약산업 등의 전략적 동맹체로서 대학은 과학적 발견과 혁신적 사업 구상,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조언, 숙련된 노동력 제공, 전문적 생산품 구매, 지식 확산, 국가 및 지역 정부에 대한 정책 조언 등을 통해서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③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 및 기업의 참여 유인책 강화가 필요하다. 누리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 등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상당수가 지역사회와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들의 참여가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주요인이다. 넷째, 주민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및 지원방안이 가능하다. ① 건강클리닉, 법률상담, 교육상담 등 대학과 지자체간 협약을 통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② 지역 평생학습체제의 종합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타 지자체의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① 종합부동산 세수의 고등교육 지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종부세는 도입당시부터 국세로 하되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재산세가 지역기반 세수로 지역공공재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재산세의 일부인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를 지방 교육재정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다. ② '지역인재장학금'의 대폭 확대와 매칭 요건 부여가 가능하다. ③ 지자체가 지역 내 대학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매칭 펀드 형식으로 해당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④ AP(Advanced Placement) 과정 운영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또는 지방교육교부금으로부터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AP 과정 수강생이 고교생이기 때문에 지방교육교부금으로부터의 AP 과정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재정의 궁극적 책임은 대학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모두에 있지만 어느 영역이 선뜻 대학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대학의 재정난은 점차 해결될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16일 교육의 장기 개혁 방안을 담은 ‘미래 교육 비전과 전락(안)’을 발표하고,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 정부에 최종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과 전략안’은 ▲유초중등교육▲고등교육 ▲평생학습 ▲사회통합과 균형 발전으로 정책 목표를 세분화 했다. ◇교사자격 갱신제=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최악의 경우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 갱신제를 2015년경 도입한다. 미국은 일리노이 등 여러 주에서 매 5년 또는 10년 마다 교사자격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은 최근 10년 주기의 교사 자격 갱신제를 도입했다. ◇교원전문대학원=단기적으로 현 교원 양성기관을 대학, 지역 실정에 맞춰 구조 조정한다. 교대 간 통합, 교대 간 연합체제, 인근 국립 사대와 통합 또는 연합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사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관련 교사 양성에 집중하고,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의 특성이 미흡한 전공은 일반학과로 전환을 권장한다. 일반대 교육학과 및 교직과정은 원 취지대로 사대에서 육성하지 않는 전공 분야 교사를 양성토록 하고, 교육대학원은 현직 연수에 집중케 한다. 장기적으로 교원 양성의 주된 경로를 교대, 사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다.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다원화하며 대학 교육 및 경력 등에 따라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한다(1~2년). 