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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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이 유·초·중등 교육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근 한국교총은 민 의원실에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22만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이 16만2391개(73.5%)에 달하고, 26명 이상도 7만7707개(35.2%)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 교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교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높아져 중등의 경우 무려 5명 중 1명이 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자교과서, 전자칠판 등 교육시설 개선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 해소,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교부금에서 충당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이 파행될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경직성 고정경비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시스템적 개선 예산이 아예 사라지거나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 11조 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부금법만 개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은 실종된 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까지 높다”며 “교부금 어린이집 지원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본격 통합 이전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범학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 가운데 유치원은 68개, 어린이집은 84개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됐다. 시범학교는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8시간을 교육과정과 연장과정(현 유치원 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하며, 학부모 수요가 있으면 추가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인다. 영유아 나이별 기준 교사 수가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교육청은 시범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고려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한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지자체-교육청-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영유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이음교육·4대 분야 직무연수(교육과정 실행, 영유아 지원, 정서발달 지원,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영유아 지원) 등 다양한 연수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청들은 최근 정서·행동 위기아동의 증가 등을 고려한 특색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문가·전문기관과 위탁관계를 맺거나 정서·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정서 건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서울·부산·대구·광주·세종·충북교육청은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치료 지원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해 최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19일부터22일까지 3박 4일간 국무총리 주관(행정안전부 총괄) 을지연습에 교육부와 총 248개 교육행정기관2만9000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 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 절차에 숙달하기 위해 연 1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비상 대비 훈련으로, 1968년 무장 공비 청와대 기습 사건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37개 국립대학이 처음으로 참여해 대학의 위기관리 역량 제고, 전시 상황에서도 연합대학 운영 등을 통한 학업 지속 등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해 전시 전환 절차를 숙달하는 등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을지연습은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최초 상황보고, 전시 직제 편성, 전시 행정기관 소산·이동,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등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연습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이나 사이버 위협 등 상황을 가정해 학생 보호와 긴급 학사 운영을 위한 다양한 실전 대비 훈련을 한다. 전시 상황에서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교육 지원 및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에 대한 토의를 통해 비상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은 22일 14시에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다. 각 기관에서는 공습 상황을 가정해 훈련 사이렌이 울리면 학생 대피 훈련을 하고 국민행동요령을 교육하게 된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실태 조사와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과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정책수립에 필요한 교육실태 조사를 통해 보호자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원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당국의 학부모 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BS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으로 인한 공적 재원 감소와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육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고, 시청자들에게 그 가치를 돌려주기 위해 ‘EBS 서포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EBS는 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공영방송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상업적 재원으로 구성된 재원 구조로 돼 있다. TV 수신료 2500원 중 70원을 받고 있지만,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으로 인해 공적 재원이 더욱 심각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EBS는 설명했다. 더욱이 방송광고 매출과 교재 매출이 큰 폭으로 악화하며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EBS 서포터 캠페인은 ‘응원’(Support), ‘구독’(Subscribe), ‘공유’(Share) 등 세 가지 키워드를 내세워 EBS가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청자들의 지지와 응원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EBS를 응원하는 방법으로 EBS 콘텐츠를 구독해 이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EBS는 19만 개의 프리미엄 콘텐츠를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OTT 서비스, ‘EBS Play+’를 운영 중이다. 어학, 지식/교양, 유아/어린이,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최저 월 4000원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콘텐츠뿐만 아니라 구독자들을 위한 부가 서비스와 혜택들도 제공한다. EBS는 앞으로도 구독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다. EBS 서포터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BS 공식 홈페이지(www.ebs.co.kr)와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생님, 대체 눈이 왜 그래요?" 이건 또 무슨 일이란 말인가. 허둥지둥 화장실로 달려갔다. 아뿔싸, 왼쪽 눈 흰자에 핏줄이 붉게 터졌다. 나와 여름맞이 물총놀이를 한 60명 5세 어린이의 물총 공격에 그만 나의 눈을 내어주고 만 것이다. ‘어휴, 안경 벗지 말고 그냥 끝까지 쓰고 있을걸.’ ‘그래도 아이가 다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쳐서 다행이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둥둥 떠다닌다. 하지만 별 수 있으랴. 오늘 하루 퇴근 전까지 나는 물총놀이를 하다가 얻은 영광의 상처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해야 할 것 같다. 