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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에서 한때 절약교육을 강력히 추진했던 기억이 난다. 공책의 표지 뒷면에 줄을 그어 썼고 위 아래여백에도 줄을 그어 빼곡히 글씨를 쓰게 하면서 자원을 절약하는 교육을 했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시골 서당에서 종이가 없어 나뭇잎에다 붓글씨를 겹쳐서 썼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연필도 다 쓰고 몽당연필이 되면 볼펜대에 깎지를 끼워서 쓰며 절약을 실천하였다. 아직도 자린고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분을 선정하여 상을 주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보통 돈이나 물자를 흔하게 쓴다는 표현으로 “물 쓰듯 한다.” 라고 한다. 이는 물이 흔한 우리나라에서나 있는 이야기이다.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세수한 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몇 번을 더 사용한다고 하니 우리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물자절약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파트의 쓰레기 수집함에는 아직 쓸 만한 물건들이 마구 버려지는 것을 볼 때 새것만 선호하고 절약정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느낌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재활용이 되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더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버려질 때는 안타까울 때가 많다. 자가용도 3년 정도면 바꾸어 중고차시장에는 서있는 차가 넘쳐나는 것도 새것만 선호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 같다. 가정이나 사무실의 가구도 주인이 바뀌면 새것으로 교체하는 문제와 옷도 멀쩡한 것들이 헌옷수거함으로 버려지는 등 오래 쓸 수 있는 물건들이 1회용으로 쓰여 진다면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다. 가전제품을 비롯한 헌 물건을 파는 중고센터가 운영되어 재활용이 되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겉치레에 치중하면서 내실을 기하지 않는 잘못된 풍습은 고쳐나가야 한다. 미래의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자원을 아껴 쓰고 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각종 행사 뒤에 분실물이 많이 나오는데 주인을 찾아 주려면 찾아가지 않는다. 어린이들이 자기물건에 대한 애착이 적은 것만 보아도 절약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기가 사용하는 모자, 장갑, 옷, 가방, 신발 등에도 애착심이 없는 아이들이 많은 것은 부모나 선생님들에게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살아가다보면 어떤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물자가 부족했을 때의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익혀두어야 하지 않을까? 자녀들이 새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모두 충족시켜주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아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웠을 때를 대비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사치와 낭비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들지 않도록 검소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어려서부터 부모나 어른들이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절실한 현실이다.
정당의 지도부가 어느 한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대는 이미 지나고 있고, 각종 단체활동 등에서도 한 사람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단체운영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추세이다. 어찌보면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민주적인 운영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학교도 그동안 여러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주적이고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이 도입되었다. 그동안 비난의 대상이었던 학교장의 독선적인 운영이 거의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교원들의 학교경영 참여가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학교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따라서 이제는 다양해지는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우선은 학교경영의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장임용 방법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는 시점에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학교장이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업경영인도 아니다. 다만 미래의 국가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학교경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범주에서 볼때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무자격인사의 교장임용은 시대적으로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면에서도 결코 적절한 발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교장임용방식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학교의 다양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어쨌든 현재의 학교구조는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교장의 권한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예전에 비해서는 권한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좋든 싫든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그 예라 하겠다. 이제는 학교구성원 전체가 학교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어려운 시점일수록 더욱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들의 지혜를 모을 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축이 현재의 교장, 교감이 될 수도 있지만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교장, 교감이 아닌 제3의 인물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 축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이제는 현실로 옮겨야 할 때라고 본다. 수석교사는 교장의 견제세력이라기 보다는 교장에게 학교경영의 제반 방안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학교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로서는 수석교사제보다 좋은 방안은 없다고 본다. 물론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입에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다면 그 다음의 문제에 대한 대책은 밤을 세워서라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가 전교조의 반대 때문에 그동안 보류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교육부와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본다. 교원의 대다수가 원하는 제도이고, 일선에서는 전교조소속 교사들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도입을 늦춘다는 것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교장임용방식을 변경하는 쪽에 매달리지 말고 학교의 다양화와 교육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촉구한다.