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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 수능시험이 끝나고 논술시험에 응시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황당한 경험을 한 일이 있다. 논술이 포함된 대학에 지망하느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급히 논술 공부를 시작한 몇몇 학생들은 아예 우리말의 기본적인 질서조차 모르고 있었다. 태풍과 관련된 주제로 글을 쓰게 한 후, 한 학생이 작성한 답안의 일부를 살펴보았다.“인간이 만들어낸 엘리뇨 등의 기상이변으로 인해 태풍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고 그 위력은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범위를 벗어났다.” 도대체 맞춤법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띄어쓰기조차 무시된 글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대입 논술고사를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이 이 지경이라면, 그 보다 저학년 학생들의 작문 능력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제멋대로 만들어 사용하는 국적불명의 언어로 인한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한글의 받침을 줄이거나 아예 변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감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모티콘과 컴퓨터 도형모음에서 한글의 자모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아 표현한 외계어를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학교 교육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국어 과목은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0학년(고 1)까지만 배우고 11학년부터는 선택과목(독서, 문학, 문법, 화법, 작문 등)체제로 전환된다. 수능 언어영역 시험이 지식보다는 이해와 감상에 중점을 두고 출제됨으로써 국어수업은 문학과 독서 위주로 진행되고, 우리말 사용의 기본적 자질을 길러주는 문법이나 작문 과목은 아예 선택조차 하지 않는다. 표현력(말하기, 쓰기)보다는 이해력(읽기, 듣기) 측정에 편중되어 있는 수능 언어영역의 문항 구성도 문제다. 대부분 이해력 중심으로 구성된 문항은 국어 지식보다 맥락의 흐름이나 파악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성취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 학생들이 수학이나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성과가 불분명한 국어 과목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수업이나 국어교과서의 내용을 80% 이상 이해했다고 답한 학생들이 고작 19.5%(초등학교)와 14.1%(중학교)로 나타났다. 우리말로 이루어진 국어 수업과 우리말로 쓰여진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열 명 가운데 채 두 명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국어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기는 커녕 민족 문화의 전통을 배워야 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영어 열풍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영어 철자는 맞게 쓰지만 한글로 쓰면 틀리는 학생이 많다고 개탄하는 교사들의 푸념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어교육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혼과 얼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처럼 국어 교육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면 민족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능방송이 출범한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첫해가 수능방송을 정착시킨 해라면 2005년은 기술적 문제를 보완한 시기였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수능방송의 효과 여부,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등에 관한 논란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문제인 사교육비를 상당부분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간·계층간 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부분에서는 당초 기대에 비해 훨씬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초에 16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했을 때에도 지방에서 훨씬 수능방송에 대한 호응이 높고 ‘꼭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2년의 노하우를 통해 수능강의를 지속적 교육정책으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양극화 해소의 초점이 교육에 있다고 본다면 수능강의를 통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정책설명회를 통해 논술,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한 비전을 밝혔는데. “대학입시에서 내신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논술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의 외국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강합니다. 앞으로 내신, 논술, 외국어교육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미 논술교재는 교사용과 학생용 일부가 출판됐고 외국어사이트는 오는 6월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형 학습 프로그램 ‘방과후 반가운 시간’을 봄개편 때 선보였습니다. 요일별로 ‘뻔뻔한 영어, 한자지존 도로롱’ 등 선생님이 직접 커리큘럼을 짜지 않아도 EBS를 통해 학생들과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취임 1년 1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본다면. “대외적으로는 ‘EBS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받은 한 해였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을 개편하고 중장기적인 편성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 어떻게 해야 EBS에 기여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개혁’이라고 거창하게 내걸면 논란만 커집니다. 날씨가 하루하루 조금씩 변해 한겨울, 한여름이 오듯이 직원들에게 ‘작은 변화를 통해 혁신에 도달하자’고 했습니다. EBS는 현재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외부에 의존하며 성장해왔으나 이제 일방적인 협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상파, 라디오, 위성채널을 각각 차별화하되 ‘학교교육 보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EBS의 정체성 아래 통합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염두에 둔 사업이 있다면. “한 가지 실천하지 못한 계획이 있는데 바로 ‘직업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방송위원회에서 위성채널을 하나 더 승인받았지만 위성업체들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확신하지 못해 미완에 그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재도전,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작년 대입원서접수 사이트가 마비되는 파동이 있었는데 올해는 EBS가 나서서 안정된 대입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자격증 시험도 EB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이제는 e-러닝을 넘어 u-러닝을 얘기하는 분위기입니다. “학교공부는 물론, 15개 외국어 등 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피부로 닿는 u-러닝의 첫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은 2010년까지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바뀔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평생교육 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EBS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EBS는 작년 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재 위성DMB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지만 위성은 유료서비스입니다. 공익 성격이 강한 교육방송은 반드시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5,6월쯤 수도권 이외 지역의 지상파DMB 선정계획이 확정될 것입니다. 교육 관계자들이 ‘왜 EBS 프로그램을 DMB를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없나’ 불만을 가져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방송은 교사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현장의 요구는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고 수용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EBS를 이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시기 바랍니다.”
남포초등학교(교장 한헌상)는 지난 달 27일 소규모 학교 어린이들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살려 친형제 자매처럼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6남매 결연식을 가졌다. 6남매 결연식은 학년별 학생들을 한 개의 모둠으로 구성, 총 10개 모둠으로 신입생이 졸업생의 빈자리를 채우고 새롭게 맏형이 된 6학년 학생들이 모둠의 대표가 돼 결연장을 받으며, 담당 선생님과 함께 결연 의지를 다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헌상 교장은 “6남매 결연으로 학생들 간 따뜻한 형제의 정을 맺고 다양한 공동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집단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을 없애고 더불어 살아가는 즐겁고 명랑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6남매들은 결연식 후 신입생 환영식과 함께 1년 동안의 결연활동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매월 생일잔치, 봉사활동, 친교활동, 체육활동, 생태체험활동 등을 통해 6남매간의 사랑 나눔을 펼칠 예정이다.(보령신문제공)
