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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고등학교(교장 김청극)는 3월 29일 15:00 이 학교 사랑방 교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특수교사, 담임교사, 통합교과 담당교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청극 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합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자”고 당부하였고, 강사로 초빙된 양종의 장학관(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은 경기도 특수교육의 발전 과정과 지향점에 대해 설명하고 통합교육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지도가 이루어져야 통합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통합교육 안내와 학부모와 지도교사간의 격의없는 대화는 통합교육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통합교육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미국에서 지난 2002년 '낙제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Law)'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주(州)정부가 학업성적이 부진한 중.고교에 대해 학교운영권 또는 시(市) 당국의 학교감독권을 박탈, 논란이 일고있다. 미 메릴랜드주 학교위원회는 29일 볼티모어시의 4개 고교의 운영권을 주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문제와 7개 중학교에 대한 시 당국의 감독권 박탈 문제에 대해 표결을 실시,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내년 7월부터 효력을 갖게 되며 4개 고교는 주 정부가 직접 학교운영을 관장하게 되고, 7개 중학교는 차터스쿨(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로 바뀌거나 대학.비영리단체.민간기업 등에 위탁운영된다. 이번에 대상이 된 4개 고교는 주당국이 실시한 생물 시험에서 겨우 1.4% 학생만이 통과하거나 기하시험에서 단지 10% 학생만 통과하는 등 지난 9년동안 성적이 향상되지 않은 학교들이라고 주당국은 밝혔다. 그러나 NYT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미국내 학교 가운데 만족할 만한 성적 향상을 보인 곳은 27%에 불과해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잭 제닝스 교육정책센터 소장은 "메릴랜드주는 성적이 부진한 학교들을 다루는 조치에 있어 앞서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학생들의 학업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마틴 오몰리 볼티모어시장은 "이번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주 교육감이 주지사 선거 러닝메이트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하이오주가 한동안 클리블랜드 교육청의 학교감독권을 인수한 바 있고, 뉴저지주도 뉴워크의 학교들의 운영을 직접 관장한 바 있으나 주 정부가 '낙제방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2년부터 발효된 낙제방지법은 2014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읽기와 수학 과목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수준으로 성적이 향상되지 않을 경우 학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난히 도덕적 잣대에 엄격한 사회가 교사사회다. 그건 아마도 사회가 각박해 질 수록 교육 현장 ,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만을 깨끗한 것을 바라는 걱정이라고 애써 생각한다. 그래서 작은 잘못에도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작은 잘못이 크게 확대되서 모든 교사가 그런 처럼 비춰질 때는 힘이 빠진다. 최근 많은 문제로 이야기 되는 것이 촌지 문제이다. 그러나 난 촌지 받는 교사가 되고싶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언젠가 수업을 들었던 교감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단 촌지는 받는 시기가 정해 져 있다. 학년이 끝난 다음 학생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는 양말은 감사히 거절하지 않고 받고 싶고, 학부모들이 말씀해 주시는 감사하다는 마음은 많이 받을 수록 좋을 것이다. 교사, 그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닐까.
최근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학군을 조정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다. 논란의 요지는 이 정책도입이 실효성이 있을지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교육제도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고등학교 학군 조정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대두된 적도 있다. 또한 강·남북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도 이야기가 나왔었다. 정작 고교평준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군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리 큰 힘을 얻지 못했었다. 결국 교육제도를 교육이 아닌 다른 잣대를 두고 문제삼는 꼴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 이번에도 교육문제가 아닌 부동산 문제와 연계되어 학군조정문제가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여러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라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국가적인 정책의 수립으로 교육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인 검토와 충분한 이해를 거친 것이 아니고, 당장 생각해 보니 그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천문학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한 방안이라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 교육제도 때문만은 아니다. 학군을 조정한다고 해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부동산의 가치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학군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도 단순히 학군만 조정하면 된다라는 식의 발상은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이런 방안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학군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학군조정이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판단되면 그때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검토없이 실시되는 정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더구나 즉흥적인 정책입안은 더욱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학군조정 문제는 고교평준화 개선방안과 함께 좀더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31일 오전 11시 ‘일본의 영토 주권 침탈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한 뒤 항의 퍼포먼스를 가질 것이라고 한재갑 교총 대변인이 30일 밝혔다. 내년 4월 신학기부터 사용되는 일본 고교 1학년 지리역사․공민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토록 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공식적으로 침탈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교총 주장이다. 교총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이며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800만 초중등학생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교육시켜나갈 계획이다. 오늘의 사태가 초래된 가장 큰 책임은 일본정부에 있지만, 과거 계속돼온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역사왜곡에 보다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온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교총은,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유감 표명 등 의례적인 대응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교원, 역사학자, 시민 등 사회단체가 연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도와 관련된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교총은 밝혔다. 지난달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내년 공립고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리역사․공민교과서를 낸 출판사 데이코큐쇼인 측은 ‘일본해에서는 일․한 양국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립을 벌이고 있으며 동지나해에서는 센카쿠 제도 문제가 일․중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검정 신청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그러나 ‘(다케시마․센카쿠 제도가 일본의 영토임이 명확히 제시가 안 돼 있어)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란 검정의견을 제시해, 해당 부분은 ‘일본의 영토에 대해 일본해에서는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한국과의 사이에 영토문제가 있으며 동지나해에서는 중국이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바뀌었다. ‘일본의 영토’라는 표현을 별도로 넣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여기는 일정부의 입장이 교과서에 강조된 것이다.