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고질적인 '성적부풀리기' 현상에 대해 학생 3명 중 2명, 학부모 2명 중 1명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하다'는 응답도 학생 32%, 학부모 38.7%로 적지 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고1,2학년생 1천32명과 학부모 1천14명, 교사 510명,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고교 학생부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에 대해 고1 학생 65.6%, 고2 학생 70.3%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개선됐다는 반응은 고1 학부모 54.9%, 고2 학부모 47.6%, 교사 80.6%였다. 반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고1 학생 34.4%, 고2 학생 29.7%, 고1 학부모 36.6%, 고2 학부모 40.7%, 교사 3.9%였다. 고교의 시험문제 출제부터 결과처리까지 학업성적 관리에 대해서는 학생부 9등급제가 적용되는 2008학년도 입시 대상인 고1 학생의 경우 '공정하다'는 응답이 79.5%로 높은 반면 고2 학생의 경우 53%로 낮았다. 고1 학부모의 75.2%, 고2 학부모의 69.4%, 교사의 70.6%가 학업성적관리가 공정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학생부 비교과영역의 기재내용을 '믿는다'는 응답은 고1 학생 62.9%, 고2 학생 58.8%였고 '믿지 못한다'는 응답은 고1 학생 37.1%, 고2학생 41.2%였다. 비교과영역의 기재내용을 '믿지 못한다'는 비율은 고1 학부모 53.9%, 고2 학부모 55.1%로 학부모들의 불신이 학생들보다 심했으며 교사들 스스로 '믿지 못한다'는 비율도 24.9%나 됐다. 비교과영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7.3%가 '불필요한 기재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25.9%가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들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전형에서 우선돼야 할 것으로 학생부(45.5%), 수능시험(40.9%), 논술(6.4%), 면접(3.6%) 순으로 꼽았다. 정시모집 때 반영비중이 가장 높은 요소로는 수능시험(73.6%)인 반면 학생부는 5.5%에 불과했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60.9%가 성적부풀리기 해소 등 교과성적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15.5%는 학교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학생부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입시 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비율은 85.5%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달중 전국 고교 1,2학년의 학업 성적을 분석해 학업성적 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시도 교육감들이 정한 성적 부풀리기 방지 기준이 지켜지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요즈음에는 유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만큼 유치원도 우리나라 교육에서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쉽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유치원의 역할이라 하겠다. 특히 유치원은 학부모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보다 아이들 교육에 대한 관심도 면에서 월등히 높은 곳이 유치원인 것이다. 이제는 유치원도 공교육의 일환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그동안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참여 방안이 필요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에 유치원에 학운위 설치를 위한 법안이 제출된 것은 유치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공교육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것이 실현으로 옮겨진다면 유아교육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려는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우려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에 선거인단 자격을 준다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학운위가 설치되면 그 위원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당연하다. 따라서 이번의 법안 발의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것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인단을 늘리려는 의도인지 분명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물론 주민직선으로 가기 이전의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학운위는 공립학교보다는 학교운영에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이 상당수 있는 유치원에서 학운위를 설치하여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염려스럽다. 선거때만 제대로 구성되는 학운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선거인단 자격을 주되, 초창기에는 일단 선거인단 자격문제는 유보하는 편이 어떨까 싶다. 즉 선거인단 자격을 주고 안주는 문제는 학운위 설치와는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향후에 학운위가 제대로 설치되어 실질적인 유치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학운위의 설치가 학교발전을 위한 것이지 선거를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유치원에 학운위 설치는 환영하지만, 그 운영이 정상화 될때까지 선거인단 자격부여문제는 유보하고 이와는 별도의 논의를 심도있게 거쳐야 한다고 본다.
새학기를 맞이하기 전 출발선상에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여 보자 얼마안 있으면 기존의 다니던 학교를 졸업하거나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면서 진로에 있어서 전환이 다가오는 시점을 맞느다. 이 시점에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진학과 취업등에 도움을 주는 공공사이트를 하나 소개한다.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관하에 직능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지난 1999년 12월 오픈했다. 회원제로 전환된 첫 해인 2002년에 회원수 13만명에 이어 2003년 36만, 2004년 63만을 기록했으며 최근 들어 100만명을 돌파했다. 월 평균 신규회원 가입건수도 2002년 1만 1천건에서 2003년 1만 9천건, 2004년 2만 2천건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는 3만건을 넘어서면서 청소년들에게 진로정보 및 사이버 상담을 제공하는 최고의 인기 사이트로 떠올랐다. 한편,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분야는 직업과 관련된 정보(22.3%), 자신에게 맞는 일/직업/학과의 선택(19.2%), 진학문제(12.2%), 학교와 학과정보(11.1%) 순으로 나타났다(2005년 기준). 커리어넷이 청소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진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진로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직능원은 분석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커리어넷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알 수 있는 심리검사를 받고 이에 걸 맞는 직업 정보를 탐색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관련 학과와 학교를 찾을 수 있으며 최고의 질을 자랑하는 사이버 진로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학생들의 진로상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과 안내서도 제공,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층의 요구 사항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적성, 가치관, 진로성숙도를 점검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커리어넷을 이용하여 새학기를 맞이하기 전 출발선상에서 우리 모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