외국 교과서의 '독도'와 '동해'를 '다케시마'와'일본해'로 잘못 기술하고 있는 사례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가 최근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폴란드 프랑스 체코 브라질 칠레 등 10개국의 중등과정 역사와 지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과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의 한 교과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 고교 역사교과서에 ‘일본 땅으로 명기할 것’을 요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독도를‘다케시마’로 표기, 일본 영토로 기술했으며, 분석 대상 10개국 중 태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8개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또 전체 분석대상 교과서 218권 가운데 93권에 한국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그 내용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 분량은 280쪽에 불과했다. 필리핀은 4권의 교과서에서 69쪽에 걸쳐 한국을 설명하고 있지만, 체코와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은 5∼9권의 교과서에서 한 교과서 당 겨우 1∼2쪽 정도만 담고 있었다. 우리와 문화·역사적으로 밀접한 중국 또한 4권의 교과서에서 14쪽만 한국 관련 내용을 기술했다. 보고서는 “체코 등 유럽국은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분량이 적은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며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중국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 간의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상호이해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역사적 사실 혹은 현실과 다른 내용이 교과서에 실린 경우도 많았다. 말레이시아의 중등1년 지리 교과서(2002년판)는 아시아 툰드라(북극해 연안의 동토지대) 지역을 표시한 지도에 한반도를 포함시켰으며, 베트남 10학년(한국의 고1) 역사교과서(2005년)는 “쿠빌라이는… 조선을 침략했다”라며 ‘고려’를 조선으로 잘못 표시했다. 태국 중2년 역사교과서(2001년)는 고려 태조 왕건을 ‘신라군 총사령관’으로 서술했고, 같은 학년 지리교과서는 한국의 언어를 한글과 ‘영어’라고 썼다. 브라질 세계 일반지리 교과서(2001년)는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의 성장을 설명하면서 ‘산공’(Sandgong)이라는 국적불명 기업을 한국 대기업으로 소개했다. 칠레 초등8년(한국의 중2) 사회탐구와 이해 교과서(2003년)는 한국을 ‘중국어 사용 국가’로 설명했으며, 폴란드 중등학교 역사(Ⅲ)에는 한반도를 ‘유교와 도교의 지배를 받는 국가’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한국문화교류센터측은 “대부분의 오류는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정보부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각국이 교과서를 집필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된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달 3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제259회 국회(임시회)를 연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도 3일 간사협의를 갖고 사학법, 지방교육자치법, 로스쿨법 등 주요법안의 처리방향을 정하며 시동을 걸었다. 4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은 사학법 보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시도교육위의 통합, 분리 문제와 교육위원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찬반이 엇갈려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는 5․31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 위해 4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소위에서 표결로 대안을 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다. 김진표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교사대 총학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치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소위에서 표결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소위 의원 6명 중 통합과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뿐이어서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방식을 표결로 처리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크고, 또 여타 의원들도 시도교육위의 통합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찬반론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전체회의에서 쉽게 표결할 일도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교총, 전교조, 한교조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통합과 교육의 정당예속화에 강력히 반대한 것도 정치권에 큰 부담이다. 여당의 한 교육위원 측은 “한나라당 의원 중에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며 표결을 주장하는 의원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여당 내에서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의원도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일단 여야 간사가 상임위 상정까지 합의했다. 산상회담 정신을 존중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상정하고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학법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표를 의식하면서 어필은 하되 결말은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학 측이 제기한 헌소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6월까지 나올 전망이어서 이를 지켜본 후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올 말까지 유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4월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예산회계법 상 중앙 행정부처 예산편성이 5월 말까지로 돼 있고 9월까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정기국회에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육위 내 교부금대책소위는 교부율 20%(현재 내국세 19.4%)로 인상, 시도 전입금 확대(경기, 부산 5%에서 7%로 인상), 인건비 보정 초중등 교원으로 확대 등의 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그러나 교부금 개정도 4월에 이뤄질 지 미지수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측은 “교부율 인상은 기획예산처와, 시도전입금 확대는 행자부와 조율이 필요한데 현재 어느 것도 합의가 이뤄진 게 없어 4월 처리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법안은 여전히 정원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간 의견이 달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야 간사는 정원 문제에 대한 제안은 속기록에 기록하고 법안에는 삽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밖에 교육위는 우리 농산물 사용과 직영 전환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교육부 내 복수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과 교육격차해소법, 사학 지원 특례법 등 산적한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 한편 3일 개회한 임시국회는 10일 정치, 11일 통일․외교․안보, 12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24일과 5월1, 2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생략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논란이 돼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로스쿨법)을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교육위 간사협의를 통해 로스쿨법의 최대 쟁점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법안에 규정짓지 않은 채 4월 국회 회기 내에 교육위에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전했다. 교육위는 교육위원들간 입장 차를 보여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시도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 도입을 원칙으로 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서 분리하는 문제 등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교육위는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경우 여야 원내대표의 '산상회담' 합의정신을 존중, 일단 전체회의에 상정해 대체토론을 가진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정치군에서 유독 교육자치제만은 그 취지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 절대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방안이 나오다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이같은 교육자치제 훼손을 교육부에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중이라고 밝힌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일선 교원들의 반응이다. 