예상대로 마주치는 교직원과 어린이들이 걱정하며 내 눈에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에 나는 60대 1로 대결한 무용담을 들려주며 웃음으로 넘겼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혀를 끌끌 찬다거나 어이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듣는 반응도 있는가 하면 다친 눈이 신기해서 얼굴을 들이밀고 계속 쳐다보는 어린이도 있다. 나는 1% 교사다 그렇다. 내가 속한 이 학교는 여자 선생님이 99%, 남자 선생님이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이다. 그 안에서 나는 15년 차 남자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처음 근무할 때의 남성 비율이 0.3%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비율이 세 배 이상 많아졌다. 그야말로 크나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 현장에서 남자 선생님으로서 경험하는 일화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보다 비슷하다. 올해 2월의 일이다. 반 배정을 받고 학부모님께 한 분, 한 분 전화를 돌렸다. 대부분 이 전화를 받으시고 처음에는 조금은 설렁설렁 "네~ 네~"하고 받으시다가, 내가 "그래서 제가 담임교사입니다"하고 말씀드리면 찰나의 멈춘 공기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그리고 학부모님은 웃으시고, 나도 따라 웃는다. 하하하 웃고 나서 안내 사항과 함께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마무리한다. 단지 학부모님만 남자 유치원 선생님을 어색해하시는 것이 아니다. 교육지원청 연수에 가면 혹시 컴퓨터 고치러 오셨냐고 물어보신다. 또, 다른 유치원 교직원이 우리 유치원에 오셔서 인사드리면 행정실장님이냐고 하신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라고 말씀드리면 그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15년 동안 경험해 왔다. 어린이의 첫 학교인 유치원은 그 학생의 연령 특성상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주로 여성이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여 머리로는 다들 남성도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 비율상 눈앞에서 남자 유치원 선생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이 많이 없으셨기에 막상 실제로 만나서 어색해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학부모님이나 교직원분들이나 시간이 지나면 처음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신다. 역시나 시간이 약이다. 우리 반 교실은 늘 시끌시끌했다. 아이들 있는 교실이야 당연히 시끄러운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교사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나의 첫 발령지는 경기도 가평이었다. 유치원 뒤편엔 나지막한 산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매주 산을 오르내렸다. 쑥도 캐서 떡도 해 먹고, 오가는 길에 뱀을 보고 뜨악했던 일 모두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이때 배운 것이 아이들에게 바깥 놀이는 축복이라는 것이다. 가능하면 매일 바깥 놀이를 나가는 이유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 집중해서 작은 생물을 관찰하는 모습, 텃밭과 화단에 신나서 물을 주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는 것은 나에게도 축복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아이들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 생명력이 아이들을 자라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단단해진다. 놀이로 자라는 아이들 2012년 겨울, 우리 반 교실에는 카메라 센서가 달린 한 게임기가 들어왔다. 신체를 인식해서 움직임으로 화면 속 캐릭터를 조종할 수 있었다. 겨울은 너무 춥고 아이들도 바깥에서 장시간 뛰어놀기가 마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의 신체 놀이를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찾은 고마운 기계였다. 당시 중고장터를 오랫동안 찾다가 발견해 뛸 듯이 기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요즘에는 ‘에듀테크’라는 멋진 이름이 붙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게임기’를 교실로 들여오기에는 교사로서 작은 용기가 필요했다. 다행히도 관리자들과 학부모들이 나의 의도를 알아주셔서 교실에서 신체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이후로도 나의 관심은 유아기에 적합한 에듀테크 기기를 활용해 배움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있다. 동화와 노래도 만들고, 환경의 날 주간에는 바다를 구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로봇 청소기를 빌려와 함께 교실에서 생활하며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살펴봤다. 어린이들이 게임을 기획하면 인공지능으로 코딩해 만들기도 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린이들에게 인공지능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상이기 때문이다. 여름이 참 무덥다. 유치원 텃밭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은 모습이 참 탐스럽다. 매년 이맘때 아이들과 함께 토마토를 수확하며 잘 영근 이 둘이 참 닮았다 생각한다. 어린이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 ‘이 토마토처럼 너희도 잘 자라났구나. 올해도 찾아와 주어서 고맙다. 함께 해주어 고맙다. 한 학기, 너희와 함께 나도 한 뼘 자랐구나. 이제 신나는 여름, 안전한 여름을 보내고 우리 2학기도 힘내보자. 사랑한다, 얘들아!’ -농부 같은 마음의 선생님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고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역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논술에서는 현 정부에서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란 무엇인지 추진배경 및 목적, 주요 정책방향 등을 살피고 교육발전특구의 시행에 따른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내용 중 유·초·중·고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설명코자 한다. 또한 결어로써 교육발전특구 시행에 대해 기대하는 바와 필자의 우려를 서술함으로써 향후 교육발전특구가 실효성 있는 성과로 창출되기를 바란다. 교육발전특구 추진 배경 및 목적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간의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고 지역소멸의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표 1] 참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 지역인재 양성,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는 중이다. 주요 정책방향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정책방향을 살펴보자. 첫째,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이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PART VIEW] 둘째, 공교육 경쟁력 제고이다. 공교육 틀 내에서의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교육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지원 확대이다. 지자체의 지원 및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 권한을 강화하는 등 특구 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의 합리화이다.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신청 단위 및 주체 교육발전특구 지정 지역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기본으로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선정할 수 있다. 선정 후에는 3년간 시범 운영되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광역(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공동으로 교육발전특구 협약체결을 체결하여 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지자체·교육청·이전 공공기관·기업·대학 등 함께 ‘지역협력체’를 필수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지역협력체는 특구를 신청한 광역(기초)지자체장-교육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별·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특구 운영방안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며, 기초지자체 단위 지정 시 지역협력체에 해당 기초지자체장,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여한다. 이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교육 단계별 중점 추진 내용 교육 단계별 중점 추진 내용은 교육 단계별로 유아·돌봄 분야, 초·중·고 분야, 고등교육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유아·돌봄 분야와 초·중·고 분야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아·돌봄 분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유아교육·돌봄과 지방정부 돌봄 역할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한다. 