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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 카르텔’ 등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14명 등 총 17명을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수들은 수험생 대상 불법과외, 음대 입시 실기 점수 조작 등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2명은 구속 송치된 교수 B씨 등에게 명품 핸드백과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대입 수험생들에게 총 679차례 과외를 했다. A씨와 공모한 교수 13명은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았다. A씨는 학생들에게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 원을, 교수들은 30∼60분 과외를 한 뒤 교습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30만 원을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과외는 수험생 측이 레슨비부터 연습실 대관료까지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불법과외는 대입 비리까지 연결됐다. 경찰은 성악과가 있는 전국 33개 대학의 심사위원 명단과 불법과외를 받은 수험생들의 지원 대학을 비교 분석한 결과 B씨 등 5명의 교수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4개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리며 노골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을 받은 교수들은 대학의 내·외부 심사위원직을 맡은 뒤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을 찾아내 높은 점수를 주고 합격시켰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 관계자가 없다’,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등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대입 합격 후에도 비리는 계속됐다. 유명 교수 C씨는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제자로 받는 ‘비공식 오디션’을 진행하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대학에 ‘제자 오디션’에 대해 문제점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은 불법과외 행정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대학교수들의 입시 비리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뒤 A씨의 자택과 음악 연습실, B씨의 교수실등 16곳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과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가전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2024년 하계 경제교육 연수를 마련한다. 교원들이 시장경제의 원리와 가치를 이해하고 학교 경제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설되는 강좌는 ▲교실에서 발아하는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8.8~8.9) ▲시장경제학교(8.6~8.7) ▲스쿨 CEO를 위한 학교 밖 경제 이야기(7.30)다. 대학 교수와 기업 대표 등 경제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고, 식비를 포함한 연수비 모두 무료다. 연수 신청은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kftaedu.or.kr)에 접속한 후, 연수 신청을 클릭해 참여하면 된다.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강좌별 정원은 60명이다. 문의 :교총 종합교육연수원(02-570-5623, 4) 한편 교총과 한국경제인협회(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1년 ‘교원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경제교육 직무연수 과정을 신설해 매년 다양한 무료 강좌를 열고 있다.
구은복 경남 관동초 교사가 7일경남 진영금병초를 찾아 환경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 3개 반 7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환경 생각대화 북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이날 북 콘서트에서 구교사는 자신이 저자로 참여한 다양한 책을 소개하고 그 책들이나 마술책 중 학생들이 원하는 책 한 권을 선물로 주면서 북콘서트를 진행하여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 이번 행사는 진영금병초가 2024년 김해 환경 거점학교로 선정되어 학생들에게 정말 특별한 강사를 초빙하여 환경교육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진행되게 되었다. 구은복 교사는 2023년 김해 환경 동아리를 운영하여 '그림책 생각대화'를 통한 환경교육 방법으로 김해 최우수 사례가 되어 교육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기존의 환경 교육이 줍깅이나 캠페인 등의 활동이 대부분이었다면, 구교사의 사례는 다양한 그림책을 읽고 그 그림책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대화를 통해 생태 환경 감수성을 함양한 후 학생들이 직접 환경 그림책을 제작하도록 한 사례이다. 또구교사는 경남 교육청 환경 슬로건인 탄생(탄소중립+생물다양성)을 모티브로 ‘탄생 매직 스토리북’을 직접 제작하였는데, 이 매직 스토리북을 진영금병초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00개 선물하였다. 강사료 없이 재능기부로 저서 75권과 탄생 매직 스토리북 200개를 준비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책과 ‘탄생 매직스토리북’을 선물하여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감동을 선물하였다. 진영금병초 환경 동아리 노00학생은 "단순하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들을 외우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고,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활동들이라 너무나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고 하였다. 진영금병초 환경 동아리 권민수 지도교사는 "구은복 선생님은 경남에서 최초로 4년 연속 수업연구대회 1등급을 수상하고, 전국 단위 수업 사례 공모전에서 수도 없이 입상하여 경남에서는 수업으로 정말 유명한 선생님이라 선생님의 수업을 정말 보고 싶었다. 오늘 수업을 보니 레크레이션 강사보다 더 학생들을 쥐락 펴락 하면서 학생들이 바른 자세로 경청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모습이 경남 최고의 수업 전문가다운 모습이라 존경심이 생겼다"고 하였다. 