물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교원들도 다소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이 방안의 추진을 교육부에서 앞장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빠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향후 그 추이가 주목된다.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를 특별상임위로 통합하여 교육위원을 시·도의원직에서 절반을 선출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의해 뽑게 된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교육부에서 앞장서서 무시하고 있는 처사이다. 결국 교육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교육위원은 선출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들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문제가 있다면 교육위원의 자격중에 교육경력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 정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은 그 어느 곳에도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교육자치제의 확실한 실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들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현재 국회의원 선출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것을 아무런 근거와 검증없이 교육위원 선출에 도입한다는 것은 교육자치제의 기본취지에서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다. 결국 특별상임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완전히 지방의회에 통합하겠다는 것이며, 그 통합도 대등한 통합의 아니고 지방의회에 예속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권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야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위원회의 통합을 반대한다. 교육자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이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완벽한 교육자치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정치적인 목적에 이끌려 다니는 교육부가 되지 않기 바란다.
베를린의 한 중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폭력을 막아달라며 경찰의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독일에서 교육 체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문제의 학교가 외국인 학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통합정책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베를린 노이쾰른 구역에 있는 뤼틀리 하우프트슐레(보통중등학교)의 교사들은 베를린시 교육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학교의 교사들은 더 이상 학생들의 폭력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학교 내에 경찰을 배치해주거나 아예 학교 문을 닫을 것을 호소했다. 뤼틀리 학교 선생님들은 칠판을 향해 돌아서기가 무서울 정도로 학생들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수업에 들어가면서 항상 휴대전화를 통해 구조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편지에서 밝혔다. 하우프트 슐레는 인문계 중등학교(김나지움)나 실업학교(레알슐레)에 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의무 교육을 시키는 중등학교 과정이다. 하우프트 슐레를 나와서는 장래에 직업을 얻기가 어려워 학생들의 좌절감이 심각하다. 또한 이 학교의 경우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위치해 독일 학생이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터키인과 아랍계 등 외국인 학생이다. 이 학교의 사례가 크게 부각되면서 독일의 조기 분리 교육 체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는 등 전반적인 교육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4년 과정을 졸업할 때 학생의 성적과 소질에 따라 하우프트 슐 레, 레알 슐레, 김나지움 등 3개 학교로 나누어 진학하는 조기 분리 교육에 대한 비 판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태로 외국인 통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수 정치인들은 독일 사회에 대한 통합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외국인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랍어를 구사하는 교사를 더 많이 채용하는 등 독일 당국이 통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니 학생들간 폭력은 더욱 심각하다. 극단적인 사례인 이 학교 뿐 아니라 독일의 다른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최근 조사 결과 나타났다. 독일 학생의 3분의 1은 학교 내 폭력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독일 일간지 디 벨트가 전했다. 이 신문은 발달심리학자 메흐트힐트 쉐퍼의 연구 결과를 인용, 독일에서 약 50만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육체적 가해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모든 학교와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쉐퍼는 독일 학교의 학교 내 폭력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이를 은폐하거나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폭력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등을 해소하고 OECD 국가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많은 학교와 학급을 신설하였다. 그 영향으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들의 1인당 학생수 감소, 2부제 수업 감소,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가 완화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거창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기적인 안목과 예산확보, 사전 교육적 효과 검증 등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바람에 지방교육청은 지금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다. 요즈음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특히, 학교설립 업무를 보는 실무부서에서는 그것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통상 대전광역시의 경우 학교를 설립하려면 적게는 150억 원에서 많게는 200억 원 가량 소요되는데 이는 학교용지 가격이 비교적 중저가인 시도의 경우에나 해당되지 서울같은 대도시의 재개발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매입비만 200억~400억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기가 좋아 세금이 많이 걷히고 교육예산이 확보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7차교육과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려고 하다보니 교육부 시설비 기준 교부액 보다 초과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고, 학교용지 면적을 더 확보하여 그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이 지출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대전의 예를들면 교부는 약 1백억 원 ~ 1백 20억 원 해주나 실제 소요는 180억 원 ~ 200억 원 임). 1년에 몇 개의 학교만 신설할 경우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지만 올해 대전의 경우처럼 15개를 신설할 경우 예산 압박은 더 심해진다. 하물며 한 해에 100여개의 학교를 신설하는 경기도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이렇다 보니 심지어 교직원들의 12개월 급여마저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지방교육청도 있다. 연쇄적인 파급효과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예산의 삭감, 실업고 예산 삭감 등 여러 가지에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한편 대전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의 입주 세대수와 취학율 감소,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를 취소하였는데 입주예정자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주예정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학교가 있어 입주를 하려고 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으니 화가 날 수 밖에 없고, 교육청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세대수가 감소하였으나 기존의 학교로도 수용이 가능하여 학교를 취소하는 것이니 서로가 할 말은 많은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택지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에 부지기수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우선 실질적인 학교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한 정치권과 교육인적 자원부 정책 당국자이며, 예산의 규모에 맞게 학교신설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자들의 높아진 눈높이 요구에 치중하여 학교신설 예산을 과다 투입한 지방교육청 수장들의 판단 착오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문제일 것이다. 