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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등학생들은 월2회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오히려 수업 부담이 커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고교 학생회 모임인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한고학연)는 20일 "대의원이 소속된 학교 30여곳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을 이유로 등교시간을 앞당기거나 평일 수업량을 늘리는 등 학습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토요일에 보충수업 등을 이유로 등교하게 해 주5일제 취지를 무색하게 한 학교도 다수였다고 말했다. 강남 C 고교는 격주 주5일수업제로 줄어든 수업 시간을 채우려고 매일 30분씩 일찍 등교하게 했으며 7교시까지 수업이 있는 날이 한 주에 3일에서 5일로 늘어났다. 이 학교 학생은 "평일에 수업이 꽉 차 학생들이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쉬는 토요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학원 수업이 시작돼 학습 부담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인천 I고교의 경우 주5일제 이후 쉬는 토요일은 자율학습하는 날로 '지정'돼 3학년의 경우 반드시 학교에 와서 5시까지 강제 자율학습에 참여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경기 A 고교는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던 '전일(全日)제 특별활동(CA)'이 사라지면서 학내 동아리가 학교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해체되거나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있다. 이 단체는 "대전 D고교는 쉬지 않는 토요일에 1,2교시 과목을 한 번씩 더 반복해 총 4교시를 진행하는 등 빠듯하게 짜인 수업 일정과 빨라진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고학연은 "대의원이 소속된 학교 뿐 아니라 전국 고교 전체를 상대로 주5일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등학생 다수가 주5일제 실시에 문제를 제기하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올해 첫 활동 과제로 주5일 수업제 개선과 더불어 '교과서 강제구매'를 선정하고 "배우지 않는데도 학교가 필수적으로 사게 하는 교과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환불 요구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리교과의 통합사회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 열린 교육과정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시안에 ‘지리’과목 독립을 전제로 한 시안이 제안되면서부터 심화된 독립요구는 지난달 말 열린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세미나’에까지 이어지면서 점점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류재명 서울대 교수는 시안에서 “통합 교과 운영이라는 이름하에 지리가 독립된 교과목, 혹은 적어도 독립 교목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과 통합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과목이 ‘지리’라는 것이다. 조성욱 전북대 교수는 “통합으로 인한 피해는 역사와 지리가 공통으로 보지만 역사는 국사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은 과목명이 존재하지만 지리는 고1까지 일반사회를 사회과의 대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교사 채용과 배치에 까지 영향을 미쳐 비전공자의 수업으로 인한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서울체고 교사는 “현재 중학교에서는 지리 전공자가 전공하지 않은 역사와 일반 사회를 가르치고 있으며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지리전공자가 일반 사회를 가르치고 있다”며 “비전공 교사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게 하면서 교과의 핵심과 철학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올바른 역사교육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역사왜곡 등 시류에 편승해 여론을 업고 독립이 기정사실화 된 추세이지 않느냐”며 “역사와 마찬가지로 지리도 도립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강조했다. 박 교사와 같은 주장은 교육과정평가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시판에 올라온 70여 건의 글들은 지리 교과의 독립을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재관 경북 안동고 교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통합사회과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고교 사회과 선택과목 난립으로 인한 교사 부족과 대입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사회과 심화선택 과목도 줄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황금복 서울 고명정보산업고 교사는 “역사:지리:일반사회 시수가 공청회에서 논의된 대로 7:4.5:4.5시간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특정 영역에 유리한 안을 타 영역의 동의 없이 최종 보고서에 실어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개정 진행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리 교사들의 요구에 대해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는 “한 지붕 아래 세 가족이 동거해야 하는 사회과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교과의 정체성을 놓고 세 가족 간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 내 통합에서 영역 내 통합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은 확실하지만, 이 역시 하나의 실험일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과 교육과정의 불안정한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과를 비롯한 각 교과의 교육과정 개정은 올 한해 실험연구를 거쳐 2007년 정부가 개정고시 하면, 교과서 개발과 검정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30-40년 전에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서 많은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흔치는 않았지만 단골 연극의 메뉴였던 이솝우화 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의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김진표 장관이다. 그런데 J일보 사설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김진표 장관이 수시로 말을 바꾼다는 주장에 공감이 가면서 양치는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은 어쩐 이유일까..... J일보가 김진표 장관이 수시로 말을 바꾼다는 주장은 이렇다. 김진표 장관은 경제부총리 시절 여러 차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주장했고 지난해 12월에도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주장했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올 초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고, 여당 내에서도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라며 반대하자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는 없다. 