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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기 위한 교직복무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29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사에 의한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 금품수수, 미성년자 성추행, 신체적 폭력 등 사회.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많아 교직 단체와 학부모, 법률전문가 등 15명으로 교직복무 심의위를 만들어 이들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의 즉각적인 교단 퇴출을 위해 심의위를 만들 계획"이라며 "해임 이상의 징계가 예상되는 교원이 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 교육 전반에서 실리와 창조적 사고를 중시하는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기 수재교육(영재교육)도 실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이 조기 수재교육의 중심을 '후천적 교육'이 아닌 선천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를 선발하는 데 두고 있다는 점. 27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수재교육에서 모범을 보여 이달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평안북도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교사 강순희씨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마련한 좌담회 석상에서 조기 수재교육의 성공 비결에 대해 "천품이 7이고 교육이 3"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강씨는 서예와 그림을 잘 그려 김 위원장을 만난 6세의 구대홍.김혁일군 역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유치원이 조기 수재교육 명문으로 자리잡은 것은 인재를 정확히 선별해 교육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과거 천부적 재능을 3으로, 후천적 교육과정을 7로 부여했던 교육의 비중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조선신보의 평양 특파원은 강씨의 이같은 당당한 발언에 대해 사뭇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미 1980년대부터 조기 수재교육을 중시하면서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수학, 외국어, 컴퓨터,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조기교육을 정책적으로 장려해 왔지만 수재교육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후천적 교육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후천적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천부적인 재능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재교육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또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피라미드식 교육도 컴퓨터 수재교육에 도입하고 있다. '김정일 선집' 제15권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2001년 1월 노동당 중앙위 간부들에게 "지난 시기 교육부문에서 피라미드식 교육을 하는 문제가 제기돼 비판한 일이 있는데 컴퓨터 수재교육만은 피라미드식으로 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즉 저학년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선발하되 교육과정에서 수시로 실력을 판정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킴으로써 '진짜 머리가 좋은 수재'만을 선별.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컴퓨터 수재반 학생들에게는 전공과목과 혁명역사.수학.외국어 등만 배워주고 물리.화학.생물 등은 없애도록 조치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사람들이 물리나 화학 같은 것을 조금씩이라도 배워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한다는데 그런 과목은 배워주지 않아도 일없다(괜찮다)"며 "이것저것 배워줘서는 컴퓨터 수재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김 위원장이 이달 초 수재 어린이를 만난 후 북한에서 조기 수재교육 열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며 수재교육을 발판으로 과학기술 발전과 '강성대국' 건설을 꿈꾸고 있는 북한의 야심찬 정책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재정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 기부에 눈을 돌리는 미국 공립학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부자에게 학교 이름을 개명할 권한까지 주는 등 자금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하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6일 보도했다. 필라델피아 페어마운트 파크에 내년 개교하는 한 고등학교는 최신식 시설 때문에 '미래의 학교'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는데서도 미래의 모델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 학교의 안내서에는 학교의 벽에 이름을 올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제안이 즐비하다. '공연관에 100만달러, 체육관에 75만달러, 푸드코트에 5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사(社)는 이 학교의 '마이크로소프트 방문객 센터'를 위해 10만달러를 내놓았다. 무엇보다 500만달러의 기탁자에게 학교의 이름을 작명할 자격을 준다는 대목은 압권이다. 그러나 학생의 85%가 빈곤선 이하인 해당 지역에서 이런 제도는 절실하다는 것이 필라델피아 교육계 관계자의 주장이다. 4년전 뉴저지주 브루크론 통합교육구가 지역 슈퍼마켓으로부터 10만달러를 기부받았을 때는 큰 뉴스가 됐지만, 이후 비슷한 민간기부 사례들이 잇따랐다. 재정난에 빠진 통합교육구들은 민간 자금을 끌어들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담 직원을 두거나, 고등학교 무도회에 기업 협찬을 받으려 하거나, 학교 지붕이나 스쿨버스에 광고를 유치하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현상 자체가 새로운 것이어서, 전개 방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교육 당국자들은 말한다. 민간의 자금을 갈구하는 속사정은 제각각 다르다. 다만 빠듯한 교육예산, 학교 운영비의 증가, 정부의 새로운 요구조건 등으로 인해 학교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면 교육 재정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주(州)의 공통된 사정이다. 많은 지역사화가 세금을 올릴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공립학교들은 점점 더 대학, 병원, 사립학교의 모금운동을 주목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책 전문가와 교육 관리들은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민간자금마저 고갈되거나, 학교 정책 입안에 기부자들이 부적절하게 끼어든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납세자들이 공교육에 대한 책무를 도외시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반론이다. 나아가 민간모금으로 인해 부자 교육구와 가난한 교육구 사이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학교인터넷 사업을 해왔던 KT가 인터넷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새롭게 데이콤과 SK네트웍스로 사업자가 변동되었다. 변동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월간 이용요금문제로 교육부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인터넷서비스를 데이콤이나 SK네트웍스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학교 인터넷 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여 해당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서울의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규사업자와 계약을 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 문제 발생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선학교에서 12월 31일까지는 KT의 회선을 사용했고(실제로는 12월 하순에 이미 새 사업자로 교체 된 경우가 많았다.)1월1일부터는 새로 계약 체결한 업체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1월1일 이전에 KT와 인터넷 사용 계약을 해지했어야 했는데,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사업자의 회선을 사용한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그 사이에 1월3일자로 KT에서는 인터넷 전용선 사용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한달 사용료가 235만원(10M의 속도일 경우)에 이른다고 한다. 이 요금인상안은 12월 28일에 정부통신부에 승인요청을 했고 1월 2일에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인상 전에는 대략 학교당 월50만원 정도의 이용요금을 부담해 왔었다. 이 요금은 비슷한 규모(PC사용 대수)의 PC방 요금보다 3배 정도 비싼 수준이다. 문제는 1월1일부터 계약해지시까지 사용해 온(실제로는 새로운 사업자의 회선을 사용했지만) 통신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KT에서는 월간 사용료가 235만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해지를 1월 10일경에 했다면 10일간의 요금(약 70만원정도)을 2월달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새 사업자에게 1월 사용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KT에도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2중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한 회선은 당연히 KT의 회선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자가 구축해 놓은 회선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요금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본다. 