교육과정과 방과후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 모델을 발굴·확산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자체·교육청이 협력하여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돌봄에 대한 지역단위의 책임과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초·중·고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의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지역의 좋은 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공교육 강화, 학교교육의 혁신, 학생 성장 지원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지역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및 학교별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공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교육 혁신을 위해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좋은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전체의 공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하며, 진학 및 직업교육, 학업 및 예체능교육, 과학기술교육 및 최신 분야 학습 등에 대한 맞춤형교육으로 학생 성장을 종합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중점 추진내용이라 하겠다. 결어 우선 필자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도입의 목적과 정책방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발전특구의 선정과 시행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소멸이 해결되고, 지역의 공교육이 발전하기를 바란다. 또한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발전전략과 지역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체제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이를 함께 나누며 해결책을 제안코자 한다. 첫째, 정책의 일회성 도입 및 소멸로 인한 연계성 차원의 우려이다. 선정된 지자체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3년간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3년 단위 한시 사업으로 종료되는 결과가 우려된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는 시범 운영 3년의 기간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계획 수립, 관련 법 및 제도적 검토, 미래예측이 함께 필요하다. 둘째, 교육의 목적 및 가치적 측면에서의 우려이다. 교육발전특구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이 주로 과학고·자사고, 국제중·고, IB 학교 등의 도입을 이야기하기에 소수의 특권학교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자극할 수 있고, 이는 교육 본질 및 가치 훼손 우려로 다가온다. 교육발전특구를 방패 삼아 제2·3의 대치동 탄생 등과 같이 보다 극심한 성과 위주, 경쟁 위주로 몰아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발전특구는 경쟁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고, 엘리트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그러기에 모두를 위한 수준 높은 개별화·맞춤형 공교육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교육발전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선정 및 시행 시 공교육의 가치를 보존하고 존중해나가는 정책적 세심함이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별 유사한 정책과 계획 수립에 대한 우려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정 규모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1차 선정만 전국 30곳, 7월 기준 2차 지원이 완료되어 선정과정이 진행 중이다.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지정기준은 합목적성, 계획의 우수성, 연계·협업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발전특구 간의 유사한 정책과 계획 수립이 다수 존재한다. 이는 ‘교육발전특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으로 실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특색 있는 발전전략과 지역교육이 연계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실효성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지역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타당성·객관성·공정함을 담보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정책 수립과 도입이 아닌 수립과 실행과정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기초지자체)·교육청(교육지원청)·교육부와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운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의 비영리단체·시민단체 등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며 공유가 가능할 때 교육발전특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3년 단위 ‘시한부 사업’이 되어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소수의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공교육 안에서 모든 학생에게 주어지는 차별 없는 수준 높은 배움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발전특구가 열심히 준비하고 실행하려 노력하는 지자체와 기초지자체들의 선한 노력을 이용하여 쥐여주는 당근이 아닌, 제대로 설계되고 계획되어 순차적 로드맵을 가지고 실행되는 성공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지역 소속 학교 및 교육구성원 그리고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 및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진정한 지역과 지역교육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인도 서남부 해안, 아라비아해와 마주하며 자리한 케랄라(Kerala). 우리가 상상하던 인도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눈부시게 아름다운 해변과 고급스런 리조트, 열대의 야자나무 숲이 우거진 호수와 수로를 따라 유유히 떠다니는 하우스보트(House Boat), 거대한 산 능선을 따라서는 차밭이 끝없이 펼쳐진다. 힌두교·이슬람교·불교·그리스도교 등 각기 다른 종교문화가 조화를 이룬 유적과 문화 역시 케랄라 여행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향신료다. 케랄라공항에 비치된 케랄라 안내책자에는 케랄라(Kerala)가 인도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으로 소개되어 있다. 문맹률 0%, 인도에서 유아사망률이 가장 낮고, 평균수명이 가장 긴 곳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져 있다. 안내책자의 설명처럼, 아수라 같은 뭄바이공항을 거쳐 케랄라에 도착해 게이트를 빠져나왔을 때, ‘이곳이 인도일까?’라는 의문을 품을 정도로 풍경은 한없이 평온했다. 인도가 아닌 인도의 풍경, 코친 케랄라 여행의 시작은 항구도시 코친(Cochin)이다. 아라비아해와 인도 최대의 벰바나드(Vembanad) 호수(1,512㎢)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처음 마주하는 코친의 풍경은 이국적이면서도 이질적이다. 포구를 따라 독특한 생김새의 중국식 어망이 해변에 펼쳐져 있고, 거리에는 유럽풍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코친은 인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항구. 예로부터 케랄라 해상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카다몬·후추·육두구 같은 값비싼 향료들이 코친을 통해 중동과 유럽으로 실려 나갔다. 중국과 아라비아 상인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고, 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 등 열강이 몰려들어 각축을 벌였다. 코친을 찾은 여행자들은 포구부터 달려간다. 고깃배가 드나드는 넓은 포구에는 집채만 한 어망 20여 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가이드북에서 보았던 중국식 어망의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20m가 족히 넘을 법한 기다란 나무 5개에 그물을 엮어 펼치고 커다란 나무로 지지대를 만든다. 기중기 형태로 그물을 내렸다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이 어업 방법은 원래 중국 광둥성의 어부들이 하던 것으로 1400년대 몽골군들이 이곳까지 내려와 전파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확은 노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검은 근육의 장정들이 줄을 당겨 그물을 끌어 올리면 넓은 그물에는 고작 조그만 물고기 서너 마리가 들어있을 뿐이다. 