라고 주장했으며 서울대가 2008년 입시에서 통합 논술을 확대하겠다고 하자 김 부총리는 환영했는데 며칠 뒤 노 대통령이 서울대 발표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급을 하자 김 부총리는 또 말을 바꿔 대학입시 담당자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을 높이고, 논술 비중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교육인적자원부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장관의 자질이 되는지 극히 우려된다. 우리 교육이 이제까지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많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이나 높은 분의 코드에 맞추는 식의 정책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 구체적인 예의 하나가 이해찬 장관시절 고령교사 한사람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세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는 엉터리 경제논리를 교육에 접목하려다 실패하고 지금도 우리 교육의 현장이 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실패한 정책을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 교육은 지난 3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몇 십년 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였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교육의 수장은 무엇보다 뚜렷한 교육철학을 갖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김 부총리의 지금까지 행동은 부적절하여 실망감만 줄 뿐이며 교육부장관은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며 교육에 어느 정도 전문가의 자질이 요구된다. 얼마전 김진표 장관은 국회에서 김영숙 의원과의 교육위의 정책질의 응답에서 “전문직 교원은 교육만 알지 행정을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다지만 교육도 행정도 모르고 자기 철학도 없이 말 바꾸기를 밥 먹듯 하는 장관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가? 이제는 "정권과 코드를 맞출 것이 아니라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을 펼쳐라“ 라는 주장도 하기 싫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에도 자신의 교육철학을 지키려다 퇴진당한 교육 수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아울러 군자표변(君子豹變 : 군자는 허물을 고쳐 올바로 행함이 아주 빠르고 뚜렷해야 한다 )의 뜻을 새겨보는 장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제껏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할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간접선거를 함에따라 선거과정은 물론 선거후에도 문제가 여러곳에서 발생해 왔다. 선거법 자체가 다른 선거에 비해 규제가 심한 탓도 있지만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는 거의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이번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현재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쉽게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는 모양이다. 서로의 이해 득실을 조금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주민직선으로 뽑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정치권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은 정치권에서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급에서 유급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당연히 교육위원도 유급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직선에 의해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주장이 있었다. 유급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논리를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선거제도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각 지방의 특성에 따라 교육자치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통합의 뜻을 굽히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권의 마인드부터 바꿔야 한다. 철저하게 일반자치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라는 뜻이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한다는 마인드 때문에 결국은 교육위원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번에는 반드시 교육자치 확립의 기초인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개선해야 하다. 이를 토대로 일반자치와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독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2014학년도부터 모든 수능 과목의 출제방식이 문제은행식으로 바뀐다. 이에 앞서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08학년도 수능부터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일부 과목에 문제은행식 출제가 처음 도입돼 2012학년도에는 수리, 외국어 영역까지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수능 출제 방식을 2008학년도부터 4단계로 문제은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은행식(item-bank) 출제는 외부와 차단된 채 단기간에 문제를 내는 '폐쇄형 출제방식'과는 달리 과목별로 충분한 양의 문제를 상시 개발해 축적했다가 출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1개월 간의 합숙출제 등 폐쇄형 출제방식은 출제위원 섭외에 한계가 있고 출제기간도 짧아 양질의 문제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입 일정을 보면 1단계로 2008~2009학년도에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일부 과목, 2단계로 2010~2011학년도에 제2외국어/한문 전과목에 문제은행식 출제가 도입된다. 이어 3단계로 2012~2013학년도에 수리, 외국어 영역을 거쳐 4단계로 2014~2015학년도에 전 영역에 문제은행식 출제가 적용된다. 교육과정평가원은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때 7개 과목 문항의 50%를 문제은행식으로 시범 출제해본 결과 합숙출제 문항과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문제은행연구부를 신설한 데 이어 문제 출제를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2004년 10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2010학년도에 전면적으로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를 도입하는 일정을 제시했으나 문제 개발 및 축적 기간이 오래 걸려 시기를 재조정했다"며 "문제은행식 출제를 위해서는 20배수 정도의 최소 문항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축적하려면 과목에 따라 3~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토요일 오후 전철을 탔다가 우연히 선반위에 놓여진 신문을 보던 중, ‘초․중․고 교단 여선생님 일색’ “남자선생님을 구합니다” 제하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전국의 초등학교 세 곳이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모두 여교사이며 혹은 교장만 남자며 교감을 비롯하여 모두 여교사인 학교도 한 학교가 있었다. 