특히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일선 학교에서는 잘 알지 못했으며, 방학중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처럼 1월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만 240여개 학교나 된다고 한다(KT에 확인한 결과임). KT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어쩔수 없이 2중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데이콤의 경우는 12월 중에 개통을 했어도 12월 요금은 면제해준 상태이다. 1월부터 정상요금을 청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일단 인터넷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계약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는 KT와 학교 자체적으로 개별해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해지 절차 역시 알지 못했다. KT측에서는 교육청에 1월3일자로 해당사항을 공문으로 알렸기 때문에 1월3일까지 해지한 학교는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다. 1월4일 이후에 해지한 학교는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공문을 교육청에 보낸것이 확실하다면 책임은 교육청에도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이 사실(개별 학교별로 해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일선 학교에 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일선학교 담당자가 나서서 해결하려 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실제로 KT에서도 일선 학교의 항의에대해 교육청에 항의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KT와 교육청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요금을 이중 납부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일선학교는 교육청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해지도 당연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관계당국의 노력을 요구한다.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문제를 놓고 학생들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등 주요 국립대들도 잇따라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거나 확정해 학생들이 반발하는 등 '학내진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은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소와 법인화에 대비한 재정확충 작업의 일환이지만 학생들은 "교육의 공공성이 무시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는 26일 기성회 이사회를 열어 2006학년도 학부 등록금 평균 인상률을 작년보다 0.9% 포인트 낮은 5.0%로 결정했다. 서울대 대학본부는 당초 신입생 7.5%, 재학생 4.1% 인상안을 기성회에 제시했으나 이사회는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을 본부 안보다 0.5%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열린 기성회 이사회에서 학생 대표들은 '등록금 동결' 의견을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며 학생회 임원 30여명은 회의장 주변에서 '국립대 법인화 반대', '등록금 동결'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전남대도 최근 교육부의 국립대 정원 10% 감축 방침을 고려하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성회비 9%, 수업료와 입학금 각 5% 인상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전남대 총학생회측은 "합리적 검토가 없는 학교측의 일방적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주에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경상대의 경우 총학생회가 "대학당국이 수업료 5%, 기성회비 26% 인상안을 내놓았다"며 학교측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등록금 인상반대 투쟁을 준비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측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해 등록금 인상 요인을 분석했을 뿐"이라며 학생측과 조율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견폭을 좀체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학내 갈등이 예상된다. 제주대는 학교측이 기성회비 16.2%, 입학금 및 수업료 5% 인상안을 내놓았으나 총학생회 등이 "오히려 부당 지출을 줄여 기성회 예산의 18%를 인하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5% 올리고 기성회비는 30%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해 총학생회와 협의 중이고, 한국해양대와 부경대는 기성회비를 각각 53.4%, 22% 올리는 안을 제시한 상태여서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충북대는 총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기성회비는 11.7%, 수업료와 입학금은 5%씩올리는 등 등록금 평균 인상률을 9.5%로 결정하고 다음달 초순 신입생 등록을 받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3일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예체능 특기 등을 가르치거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른바 '방과후 학교' 활성화 계획을 2006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방과후 학교란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당시 방과후 학교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 내외의 시범학교 방문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학부모들의 기대감을 잔뜩 부풀렸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23조2항에 방과후 학교의 수익자 부담원칙 등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방과후 학교의 영역확대를 우려한 학원들의 반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교육부는 26일 방과후 학교의 전국적인 확대 방침을 바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범학교를 지난해 48개에서 올해 26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내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600개에서 1천개로 늘려 2만명의 아동을 흡수하고, 도시지역의 경우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30개 지역, 160개교 12만명에게 방과후 학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9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135개교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시범 운영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방과후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학습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과 정규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프로그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실력있는 강사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맞벌이 부부 자녀나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의 보육 역할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교닷컴 e-리포터로 활동한 지 1년이 되었다. 그동안 e-리포터로 활동하며 교직관과 주변 생활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교닷컴과의 인연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교닷컴에서 전국에 있는 초, 중, 고 학교의 학급을 대상으로 게시판에 약 한 달간 가장 많은 글을 올린 학급 20학급을 선정하는 이벤트가 있었다. 리포터는 항상 학부모님, 아이들과 게시판을 통하여 대화를 해 왔던 터라 즉시 이에 도전하였고 늘 해오던 것처럼 학부모, 학생, 교사가 모두 참여하여 1,100개의 글을 올리는 바람에 초등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참가한 많은 학급 중에서 20위 안에 들어 마르쉐의 요리사 두 분이 직접 우리 교실에 와서 스파게티 요리를 해주는 것을 먹는 행운을 안게 되었다. 그 때 아이들의 즐거워하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소중한 1,100개의 글! 그런데 한교닷컴이 아름다운 배려를 해 주셨다. 한교닷컴의 샘님 미니홈에 “우리반을 말했었다”라는 코너를 만들어 1,100개의 글을 모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지금도 많은 수의 사진과 글이 간직되어 있는 것을 간혹 들어가 본다. 평생 간직하고픈 한없이 소중하고 귀한 글과 사진들이다. 그런데 한교닷컴에 접속할 때마다 e-리포터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다. 수년간 학부모와 아이들과 함께 대화가 이루어지던 작은 공간에서 전국이라는 광범위한 대화의 공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담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최고의 보람으로 알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나의 생생한 교육현장의 이야기와 전국에 있는 선, 후배, 동료 교사들의 현장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3일 쯤 고민을 한 후 ‘생일잔치로 하나 되는 우리학급’이라는 글을 올리며 드디어 e-리포터로 등록을 하였다. 한교닷컴 e-리포터가 된 후로 학교생활은 더욱 더 활기찼다. 