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과부가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위해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수와 학생수를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시·도 교육청 및 교원단체는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강원·호남·충청·경상 등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집단 폐교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생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의 경우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들 학교의 재학 중인 학생이 인근 다른 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면 의무적으로 허가하고 전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51조(학급·학생수)는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수를 정할 때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다만 교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교육청은 교과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령 안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하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경우 경기도내 초·중·고 2천230곳중 12%에 해당하는 268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고,강원도는 초·중·고 682곳 중 55.4%인 378곳이 통폐합 대상이며, 충북은 초등학교 128곳(49%), 중학교 42곳(32%), 고등학교중 9곳( 10.7%)등 179곳(38%)이나 된다. 그리고 충남은 총 95개교, 전남의 경우도 초등학교는 338곳, 중학교 146곳, 고등학교는 47곳 등 전체 학교의 63.9%가 해당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이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하려면 개정령안의 내용으로 학교 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교육감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수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개정령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할 때, 농산어촌뿐 아니라 중소도시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도 가속화 된다는 점이다. 물론 교과부의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적정학교 규모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반면에 나타나는 정책의 역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요즘 경기도의 신도시 학교들의 학생 감소 현상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성남의 경우도 12학급 미만의 학교가 10%에 이르고 있다. 매년 40-50학급이 감소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매년 2-3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중소도시의 학급감소 현상은 무엇보다 집값 상승으로 학년 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비교적 교육환경이 좋은 신도시의 살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은 비교적 큰 학교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중소도시의 폐교도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사실 학교는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가 교육의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교육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다. 작은 학교는 큰 학교보다 교사의 보다 높은 관심이 미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학교폭력이 학교를 뒤흔드는 일도 작은 학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필자의 학교도 전교생이 370명으로 분당에서는 소규모 학교이다. 이러한 소규모는 최근에 급격이 가속화 된 것이다. 본교 학구의 많은 학생들이 위장 전입하여 인근에 보다 큰 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근학교들은오히려 과대·과밀화로 교육의 정상화가우려된다. 이번 교과부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적정학급 규모에 대해서 작은 학교를 살려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한다. 오히려 대규모 학교의 학생들을 작은 학교로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는 유인책이 국가교육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더 시급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단순히 농산어촌지역뿐 아니라 중소도시 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과연 소규모학교의 통페합만이 만능인가. 물론 경제논리로는 다른 대안이없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학교가 주는 학생이나 지역사회의 이익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번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가시화될 경우 지역사회 문화의 허브기능을 하는 학교뿐 아니라 교육주체, 지역 주민, 정치권 등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임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제도와 평가방식은 언어 중심이어서 시간적·절차적·논리분석적인 좌측기저뇌(BL)와 좌측전뇌(FL) 유형이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한 실정이다. 반면 비언어적이고 무작위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성·객관성이 부족하며 시간적·절차적인 형식을 싫어하는 우측기저뇌(BR)와 우측전뇌(FR) 유형에게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패자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HB브레인연구소에서 20개교 학습부진 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BTSA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측 전뇌유형이 55%, 우측 기저뇌 유형이 32%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미국 조사도 있다. 우측전뇌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통제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똑같은 형태의 교육방식에 싫증을 쉽게 느끼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반발심을 갖게 된다. 이런 모습이 의도적인 반항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부모나 학교와 갈등이 생긴다. 우측기저뇌 학생들은 특히 내향적일 경우 경쟁을 싫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경쟁적인 사회에서 쉽게 상처받거나 좌절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의 행동은 반항이 아니라 자신들에 맞지 않는 좌측뇌 유형의 교과과정에 대한 절규로 보는 것이 맞다. 그들의 이러한 절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아존중감에 문제가 생기거나 학업포기, 학교폭력 등의 문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교육이 언어적이고, 정량적인 것으로 평가될 때 이들은 타고난 두뇌특성 때문에 실패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양극화는 사회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타고난 두뇌특성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부관계, 가족 간에도 자기와 두뇌사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고 정이 간다. 