안데르센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읽기와 쓰기도 제대로 못하는 낙제생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안데르센이 5학년 때 담임 선생 뮤렐이 우연히 안데르센이 쓴 글을 보았다. "안데르센, 넌 참 글을 잘 쓰는구나. 응? 이 다음에 꼭 훌륭한 작가가 되겠는데." 담임 선생님의 이 말 한 마디가 오늘날 세계적인 동화 작가를 탄생시킬 줄을 당시엔 아무도 몰랐다. 여기 칭찬의 위력에 관한 예화가 또 하나 있다.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하는 대표적인 바보였다. 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런 성적표를 받아 든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낙담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네가 남들과 똑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라고 격려했다. 이러한 어머니의 칭찬에 힘입은 아인슈타인은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학문에 매진하여 오늘날 물리학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능검사를 했다. 그리고 이 검사의 실제 점수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은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들에게 나눠주면서 '지적 능력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몇 개월 후에 다시 전체 학생들의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처음과 비교해 보았더니, 놀라운 점이 발견됐다고 한다. 즉 명단에 포함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큰 폭으로 향상된 것이다. 이것은 명단을 받아 든 교사와 학생들이 '우리는 매우 우수한 집단'이라는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칭찬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 단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따른다. 즉 믿음과 인내심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백 번의 칭찬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백 번의 칭찬을 하는 동안 전혀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글자를 배울 때 한동안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깨우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칭찬을 하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라고 하면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늘 경계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런 부정적인 낙인(烙印)이 오히려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질책보다는 칭찬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체험으로 알고 있다.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 우리 교사들은 되도록이면 꾸중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칭찬의 효과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증명된다. 일례로 어떤 동·식물학자들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칭찬을 받고 성장한 식물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성장도 빠르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학생을 유능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교사의 칭찬이다. 정성을 갖고 인내하며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칠 때 학생들은 그들의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 선생님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절대로 문제아가 되지 않는다. 새삼 교사의 말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기획예산처가 3월 20일 개최한 2006~2010 국가재정 운용계획 중 고등교육분야(우리 대학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대학, 정부, 학계 인사들은 “정부투자의 미흡으로 다수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며 만성적인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학재정에 대한 투자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는 당연한 주장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시급한 초중등 교육예산에 밀려 대학재정이 소외돼 왔던 것은 사실이며,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토론회에서 정부의 재정확대와 관련,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부 등의 일부 인사들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의 사회재정기획단장은 “교육부 예산 29조 원 중 초중등에 교부금으로 24조원이 내려가는데 이 부분의 저효율성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게 화두”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초중등교사 인건비가 문제인데,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학생 수도 줄고 교사수도 줄이는 게 맞다는 점에서 교사수를 적정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학생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20%에 달하는데 이들 학교를 4분의 1만 통합해도 2000여명의 교원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립대 평의회 의장도 “전체 교육예산중 고등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초중등 예산은 OECD 평균에 근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해 대학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교육재정의 지원 비율에 근거해 볼 때 표면적으로 보면 일견 타당한 듯이 보인다. 전체 교육예산 중에서 초중등 예산과 고등교육예산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 보거나, 대학교육재정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교육 예산의 확대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 예산의 확대는 교육예산 자체의 총액을 확대함으로써 확보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의 초중등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후진적인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당 교육비는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초·중등교육은 약 70%내외, 고등교육은 5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등의 교육여건을 비교해 보면, 학교급별을 막론하고 우리나라가 역시 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국가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 21.6명, 중등 23.9명이지만 우리는 초등 34.7명, 중등 35.2명이다. 현 정부는 대선 때 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이전 정부 때보다도 여건은 악화됐다. 대도시 지역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학교가 적지 않다.