전문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검증해 1년 특별 양성과정도 개설한다. ◇공립 유치원 확대=보고서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제로 구축하기 위해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무상교육을 우선 적용하고, 지난해 71.5% 수준인 유치원 종일제 운영비율을 2030년 100%까지 늘어난다. 원하는 모든 아동이 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공립 유아교육기관이 확대 설치된다. 사립 유아교육기관이나 가정 학교에 재학하는 유아에게도 일정 비율의 공교육비를 지원한다. ◇초중학교 학년군제=추진 중인 학제 개편에 맞춰 2015년부터 초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 개의 학년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학년군제가 도입된다. 학교나 학급 특성에 따라 학년군별 교육과정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음 학년군으로의 진급은 담당 교사(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프랑스는 만 3세~17세의 전체 교육기간을 총 8개의 학습 사이클로 구분해, 학년 단위로 엄격하게 적용하던 유급제도를 학습 사이클 단위로 운영함으로서 학년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학생의 학습 속도에 따라 동일 학년 내에서도 학습 사이클을 달리 적용할 수 있어 2년을 3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교 무학년제=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후 단계의 교육과정을 대학과 같이 유연하게 운영하는 고교 학점 이수제가 2020년까지 도입된다. 매일 등교하지 않아도 되고 학년제 제한 없이 학기마다 이수 학점을 기준으로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다.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취업 체험, 인턴쉽 과정 등 공인된 다양한 학교 밖 학습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핀란드는 16세부터 3년간의 후기 중등 교육단계에서 무학년제(2~4년 졸업)를 운영하고 있다. ◇홈스쿨링 인정=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교육한 것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을 2010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제도화한다. 보호자와 교육감(또는 지역 교육장)이 협약 체결해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인근 학교에 출석 수업할 수 있다. 이외 ▲학교별 일정 비율의 교원을 학교장 공모제와 유사하게 전보 임용하는 교사 공모제 ▲우수 교원에 대해 1년 또는 6개월간의 학습년제 ▲교원정원 관리권 시도교육감 위임 ▲수석교사제 실시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감, 교장 평가제 도입 등이 제안됐다.
23일 발표된 2008학년도 전문대 수시2학기 입학전형을 살펴보면 다양한 특기적성과 가정환경 등을 반영한 이색 특별전형들이 많아 눈길을 끈다. ◇ 이색전형 = 가톨릭상지대 등 41개대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그 자녀, 편부모 가족, 노인동거 가족, 3세대 동거가족 등을 선발기준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마련했다. 강릉영동대 등 57개대는 소년ㆍ소녀가장을 지원자격에 포함시켰고 경민대 등 34개대는 헌혈참여자, 장기 기증자 및 서약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경동정보대 등 8개대는 자동차ㆍ기계ㆍ전기ㆍ토목ㆍ뉴테크 등에 소질이 있는 여학생을, 김천대 등 9개대는 간호ㆍ유아교육ㆍ미용ㆍ조리ㆍ관광 등에 관심 있는 남학생을 선발하며 전주기전대는 약물남용금지 및 비흡연을 서약한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강원전문대 등 109개대는 독립유공자 및 자녀,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자녀, 원폭피해자 및 가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자녀, 특수임무 수행자 및 자녀를 위한 전형을, 대구보건대는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을 위한 전형을 실시한다. 그 밖에 대학 재학 중 자퇴 또는 제적된 자(경북과학대 등 3개대), 집안의 장남ㆍ장녀(전남과학대), 기혼자로서 (시)부모를 봉양중인 자(대구보건대), 각종 애견대회 입상자(김천과학대 등 4개대), 국제결혼 이주자 가족(전남과학대), 아마추어 무선국 개설 운영자(동강대), 개인 홈페이지 및 인터넷 카페 운영자(구미1대 등 7개대) 등을 뽑는 대학들도 있다. ◇ 이색학과 = 2008학년도에 신설될 이색학과들도 눈에 띈다. 