평상시에 늘 느끼는 부분이었지만 신문기사에서 보게 되니 예사 일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또 초․중․고의 여교사의 비율이 나와 있었는데 유치원은 98%, 초등학교는 73%이며, 중학교는 62.3%, 고교교사도 38.1%에 달했다.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면 특히 관리자는 남교사가 과연 몇 명 발령받아 오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흔히 본다. 때로는 신문이나 공문에 발령자 명단을 미리 보고 남교사인 줄 알았다가 여교사가 발령받아 오는 바람에 기대가 한숨으로 바뀌기도 한다. 교육청에서도 아마 남자 교사를 학교별로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 매우 노력할 것으로 보이나 배출되는 남자 교사의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한다. 신문에 차마 웃지 못 할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여선생님이 체육수업을 하러 운동장에 나왔는데 고학년 남자 어린이들이 축구공을 들고 담임인 여선생님께, “선생님, 축구해요.”라고 하니 여선생님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운동장에 세워두고 배를 움켜잡고 교무실로 뛰어가는 그림이었다. 남의 일 같지 않아 그림을 보고 웃을 수도 없었다. 여교사의 입장에서 보아도 여초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있기를 여교사인 나 자신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신문기사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체육특기생 수업과 운동회 같은 학교행사를 치르거나 키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생들을 다루는 생활지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였으나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초등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여교사가 지도할 경우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리포터는 초등학교 시절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거의 남교사가 담임을 하였는데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있어 그 가르침의 영향이 매우 컸었다. 특히 체육수업에 있어서 각 영역을 모두 다루었으므로 중학교에 가서도 체육수업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계발활동시간에도 남학생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반을 남교사들이 맡게 되므로 남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데 많은 유익이 되었다. 또 남교사들이 많았던 시절엔 왕따 라는 말과 학교폭력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고 수업시간에 산만한 아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예절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지만 현재 보다도 당시가 예절바른 어린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남교사들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는 6학급으로 여교사가 네 학급을, 남교사가 두 학급을 담임하고 있다. 작년에는 남교사가 한 분이었는데 올해는 남교사 한 분이 더 오셔서 두 분이 되었다. 아이들은 반편성이 없이 전 학년 그대로 올라가 새 학년에도 같은 반이 되었다. 리포터가 담임을 하였던 아이들은 작년에 3학년 아이들로 여자 어린이가 5명, 남자 어린이가 12명이었다. 이처럼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여 제일 고민하였던 부분은 체육시간이다. 운동장만 나오면 펄펄 뛰면서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체육수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었다. 축구경기의 규칙을 익히며 운동장을 종횡무진 뛰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 심판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남교사를 찾아가 해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또 남자 어린이들이 많은 편이어서 대체적으로 소리가 크고 활동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복도에서도 뛰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리포터는 남자 어린이들이 여자 어린이들에 비해 많은 학급운영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그 아이들이 4학년이 된 지금 남교사가 맡게 되었다. 내심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요즈음 4학년 남선생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데 놀랄 일은 작년에 주의력이 없고 과다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하였던 아이들을 그 남교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매우 긍정적인 면에서 지도하려고 하며 또 아이들도 그 교사를 특히 잘 따르고 있는 점이다. 가끔 운동장을 내다보면 남교사와 함께 즐겁게 체육시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작은 학교에 남교사가 두 분이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신년 최대의 과제로 선택한 대통령과 여당은 ‘양극화 장사’를 교육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 양극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예로 서울대 입학생수의 강남·북 비교치를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가정환경이 우리나라 교육 격차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면서 강남이나 서울대가 마치 교육 양극화의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참에 국민에게 ‘양극화 세상’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려는 심산인 것 같다. 정부가 나서 부유한 강남에 살면 서울대 많이 간다고 외치니, 어떻게든 강남으로 이사 가려는 학부모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강북이나 지방에 사는 사람의 자존심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 부각을 빌미로 강남과 강북, 강남과 지방, 서울과 지방을 이간질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실로 교육양극화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게다가 최근 여당 지도부가 앞 다투어 실업고를 방문하면서 못사는 집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기는커녕 가뜩이나 기죽어 사는 전국의 실업고생을 폄하하는 비교육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상처받기 쉽고 쉬운 감수성이 예민한 고교생과 공교육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교육부총리의 교육관이 실망스럽기만 하다. 교육 수장이 공교육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교육 발전에 힘을 쏟아도 부족한 판에 교육에 대한 소신과 철학도 없이 대통령과 정치권에 코드만 맞춤으로써 공교육을 더 무력화시키고 있다. 최근 강북의 기피학교를 선호학교로 만들겠다고 내놓은 방안이 강남의 ‘잘 나가는 스타교사’ 몇 명씩을 준 강제적으로 강북의 고등학교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스타교사 몇 명이 그것도 짧은 기간에 우수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미 30여 년 동안 실시해온 학교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제는 교원을 강제로 평준화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내놓음으로써 교육부가 교육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육현장과 교직사회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걱정하는 교육 양극화의 궁극적인 해법은 결국 학교교육 정상화이다. 