구은복 교사의 ‘탄생 매직스토리북’ 특강 후 6학년 환경 동아리 학생들이 그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점심시간 5~6학년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탄생매직스토리북’ 스토리텔링을 하였는데,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너무나 알찬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진영금병초 환경거점학교 담당 박현성 교사는 "‘탄생 매직스토리북’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만의 환경 스토리를 만든 후 그 매직 스토리북책을 통해 학생이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환경 교육 방법을 구은복 교사의 특강으로 실천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아 앞으로 전 학년 점심시간에 실천할 계획이다"고 하였다. 구은복 교사는 "이렇게 진영금병초에 와서 환경 동아리 학생들을 만나 ‘탄생 매직스토리북’ 활용법을 가르쳐 주고 그 학생들이 점심시간 환경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 나의 노력으로 진영금병초 학생들의 환경 생태 감수성이 길러지는 모습에 너무나 뿌듯한 하루가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교총은 교육부 내 신설되는 영유아교육 등에 대한 업무조직이 ‘1국 6과’가 아닌 ‘1실 3국’, 또는 ‘1실 2국’ 체제가 돼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또한 1과에 1명 이상의 교육전문직(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배치, 국장 등 중요 보직에 보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교총은 영유아보육 및 교육 사무 이관에 따른 행안부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의 긴급요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이 이달 27일 공포 예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관되는 업무수행조직 구성을 위해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5일부터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교육부 신설 유보통합 조직이 ‘1국 6과’ 체제로 추진된다고 예고된 내용과 관련해 교총은 ‘1실 3국’, 또는 ‘1실 2국’ 체제가 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교총 등 교육계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의견이다. 교육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으나, 행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총은 가칭 ‘영유아정책실’ 산하에 ‘유아교육정책국’과 ‘영유아보육정책국’으로 나뉘어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자격체제의 상향화를 위한 제도 설계 등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 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을 이어받을 ‘유보통합추진국’ 설치 등도 제시했다. 이는 유보통합행정업무조직의 위상 제고 및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전문영역에 기반한 운영을 위해서다. 교총 관계자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에 대한 통합된 중앙행정부처가 최초로 설립되는 상황에서 무수한 난맥상이 예측된다"며 "통합되는 행정조직은 최소한 실 단위로 운영돼야 업무조정. 대외적 활동력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유보통합 업무에 대한교육전문직의 확대도 주문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유보통합 업무 조직 인원을 총 52명으로 하면서 교육전문직을 6명까지 둘 수 있도록 정했다. 6명의 인원에는 교육전문직이 아닌4급 일반직 이하의 공무원도 둘 수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정책국장의 보임 대상을 일반직공무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현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현장성 있는 정책 판단,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최소 1과 1교육전문직 배치’ 및 ‘중요 보직 보임’을 통한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마감일인 10일 오전 11시 40분 기준으로 1000건 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모 씨는 ‘1국’이 아닌 ‘1실’ 체제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모 씨는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야 한다고 게재하는 등 교총 제시에 찬성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고흥은 우리나라 우주선 발사를 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최근 이 지역 특성화고등학교가 드론교육으로 명성을 떨침으로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곳이 되고 있다. 고흥산업과학고(교장 김창근)는 4일, 2024-2025 F9U 드론레이싱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 최종 선발 후보 인원 30명 중에서 그동안 대회 출전 포인트 산출 결과 최종 5명(포인트 합산: 대한민국 랭킹 4위)을 선발하는 드론레이싱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대한민국 드론레이싱 국가대표 선발’은 드론레이싱 입문 3년 만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으며, 2024중국 월드 챔피언십 참가 출전권을 획득했다. 2016년 두바이에서 개최되었던 세계드론레이싱 총상금이 100만 달러(한화 12억 원대)였으며, 우승자에게는 25만 달러(약 3억 원)의 상금이 지급되어 매우 인기있는 스포츠로 부상하였다. 이번 국가대표로 선발 확정된 김민재 군은 드론레이싱 분야는 물론, 드론기체 분해, 조립 및 코딩드론에서 요구되는 SW 프로그래밍 능력도 뛰어나며, 2021년 드론분야 으뜸인재로 선정되었다. 이에 고교 재학중 3년간 총 1500만원(매년 500만원 지급)의 재능개발비가 전라남도/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자긍심이 충만하다. 고흥산업과학고에서는 최근 2년간 2023세계 드론축구대회 루키리그 준우승, 2023전국단위 드론축구대회 우승 3회, 2023세계 드론레이싱대회 16강 진출, 2023과천 전국드론레이싱대회 등 1위 2회, 2023전국드론오래날리기 대회 동상, 최근 2024양주시 전국드론경진대회 드론드래그 종목 2위를 차지하는 좋은 성과를 거양, 드론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재학생들에게도 드론 교육과정운영과 더불어 드론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전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드론교관 자격취득 등을 대다수 학생들이 취득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김창근 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사상 첫 드론 레이싱 국가대표 선정을 계기로 보다 내실있는 드론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기능인재육성에 매진하겠다"고 교육소신을 밝혔다.
