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47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상당수의 교사가 영국 학교로의 이주를 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영국 정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홍콩국가보안법 이후 많은 홍콩인이 이민을 떠나고 교사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887명의 홍콩 교사가 영국 학교 근무를 신청해 797명이 승인받았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20년 6월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2021년 1월 31일 홍콩의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홍콩인에 대한 자국 이민 문호를 확대한 바 있다. BNO 비자를 신청하면 5년간 영국에서 거주·노동이 가능하고 이후 시민권 신청이 허용된다. 영국은 1997년 7월 1일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면서 그해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홍콩인 340만 명에게 BNO 지위를 부여했다. 이들의 부양가족까지 합치면 모두 540만 명이 영국 시민권 획득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홍콩인 15만400명이 BNO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을 건너갔다. 이어 영국 정부는 2022년 12월 홍콩을 포함한 9개 사법권 출신 교육자들이 영국에서 교원 자격을 획득할 길도 열어줬다. 홍콩은 2021∼2022학년도 초등 교사의 이직률이 8.9%, 중고교 교사의 이직률이 9.9%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한 후 교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수의 홍콩 교사는 영국 학교로 옮기면 월급이 반토막 나는 상황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 후 이주를 선택했다. 홍콩에서 15년 이상 교편을 잡다 2020년 영국으로 이주한 경제학 교사 에드가 위(가명) 씨가 이런 경우다. 위 씨는 지난해 10월 영국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는 “홍콩의 공무원 월급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민을 선택하면 상당한 기회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4일, 경기 이천마장초(교장 김근호)에서는 마장 초·중·고 연합 로봇 축구대회가 학생들의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마장초, 마장중, 마장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쉬(Dash) 로봇을 활용한 리그전을 펼치는 특별한 자리로,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는 마장초·중·고 네트워크의 연합 활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되었다. 학생들은 초·중·고가 연합하여 팀을 꾸리고 함께 로봇 공학의 기초와 창의적인 코딩을 통해 경기 운영 능력을 발휘했다. 대회는 각 팀이 대쉬 로봇을 프로그래밍하여 축구 경기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사전에 로봇의 움직임을 코딩하고, 경기 중에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서로의 실력을 겨뤘다. 각 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빠른 판단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관중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리그전 형식으로, 5라운드까지 경기를 치러 각 팀의 실력을 더욱 면밀히 평가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각자의 로봇이 최적의 경로로 공을 몰고 골을 넣는 모습을 보이며, 그동안 쌓아온 코딩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대회였던 만큼, 각 연령대별로 다른 수준의 전략과 전술이 빛을 발했다. 초등학생들은 로봇의 기본적인 조작과 코딩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며 경기를 치렀고, 중·고등학생들은 보다 복잡한 명령어와 경로 설정을 통해 전략적인 경기를 선보였다. 대회를 기획한 황대민 마장초 교사는 "이번 로봇 축구대회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코딩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였다”며, "미래의 기술 리더로 성장할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봇과 코딩, 그리고 협력이 어우러진 이번 대회는 기술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마장초·중·고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연합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작은 학교인 용대초. 이곳은 특색 있는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로 이름나 있다. 그 덕분에 현재 전교생 35명 가운데 절반이 유학생과 전학생이다. 용대초는 ‘가정과 마을이 함께 끓여주는 솥단지(가·마·솥) 학교’를 내세운다. 가정과 마을, 학교가 협력해 교육 활동을 운영한다. 특히 인근에 있는 솔방울 작은 도서관, 인제산골생태유학센터와 연계한 주말 교육과정을 운영해 이곳만의 농어촌유학 학교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솔방울들의 소풍’ 체육대회,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가·마·솥 1박 2일 가족 캠핑’, 생태전문가와 함께 우리 지역 생태환경 체험 등이 대표적이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다. 한 학부모는 “아이를 용대초에 믿고 보낼 수 있어서 든든하다”고 전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부모, 선생님 모두 알게 돼 좋았고, 하나 돼 (아이들을) 지켜 주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행복했다”고 했다. 충남 논산시에 있는 광석초도 온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교육공동체, 주민자치회, 지역 사회가 민·관·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마을 학교 연계형 문화 체험, 봉사 활동, 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 무학년제 프로젝트 수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돌봄 공백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참여형 늘봄학교와 유-초 이음 늘봄교실을 운영 중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31명이었던 학생 수가 1년 만에 53명으로 늘었다. 한 학생은 “마을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서 15개 학교가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초등학교 42개교, 중학교 13개교, 통합운영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59개교의 우수 사례가 접수됐고,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장실사, 3차 적부심사를 거쳐 총 15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초등학교는 ▲강원 용대초 ▲충북 동화초 ▲충남 광석초 ▲충남 도산초 ▲충남 성남초 ▲충남 장곡초 ▲경북 녹전초 ▲경북 봉성초 등 8개교가 선정됐다. 중학교는 ▲강원 내촌중 경남 대병중 ▲경남 마산삼진중 등 3개교, 초중통합운영학교는 ▲경기 대광초중 ▲경북 양북초중 등 2개교, 고등학교는 ▲강원 전인고 ▲전남 창평고 등 2개교가 올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 용인 샘말초(교장 김혜경)는 디지털 선도학교로서 6일AI에 기반한 교수-학습혁신,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목표로 실천 수업 사례 나눔의 날을진행했다. 공개수업은 AI 코스웨어와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실제 수업으로 시연되었다. 수업 공개 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교과 연수가 연이어 진행되었다. 공개수업을 진행한 최상호 교사(5학년)는 “수학 수업에서 매쓰홀릭T 수학 AI 코스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5학년 2학기 6단원 평균과 가능성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할 수 있다]를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사전학습으로 이전 수업 관련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수업 출발점을 맞추고, 사전 개념 동영상을 제시하여 거꾸로 수업을 계획하였다. 본시 학습에서는 개념 이해 교육을 하고 매쓰홀릭T 를 활용한 AI 평가로 학생의 학습을 분석하고 개별 맞춤형 피드백을 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사후 학습으로 매쓰홀릭T AI 개별 분석을 바탕으로 AI 맞춤형 개별 학습지를 제작하여 복습하도록 하였다. 샘말초 4-6학년은 교실에 학생별 1인 1태블릿 PC를 마련해 수업에 상시적으로 활용하며,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학습자 개별 맞춤형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업이었다”라고 말하였다. 공개수업 후 바로 AI 기반한 학교 컨설팅 수학 2개반, 영어 1개반 교과 연수가 열렸으며 교과별 에듀테크 소개와 실습 중심으로 연수가 진행되었다. 교실 혁명 역량 이해와 학교 교육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연수로 학생 주도성을 회복하는2022 개정 교육과정과 AI로의 전환이 주 내용이었다. 내년 3,4학년의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역량을 키워 전환기에 잘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공개수업에 참여한 이미영 교사(2학년)는 “디지털 선도학교 수업을 보면서 디지털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수업 방식을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창의성과 아이들의 수준별 학업 능률 향상에 도움을 주고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혜경 교장은 “현재 초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샘말초는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행동하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대법원이 교육활동 참여 독려 차원에서 아동의 팔을 잡고 일으키며 소리친 초등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교원의 훈육,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기준이 될 판결이라는 평이다. 대학교육법학회는 지난 5일 총신대에서 사범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육법’과 관련된 주제로 열린 전문가 초청 특강에 참여해 이 같은 판결 내용을 전했다고 7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 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초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 교사는 학급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다. 이에 최 교사는 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은 아동학대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갖고,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소 유형력이 수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최 교사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쓰면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은 “최 교사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 행위”라며 “구두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적법한 교육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김한나 총신대 교수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김 교수는 매 학기 학생에게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학생에게 생소한 교육법을 알리기 위해 대한교육법학회를 특강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 교수는 “교직 이수 과정에서 배우기 힘들지만, 알면 도움 될만한 내용을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6일 ‘울산교총 제13대 회장선거’를 공고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선거는 12월 16~20일까지 교총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추천서 교부는 11월 8~22일, 후보자 등록은 11월 24~27일이다. 울산교총 회장단을 구성할 부회장은 초등 2명, 중등 2명, 대학 1면, 유·특수 1명으로 초등, 중등 부회장 중 각 1명은 교사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교총 홈페이지(www.u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5년 3월 학교에서 사용할 영어 교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2025년에 적용할 AIDT 실물의 경우 이달 말 검정심사를 마쳐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다수 교사·학부모 등이 내년부터 사용될 AIDT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어 검정심사 종료 전에 중학교 영어 홍보영상을 먼저 공개한 것이다. 