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학교 밖에 없다. 도서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교가 태반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인프라의 구축은 고사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에도 벅찬 게 현실이다. 교육재정의 확보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하고, 교육시설과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소외됐던 유치원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통하여 절약되는 교원인건비는 대도시 지역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활용돼야지 이를 고등교육에 전용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한 것이다. 교육예산을 총액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GD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식당에 들어가서 냉장고도 열어보고 반찬통도 열어보고 부식창고도 들여다 보고···. 감사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군대의 내무사열도 아니다. 군청에서 나온 위생점검반도 아니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답사팀이다. 1학년 학부모가 5월에 있을 2박3일 농어촌 현장체험교육에 대비하여 식당의 위생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제일중학교(교장 강수남) 교감, 1학년부장, 학운위 부위원장, 학부모자원지도봉사단 1학년 회장 등 4명으로 구성된 현장교육 사전답사팀은 오늘 충남 당진에 있는 한국농촌공사 대호환경사업소를 방문하였다. 손에는 현장교육(수련활동) 사전 점검표와 경기도각급학교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이 들려 있다. 교통 소요시간, 중간 경유지, 교통 위험 지역, 점심 먹을 장소, 2박3일 프로그램, 식단 구성, 식당 수용인원, 객실 상태, 객실 인원 배정, 타 학교와의 숙박 여부, 침구 상태, 화장실, 비상구, 강당, 식당 위생 및 관리 상태, 숙식비용, 안전사고 발생 사례 유형, 학생과 학교 사전 준비물, 견학 장소 등 점검 항목만 20가지가 넘는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선생님의 눈으로 직접 점검 확인하니 믿음이 간다. 마침 식당에서는 오늘 입소한 00중학생이 먹을 저녁 반찬 생선가스가 요리 중이다. 직원의 시식 권유를 받고 직접 맛을 본다. '이 정도면 될까?' 자문하여 본다. 서로 눈빛을 주고 받는다. 고개를 끄덕인다. 학부모와 선생님이 한 마음이 되어 현장교육을 미리 점검, 협의하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현장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이 곳의 2박3일간 프로그램,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할까?'를 교육공동체가 함께 생각해 보는 소중한 답사 시간이었다.
1974년부터 도입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그동안 중학생의 과열과외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상당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고,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2000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권장사항이었다. 정부는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은 공교육제도의 획일성 극복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충족 및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 확대, 사학 본래의 건학이념과 학사운영의 자율권 회복, 학교혁신 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등의 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주장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6개의 자립형사립고의 운영성과가 그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립형사립고 운영에 따라 우려되는 입시명문학교의 출현 가능성과 계층간 위화감 조성, 그리고 학부모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그간 이러한 문제점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총리가 “자립형사립고는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폐해가 커 확대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정책방향을 급선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만난 자리에서 강북지역 자립형사립고 설립에 합의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강북 뉴타운 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2-3개 설립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으며, 모든 교육정책은 교육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자립형사립고는 그동안의 교육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도 현재보다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과연 어느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잇단 교육혁신위 토론회에서 교원들의 수석교사제에 대한 열망이 확인되자,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육혁신위 홈페이지를 도배하는 등 수석교사제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 수석교사제를 비난하는 이들은 불필요한 다단계 직급 신설에 따른 위계질서 강화와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수석교사로 승진 못하는 사람들의 상실감을 걱정한다. 사실 이런 비난은 수석교사제를 새로운 직급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터무니없다. 본래 교단교사를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수석교사제는 새로운 승진개념일 수는 있어도 교사 위에 군림하는 상위 직급이 아니다. 대학의 교수 직위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다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교수직이 다단계이어서 부교수와 조교수가 상실감을 맛보는 일도 없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 첫째 교장․교감되기를 포기한 교사의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선임․수석교사에 대한 우대가 가능해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셋째 교직의 전문성이 고양된다. 넷째 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 학부모단체들도 지지하는 이유다. 다섯째 국제적으로도 권장되는 제도다. 여섯째 학년별 교과별 협력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일곱째 초임 교사에 대한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덟째 학교의 교육력이 제고되고 수업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아홉째 젊은 교사의 바람직한 성취동기를 자극한다. 열째 교사와 교장․교감 모두가 선호하는 제도다. 이 같은 기대 효과로 그 동안 수석교사제는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 합의, 교육부의 추진 계획, 각 정당의 공약, 교육개발원과 OECD 평가단의 정책 제안 등 공감대가 확산돼 왔다. 교육혁신위는 이번 기회에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윈윈하는 교원승진제도 개혁안을 창출하기 바란다.