대통령보다 더 소중한 아기들 먼저 이 글을 쓰는 저는 남매를 둔 어머니로서 현직교사입니다. 자식에 관한한 저는 개인적으로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평생 아들을 낳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신 아버지께서 마흔다섯에야 낳은 무남독녀 외동딸로 늦게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환경 때문에 힘들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아버지는 환갑을 맞으셨고 아프셨던 탓에 집안의 가장 아닌 가장 노릇까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간이 없어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홀로 상을 당하여 마음 놓고 울 겨를도 없을 만큼 외롭고 힘들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 아픔 때문에 결혼을 하고서도 자식만은 많이 낳겠노라고 별렀지만 남편의 반대에 부딪쳐 둘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나와는 반대로 형제가 많아 오히려 고생을 한 남편은 자식만 많이 낳아서 제대로 가르치거나 뒷바라지를 못하는 무책임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몰래 아이를 더 낳아보려고 하다가 생긴 아이마저 세상 빛을 못 보게 한 일은 제가 평생 속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고 잘 살아보자는 구호아래 국가적으로 벌였던 산아제한 정책이 40년이 흐른 지금 국가의 미래가 달린 가장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였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내가 어렸을 때(1960년 대)설 명절에 큰집에 가면 9남매의 사촌들 틈바구니에서 밥 먹을 자리조차 잡기 힘들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세대는 베이비붐시대를 지나면서도 산아제한의 엄두를 낼 형편이 못 되니 생기는 대로 낳을 수밖에 없었고 입에 풀칠만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숱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조차 졸업을 못하고 월급은 없어도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마저도 힘든 부모들은 자식을 유기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위협합니다. 고령자 복지 대책을 요구하는 퇴직자와 그 부담 의무를 지는 생산연령층간의 세대간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했으니, 이는 어떤 정치적 사안보다도 급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의 속도 또한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 100년 동안 서서히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30여년도 채 안되는 시간에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일본이 2006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게 되었고,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 현상은 선진국 공통의 현상으로 이미 다수의 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일본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2007), 독일(2012), 프랑스(2020), 영국(2021), 한국(2026), 미국(2028) 등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2006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자녀수는 2.1명인데, 실제 출산율은 이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성 민우회가 실시한 `출산과 양육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여성의 61.6%가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서`라고 대답했으며, 이는 남성의 39.9%가 같은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직장 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담이 여성에게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지난해 9월, 전국의 24세 이상 성인 남ㆍ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의 설문 조사결과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늦은 결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 주변에서도 결혼은 했으나 늦은 나이로 인해 아기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기가 혼수품목이면 더 사랑받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유행합니다. 저출산의 요인은 가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고학력 여성,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원치 않거나 보육문제로 아이를 갖는 시기를 늦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맞벌이부부인 경우 보육비 부담을 비롯하여 아기를 가지면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여성 쪽이 훨씬 크다보니 출산기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시설이 그 대책일 수 있지만 엄청난 경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며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엄청난 교육열에 비례하여 들어가는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을 부채질하는 요인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보장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는 시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그 열매인 자식을 갖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임에도 일부에서는 아예 자식을 두지 않으려는 풍조가 저출산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합니다. 부부 중심의 안락한 삶을 원하는 세태이니 그런 부부에게는 어떠한 물질적 보상이나 국가적인 배려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꾸게 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식 전환 필요 저출산 문제는 이제 어떠한 정치적 현안보다도 시급한 문제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하려는 국가의 시책이나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진단하여 처방적 방법보다는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각 개인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국가문제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문제입니다. 맞벌이자녀를 둔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들도 예전의 우리 부모님들처럼 외손자, 손녀들을 기꺼이 길러주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생하고 산 세대인데 손자까지 키우는 고생을 외면하는 조부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을 전수해야 한다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욕구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가지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신성한 의무라는 생각을 자라나는 세대와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 언론매체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경제성장으로 높아진 교육열, 양성평등을 원하는 사회, 삶의 질 향상으로 독신주의나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아서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을 탈피하여 선진국 형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이기주의, 고생을 싫어하거나 회피하려는 풍조를 본질로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군대에 다녀오고 취업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했다하더라도 원하는 아이를 빨리 가지지 못하거나 생기지 않는 불임부부들의 고통 또한 엄청난 손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 적령기를 낮출 것인가, 불임부부들이 겪는 마음고생과 엄청난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인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아기를 낳았지만 보육이 어려운 문제를 기업이나 국가에서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릴 것인가, 막대한 교육비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열악한 보육시설, 출산비 보조,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맞벌이부부의 세금혜택 축소 등과 같은 시책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입니다.