관광객들은 흥미롭게 지켜보다 사진을 찍고, 어부들과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한다. 어부들은 어망을 잡고 있는 여행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는데, 물론 조업이 끝나면 ‘참가비’를 받는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흔적은 포구에서 10분 거리인 마탄체리(Mattancherry) 지구에서 엿볼 수 있다. 이곳에는 인도 최초의 유럽형 교회인 성 프란시스 성당이 있는데 성당은 포르투갈의 탐험가인 바스코 다 가마가 묻힌 곳이기도 하다. 인도양 개척 항해에 나선 바스코 다 가마는 1524년 포르투갈의 인도 무역 책임자로 부임했다가 과로로 숨지고 성 프란시스 성당에 묻혔다. 성당 한쪽에는 포르투갈 항해사의 모습을 담은 액자와 그의 무덤을 덮었을 묘석이 놓여있는데, 그의 유해는 12년간 이곳에 있다가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성당에서 멀지 않은 곳의 마탄체리 궁전도 꼭 둘러보아야 할 유적이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건설해 1555년에 코친의 지배자인 비라 케랄라 바르마에게 선사한 건축물로 1663년에 네덜란드가 증축한 후 ‘네덜란드 궁전’(Dutch Palace)으로 불리게 됐다. 계단을 올라 궁전 내부에 들어서면 코친 왕(Raja)들의 초상화와 힌두교 신화와 관련된 거대한 벽화가 전시돼 있다. 마탄체리 궁전에서 북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향신료와 그림·탈·인형·목공예품 등 각종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을 지나 유대인 회당에 닿는다. 향신료 무역을 위해 자리 잡았던 유대인들은 바스코 다 가마가 상륙하기 이전까지 이곳 상권을 주도했다. 한때 꽤 많은 유대인이 살았지만, 20세기 중엽 이스라엘 건국 이후 모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고 지금은 딱 9명만 남았다. 긴 바지를 입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이곳 내부에는 중국 광둥성에서 왔다는 대리석 바닥과 벨기에에서 수입한 촛대가 있다. 코친에서 꼭 경험해야 할 것은 무언극인 카타칼리(Kathakali) 관람이다. 인도의 5대 고전무용 가운데 하나로 ‘카타’는 이야기, ‘칼리’는 연극을 뜻한다. 카타칼리는 7년 정도 교육을 받은 남성 배우들이 공연을 한다. 공연에 앞서 배우들의 분장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데 선한 인물을 표현하는 녹색과 흰색, 악한 인물을 표현한 검은색과 붉은색, 여성인 노란색 등 그날그날의 공연 내용과 등장인물에 맞게 1시간 동안 화려하게 분장한다.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는 모습은 사뭇 진지하게 느껴진다. 원래 공연은 하루를 꼬박해도 다 볼 수 없을 만큼 오래 걸리지만, 관광객들을 위해 1시간으로 짧게 줄여 실시하고 있다. 어두침침한 무대 한쪽에는 악사가 자리를 잡고 앉아 북을 두드리고, 배우는 기쁨·슬픔·평화로움·화 등 다양한 감정을 얼굴로 표현한다. 관객들은 침묵 속에서 배우들을 통해 힌두교 신들의 이야기에 빠져든다. 남인도의 야생과 만나다, 테카디 코친을 나온 여정은 동쪽으로 190km 떨어진 테카디(Thekkady)로 향한다. 인도 서부를 세로로 가로지르는 웨스턴 가츠 산맥을 넘어야 한다. 버스를 타고 산을 넘다 보면 거대한 차밭과 만난다. 사방을 둘러봐도 차나무 밖에 안 보일 정도로 거대한 차 재배지는 위압적이기까지 하다. 테카디는 향신료로 유명한 지역이다. 여행자들은 향신료 농원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각종 향신료를 구입하기도 한다. 늘 가루 상태로만 봐왔던 후추나무 덩굴, 향신료의 여왕이라 불리는 카다멈(Cardamom), 향긋한 레몬그라스, 다섯 가지 맛을 내는 올스파이스, 계피 등을 재배하는 농장을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샅샅이 훑어보는 일이 흥미롭다. 사실 이 향신료는 케랄라의 영화와 고통을 함께 불렀던 마(魔)의 작물이기도 하다. 로마시대부터 이미 향신료 교역항을 둘 정도로 이 지역이 번성했지만, 훗날 15세기 말엽부터 단지 ‘먹는 금’들을 약탈하기 위해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이 이곳을 찾았으며, 결국 원주민들을 향해 총칼을 겨누게 된다. 테카디의 또 다른 즐거움은 야생동물과 눈을 맞추는 일이다. 테카디에는 남인도에 10여 개 흩어진 야생동물 서식지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페리야르 야생동물 보호구역(Periyar Wildlife Sanctuary)이 있다.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돌아보며 야생동물을 관찰하는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나무 사이에는 긴꼬리원숭이가 뛰어다니고, 물속에서 빠져나온 나뭇가지에는 물총새와 가마우지 같은 야생 조류가 교태를 부리며 앉아 있다. 투어 프로그램은 아침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간단한 음식이 제공되며 망원경도 빌릴 수 있다. 드넓은 호수에서 즐기는 이국의 휴식, 쿠마라콤 아라비아해로 흘러드는 44개의 강이 서로 얽혀 있는 케랄라주의 내륙수로(Backwater)는 길이가 무려 900km에 이른다. 열대우림 사이로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는 강물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운하처럼 마을을 서로 연결하는 교통로 역할을 한다. 쿠마라콤(Kumarakom)은 케랄라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는 곳이자 내륙수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며, 인도 내에서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쿠마라콤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하우스보트 ‘케투발롬’을 타고 벰바나드 호수와 수로를 여행하는 것이다. 하우스보트는 대나무 틀에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집을 얹은 목선. 원래 쌀을 싣던 화물선인 라이스보트를 관광용으로 바꾼 것이다. 하우스보트는 유람선이라고 보면 된다. 보트 안에는 없는 것이 없다. 침대가 딸린 객실은 기본. 회의실에 부엌과 라운지까지 갖추고 있어 호텔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 선장과 요리사, 선원이 함께 탑승한다. 하우스보트를 타는 여정은 말 그대로 유유자적이다. 물길 좌우로는 높다란 야자수들이 이국의 정취를 뽐내며 서 있고, 보트는 그사이를 느린 속도로 흘러간다. 모든 것이 여유롭고, 평화로우며, 낭만적이다. 보트는 케랄라 사람들의 일상에 다가서기도 한다. 물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 목욕하는 어린이, 낚시 중인 아저씨 모습 등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배에 탄 외국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따라오는 동네 아이들도 귀엽다. 얼마를 갔을까. 갑자기 수문이 열리더니 하우스보트가 좁은 수로를 따라 들어간다. 보트가 정박한 곳은 고급 리조트. 호수 곳곳에는 이처럼 고급 리조트가 숨어있다. 요가와 낚시는 물론 카누 타기에서 선셋 크루즈까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다. ‘꼭 다시 오고 싶다.’ ‘두 번 다시는 오지 않겠다.’ 인도를 다녀온 이들의 반응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 다시 오고 싶어 하는 이들이 알 수 없는 인도의 매력에 빠진 것이라면, 오지 않겠다는 이들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모든 게 불편한 인도에 질린 이들이다. 하지만 남인도를 여행한 대부분의 여행자는 인도를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곳으로 꼽는다. 세계적인 여행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가 케랄라를 ‘꼭 가봐야 할 세계의 50곳’ 가운데 하나, 그것도 지상낙원(Paradise Found) 분류로 꼽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마시멜로 테스트 다시 보기 지난달 연재에서 자제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개인 자제력 절대 수준’을 들었다. 교사들의 자제력 절대 수준이 아주 높다면 자제력 상실로 인한 분노 폭발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개인의 자제력 절대 수준을 높이기 위한 훈련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시멜로 테스트는 스탠퍼드대학의 월터 미셸(Walter Mischel) 교수가 1968년에서 1974년 사이에 스탠퍼드 빙 유아원에 다녔던 550여 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Mischel, 2015:30). 이 실험에서는 유아원생들을 책상 앞에 앉힌 뒤, 마시멜로 하나를 책상 위에 두고서 15분을 참으면 마시멜로 2개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관찰하였다. 한 개의 마시멜로로 당장의 욕구를 채우는 대신 두 개의 마시멜로를 기다리는 능력, 즉 자제력을 언제 어떻게 발휘하는지 관찰했으며, 계속 조건을 바꿔가며 무엇이 아이들의 자제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Mischel, 2015:15). 참여자 표본을 추적해 10년 간격으로 다양한 척도로 그들을 평가한 결과 ‘네다섯 살 나이의 그 아이들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렸느냐에 따라서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차이를 보였고, 나아가 대입 시험성적도 달랐다. 그들이 스물일곱 살에서 서른두 살이 됐을 때는 더 오래 기다렸던 아이들이 더 낮은 체질량지수와 더 나은 자아존중감을 보여줬고,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구했으며, 좌절과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했다. 또한 중년에 이르러서는 중독 및 비만과 관련 있는 뇌 영역에서 명확히 다른 스캔 영상이 나타났다’(Mischel, 2015:10). 