2007학년도 수능시험은 대학에 성적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 CD 롬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제외하고 전년도와 동일하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난이도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EBS 수능강의를 상당부분 반영할 방침이다. ◇ 출제원칙 = 제7차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 가능한 한 여러 교과가 관련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내의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문항을 출제한다.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한다.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력과 추리와 분석 등 탐구 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내고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점수 분포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쉬운 문항,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비슷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문항형태는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리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이 30% 포함된다. 문항당 배점은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은 1, 2, 3점, 수리 영역은 2, 3, 4점,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한다.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 학습 내용은 필요한 경우 반복 출제가 가능하다. ◇ 언어 =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언어 능력을 측정한다.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언어적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은 물론 전체적으로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는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한다.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두되 어휘와 어법 관련 내용도 낸다. 지문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생활.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뽑아 독서 체험의 폭과 깊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평소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독서 체험이 풍부한 학생이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다. ◇ 수리 =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대학입학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이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단순 암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1학년까지)에 속하는 내용은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한다. 수리 '가'형의 선택 과목 문항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내용뿐 아니라 수학Ⅰ 또는 수학Ⅱ의 내용과도 통합해 출제할 수 있다. ◇ 외국어(영어) = 제7차 외국어(영어)과 교육과정 목표, 내용 및 수준에 따라 대화.담화 및 문단 등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되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한다. 출제범위를 공통영어 수준에서 심화선택과목 수준으로 확대해 심화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듣기는 원어민의 대화.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말하기는 불완전한 대화.담화를 듣고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을 적용해 이를 완성하는 능력을 간접 측정한다. 읽기는 배경지식 및 글의 단서를 활용해 의미를 이해하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 쓰기는 글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접 측정한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독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길이의 지문을 채택하고 의사소통 능력의 정확성 배양 차원에서 어휘 및 문법 문항을 포함한다.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와 함께 심화선택과목 수준의 어휘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사용한다. ◇ 사회탐구 = 개념.원리의 이해 능력과 탐구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항을 균형있게 낸다.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단원간 통합 문항의 출제를 권장한다. 교육과정의 전 범위를 고르게 출제하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초적 지식 및 고차적인 탐구 사고력을 측정한다. 고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이해는 물론 교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 탐구 능력 및 사회 문제의 해결 능력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내용이나 소재 선택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그 수준에 근거하되 교과서 내용에만 치중하지 않고 교과서 밖의 내용도 포함하도록 한다.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 및 시사성이 있는 교과서 이외의 소재나 내용도 출제에 포함한다. 각 과목별로 다양성을 살려 개념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문항, 탐구형 문항 등 행동목표 하위 영역을 골고루 포함하도록 한다. 문항당 평균 1.5분, 과목당 30분의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난이도와 길이를 조절한다. 국민공통기본교과는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되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에 포함된 국사 과목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국사 교과서의 내용과 자료 등을 활용한 통합은 신중을 기한다. 자료는 표, 글, 그림 자료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과학탐구 = 과학 개념의 이해, 적용 및 과학적 탐구 사고력을 고르게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종합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단원간 통합 문항의 출제를 권장하고 해당과목의 전 범위에 걸쳐 고르게 출제한다. 과학 개념의 이해 및 적용과 관련된 문항은 전체 문항수의 40%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문제에 따라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간접 출제 범위에 포함하고, 문제 상황은 학문과 실생활에서 소재를 고르게 활용한다. ◇ 직업탐구 = 동일.유사계열 대학에 진학해 전공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학습하고, 더욱 발전·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평가 내용은 해당 과목별 교육과정의 범위와 그 수준에 근거해 어느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해당 과목과 관련있는 기본 개념, 원리 및 법칙, 절차 등에 대한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능력을 골고루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요소를 소재로 활용한다.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과 실험.실습과 관련된 실제적인 학습 상황을 활용해 출제하되 해당 과목별 특성에 따라 관련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학습 내용 중 실생활에서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내용, 현실적인 문제 및 시사성 있는 내용들도 문항 소재로 적극 활용한다. 연대, 사건, 인물, 장소 등에 관한 사실적 지식을 문항 소재로 활용할 경우 사 실적 지식이 내포하는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둔다. 디자인 일반 및 프로그래밍 과목은 계열 및 전공 분야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출제하며, 프로그래밍 과목은 두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C와 비주얼 베이직)를 사용해 출제한다. ◇ 제2외국어/한문 =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과 한문 이해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을 정상적으로 학습한 학생들이면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도록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문항을 낸다. 의사 소통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문법 중심의 측정을 지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생활 외국어의 언어 사용 측면이 강조된 평가 문항을 출제한다. 한자와 한자어의 이해 및 적용능력 그리고 한문의 독해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차 외국어과 교육 과정(Ⅱ)'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문법 사항과 제2외국어Ⅰ 교과서 분석 결과에 의거해 추출한 독일어Ⅰ의 수동태, 관계대명사, 간접의문문 등 '추가 제외 문법 사항'은 출제 범위에서 제외한다.