전에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며 사소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e-리포터에 기사를 올릴만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새로운 일들로 여겨졌다. 손에는 항상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학교와 집,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나누는 대화에 이르기까지 조그만 사건 하나라도 교육적인 일이라면 무엇이든 관심을 두게 되었다. 예전에는 교육청에 회의가 있어서 출장을 가거나 시범학교 발표회에 참석을 할 경우 관심 밖의 사안이면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전시물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e-리포터가 된 후로는 한 마디, 한 장면, 구석에 놓여진 작은 전시물에 이르기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e-리포터로 활동하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중,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도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리포터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므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생활하며 또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하는 부담과 업무의 과중함이 중, 고등학교 교사들보다 크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 고등학교에서 e-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교사들이 현장의 고충을 글로 적은 것을 읽으며 한 교과목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생활지도나 입시지도 및 교직원간의 의식, 사고의 갈등 및 관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알게 되었다. 지난해 야간대학원을 다니며 e-리포터 활동에 도움이 될까하여 한 학기 동안 논술 과목의 강의를 들었다. 매주 1회 신문사설을 읽고 논지와 개요 찾기를 과제로 해서 교수님께 제출하였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중 세 편을 골라 화면에 띄우시고 잘된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지도해 주셨다. 이로 인하여 글쓰기에 좀 더 주의를 요하게 되었다. 또 수업시간 중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교수님과 메일로 주고받으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얼굴은 서로 마주 대하지 못하지만 서로의 글에 공감하면서 전국에 있는 교사들의 글과 만나며 덧 글을 쓰기도 하고 우리 교육의 앞날을 함께 걱정하기도 했던 지난 일 년,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뿐이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은 한달에 평균 다섯 개의 기사를 올리며, 교육현장의 꾸밈없는 진실 그대로의 글을 올리기 위하여 e-리포터 활동을 하지 않을 때보다 조금 더 애쓰면서 일년을 보내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일 것이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드러커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핵심 동력으로 독서를 꼽았다.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책을 가까이 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에 비춰볼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자평할 수도 있으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가구가 책 신문 잡지 등 '읽을거리'에 쓴 지출액이 월평균 1만397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액(204만8902원)의 0.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4576엔(약 3만9200원)을 쓰는 일본의 4분의 1, 23.3캐나다달러(약 2만200원)를 지출하는 캐나다의 2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같은 문화비용이라 하더라도 오락이나 취미생활과 관련한 지출액(9만7446원)에 비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서적·인쇄물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 가운데 신문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책 구입비는 '제로(0)'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친다'던 안중근 의사의 기개가 무색할 지경이다. 가계(家計) 소비지출액에서 '서적·인쇄물 지출액'의 비중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열악한 독서문화를 감안했을 때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인 NOP월드가 세계 30개국 13세 이상 3만여명을 면접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당 독서시간은 3.1시간으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세계 평균인 6.5시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에비해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세계 평균인 8.9시간보다 많은 주당 9.6시간으로 나타났다. 2003년 유엔에서 조사한 국가간 한 달 독서량 비교에서 한국은 0.8권으로 세계 166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평일 독서시간은 하루 평균 8분으로, 1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은 12.7%에 그쳤다. 더 심각한 것은 책을 가장 많이 읽어야할 청소년들이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갈수록 독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평균 97%대에 머물던 학생독서율도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80%대로 떨어져 학생 10명당 1명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관련 인프라도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다. 2004년 국정감사 때 밝혀진 국민 1인당 도서관 장서수는 0.56권으로 핀란드(7.15권), 미국(2.59권), 일본(2.19권), 독일(1.82권)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물론이고, 독서의 요람으로 불리는 공공도서관 한 곳의 사용 인구도 핀란드(3200명), 독일(3900명), 덴마크(4500명), 미국(2만6000명)에 비해 턱없이 많은(10만명)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이와같은 통계 자료가 아니더라도 적신호가 켜진 독서문화는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독서열기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던 버스나 지하철내에서의 독서 장면은 어느새 휴대폰이나 MP3같은 전자기기를 다루는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다.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독서삼매경에 빠진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교양도서를 읽는 학생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 한다. 하바드를 비롯한 세계적인 명문대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도 학생들의 저력이 바로 세계 최고의 '책벌레(주당 10.7시간)'로 꼽히는 인도인의 독서력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시대로 나아갈수록 독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독서문화로는 세계화시대를 선도하는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교역규모로 볼 때 세계 10위권에 근접하는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못미치는 독서력을 지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역사가 증명하듯 세상은 책읽는 사람들이 지배하기 마련이다.
일부 학부모와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영어의 조기교육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더니 이에 맞장구를 치는 셈인지 교육부가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던 영어를 1학년부터 가르치겠다고 나섰다. 요즘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 일색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하다 못해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 아무래도 우리 비교육전문가인 교육부장관은 그렇다 치고 휘하의 교육관료들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모든 정책이 입안되면 의견수렴이나 준비과정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회 전반에 온통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한 한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교육관료들이 교육의 본질에 맞는 철학과 소명의식이 아쉽기만 하다. 김대중 정권 시절 역시 정치가인 이해찬 장관이 대안 없이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교사들을 무리하게 내 쫒고 교육을 마치 물건 사고파는 시장인 양 취급하여 결국 지금의 공교육의 위기를 불러온 것도 그렇고 경제관료 출신인 현 김진표 장관의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도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과 어찌 그리 똑같은가, 그러기에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라 했던가. 