몇 년 전부터 칼럼을 써 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칼럼을 학생들의 논술지도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풀기 위하여 학생들의 논술지도에 칼럼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칼럼이야말로 논술문을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적 시각을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가는 칼럼을 읽고 또 그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대입 논술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교재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중간 중간에 난관에 부닥친 적도 많았지만, 일정한 방향이 정해지니 소소한 어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 있었고 무사히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내놓고 보니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이 책은 일반 서적이라기보다는 학습도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도 논리적인 글쓰기의 능력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습도서는 개념 설명과 함께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 책은 모든 예문을 필자가 직접 쓴 칼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겐 좀더 친근감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럴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교닷컴에 글을 쓰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논리적인 글은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다만 그 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문제겠지요. 부족하지만 이 책을 통하여 논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자 적었습니다. * 책 소개 관련 기사 * 이 책은 칼럼이야말로 논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서라는 신념으로 최근 3년 동안 필자가 쓴 칼럼을 중심으로 논술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칼럼의 의미와 논술과의 관계를 밝힌 1부 「왜 칼럼인가?」, 칼럼의 특징을 다룬 2부 「칼럼에도 색깔이 있다」, 칼럼을 쓰기 위한 준비 방법을 밝힌 3부 「칼럼마니아가 되자」,칼럼의 형태를 논술에 접목한 4부 「이렇게 쓰면 된다」, 논술문쓰기의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제시한 5부 「논술을 집어 삼켜라」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을 포괄하는 교육부의 ‘방과 후 학교’ 법안이 학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이미 약 690억원의 예산까지 책정해놓은 상태이고 이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 학습지회사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대형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강사와 교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학교에 진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 가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학력중심 사회현실을 그대로 둔 채 교육양극화 현상 해소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EBS 수능과외처럼 당장의 고열에 놀라 임시방편으로 해열제를 처방하는 꼴일 뿐, 이미 합병증에 가까운 우리 교육문제의 근본적 처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그간 교육부가 교육공동체의 합의와 검증 절차 없이 강행하려는 일련의 졸속법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입시제도 개선, 학력격차 없는 사회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하여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철폐를 위해 매진해야 할 교육부가, 그리고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기껏 내놓은 정책이란 게, 결국 학교 안에서 사교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외를 시켜주는 또 다른 학원을 만들어 공교육을 더욱 위기로 몰고 있으니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울 따름이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교 밖 교과 과외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면서 사교육비 절감효과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선 고등학교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이것도 학생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고 반강제성을 띠는 등 변칙 운영이 아니면 그 수요가 언제라도 학교 밖으로 옮겨갈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방과 후 학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의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 시스템을 자율화·다양화·개방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이 자칫 정규 교육과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를 없애기 위하 학습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이나 정규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프로그램은 허용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사진도 지역 인사·학원 강사·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현직 교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직 교원이 참여하는 데 어떻게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가. 수준 높은 교육의 질 또한 문제이다. 교과에 관한 한 전문가가 모인 공교육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를 사교육 현장에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돈이 많고 교육열이 높을수록 더 경쟁력 있는 학원과 과외교사에게 자녀를 맡겨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알아주는 대학에 보낼 준비를 하는 법이다.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다양한 보충학습 방안에 현직 교사 외에 다른 실력 있는 강사는 결국 학원의 전문 강사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방과 후 학교’로 인하여 학교는 자연스럽게 학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준비 없는 ‘방과 후 학교’ 법안, 결국 학원도 망하고 학교도 망할 정책 법안이다.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1월 18일 유치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교육부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김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현행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서 유치원이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전국 국공사립 유치원수는 모두 8275개, 초중고교는 모두 1만 624개로 단일 급별로는 유치원수가 가장 많다. 지금 국회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정부안이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위에 계류돼 있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는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5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하려는 정부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숙 의원안이 발의된 것이다. 김영숙 의원은 “유치원 학부모나 교사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교육자치의 원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고 제안이유서에서 밝혔다. 