추후 초등 수학, 중학교 수학, 중·고교 정보 홍보 영상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교육부 유튜브(www.youtube.co.kr/@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IDT 홈페이지(www.keris.or.kr/main/aid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학부모, 학생 등에게 AIDT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혁신 콘퍼런스, 권역별 박람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AIDT는 내년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적용을 시작으로 2026~2028년 학년·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홍보 동영상을 통해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께서 AIDT의 주요 기능이나 수업에서 활용할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AIDT를 미리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딥페이크 영상물 학생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대상별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교육으로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맞춤형 영상콘텐츠 보급 및 의무교육확대 등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딥페이크 영상물 학생 인식조사, 예방교육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시행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차시 이상’에서 ‘15차시 내에서’로 확대 운영된다. 디지털 시민교육은 초등(실과)과 중학교(정보)에서 2배 정도 늘린다. 초등은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5종(초등·중등·대학·학부모·교사용) 매뉴얼은 이달 중으로 배포된다.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학생 상담도 이뤄진다. 대학의 경우 전문가 활용 교육콘텐츠를 12월 제작‧배포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인식개선 차원에서 예방 프로그램 체험 부스6회 운영, 성폭력 담당자 교육 3회 및 사안처리 모의훈련 1회 등이 진행된다. 교사에게는 학생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교원연수 등에 초점을 맞춘다. 교수학습과정안 등 교재 개발에 나서는 한편 선도교원 등 연수를 다음 달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 시 디지털 시민교육을 필수과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학교현장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학부모에게는 교육부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교육 상담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가정내 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콘텐츠를 제작·배포한다. 또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이 11월 말~12월 초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한다. 딥페이크 영상물의 위험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을 전개한다. 공영방송,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국민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영상물 공개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까지 학년말 시기를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올해는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등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돕는다.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 중인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 확산･공유해 내실 있는 학년말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14일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본 기간 동안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년말 생활을 지원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년말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보강, 학교 민원 처리 시 교직원 보호와 관련한 법개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20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인력 배치와 행·재정적 지원 등도 포함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6월 7일 국회 교육위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최초로 발의한 이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도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를 한 뒤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있게 했다. 또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보호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한편 학생 민원 처리 교직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 등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안전사고 시 교원 보호와 면책,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두 법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의 요구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후속 하위 법령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당초 정성국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학교안전법 개정안)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의 아쉬움과 걱정이 있다”며 “교원들이 안전사고 책임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생에 대해 예방 및 안전의무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조항의 내용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행 가능한 수준의 예방, 안전의무조치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해 이를 이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내용을 다듬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업 방해 학생 등을 지도할 별도 인력, 공간이 필요하다는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며 “교원이 생활지도와 민원 처리의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강원도 초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시 발생한 교통사고와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을 하며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는 입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의 직위별·학교급별 차등 해소를 위해 금액의 상향평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6만 원에서 7만5000원까지 차이 나는 상황에서 모두 최대 금액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교총은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 요구서’를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공동명의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총은 요구서에 전국 지급 상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연구비는 직위별·학교급별로 금액이 다르다.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등 교사 수준으로 인상했음에도 학교급·직위·경력별 연구비 차등 지급은 여전하다. 유·초등의 경우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교사·보직교사·5년이상 교사 6만 원, 5년 미만 교사 7만5000원이다. 중등은 직급에 상관없이 6만 원이지만, 5년 미만 교사에게는 7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이 학교급 등 다른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교원은 동일한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연구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교원 예우 사항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지급액)를 참고로 각 시·도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 및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지급 기준을 보면 유․초등 및 중등교원 간 지급단가에 차등을 두고 있다. 학교급, 직위·경력에 따라 교원연구비가 다른 이유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한 차례 인상했을 당시 관리직 중등교원 등 향후 추가 인상 예정을 밝힌 만큼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의 상향평준화 추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를 현행 최고 지급 금액 기준으로 균등하게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은 학교급이나 직위 구분 없이 수행되는 교육 활동이기에 조속한 시일 내로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 초등 특수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특수교사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시 보호 입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5일 교육부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서’를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전일제 수업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을 경우 특수교사 추가 배치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한 수업지원강사 배치 체제 구축 ▲특수교육법상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위반사례관리 및 과원학급 즉시 해소 ▲시·군·구별 1개 이상의 (소규모)특수학교 신설 등 전일제 운영 특수학급 증가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군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은 90.4%이며, 과밀 특수학급은 2022년 1499학급(8.8%),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반대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이후 매년 5000~6000명씩 증가하고 있어 특수교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교총은 또 장애학생의 과잉·공격행동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특수교사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고 오롯이 혼자 감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장애학생의 공격행동 등은 명백한 교권 침해로 인식·조치하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조직, 치료기관을 확충해 약물 등의 치료, 행동 중재를 병행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일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 의원은 교총 의견을 담아 현재 특수학급 설치기준이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교 7명인 것을 유·초 4명, 중·고 6명으로 감축하는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인천 특수교사의 경우 중증 장애학생 4명을 비롯해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학급 지도로 한계에 내몰렸고, 사망 수개월 전부터 동료와 교육청에 도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교총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특수학급에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함께 있는 만큼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더 하향해 교사를 적극 보호하고 장애학생의 개별화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정원, 재정 탓만 하지 말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은 4일 인천 특수교사 유족을 만나 확실한 진상 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 순직 인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족은 특수교사가 더 이상 벼랑 끝에 서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르면 올해 연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정도로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라 노인복지지출도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에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와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될 유소년인구(0~14세)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총인구의 17.4%(898만 명)인데 비해 생산연령인구가 71.1%(3,674만 명)이고, 유소년인구가 11.5%(595만 명)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45.8%)가 고령인구(47.7%)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유소년인구의 구성비(6.6%)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6~21세의 학령인구(초·중·고·대)도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 337만 명으로 감소하고, 2072년 278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투자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은 국내외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국제적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하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규모가 인구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 적정하게 결정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구성항목 간 재원 배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하여 민간재원을 포함한 전체 공교육비 비율2은 2021년 기준 5.2%로서 OECD 평균 수준(4.9%)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15,858)3을 보더라도 OECD 평균 수준($14,209)을 상회한다. 