김천과학대는 병원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코디전공'을 신설했으며 마산대는 조선 해양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배우는 '조선 메카트로닉스과'를 선보였다. 문경대는 U-러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U-러닝 콘텐츠과'와 족구, 스포츠행정 전공 등이 포함된 '레저스포츠 계열'을 신설했다. 레이싱모델을 전문으로 키우는 '레이싱모델 전공'(아주자동차대), 국내 유일의 인형ㆍ캐릭터 조형학과인 '인형캐릭터 창작전공'(용인송담대), 마술ㆍ이벤트ㆍ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매직 엔터테인먼트과' (동부산대) 등도 있다.
2008학년도 전문대 수시 2학기 전형에서 146개 전문대가 15만8천779명을 모집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전국 148개 전문대중 4년제 대학과 통합 추진중인 1개대를 제외한 147개 전문대의 입학전형 계획을 모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입학전형 자료는 입학정보센터(www.kcce.or.kr)에 게재돼 수험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모집 인원 및 전형 방법 = 2008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 인원은 총정원 23만7천874명의 66.7%에 이르며 대학별로 1회 또는 2회 분할 모집하게 된다. 2007학년도 수시 2학기에서 149개 전문대가 16만6천236명을 모집했던 데 비해 7천457명(4.5%) 줄었다. 수시 2학기 전형은 4년제 대학과 동일한 시기에 실시될 예정인데 원서 접수 및 전형, 합격자 발표는 2007년 9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합격자 등록 기간은 12월 17~18일이다. 일반 전형은 특별한 자격을 설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교육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수시 2학기에서 7만1천183명(수시 2학기 총인원의 44.8%)을 모집한다. 특별 전형은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으로 수시 2학기에서 8만7천596명(55.2%)을 뽑는다. 특별 전형중 고교와 연계해 모집하는 연계교육 대상 전형은 1만5천560명(특별 전형 인원의 17.5%)이다.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에 기능대회 및 경연대회 입상자, 군필자 중 관련 병과 출신자, 봉사활동 실적자, 소년ㆍ소녀 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만학도, 전업주부, 가업승계자 등이 있다. 특히 이색 전형 대상에는 집안의 장남ㆍ장녀, 자동차ㆍ기계ㆍ전기 분야에 관심있는 여학생, 유아교육ㆍ보육ㆍ간호에 관심있는 남학생, 약물남용 및 흡연하지 않기로 서약한 자, 기혼자로 부모를 봉양중인 자, 자원봉사ㆍ축제도우미 참가자, 자기 추천제, 교통재해 직계가족, 자녀를 둔 학부모 등이 있다. 정원외 특별전형은 대학이 자율 결정토록 돼 있으며 123개 전문대가 2만937명을 모집한다.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 인원은 전문대ㆍ대학 졸업자(다만 보건ㆍ의료 계열은 정원 20%내, 유아교육과는 정원 10% 내에서 모집) 및 순수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등은 정원에 제한이 없고 농어촌 전형은 정원의 4%, 재외국민 전형은 정원의 2% 이내에서 뽑을 수 있다. ◇ 전형 요소 = 이번 수시 2학기 모집을 실시하는 146개 전문대중 광주보건대와 거제대, 기독간호대, 서강정보대, 순천청암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진주보건대 등 8개대는 일부 학과에 수능 성적을 반영한다. 대구과학대 등 12개 전문대는 최저 학력을 적용한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문대는 134개이며 이중 학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은 116곳이고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18곳이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134곳중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79개교로 가장 많고 2과목 반영 20곳, 8과목 반영은 11곳 등이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50%ㆍ2학년 50% 반영 대학이 43개교로 가장 많고 2학년 100% 반영 대학이 24개교이며 18개교는 1학년 40%ㆍ2학년 60% 이다. 교과 및 비교과별 반영 비율은 교과 100% 반영하는 대학이 학생부를 반영하는 134개교 중 69.4%인 93개교이며 90% 반영 대학은 15개교, 80% 반영 대학이 19개교 등이다. 