지역 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면 차라리 기피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첨단 교육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편이 옳다. 준비 없는 임시방편의 처방보다는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우수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거 정말로 난감하네. 아이들의 생리 일자까지 파악해야 합니까?” “여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이거 원 날짜까지 파악하라는 것은 좀 심하네.” 인권위 권고에 따른 여학생들의 생리출석 인정에 대한 연수가 있고 난 뒤 일부 선생님들은 어이가 없는지 저마다 어려움을 하소연 했다. 다들 여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감안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행 방법과 절차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드러날 수 있음을 염려하는 눈치였다. “어떻게 여학생들의 생리 일자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출석에 반영하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 그것도 일부 병원에서 확인을 거쳐 출석에 반영하라니….” “맞아요,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 확인절차라든지 출석여부의 반영 문제 등에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핑계 삼아 결석을 일삼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 어떡할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인권을 위한다는 점에서 이번 권고가 바람직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정작 여학생들의 생리 일자를 인정해 출석에 반영하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라고 다들 걱정 반 염려 반의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성적과 관련된 고의적인 결석이 있다면 이건 사사로이 넘길 수 없는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 분명했다. “일부 아이들은 그것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교묘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건데,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성적 때문에 시끄러운 판에….” “그렇다고 시대적인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아이에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게 하고 거기에 따라 처리하는 수밖에.” “아이들이 특정 고사에 시험을 잘 치면 다음 시험에 그것을 이용해 결석을 한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이제까지 학교 현장에서 별 문제 없이 잘 해왔는데, 굳이 그런 시책을 내놓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쉽사리 납득을 하시지 못하겠다는 일부 선생님도 있었다. 이제까지 교사 생활을 해 오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새삼 문제 삼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한답시고 자칫하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거 원 다 큰 아이들의 생리 일자를 파악하다가 자칫 성추행으로 몰리지는 않을까 두려워.”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무서워요.” 물론 반농담조의 말이었지만 자칫 방법이나 절차상에서 잘못을 범할 수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이나 건강을 위하자고 한 것이고 도리어 그들의 인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즈음 다들 인권옹호에 관심들이 많다. 그동안 비교적 사회적 약자의 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계층의 인권옹호에 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약자층들을 배려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내심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일은 단기간, 그리고 한순간에 성취될 수는 없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이들이 좀 더 전문성과 실제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갈피 지을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선 학교 현장의 여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결과를 공론화시켜 가는 것에 분명 일말의 비판이 개입할 틈이 없을 듯 하다. 하지만 정작 학교현장의 모습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의 시도와 전개는 자칫 인권옹호에 앞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여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제대로 학교현장에서 파악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보건교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성폭행, 성추행이다 해서 요즈음 나라가 그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인권 옹호가 혹시나 인권 침해로 문제되어 학교 현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상담교사가 학교폭력사실을 인지 한 후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위해 가해 및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불러 원만히 해결토록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1항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나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는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가 법적의무임을 반드시 인식하고 일단 학교장에게 보고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을 우선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안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은 해당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찰 또는 검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결국 학교장의 지시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없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또는 상담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그리나 동법 18조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의 장은 경찰에 신고된 사건의 경우 통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상담교사나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상담실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그 때 본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교권관련 사항은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교직/교권상담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환경을 유지하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시 제기됐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17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교육재정살리기 세미나 및 입법청원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입법청원운동의 절박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해 지방채발행, 교부금세수결손, BTL 등으로 발생한 부채는 4조570억 원이었으나 이는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비정상적인 긴축운영과 사업지연에 따른 것으로 실제 재정적자는 예정액이었던 6조1714억 원이었다”며 “올해는 각종 관리비 상승으로 9217억 원의 초과지출이 예상돼 교육재정 상황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책에 대해 김 위원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4%로 돼 있는 교부금법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3%와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금법이 이같이 개정될 경우 약 7조원 이상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 돼 현재 학교환경 유지와 교육정책 추진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위원은 내다봤다. 