김 의원의 법안은 그러나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1개 학급 규모가 대부분인 초등병설유치원에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느냐는 문제다. 전국 4412개 국공립유치원 중 76개 단설유치원을 제외한 4336개 유치원이 병설이고, 광역단위 이외 유치원은 대부분 1학급 이하 규모다. 3863개의 사립유치원장들이 학운위 설치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법안 통과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고, 선거인단 포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방식에 텔레비전 후보 토론 등을 보완하거나, 주민직선제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명균 교총 선임연구원도 “유치원 학운위 설치와 선거인단 포함은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력가 위주의 지역위원, 이중간선식의 학부모위원 등의 대표성 문제점을 감안할 때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민직선제가 최선책이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년에 걸친 초중등학교운영위원회 도입과정을 되돌아 봐도 유치원 운영위원회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총은 유치원 별도의 운영위원회보다는 유치원 교사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안건을 두고 교육부와 교섭하고 있다.
3월 신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에서 실시할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자료이관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제 2월 10일경에 있는 졸업식과 학생들의 고등학교 배정만 끝나면 올해의 생활기록부는 완료가 되는 것이다.(서울시 중학교의 경우) 아직 몇몇 학교에서는 자료이관검증절차가 끝나지 않은 탓으로 이관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학교들이 있다. 특히 NEIS파동으로 인해 제대로 시스템운영이 되지 않았던 학교에서는 제적생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지방의 학교는 이런 문제거 거의 없다고 한다.) 제적생의 경우, 학생이 유예나 자퇴, 휴학등을 하면 학생별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어 있다. 즉 제적생의 데이터도 하나의 파일로 읽어들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지 못했던 2003년도의 경우는 제적생 파일은 없고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만 송부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이관을 독촉하고 있다. 제적생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학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완성된 파일만을 이용해서 이관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중으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자료를 이관하면 새로운 시스템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 그나마 재학생의 경우이고 졸업생의 경우는 수정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자꾸 독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물론 다른학교와 균형을 맞추고 신학기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빨리 이관하는 것이 옳지만 학교의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단 2월 졸업식 이후까지로 예정하고 있지만 제적생의 문제는 쉽지 않을 듯 싶다. 일단 시스템이 바뀌는 현실에서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독촉으로 해결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정확한 자료의 이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방과후 학교가 국회, 학원 측의 이견으로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올 시범운영 학교가 267개로 늘어난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에서 방과후 학교를 사회적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주요하게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서 노 대통령은 공교육에 대한 침해,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해 나가고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의 영역 확대를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 10년 내 정착’이라는 교육부 계획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여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자율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토록 하고, 지난해 48개 교에 이어 올해 신규로 267개의 시범학교를 지정했다. 267개 교는 ▲교육부 지정 48개 ▲교·사대 부설학교 37개 ▲시도교육청 시범학교로 지역교육청별 1곳씩 182개가 선정돼 3월부터 1년간 운영되며, 교육부지정 시범학교에는 2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방과후 학교 시범운영 시 ▲초등학교는 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학교는 특기적성, 교과 ▲고등학교는 교과와 진로직업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형 학습지회사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교문 진입할 것’(본지 지난해 12월 5일자)이라는 우려 등을 고려해 대형 학습지 회사들의 방과후 학교 진입을 차단하고 학습지와 문제풀이식, 교재판매 위주의 프로그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48개 시범학교 운영과 정책토론회,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등을 고려해 2월 중 방과후 학교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구체적인 사유 설명 없이 '부적격 교사' 명단을 공개해 해당 교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고진광 상임대표 등 임원 5명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전교조나 명단 내 교사들을 비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습권 등 공공의 문제를 다루려는 목적이었고 명단 내용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고 대표 등 학사모 임원 5명은 2004년 4월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최근 수년간 서울대 합격자 중 소위 '입시 명문고'나 강남ㆍ서울 출신 학생의 비율은 줄고 농촌 출신이 느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대는 '신입생 배경 다양화'를 위해 2005년 학교별로 추천 학생들을 내신 위주로 뽑는 '지역균형선발제'를 도입한 데 이어 2008학년도에는 이를 정원의 3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이런 경향은 당분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로 사실상 마무리된 2006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자를 낸 고교 수는 지난해보다 33곳 늘어난 846개교였다. 학년도별 서울대 합격자 배출 고교 수는 1996년 584개, 1997년 627개, 1998년 672개, 1999년 678개, 2000년 698개, 2001년 702개, 2002년 729개, 2003년 763개, 2004년 775개, 2005년 813개교로 꾸준히 늘어 왔다. 학교별 편중 현상이 완화됨에 따라 20명 이상 서울대 합격생을 낸 '입시명문' 고교 수는 2004년 26개, 2005년 13개, 2006년 12개교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서울예고와 대원외고가 50명 이상의 합격자를 내는 등 특수목적고들의 서울대 합격생 수가 일반계 고교보다 월등히 많은 현상은 올해도 지속됐다. 그러나 2002년까지만 해도 일부 특목고에서는 매년 서울대 합격자 수가 100명을 넘겼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런 현상도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파악된다. 올해 서울대 합격생 30명 이상을 낸 학교는 서울예고ㆍ대원외고 50명 이상, 명덕외고 40명대, 서울과학고ㆍ선화예고 30명대 등 총 5개교에 불과했다. 서울 강남 등 거주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 기반' 명문고들의 합격생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올해 서울대 합격자 중 서울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의 비율은 11.5%로 작년보다 0.7%포인트 감소했다. 