돌이켜보면 작금의 교원평가제와 공모초빙교장제 강제시행이나 사립학교법 날치기 통과에 이어 무리한 영어조기교육 시기단축 등 이른바 김진표 장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가 경제관료로 일할 때 자립형 사립고 신설과 성급한 교육개방 등 공교육 강화와 엇나가는 정책을 적극 밀어붙여,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교육부와 교육계의 반대에 부닥치며 교육계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경제부처가 교육부와 상의도 없이 자립형 사립고 30개 허가를 조건으로 내거는가 하면 판교 신도시 교육단지 안에 유명 학원들의 입주를 유도해 대규모 학원단지를 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사교육 조장’이라는 비판여론에 직면하는 오만방자함을 보인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WTO에 제출할 서비스 개방 1차 양허안에 ‘교육개방’을 거세게 밀어붙인 바 있으며, 서울 강북 뉴타운에 특목고를 유치하는 안을 밀어붙이려다 입시과열 등에 대한 우려로 결국 유야무야 되면서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교육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사과까지 했다. 이런 장본인이 대통령 코드인사의 하나로 교육부장관에 기용됨으로써 공교육이 경제논리에 좌우되면서 교육현장과 교직사회가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한마디로 대통령, 총리, 부총리 등 ‘초록동색’인 교육비전문가가 판을 치고 있을 때 교육전문가로 대표되는 교육관료들은 그들의 문외함을 설득하기는커녕 입안부터 밀어붙이기식에 맞장구를 치며 우리나라 교육을 더욱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비전문가인 교육수장과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관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한 우리 공교육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할 것이다.
교사가 남학생의 성기를 장난스럽게 만지는 행위도 범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6일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남학생의 성기를 꼬집듯이 만져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교사 이모(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는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을 받지 않고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가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 해도 어린이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어른이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지만 근대적 남녀평등 이념이 확산되면서 동성간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변화한 성적 가치관과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3월 수업시간에 숙제와 일기장을 검사하다 박모(9)군에게 "고추 있나 보자"라며 박군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박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박군은 성추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다 나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1995년 무렵에 시작된 조기입학 바람은 약 4년을 지속하더니 IMF사태라는 직격탄을 맞고서 어느새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넘치는 교육열은 그냥 시들해지기에는 너무 벅찬 물결이다. 어느새 누구에게 선가 시작된 입학유예라는 새바람으로 바뀌어서 몰아치고 있다. 그럼 과연 어떤 생각으로 입학유예를 생각하는 것일까? 입학 유예를 신청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내 자녀만은 다른 사람들의 자녀보다 더 잘 길러 보겠다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욕심이 들어있다. 그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1) 너무 어려서 시달리지 않을까? 2) 혹시 다른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을까? 3) 1년 늦게 보내면 더 잘하지 않을까? 4) 1년 늦으면 그만큼 걱정 덜겠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그럼 어떤 문제점이 발견 되는가? 1. 입학 유예 후 입학한 아이는 학습 태도가 엉망이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입학 전 1년 동안은 유치원 생활과 함께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선수학습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1년 동안 배웠는데, 입학 유예를 하였으니 다시 또 배워야 한다. 재탕으로 배우는 것에는 흥미도 없고, 의욕도 없으며, 긴장감이 없어서 학습 동기가 부족하게 된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할 때에 학습의 효과는 가장 큰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어서 흥미가 없으니 딴 짓을 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미 알고 있으니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나서는 일도 많아진다. 그러면 선생님은 '넌 가만히 좀 있어'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수업 방해를 하지 않는 한 오히려 딴 짓을 하는 것을 고마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길들여져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습태도가 엉망이어서 담임에게 골칫덩이로 보여 천덕꾸러기 노릇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나쁜 학습태도 때문에 학습 효율도 떨어지고 장차 중, 고등학교까지 학습태도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실제 이런 사례를 멀리 울산의 학부모에게서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었다. 너무 미리 알아서 담임이 수업을 할 수가 없다고 제발 조용히 좀 있어 달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2. 대장 노릇 하려 들기 쉽다. 유치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또래 아이들은 모두 초등학교에 들어가 버리고 혼자 남게 된다. 그러면 친구도 없고, 유치원에서는. 어린 동생들과 어울리므로 동생들과 같이 유치해지고, 힘 자랑을 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동생들은 '형! 형!' 하는 속에서 대장으로 자리 매김을 해갈 것이다. 그래서 골목대장이 되어 버린다. 물론 맞고 다니는 것보다야 훨씬 나은 게 아니냐할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다음에 충돌을 일으키거나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진다. 대장이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인성 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3. 당나귀의 밭 갈기 일화를 알 것이다. 한 걸음 앞에 당근을 매달아서 당근을 쫓아가게 하여 일을 시킨다는 것이다. 어린이들도 자기 능력이 너무 지나치게 멀리 있는 일은 하려고 들지 않는다 손을 뻗쳐서 닿을 듯 닿을 듯 하면 욕심을 내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다. 동물에 비유해서 안 되겠지만, 학습원리는 그렇다. 그런데 유예를 했던 아이들은 이미 선수학습으로 교육과정을 손아귀에 넣어 버린 뒤이다. 그래서 학교생활도 시들하고, 학습도 흥미 없고 친구들과는 다툼이 일고 이렇다면 학교에 다닐 맛이 나겠는가? 4. 국가적으로도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쉽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줄고 있는 입학생 때문에 수용계획에 고심을 하고 있는 당국이다. 그런데 입학예정 인원 중에서 유예 학생 전국적으로 적지 않아서 교육 행정상 학급편성, 교사 수급 등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3, 4명 때문에 학급이 증설이냐 줄이느냐가 결정되어야 할 학교가 상당수에 이른다. 그런데 보통 한 학교에 10여명씩이나 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겨 상당한 차질을 빚기도 한다. 그래서 병, 의원의 의사 선생님들께 입학유예용 진단서 발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자녀의 초등학교입학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단 한 번뿐인 공교육에의 첫 출발이다. 이 때부터 편법을 동원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여주어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주요 사립대학의 2006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문제를 놓고 6∼12% 인상률을 내놓은 대학측과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는 학생측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연세대가 지난 5일 12% 인상을 일찌감치 확정해 주요 사립대 중 가장 먼저 등록금 갈등에 휩싸였고 서강대는 24일 학생측과 4차례 협의가 결렬되자 7.83%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화여대는 6.8%, 건국대 6.4%, 한양대는 9.3% 인상안을 제시하고 학생 대표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견폭을 좀체 좁히지 못한 채 학생들의 촛불집회, 점거농성, 서명운동 등이 이어지고 있다. ◇ '인상반대' 촛불집회ㆍ서명운동 = 이화여대 총학생회 등 30여명은 25일 오후 교내 본관 앞에서 등록금 동결과 구조조정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날 학교측과 제4차 등록금책정위원회를 가졌으나 비디오촬영 문제로 시비가 붙어 불과 5분만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건국대 총학생회도 이날 오후 본관에서 열린 등록금협의회가 결렬되자 60여명이 기획조정처장실을 점거했다. 앞서 건국대생 500여명은 23일 오후 7시 본관 앞에서 학교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다음달 1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촛불집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12%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며 수시 합격자를 위한 '예비대학'에서 연단을 10여분간 점거, 등록금 투쟁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고 미니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명도 받고 있다. 