2007학년도 수능시험은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진다. ◇ 시험일, 원서접수, 성적통지 = 시험일은 11월16일(목)이고 12월12일까지 채점을 거쳐 12월13일에 성적을 통지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시작돼 1교시 언어(90분), 2교시 수리(100분), 3교시 외국 어(영어,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26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치 러지며 5교시까지 선택하면 오후 6시15분에 끝난다.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하며 30분이 지날 때마다 2분씩 시험을 본 과목의 문제지를 회수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8월29일부터 9월13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고교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접수하고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를 이전한 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현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접수한다. 성적은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 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되고 수리 '가'형과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명도 표기된다.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며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는 평균 100, 표준편차 20의 표준점수(0~200점)로, 사회/과학/직업탐구와 제2외국어 /한문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의 표준점수(0~100점)를 산출한다. 수리 '가'형 선택과목간 점수는 작년과 같이 공통문항을 이용해 조정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고 영역.과목별 등급은 작년처럼 9등급제를 유지한다. ◇ 영역/과목 선택 및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 고교 2, 3학년 심화선택 과목 중심으로 출제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은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하지만 국사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나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에 포함한다.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의 선택이 가능하다. 수리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가'형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수학Ⅰ 12문항, 수학Ⅱ 13문항, 선택 과목 5문항이 출제된다. 수리 '나'형은 수학Ⅰ에서 30문항을 낸다.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고, 사회탐구 영역은 11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과목 중 최대 4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단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과목 중에서는 최대 2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17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지만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실업계열의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자는 8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한다. 문항수는 언어 60문항, 수리 30문항, 외국어 50문항이고 사회/과학/직업탐구는 선택과목당 20문항, 제2외국어/한문은 30문항이다. 언어영역의 듣기 평가 문항수는 6문항이고,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말하기 평가 문항수는 17문항이다. 영역별 문항당 배점은 언어 및 외국어(영어) 영역은 1,2,3점, 수리영역은 2,3,4점,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은 2,3점,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1,2점으로 차등 배점한다. ◇ 부정행위 방지대책 및 유의사항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복도감독관에게 지급한다. 필요할 경우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매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 금언 등을 기재하는 확인란을 둔다.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행위는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등이다. 또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등은 6월중에 '수험생 유의사항 등 관련지침'에 명시돼 시도교육청에 통보된다.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은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펜, 수정 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되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 테이프, 지우개, 샤프림(0.5㎜, 흑색)은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수능시험을 볼 수 없다. 또 제한기간이 끝난뒤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이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거 적발된 휴대전화 소지 등 단순 부정행위자의 수능시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우편 접수는 안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천연색 사진(3.5㎝x4.5㎝)으로 얼굴 길이는 2.5~3.5㎝가 나와야 한다. 짙은색 안경이나 모자를 쓴 사진은 안되고, 옅은 하늘색.옅은 베이지색.흰색 바탕의 배경 없는 사진 이외에 어두운 바탕색 배경의 사진은 금지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은 금지된다.
11월16일 시행되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본적으로 학교공부에 충실한 수험생이 풀기 쉽도록 출제된다.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0일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선택과목은 난이도 조절에 중점을 둬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한다는 방침"이라며 "학교수업을 충실히 한 수험생과 EBS 강의를 들은 수험생이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 만점자가 많아 변별력 논란을 빚었던 언어영역의 난이도 조정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력과 추리 및 분석 등 탐구 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내고 점수 분포가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쉬운 문항,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이 균형있게 출제된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다룬 핵심적인 학습내용은 필요한 경우 반복 출제된다. 수능시험은 이미 공지된대로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16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12월13일에 통지된다. 성적표에는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9등급)만 표기된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카메라펜 등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1년간 응시기회를 박탈한다. 실제 지난해 부정행위자 유형을 보면 휴대폰 단순소지 27명, MP3 단순소지 6명, 4교시 선택과목 부정행위(두과목을 동시에 본 경우, 제2 선택과목을 먼저 본 경우) 4명,종료령 울린 뒤 답안 작성 1명 등 모두 38명이다. 시험실 복도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든 감독관이 배치되고 대리시험을 가려내기 위해 수험생은 답안지 확인란에 일정한 길이의 시나 금언 등을 적어야 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은 최근 3개월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사진(3.5㎝x4.5㎝)으로 얼굴 길이는 2.5~3.5㎝가 나와야 한다.