한편 교육재정살리기서울운동본부는 교부금법 개정 입법청원을 내기로 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측은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OECD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공교육비의 40%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12%보다 높은 수치”라며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교부금법 개정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자에게만 사명감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교육행정직이 좋은 줄 알고 멋모르고 응시, 합격한 임용자의 수 십명이 발령을 받은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사표를 제출, 새학년도 교육 지원행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국고 수천만원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딱한 소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일반직 신규 400명을 채용해 250여명을 발령을 냈는데 이 중 1개월 이내에 임용을 포기하거나 퇴직한 자가 33명이고 지난해에도 51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며 이들 대부분이 소위 명문대 출신 여성들이라고 한다. 연천의 모 초교에 발령받은 한 임용자는 3월 2일 출근하여 4일 퇴직하였고, 양평의 한 초교에 2월 10일 발령 받은 임용자는 2월 27일에, 이천의 모 초교에 발령 받은 임용자도 이번 달 근무 10일만에 보따리를 쌌다는 것이다. 그 학교의 지원행정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도심지가 아닌 외곽지역 소규모 학교에 배정받은 데다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조건, 그리고 연봉 1700만원의 보수가 흡족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일반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조건, 보수 등에 대한 이해없이 무조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뒤 발령 이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투자된 2주간의 임용전 사전 연수교육에 들어간 비용이 1인당 100만원이니 올해 벌써 3천여 만원이 공중에 날아간 것이다. 이뿐 아니다. 신규자를 새로 채용하여 다시 교육시키려면 행정력이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을까? 물론 있다. 모집 공고에서 응시자들에게 사전에 업무 성격, 근무여건, 보수 등의 조건 등을 자세히 홍보해 철딱서니 없는 응시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면접시험을 강화하여 공직자로서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검증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한다. 또, 무조건 연수를 시켜 발령을 낼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을 두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부적격자는 아예 발령을 내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일반행정직의 중도하차,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험과 임용과정의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등교원 특별채용시험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도교육청의 교원 특별채용시험 과정에서 면접시험문제 4문항을 미리 알아내 답안을 준비하고 시험에 응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강모(40), 오모(〃), 이모(〃), 한모(〃)씨 등 모두 4명을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 3명은 작년 12월 28일 오후 2시 40분께 도교육청 별관 1층 전산교육장에 마련된 면접시험 대기실에서 시험감독관 몰래 먼저 면접시험을 마친 한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출제문제 4문항을 알아낸뒤 대기중인 수험생 18명에게 알려줘 사전에 답안을 준비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시험탈락자 9명 중 6명으로부터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모두 40여명을 소환 조사해 적극 가담하고 합격한 4명을 입건했다며 수사 결과를 교육당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날 동시에 실시됐던 이번 특별채용시험의 과목과 배점은 논술 2문항(40점), 면접 4문항(60점)으로 영역별 40%미만, 총득점 60% 미만의 경우에만 불합격시키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가렸으며, 제주지역에서는 37명이 합격했다.
한 일간지에 ‘[교단일기] 교무실서 화장하는 여교사’(경향신문 2006.03.14)라는 글이 실렸다. 내용인즉, 여교사가 출근해서 책상에만 앉으면 앞자리에 남자가 있거나 말거나 거울 앞에서 콤팩트를 두드리며 화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한 학기를 참고 있던 맞은 편 남교사가 마침내 폭발하여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툰 것을 두고 교원의 지나친 여성화 문제를 다루었다. 청주에 있는 봉덕초등학교는 금년도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원 100%가 여교사로 채워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의 여교사 비율은 각각 71.0%, 62.3%, 37.6%로 평균 57.0%이며 유치원(98.8%)까지 포함하면 67.3%, 초․중학교는 약 66.7%에 달한다. 여성의 교원 비율이 급증하는 현상은 교육현장이 공정한 실력 경쟁을 통해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이고 상대적으로 차별이 적은 부문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교사가 인기 직종으로 급부상하면서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중 여성비율이 90%에 달하는 등 전체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 8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몇 년 안에 학교에서 여교사의 비율은 70~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교원의 비율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이미 교직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업으로 인식되어 있고 우리보다 훨씬 일찍 교원의 여성화가 이루어진 서구사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담 학급이 있어 다소 자유로운 초등학교에 비해 다인수가 모여 생활하면서 남녀간의 개인차가 무시되는 교무실에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이다. 