하지만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단계에 대한 지출이 OECD 대비 수준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현재 초등교육($14,873)과 중등교육($19,299)에 대한 공교육비가 OECD 평균($11,902와 $13,324)보다 높은 것에 반해 학생 1인당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수준($13,573)은 OECD 평균 수준($20,499)보다 약 $7,000 정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중등 공교육비용 대비 고등교육 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영미권 국가인 캐나다(2.00)·영국(1.18)·미국(1.15)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웨덴(0.93)·덴마크(0.87)와 같은 북유럽 국가도 OECD 평균(0.81)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 지출의 상대적 비중(0.4)은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표 2]). 국가마다 교육수준별 학생 비중과 학교급별 교육연한 등의 차이점을 고려한 1인당 수준으로 비교를 해보아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 나아가 정부재원만을 고려한 공교육비 비율을 보면,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지출이 GDP의 4.4%로서 OECD 평균(4.2%)보다 높다. 하지만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3.5%로 OECD 평균을 0.3%p 상회하는 반면에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9%로서 OECD 평균보다 0.1%p가량 낮다. 즉 우리나라에서 초·중·고 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학생에 대한 정부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 지출 간에 이러한 극단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질문을 포함하여 교육재정에 대한 많은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반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전부를 아울러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구조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시대의 변화에 정부가 민첩하게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유연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조성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교육수요에 맞게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동시에 이월액과 불용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체적인 지방재정구조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고등교육재정의 책임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재정지원이 다양한 보조사업으로 분산되면서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대학의 재정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규모는 전반적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재정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고, 교육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조정이나 증세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지방재정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기획과 글쓰기 좋은 글은 잘 읽히는 글이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 세상에 없는 강력한 생각을 담아낸 글이라도 잘 읽히지 않으면 소용없다. 잘 읽히기 위해서는 잘 읽히도록 써야 한다. 자기 생각과 느낌을 담아낸 글에서 쓴 사람의 의도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모호하고 피곤한 글이 되고 만다. 읽는 이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쓴 글이 좋은 글이다. 글쓰기는 운동에 비유될 수 있다. 매일 해야 하고, 꾸준히 해야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글쓰기에는 운동처럼 근육이 필요하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여 운동을 안 하고 있는 휴식상태에서도 칼로리가 소모되고, 지방 사용량도 늘어난다. 글쓰기 근육을 튼튼히 만들어 놓으면 글쓰기가 습관으로 잘 형성되고, 슬럼프에도 잘 빠지지 않는다. 혹시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그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글쓰기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나는 왜 글을 쓰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봐야 한다. 글감의 원천인 나의 일상을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 기록하고 메모로 남기면서 내 안의 이야기를 밖으로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매일 하루 10분 이상 오로지 글쓰기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글쓰기를 방해하는 외부요인으로부터 나 자신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하루 10분 몰입 글쓰기 연습’도 필요하다. 세상에 100% 완벽한 글은 없다. 단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마음만 있다. 완벽한 것을 찾기보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려는 자세, 그것이 ‘좋은 글’을 쓰게 하는 태도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글은 그저 ‘마감’을 잘 마친 글이다. 하루 종일, 며칠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글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정한 마감 혹은 기타 약속에 맞춰 낸 글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글은 항상 아쉽다. 그 아쉬운 마음이 또 다음 글을 쓰게 한다. 그러므로 너무 완벽한 글에 집착하지 말자. 그냥 하늘 아래 뚝딱 써지는 글은 결코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다. 우선 기록과 메모를 통해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글쓰기는 누가 더 오래 쓰느냐가 관건이다. 잘 쓰고 못 쓰고는 그다음이다. 한 번에 뚝딱 잘 쓰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천천히 오래 쓰자. 글쓰기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은 많다. 조각조각 흩어졌던 생각과 감정을 하나하나 글로 적다보면 어느새 정리가 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어쩌면 글쓰기에서 만날 수 있는 당연한 과정이다. 글을 쓰면 쓸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글로 남겨짐으로써 더욱더 명확해진다. 글쓰기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독서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읽기 방식에 따라 ‘끌리는 독서’와 ‘목적 독서’로 구분할 수 있다. 끌리는 독서는 내 마음이 끌리는 제목이나 작가의 책을 선택하여 읽는 방법이다. 마음이 끌려야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이 욕구는 독서의 습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에 목적 독서는 내가 더 알고 싶은 분야나 관심 분야 등에 관련한 책을 읽는 것이다. [PART VIEW] 목적 독서를 통해 내가 알고 있고, 쓰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를 확장하거나 그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법을 익힐 수 있다. 독서를 통해 접하게 되는 책 한 권은 아이디어 창고이며, 글쓰기 감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피난처이다. 독서는 나를 확장시키는 도구이며, 글쓰기는 나를 집중하게 하는 도구이므로 깊이 읽는 독서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 눈으로만 훑어서는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 어렵다. 우선 눈으로 읽은 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글을 다시 손으로 옮긴다. 마지막으로 손으로 옮긴 문장에 다시 내 생각을 담아낸다. 깊이 읽는 독서를 통해 접하게 되는 한 권의 책 속에서 가끔 내 심장을 강타하는 문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장이 내 안에 훅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만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문장은 당장 써먹을 곳이 없다고 여기지 말고, 일단 기록하고 저장해 두자. 기록해야 기억되고, 기억되어야 쓸 수 있다. 공감 받는 글을 쓰고 싶다는 것은 글을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고, 글로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감 받는 글을 쓰려면 무엇보다 정확한 어휘나 단어 선택이 중요하다. 글을 쓸 때는 내 생각을 잘 정리하고, 그걸 담아낸 단어를 정확히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잘 활용해야 공감 받는 글을 쓸 수 있다. 글을 쓸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어휘력이다. 비슷한 단어의 반복적 사용, 심한 동어반복은 글의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읽는 재미를 반감시킨다. 좋은 기획안 작성 요령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의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Good artists copy, Great artists steal)’라는 말처럼, 기획은 기존의 좋은 작품들을 변주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넣어 재창조하는 것이다. 기획은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기획안을 구조화한다는 의미는 서로 관계있는 항목을 연결하고 순서를 정해서 읽는 사람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구조화하지 않으면 전달력이 떨어진다. 구조화 작업은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일정한 흐름에 따라 내용을 전개한다.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서 내용을 배열하는 등 얼개를 만들고 여기에 살을 붙이는 순서로 정리한다. 둘째, 단계를 만들어 내용을 정리한다. 기획안에 담을 내용을 주요 항목과 보충 항목으로 구분한다. 주요 항목을 보충 항목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보여주는 단계를 만든다. 서술어를 생략하는 개조식 표현을 사용하면 문장이 계층을 이루어서 핵심을 파악하기 쉽다. 셋째,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한다. 주요 항목과 보충 항목으로 분류하여 몇 개의 묶음으로 정리한다. 각각의 묶음을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배치한다. 전달하는 내용을 적절한 순서로 배치하면 묶음의 첫 문장만 읽어도 대강의 내용을 알 수 있다. 넷째, 시간의 흐름과 진행률·인과관계에 따라 구성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해야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고, ‘현황→ 문제점→ 해결책→ 예상 결과’ 식으로 항목의 관계에 따라 구성해야 흐름이 생기는 내용도 있다. 흩어져 있는 내용을 적절한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핵심이 드러난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간이나 인과관계에 따라서 정보를 처리한다. 