여당과 교육부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고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려는 가운데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당초 여당과 교육부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되, 구성원의 절반을 교육전문가로 구성해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일반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교육의원은 각 시도에서 뽑아야 할 교육위원 정수만큼 시도를 쪼개 선거구를 정하고 주민 직선으로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교육의원의 선거구가 지나치게 커져 지방의회 의원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게 돼 주민 대표성이 타 의원보다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헌재 판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미 구논회 의원은 “서울의 경우 100만 유권자의 지지로 당선되는 교육의원이 탄생할 수 있어 일반 의원과의 대표성, 표의 등가성에 비춰볼 때 분명 위헌적이고, 또 국회 의원보다도 유권자가 많은 교육의원을 국회의원들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법적, 정치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교육의원을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할당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여당과 교육부는 이 방안이 위헌성이 덜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최병문 의원실은 “자체 분석결과 선거구를 정해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1대 3 비율에 어긋나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됐다”며 “대안으로 각 정당이 일정 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을 추천해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시도의 지방선거 결과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교육의원을 배당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 교육부는 28일 일부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교육위 황우여 위원장실은 “교육부가 비례대표제에 대해 위헌성이 덜하다는 설명을 했고 추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원들 간 의견이 달라 내홍을 겪고 있다. 시도교육위의 통합을 찬성하고 있는 이주호 의원은 28일 교육과시민사회 등이 연 지방교육자치 토론회에서 “교육의원을 직선할 경우 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겨 현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게 위헌성이 없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29일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이주호 의원이 비례대표제 얘기를 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통합은 안 된다는 게 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실도 “교육자들을 정당에서 한 줄로 서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야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시도교육위 통합, 분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문제까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그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당론 없이 갈등만 되풀이 하면서 결국 여당 안이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며 중심 없는 제1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영국 집권당의 제 2인자 고든 브라운 재무부 장관이 “모든 공립학교의 재정지원 수준을 사립학교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을 함으로서 학교장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 공약은 이달 초에 가결된 ‘2006년 교육법-공립학교의 법인화’ 정책과 맞물려 있어 한층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의 사립학교란 한국의 자사고와 유사한 형태로 정부의 지원없이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수업료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다. 여기에 비해 2005년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 일인당 3200 파운드로 약 640만 원 정도이다. 브라운 장관의 발표는 다음주부터 4억 파운드(약 8000억 원)을 학교에 지원하며, 2011년까지 학생일인당 학교시설비용을 1000파운드(약 2백만 원)으로 끌어 올려 사립학교의 시설 투자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일인당 학생 수는 9명이며 공립학교의 경우 16명이다. 따라서 교사수를 늘리거나 교사의 인건비를 올리는 것이 아닌, 시설투자에 집중할 경우, 그다지 허황한 공약은 아닐 듯 싶다. 이러한 시설 투자비는 다음 주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올라가며, 중등학교의 경우, 2억 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집중투자기 필요한 취약지구의 중등학교의 경우, 10억 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필요한 정부예산은 향후 5년간 1빌리언 파운드(약 2조 원)이며, 지난해 2005년 학교 예산 28빌리언 파운드(약 56조 원)의 약 3% 에 해 당하는 액수이다. 이 56조 원 중에서 시설 투자비는 고작 4000억 원이었다. 향후 5년간 2조원이 증액 투자된다는 것은 시설투자비의 명목으로 매년 두 배의 투자가 되는 셈이다. 재경부 장관의 투자약속을 받은 루스켈리 교육부 장관은 “이것이 우리와 보수당과의 차이이다. 보수당은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에 주력을 쏟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를 확충하겠다는 것에 주력을 쏟고 있다”며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맞춤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대일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룹티칭이 될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개인 교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내용이 나이에 제한 될 필요가 없으며, 아이들 개별 능력에 따라 맞춰지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영국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은 2주전에 국회에 통과된 ‘2006년 교육법’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립학교와 평준화 문제는 노동당에게 ‘뱉어내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목구멍의 가시’ 같은 문제였다. 이 ‘2006년 교육법’은 그러한 고민을 한꺼번에 불식하자는 ‘정면 돌파’의 야심작으로 보인다. 노동자계층의 정치적 권리를 대변해 왔던 노동당에게 사립학교는 지금까지 ‘질투와 타도의 대상’ 이었다. 82년 보수당 시절에 돈이 없더라도 공부를 잘한다면 정부가 사립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장학금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이것을 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가난한 사람들 세금 걷어서 (부자)사립학교 살찌우는 정책”이라며 단번에 없애 버렸다. 하지만 노동자 계층이라고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노동당의 생각과 같지는 않았다. 자기의 아이가 능력이 있는데, 돈이 없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립학교에 보내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평준화 고수’를 부르짖던 블레어 수상도, 정작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자기 아이를 출신지역의 공립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수상관저 관할 지구의 선별학교에 보냈다. 신문기자들은 “당신의 정책에 반하는 일 아니냐” 라고 묻자 “수상이라고 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이 꼭 정책과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의 진학문제는 우리 가족의 문제이다. 이해해 달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언론들은 수상의 자녀 진학 문제를 물고 늘어졌지만, 부모들은 ‘블레어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다. 