특히 자신의 사고유형과 대각선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불편하게 느껴지고 미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친구사이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 부모 자식 간에도 나타난다. 다음 그림은 각기 다른 사고 유형을 가진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의 두뇌 사고유형(BTSA) 평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가장 왼쪽 그래프는 상처를 받아 학교에 가지 않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BTSA 평가 결과로 내향성이 강한 우측기저뇌 유형이다. 반면 학부모(가운데 그래프)는 좌측전뇌 유형으로 목표가 뚜렷하며 학생을 자신의 목표대로 끌어가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고유형이 대각선에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이러한 성향이 인간미 없고 강제적인 것으로 판단해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게 된다. 오른쪽에 있는 담임선생님의 BTSA 그래프는 절차와 시간준수, 예측 가능한 생활을 강조하는 좌측기저뇌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시간관념이 부족한 우측기저뇌 성향의 학생을 부정적으로 대할 확률이 높고, 그 결과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은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게 된 것이다. 이 예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만을 평가하기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의 사고유형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중고 학생들의 수련회로 해병대 캠프를 선호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해병대캠프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300여 학교의 6만 5천여명의 학생들이 해병대 극기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에 처음 설립된 민간 해병대 캠프들은 지난 10년 동안 학교 수련회와 방학캠프를 이용해 25만여 명이 2박3일에서 4박5일간의 캠프를 다녀갔다고 분석했다. 해마다 15% 이상씩 늘어난 규모이다. 극기훈련 전문단체 해병대전략캠프 이희선 훈련본부장(해병대캠프 연합회 사무총장 겸임)은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 추락과 학내 면학 분위기가 어수선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병대 캠프를 선호하는 것 같다"며 "특히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과 왕따 등 영향으로 학부모들도 자녀의 자신감을 높이겠다는 차원에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프에 입소하면 얼룩무늬 군복으로 환복을 실시한다. 학생의 기본과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제식훈련, 체력의 한계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PT(Physical Training), 세줄 타기와 번지점프 형태의 레펠(Rappel) 훈련을 체험한다. 또한 10~25KM의 안면도 해안 둘레길 탐사는 학교와 학원에서 막혔던 심신을 먼 바다에 뿜어 내버리기에 충분하다. 해병대 캠프의 꽃이라 불리는 해상 IBS(Inflatable Boat Small 공기주입식 소형 고무보트)훈련은 10여명씩 고무보트에 올라타고 바다위에서 보트 선착순, 원핑-덤핑(고무보트를 해상에서 뒤집었다 바로했다), 바다위에서 1분 스피치는 캠프의 백미다. 한편 이 캠프는 오는 7월 15일부터 '제26회 여름방학 슈퍼 리더십 해병대 캠프'를 개최한다. 4박5일 일정으로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안면도 해양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 가능하다. 또한 2박3일 일정으로 '2012 해양레저 리더십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까지 참가 가능하다. 이 단체는 2003년 해병대 교관 출신 예비역 중심으로 설립되어 지난 4월까지 4만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수련회와 방학캠프를 이용해 수료했다.
병점중 1학년 남녀 학생 400여명은 올해 수련회로 해병대 캠프를 수료했다. 해병대 캠프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 창기리에 위치한 해병대전략캠프 훈련장에서 4월 30일에서 5월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학생의 기본과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제식훈련, 체력의 한계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PT(Physical Training), 세줄 타기와 번지점프 형태의 레펠(Rappel) 훈련을 체험했다. 이어 셋째날에는 고무보트에 올라타고 해상 IBS(Inflatable Boat Small 공기주입식 소형 고무보트) 훈련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한 여학생은 "학교에서 병영체험을 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군가도 배우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줄타기에서 자신감을 배웠다"며 "이젠 집이나 학교생활에서도 자신감으로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월 7일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남여 신입생 250여명, 지난달 4일에는 부천 원미고등학교 신입생 480여명, 운중중학교 신입생 200여명, 18일에는 공주정보고등학교 1학년 120여명과 샵교고등학교 신입생 120여명이 수련활동으로 해병대 캠프를 2박3일 일정으로 수료했다. 극기훈련 전문단체 해병대전략캠프(www.camptank.com) 이희선 훈련본부장(해병대캠프 연합회 사무총장 겸임)은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 추락과 학내 면학 분위기가 어수선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병대 캠프를 선호 하는것 같다"며 "특히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과 왕따 등으로 학부모들도 자녀의 자신감을 높이겠다는 차원에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캠프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300여 학교의 6만 5천여명의 학생들이 캠프를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2년부터 해병대 출신들이 운영하는 캠프 단체는 지난 10년동안 학교 수련회와 방학캠프를 이용해 25만여명이 2박3일에서 2주간의 캠프를 다녀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체는 오는 7월 15일부터 '제26회 여름방학 슈퍼 리더십 해병대 캠프'를 개최한다. 4박5일 일정으로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안면도 해양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 가능하다. 또한 2박3일 일정으로 '2012 해양레저 리더십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까지 참가 가능하다. 앞서 2003년 해병대 출신 예비역 중심으로 설립되어 지난 3월까지 4만 5천여 명의 청소년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학교 수련회를 다녀갔다. (문의 : 1644-0242)