다만 당시 그 업무를 추진했었던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더라도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한 장밋빛 정책이라면 곤란하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추진되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한마디로 국가의 중대사인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근시안적인 결정이 아닌 5년, 10년을 내다보는 慧眼이 필요하였다. 더불어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초등학생이 ‘95년에는 72만→ ‘00년에는 64만→ ‘04년에는 49만 명으로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기도의 일부 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시도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이른바 ’콩나물 교실‘들이 점차 완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중 하나는 최근 2년간 결과,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상’, ‘30~34명’, ‘29명 이하’의 세 그룹 중 ‘29명 이하’ 그룹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에서 교과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무조건 학생 평균급당 인원을 하향하는 것이 학업 성취도를 상향시키는 것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급당 인원이 하향되면 교원의 업무가 감소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무조건 급당인원을 하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의 세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광역시도와 교육청이 매입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시도에서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얼마전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인천교육청이 각각 서울시와 인천시를 상대로 800억과 852억을 지급하라는 요구(한겨레, 2006.3.30 참조)를 하였다 한다. 실질적인 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답답할 따름이다. 소송으로 해결될 수 없는 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올바른 결단과 이해가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영어마을은 몇 천억 원을 투입하는데 반해 법적으로 정해진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기초 자치단체 또한 교육재정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니 이 또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 근원적으로 국가 각 기관에 대한 예산을 세밀히 분석하여 필요치 않은 곳에 투입된 쓸데없는 예산을 회수하고, 과잉 투장되거나 선거판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선심성 사업예산을 전액 회수하여 교육예산에 추가 확보토록 하는 실질적인 움직임도 있어야겠다.
교육과정 통합은 개인의 교육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한 인격의 다양한 측면을 개발하고 통합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학습자의 전인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서 일어나는 학습의 통합과 나아가서는 학습자의 인격적 통합이 모든 교육과정 통합 노력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 통합이 이루어지고 적용될 때의 문제점은 지식의 구조 또는 지식의 형식으로부터 오는 문제와 교과 전문가들의 집단의식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의 구조 또는 지식의 형식으로부터 오는 문제이다. 각 학문 즉, 각 지식의 영역은 각각 독특한 개념과 그 자체의 독특한 논리적 구조 또는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독특한 탐구 방식이 있으며, 그 지식의 타당성을 가리는 독특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통적인 교과 전문가들은 통합에 대하여 회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교과 전문가들의 집단의식 구조이다. 지식은 각 학문별로 분리되어 있을 때 안정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은 자기가 어느 학문 분야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소속 학문에 충성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종적으로 밀접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더욱이 그들은 자기 분야의 특수성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통합 교육과정의 적용은 어느 학문 또는 교과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질서의 파괴이며, 자기들의 권위체계에 대한 도전과 위협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통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Gardner가 제시한 여러 가지 지능을 적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통합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다중지능이론과 교육과정 통합과의 관계를 언급한 이영만(1997)은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 능력들을 통합 교과 구성의 한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곽현선(1999)는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쓰기통합교육과정 개발에서 쓰기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현행 쓰기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교과적 쓰기 교육의 흐름을 반영한 대안적 쓰기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하는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쓰기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육미수(2001)는 다중지능이론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통합이 초등학교 다중지능 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논리-수학적지능을 제외한 나머지 지능의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서경화(2002)는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교육과정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에서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교육과정 통합 학습은 전통적 학습 프로그램보다 아동의 다중지능 발달 향상에 효과적이고, 아동 상호간의 서로 더 협동적이며 내면적 행동 변화에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통합 수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능력, 취미, 적성, 수준을 고려한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통합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둘째, 학생들이 경험한 학습과 그에 따른 평가 평가와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통합 방안은 하나의 예시이므로, 교사는 학생의 특성, 교과의 특성, 교육과정 통합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교육당국이 시골학교 교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모두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하자 농촌 교육자들이 반발하고 나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언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왕쉬밍(王旭明) 대변인은 이른 시일 내에 44만8천명에 이르는 초중고교 임시교사를 모두 교단에서 내보내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정교사가 도시로 빠져나간 자리를 임시교사로 메우고 있는 농촌지역 학교들이 "실상을 모르는 교육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시골학교 교육자는 인민일보 웹사이트 교육포럼 코너에 올린 글을 통해 교사수급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불합리한 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 교육자는 인민일보 3일자에 소개된 글을 통해 "임시교사가 44만8천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선별적인 정리가 아닌 일제 퇴출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의 이런 방침이 임시교사로 인해 교육경비 부담이 늘어나고 이들의 자질이 떨어져 교육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정교사들이 도시로 빠져나간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이들의 노고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계의 농민공(農民工)'이라는 말로 임시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표현하면서 "국무원이 농민공 처우개선을 약속한 것처럼 실행가능한 임시교사 관리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포럼에 참여한 농촌지역 교육자들은 도시학교에서 임시교사를 모집하면 시골학교의 정교사들이 몰려가고 그 자리를 임시교사가 채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들은 대책 없이 임시교사들을 내쫓을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교육수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교사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시골학교에서는 저임금에 체불까지 겹치면서 도시로 떠나는 교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월 100위안(약 1만2천100원)도 안되는 급료를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무자격 임시교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계에서는 교육개혁이라는 명분아래 크고 작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아직도 교원이라면 누구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교원정년단축'은 실패한 정책의 대표격이다. 