총학생회장 이성호(22)씨는 "학교는1천600여억원의 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한꺼번에 등록금을 12%(30∼50만원)나 올리는 것은 학생을 현금인출기 정도로 취급하는 행위"라며 "인상금 40만원이면 교내 식당에서 150끼의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등 10여개 대학 총학생회는 등록금 투쟁의 일환으로 26일 오전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 "경상적자에 인상 불가피" =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재정 전체에서 등록금ㆍ수강료가 70.9%를 차지하고 있고 전입금 9.1%, 기부금 11.1%, 국고보조금 1.8%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등록금ㆍ수강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 상당수 사립대 법인이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의료보험 등 법정 의무부담 전입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놓고 볼 때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요 사립대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화여대가 2004년 573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하는 등 매년 사립대가 8천억∼9천억원을 적립, 2004년까지 사립대 적립금 누적총액이 5조3천153억원에 이르지만 적립금의 경우 시설자금이나 연구기금 등 용도가 정해져 있어 운영자금으로 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대학측 설명이다. 손성규 연세대 재무처장은 "경상수지 적자가 3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 지출비용이 충당되지 않고 있다.등록금을 12% 인상해도 다른 대학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경상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말했고, 서강대 관계자도 "시설투자, 신규교원 임용, 정보화 사업 등 학교발전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도 등록금 인상률은 건국대 5.9%, 서강대 4.58%, 연세대 5.7%, 이화여대 5.5%, 한양대 5.9%로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작년보다 높은 편이다.
교육부, 아니 정확히 말해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교육관료들은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워야 할 정도로 절박해졌다고 판단한 모양이지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한 일간지(2006.01.20자 국민일보)가 인터넷 조사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친 이후 1~2학년은 물론이고 유치원부터 사교육을 받기 시작했으며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의 부모가 만 3세 이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응답자 가운데는 20대에서 3%, 30대에서는 11%가 태교부터 조기영어교육을 시작한다고 답했다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는 온 나라에 기이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몇 해 전 교육부가 제2차(2006~2010년) 국가인적자원 개발계획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나설 때 많은 사람들은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에 따라 파생될 부작용을 걱정하고 실효성을 우려했다. 그리고 우려한 대로 현재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거의 사교육에 의존하다 못해 영어 조기유학만 부추기고 있다. 사교육으로 배운 초등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발음과 교육 수준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러 어린 아이들을 영어 학원으로 내모는 결과를 불러옴으로써 결국 준비 없는 영어조기교육 확대는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 결국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도 현행 초등 3학년 영어 교육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오히려 더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는 발상은 세계화 시대 도래와 선진국의 사례에 따른 절박한 필요성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내의 영어 교육을 더욱더 부실하게 만들어 불신의 벽을 오히려 키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아니 온 국민들을 영어에 주눅 들어 우상화시키는 정책으로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조기영어교육 확대는 사교육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이나 도시 빈곤층 학생들의 기회 불균형으로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심화시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앞으로 시범학교 운영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지만 만약 교육부가 단순히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이나 시대적 요구라는 명분과 함께 학원, 학습교재사 등 사교육 시장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밀어붙인다면 가뜩이나 영어교육 시기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현옥시키는 다분히 지나친 전시행정 발상으로 우리 교육현장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로 재고되어야 한다.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는데 부모와 자식들이 따로 사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 몇 년 전, 4학년을 맡았을 때였다. 훗날 부모님이 노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살 것인지를 써보게 했었다. 어쩌면 20여 년 후에나 경험할 일이겠지만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 것인가, 따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봤었다. 옷이나 먹을 것을 사주며 키워줬고, 장난감이나 컴퓨터 등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때문이라는 아주 평범한 이유였지만 아이들은 담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부모님과 함께 살겠다는 답이 많았었다. 그때 짧은 시간의 수업이었지만 효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고마웠고, 그 다짐들이 먼 훗날까지 변치 말기를 바랐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요즘의 세태를 몰라서 하는 바람이 아니다. 모든 아이들이 꼭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직접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가끔 용돈도 드리고, 오순도순 대화도 하고, 생일이나 어버이날을 챙기면서 최소한 인간의 도리만은 지키라는 것이다. 인간의 도리가 뭔가. 인간의 도리 그 자체는 복잡하고 거창한 게 아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로 태어나게 했고, 키워줬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 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해보면 된다. 바로 그들이 우리의 부모라는 평범한 진리에서 인간의 도리를 찾아야 하고, 그런 부모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평범한 인간의 도리마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부모님만 남기고 몰래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재산분배 끝나자 바로 부모님과 인연을 끊거나, 병든 부모님 소 닭 보듯 하거나, 부모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 전화 한 통 없거나, 같은 집에 살지만 부모님을 천덕꾸러기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이 바로 어린 자식을 키우고 있는 어른들이고,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어른들일수록 자식 사랑이 남다르다는 게 문제다. 그런 맹목적인 자식 사랑과 더불어 사는 삶이 공존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운다. 그리고 본 대로 한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부모님에게 불효하면서 자식만 사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에게 불효한 만큼 여기저기 올가미를 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세월이 흐르면 부모님에게 했듯 자식이 그 올가미로 자기 목을 죄일 거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런 세태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성교육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성세대인 어른들보다 나은 인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저 인간의 도리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아주 평범한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모가 했던 그대로 훗날 자식이 따라 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최고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구정을 맞아 많은 어른들이 인간의 도리를 자식 앞에서 보여주길 바란다.