학생부 반영시 석차 등급을 활용하는 대학이 124개교이며 원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은 7개교다. 일반 전형(주간)의 경우 133개교가 학생부, 면접 또는 학생부와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이중 116개 전문대가 학생부 만으로, 7개 대학은 면접만으로 선발한다. 일반 전형(야간)의 경우 83개 대학중 74개 대학이 학생부만으로, 4개 대학은 면접으로, 5개 대학은 학생부와 면접으로 선발한다. 특별전형(주간)은 143개 대학중 140곳이 학생부, 면접, 학생부와 면접으로 뽑고 이중 116개 대학은 학생부 만으로, 8개 대학은 면접만으로 뽑는다. 특별전형(야간)은 90개 대학중 89개 대학이 학생부, 면접, 학생부와 면접으로 선발한다. ◇ 수험생 유의사항 = 수시2학기 모집 기간중 전문대학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간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수시1학기 모집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에 지원해 1개 대학이라도 합격한 자(충원합격 포함)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 2학기 모집, 정시모집, 추가 모집에 지원이 금지된다. 수시 2학기 모집에 지원해 1개 대학이라도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추가 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4년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경찰대학ㆍ사관학교 등), 폴리텍대학(기능대학), 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 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시 모집 기간중 1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교육혁신위는 16일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 정책과제로 유․초․중등교육 관련 69개, 고등교육 역량 강화 27개, 평생학습 관련 30개, 사회통합과 균형 발전 관련 59개 등 185개 과제를 망라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 7개 법안 22개 항을 개정하고 3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석교사제 및 우수교원 학습년제 도입, 초정권적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교육재정 OECD 상위권 수준 확보,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구축,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등 환영할 만한 내용도 더러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학년군제 도입, 고교 무학년제 허용, 홈스쿨링 학력 인정, 학교단위 교사공모제 실시, 교사 자격제도 유연화, 교사 자격갱신제 도입, 교․사대 폐지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등 비현실적이고 논란을 야기할 내용이 적지 않다. 교육혁신위의 이번 보고서는 성취와 희망의 설렘보다 황당함과 우려를 자아낸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부분 현실성이 없고 우리교육 실정에 맞지 않는 백화점식 아이디어의 나열”이라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참여정부가 이렇게 굵은 사안들을 한 번에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교육혁신위가 이번 보고서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 “교육격차 문제는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완화되지 못하고 있고 대학의 국제경쟁력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자체 평가한 부분은 아이러니 하다.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면서 교원 근평제도를 고쳐 농산어촌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이나 펴고, 한 때는 대학마저 평준화하겠다고 오기를 부리다가 이제 와선 세계 100위권 대학을 2030년까지 30개 만들자고 하니 어리둥절하다. 정권말기에 나온 이 보고서는 혹시 여권 대선주자들에게 교육공약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용도마저 의심된다. 무엇보다 정치의 계절에 공교육 비틀기, 교원 때리기 포퓰리즘 정책이 대를 이을까 봐 걱정된다.