이정우 서울대치초 교장이 이달 1일부터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임기를 시작했다. 이 신임회장의 임기는 내년 4월 40일까지다. 이 신임회장은 1989년 교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2008.9.1.~2010.2.28.), 서울교육청 감사관 및 교육과정과 장학사(2010.3.1.~2012.8.31.), 서울삼천초 및 상일초 교감(2012.9.1.~2016.8.31.), 서울남전초 교장(2016.9.1.~2020.8.31.)을 거쳐 2020년부터 서울대치초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2024학년도 학교 회계 예산 지침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이하 보결수당)이 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1만 원, 서울·세종·경기는 1만2000원, 충남·경남은 1만3000원, 광주·제주는 1만5000원 등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교총 노력으로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시·도마다 차이가 생기면서 또 다른 차별이 나타난 것이다. 교사가 같은 수업을 하고 다른 수당을 받는다면 그것이 공정한 것일까? 현재는 매년 학교 회계 예산 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책정한다. 정부가 통일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면 되는데 학교별 학운위에서 재량껏 책정하라는 지침은 공정하지도 않고, 무책임하다. 여기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시간강사)에게는 시간당 4만 원의 수당을 책정했고, 계약제인 시간강사도 수업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 2만50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보결 수업의 전국 평균 수준인 1만2000원과 비교해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현직교사의 수업 수당이 가장 적은 것이다. 교총은 몇 년 전부터 보결수당 현실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교사가 보강수업을 했는데 제대로 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은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전국적으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보결수당을 파악해 최소 현재의 시간강사 수준인 2만5000원으로 인상하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교원연구비의 차등을 없앴던 것처럼 보결수당도 현실화해서 통일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약칭 상고심법)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1994년 제정한 법이다. 즉, 원심판결이 헌법 위반 등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는 등 대법원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러한 상고심법이 지난달 30일 교육계에 적용됐다. 직위해제 기간 중 교육청이 미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에 상고심법 4조가 적용돼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불합리한 처분이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정이다. 상고 이유조차 없는 사건에 대해 법적 소송을 이어간 지원청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그것이다. A교사는 등굣길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 2020년 직위해제 됐다. 이후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탄원 등으로 무혐의 종결돼 복직했다. 무혐의가 됐지만, 성과급 지급이 거절되면서 A교사는 또다시 법의 판결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성과급 미지급을 취소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법원까지 가야 했던 A교사는 다시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아무 죄도 없는데 3년간 소송을 치른 교사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합당한 이유도 없는 상고를 강행해 더 큰 상처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원청뿐만 아니라 이를 지도·관리해야 하는 서울교육청도 방관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명분 없는 소송에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묻지마 상소’ 제기 관행이 바로 잡히길 기대해본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전쟁의 참상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꿈꾸며 학교 공감 통일교육을 시작했다. 우리 반이 모두 함께 참여한 이번 체험 교육활동의 주안점은 임진각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일상이 지켜지는 평화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전쟁 참상 확인한 비무장지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다. 작은 규모에서는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큰 규모에서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한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종료된 지 벌써 70년 이상이 지났다. 이제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더 많아졌다. 더 이상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 만큼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달라져 있다. 전쟁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DMZ를 사이에 두고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다. 몇 년 전까지 남북 및 미국 국가원수가 만나 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지금은 다시 냉랭한 분위기와 전운이 DMZ를 감싸고 있다. 그래서 DMZ를 함께 방문해 전쟁의 참상을 상기하고 통일이 왜 중요한지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주제 체험활동을 추진했다. 첫 번째로 정한 체험장소 중 하나인 임진각은 1972년 설립된, 수도권에서도 가까운 통일안보 관광지다. 한국전쟁과 남북 대립으로 인한 슬픔이 아직도 새겨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임진각 내 ‘DMZ Live’ 공간과 가상 체험(VR) 및 첨단 정보 기기를 활용해 DMZ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이용해 ‘그리브스’ 갤러리도 방문했다. 이 갤러리는 남방한계선에서 약 2㎞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원래 미군 기지였으나 현재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다. 