서울대 합격자 중 강남지역 학생들의 비율은 1994년 14.5%, 1995년 12.2%, 1996년 11.2%, 1997년 11.8%, 1998년 9.7%, 1999년 12.4%, 2000년 10.3%, 2001년 11.2%, 2002년 12.7%, 2003년 11.3%, 2004년 11.4%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 강남의 경기고와 경북의 포항제철고는 재작년과 작년에 30∼20명대 합격자를 냈으나 올해는 합격자 수가 많이 줄었으며 서울 강남구 지역 주요 고교들도 모두 10명대나 그 이하로 줄었다. 여자고교 중에서는 대구 경일여고와 은광여고만 10명 이상 합격자를 냈을 뿐 세화여고, 서문여고 등 강남 지역 주요 여고들도 10명 미만의 합격자를 내는 데 그쳐 '여고 약세' 현상도 이어졌다. 2004학년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입시에서 서울 출신자 비율은 38.1%, 37.2%, 36.1%로 줄어든 반면 군 지역 출신자 비율은 2.7%, 3.8%, 4.2%로 꾸준히 늘었다. 이처럼 학교별, 지역별 편중 현상이 줄어든 요인으로는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외에도 1999년부터 외국어고ㆍ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자에 대한 '비교내신제'가 폐지됐고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수능 문제가 쉬워진 점 등이 꼽힌다. 또 당락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논술에서 출신 지역별 격차가 거의 없는 점도 편중 완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올해 입시의 경우 논술과 면접의 명목상 반영 비율은 20%였으나 이로 인해 당락이 갈린 학생의 비율은 24.8%로 그보다 높았다. 2006학년도의 경우 출신 지역별 논술 점수 평균은 서울 23.49점, 광역시 23.47점, 시지역 23.5점, 군지역 23.52점 등으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시ㆍ군 지역 학생들의 점수가 대도시 출신자보다 오히려 조금 높았다. 이는 사교육 여건이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 출신자들의 논술 점수가 대도시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재수생 합격자 비율이 늘어난 점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올해 재수생 합격자 비율은 35.9%로 작년보다 3.9%포인트 늘어난 반면 재학생 비율은 66.1%에서 62.0%로 줄었다. 이런 '재수생 강세' 현상은 2006학년도 대입 수능이 전년보다 다소 어려워지면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Q 이번 2월에 두 번째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합니다. 2개 학위 모두 교육학석사, ○○전공으로 같으나 논문제목이 다릅니다. 이 경우 연수성적평정에서 2개 모두 평정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연수성적에서 학위취득실적 평정점은 최고 2점까지 평정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전공의 석사학위는 중복해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위취득 실적은 논문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학위과정을 통한 교직 직무 능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실적평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전공으로 취득한 2개의 석사학위취득실적은 그 중 1개의 실적만을 평정대상으로 합니다.(질의·회신 교원81801-17, ’03. 1. 9) 이와 유사한 중복평정의 제한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했을 경우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학위취득 실적으로 평정토록 규정한 승급규정 제3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한 실적이기 때문에 중복평정을 방지하기 위해 1개의 학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A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다시 B대학원 석사과정에 편입학 해 기존 학위취득과정의 학점 일부를 인정받아 1년 정도의 기간에 새로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학점의 일부가 이미 평정에 반영된 경우이므로 중복평정으로 제외합니다.(교원정책과-3056, ’04. 12. 01)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1개의 석사학위만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새로운 교육공무원 석사학위취득실적 평정지침(교원정책과-3401, ’04. 12. 30)을 마련했습니다. 이 역시 학위에 대한 중복평정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다만 동 지침은 2005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교육공무원까지는 2개 이상을 평정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교총 교권국) 백승호 10004ok@kfta.or.kr
80~90년대는 독재정권 하에서 압살되는 우리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교육민주화가 모든 교사들의 지상목표였다. 이제는 더없이 자유를 구가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교육은 또 다른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이지만 ‘전문직’은 교육의 버팀목이다. 장학사 등 전문직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교육전문가들이다. 이 교육전문직이 지금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행정직은 교육전문직과 교육일반직으로 구분된다. 전문직은 현장교원 중 선발되어 장학 등 교육현장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일반직은 교단경험 없이 교육의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전문직이 교육행정의 주체가 되어야함은 불문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전체 교원대비 일반직의 수는 지극히 적은데도 교육부의 85% 이상을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의 대부분을 일반직이 장악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내에서도 본청 과장급과 직속기관장의 절반 이상은 일반직이 점령하고 있다. 그나마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폭주하는 행정업무 속에 본연의 장학업무는 돌아볼 겨를도 없다. 우리나라 각종 교육정책과 입시제도가 해마다 심한 몸살을 앓는데 이는 교육의 문외한이 탁상공론으로 교육을 주무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교단경험 없는 교육학 박사들이 실험적으로 교육정책을 운용하는 것과 일선교사들의 교육적 경험은 결코 비교될 수 없다. 그런데 이론만 알고 있는 현장을 모르는 ‘교육엘리트’들이 정책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직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일반직들이 자아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결코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문제는 제도와 시스템을 운용하는 당사자들이다. 첫째는 교육위정자들의 책임이다. 국가최고통치권자와 교육부 수장, 시·도교육감들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는 그대로 교육정책에 투영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희망을 보지 못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소신과 취향이 교육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물론 위정자 입장에서는 뜻에 맞게 움직여주는 일반직들이 고맙고 ‘소신파 고집쟁이 선생’들은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감언만 찾는대서야 교육이 제대로 서겠는가. 둘째, 교원노조이다. 나도 한때 노조에 몸담았지만 오늘날의 교원노조는 초기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파워집단이 된지 오래이다. 같은 교육가족인 교장·교감이나 교육관료를 상대로는 끝없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보다 근원적 오류인 교육부 내 일반직 독점 현상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셋째는 교사 자신이다. 추락하는 교육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교사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왜 일반직처럼 노력하지 못하는가. 교육 당국자들에게 불평만 일삼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의 전문가임을 왜 일깨워주지 못하는가. 