이해하기 쉬운 관계를 찾아서 내용을 구성하면 읽은 사람이 정보를 해석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다섯째, 거버닝(governing)을 사용한다. 거버닝은 도입부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화 방법이다. 기획안의 주요 항목이 세 가지라면 도입부에서 ‘핵심은 세 가지’라고 밝히고 시작하는 형식이다. 주제를 밝히고 핵심이 세 가지라고 했으므로 의식적으로 세 가지 핵심에 집중하게 된다. 구조화는 흐름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배치하는 것이다. 기획안의 핵심 메시지는 읽는 사람이 인정하는 아이디어와 실행 가능한 계획이다. 아이디어는 참신해야 하고, 실행계획에는 논리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요인은 참신함·논리·근거 세 가지다. 읽는 사람이 누구든, 상황이 어떻든, 기획안 문장에 참신함·논리·근거를 넣어야 설명과 설득을 할 수 있다. 기획자는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놓고 핵심을 배치해야 한다. 핵심 문장 다음에 나오는 사례와 자료, 사실과 주장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핵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머릿속에 그린 지도에 따라 구조화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전달력이 향상된다. 문제해결·인과관계·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은 직렬로 정리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두 개 이상 제시해야 할 경우 병렬로 정리한다. 근거를 제시할 때는 이유·매력·설득으로 나누어 표현하면 효과가 있다. 첫째, 기획이 필요한 이유를 설정한다. 수많은 이유 가운데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이유 설정이 된다. 기획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획의 매력이다. 기획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해결책임을 나타내려면 매력이 필요하다. 기획안은 논리적으로 완벽해야 한다. 그렇다고 논리와 근거만 제시하면 건조하고 딱딱한 기획안이 된다. 읽는 사람이 공감하고 확신을 갖게 끌어당기는 것이 매력이다. 셋째, 실행하였을 때 기대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득한다. 실행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인다. 아이디어는 씨앗, 기대효과는 열매로 비유될 수 있다. 열매가 달고 맛있으면 그 열매를 더 많이 수확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듯이, 실행 후의 결과가 유익하다면 설득력은 배가 된다. 기획의 실제 _ 정책기획안 분석·적용 이번 호에는 교육부의 2024년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 세부추진계획 등을 분석해 본다. 디지털 대전환, 코로나19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학생들의 희망 직업이 변화함에 따라 진로교육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라, 모든 학생이 본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연계교육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에 대비하여 어떻게 학교 진로교육를 내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개념·단어·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소개하는 기획안에서 고딕으로 표기한 단어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여 기획안 작성 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 보자. 2024년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 Ⅰ. 추진방향 •미래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학교 진로교육 운영 모델 발굴 및 자료 개발 보급을 통해 단위학교 준비도 제고 •다양한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 지역 진로체험 협력체계 구축,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진로교육 지원, 온오프라인 창업체험 등 지속 지원 •학생 맞춤형 진로정보 제공을 위해 지능형 진로교육정보망 구축 기반 조성, 양질의 진로체험기관 발굴 및 진로체험 정보 활용 지원 Ⅱ. 세부추진계획 1.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 추진목적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진로연계교육 현장 안착 및 초등단계 교과중심 진로교육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학교 진로교육 운영 ■ 주요 사업내용 •진로연계교육 적용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중심 진로연계교육 운영 모델 및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적용 - 연구학교의 진로연계교육 운영 모델은 학교급별 진로연계교육 자료에 반영·확산 •학교급별 진로연계교육 자료 개발 보급 - 학교급별 교원 이해도 제고 프로그램(3종)과 현장 안내서(3종) 개발·보급을 통한 진로연계교육의 현장 안착 도모 - 정책의 취지와 방향, 교육과정 설계 및 진로연계교육 모형 등에 대한 학교급별 맞춤형 자료를 제작하여 현장 적합성 제고 2. 지역사회 연계 진로체험 격차 해소 프로그램 지원 ■ 추진목적 •진로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 학생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진로교육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여 진로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 주요 사업내용 •(프로그램 운영)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영기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①기관이 학교로 방문하거나 ②학생이 기관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 학교현장의 수요가 높은 신산업분야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확대하여 소외지역 학생에게 미래 진로·직업분야의 체험 기회 제공 •(인프라 확대) 과학기술진로지원센터(과기부)*와 협업하여 교사·진로체험지원센터 강사 등 대상 신산업분야 진로체험 관련 연수실시 * 과학기술진로지원센터: 초·중등 학생들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진로정보 제공을 위해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과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 3. 초·중등 창업체험교육 지원체계 강화 ■ 추진목적 •온오프라인 창업체험 기회 제공 및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도전정신, 혁신적 사고 등 창업가 정신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 ■ 주요 사업내용 •창업체험교육 수업 및 동아리 활성화 등 학교 창업체험교육 활동 지원 - (콘텐츠 제공)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YEEP)을 통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 창업체험교육 수업모형 등 수업·동아리용 자료 제공 - (창업경진대회 운영) 학교 창업동아리 활성화 및 초·중등 창업체험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2024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운영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창업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오프라인) 중앙 창업체험센터 내 기업·전문가 인력을 활용하여 창업 캠프, 스타트업 견학 프로그램 등 교원·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온라인) YEEP,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창업체험활동 및 창업가 멘토링 기회 제공 •초·중등학교·대학·지역 내 창업 인프라 연계 및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활성화 - (중점학교·지역센터) 창업체험 수업 및 동아리를 구성·운영·지원하는 중점학교와 지역 창업체험센터를 시·도교육청별 자체운영 - (거점센터) 창업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권역별 ‘창업체험교육거점센터’로 지정하여 교원·학생 대상 다양한 창업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중앙지원단) 지역 창업 인프라와 학교 간 연계, 중점학교·지역센터 컨설팅 시행 등 지역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들어가며 문해력(文解力)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정통신문에 ‘중식’을 ‘중국 음식’으로, ‘심심한 사과’를 ‘맛이 싱거운 사과’로 오해한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1 또한 초등 1~2학년 교사 대상 설문에서 어휘 지도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교사가 67%로 나타났다는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서도 문해력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문해력이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문맥을 알고 문장 속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전쟁의 어려움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기저에는 높은 교육열에 힘입은 문해력이 있었다. 문해력은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 강화, 직업 및 정보습득능력 등 개인의 성장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9대 과제 중 교실혁명은 모든 학생이 수업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도록 교실수업의 혁명적 변화를 지향한다.2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고, 질문·토론·협력을 통한 ‘개념 탐구수업’으로의 변화에 맞춰 학생의 학습속도와 역량에 맞는 맞춤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문해력이 필요하다. 문해력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학습이 진행될 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도 가능하다. 따라서 문해력 강화를 위해 독서인문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깊이 있는 디지털 기반 학습을 위한 독서인문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문해력 저하의 원인 문해력 저하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과몰입의 증가이다. 스마트폰·TV 등 영상매체에 숏폼·유튜브 등 짧은 영상 노출시간이 많아지면서 사용 언어의 양이 적어졌다. 둘째, 독서량이 부족하다. 독서는 어휘력·이해력·사고력 향상에 필수적이지만, 학생들의 독서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문해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효율성을 추구한다. 언어사용에 있어서 줄임말·약어 등의 사용과 낱말이나 문장이 아닌 자음만으로 또는 이미지로만 표현하기 등이 늘었다. 넷째, 정보전달 방식의 변화이다. 신문·책 등의 문자 중심이 아닌 영상 중심 정보전달 방식으로의 변화는 긴 글을 회피하려는 경향성을 만들었다. [PART VIEW] 독서인문교육의 의의 및 필요성 가. 독서인문교육의 의의 독서인문교육이란 인문학적인 지식과 독서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종합적인 교양과 인성을 발전시키는 교육방법이다.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독서교육의 실행 및 일상적 독서문화 정착을 통하여 문학·철학·역사·과학 등 풍부한 인문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표현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독서인문교육은 문자 중심의 정보전달 시기에 대체 불가능한 수단인 문자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중시되었다. 독서의 힘을 잘 아는 부모에 의해 자녀의 독서는 중요한 과제였다. 수천 년 동안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수한 행위였던 독서는 종이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엄청난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학교교육에서 독서인문교육은 인성 함양과 정보습득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독서인문교육의 중점 영역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독서교육활성화(42.6%)’와 ‘책 읽는 학교문화조성(39.9%)’을 꼽았다.3 또한 온책읽기 등 느리지만 깊이 있게 읽는 학습을 통하여 꼼꼼하고 깊이 있는 독서경험을 갖도록 운영되고 있다. 학교도서관 활용 독서인문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며 변화되고 있다.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고, 사서교사 및 사서를 배치함으로써 체계적인 독서인문교육에 내실을 다지고 있다.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업수업을 통해 교과에서 필요한 지식습득에 독서를 통한 방법을 접목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나. 독서인문교육의 필요성 독서인문교육은 디지털 사회에서 문해력 향상을 토대로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정보습득의 깊이는 사고력 크기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력의 깊이만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디지털 영상자료에서 담을 수 없는 정보의 깊이는 독서를 통해 가능하다. 