미셸이 발표한 논문의 원래 제목은 유예되었지만 더욱 가치 있는 보상을 위한,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유아원생들의 자주적 유예에 관한 연구 및 그 이론적 틀이다. 그런데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가 뉴욕타임스에 ‘마시멜로와 공공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이 논문을 소개한 후, 언론에서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별칭을 붙여주면서 이 연구는 ‘마시멜로 테스트’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Mischel, 2015: 24). 실제로 이 실험은 종종 마시멜로가 아닌 쿠키나 기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른 것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 연구가 언론에 소개된 이후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마시멜로 앞에서 보여준 자제력이 그 아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서 자제력이라는 것이 타고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련 연구를 해온 월터 미셸은 사람들의 이런 인식이 오해라고 말한다. 그는 마시멜로 테스트: 자제력이 성공의 엔진(Mischel, 2015)을 통해 개인의 자제력 수준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뇌의 가소성과 자제력 훈련의 가능성 현대 과학의 주된 교훈은 우리 뇌 구조가 DNA에 의해 이미 불변으로 확립되어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많은 유연성과 가변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1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은 인간의 두뇌가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능력을 말한다. 즉 뇌가 가소성(plastic)과 순응성(malleable)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뇌의 특징은 꽤 현대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우리의 뇌는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스스로를 (한계 내에서) 재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진화시켜 왔다.뇌의 가소성 덕에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과 교육이 가능하다. 물론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의 뇌도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정도가 다를 뿐이다. “우리는 장차 무엇이 될지를 결정하는 고정적인 자질 보따리를 둘러메고 엄마 배 속을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사회적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성장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리에게 동력을 부여하는 기대와 목표, 가치는 물론이고 자극과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형성하게 돕는다.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인생이야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Morf and Mischel, 2012. Mischel, 2015: 325-326에서 재인용). 미셸(Mischel, 2015:324-326)은 인간 노력을 통한 개인 특질 변화 가능성을 더 믿는다. 만일 스스로를 바꾸고 싶다면 뇌의 가변성을 믿으라고 조언한다. 그는 자제력에 관한 연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라는 존재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느낌과 행위 그리고 될 수 있는 바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요약하고 있다. 자제력 훈련의 한계 자제력을 비롯한 개인의 특질은 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재설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간 뇌의 가소성은 정의에 나타난 것처럼 ‘한계’가 있다. ‘우리의 삶이 DNA 제비뽑기가 아니라 스스로 공들여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무엇’(Mischel, 2015:325)일 수 있지만, 한계가 있고 개인차가 있다. 미셸도 타고난 자제력 수준의 차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Mischel, 2015:17). 자제력을 기를 수는 있겠지만,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자제력이 길러지는 수준에는 개인차가 있다. 타고난 자제력의 차이는 출발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제력 훈련 효과에도 차이를 나타낸다. 물론 자제력 훈련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의 자제력 훈련 성과가 당연히 더 좋을 것이다. 하지만 자제력 훈련 효과를 과신하는 사람들이 유의할 것이 있다. 자신들이 경험한 변화를 바탕으로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노력이 부족하거나 신념이 미약한 탓이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박남기(2018)가 실력의 배신에서 밝히듯이 개인이 갖추고 있는 실력마저도 타고난 머리와 집념, 좋은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친구 등 대부분 선천적인 운과 후천적인 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노력과 훈련을 통해 자제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제력 발휘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의 특성과 의지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도 있다. 뉴욕대학교와 UC 어바인대학 연구팀은 유사한 마시멜로 테스트와 연구를 실시하고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을 기대하며 참을 수 있는 능력’은 아이의 타고난 ‘인내심’보다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더 관계가 깊다는 것을 밝혔다. 일단 부모나 1차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교육 수준을 감안하고 나면, 만 4세의 충동적인 아동과 의지가 강한 아동 사이에 나타났던 성취의 차이가 만 15세가 되면 대체로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 4세 때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만 15세가 되면 부유한 전문직 가족 출신의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배경을 가진 또래보다 일반적으로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Critchlow, 2019:58-59). 그들에 따르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오늘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고 해서, 내일도 있으라는 보장이 없음을 알고 있다. 눈앞의 마시멜로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확실하지도 않은 두 번째 마시멜로를 위해 자제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반면 부유한 집의 아이들은 경험상 집의 냉장고는 늘 채워져 있었고, 설령 두 번째 마시멜로를 놓치더라도 크게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성인이 된 후의 성공 여부는 자제력보다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3 두 번째 결론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자제력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력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0여 년간의 교육계 숙원이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부처통합에 이어 통합 교육 기관과 교원 자격의 통합방안에 대해서도 기본방향을 내놨다. 우선 통합 교육 기관의 명칭에 기본적으로 ‘학교’를 담기로 한 부분은 크게 고무적이다. 다만 ‘유아학교’로 최종 결정될지 ‘영유아학교’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유아교원 4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보통합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요구했다. 가장 먼저 명칭을 ‘유아학교’로 확정할 것이다. 유아학교의 유형을 강제로 통합하기보다는 시설적 한계, 설립별 차이 등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열어둘 것을 주문했다. 교원자격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도 전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있는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자격안은 제도 설계의 편의성이 매우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의 조정·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교육적 효과와 교원의 전문성을 볼 때 0~2세와 3~5세의 연령 발달상 특성이 현격한 차이가 나고, 해당 시기별 중점적 가치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 따라서 자격체제를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이원화는 것이 상향식 유보통합의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다양한 계획의 실현을 위한 재정이 과연 충분한지, 또 계획이 결국 ‘교원의 부담으로만 남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보통합의 제1원칙은 유아학교 체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교원의 자격을 보다 전문화하며, 양질의 교육·보육 기관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도 규정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뒤 고시하도록 명시됐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포함)을 보다 구체화해 공표하게 된다.