끝으로 국민들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역대 위정자들의 책동에 휘둘려 교사들을 비난할 줄만 알았지 위로와 격려를 보내준 적이 있었는가. 원로교사들이 촌지나 밝히는 부도덕한 존재로 매도되어 교단을 떠날 때 어떠했는가. 진단이 내려진 만큼 처방도 간단하다. 교육은 교육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교육당사자들이 이기주의를 벗어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지금처럼 교육부 수장이 “학교장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하는 한 미래는 암담하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결국 교장으로 밀고 들어올 사람은 대학교수나 일반직이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장을 초·중등교사 무경험자로 임명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교사들은 각성하고, 교원노조는 방향을 바로잡고, 위정자들은 교육본질을 직시하고, 국민들은 교육의 파수꾼이 될 때, 비로소 이 땅에는 진정한 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는 무오류의 경전이다. 학부모들 가운데도 교과서를 검증하자는 사람은 없다. 왜 일까. 바로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과서는 과연 이러한 무조건적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근․현대사교과서 내용을 착실히 익힌 학생이 해방공간의 혼란한 상황에서 건국을 결단한 초대 대통령의 모습은커녕, 실체도 잘 모르고, 대한민국 헌법의 윤곽조차 알고 있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한편 20세기의 계몽화된 정치사에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부자간 권력세습이 이루어지고 반인권국가로 낙인찍힐 정도로 가혹한 전체주의적 수령통치를 일삼아온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리식 사회주의’를 가꾸는 사람들로만 알고 있다면,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퇴행하지 않을 것인가. 또 강제동원된 북한의 천리마 운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한국의 성공한 새마을 운동은 폄하하는 교과서라면, 학생들에게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상황처럼 ‘아노미’ 현상을 강요하게 되지 않겠는가. 유감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은 배우고 시험을 보며 또 그런 내용을 위주로 서술된 참고서를 사서 열심히 본다. 또 그런 왜곡된 교과서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20세기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단연 1948년 8월15일의 건국이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 갖는 문명사적 의미는 분단국가의 결핍적 범주를 능가하는 것이다. 건국을 계기로 유교국가의 ‘조선인’이 근대의 ‘한국인’으로 바뀌었으며, 협력과 경쟁의 게임규칙이 억압과 일방적 지시를 기조로 하는 왕조국가나 식민지국가의 인치적 통치에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및 시장질서를 규정하는 헌법의 규제 하에 놓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집단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됐던 개인은 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적 존재로서 ‘권리의 담지자’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대한민국 건국과 제헌헌법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건국을 미군정과 일부 단정세력에 의한 집권정도로 ‘에피소드화’하고 있는가하면, 시대정신의 구현이라고 해야 할 산업화도 집권세력이 정권의 정당성확보의 차원에서 추진한 ‘왜곡된 산업화’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래서 말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도 문명사적 의미보다는 문제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소개되어있다. 확실히 이러한 서술방식은 편향된 서술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역사를 보는 데는 반성적 성찰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과 진실까지 왜곡할 정도의 자학사관은 곤란하다. 왜 교과서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실패했다는 죄의식과 더불어 실패한 국가이며 반인권적 국가인 북한을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권으로 평가하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까. 경제에 관한 서술역시 부실하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기업가정신과 시장질서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담보될 수 있고 제2의 정주영이나 이병철 같은 세계적 기업가들이 출현할 수 있는데, 시장행위나 기업활동 등을 고무하기는커녕,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표현들이 부지기수다. 그것은 지금 한국이 누리는 번영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민주화에 대한 기술이 온통 각종 운동사로 점철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서민들의 일상적 노고를 경시한 채 저항적 운동만이 가치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학생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인가. 이런 왜곡서술들을 보면 교과서 저자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외부세계와 단절된 나머지 비교사적 안목과 성찰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한 채, 자신만의 좁은 생각에 갇혀 있다. 교과서가 편향되었다는 지적은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요지부동, 고쳐진 것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게으른 지성’이거나 ‘편향된 고집불통의 지성’의 소산이며, 교육인적자원부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맥그러거(McGregor)의 X,Y이론을 학생들의 생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흥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록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직 교사로서 X이론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학생을 지도하느냐 Y이론에 해당하는 이론으로 학생을 지도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X이론은 성악설의 입장에서 지도하는 경우이고, Y이론은 성선성의 입장에서 지도하는 경우이다. 두 상황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더라도 대체로 Y이론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 각 반의 경우만 보더라도 소위 관심 대상아라고 여기는 학생은 극히 소수의 아이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행동면에서 타 학생에 비해 거칠고, 타인에 대해 온정을 베풀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쪽이 많다. 불구가정일 경우는 대체로 이런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방어기제(防禦機制)란 능력 부족, 결함, 실수로 욕구 불만이 생길 때, 자신을 방어하려는적응 상태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투사(投射)”를 들 수 있다. “투사”란 자기 축소라는 형식을 취해 동일시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 불만이나 약점을 다른 대상에서 발견하는 기제이다. 이 기제는 자신의 실패의 책임을 외계에 전가시키는 작용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학생들의 행동을 예의 주시해 보면 이런 특이한 현상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교실 통로에 물을 뿌려 놓은 곳에 한 학생이 서둘러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면, 그 학생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책하기보다는 물을 뿌린 사람을 책하는 경우가 많다. 수업 시간에 핸드폰이 울려서 가져오라고 하면 제가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리는 데 어떻게 해요라고 오히려 핸드폰에 자신의 잘못을 돌린다. 