물론 실패한 정책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실패를 안겼음에도 이후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관행을 되풀이 해왔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년단축이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재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을 재삼 논의한들 돌이켜 지지 않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교무업무시스템', 이 시스템은 2003년부터 시행하고자 마련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등의 3개 시스템이 전교조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따로 분리된 시스템이다. 올해는 그 누구의 반대도 없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예전의 NEIS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라면 새롭게 도입된 '교무업무시스템'에 의아함을 감출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전의 시스템과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메뉴 구성이나 사용법 등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다른점이라면 하나의 서버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인데, 컴퓨터 서버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교원이라면 이런 방법이 결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서버를 세분화 해서 분리한 것 뿐인데, 이것이 마치 개인정보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의 주장 중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버가 학교의 담을 넘으면 안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 교무업무시스템의 서버는 학교내에 있지 않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단독서버, 초·중학교의 서버는 몇개학교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는 것이 예전과 다를 뿐이다. 이렇게 큰 차별없는 시스템도입이 3년여를 끌어왔고, 더우기 서버구축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결국 안들여도 될 막대한 예산을 추가투입하였고, 일선학교에서는 그동안 생활기록부 관리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오는 결과만을 가져온 것이다. 이 문제 역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다. 어느 하나 완벽하게 해결된 것 없이,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예전의 NEIS에서 보완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투입된 예산과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결코 상쇄될 수 없다. 책임을 져야할 첫번째 당사자가 전교조라는 생각이다. 전교조 교사들은 NEIS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쪽이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시스템이 현재의 '교무업무시스템'일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거의 비슷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접속방법 역시 유사하다. 사용방법도 매우 비슷하다. 잘못된 정책에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큰 것은 숨기고 작은 것을 내세우는 그런 오류가 더이상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교육정책은 그 시대에 학교를 다니던 모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우리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의 책임회피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모 리포터가 ‘잔인한 3월’이라는 표현을 했겠는가? 전국에 많은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글을 읽었으리라. 새 학기가 되어 연일 쏟아지는 공문과 출장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야간대학원을 다니면서 매주일 제출해야하는 소눈문을 비롯한 주제발표를 위하여 조별로 분담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도 한몫하였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며칠 전부터 중3인 아들이, “어머니, 중국어 교과서가 없어졌어요. 빨리 좀 구입해 주세요. 오늘 점수가 1점 깎였어요.” 라고 하여 “다음 주까지 꼭 준비해 줄게.” 대답하고 즉시 집에서 가까운 교과서 구입처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그 교과서는 일부 학교가 사용하여 몇 권밖에 갖다 놓지 않는데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난감하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일단 친구의 것을 빌려오라고 말하고 집에 있는 복합기로 복사를 하였는데 복사하던 중 뒤에 개별구입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였다. 택배로 3일이 걸린다고 하여 오늘 일단 복사한 것을 학교에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자고 있는 아들의 책가방에서 친구의 중국어 교과서를 다시 꺼내어 앞장을 칼라로 복사를 한 뒤 복사본만 아들의 가방에 넣었다. 앞장마저 흑백으로 복사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 앞장만이라도 칼라로 뽑아 비록 복사본이지만 멋있게 표지를 해주고 싶었다. 야간대학원을 갔다가 오니 11시 40분이었다. 토의수업이 있어 다른 때보다 조금 늦은 편이었다. 아들이 엄마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 이상해요. 분명히 친구 교과서를 책가방에 넣고 잠을 잤는데 학교에서 중국어 시간이 되어 가방에서 친구의 책을 찾았는데 없어서 복사본을 친구에게 주고 나는 손바닥 두 대 맞고 점수도 1점 깎였어요.” 하는 것 이었다. 그리고는 친구의 책이 없어진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의아해 하였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른 복합기를 열어보니 친구의 교과서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칼라복사를 하고 그만 친구의 책을 복합기 덮개 안에 두고 꺼내지 않았던 것이다. 아들의 손바닥을 만지며.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요즈음 정신이 없구나! 엄마 마음 알지?” 아들이 씨익 웃으며, “오늘 어머니 생일이잖아요. 괜찮아요.” 아들은 오늘이 엄마의 생일인데 축하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없어 그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던지 동문서답을 하였다. 엄마를 만나 모든 의문점이 풀려 홀가분하기라도 한 듯 잠을 자려고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며 나의 불찰로 당한 오늘 일에 대하여 아들에게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아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중국어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모두 다섯 명이라고 하였다. 다섯 명의 학생이 어떤 경우로든 책을 못가지고 오게 된 사정이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과목담당교사의 행동이 조금 더 사려 깊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가져오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물어보았을까? 책을 잊어버렸다면 학교에 남아있는 책의 여부, 혹은 구입안내 등을 하였을까? 어떤 방법으로든 다섯 명분의 오늘 수업의 양만큼 복사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 꼭 매로 다스리는 방법이어야만 했을까? 중,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의 애로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말도 잘 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면 교사에 대한 반감을 은연중에 표시하며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이 정상적이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사춘기의 학생들. 방과 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간 후부터는 어떤 청소년 문화(영화, 음악, 만화 등)에 노출되어 있을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이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사들이 눈과 마음을 맞추어 학교에서 매사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학생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어떨까? 교사가 학생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 전에 빗장을 풀고 먼저 다가가서 문을 열면 안 될까? 