전쟁 중 힘겨웠던 사람들의 일상을 느껴볼 수 있고, 전쟁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다양한 설치 작품들을 통해 과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곳에는 외국인들을 포함한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해 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을 염원한다. 평화에 대한 감사함 되새겨 이와 더불어 DMZ 내 도라산역, 도라산 전망대, 제3땅굴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코로나19로 중단됐었지만, 작년 5월부터 다시 이용이 가능해졌다. DMZ 안 도라산 전망대는 개성 시가지와 공단, 그리고 김일성 동상 등을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제3땅굴 속을 직접 들어가서 좁은 통로와 답답함을 느끼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몸소 느끼기도 했다. 한반도 내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겪은 전쟁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 오늘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순국선열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날 아이들과 함께한 안보 교육을 통해 지금의 평화를 기억하고, 미래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채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약사범이란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용, 재배, 유포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최근 10대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찰, 검찰, 교육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위험성 커져 청소년 마약사범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는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된다. 마약을 상용, 유통, 재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질서 유지, 공공 안전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다. 또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헤로인, 코카인, 메스 등은 중독성이 강하며, 오랜 기간 사용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마약 사용은 가족, 친구, 직장,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중독으로 가정 붕괴, 직장에서 범죄 행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의료 지출, 범죄 예방 및 처벌, 재활 프로그램 등에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사범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예방 및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이 청소년에게 보급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거나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촤근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액상형 전자담배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체 형태의 니코틴을 증기로 변화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마약 성분인 대마를 혼합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신종 마약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제품 판매도 편의점, 온라인 매장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규제 사각지역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강조로 학생 대상 소지품 검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마약) 흡연 예방을 위해서는 신종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예방 교육을 위해 최신 자료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 혹은 매체를 활용한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효과적 예방 교육 방법도 필수 마지막으로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처럼 규정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세금 부과 및 판매처 관리,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을 위해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교육 환경 개선 및 선진화 추진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시설 리모델링,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을 담았다. 특히 국립대 의대 교수에 대한 연차별 증원 규모를 8월에 확정하고, 대학별 교육여건과 필수의료여건 등을 고려해 대학별로 인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올해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면서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방안들이 의대생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발표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담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학교 현장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일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대생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존의 교육부 방침에 총장님들께서 다 공감하셨다”면서 “학생 복귀를 위해 40개 대학 총장님들과 교육부가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오늘 발표한 새로운 내용들을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잘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막기는 어렵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다툼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매 학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 규약’ 지난해 교육부에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이하 ‘책임 규약’)을 발표했다. 