'학교교육의 질은 교장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느 학부모에게 들은 적이 있다. 학교경영에서 교장과 교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교장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학부모의 이야기는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학부모의 이야기 속에는 교장과 교감, 특히 교장을 학교의 권력자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모든 것을 교장이 좌지우지 할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원 승진제도를 논란거리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능력중심의 교원인사제도개선은 순전히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고싶다. 이론적으로는 '능력있는 교사가 승진해야 한다.'라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 '능력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라고 현실로 돌아오면 최소한 교원인사에서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다른 여타의 분야와는 달리 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직위는 딱 두가지 뿐이다. 바로 교감과 교장이 그것이다. 여러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능력있는 교사를 찾는 것은 어렵디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 경력기간 단축한다고 해서 능력있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또한 근무성적평정기간을 현재보다 늘린다고 해서 능력의 유·무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것인가. 더욱이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승진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 능력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말만 능력위주의 승진구조 개선이지,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능력있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볼수 없다. 교원의 승진규정 개정 방향은 가르치는 교수 전문직과 학교경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 혼합된 승진구조에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어느 한쪽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재의 구조에서 이원적 구조로 가는 것이 승진규정 개정의 키가 된다고 본다. 공모형 초빙교장제가 안되는 이유 교사들이 교장이 되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장이라는 직위가 최소한 학교에서만은 누가보아도 최고 경영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의 모든 경영업무를 통괄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교장이 되었을때 그 경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학교는 똑같은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기의 교육성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장인 교장은 교육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전문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랫동안의 교육경험과 노하우, 경영역량을 기르면서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경영 노하우를 습득했을 때 자연스럽게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단순히 이윤만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윤보다 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곳이다. 그곳에 일반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교장은 그냥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다.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경영자'인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격없는 교장을 교장으로 임용한다고 한다는 것은 정부의 교육시책과도 맞지 않는다. 교대와 사대에서 교원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6년제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장 임용에서는 전혀 경력없는 인사에게도 개방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다.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만일, 초빙제를 확대하더라도 모든 근본은 자격제에 기초해야 한다. 철저하게 교장자격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50%까지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초빙제 50%와 승진교장 50%, 그 사이에서 나타날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차이는 결코 해소할 수 없는 숙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초빙교장뿐 아니라 승진교장에도 포함 되지 못한 교사의 소외감은 더해만 갈 것이다. 이는 교육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이 모든 학교가 인적자원, 물적자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장의 능력발휘와 자율경영등을 목적으로 초빙제를 확대한다고 할때, 학교장의 능력발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각종 단체에서 교장을 하기 위한 기회로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 문호가 개방된다는 뜻은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교장이 되려고 각종단체의 각축장으로 학교가 변할 수도 있다. 이렇듯 교장 공모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 따라서 극히 제한적인 자율학교(이것도 애매한 학교이긴 하지만)에만 도입하되 전체의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래서는 안된다 교원의 승진규정개선에서 다면평가제 확대와 근무성적평정기간의 확대, 그리고 경력평정기간단축 등은 실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교장, 교감이 하는 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평정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볼 수 있다. 능력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다.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가 부적절한 것은 다른 조직과는 달리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활동은 서로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다. 즉 자신의 업무(수업이나 행정업무)는 명확히 볼 수 있지만 다른 교사의 업무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목도 다르고 업무의 경, 중도 다른 상태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얼핏보면 이 다면평가는 현실적이고 객관성이 높은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런 접근보다는 근무성적평정 반영방법에 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 즉 현재처럼 승진을 앞둔 단 1명의 교사에게 1등급을 부여하지 말고 10년동안 2회의 1등급 획득 등으로 바꾸는 것등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 안에 있는 근무성적평정기간을 4년, 5년, 혹은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항상 1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10년 내내 1등급을 부여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10년내내 1등급을 부여받은 교사보다 승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의 근무성적을 모조리 평정하지 말고 2회정도의 1등급획득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즉 10년동안 2회의 1등급을 부여 받았다면 근무성적평정 점수에 더이상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사가 나머지 8년을 대충 근무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을 본다. 승진하는 직위에서 할일을 사전에 연구하고 연마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일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는 따로 정해두는 것이 옳다. 10년동안 무조건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대로, '10년동안 죽어서 살아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된다. 승진규정개정은 학교 교사를 위한 것이지 교육부나 정치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경력평정기간 단축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젊고 유능한 교원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젊고 유능한 교사가 승진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승진연령이 현재보다 빨라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찍 교장이 되고 그로 인해 교장임기제 적용을 받게되면(교육부 안에서는 승진규정에 의한 교장은 임기제 적용을 하고 초빙교장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결국은 또다른 교원정년단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초빙교장이야 원직(교사)으로 복귀하면 그만이지만 교육계의 정서상 어려운 승진의 관문을 뚫은 교장의 경우는 원직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꼭 경력평정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면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22년 이하는 안된다고 본다. 교감이나 교장이 되어서 학교를 경영하기 위한 경영기법을 익히는데에, 최소한 그 기간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괴리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의 교육부 안에서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은 연수제도 개선이다. 