바쁜 업무에 시달리지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학생들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학생들을 조용히 불러 이름을 불러주며 조금만 관심을 표한다면 사제간의 정이 매우 돈독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이 장차 바른 인성을 가진 사회의 일원이 될 그 때 교사는 행복 가득한 웃음 머금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봄을 맞아 동아공업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숲 시범학교 워크샵 및 봄 식재 행사가 열렸습니다. '생명의 숲'에서 지원받은 나무와 '녹지사업소'에서 기증받은 야생화를 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숲 가꾸기의 지도 위원이신 대학의 조경학과 교수님도 오시고, 녹지사업소장님도 오셨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이웃주민들도 나무 심을 복장을 갖추고 학교에 오셨습니다. 우리 꽃에 권위자이신 ‘우리 꽃 사랑모임’회장님은 아침 일찍 오셔서 화단에 야생화 심는 작업을 도와 주셨습니다. 도와 주신다기보다는 혼자 일을 다 하십니다. 우리는 모심기하듯 줄에 맞추어 야생화를 심으려고 교직원이랑, 학생들이랑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멋이 나지 않는 답니다. 모을 것은 모으고 돌릴 곳을 돌린 후 주위 돌을 주워 군데군데 쌓아 분경화단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만 보면서 조수 역할만 합니다. 회장님이 심으면 하나의 예술품으로 다시 탄생합니다. 우리가 심는 일반적인 꽃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생업을 제쳐두시고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십니다. 모두들 자원 무료 봉사자들입니다. 본교는 신축교사로 이전한지 3년째 됩니다. 처음에는 산비탈에 큰 건물만 덩그렇게 있어 주위와 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경도 덜 되고 배치도 제멋대로인지라 뭔가 어수선하였습니다. 새로 손 봐야 할 곳도 많고 정리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것은 자금이었습니다. 주위의 도움이 가능한 곳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교 숲 가꾸기 연구학교’ 신청이었습니다. 마침 적격자가 부족한 덕택에 겨우 선정은 되었지만 사립학교라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자금을 지원받으면 그 돈으로 나무만 사서 심으면 되는 줄 알았지 연구학교가 그렇게 많은 준비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 해에 1,300만원씩 2년에 걸쳐 2,600만원을 지원하는 돈이 정말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무식하니 용감하였지, 알았다면 아마 신청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덕분(?)에 일처리가 자꾸 늦어지자 교육청 담당자에게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몇 달은 무지의 극치라 일정을 소화해내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무척 어려움이 컸습니다. 우왕좌왕하다보니 교육청 관계자도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 중간 다른 학교도 시찰하고 행사에도 참가하다 보니 숲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면 '숲'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름방학 동안은 거의 이 문제와 씨름하듯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이력도 붙고 전체를 보는 눈도 제법 생겼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2004년 10월 12일에는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와 대한교과서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인적자원부, 16개 시도교육청 후원으로 공모하는 '제5회 아름다운 학교를 찾습니다.'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름다워서라기 보다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운 오리새끼가 백조로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숲 가꾸기 연구학교도 성공리에 끝나 부산 교육청에서도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세를 이어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나무와 꽃을 심고 있습니다. 무식하였기에 용감하였고 용감하였기에 아름다운 봄날에 꽃들이 우리에게 환한 미소를 보냅니다.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심부름을 강요했다’며 전교조로부터 협박과 사과요구에 시달리다 자살한 故 서승목 전 교장(충남예산보성초) 3주기 추모식이 1일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고인 묘소에서 있었다. 이날 추모식에는 윤종건 한국교총회장, 이희두 충남교총회장, 고인의 장남 서정현 공군대위를 비롯 충남 지역 교원 150여명이 참석 고인의 뜻을 기렸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추모사에서 “분열된 교단을 하나로 통합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고인의 숭고한 뜻을 이루어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또 “교원간의 갈등과 반목이 그치지 않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지만 민족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의 소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모식은 최근 전교조 소속 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사회문제화되고 전교조의 비도덕성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행돼 참석자들은 더욱 애통해 하는 분위기였다. 한 참석자는 “전교조가 차 심부름을 시켰다는 기간제교사의 말만 듣고 서 교장선생님을 ‘인권문제’로 비화시켜 괴롭히고 결국에는 자살케 하더니, 꼭 3년 뒤에 자기네 소속 교사가 기간제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어물쩡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였을 때는 분노를 느꼈다”며 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교사의 성폭행 사건이 처음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전교조 홈페이지에 故 서교장 사건과 성폭행 사건을 비교하며 전교조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었다. 故 서 교장은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심부름을 강요했고, 전교조 비하발언을 했다’고 전교조가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해오자 지난 2003년 4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었다. 강병구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수석교사제도입을 위한 정책포럼은 교육전문가, 교사, 학부모, 연구위원 등 각계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동안의 선언적인 수석교사제 도입주장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전된 발전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기존의 방안추진에서 진일보했다고 본다. 어차피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이 깊이있게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교단교사우대를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교원승진제도 개선이 교장임용방식의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교사가 교장, 교감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교장이라고 해야 한 학교당 1명이 전부이고, 교감도 대도시 일부의대규모 학교 외에는 1명이 고작이다. 이렇게 일부만이 교장, 교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수업을 잘해서 교장, 교감이 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현행 승진제도를 잘 활용한 교원들일 뿐이다. 나머지 교사들은 자의든 타의든 승진을 위해 노력해오다 실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음부터 승진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교사들은 승진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뿐이다. 이들이 가진 수업전문성을 살려주어 다른 교사들에게도 전수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수석교사제 도입의 취지이다. 단순히 승진을 하지 못한 교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면 곤란하다. 자칫 교사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만을 찾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20년전부터 수석교사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여건부족등을 이유로 무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는 이전의 분위기와는 다른점이 많다. 교직사회에서 이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당장 도입해도 무리없이 운영될 수 있을 만큼 모든 여건이 성숙된 것이다. 현장의 교원들도 여기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승진제도 개선문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검증이 거의 완료된 제도가 수석교사제라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교사의 꽃인 것이다. 교장, 교감의 역할과는 구분이 되는 즉 교수능력이 우수하고 학생지도 능력이 우수한 교사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수석교사이다. 아무나 수석교사가 될 수 없으며 누가 보아도 인정받는 교사만이 수석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벌여온 논란을 이제는 더이상 확대시키지 말아야 한다. 일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제도 도입 자체는 분명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며, 교원의 전문성향상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제는 좀더 공론화시켜야 한다. 지금도 어느정도 분위기는 형성되었다. 