둘째, 바른 인성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독서인문교육은 인성에 기반한 학습 인내심이 요구되는 교육이다. 한 권의 독서도 일정 시간 이상의 시간과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책 속의 인물을 접함으로써 인성 함양에 좋은 영향을 준다. 셋째,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다. 어휘와 문맥에 따른 의미의 이해는 정확한 상황이해로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다. 상황은 문맥에 따라 해석된다. 독서토론 및 독후활동 등을 통해 어휘력 향상과 의사소통역량 함양이 가능하다. 넷째, 세상에 대한 이해와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양질의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은 세상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능하게 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 기회를 준다. 디지털 사회와 독서인문교육의 상관관계 가. 디지털 사회의 인문학적 특징 알파세대(Generation Alpha)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에 태어난 2010년 이후 출생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2001)는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온 이들을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들과 달리 낯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느라 고전하는 기성세대를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s)라고 하였다. 이러한 대비는 문식 환경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의 상이함을 보여준다.4 이러한 디지털 사회의 인문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원적 세계로 구성된다. 디지털 사회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로 공존한다. 온라인의 가상세계는 개인의 개성과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무한의 세계이다. 또한 현실세계는 가상세계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둘째, 연결성이 강조된다.5 디지털 사회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의 연결이 강조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달로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다. 셋째, 편중과 불평등이 심화된다. 디지털 혁명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습득 불평등은 부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또한 디지털 사회는 개인의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정보의 무한 제공으로 편중 가능성이 크다. 나. 디지털 사회와 독서인문교육의 상관관계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많은 유튜버들이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독서교육이 갖는 장점이 디지털 사회를 풍부하게 하고 부작용을 극복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와 독서인문교육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 디지털 사회와 독서인문교육의 특징은 단적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적 특성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사회가 교육의 형식을 담당한다면 독서인문교육은 내용을 담당한다. 디지털기기와 디지털교과서의 보급은 기기에 접근하기까지 아날로그적 방식이 사용된다. 둘째, 독서인문교육은 디지털 사회를 풍부하게 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많은 부분이 전문가 정도의 지식능력과 인문학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 디지털 콘텐츠가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다양한 독서에서 오는 전문적인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사회의 부작용은 독서인문교육으로 치유된다. 디지털 사회의 부작용은 시각적·즉흥적 자극과 빠른 속도, 익명성, 중독 등으로 인해 생긴다. 디지털 사회가 주는 삶의 윤택함과 편리성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천천히 상상하고 사색하며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사회의 독서인문교육 내실화 방안 디지털 사회에서 독서인문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미래형 학습방법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독서인문교육이 강화되기 위해서 디지털 방식과 접목이 필요하다. 독서인문교육이 깊이 있는 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실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독서인문교육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디지털 사회는 정보사회이다. 성인 독서비율이 낮은 현재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은 성인 독서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지식은 단편적이고 편향적이며 디지털리터러시가 필요할 만큼의 가짜뉴스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방법보다는 독서를 통한 정보습득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책은 작가의 철학과 노력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둘째,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결되는 독서인문교육을 한다. 우리는 도서관을 빠르게 갖추었다. 학교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특화된 도서관이라면 지역 도서관은 지역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다. 가정에서 부모가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생들의 학습은 호기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반복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가정에서 부모의 독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며, 학교의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지역 도서관은 플랫폼 역할을 하며 서로 연결된다. 셋째,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한다. 학교는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학습능력을 신장시킨다. 교육내용은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책 한권을 천천히 깊이 읽는 온책읽기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독서 경험은 자기주도적 독서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있어 각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을 반영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게 한다. 넷째,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 디지털 툴과 독서인문교육을 활용한다. 학습의 대상이 되는 지식에는 위계가 있다. 블룸의 지식의 위계(Bloom’s Texanomy)는 지식을 저수준(지식·이해)과 고수준(적용·분석·종합·평가)으로 분류한다. 독서활동을 도와주는 앱이나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독서로 습득한 지식을 이해·적용하여분석·종합·평가에 이르게 하는 콘텐츠를 활용한다. 일상적 학습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기반 독서인문교육은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마치며 디지털 사회에서 독서인문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미래형 학습방법이다. 디지털 기반 학생맞춤형수업은 앞으로의 교육방향이다. 그러나 디지털 맞춤형학습이 오히려 학습준비도가 약한 학생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 디지털사회 독서인문교육 내실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사회의 이해와 독서인문교육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학생의 성장에 필요한 고급 정보는 단편적 디지털 콘텐츠가 아닌 깊이 있는 독서로 이루어진다. 둘째,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결되는 독서인문교육을 한다. 독서인문교육에 있어 가정에서는 태도를, 학교에서는 방법을, 지역에서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셋째,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내용에 자기주도적학습에 필요한 독서인문교육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교육과정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에 디지털 툴과 독서인문교육을 활용한다. 지식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서인문교육에 디지털 툴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독서인문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디지털 사회는 이미 현실이며, 시나브로 바뀌는 변화를 감지하여 교육에 활용하려는 노력은 교육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할 방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지난 호에 이어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인 임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임용은 인사업무의 중요 행위로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 등 신분의 발생·변경·소멸의 모든 행위를 말하며, 각 용어에 대한 의미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부분 중 지난 호에서 살펴본 내용에 이어서 원로교사의 임용, 시간선택제교사 임용, 직위해제, 퇴직과 면직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교장·교감·수석교사의 임용은 다음 호에서 다루면서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마무리한다. 1. 원로교사 임용 가. 원로교사의 임용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 소지자)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음. 나. 인사위원회 심의사항 -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 기타 교사로서의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 다. 원로교사의 배치 - 원로교사의 근무학교를 지정할 때는 가급적 당해 교사의 생활 근거지 또는 근무 희망지를 고려하여야 함. 라. 원로교사의 우대 -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등 마. 소속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신규교사 상담, 교내 장학지도, 그밖에 학교운영 자문에 대한 조언 등 2. 시간선택제교사 임용 가. 임용권자는 소속 교사가 원할 때 해당교사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함. 나. 시간선택제교사 신청 사유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간호 -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재학하는 경우 - 그 외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인사자문위원회 자문 및 학교장 추천 → 임용권자가 지정 여부 결정 라.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는 담임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무시간 내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상담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되 학교장이 학교 여건에 따라 업무 범위 및 업무량을 배정함. 마. 근무시간과 유형은 전환사유,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1일 최소 3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되, 격주제 또는 격월제로는 지정하지 않음. [PART VIEW] 3. 직위해제 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게 하지만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1 나. 직위해제 사유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됨) 4)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다.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이므로 처분 후에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님. 라. 징계의결 요구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직위해제 사유 소멸 시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마. 직위해제 기간 중의 보수 4. 퇴직과 면직 가. 