교원의 전문성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이 연수인데, 이것을 전문화하고 특성화 한다는 것은 연수방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성이 보이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렇더라도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특히 직무연수 경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연수점수를 등급제로 바꾸는 방안은 일시적인 경쟁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계속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수점수의 등급제 문제는 좀더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보고싶다. 그밖에 교원양성체제개편, 선발방법의 개편등은 비교적 적절한 방안으로 보겠다. 다만 양성기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교원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때, 기간연장보다는 양성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원의 승진규정문제는 개선을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사이의 괴리(乖離)'가 그 어떤 부분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조금씩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것을 칼로 무우 자르듯이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끝으로 교원승진규정 개정을 직접담당하고 있는 교육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부탁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현재 처한 위치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다. 자신의 이해관계만 내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둘째, 어느것이 진정으로 이나라 교육을 위한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최소한 위원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대표자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줬으면 한다. 깊이있는 안목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변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개정에 임해달라는 것이다. 한사람의 의견보다는 두 사람, 세사람의 의견이 훨씬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승진규정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해 과열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는 구조는 교수 전문직도 아니고 경영 전문직도 아닌 혼합된 구조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전문성의 발휘가 저해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원하는 제도이다. 이것을 전교조의 일부가 반대한다고 도입을 자꾸 유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도리어 초빙교장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교원승진규정의 개선방안보다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백배, 천배 우수한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일명 우편향이라 자청하는 일부 단체들이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의 기치를 내걸고 뉴라이트 교사연합이라는 새로운 교육단체로의 출범식을 가졌다. 기존 교육 단체인 전교조가 우리 교육현장을 망쳐놓았고, 더 이상 전교조의 세력 확대를 좌시할 없다는 의도하에 나름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무장하고 첫 기치를 올렸다. 교직에 발을 들여 놓은 지 8년째다. 그 동안 어느 교육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었다. 물론 특별한 신념이 있고 없고 떠나서 굳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특정 단체에 가입해야 할 의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특정 단체 가입에의 요구를 받기도 했었다. 혹은 관리자들로부터 특정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 수상스러운 눈 초리를 받기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도 않느냐는 무언의 압력을 받기도 했었다.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교사로서, 가끔 우리 교육이 정치판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 서글픔을 삼키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우리 교육이 일부 좌파 진영의 무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식으로 곡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과연 저 사람들은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의 교사들을 어떻게 보고 저 따위 망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교육은 정치로부터 혹은 그 나라의 편향된 이념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곧 중립의 가치와 이념 선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아가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교육현실은 이원대립적인 이념적 색깔로 양분하려는 정치판의 의도만이 무성할 뿐이다. 이 땅의 수많은 선생님들은 좌파이 우파니 그런 이원대립적 구도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름의 잣대를 형성시켜 주려고 힘을 쓸 뿐, 그 따위 정치판에서 떠드는 그런 식의 이념적 흑백논리식에 휘둘리지 않는다. 더 이상 전교조가 좌파고, 뉴라이트가 우파고 그 따위 정치판의 세 대결 모양새로 우리 교육계를 자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뉴라이트라 교사연합이라는 또 다른 교육단체가 출범하는 것을 보고, 문득 나는 좌편향 교사일까, 우편향 교사일까라는 생각에 잠시나마 사로잡히게 되었다. 정치판의 이원대립적인 획일화 된 가름이 판치는 형국이 마치 이념적 색깔을 구분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껍데기만 무성하고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는 정치판의 구호에 이내 제자리로 돌아온다. 지난해 교원평가 때문에 우리 교육계가 떠들썩 했다. 일부 정치인들과 교육관료들의 밀어붙이기식 선심성 정책으로 그야말로 우리 교육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조건 일부 선진국의 실패한 교육정책을 들여와서 또 한번 우리 교육계를 휘청거리게 만들어 놓았다. 2006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 교육계는 사학법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가 사학에 대한 감사작업에 착수하려고 하고, 그에 대응해 사학들은 나름의 자구책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 문제도 교육부의 성급한 수립과 시행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의 혼란감만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 처해 있는 형국에 좌파니 우파니 하는 쓰레기 이념 논쟁이 교육현장에 전달되어 과열된다면 이는 곧 교육의 진정성을 해치는 또 다른 해악이 될 것이다. 뉴라이트 교사연합이라는 교육단체가 출범했다. 기존의 교육단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에서 시작한 만큼 그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진정 우리 교육 그 자체만을 놓고 고민하고 몰두하는 데에는 여타의 교육단체와 뜻을 같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치색으로 무장해 마치 교육단체들끼리 자신들의 이익과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퀴 다툼하려는 모양새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다면 차라리 문 닫는 편이 나을 것이다. 무슨 이익이나 얻으려고 교육을 마치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듯한 모양새는 이 땅의 수많은 교사나 학부모, 그리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조롱거리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왕지사 새로운 교육단체가 출범하는 마당에 기존의 교육단체들로 이를 계기삼아 다시 한번 반성의 자세로 스스로를 돌이켜 봄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을 벗어나 지나치게 그 영역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었는지, 편협한 주장만을 고집하고 내세우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진정 우리 아이들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선생님을 위해 발품을 팔았는지 그 내용과 성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선에서 또는 교원 단체에서 들고 일어 날 것 같은 문제들을 교육부에서 먼저 내놓으니 의아하기만 하다. 승진 틀에 맞추어 연수 이수며 근평 받으려고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나이 든 교사들에게는 타격이 크다. 양지와 음지는 반드시 공존하는 것! 반 수 이상의 교사들에게는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제안일지도 모른다. 다행히 교총에서 제시한 교장 초빙 공모제,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안 등의 의견에 공감을 느낀다. ◇공모형 초빙교장제 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하고 현행 10% 이내로 유지하자는 교총의 주장에 찬성한다. 