EBS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을개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7일부터 시작되는 개편에 맞춰 EBS는 교양프로그램을 크게 강화했다. 미술과 음악 감상의 지침서가 될 ‘TV갤러리’와 ‘김주영의 행복한 음악 읽기’, 경제가이드 프로그램 ‘사천만의 경제읽기’가 대표적. 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아시아 테마기행’은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신선한 아이템을 골라 선보인다. 외국어 프로그램의 변화도 엿보인다. ‘영어문법송’을 통해 흥미로운 영어학습을 유도하는 ‘Boom Boom Musicland’와 유아들을 위한 ‘Sunny Town ABC’, 실업계 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Easy Job English’, 영문소설과 영화를 활용한 ‘Read & Speak’ 등 시청자의 특성을 폭넓게 고려했다. 추억의 애니메이션도 다시 전파를 탄다. ‘플란다스의 개’와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미래소년 코난’을 비롯해 ‘치로와 친구들’ 등은 가족들이 함께 보기에 안성맞춤이다. 한편 EBS는 이날 KBS의 TV 수신료 인상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EBS는 “특별교부금, 방송발전기금과 소액의 수신료로 구성된 공적 재원 비율이 전체 재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신료가 인상되면 프로그램 재활용 및 외화 비중을 축소하고, 외주를 확대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사진)은 “그동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력신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역점을 둔 결과,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가 92%에 이르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26일로 취임 3주년을 맞은 공 교육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수요자의 학교선택권 확대, 국제고․과학영재학교 신설을 통한 수월성 교육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진흥원과 중앙평생학습관 신설안이 교위를 통과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2005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왔으나 예산과 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학생교육원 이전에 따라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교원들에게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연수 프로그램을, 유아들에게는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중앙평생학습관은 내년 7월을 목표로 옛 수도여고 자리에 설립 추진 중입니다. 주5일제 정착, 저출산 고령사회 도래 등으로 평생교육이 매우 절실해졌습니다. 기존의 평생교육기관과 차별화된 직업·취업·창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과 학력인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소 진로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진로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50%에 이르는 고등학교가 ‘진로와 직업’ 교과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경기기계공고는 부설 진로체험센터를 통해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연구정보원에 진학진로정보센터를 설치, 다양한 대학진학 지도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진학지도 베테랑 교사 63명으로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을 구성, 사설기관에 의존하던 대입지도를 공교육이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북 등 일부지역에서 일반계고 추가설립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릉지역과 같이 앞으로 대단위 연구단지가 들어오면서 인구증가로 후기일반계고의 추가 설립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부지가 마련된 다음 학생수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고의 시설과 교육력을 갖춘 명문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제를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으시지요. “학생과 학부모들은 