퇴직 1) 당연퇴직 가)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의 결격사유)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 처리2 나) 당연퇴직 관련 인사처리(※ 별도의 징계 절차나 동의 절차 필요 없음) (1) 공무원 임용 전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당초 임용 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초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임용 취소 (2)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형 확정 일자로 당연퇴직 처리 - 이미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당연퇴직 처리하되, 근무기간 중 기지급한 보수는 환수하지 않음(「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 2) 정년퇴직 가) 교육공무원 정년퇴직 연령: 만 62세 나) 정년퇴직일: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 다) 정년퇴직자의 신분 유지: 정년퇴직 전일까지 유지 라) 직위해제 중인 자의 정년: 직위해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 처리 3) 명예퇴직 가) 퇴직예정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 나) 정기 명예퇴직 신청기간 준수가 어려운 중증 질병으로 업무수행(근무)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수시 신청 허용. 단, 정기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다음 회 정기분에 포함하여 심사 진행 다) 명예퇴직 대상 제한 - 징계의결 요구 대상자,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의무 복무 중인 자 등 라) 명예퇴직수당 반납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금 지원 계획에 의거 명예퇴직 후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을 지원받는 사립학교 정규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고 임용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퇴직 기간제교원 수준(14호봉 이하)으로 보수를 받는 것 중 택일하여야 함. 바) 특별승진: 제한규정에 해당사항이 없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 임용 ※ 퇴직 교육공무원의 신분 상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봄. 즉 임용장(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당일 영시(00:00)부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함(대법원 1985.12.24. 선고85누531 판결). 공무담임권이 소멸되는 정년퇴직‧명예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공무원은 8월 31일 00:00 또는 2월 말일 00:00에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나. 면직 1) 직권면직 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처리 나)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시킬 경우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직위해제되어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의 사유에 의거 면직시킬 경우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 직권면직 사유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4)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5)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되어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1)~(5)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때는 미리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다만 (6)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의원면직 가) 본인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 나) 의원면직자의 신분 유지: 면직 발령일 전일까지 신분 유지 다) 의원면직의 제한 - 중징계의결 요구(「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3 라)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함. 3) 징계면직 -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해임시키는 경우 가) 파면: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나) 해임: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4) 사망면직 가) 사망자 면직 일자: 사망 다음 날 나) 사망자의 보고: 사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보고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집단면접 실전 스킬을 살펴본다. 이번 호에서는 집단면접 토의·토론 공통 참고사항, 토론과 토의 2가지 집단면접 방식에 대한 형식, 집단면접 예상 답안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집단면접 실전 스킬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집단면접 형식 연습 가. 토의·토론 공통 참고사항 • 개별 발언시간 초과 시 고지 여부 • 모두 입장 후 1명씩 돌아가며 인사 후 착석 • 필기 가능 여부 • 문제지 펼치며 시간 측정 시작 • 번호 순서대로 찬성/반대(예: 1~3번 찬성/ 4~6번 반대) - 1차 토론 후 입장을 바꿔 재토론 실시 • 찬성 측(혹은 반대 측)부터 발언/ 자연스럽게 시작 • 사회자 및 퍼실리테이터, 정리자(노트북) 유무 위에서 제시한 공통적인 사항 중에서 필기가 가능하다면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히 메모하여 활용하면 핵심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발언 순서를 기억해야 자신의 순서가 아닌데 갑자기 끼어든다는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 다시 토론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부분과 함께 상대방의 논리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간단하게라도 해야 한다. 그래야 반대 입장에서 주장을 펼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공통적인 사항을 잘 숙지하여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각 시·도별 평가장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과 조건에 따라 연습한 공통적인 사항들을 잘 활용하여 적용하면 효과적이다. 나. 집단면접(토의·토론) 2가지 형식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과 토의 2가지 집단면접 방식에 대한 형식을 살펴보자. 6인 1조를 기준으로 진행시간 45분 기준으로 된 토의·토론 형식의 예시이다. [PART VIEW] ● 집단토론 예시① 집단토론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예시로 제시했으므로 평소에도 이러한 순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현안과 문제를 구술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물론 스터디를 통해서 장소와 시간 등을 실제 평가장처럼 꾸며 놓고 연습하는 것은 더욱 좋다. 특히 중간에 입장을 바꾸어서 하는 토론의 경우, 처음 입장을 주장할 때 자신의 생각이 완벽하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입장이 바뀌었을 때 자신의 발언 때문에 난처해질 수 있으니 극단적인 표현이나 한쪽의 견해를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발언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집단토론 형태의 구체적인 집단면접 방법 예시를 하나 더 살펴보자. 위와 같이 토론하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 시·도별 평가장에서 제시하는 토론방법과 조건을 잘 파악해야 한다. ● 집단토의 예시② 집단토의에서는 앞부분의 기조발언이 중요하다. 기조발언에서 자기주장의 핵심 내용과 간단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적 토의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단토의 형태의 구체적인 집단면접 형식을 하나 더 살펴보자. 이러한 집단토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집단면접 절차를 숙지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문제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논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안 되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문제해결전략이나 현장 적용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다. 집단면접 예상 답안 작성 방법 1) A5 카드를 활용한다. A4 가로로 작성하고 2쪽 모아찍기로 부착한다. 2) 앞면에는 문제, 뒷면에는 답안을 작성한다. 3) 답안은 자료를 찾아가며 스터디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다. 4) 일상 속 틈이 나는 시간에 암기한다. 5) 답안은 녹음해서 출퇴근·식사·화장실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다. ● 집단면접 암기카드 작성 양식 암기카드를 작성할 때 처음부터 자세히 적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앞선 9월호에서 언급했던 메모카드를 활용하면 좀 더 쉬울 것이다. 기획·논술 준비를 할 때 공부한 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메모카드에서 기조발언과 정리발언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정리하면 훌륭한 집단면접 암기카드가 될 것이다. ● 집단면접 암기카드 작성 예시 혼자서 연습해도 효과가 있겠지만, 스터디를 구성하여 준비과정에서부터 협력적 의사소통을 통해 연습하고 다양한 주제의 집단면접 암기카드를 작성하여 공유하면 단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집단면접 실전스킬에 대해 살펴봤다. 방학처럼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다양한 토의·토론방법을 실제 상황처럼 장소와 시간 안배 등을 하면서 준비하면 좋다. 그러나 평소에도 동료교사나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한 협의를 자주 해보자.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다를 때 입장을 바꾸어 이야기하는 것도 꾸준히 한다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평가를 위해 일회성으로 포장하여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사람과 평소 삶에서 더 나은 해결방법을 찾고 고민했던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깊이와 전달력이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초등 역사수업 마주하기 교사는 교육과정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수업 중 학생들이 어느 지점에서 머뭇거릴 것인지, 어느 지점에서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쉼을 부여할 것인지, 어느 지점에서 학생들의 배움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할 것인지 등 수업설계 시에는 물론 수업 중에도 끊임없이 고민하며 판단을 내리고 실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힘들지만 외롭지 않다.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상하다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는 역사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즘 초등 역사수업의 어려움 중 하나는 학습량이다. 주어진 시간보다 다루어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초등 역사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스럽기 때문이다. 5학년 2학기에 이루어지는 역사수업을 한 발 물러나 되돌아보면 압축적인 학습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춘 설명식 강의와 단어풀이식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교사들의 전통적인 연대기 중심의 역사교육관이나 교사 자신이 경험적으로 획득한 역사학습의 가장 효율적인 형태를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차원의 태도가 수업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역사교육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역사적 사고력 신장이다. 교사의 설명은 역사적 사실의 기억과 암기에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의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등 역사교육은 ‘역사 속의 역사’와 ‘사회 속의 역사’를 동시에 펼쳐야 하며, 세상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자신과는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의 사람들에 대한 경험, 과거와 인류에 대한 흥미, 역사적인 지식 획득 및 변화와 지속성이라는 역사의 기본개념을 터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초등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 접하게 되므로 초등학생의 역사인식 발달단계에 맞게 생활사·주제사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며, 통사로 역사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삶과 연결하는 초등 역사수업’ 만들기 ‘학생의 삶과 연결하는 초등 역사수업’은 초등 5학년 2학기 역사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자가 구안하여 적용한 것이다. 