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에는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정도만 공표됐는데 앞으로는 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추가된다.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열린 '유아학교 체제 확립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보통합 실행 및 유아학교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통합기관 명칭은 유아학교로, 교사 자격체제는 이원화해야 합니다. 주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이고 구체적 재원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가 행복한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재원과 통합기관 명칭, 교사자격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유보통합 실행 전략의 안정적 안착과 영유아가 행복한 유아학교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통합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기관의 여건, 특수성, 전문성에 따라 0~2세 뿐만 아니라 3~5세, 0~5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 자격 체제에 대해서는 3~5세 ‘유아교사’와 0~2세 ‘영아교사’로 이원화된 자격양성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정부 시안에는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자격,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해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0~5세 통합교사’ 제도는 발달 격차가 크고, 연령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욕구가 서로 너무나 달라 교사 전문성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0~5세 통합교사 제도는 연령별로 구분해 교사자격을 전문화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하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교사양성단계부터 3~5세 유아교사와 0~2세 영아교사 자격 제도를 구분해 ‘유아교사’가 3~5세를 전담하며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초등교육을 연계하고, ‘영아교사’는 0~2세를 전담하면서 유아-아동 돌봄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양성과정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불투명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유보통합의 주요 정책 과제인 ‘5대 상향평준화’,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계 개선’,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확실하고 구체적인 재원이 필수다. 4개 단체는 “정부의 유보통합 시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단계적 무상교육 실행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결국 유보통합의 안착을 위해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하면서 시범사업을 지속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는 답을 다음으로 미룬 과제들이 남았다. 영유아통합교원 자격에 대해 단일 자격(0∼5세) 또는 구분 자격(0∼2세, 3∼5세) 결정 문제, 양성체계 개편,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통합기관의 명칭, 모집 방식 등 사실상 가장 큰 관문들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 후 올해 말까지 확정하는 계획을 내놨지만 필요한 경우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후 법률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교원 자격 체계와 관련해 영유아정교사로의 단일 자격 체제, 그리고 영아정교사와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자격 체제 사이에서 의견은 팽팽하다. 특히 단일 자격 체제로 변경은 영유아 발달단계 차이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 문제가 따른다. 양성체계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직 교사의 새로운 통합자격 획득 과정에서 교육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마이너스 통합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한국교총은 "질 높은 교육 제공이라는 근본 취지에 따라 교사 자격 기준의 상향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며 "특히 현 국공립유치원 형태의 통합학교 모델에 임용되는 교사의 경우 기존처럼 최소 유치원 교사 자격을 기본으로 국가 임용고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질 관리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기관의 명칭도 미정이긴 하나 교육부는 교육계 요구대로 ‘학교’를 포함시킨 명칭으로의 변경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학교 명칭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원아 모집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유치원은 모집 시기와 입학 시기가 학교처럼 정해졌으나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집이다. 통합기관에서 유치원처럼 추첨 방식을 택할지, 어린이집처럼 맞벌이·다자녀 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해 우선순위를 둘지 등은 공론화로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입학·입소와 관련해서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되, 올해 11월까지 시스템 일원화를 통해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입학·입소 신청 창구를 ‘유보통합신청사이트’(가칭)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유치원 입학은 내년부터 우선·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를 도입한다는 안을 내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도 각각 다른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향 평준화 방안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경기 남곡초병설유치원(원장 지정구)은지난 16일원내 물놀이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50여명의 유아들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간이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물놀이 행사 중 안전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 및 준비운동을 실시하였고 10여 명의 학부모 교육자원봉사자와 함께 놀이를 진행했다. 물놀이 체험에 참여한 유아들은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들과 함께 물놀이 해서 좋았어요", "또 하고 싶어요"라며행사를 즐겼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활동에 참여하며 아이들이 신나게 놀이하는 모습도 보고 유치원 교육에 대해 더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했다. 남곡초병설유치원은앞으로도 유아,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을 계획,진행할 예정이다.