필자는 관련한 가이드북 제작에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책임 규약은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보호자가 함께 평화로운 학교의 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학교의 규칙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책임 규약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학년 초 책임 규약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가정통신문이나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학부모/보호자의 의견도 취합한다. 교직원들에게도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서 의견을 모은다. 모든 의견을 모으면 함께 발표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2. 어울림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학교생활이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교생활과 연계돼 진행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사의 지도안과 프레젠테이션 자료, 학생의 활동지 등을 모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어울림 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자.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미 공문으로 안내돼 있다. 로그인 후 학교급을 선택하면 어울림 프로그램 6개 영역과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8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 진행하려고 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내려받아서 활용하면 된다. 3. 시기의 중요성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년 초와 학기 초에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다. 학생들과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추천한다. 학생들의 소통을 위한 체육활동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 체육활동은 서로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수업 시간에도 간단한 게임이나 놀이를 진행하면서 긴장감을 푸는 활동이 좋다. 요즘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등에서도 놀이를 통한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 규약, 어울림 프로그램 등 보급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학교폭력 예방 활동은 업무 담당자만의 몫이 아니다.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교직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발생한 사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인 자녀들이 한국 초등학교 교사들로부터 직접 한글 교육을 받게 됐다. 주상파울루 한국교육원은 지난달 충북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브라질 재외동포 자녀를 대상으로 직접 한국어를 교육하는 ‘2024 온라인 한국어 교실’ 프로그램 개강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교육원과 충북교육청은 지난 4월 충북 초등교사 10명과 브라질 거주 학생 12명을 모집했고, 수준별로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며 한국어 수업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 문학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된다. 신일주 교육원장은 “초등 선생님이 지원하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브라질 재외동포 자녀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쟁유업재단이 미국에 이어 유럽의 역사교사 단체와도 손을 잡았다. 유업재단은 한국전쟁 때 유엔군으로 한국을 도운 22개국의 참전사를 널리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유업재단에 따르면 4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유럽역사교육자협회(유로클리오) 연례 총회에서 유업재단의 신입 회원단체 가입안이 의결됐다. 5월에는 튀르키예 교육부와 교육자료집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유로클리오는 유럽 전체의 역사교육자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단체로 1992년 설립돼 현재 47개국 80개 이상의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상황이다. 유럽이 직면한 인종·종교 갈등을 둘러싼 올바른 역사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 단체는 현재 유럽의 통합을 지향하는 역사교육을 공통 가치로 두고 있다. 이번에 유로클리오에 가입한 유업재단은 한국 국가보훈부의 지원 속에 한국전쟁의 세계사적 의의와 참전국 중심의 역사교육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국제교류재단의 도움을 얻어 한국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교사용 자료를 출간하는 업무도 해왔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참전용사의 인터뷰 1600개를 완성하고 이를 교육자료집으로 널리 활용하게 하는 것은 유업재단의 중점 활동 가운데 하나다. 참전국 역사교사를 초청해 서로의 참전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참전국 역사교사 국제회의’도 이런 보훈·교육 외교 활동의 일환이다. 각국 역사교사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은 이런 활동의 촉매가 될 거라고 유업재단은 판단했다. 유업재단은 최근 수년간 미국 최대 교원연합체이면서 역사교육 커리큘럼 표준을 제정하는 ‘미국사회과학 분야 교원협의회’(NCSS)와 참전국 교육자료집을 공동 출간하고 소속 교사들에게 이를 교육하는 콘퍼런스를 꾸준히 열어왔다. 한종우 이사장은 “이번 유로클리오 가입으로 참전국 22개국을 망라하는 콘텐츠 제작과 각국 역사교사 단체를 아우르는 ‘글로벌 친한국 역사·사회교사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는 셈”이라며 “우리나라의 공공 보훈·교육 외교를 지속 추진할 기반을 갖춘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업재단은 5월 튀르키예 교육부와 한국전쟁 교육자료집 관련 협의도 마쳤다. 튀르키예 과학예술교육센터(BILSEM) 소속 400여 개 학교는 아나돌루대학교에서 올해 말 제작 완료 예정인 교사용 한국전쟁 교육자료집을 교재로 활용하게 된다. 이 교재는 유업재단이 보훈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는 것이다. 튀르키예 교육부가 관리하는 과학예술교육센터는 수재들에게 특별교육을 제공하는 특수목적학교다. 초·중·고 과정을 망라하며 전역에서 선발된 학생 약 8만 명이 등록돼 있다. 유업재단은 “제4대 파병국인 튀르키예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한 학생들에게 한국전쟁의 세계사적 의의와 양국 혈맹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업재단은 올해 초 뉴질랜드 역사교사협회 워크숍에 참여한 데 이어 내년에는 호주·덴마크 내 교육자료집 제작 사업에 나선다.