균형된 성비의 교원으로부터 지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체험학습, 특수학교 장애학생과 과체중 학생지도 시 남교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교원 양성균형 임용제 도입은 연구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장기적 과제로 검토될 사항’이라고 회신해 왔습니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연구를 토대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금품수수 사건 등 ‘맑은 서울교육’에 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일부 학교와 교육청 직원이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사자는 물론 해당 학교까지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일선 교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세 교육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의 전문가로 교육에 임할 때 우리 교육이 바로 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국어 숙제로 ‘선생님께 전화 걸기’를 내 주었을 때의 일이다. 알림장에 내 전화번호를 적어 주고 배운 대로 전화를 잘 하는 아이에게는 칭찬 점수를 준다고 했지만 20명의 아이들이 읽기나 쓰기 숙제가 아닌 숙제를 내주면서도 크게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들의 전화는 3시경부터 줄기차게 이어졌다. 머뭇거리는 아이에게는 내가 먼저 질문을 하여 인사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유도하며 상대방이 곁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복습을 시키면서 행복한 수행평가를 했다. 아직도 유아 발음이 섞여 있는 아이들의 귀여움과 머뭇거리는 수줍음, 약속이나 한 듯이 비슷한 말을 하는 천진스러운 전화를 받으며 더위에 지쳐 교실을 청소하면서도 내내 즐거웠다. 그런데 퇴근 시간을 넘긴 5시 반 경에 걸려온 동훈이의 전화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동훈이에요. ” “동훈아, 안녕? 동훈이가 숙제 전화를 하는 거니?” “예, 그런데 선생님 지금도 학교에 계세요?” “응, 일이 좀 남아서 퇴근하지 못했단다.” “언제 가실 거예요?” “곧 갈 거야. 다른 친구들은 오늘 숙제를 물어보는 전화를 많이 하던데 동훈이는 다르네? 동훈아, 동생도 잘 돌보고 내일 보자. 동훈이 숙제 합격!”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사랑해요!” “어? 선생님도 동훈이 사랑해!” 전화를 끊고서도 한참 행복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린 제자의 사랑스런 멘트에 감전되고 만 것이다. 아니, 내가 동훈이에게 배웠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퇴근을 하고서도 행복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행복함을 나 혼자만 알기가 아까워서 동훈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이제 겨우 1학년짜리 어린이가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까지 느끼며 상황에 맞게 사랑스런 말을 전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는 가정에서 남다른 가르침이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동훈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전화하기 숙제를 내주었는데 동훈이가 전화 받는 예의도 좋고 하고 싶은 말도 똑똑하게 잘 했어요. 특히 끝인사에는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말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훈이 엄마께 그 비결을 여쭈어 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예, 선생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동훈이는 할아버지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항상 끝인사에 사랑해요 라는 말을 꼭 하도록 가르쳤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도 참 좋아하신답니다.” “참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가족끼리, 아끼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 전화하는 동훈이의 모습이 참 예뻤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에는 한 가지 법칙 