수업흐름은 ‘도입단계’에서 학생이 과거의 역사를 만나 역사에 흥미를 가지게 되며, ‘전개단계’는 자신에게 주어진 수행과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적 지식을 탐구하고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게 되며, ‘정리단계’는 수행결과를 정리하고 역사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실제 수업에서는 ‘역사 만나기→ 문제 알아보기→ 과제 수행하기→ 결과 정리하기→ 생각 더하기’ 활동으로 등으로 진행된다. [PART VIEW] 수업설계하기 가. 수업개관 나. 학습주제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까요? 다. 수행과제 ※ 왜 종군기자인가? 종군기자는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전투상황을 보도하는 기자이다. 아군의 편에서 주관적인 기사를 쓰기도 하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때로는 전쟁이라는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평화를 위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다. 학생들은 종군기자가 되어 임진왜란의 전투상황을 옆에서 직접 참관하는 느낌을 최대한 가지게 하고, 교사가 제시한 자료를 기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라. 수업의 흐름 역사 만나기 역사와 만난 날: / ( ) 이름: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까요? ▶ 역사 만나기 _ 【전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불법으로 남침하여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신문사의 종군기자* 마거리트 히긴스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는상황임에도 전쟁터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종군기자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들은 왜 전투상황을 보도할까요? * 종군기자: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전투상황을 보도하는 기자 ※ 한국전쟁의 종군기자 ‘마거리트 하긴스’(영상자료)를 선택한 이유 한국전쟁은 다소 시기적으로 현재와 떨어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라 임진왜란과 공통점이 있고, 종군기자 마거리트 하긴스와 관련된 영상의 내용에 무리가 없으며, 종군기자 역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업의 도입단계에서 제시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문제 알아보기 ▶ 문제 알아보기 _ 【모둠】 여러분은 ○○역사신문사에 근무하는 기자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여러분은 전쟁상황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군기자에 지원하였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여러분이 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쉽게 설명해 주고,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② 바다와 육지에서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취재해 보세요. 과제 수행하기 ▶ 과제 수행하기 1. 교과서 69쪽을 읽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과 일본의 상황에 대한 기사를 써 보세요. _ 【개인】 ※ 필요할 경우 기사에 그림이나 표를 넣어도 됩니다. 2. 군대를 따라 전쟁터에 나가 조선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기사로 써 보세요. _ 【개인/모둠】 ※ 교과서 70~72쪽을 참고해도 됩니다. ※ 기사문을 잘 쓰고 싶다면?(7:30) 결과 정리하기 ▶ 결과 정리하기 1.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조선 사람들의 노력을 한 낱말로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 보세요. _ 【개인/모둠/전체】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조선 사람들의 노력은 ( ) 이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2. 자신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_ 【개인】 생각 더하기 ▶ 생각 더하기 1. 자료를 보고 종군기자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_ 【개인/모둠/전체】 2. 위의 자료에서 느낀 종군기자의 마음으로 임진왜란에 대한 기사를 쓰거나 다음 전쟁터인 병자호란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취재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_ 【개인/모둠/전체】 ※ ‘카메라 대신 쓰러진 아이를 안은 기자’와 ‘15세 종군기자의 호소’ 영상을 보고 종군기자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수업에 포함한 이유 종군기자는 단순히 전쟁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 생명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생각 더하기’ 활동을 통해 역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넘어 가치와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업의 실제 [사회] 종군기자가 되어 임진왜란에 대한 기사를 써 보세요. 안내(선택사항) 1. 자신이 취재한 전투를 기사문의 형식에 맞게 작성해 보세요. (기사는 제목, 취재한 내용, 취재한 기자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사 제출 마감 시각은 10월 18일 오후 1시 40분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제출한 기사는 실시간으로 조선의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스마트기기로 기사문 작성하기 기자가 가지고 다니는 펜·메모장·노트북 또는 크롬북 등을 사용하여 기사문을 작성해 본다. 아직 기사문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기사문 작성 방법 영상자료를 링크로 제시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학습 시 유의사항 Q1 _ 종군기자 역할을 실감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A1 _ 학생들에게 기자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펜·메모장·노트북 또는 크롬북)을 준비하게 하고, 기사문의 형식이나 특징을 살려 쓰게 하며, 현장감을 위해 현재 시제로 표현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데드라인(기사 제출 마감시간)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종군기자가 되어 실시간으로 전쟁상황을 기록하고 신문사로 전송(담임선생님에게 과제 제출)하게 하는 것도 좋다. Q2 _ 기사문 쓰기, 어디까지 지도해야 하는가? A2 _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6학년 2학기 ‘6. 정보와 표현 판단하기’ 단원에서 기사문 쓰기를 다루고 있다. 교육과정으로 볼 때 5학년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문을 쓰게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종군기자가 되어보는 역할에 사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기사문을 쓰도록 하는 정도이다. 기사문 형식이지만, 잘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생들이 기사문을 쓰기 위해 자신이 본 내용을 자세히 써 보려는 태도만 가진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기사문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링크로 제시하였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비판 받아온 기존 평가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교사들의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으로 다가올지는 의문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배경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교육적 역량을 평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평가가 지나치게 주관적인 요소에 의존해 실제 교사의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평가방식은 교사의 인기에 좌우되는 등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 나아가 서술형평가에서 발생한 성희롱 논란은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로,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 평가로 대체되었으며, 강제적으로 실시되던 능력향상 연수도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새로운 시작일까?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기존의 평가 중심 방식을 폐지하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AI 기반의 맞춤형 연수와 자기역량진단시스템을 도입하여 각 교사가 개인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과연 AI가 교사들의 필요와 요구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각 교사가 처한 교육환경, 학생들의 특성, 개별 교사의 교육방식과 요구사항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복잡한 변수들을 AI가 얼마나 정교하게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을까? AI 기반 시스템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실증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교사들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번 변화가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이름만 바뀐 제도가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려되는 지점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동료교원평가, 학생 인식 조사, 그리고 자기역량진단을 통해 교사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하나, 이러한 방식이 교사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역량을 평가할 신뢰성 높은 데이터 확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평가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남는다. 1) 진정한 자율성은 보장될까?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사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평가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동료교원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역량진단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동료교원평가인 다면평가와 학생 인식 조사 결과가 특별연수 선정 기준으로 사용될 경우, 교사들은 자율적 성장이 아닌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형식적 노력을 우선시하게 될 위험이 있다. 즉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한 교원이 보상을 받기보다,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목적 전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가기준에 맞춰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구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즉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교사의 진정한 자율적 성장을 촉진하기보다 형식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타율적인 제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2) 온정주의와 평가의 주관성 동료교원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온정주의는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크게 훼손하는 요소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평가보다는 서로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받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교사의 실제 역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문제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비판 중 하나였으나 새 제도에서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교사들 간의 관계와 친분에 의해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평가자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역량 진단의 결과가 교사의 역량 개발로 실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피드백과 후속 지원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3) 형평성의 문제 보상 확대 방침으로 교사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나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근거로 교사의 역량을 판단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특히 학생 인식 조사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 1~3학년 교사들은 해당 점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교사들은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평가기준의 모호성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교사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보상과 연수 기회로 이어진다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들 간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교사들 간 평가기준이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교직사회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이렇듯 형평성 문제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4) 행정적 부담 증가의 가능성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의 목표 중 하나는 학교현장의 평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동료교원평가나 자기역량진단과 같은 평가가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교 내에서 이를 처리하고 기록하는 업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 외적인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길 수 있으며, 수업준비와 연구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들 우려가 크다. 