“너무나 안타깝게 떠난 후배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지난여름을 기억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힘을 합쳤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늘 행복하세요!” 교총 홈페이지 속 ‘故 서이초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글’ 중 일부다. 글 하나 표현 하나에 모두 미안함과 그리움이 담겨 있다. 전국 선생님은 유독 더웠던 지난해 7월 18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 스물셋의 나이에 너무나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후배·동료 교사를 생각하면 목이 메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했던, 그토록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교사의 죽음에 오열하고 분노했던 시간이 지나 어느덧 1년이 됐다. 기억과 슬픔은 남은 자의 몫이 된다. 교총은 15일부터 21일까지 추모주간을 정하고 전국 교원에게 고인을 애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청했다. 또 18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을 개최한다. 전국에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고인을 기리며 그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는 추모주간이 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와 과제는 무엇일까? 전국 교원의 교육 정상화 의지 이끌어 아픔 딛고 교권 보호제도 완성 이루자 첫째,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건과 통계, 교사들의 한탄과 눈물을 통해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드러났지만 이처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은 없다. 또한 점차 희미해지는 스승 존중 풍토 속에서 학교와 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 권리만 내세우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학교 문화에도 경종을 울리게했다. 둘째, 50만 교원의 공교육 정상화 의지와 단합의 전환점이 됐다. 서이초 교사의 눈물과 한은 내 일이라는 동질감과 그간 교육자라는 이유로 참고 참았던 분노의 표출을 가져왔다. 진상 규명 촉구와 교권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집회가 전국 수십만 교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과 국회 앞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하나의 점에서 시작된 자발적 성금 모금과 참여로 진행된 교사들의 검은 물결은 전무후무한 일로 교육역사에 남을 것이다. 셋째, 교권5법 개정 등 교권 보호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교권 침해 피해 교원 보호조치 강화, 가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조치 제도 마련, 민원대응체제 마련, 교원보호공제제도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1991년 5월 교원지위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개정된 것이다. 반면 올 3월부터 교권5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아직 현장 안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속초 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관련으로 법정에 선 교사들, 초등학생에게 뺨 맞은 교감 선생님, 유명 웹툰 작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 등 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 등 수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교원에게 민·형사책임 면제토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 미완성된 교권 보호제도를 이뤄내야 한다.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는 교사는 없어야 한다. 사회와 정부, 정치권은 교권 침해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교사의 열정과 전문성 약화는 우리 모두를 패배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교육부(UNESCO 파견) 부이사관 강정자 ▲인재양성정책과장 서기관 김주연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서기관 박소하 ▲교육부(국외 훈련 파견) 서기관 이정규 ▲디지털교육기획관 과학기술서기관 서혜숙 ▲교육부(영유아기준정책과 지원 근무) 행정사무관 이승영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전산사무관 남기범
정부가 유보통합 첫발을 떼긴 했으나 재원 마련 문제는 미해결 상태다. 예산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식의 막연한 입장이다. 수년 전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 당시 추가 소요 예산의 규모는 빠진 채 공개됐다.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 말 확정 예정인 상황이라 규모조차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교육청 등과의 협의에 따라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대책을 열어놔 교육 현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2023년 기준 영·유아 보육예산은 약 10조 원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던 5조 원 정도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쳐도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와 특수보육시책사업 등 5조 원 정도의 이관은 불투명하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 금액을 확보할 만한 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에 집행하던 시·도의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나, 시·도와 교육청 간 협의에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이들은 재원 마련의 지속성 측면에서 재정 이관의 기준을 법률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지역별로 시·도와 교육청의 협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재원의 편차는 물론 매년 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관 간 입장의 차이로 법 마련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보통합 관련 교사 증원, 교사 연수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 급식 개선 등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소요 재원까지 고려한다면 예산은 더욱 필요하다. 그렇다고 교부금 사용은 교육 현장에 더 큰 부담을 불러올 위험이 따른다. 초·중·고 학교에서 디지털 전환 등 미래교육에 대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데 유보통합 비용까지 충당한다면 중장기적 교육 여건 개선은 멀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국·공립유치원 정규교사 확충과 투자 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맞춤돌봄 인력의 충분한 확보, 기존 복지부 영·유아 보육 예산의 확실한 이관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며 "유보통합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일반 지자체 관련 예산 이관 및 국고 지원 방안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하지만 정책 실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교원, 그리고 주요 수요자 층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부가 전국 2041개 유치원 원장과 교사 2000명,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서 이와 같이 나왔다. 조사 결과 교원들의 찬성도가 낮았다. 유보통합 찬성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교사는 평균 2.15점으로 유치원 구성원 가운데 가장 부정적이었다. 유치원 원장들의 유보통합 찬성도는 평균 2.34점으로 만 5세 의무교육(3.65점), 유치원 무상교육(3.63)보다 1점 이상 낮았다. 기관별로는 공립유치원 교사의 찬성도가 1.97점으로 사립(2.24점)보다 낮았다.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2.20점) 대형 규모의 유치원보다 50인 미만(2.05점), 50~100인 미만(2.08점) 유치원 교사에게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찬성도는 평균 2.83점으로 교사보다 높긴 했으나 이 역시 만 5세 의무교육(3.32점), 유치원 무상교육(3.50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2.78점, 외벌이 학부모는 2.92점, 미취업 학부모는 2.97점으로 맞벌이 부모의 찬성도가 가장 낮았다.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2.82점)나 읍면지역(2.94점)보다 대도시(2.79점) 학부모의 찬성도가 낮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200만 원 미만(2.78점)과 200만~300만 원 미만(2.76점) 구간, 600만 원 이상(2.73점) 고소득 구간에서 낮았다. 이에 비해 300만~400만 원 미만(2.94점), 400만~500만 원 미만(2.91점), 500만~600만 원 미만(2.97점) 구간은 상대적으로 찬성도가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재정 투자 방안 등이 희미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유보통합 방안에는 국·공립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방안, 재정 투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유보통합이 국·공립유치원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너무나 뜨거웠던 2023년의 여름 2023년 7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수십 대를 맞았다는 소식은 교육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어 곧바로 7월 18일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켰다. 