밖에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고 한 스탕달의 말을 여덟 살 어린 꼬마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아버지께 전화를 할 때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를 가르쳐 왔다는 동훈이 엄마의 교육 방법을 나도 우리 가족들에게 용기를 내서 실천해야겠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조차 사랑한다는 말에 얼마나 인색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사랑해요’를 부끄러워서, 용기가 없어서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다. 1학기 생활통지표에 들어갈 가정통신문을 개인별로 저장하는 작업이 몇 시간이 걸려서 어깨는 이미 감각조차 없었지만 어린 제자의 사랑스런 전화에 내 마음은 붕붕 하늘을 날고 있었다. “선생님, 사랑해요!” 두 마디는 1학년 꼬마들과 함께 산 100일 만에 들었던 가장 행복한 단어이다. 나는 그 두 마디가 좋아서 아직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지도 모른다. 여름방학의 끝자락이 보인다. 더위 속에서도 논두렁의 벼처럼 씩씩하게 잘 자라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내 품에 달려들 아이들의 싱싱한 웃음을 생각하니 그저 행복하다. 2학기에는 동훈이에게 배운 사랑의 멘트를 꼬마들 가슴에 많이많이 안겨줘야겠다. 아이들은 사랑으로 자라기때문이다.
◈유치원 관리직.교육전문직 ◇원장 승진 ▲덕천유치원 조은주 ◇ 원장 전보 ▲연산유치원 이순자 ▲영일유치원 문원자 ▲전포유치원 서명순 ◇유아교육전문직 승진.전직 ▲어린이회관 유아교육부장(교육연구관) 김명숙 ▲어린이회관 유아교육부 교육연구사 공숙자 ◇원감 승진 ▲전포유치원 박이심 ◈ 초등 ◇교장 승진 ▲가남초 이정숙 ▲괘법초 문윤오 ▲금성초 오병헌 ▲금창초 박종규 ▲대상초 정원권 ▲덕천초 박연희 ▲명지초 정석수 ▲배영초 이승희 ▲부전초 신승권 ▲서감초 한동숙 ▲성지초 정수복 ▲신덕초 황의문 ▲양동초 박병준 ▲영도초 금은수 ▲용당초 황해덕 ▲운송초 이은희 ▲장안초 김남점 ▲전포초 하숙례 ▲주례초 송성근 ▲죽성초 이충실 ▲청동초 이희성 ▲태종대초 김부곤 ▲현곡초 박선홍 ▲화랑초 하숙주 ▲솔빛학교 임순자 ◇교장 전직 ▲우암초 윤을선 ◇교장 초빙 ▲덕성초 박건영 ▲선암초 이사석 ◇교장 특채 ▲양천초 서경식 ◇교장 중임 ▲개원초 양연희 ▲동평초 박상용 ▲포천초 황재관 ▲창진초 박실근 ▲금곡초 박대서 ▲덕양초 김종흠 ▲동현초 박창기 ▲해림초 장희경 ▲인지초 권진옥 ▲맹학교 김경회 ▲상당초 이정봉(전직) ▲신천초 한호조 ◇교장 전보 ▲개림초 정봉삼 ▲거학초 김역현 ▲과정초 정정모 ▲구서초 우영훈 ▲금강초 이재택 ▲금정초 김성진 ▲낙동초 정상철 ▲내산초 박병순 ▲대천초 김창구 ▲모덕초 최효숙 ▲민락초 권영원 ▲반안초 손대성 ▲사동초 박호수 ▲수미초 김신조 ▲수영초 김기철 ▲신도초 김영순 ▲연서초 이숙희 ▲연지초 임창길 ▲용산초 박정희 ▲재송초 김상균 ▲하남초 여성수 ▲토현초 안석희 ◇초등교육전문직 승진.전직.전보 ▲어린이회관장 박영숙 ▲시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 김종식 ▲교육연구정보원 기획연구부장 김종희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부장 허선도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관 김주창 ▲남부교육청 장학사 신동욱 ▲시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장학사 김인식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김경희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하승희 ◇교감 승진 ▲다대초 이경숙 ▲다선초 김겸옥 ▲옥천초 강성구 ▲중현초 서상수 ▲봉래초 정동일 ▲양성초 구경숙 ▲대연초 심복순 ▲가야초 박분남 ▲문현초 최영욱 ▲구남초 류정주 ▲덕두초 강신초 ▲동주초 허정자 ▲모덕초 구현자 ▲와석초 권수환 ▲용수초 신길자 ▲학진초 신임선 ▲공덕초 이영근 ▲금성초 박장식 ▲금정초 이병목 ▲남산초 장종순 ▲명동초 김규화 ▲대청초 정미조 ▲반안초 박형목 ▲부흥초 김경옥 ▲수영초 김영애 ▲신곡초 양영주 ▲재송초 장덕돌 ▲좌천초 박성림 ▲죽성초 박은실 ▲부산혜송 조순화 ◇교감 전직 ▲청학초 김종렬 ▲부산배화 이수영 ◇교감 전보 ▲감정초 김무식 ▲다대초 김두열 ▲보림초 이차형 ▲영도초 홍종선 ▲하단초 이희애 ▲화랑초 전태환 ▲대천초 조경순 ▲전포초 김성원 ▲성동초 신상문 ▲주례초 김영철 ▲성서초 좌동지 ▲동항초 변상순 ▲성지초 박순구 ▲구학초 김인수 ▲금명초 박윤덕 ▲금창초 김호식 ▲대사초 김소옥 ▲대상초 김태권 ▲대저초 고영천 ▲덕천초 조영희 ▲모라초 김옥분 ▲백양초 안창복 ▲신덕초 박경란 ▲와석초 민경자 ▲양천초 이상돈 ▲학사초 김삼종 ▲구서초 박성구 ▲금사초 윤영호 ▲달북초 변재정 ▲명장초 신동춘 ▲사직초 정형기 ▲서명초 김희자 ▲안민초 이광갑 ▲여고초 김용수 ▲연서초 전용신 ▲충렬초 이정령 ▲강동초 이정환 ▲광남초 전영의 ▲기장초 추병룡 ▲남천초 조영래 ▲민락초 이주용 ▲반석초 김종화 ▲배산초 왕성오 ▲수미초 박옥인 ▲운송초 박종숙 ▲인지초 최성계 ▲해동초 조숙남 ▲부산혜성 