즉 교사들의 행정적 업무부담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제도가 실질적인 교육 질 향상보다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교사들의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새로운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교사의 성장을 위한 조건 _ 평가가 아닌 지원 이번 개편안은 교사들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다. 그러나 교사의 진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가방식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사들이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 없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으려면, 실질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이 없다면 새로운 제도는 단지 이름만 바뀐 또 하나의 비효율적인 제도로 끝날 위험이 크다. 진정한 변화는 제도적 개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들이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사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진두지휘한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재등용됐다. 교육부 장관을 두 번 지낸 안병영 전 장관에 이어 역대로 두 번 장관에 오른 이 장관의 정책은 다양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자사고 확대,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입 개편을 주도했다. 현 정부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AI디지털교과서, 고등교육 자율권 확대, 교육발전특구사업, 글로컬(Glocal)과 라이즈(Rise)사업 같은 정책을 내놨다. 진행 중인 정책의 평가는 신중해야 하지만, 사교육 줄이기 목표가 붙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한번 들여다보자. 전국 지자체의 4분의 1이 교육특구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다.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하면, 정부가 3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 지자체들은 돈을 따내려고 여러 아이디어를 짜내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취지는 좋다. 전국적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 교육 활로를 연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간 교육에 무관심했던 지자체에 자극을 주는 일 또한 신선하다. 그렇지만 방법이 이상하다. 전국의 지자체 중 4분의 1이 교육특구로 지정됐으니 말이다. 여기서 그치지도 않는다. 앞으로 계속 더 지정하겠단다. 전 국토의 교육특구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할 말을 잊게 만든다. 교육부는 1차 공모에서(2024년 2월) 사업을 신청한 전국 40곳 지자체 중 77.5%인 31곳을 교육특구로 선정했다. 3년간 시범운영하는 선도지역은 19곳,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 곳은 12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애초 구상이었다. 교육부는 2차 공모(2024년 7월)에서도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47곳 중 절반이 넘는 25곳을 특구로 지정했다. 그러다 보니 교육특구에 들어가지 못하면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다. 충북에선 11개 시·군 중 단양군만 들지 못했다. 강원도는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미지정 지역보다 많다. 특구 모델도 붕어빵이다. 대다수 지역이 자율형 공립고 운영이나 지자체 주도 돌봄시스템 지원 등을 특화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 설명이 이상하다. “교육발전특구는 특정 지역에 집약적으로 자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경제자유구역청 특구와 다르다. 궁극적으론 전국을 100% 교육발전특구화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다. 다음은 이주호 장관의 설명이다(2024.9.15., 불교방송과의 추석 특집 대담의 스크랩 원본 중). “교육발전특구는 유·초·중·고와 대학까지 포함하는 전체 교육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발전특구로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소위 확산형 특구라고 해서 일부만 특구로 지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가 다 각각이 특색이 있잖아요. 그 각각의 특색을 다 살려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각각의 특색에 맞는 학교들을 하려면 거기에 맞춘 규제 완화를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가 그냥 특구 개념 없이 그걸 하려면, 그러면 이제 큰 논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한 지역에 맞는 어떤 규제를 만들어 주는 것은 그 지역단위에서 합의만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혁신적인, 그런 정부 특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제안을 하면 정부가 특례도 인정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맞는 특별교부금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다. 일부만 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의 특색을 다 살려서, 거기에 맞게 규제 완화를 해 주겠다는 얘기 같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움켜쥐고 있는 규제야 풀면 되고, 지역별 특례야 사실 지역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인데 국민 세금으로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닌가. 특히 전국 지자체 4곳 중 1곳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는데 앞으로 계속 지정하겠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특구당 3년간 100억 지원은 空言? 더 중요한 것은 재원 분배다. 특구 한 곳당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말에 지자체들은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당초 발표와는 달리 시설 투자는 제외하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한해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쪼그라든다. 지방의 한 지자체 사례가 대표적이다. 올해 지원하는 돈은 교육부 1억 2,400만 원과 지자체 1억 2,400만 원을 더해 2억 4,800만 원에 불과하다. 당초 연간 기대치 30억 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시설보다는 기반 중심의 사업”이라고 말한다. 즉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이어서 학생 지원과 프로그램 구상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결국 3년간 100억 원은 장밋빛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교육발전특구의 또 다른 의문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과 학교 선정이다. 교육부는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 중 12곳을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 학원가에는 초등생 의대반까지 생기고,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이 갈수록 심화되고, 의대 반수생이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 8월 21일 이렇게 발표했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을 창출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가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19개 지역 중 14개 지역이 이번 사업에 신청하였으며, 교육정책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지역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컨설팅)단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12개 지역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 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이 추진되며, 이를 위해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교육부, 8월 20일 자 보도자료 중 특구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는 지방 역차별 교육부가 선정한 기초단체는 춘천·원주·구미·울진 등 4곳이다. 광역자치단체는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 등 5곳이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기초단체는 경남(진주·사천·거제),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이다. 어떻게 사교육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인지 보도자료의 예를 보자. 춘천시는 초3과 중1·고1을 대상으로 ‘수학 포기자 없는 미래 교육을’, 부산은 중1을 대상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학년’을, 제주는 24개 고교를 대상으로 ‘질문 있는 학습’을 각각 내걸었다. 또한 울진은 ‘한수원과 연계한 진로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미는 ‘금오공대와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각각 사교육 부담을 없애는 묘안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지원 사업의 운영기간은 3년 또는 2년이고,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을 지원한다는 게 교육부 발표 내용이다. 한 지역에 3년 또는 2년 동안 최대 7억 원으로 사교육 부담을 없애는 모델 지역이나 학교를 만들겠다는 발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이고 열심히 궁리해 짜낸 정책이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사교육비 연간 27조 최고, N수생은 포함도 안 돼 대한민국 전체를 교육특구로 지정한다는 구상부터 그 특구 안에 사교육 부담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발칙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가 27조 원으로 치솟은 데 이어 2024년에는 의대 열풍 등의 영향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2023년 9월 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만 봐도 알 수 있다. 당시 교육부는 초·중·고교 사교육비 목표를 ‘24조 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6조 원이었는데 그보다 1조 8,000억 원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허언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2023년 초·중·고 학생수는 521만 명으로 2022년의 528만 명보다 7만 명가량이 감소했는데도 말이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남발과 ‘특구 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선정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격차를 더 벌릴 우려가 있다. 한 해 23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는 초저출산 시대에 대체 전국을 조각조각 나누는 교육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례가 주어지는 ‘교육특구’지만 특구 아닌 곳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곳에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분절화(segmentation) 구상이 초연결(hyper-connectivity) 시대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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