요즘 학생들의 추세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도할 때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타인으로 또는 다른 대상으로 돌리는 경우를 흔히 본다. X이론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경우 교사는 학생을 불러서 “이리와, 그러지 마라, 다음부터 조심해”라는 보편적인 지도 관례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좀더 깊이 들어가 Y이론으로 학생을 대할 경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 학생은 너무 착해, 그러니 지도도 필요 없을 정도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학생들 중에 가정이 몹시 불안한 경우나 친구 관계, 이성 문제, 성적 문제 등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Y이론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X이론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분류하여 마음속으로 지도할 때 나타나기 쉬운 오류다. 현장을 지켜가는 교사는 이런 사례를 접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총 이사회는 지난달 24일 각급학교에서 2월중 학교교육계획을 작성할 때 올 스승의 날인 5월15일(월)을 휴무일로 지정토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학과 함께 올 스승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문제가 각급학교별로 또는 시군구별 교장회에서 활발히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이 올 스승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자는 취지는 ▲스승의 날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선생님을 찾는 날이 아니라 자신의 선생님을 찾아뵙는 날이라는 뜻을 기리고 ▲스승의 날을 전후한 촌지 잡음을 차단하며 ▲교원들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운영 개선 방안을 자체 조사한 결과 이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최근 발표한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실시방안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학습부진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본다. 그동안 이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기에 이번의 확대방안 추진은 학생들을 위해서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두개의 단계로 실시하던 수준별 이동수업을 세단게로 나누어 실시토록 한것도 수준별 이동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원할하게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해당교과의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기로 함에 따라 교사들의 부담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중점학교를 운영한다는 방안도 긍정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좀더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100%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이미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실시하고 평가역시 그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매월 평가를 실시하여 수준을 한단계 올리거나 내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생각만큼 탁월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래도 학부모들이 학교수업보다 학원수업을 더 신뢰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수준별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일정비율을 제시하면서 학교에서 따르라는 식의 발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의 실정을 좀더 이해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무조건 비율을 정해서 실시하라고 하더라도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하지는 않겠지만 그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우선 학원에 비해 학교의 학생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대략 학원에서 실시하는 수준별 수업의 급당 인원은 20명 선이다. 대략 세단계 또는 네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학교도 그 정도의 인원이 된다면 충분히 학원보다 더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본다.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평가문제이다. 수업을 다르게 한 만큼 평가도 달리해야 하는데, 그 평가결과가 결국은 내신성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만일 평가를 달리한다면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성적이 역전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수준별 이동수업이 훌륭한 방안이긴 해도 그에 따른 선행조건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동안 여건개선없이 실시했던 수많은 정책들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이미 실시중인 수준별 이동수업,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한 여건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방과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해 수업을 실시한다는 '방과후 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밝힌 것이 불과 3개월 전이다. 그 이후 방과후 학교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학교의 학원화를 가져올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부각되어왔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기관 위탁운영’ ‘수익자 부담원칙’ 조항에 반발한 학원측의 압력 때문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과후 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다시 교육위로 유턴될 전망이기 때문이다.(한교닷컴 2월 1일자) 이제는 학교의 학원화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외부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 되어 버린것이 아닌가 싶다. 학원연합회 등의 주장에 이끌려 법개정이 늦추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는 학교의 현실에서 학원연합회의 압력으로 인해 한발짝 더 물러선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편성에서조차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집단의 압력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달라질수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학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앞으로의 학교교육이 염려스럽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따지면서까지 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학교가 이해집단의 각축장이 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원연합회에서 주장하는 학원의 생존문제를 학교교육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학교교육의 독립성을 더이상 지키기 어렵도록 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는 방과후 학교, 그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지만 그로인해 이해관계를 따지는 지경까지 왔다는 자체가 교사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무거울 뿐이다. 이런식의 사교육비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인부터 파악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한 후에도 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무조건적인 운영은 옳지 않다. 이해관계가 얽힌 방과후 학교운영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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