그렇다고 교직의 지나친 여성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원 임용 시 남성을 일정 비율로 채용하는 것은 공개경쟁 원칙 및 남녀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수업의 질 측면에서도 세심하고 자상한 여교사의 경우에 더 낫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학교나 교실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확보해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의 교육성과를 크게 거둘 수 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엄마가 잘 키우고 상담해주듯이 학교에서도 교원의 압도적인 여성화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역할 분담과 전문성 함양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여교사의 교무실에서의 화장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교사의 개인 또는 과목별 공동 연구실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 여교사를 위한 휴게실을 현대화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존중을 위한 시설 등 ‘교무실 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하다고 본다. 아직도 많은 학교의 교무실은 현대식 OA 시스템은 고사하고 낡은 좌석과 캐비닛, 어지럽게 쌓아놓은 교재 등 아직도 70~80년대의 낙후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단순히 학교 현장에 여성 교원의 비율이 커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사상은 남녀 성차로 구분되는 교사가 아니라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헌신, 그리고 교육적 소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이기 때문이다.
미국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는 16일 주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정크 푸드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비만등의 문제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라드 블라고야비치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2003년에 제안한 것. 학내에서 8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각종 청량 음료와 감자칩, 캔디 등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는 이날 찬성 7대 반대 2표로 통과됐다. 그동안 조례의 승인을 강력히 추진해온 블라고야비치 주지사에 비해 상당수의 학교들은 이미 학생들이 학내에서 먹는 음식들을 규제하고 있고 주정부가 각급 학교에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반대해왔다.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자동 판매기 수입을 통한 기금 마련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003년에 제안됐던 조례 원안은 당초 고등학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지나치게 많은 지방과 설탕, 칼로리 등이 들어 있는 음식들을 학기중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청량 음료는 물론 주스도 과일이나 야채 성분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 판매를 금지하는 등 세세하고 엄격한 규제로 구성됐었으나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로 다소 완화됐다. 교육 위원회의 제스 루이즈 의장은 성명을 통해 " 청소년 건강을 위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6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첫 대입정책 토론회에 참석, 2008학년도 대입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낮추고 내신반영률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서정돈 총장 등 참석자들에게 "교육의 중심은 학교 밖이 아닌 교실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번 시험을 쳐서 대학 입학을 좌우하는 수능 시험은 한계가 있고 '교실붕괴' 등 교육의 중심이 학교 밖에 있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학교 안에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입시제도의 대상이 되는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작년 1년 간 수업집중도와 수업열기 등을 조사한 결과 과거와는 달리 크게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학생부를 분석해본 결과 변별력을 갖추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학생부의 다양한 (봉사활동.적성특기 등) 학교활동영역을 활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수능은 변별력이 약화되는 쪽으로 가지만 학생부 부풀리기가 없기 때문에 내신반영률 높이면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틈을 메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 되면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단순히 학생 선발 도구가 아니라 모든 교육 문제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으로 공교육 정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되 2008 대입 선발시 고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대학 관계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2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2008 대입정책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으며 중간중간 학교 관계자들이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육부의 입시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고교 간 격차 해소, 학생부 실질반영률 등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여전히 교육부-학교 간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현선해 입학처장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대학 입시 방향성에는 공감을 한다"며 "그러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개발 등 입시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맡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 처장은 "현재 교육정책에 소위 '3불(不)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논술 규제가 붙으면 4불, 대학입시까지 붙으면 5불이고 계속해서 6불, 7불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행정적 규제를 재정적 지원과 연결시키겠다고 해놓고 녹슨 칼을 꺼내지도 않고 자꾸만 있다고 하면 뭐하냐"며 일관성 없는 교육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액이 2~3%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생을 선발하는 데까지 대학에 관여하는 것은 권한에서 벗어난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교육 정상화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학교측을 설득했다.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인 한 고등학교 교사는 대학의 고교 불신에 대해 "2008 대입 문제로 요즘 고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이런 노력들은 무시하고 지나치게 고교를 폄하하는 것 같다"며 서운함을 나타냈다. 대학측은 세부적인 대입 내용에 대해 학교를 믿고 맡겨 달라고 주문했으며 김 부총리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강조하며 본고사를 부활 개념의 시험을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 여전히 양측 간에 이견이 팽팽함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2008 입시 문제가 흔쾌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다"는 말로 이날의 토론회 분위기를 전했다.