주재진 ◈ 중등 ◇교장승진 ▲다선중 변인숙 ▲부산영선중 김태수 ▲감만중 채명수 ▲광무여중 장현자 ▲부산중 강현자 ▲석포여중 정복련 ▲용호중 박희자 ▲가락중 배진호 ▲낙동중 최승길 ▲학장중 김춘자 ▲동신중 김종규 ▲동현중 박재봉 ▲부곡여중 박노열 ▲연일중 김동식 ▲연제중 이정자 ▲장전중 조윤규 ▲광안중 전병무 ▲망미중 김재표 ▲부산혜송학교 권숙렬 ▲부산배화학교 손정숙 ▲여명중 김남욱(초빙) ▲한바다중 박재관(초빙) ◇교장전직 ▲부산장안고 우의하(초빙) ▲영도여고 노민구 ▲덕문고(겸임 덕문중) 김동원 ▲사상중 조현영 ◇교장중임 ▲반여고 홍종철 ▲해강고 권옥현 ▲경남공고 김달한 ▲동래원예고 고백진 ▲남산고 정우수 ▲부경고 신두진 ▲장영실과학고 전건호 ▲ 부산여중 김해수 ▲백양중 이정도 ▲주감중 박수태 ▲금양중 김용태 ▲동래중 이일수 ▲해강중 최숙희 ◇교장전보 ▲금정고 박호준 ▲내성고 성정덕 ▲부흥고 김인길 ▲부산혜성학교 이을룡 ▲부산진고 최상태 ▲구덕고 박화섭 ▲충렬고 강철중 ▲부산서여고 조상락(초빙) ▲하단중 주봉준 ▲사하중 김봉주 ▲하남중 권삼진 ▲남산중 이지현 ▲사직중 임재우 ▲남일중 배태권 ▲구서여중 주영희 ◇교감승진 ▲낙동고 이연호 ▲부산진여상 전병일 ▲당리중 이길만 ▲부산여중 허정태 ▲개금여중 정미희 ▲개림중 김영대 ▲동항중 김용성 ▲초연중 유창준 ▲금명중 김종복 ▲모라중 문인우 ▲사상중 김성호 ▲삼락중 김홍선 ▲신덕중 이상존 ▲주례중 유상종 ▲화명중 박수철 ▲화신중 김명진 ▲부곡중 안성진 ▲온천중 조영기 ▲광안중 옥경수 ▲반송여중 변재인 ▲반안중 안제민 ▲부산수영중 옥양표 ▲부산솔빛학교 김찬구 ▲부산맹학교 정진영 ◇교감전직 ▲부산영상고 권석태 ▲학장중 박현준 ◇교감전보 ▲금정고 강석대 ▲부산남일고 김원도 ▲부산혜남학교 손경수 ▲경남여고 류재걸 ▲부산여고 강영길 ▲신도고 천구태 ▲화명고 옥영동 ▲구서여중 전명숙 ▲부산내성중 석미령 ▲연천중 이연하 ▲경남중 장지봉 ▲다대중 이상백 ▲다선중 이성희 ▲부산대신중 심인수 ▲남천중 김용복 ▲동주중 강성희 ▲동래중 이균제 ▲부흥중 김창일 ◇장학관, 교육연구관 전직.승진.전보 ▲남부교육청 교육장 이상락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과학교육원 원장 박흥관 ▲해운대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강정미 ▲본청 체육보건급식과장 박성철 ▲중등교육과장 천정국 ▲학교정책과장 이선숙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전미순 ▲진로지도담당 장학관 김수동 ▲국제교육담당 장학관 정경순 ▲체육교육담당 장학관 김창민 ▲장학담당 장학관 직무대리 김대성 ▲과학교육담당 장학관 직무대리 이영애 ▲교육연구정보원 진로상담부장 권봉영 ◇장학사 전직.전보 ▲본청 학교정책과 김용익 ▲초등교육과 김을집 ▲중등교육과 정대호 ▲중등교육과 조휘제 ▲과학정보기술과 진병화 ▲과학정보기술과 김재현 ▲과학정보기술과 이재한 ▲평생교육복지과 박미령 ▲서부교육청 김은내 ▲남부교육청 유치한 ▲남부교육청 김영실 ▲남부교육청 박춘배 ▲북부교육청 한종환 ▲북부교육청 조윤식 ▲북부교육청 박숙희 ▲북부교육청 안선옥 ▲동래교육청 최상호 ▲동래교육청 정연순 ▲동래교육청 안수경 ▲동래교육청 박정화 ▲해운대교육청 신정숙 ◇교육연구사 전직.전보 ▲교육연구정보원 황지영 ▲교육연수원 이병애 ▲교육연수원 천은숙 ▲교육연수원 권혜선 ▲학생교육원 고창룡 ▲학생교육원 이풍률 ▲과학교육원 박영희 ▲학생교육문화회관 박성근
‘초등학생 연극보기 캠페인’이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학로 허밍아트홀에서 열린다. 캠페인을 주최한 악어컴퍼니측은 “인터넷 등 각종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돼 어린이들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다”면서 “좋은 공연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동심을 되찾아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캠페인 참가작은 모두 4편이다. 11세 소녀 지영이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관계 맺기’의 소중함과 책임에 들려주는 인형극 ‘고양이가 말했어’(달과아이 극단·9월 1~5일), 생동감 넘치는 목각 줄인형극 마리오네트공연 ‘목각인형콘서트’(극단 보물·9월 7~23일), 장애를 가진 엄마를 부끄러워하다가 엄마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창작 인형극 ‘애기똥풀’(극단 아름다운세상·9월 28일~10월 6일), 따돌림을 당하던 아이가 용기와 희망을 찾는 과정을 그린 가족뮤지컬 ‘넌 특별하단다’(극단 백수광부·10월 9~20일)가 차례로 어린이 관객을 만난다. 악어컴퍼니는 앞으로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다. 공연시간은 평일은 2시/4시30분에,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11시/2시에 2차례씩 공연이 있다. 문의=02-764-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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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