앞으로는 이를 좀더 발전시켜 공론화 시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것이 바로 교육개혁인 것이다. 또하나 공론화와 함께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예산문제, 여건문제는 정부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예산문제등은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우리나라 교육에 큰 획을 긋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교육정책수립에서 수석교사제만큼 오랫동안 검토되고 논의된 적이 없다. 이제 기본방침은 정해졌다.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히 세워져야 할 것이며 교사들 역시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996년 봄, 새로 이사를 온 아이들이 날마다 전학을 오는 시기여서 여간 바쁘지 않았다. 물론 담당 선생님이 계시지만, 하루에도 수십 명씩이 전학을 오는 시기이어서, 수업시간에도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으니 수업시간에는 일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는 교감이 할 수밖에 없었다. 전학생들을 모아 놓고 간단히 학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 댄다. "감사합니다. 용정초등학교 교무실입니다." "여기 0단지 00아파트인대요." "네 부형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교감입니다." "아, 교감선생님이시군요. 마침 잘 되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할 말씀이 있으셨나 보네요?" "네, 교감 선생님. 저 우리 학교에는 아파트 아이들도 있고 단독주택에 사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네, 단독 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몇 명이 되지는 않죠." "교감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는 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단독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따로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로 가르치다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아무래도 단독주택의 아이들은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은......?" "생활 수준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로 수준이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파트 아이들과 단독주택의 아이들을 따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따로라면..........?"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수준이 다를까요? 그리고 수준이 다르다고 다른 학교로 보내야 합니까?" "당연하죠? 그런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니까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나쁜 아이들인가요?" "나쁜 게 아니라 수준이 떨어지니까요." "그럼 꼭 그렇게 다른 학교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형님.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무슨 문젠데요?" "우리 나라 교육법의 어디에도 그렇게 따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단독 주택에서 알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 부형님, 그렇게 귀한 아파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감인 저도 단독주택에 살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저부터 다른 학교로 가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쩌지요." "어머 죄송해요." "짤깍." 이렇게 전화는 그치고 말았다. 대단히 죄송스런 이야기지만 이 아파트는 우리 학교의 학구 안에 있는 단독주택단지 하나와 아파트 단지 세 개중에서 가장 평수가 작은 아파트이었다. 또한 이 아파트지역은 고양시에서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가장 늦게 개발된 마지막 단지로 별로 인기도 없고, 소위 막차를 탄 비교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든 곳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부형님께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그 곱절도 더 큰 68평에서 70평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나 하겠는가 싶어서 아주 걱정이 되었다.
입시에 찌든 아이들에게 그나마 학교에서 그들의 장기와 특기를 마음껏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다름 아닌 계발활동 시간이다. 하지만 정규수업 시간에 밀려 갈수록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토요 휴무제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수업시수의 제일 타겟이 되고 말았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규수업 시수는 과도하게 짜 놓고, 여타 학생들의 활동인 행사나 계발활동은 가외로 잡아 놓는 경우가 많다. 정규수업 시간은 줄일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교에서의 방침이다. 계발활동은 하지 않나요? 이는 학년이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형편에 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계발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표상에만 잡혀 있을 뿐이지 정작 그 시간에 자율학습이나 대개 보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그저 아이들은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선생님, 우리학교에는 계발활동 하지 않나요. 한달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 계발활동을 한 시간도 하지 않는데, 혹시 계발활동을 이름만 있고 실제 하지 않나요?” “그럴 리가 있나. 아마 여러 가지 행사나 정규교과 시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밀렸거나 연기되었을거야.” “그래도, 정규교과 시간은 중요하고 계발활동은 중요하지 않나요.” “하긴 그렇긴 하네….” 신입생이라 아직 학교의 사정을 모른다 해도 제법 이야기 하는 모습이 다부져 보여 한편으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조금만 지나보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거니 싶어 그냥 답을 회피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 아이가 한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다 싶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이 운영이 가져 온 모습에 씁쓸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멍든 우리 교육 현실 그 아이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작은 시골 학교에서도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때문에 파행을 겪고 있는데, 대도시의 일명 입시 명문 학교들은 상황이 어떨지 불 보듯 뻔할 일이었다. “대체 이 놈의 교육과정을 꼭 정규교과목 위주로만 꼭 편성해야 합니까, 정말로 아이들이 학교에서나마 특기나 적성을 마음껏 펼쳐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계발활동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들 알면서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 정말로 입시 위주의 체제만 아니면, 학교를 바꿀 수 있을 건데.” “특히 휴무 토요일이 생기면서 정규교과 시간은 그대로 놓아둔 채 계발활동 시간 등을 줄이니 아이들의 볼멘 소리가 나올만도 하지요.” 선생님들도 다들 문제점은 인식하면서도 입시위주의 교과 편성이 부득이하다는 태도가 대부분이었다. 즉 교과위주의 정규 교과시간이 우선이지 여타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 그리고 여타 활동에 치중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휴무 토요일이 시행되면서 정규 교과시간은 줄이지 않은 채 할 수 없이 토요일에 들어 있던 교과시간이 여타 요일로 오면서 기타의 학생활동 시간이 줄 수밖에 없는 교육 정책상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 하지만 한달에 기껏해야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계발활동 시간을 위해 부득이하게 계발활동 반을 편성해야 한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공부 이외의 활동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런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학교 사정에 따라 생긴다. 최근 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본교와 같은 시골학교에서도 논술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다. 특히 몇몇 우수한 아이들을 일류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열망이 학부모들과 교사들, 나아가 지역에서조차 거세게 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본교에서도 논술반을 개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이 논술반이지 실제 아이들의 입시 위주와 관련된 글쓰기 지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작 개설된 반에는 정작 와서 논술지도를 받아야 할 아이는 오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부득이하게 아이를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아, 왜 논술반에 들어오지 않고 축구반에 지원했니?”“선생님도, 축구가 재미있고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 놀어 싶어서 축구반에 들었는데, 혹시 제가 뭐 잘못이라고 했나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네가 앞으로 좀더 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축구반보다는 논술반에 와서 일찍 논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하는 말이다.” “선생님 말씀은 알겠어요. 