이후 한 학생이 학교로 찾아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뉴스, 방학 중 근무를 위해 이동하던 선생님이 폭행당해 목숨을 잃은 사건, 군에 입대한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하고 민원을 넣은 일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부당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나친 교권침해,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던 선생님들은 더는 참지 않겠다며 거리로 나왔다. 부당한 교육권 침해와 악성 민원, 학생에게 맞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의 경험은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졌다. ‘안전하게 학생을 지도할 권리’를 위해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교사가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여 뜻을 모았다. 자리를 함께한 선생님들은 자신이 겪은 다양한 사례들을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육당국에 엄중하게 제도 마련과 개선책을 요구했다. 교권보호 4법의 통과 +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2023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되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 개정안에는 ①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②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③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④ 피해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⑤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⑥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이 포함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하는 데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였다. 이렇게 법률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기준도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일명 ‘기분 상해죄’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1년이 되어 가는 지금 학교는 달라졌을까? 교육부와 교육청의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들의 시행 속에서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단체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교권보호 대책 중 민원대응팀과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 교사 중 불과 38.8%만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학교장을 책임자로 하는 민원대응팀 구성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22.1%, ‘모르겠다’ 39.0%로 나왔다. 학생 분리 조치를 요구했거나 들어본 사례는 23.1%이며, 필요하지만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민원에 대한 염려’(62.9%)라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의 설문에서는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설문에 긍정응답 13.6%(1,545명), ‘수업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부정응답 60.4%(6,869명)로 답했다. 교총의 경우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경험’ 18.6%(2,105명)이며, ‘분리 학생 담당은 교장이나 교감’이 38.5%(4,362명)로 나타났다. 1년이 지나가지만, 학교현장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한 교사의 인터뷰 영상을 보며 마음은 더 답답해졌다. 결국 사고가 생기면 민원대응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냐는 현장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가만히 살펴보니 학교는 민원대응팀 구성을 위해 지원받은 인력도 예산도 없었다. 학교(學校)의 본업은 교육(敎育)이다. 가장 좋은 학교는 실력 있는 교사, 양질의 커리큘럼, 교육에 최적화된 물리적 환경이 있는 곳일 것이다. 실력 있는 교사를 선발 육성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성장을 가져오는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학교의 시설과 교육자료 개발에 힘쓰면 학교 교육의 질은 향상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러한 역할을 국가는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교육예산이 교사의 성장, 교육과정 연구, 교육환경 개선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안타깝게도 교과별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의 투입이나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 학급에 30명씩 있는 학교 인근에 새로 건물을 지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도 들어본 기억이 없다. 지난 6월 복도를 지나다가 어두워 고개를 드니 복도와 교실은 아직도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겠다는 뉴스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질 높은 방과후교육, 돌봄프로그램 확대 같은 소식이 대부분이다. 학생 교육을 잘하라고 학교를 만들고 실력 있는 선생님을 선발해 놓은 것인데 정작 학교는 학생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역할이 교육에서 돌봄으로 변하는 사이 선생님도 학생에게 지식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던 스승에서 국어·수학을 가르치면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사이 학부모는 학생의 성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점수와 등수로 알려 주는 학원에 교과수업을 맡겨버리고, 남아있던 선생님의 권위 없는 생활지도는 민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고 있다. 지식교육과 생활지도는 학교에서, 돌봄과 보육은 전문기관에서 학교는 ‘교육 맛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정책은 ‘돌봄 맛집’을 추구하고 있는 느낌이다. 한 공간에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다 보니 둘 다 아쉽다. 교육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 보게 하는 것, 달리기가 빠르지 않아도 달려 보게 하는 것,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 친구에게 사과하는 것, 자신이 실수한 일은 스스로 책임져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아이 돌보는 관점’에서 바라보니 교사의 교육이 못 먹는 음식을 억지로 먹인 것, 달리기를 못하는 아이를 뛰게 시킨 것, 왜 억지로 사과를 시키는지, 실수는 누구나 하는데 보상하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학교에 교과수업부터 방과후수업·돌봄교실·늘봄학교까지 들어오면 또다시 민원은 증가할 것이다. 이제 학교 안에서 돌봄과 방과후수업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많은 교육 전문가는 학교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돌봄은 지자체가 맡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편의주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계신다 학교 안을 지나다가 인사를 드리면 내일 수업에 사용할 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수줍은 모습을 보이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 동학년 선생님들이 부장교실에 모여 그날 있었던 수업의 경험을 나누고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등굣길에 마주치는 학부모를 통해 아이가 학교생활을 너무 즐거워한다며 감사의 인사도 종종 듣게 된다. 출근 이후 긴장이 풀어지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다. 선생님은 교육자다. 학생의 인격과 인권은 존중하되 때론 잘못을 알려주고 참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학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조언하거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조심스럽다. 그래서 해야 할 이야기도 삼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이 나는 것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나가면 아이를 걱정해서 조언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행복으로 사는 선생님들이 아직 많이 계신다. 학생지도에 어려운 환경과 부당한 민원 때문에 좋은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꿈꾸는 디지털교육·미래교육의 성패도 선생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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