뉴질랜드가 전국의 모든 초·중·고에서 학생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뉴질랜드 헤럴드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4월 말 시작된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했다. 에 따라 학생들은 등교하면서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 속에 넣어 두거나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된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연락해야 할 일이 생기면 학교 사무실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학생에게 장애가 있거나 특정 교육을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학교가 사용 승인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규정 위반 시 학생에게 내리는 제재 역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여당인 국민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내놨던 공약이며,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취임 후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우선순위 정책으로 꼽혔다. 럭슨 총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행복한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의 날”이라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됐다. 지금은 아이들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줄여야 할 때”라고 전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교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면 수업 집중도 상승으로 학업 성취도 역시 오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연구단체 ‘에듀케이션 허브’는 보고서를 통해 뉴질랜드 15세 아동의 3분의 1 이상이 읽기와 쓰기가 안 되는 ‘문해력 위기’ 수준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에리카 스탠포드 교육부 장관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미리 도입한 학교들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다”면서 “정부가 전국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을 결정한 것은 모든 학교가 산만하지 않은 양질의 교육을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학교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라디오 뉴질랜드(RNZ) 방송은 전했다. 파파모아 칼리지(고교) 이바 로파티 교장은 “이사회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을 중앙 정부가 나서서 불필요하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반대했다.
프랑스 정부가 3세 미만 유아의 영상 시청과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엘리제궁의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지침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전문가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이들 전문가는 보고서에서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TV를 포함한 영상 시청의 전면 금지, 3~6세 어린이는 교육적인 콘텐츠를 성인이 동반했을 때만 영상을 시청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대전화 사용은 11세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부터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소셜미디어(SNS) 사용은 15세부터 허용하되 ‘윤리적’인 플랫폼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은 윤리적인 SNS에서 제외되며, 만 18세가 되어야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 병동에서 아기가 부모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TV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어린이집 등에서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특정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태블릿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제안을 내놓은 전문가 그룹은 신경학자와 중독 전문 정신과 의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들이 상품이 되고 있다”며 “모든 형태의 인지적 편견을 사용해 어린이들을 화면에 잡아두고 통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참여한 정신과 의사 아민 베냐미나 씨는 “화면이 어린이들의 시력과 신진대사, 지능, 집중력, 인지 과정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화면에 대한 중독은 콘텐츠에 대한 중독”이라며 “콘텐츠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에는 일종의 중독성 역학이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어린이들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2024년은 한국창작동요 100주년, 어린이날 제정 102주년, 어린이 해방 선언 공표 101주년, 방정환 선생 탄신 125주년의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24 세계방정환학술대회가 '어린이의 꿈, 100년의노래가 되다'를 주제로 11월 8일부터 4박5일간 수원에서 열린다. '2024 세계방정환학술대회‧수원'개최를 위한 공식 출범식이 오는 13일 오후 3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출범식은 작년 2023 세계방정환학술대회를 개최한 사단법인 방정환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회 공동 주관처인 (사)수원문화도시포럼, 어린이문화연대,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 (사)한국동요문화협회, (재)수원컨벤션센터가 함께 마련한다. 올해 초 (사)방정환연구소와 (사)수원문화도시포럼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초회의를 갖고 방정환과 수원화성소년회, 최순애의 동요 오빠생각이 탄생한 수원과의 인연을 되짚어보며 제2회 세계대회를 수원에서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 올해는 방정환이 창간한 잡지 『어린이』에 윤극영‧정순철 등이 창작동요를 발표한 1924년으로부터 꼭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주최 측에서는 수원 지역이 한국 창작동요 100주년 기념사업을 펼칠 도시로 그 능력과 위상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주최 측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2024년도 세계방정환학술대회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있다. 