한 번 고민해 볼께요.” 교사로서 아이에게 마치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듯 싶어 얼굴이 붉어지기까지 했다. 교사의 양심으로 진정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지도 혼란스러웠다. 내심 교사로서 그 아이에게 거는 나의 욕심이 지나치지 않았나 싶기도 했다. 또한 그 아이의 부모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거는 기대를 저버릴 수 만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그 아이의 생각와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교사인 나만의 생각으로 아이에게 축구반보다는 논술반에 들어오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했던 것이다. 정말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아이들의 자리에서 이해하고 바라보겠다던 애초의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덧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속으로 매몰되어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교사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원평가제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장혜옥 전교조위원장의 발언으로 '교원평가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실시를 하되 학생들이 평가하게 해야한다. 지금 시범 실시 중인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평가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 우선, 교원 상호간의 평가는 학교 조직의 체계상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 주고받는 온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일년에 한두 번 하는 공개 수업 참관과 대면 접촉, 그리고 떠도는 소문에 의존해서 해당 교사를 평가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학생에 의한 평가는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초등학교 4학년생 이상의 판단력이면 충분하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사들과 대면 접촉을 해야하는 학생들 입장에선 어느 선생님이 실력이 있고, 수업을 잘 하고, 또 인간적이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자는 학생들의 미성숙함을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오판할 정도로 미성숙하진 않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분인지를 말이다. 이미 교원평가는 학교가 생긴 이래 존속해 왔다. 우리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라. 아니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는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학교는 올해부터 실질적인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바로 '무학년제 선택형 보충수업'이 그것이다. 보충수업에 한에 학년에 구애 없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을 지명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떤 외부적인 압력도 없다. 인터넷으로 학생 각자가 원하는 선생님을 클릭하면 그만이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강좌는 곧바로 폐강되고 만다. 온정주의는 통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평가는 이처럼 이성적이다. 평소 친절하게 잘 대해줘도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을 하지 않는다. 반면 엄하고 무섭게 대해도 수업을 잘 하면 아이들은 몰려든다. 요즘 아이들의 이성은 이처럼 냉정하다. 이러니 교사들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밤새워 교재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수업을 할까 노심초사한다. 신선한 자극과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훌륭한 교사는 살아남고 무능한 교사는 사라지는 현실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바라는 바요, 교원평가를 시행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최근 일본은 특유의 이율배반적인 양면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며칠 전 日문부과학성은 한류 톱스타 배용준과 최지우를 내년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싣는다고 발표했다. 고1 지리교과서에 이들 연예인들은 '급속하게 가까워진 한일관계'라는 단원에서 한류 열풍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이런 일본 정부가 다른 한편에서는 이른바 ‘교과서 지침’을 통하여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명기토록 하는 명백한 역사왜곡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아무리 한류스타를 앞세워 '급속하게 가까워진 한일관계'를 외친다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교육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교총이나 시민단체 등 많은 국민들이 촉구하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은 좀더 신중하게 심사숙고 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의 전통적인 선린우호를 해치고 정치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분란을 일으키는 저의를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분쟁 유도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여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대대적으로 맞대응할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땅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여 국제 문제로 끌어들여 국제사법재판소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속셈이며 따라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역사 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 강도가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 지리부도, 해상지도, 고문서 등 우리나라와 일본에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료가 많다는 사실은 일본도 모를 리 없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의도는 역사적 사료나 주변국의 동향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태평양전쟁 미화, 독도영유권 주장, 동해의 표기 왜곡 등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역사왜곡은 그 뿌리가 워낙 깊어 처방도 쉽지 않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독도 수비용 군함이나 비행대대를 창설하자는 방안이나 공식적으로 독도위원회를 두어 대응하자는 등의 방안은 일본의 우익단체와 어민들을 더욱 자극하여 결국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대응을 확대할 빌미를 줄 수 있다. 즉 감정적이고 전시효과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면 오히려 일본은 이를 빌미로 우리보다 더 많은 전력을 증강해서 결국 우리는 전력적으로 더 큰 격차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일간에 있어서 독도 문제는 전략적으로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써 일본 또한 결코 독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으로써 바로 군사대국화를 겨냥한 사전 전략적 포석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해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는 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내 보수 세력의 노림수에 이용될 수도 있어 확고하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내부방침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다. 일단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광분할 지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의 거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간 공식적인 항의문과 수정요구서를 전달하고 냉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부른다 해서 일본의 영해가 되는 것이 아니듯 아무리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해도 현행법상 양국가가 제소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분쟁지역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지난 31일 교총에서 주관한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항의서한 전달과 기자회견 등과 같이 교원, 역사학자, 시민 등 범사회단체가 범국민적으로 연대하여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무엇보다도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도 분쟁이나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한 역사교육과 애국심 함양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독도문제, 우리 국민은 단결하여 강력하게 정부는 냉정하게 대처하자. 그리고 다시는 섣불리 망언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기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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