2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여당과 야당이 제출해 놓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우리당 백원우 의원 명의로 발의된 정부․여당안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 6명이 각각 발의한 7개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 처럼 개정안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제안된 것은 그만큼 현재의 지방교육자치법에 문제가 많다는 반증일 것이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시․도 의회 통합과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을 핵심 내용으로 한 정부․여당 안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나 교직단체, 교장회 등 교육계는 한결같이 교육위원회의 시․도 의회 통합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육계가 찬성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그 동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해 중구난방식으로 대응하던 한나라당이 이달 초,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을 당론으로 확정해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주민직선 안을 통과시켜 8월로 예정되어 있는 교육위원 선거에서부터 적용토록 하겠다는 일정까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견이 큰 교육위와 시․도 의회 통합 안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할 경우, 공통분모가 형성된 교육위원의 주민직선 안은 분리 입법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그 동안 선거철만 되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의 혼탁양상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주민직선제다. 나아가 주민직선제가 실시되면 그 만큼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제고될 것이므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의 정착에도 도움이 클 전망이다. 4월 임시 국회에서 교육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 교육위원의 주민직선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교육계는 고대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주최한 교원정책 개선 지방순회 토론회가 지난달 21일 서울 기점, 9일 부산을 종점으로 막을 내렸다. 교원양성-연수-승진-후생복지 등 교원정책 전반이 다뤄졌지만 역시 승진임용제가 가장 큰 관심을 모았고, 교장자격증 존폐, 교총의 수석교사제와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가 서울, 전주, 대전, 부산토론회까지 시종일관 팽팽히 맞섰다. 설동근 혁신위원장은 “교원단체간 의견 충돌로 합의점을 도출하기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할 정도였다. ◇교장자격 요건, 자격증 존치=실질적으로 교직경력 28년을 요구하는 교장자격요건을 20년으로 소폭 낮출 것인가, 10년으로 대폭 낮출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교총은 점진적으로 20년으로 축소하자, 전교조는 10년 정도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젊고 활동적인 인물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다소 축소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교장자격증에 대해서 교총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교조는 자격증 폐지를 주장 했다. 전문가들은 자격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소 많았다. ◇교장임용방식=교장임용 방식에서 교총은 일반 승진임용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현재 초빙임용이 가능한 10% 범위 내에서 공모제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전교조는 교직경력 10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선출보직제를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고 교장 임기가 종료되면 교사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선출보직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을 뽑는 격”이라는 비판이 대두됐다.(본지 13일자) 아울러 선출된 교장 평가결과 문제 또는 자질 부족으로 드러난 교장이 다시 교사로 되돌아가는 것을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비판 등이 제기됐다. ◇승진 가산점 제도=교총은 가산점 제도 일부를 검토해 조정하되, 소외지역에 대한 유인책은 승진과 연계 시키는 것보다는 처우와 복지를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과도한 점수 경쟁 유발로 학교교육이 훼손된다며 가산점 제도 일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다수 의견은, 농어촌 벽지 가산점 등과 교장 자질과의 인과관계 등이 모호하다며, 현행 가산점 제도를 개선 보완하자는 의견이었다.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다면평가제 도입 등을 통한 개선을, 전교조는 근평 폐지와 학교자치종합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총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교내 장학 활성화, 교사의 직무분화를 통한 학교 개혁, 교단 교사 우대 풍토 조성, 승진 경쟁 완화 차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교장, 교감에 앞서는 또 한번의 승진 경쟁, 탈락한 노 교사들의 사기 저하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하면서, 1급 정교사 이후 일정 기간을 거친 교사들에게 전문교사가 될 수 있는 연수자격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학교의 여러 전문영역(교과, 상담, 학생자치, 축제 등) 중 1~2개를 선택해 그 분야의 전문교사로 발전하자는 주장이다.
교사를 너무 일찍 교단에서 몰아내는 것은 누구인가. 소위 말하는 유능한 교사들이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사나 연구사 아니면 교장, 교감이 되어 일찌감치 관리직에 길을 들여놓는 것을 최고의 목표를 두고 있으니 이 나라의 교육은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교사들은 교육경력 10년만 넘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승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고 있다. 이는 학생을 잘 가르쳐서 승진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승진을 위한 일에 매진하게 함으로써 학생교육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여론을 수렴하여 승진을 위한 교육경력을 더욱 낮춘다고 하니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구태여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발령을 받은 이후 그동안의 모든 학생지도 실적을 학점화하여 인정한다면 ‘평소에 꾸준히 노력한 분’이라 인정한다지만 지금의 승진규정은 모순투성이다. 한동안은 교직종합발전방안에 따라 승진과 수석교사제가 이원화되어 이루어질 듯했다. 