먼저, 이번 대회를 어린이 문학과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 예술 분야 지도자대회를 통해 교류 컨벤션으로 기획하고 있다. 또 경기 수원권 어린이를 세계대회에 초청하여 동요를 함께 부르며 대미의 폐막식을 거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번 수원 출범식은 방정환 특강에 이어 대회장 추대, 조직위원회 임원 위촉 및 임명장 수여식, 기자 초청 간담회 시간을 갖는다. 2024 세계방정환학술대회‧수원대회는 오는 11월 8~11일까지 열린다. 개막식, 연구발표, 방정환 포럼, 초청작가 대담, 어린이 예술 지도자 워크숍 등 다채로운 학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1970년 창설 IRSCL(국제아동문학학회) 쎄라 판케니아 웰드 회장이 방한하여 기조강연을 하고 유네스코 사르자상 국제이야기꾼으로 ‘살아 있는 인간 유산’으로 선정된 세네갈의 파프 쌩바 쏘 줌바 국제스토릴텔러는 한국을 방한, 직접 스토리텔링 기법을 워크숍으로 전수한다. 수원 지역은 방정환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 『어린이』9권 7호(1931.8.)에는 최영주가 쓴 순검과 소파가 실려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최영주가 이끌던 수원화성소년회에서는 해마다 방정환을 초청하여 동화회를 열어왔으며, 특히 1925년에는 동화에 방정환, 동요에 정순철, 편집자 이정호까지 수원에 와서 당시 몰려온 어린이들과 학부모가 2천 여 명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나온다. 1925년 11월, 수원 화성 북문에 살던 12살 어린이 최순애가 쓴 동요 오빠생각이 방정환이 내던 『어린이』 독자문예란에 입선작으로 뽑혀 실렸다. 수원 화성소년회에서 활동하던 오빠 최영주는 방정환이 주간으로 있던 개벽사로 입사, 『어린이』‧『신여성』‧『학생』 잡지 실무를 맡아 훗날 잡지 편집의 귀재로 성장한다. 100년 전 소파(小波) 방정환과 수원 어린이들의 인연은 100년의 세월을 넘어 올해 2024 세계방정환학술대회‧수원으로 다시 이어진다. 이번 2024 세계방정환학술대회는 경기‧수원권 관련단체의 환영과 역사 속 일화의 훈훈한 이야기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방정환학술대회는 매년 11월 9일 방정환의 탄생일을 기점으로 세계 20개국 이상 참가하는 국제 교류 컨벤션으로 개최한다. 대회의 주요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회장은(사)수원문화도시포럼 이사장이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최동호 시인이다. 최 시인은 수원 남문 언덕에 자리 잡은 수원남창초등학교 출신으로 시집 『수원 남문 언덕』외 다수의 평론집을 낸 문학평론가이기도 하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원장과 한국시인협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조직위원장은 (사)수원문화도시포럼 박래헌 대표이사, 어린이문화연대 이주영 상임대표,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 박상재 이사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들은 수원 지역 문화의 콘텐츠, 아동문학, 어린이 문화 예술 분야가 다양한 콘텐츠로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학술 축제로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수원 지역의 공동 주관처 (사)수원문화도시포럼은 수원의 역사 문화적인 정체성을 탐구하고 이를 새로운 시대의 창조적 패러다임으로 승화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로 성장하는 데 공헌하고자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래헌 대표이사는 “12살 어린이 최순애가 어린시절 쓴 동요 오빠생각이 100년이 지나는 오늘까지 불리며 국민동요가 된 것은 동요의 힘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수원 지역 어린이 문화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대회 집행위원장은 (사)방정환연구소 장정희 이사장이 직접 맡는다. 장 이사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방정환 문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청소년소설 『마고의 숲』을 출간한 방정환문학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다. 2년째 대회를 이어가고 있는 (사)방정환연구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방정환 연구 전문기관으로 2014년 9월 설립되었으며, 방정환 학술 연구 및 어린이 문학 예술 분야의 기초적 토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매주 방정환 원문읽기 운영, 학술지 『방정환연구』(KCI 등재지) 발행, 방정환학술포럼, 세계방정환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장 이사장은 “이번 11월 세계방정환학술대회가 서울과 지역을 오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방정환의 세계적 위상 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어린이 예술 분야의 육성 발전과 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개정도 추진된다. 5일 국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후보시절부터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공약해왔다. 의원실은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에게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 위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금지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기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이를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로 기록, 관리되는 사례가 발생해 교원의 과도한 권익침해와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련 기록을 삭제하도록 조항을 보완했다. 