무엇보다도 교원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 승진제는 유지 보완 대상이지 폐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초빙교장제는 교장 임기의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도 중임이 안되는 5년 단임제인 세상에 4년 중임에 초빙교장까지 한다면 10년이 넘는 기간을 교장직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현재의)초빙 교장들은 능력이 뛰어나고 잘나고 똑똑해서라기 보다는 정년 연장의 차원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여론들이다. ◇수석 교사제 교총에서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제시한지도 몇 년이 흘렀다. 마음을 바꾼다거나 어떤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1~2년 안으로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안을 내어 놓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선뜻 실시하기 어려운 사항도 시간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무르익으리라고 본다. 순수 자격제로서의 선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내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꾀하고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되 그 결과를 보면서 2010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 교총의 취지에 찬성한다. ◇경력 및 근무평정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적극 찬성한다. 교육부의 근평 반영 기간 제안에 전면 반대한다. 근평 반영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같은 학교에서 2년 동안 근평을 받은 교사는 자동적으로 차점자에게 근평을 양보해야만 하는 현실인데 10년 가까이 혼자서 근평을 받을 교사도 없고 그런 혜택을 줄 교감, 교장도 없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場)이 되지 못하고 날마다 승진 점수 근평 점수만 따지다 아부하고 서로 인신 공격이나 해대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 틀림없다. 누구든 교감,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모든 교사에게 골고루 기회를 준다는 마음에서 정책을 제안하면 환영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별 최소 2명 이상에게 수를 주자고 제안한 교총의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 ◇교원연수 현재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직무연수 성적 평가에 평어 A ,B, C, D 4단계나 A, B 2등급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 이럴 때 일수록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잘 잡아 주어야 할 교육부가 되어 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24일 오후 춘천시청 앞에서 사학법 개정 무효화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형식의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새해 들어 세 번째인 이날 집회에는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비롯해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 최연희(崔鉛熙)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과 소속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사학법개정 부당성과 여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표는 규탄사에서 "국민 일자리는 없는데 청와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세금만 늘리는 이런 철면피, 세금갈취 정권이 어딨느냐"면서 "검.경찰, 감사원을 통해 사학을 협박하고, 기업은 세무조사하겠다고 위협하며 비판언론에 대해서는 신문법을 만들어 보복하는 이 정권은 정치보복 전문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여야가 함께 사학비리 척결장치를 만들고 사학 자율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사학법을 재개정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문제가 해결됨에도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이 정권이 불순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노 정권을 응징하고,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다는 시국강연회의 취지에 따라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윤상림씨 사건과 황우석 논란 등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촉구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윤씨에게 정치인, 기업가 등이 돈을 갖다줬다면 뒤에 뭔가 크게 믿는 곳이 있어서이고, 그것은 청와대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가 의심받는 데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그걸 안하면 청와대가 나쁜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다. 1천여명의 행사 참석자들도 '무능정권, 노무현 정권 심판'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퇴진 노무현'이 적힌 카드를 흔들며 호응했다. 박 대표 등 참석자들은 대회 직후 시청에서 명동 거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내달에도 7일 울산, 10일 광주, 13일 천안, 15일 전주, 17일 서울에서 각각 날치기사학법 재개정촉구 장외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교육대는 24일 제12대 총장 임용 후보에 국어과 강현국(57) 교수를 선출했다. 강 교수는 이날 투표권자 94명 중 90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48표를 얻어 총장 임용 후보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강 교수 외에 영어과 도명기(55) 교수, 컴퓨터과 고대곤(60) 교수 등 3명이 후보로 나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각축을 벌이다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투표 끝에 강 교수가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강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청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북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한 강 교수는 83년부터 대구교대에서 재직해왔으며 현재 '시와 반시'의 주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교수는 "국립대 법인화와 학교 이전 문제 등 향후 있을 교대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시스템을 정비한 뒤 대외활동을 강화해 CEO형 총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대구교대 총장 선거는 국립대 총장의 공정한 선출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위탁 관리를 실시한 경우로 선거과정에서 불법 사례나 별다른 잡음은 없었다고 선관위측은 밝혔다.
최근 1∼2일간 교육관련 최대 이슈는 감사원이 23일부터 일선 사학에 대한 회계운영과 학사운영 등 전반적인 직무감찰에 착수한다는 뉴스일 것이다. 특히 재정관리뿐 아니라 직무영역까지 감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정부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를 실시한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사학에 대해 대대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의 감사가 최근의 사학법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는 것이다. 이번의 대대적인 감사는 사학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측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비리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 측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대대적인 감사이지만, 사학관련자들은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사학의 이사장을 맡고있는 A씨는, "이번의 감사에서 알수 있듯이, 현행법으로도 사학의 비리를 얼마든지 적발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데,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느냐"면서 "법은 어떻게 공정하게 적용하여 시행하느냐가 더 큰 문제이지 법을 자꾸 개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다른 사학의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것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다면 감사로부터 편안할 사학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하필이면 왜 이 시기에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사학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사학법을 개정했다고는 하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사학법 개정이 없었더라도 사학에 대한 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로 이번의 사학감사라는 생각이다. 그동안 사학법 투쟁을 벌였던 취지가 도리어 표면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학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방침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사학관련 정책에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파행국회, 사학의 반발, 교총의 타당성있는 문제제기를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학을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비리를 저지르면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부분 투명한 운영을 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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