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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강대강' 대치'…국회 파행

與 "민노와 공조 민생법안 처리", 한 "강력 응징할 것"
국회의장측 직권상정 수용 가능성 시사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극한 대치로 1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양보권고'를 거부한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등의 협조를 통해 3.30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강행처리시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 저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를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 입장에서 민생법안은 반드시 회기내에 처리하겠다"면서 "한나라당이 물리력으로 법안처리를 막는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원기 의장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안, 임대주택법안 등 부동산 3법, 주민소환법안, 동북아역사재단법안,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안, 국제조세조정법안 등 12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사학법 문제로 모든 것을 연계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국회의장이 놓아둘 수 있겠느냐"며 직권상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사학법 재개정 대치국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불참 방침을 정하고 김원기(金元基) 의장을 방문,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여당의 '낭중취물'(囊中取物.주머니속 물건)이냐"면서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은 가만 두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해 물리력 동원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우리당의 공조 요청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민노당은 비정규직 법안의 이번 임시 국회 처리를 연기할 경우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혔다.

의석분포(총 296석)로 볼 때 우리당 142석과 민노당 9석만 합쳐도 의결정족수(149석)를 충족할 수 있어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법안처리는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3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는 우리당과 민노당의원만이 참석한 채 독도수호.역사왜곡대책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건교위는 우리당 의원만이 모여 부동산대책법안의 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한 뒤 1시간만에 산회했다. 국방위는 아예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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