사태가 이쯤 되면 노동당으로서도 더 이상 자기 기만적인 ‘벌거벗은 임금님’ 노릇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모든 공립학교를 사립학교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 그렇게 되면 평준화 논쟁도 불식이 되며, 사립학교에 대한 질투와 원망도 불식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2006년 법은 공립학교가 원한다면, 법인화로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학교 경영을 사립학교처럼 자유롭게 해서 관료주의적인 장애를 없애고 공립학교 운영의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립학교에도 공공재원을 지원해서 일반학생도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공사립의 벽을 낮추어 학생들이 원할 경우 교환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법령이 장애가 되면 법령을 없애고, 돈이 문제라면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 또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를 인수 하겠다고 한다면, 그 공립학교의 시설을 사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조해서 넘겨 주겠다고한다. 더 이상, 교육에 관한 한, 부자와 가난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같은 양극 대립의 이데올로기에 속박 당하지 않고 그 벽을 풀어 버리겠다는 생각이다. 제도로서 사람을 계층별로 나눈 것이라면, 제도를 통합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계층을 허물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고 있다. 그것에 필요한 돈을 지금 영국 정부는 지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 고교생의 학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교과서 출판사들이 학생들의 학력에 따라 난이도가 다른 복수의 교과서를 발행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같은 과목 교과서라도 대학 시험 문제까지 게재해 참고서를 방불케하는 대학 진학용이 있는가 하면, 중학교에서나 배우는 영어 알파벳의 복습부터 시작하는 교과서도 있다. 학생들의 학력 수준에 맞춰 각 학교가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본 고교생들의 학력 저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30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출판사 가이류도(開隆堂)는 내년에 발행할 고교 1년생 '영어Ⅰ' 교과서에 대해 진학용은 난이도를 높이고, 대신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학력자용은 수준을 더욱 낮췄다. 진학용은 도입부의 설명문을 영어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영문량을 늘렸다. 그러나 저학력자용 교과서는 알파벳 복습부터 시작, 문장당 단어수도 줄였으며, 중학교에서 배우는 '불규칙동사 활용표'를 뒷부분에 싣는 등 중학교 복습에 치중하고 있다. 또 기리하라(桐原)서점이 새로 만든 저학력자용 영어교과서는 뒷부분의 단어 색인에 실은 모든 단어의 발음을 일어 '가타카나'로 표시하고 있다. 올해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 내년도에 발행될 34종류의 영어Ⅰ교과서 가운데 4종류가 알파벳 복습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채택률에 비춰보면 10% 가까운 13만명의 학생이 이러한 쉬운 교과서로 배우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 뿐아니라 국어(일어)와 수학, 이과 등에서도 저학력자를 대상으로 학습하기쉬운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가 증가, 학력별 교과서 차별화가 정착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어종합' 교과서의 경우 2개 출판사가 쉬운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 종류를 총 3가지로 늘렸다. 이중 한 교과서는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문장에 사진을 많이 곁들이고, 한자 읽기도 표기하고, 크기도 대학노트 정도로 했다. 한 출판사의 관계자는 "상위층의 학력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중위층 이하의 학력이 저하돼 알파벳 b와 d의 구분을 못하는 학생도 있다"면서 일선 학교로부터 교과서를 쉽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실업계 고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에서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 대하여 대학입학에서 일정한 비율을 할애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업계 고교교육에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실업계 고교에서 67%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 면도 있었다. 왜 이렇게 실업계 고교 교육에 관심이 증대되는 것일까? 먼저 지난 1997년을 기준으로 실업계 고교생들이 감소하고 있으며 몇 년전만 하여도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자가 부족하여 미달사태에 놓이곤 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강화로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자가 증대하고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계 고교가 매년 10여개가 감소하고 있고 각시도교육청에서도 실업계 고교에 대한 투자가 점차 감소하여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05년에 91%, 06년에 81%로 축소되고 있다. 또한 실업계 고교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교단계에서 실업계 고교 교육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실업계 고교교육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고,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아무리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활동한다지만 우리나라의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할 역할도 있다. 또한 실제로 전체 학생들중 실업계 고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또 조기에 진로를 선택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실업계 고교에서 전공을 고르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도 실업계 고교교욱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의 각급학교 교장과 담당부장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교중 특성화고교를 확대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다른 교육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교학생들의 진학기회롤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1980년대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동일계에 진학한 서울대를 포함한 동일계 진학학생들을 위한 조사를 한 바 있다. 실업계 고교 출신 대학생들이 저학년의 교양과정에서는 비실업계 학생들에 비하여 부족하지만 전공분야로 가면서 전공에 임하는 자세와 노력 그 결과인 성적에서 비실업계 고교 출신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실업계 고교 교육이 중견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의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앞으로 수십년간의 직업활동을 준비하기에는 고교 3년 과정(그중에서 고1 공통과정을 제외하면 실제로 고2, 고3의 2년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실업계 고교 졸업생중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교에서 자신이 경험한 분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잇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정원 외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전형 적용대상 범위가 현재 9377명에서 1만 65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국립대학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 최고의 대학에서는 수천명의 입학생들중 실업계 고교 출신이 2명에 불과하다. 필자도 그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과거 실업계 고교 출신으로 그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이 전공분야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실업계 고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고 이런 관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후속적인 조치가 따라야 하겠다.