그러나 여론에 밀려 아무런 시비 거리가 없는 공통가산점은 교육부에서 일괄 적용하고 그 외 가산점은 시·도교육감 위임사항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벽지학교에 근무하지 않으면 승진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아무리 평소에 학생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승진을 위한 구비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장기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현행 승진규정 하에서는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그뿐인가. 2~30년 전의 자격시험 성적과 10여년 이내의 기억력 싸움인 연수점수가 높은 교사가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마당에 누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사도정신을 발휘한단 말인가. 자격점수 갱신을 위해 대학에 등록해 상담과정 연수를 다시 받아야 하고, 높은 점수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학부모들이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현실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승진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경영 행정직과 교사직이 단선형으로 혼재되어 있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승진을 위한 평정척도의 적합성 부족과 평정의 비합리성 또한 개선돼야 한다. 승진을 하지 못한 이른바 ‘교포교사’(교감승진을 포기한 교사)들의 의욕상실에 대한 배려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학생교육과 직결된다. 따라서 교직생활 전반에 걸쳐 열심히 노력한 교사가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초임근무 때부터 꾸준히 학생지도를 하여 받은 모든 실적을 승진 자료로 활용하자. 모든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일 때만이 교육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꾸어 교단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대우받고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6일 성균관대에서 대입정책 토론회를 열고 2008년 대입제도와 관련,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낮추고 내신반영률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서정돈 총장 등 참석자들에게 "교육의 중심은 학교 밖이 아닌 교실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번 시험을 쳐서 대학 입학을 좌우하는 수능 시험은 한계가 있고 '교실붕괴' 등 교육의 중심이 학교 밖에 있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학교 안에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입시제도의 대상이 되는 현재 고2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 1년 간 수업집중도와 수업열기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과거와는 달리 크게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전날 한 모임에서 "수능 변별력은 약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대입전형자료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입증됐듯이 학생부 부풀리기가 없기 때문에 내신반영률 높이면 수능 변별력 약화에 따른 틈을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신을 부풀리지 않고 학교에서 생산하는 각종 자료를 갖고 선발한다면 학생부(내신) 반영비율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적으론 실질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이 되면 성공적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단순히 학생 선발 도구가 아니라 모든 교육 문제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으로 공교육 정착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되 2008 대입 선발시 고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대학 관계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부는 학생부 성적 분석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설명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입시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얼마전 시설직공무원, 학교건축가, 학부모 등 9명으로 구성된 선진학교 견학팀에 포함돼 일본 탐방을 다녀왔다. 동경 내외곽의 8개 신축 학교(소학교 5, 중학교 2, 고등학교 1)는 시설뿐 아니라 교육과정, 지역과 함께하는 시설 등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들 학교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교실은 물론이고 교무실, 교장실까지 담을 낮추고 창을 크게 하여 어디서나 안의 모든 활동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소학교는 대부분 교실에 문이나 창문도 없고 칸막이 벽체가 전부다. 필요에 따라 커튼으로 차단하는 정도로 개별 교실이 되고 복도의 개념도 없이 공간을 활용한다. 그러면서도 전혀 옆 교실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학생과 교사들이 입을 모았다. 또 학교를 마을 중심에 두어 지역과의 연계가 용이토록 하고, 낡은 학교를 재건축할 때는 교육청, 지역대표, 학부모, 교육경력자로 개축위원회를 구성해 그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시설을 합의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도서관은 낮에는 학생이, 저녁엔 주민이 주인이 되어 2교대로 돌아간다. 밤에는 불을 밝힌 체육관, 다목적강당에서 어른들이 운동을 하고 컴퓨터를 배우거나 지역문제를 회의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이런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협소한 장소, 공무원 퇴근 후면 문을 닫는 현실을 생각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주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운동장을 없애고 지하 수영장, 지역도서관, 유아원, 옥상 체육관까지 단일건물에 갖춘 도심형 학교, 민간 투자사업으로 보육시설과 노인시설, 학교를 함께 지어 수익창출이 가능토록 한 학교도 있었다. 학생체육에 대한 관심과 여건 또한 부러웠다. 초·중·고 모두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갖추고 있고 고교는 국기인 유도, 검도장까지 기본이라니 사회체육과 국민 건강을 위한 투자가 놀라울 따름이었다. 가는 학교마다 체육관에서 많은 학생, 여러 학급이 동시에 다른 체육수업을 하는 걸 보니 운동을 기피하는 우리 아이들이 걱정스럽기까지 했다. 모든 학교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도 놀라웠다. 교사나 방문 학부모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시의 방침인 것이다. 우수학교시설 선정위원으로 새 학교들을 심사하며 느껴지던 답답함이 일본의 선진시설 견학을 통해 비로소 방향을 찾은 느낌이었다. 신설 학교에서 점차 규모가 커지는 식당과 다목적강당 등이 마음에 걸렸는데 일본은 교실 배식을 주로 하고 식당은 식사예절 교육장소 정도로 예쁘고 작게 만드는 경향이었다. 또 자체급식을 줄이고 인근의 3,4개 학교가 공동급식센터를 운영해 공간과 인력을 줄이고 수업환경도 개선하고 있었다. 학교를 단지 학교로 보지 않고 최고 수준의 건물로 지어 지역의 거점이 되도록 하고 그 안에서 주민의 욕구와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는 발상의 전환은 진정한 지역 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더 이상 미루고 주저할 일이 아니다. 교육을 통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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