한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등 노력을 다했음에도 주의의무 소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됐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2002년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이던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현재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재판 중인 가운데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교원이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교총과 교육입법과제를 적극 협의해 교육활동과 교권 보호를 위한 1, 2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교총은 현장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등교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정 의원이 앞으로 교육 회복과 도약을 위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입법 실현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용정중(교장 박경선)은보성강가에 위치,교육법으로 인가받은 특성화중학교다. 교육공무원 시절,황인수 설립자는여러 시·군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장, 부교육감을 엮임교육을 위해 온 정성을 바쳤다. 이에 필자가 아는 한 지인은 '전남교육의 전설' 그 자체라고 할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정년을 맞아 여생도 한 길을 걷기로 마음먹고 가진 모든 것을 용정중학교에 쏟았다. 그의 꿈은 우리나라에 하나 뿐인 사립중학교를 운영하고 싶었다고 자서전 교육을 위한 작은 흔적에서 밝혔다. 그는 당시 보성농고를 졸업, 1967년 총무처 9급 공채에 합격하여 37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했고 부인과 자녀 가 없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학교를 만들었고 월급은 운동장 확장비 등 시설 개선과 교사들의 대학원 학비에 보태고 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동창회가 학교 운영의 주축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통상 사학 이사장들이 학교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갑니다. 농사꾼 될 사람이 평생 공직생활을 했는데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황 이사장은 사회 환원을 고민하던 중 자신이 가진 능력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 열정과 사랑이라는 장점을 깨닫고 학교를 만들게 됐다고 술회했다. 건학이념은 전인교육이다. 그가 경험한 한국의 중·고교는 SKY 진학을 위해 암기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였다. 이를 극복하려면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바른 습관과 가치관을 기르고 꿈과 추억을 가꾸는 청소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즉,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 어떤 입시제도에도 대처하고, 사회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가진교육을 실현하자는 게 학교 설립 목표였다. 이에 다른 학교가 감히 실행하기 어려운 자연 친화적 체험학습을 위해각자 배낭을 매고 아침 8시 버스에 탑승하였다. 호연지기를 신장하고, 힘든 산행 기간 동안 견디어 내는 인내심과 도전정신, 승부욕을 기르고, 조원들 간 협동심과 동료애를 함양하며, 학생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을 통해 적응력과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3박 4일의 지리산 종주는 막을 올렸다. 안전한 교육수행을 위하여 학생과 선생님들은 한 달 이상의 사전 준비와 교육을 실시한다. 기나긴 지리산 산행에서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도록 지도하며,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조별로 협동하여 전교생 모두가 정상 천황봉에 도달하도록 4개 조로 화엄사, 뱀사골, 백무동, 대원사로 나누어 등정코스를 달리한다.이에사전에 조별로부식을 분류하여, 조별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백무동 코스는 무려 150㎞의 거리다.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여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교육활동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였다. 이렇게 체험한 학생들은 자신의 체험기를 작성하여 전교생이 학습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높은 산이다보니 날씨가 갑자기 변하여 비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힘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학생들은 서로 도우면서 이겨나가는 극복정신은 교실 안에서만 배우는 것을 위주로 하는 학생들과는 큰 차이를 이룬다. 요즘에는 상당수의 학교에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교사가 힘든 체험학습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는 대조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학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의 힘든 지도로 자신의 자녀들이 극복의지를 기를 수 있다는 것에 학교에 대한 신뢰와 대단한 자긍심을 갖게 된다.
경기하남시 미사강변초(교장 김기옥)는 지난달28~31일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 참여형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세계 금연의 날 활동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생 중심 참여형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는 과정을 연습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흡연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첫 날은평생 금연 다짐 스쿨세컷 사진촬영 활동에서 학생들이 평생 금연을 다짐하고 나아가 가정까지 금연 문화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날은가족과 함께하는 금연의 날 가로세로 낱말퀴즈 활동을 통해 담배에 대한 기본 개념과 간접흡연의 건강피해를 인식하게 했다. 5월 30일은 담배가 일으키는 환경오염인 대기오염, 물 부족, 산림파괴 및 토지 문제,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를 알게됨으로써 담배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평생 금연 다짐 스쿨세컷 행사에서 1학년 한 학생은 “너무 재밌었고, 부모님께도 보여드려야겠다”라며 좋아했고, 6학년 한 학생은 “노담을 실천해야겠다”라고 답변했으며, 5학년 한 학생은 “친구들이랑 선생님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을 남겨서 재밌고 좋았다. 사진 상단에 사랑해? 금연해! 라는 문구를 보고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금연을 하고 어른들에게도 금연을 하시도록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세계 금연의 날 행사를 통해 미사강변초학생들은 평생 금연 다짐과 담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담배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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