열린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30일 당정협의에서 다루기로 했던 서울지역 학군조정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내일 당정협의에서 학군 관련 부분은 논의가 안될 것"이라며 "비(非)강남지역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기획단에서는 학군 조정 문제가 논의됐었지만 내일 당정협의에서는 일단 안건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간사 윤호중 의원도 "학군조정 문제가 내일 부동산 당정협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언론에 학군조정 문제가 보도되면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문제를 접근하는 데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복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도 "당초 서남수 부교육감이 내일 오전 10시 고교 학군조정 추진상황과 특목고 설립계획 등 비강남지역 교육환경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어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교 학군조정 추진상황의 경우 현재 용역을 맡은 연구기관이 자료를 수집하는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 등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학군조정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말해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학군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학교군 조정에 관한 정책연구를 용역의뢰해 놓고 있다"며 "시안 작성,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노조(한교조) 울산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 등 울산지역 교원노조들이 사립학교 과원 교사의 공립 특별채용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9일 한교조 울산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전교조와 울산시교육청은 교원노동조합법에 명시된 공동교섭의 원칙을 어기고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파견 문제를 이면 합의했다. 한교조는 "시 교육청이 한교조를 배제하고 전교조와 합의한 것은 불법으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 교육청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제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교조는 "특히 사립학교의 과원 교사 문제는 교육감이 결정할 단체협약 체결 사항인 데도 인사권이 없는 시 교육청 중등과장이 전결로 전교조와 합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이유를 밝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교조가 공동교섭의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교원노조법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단체협약을 불이행한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교조는 이 약속을 보장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사립유치원에 수업 자료개발․제작비가 올 4월 지원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수업 질 향상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이르면 4월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수업 자료개발․제작비 지원안을 최종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사립유치원 1만 5958학급마다 연 100만원의 자료개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치원마다 교육자료연구회를 결성하도록 하고 연구활동 경비, 자료구입․자료개발비,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특별교부금에서 160억원을 마련해 이르면 4월에 일시금으로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료개발 과정 및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우수 보고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해 연구실적평정,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여당 교육위원들의 축사에서 공식 발표됐다. 정봉주(교육위 간사) 의원은 “일부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학급담임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더해 추가로 1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교사 교재연구비로 드릴 수 있음을 보고 말씀 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도 “기획예산처가 인건비 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이서 정식 예산이 아닌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자료개발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열악한 처우를 감당하고 계신 데 대한 작지만 소중한 보답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하반기에는 칼라복사기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자료개발비 지원이 사실상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편법 인건비 보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참석한 원장들은 서로에게 “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학급당 100만원씩 주기로 했다”며 환영했고, 연합회 관계자도 “특별교부금을 빼내려다 보니 자료개발비 명목으로 하게 됐다”며 “연구회 결성, 보고서 제출 등은 다 요식행위고 사실상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공립 유치원 교원을 제외한 데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은 처우도 낫고 시도 차원에 결성된 자료개발연구회에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사정이 낫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당수당을 거의 깎아 놓고 이제 와 편법으로 보조하는 방식은 문제”라며 “또 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지역교육청 차원의 체크 시스템이 없다면 괜히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불필요한 일거리만 늘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보다 교재, 교구 사정이 안 좋은 공립 유치원을 아예 배제시킨 행정은 무슨 근거, 통계에 따른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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