나는 요즈음 수업하러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즐겁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도덕시간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도덕시간은 단위 시간의 학습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습량을 마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수준에 맞는 것으로 재구성하여 수업을 지도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위 시간의 학습량 때문에 무척 부담을 가지고 활동하여 시간에 쫓기는 수업으로 지도교사도 아이들도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수업시간에 즐겁고 흥미있는 시간보다는 단위시간에 학습량을 마치기 위한 수업으로 꽉 짜여진 여유 없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지도를 하였더니 근래에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수업이 되었던 것이다. 3월 한 달은 수업의 진도보다는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생활 지도와 기본학습 훈련에 철저히 지도를 하였다. 3월부터 4월까지 10주에 걸친 바른생활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습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던 것이다. 인성교육을 위한 지도 덕목으로는 효행, 예절, 질서, 봉사, 자주, 정직, 절약, 청결 등으로 ‘바른 학생은 이렇게 실천해요’라는 진단표에 누가실천 기록을 하도록 하였다. 특히 효행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님께 존댓말 쓰기, 효행일기 쓰기, 가정에서 내가 할 일 스스로 실천하기, 화목한 가정을 위한 1인 1역하기, 외출․입 시 부모님께 분명히 말하고 다니기 등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인사예법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들의 전례예법으로 인사지도를 하였더니 아이들의 인사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바른 공수자세를 하고 인사를 할 때 인사말은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여 평소에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언행을 하도록 지도를 하였다. 처음에는 어색하여 “안녕하세요?”인사를 하였다가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하며 두 번을 인사하면서 어색하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어디에서나 큰소리로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언행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에 나도 모르게 살포시 미소가 지어진다. 어디 그 뿐인가.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어다니던 아이들도 바른 생활을 위해 하나씩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 하여 3월 한 달 동안 꾸준히 반복 지도를 통하여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한 반복적인 지도 결과인 것이다. 예절은 인사가 기본이며 인사는 인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인사태도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아이들의 인사하는 태도는 입으로만 하는 인사, 의미 없이 고개만 까닥이는 인사,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로만 하는 인사, 턱을 내밀며 하는 인사, 장난삼아 까불면서 하는 인사 등으로 대충 인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식으로는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기 하여, 우리의 전통 예절로 인사지도를 하였던 것이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바른 인사를 하기 위해 공수자세 후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사말을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다. 함께 하는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인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가정에서 부모님께 존댓말 쓰기는 학년 초에 학급별 5~6명 정도 밖에 하지 않았으나 지도결과 거의 100% 존댓말을 사용하게 되었고, 가정에서 해야 할 일, 등교 시, 학교 등교 후 아침시간, 공부시간, 쉬는 시간, 급식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해 서로 지켜야 할 일 등을 일일이 소집단별 토의를 통해 왜 질서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도록 하여 꾸준히 누가기록을 하여 반성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또, 꾸준히 실천을 잘하고 학습시간에 상대방을 배려하며 협동학습을 잘 하는 아이에게는 학부모님께 드리는 칭찬카드를 발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다. 학년 초에서부터 3개월이 지난 근래에는 아이들도 수업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고, 생활태도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인성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자부하고 싶은 것이다. 이는 퇴직을 앞두고 학교에서 오로지 아이들 수업에만 올인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기 때문이다. 아마 나도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보직교사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 계원으로 맡은 일이 많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여유 있는 생활지도와 인성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학급을 맡은 선생님들은 업무 외에도 학교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각종 공문과 잡무, 연수 등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학년 초부터 학년말까지 이러한 각종 업무로 인해 선생님들은 화장실 갈 여유도 없이 바쁘게 휘둘리다가 1년의 과정을 마치고 마는 것이다. 해가 갈수록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가 되면서 일의 양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저히 바빠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고 아우성이다. 인성교육이란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업무에 파묻힌 생활 속에서는 제대로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사폭행은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은 먼 학교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현장에서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나는 누차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제안하는 글들을 여러 번 올린일이 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학교폭력, 성폭력, 집단 따돌림, 교사폭행 등은 특단의 조치가 아니라 교사들에게 오로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경쟁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아이들의 지도보다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학교폭력 최고의 해결자는 교육현장의 교사들임에도 아직도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전시행사 위주의 정책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불안한 것은 무너진 교권으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자못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은 인성교육을 통한 우리의 교육이 자연과 동화되고, 평화를 사랑하며, 가족을 중시하고, 성공과 발전을 열망하는 가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존과 덕(德)을 존중하는 한국 특유의 인성 교육이 새로운 한류로서 세계 공동체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면 너무나 지나친 욕심이란 말인가.
입법조사처 현안 보고서- 교권‧인성교육 등 ‘현안’ 빠져 첫날 법안 50건 발의…학교현실 고려 없는 정치적 접근 교총 “교권보호법 제정, 교육기본법 개정에 힘 모을 것” 19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었다. 첫날부터 여야는 50여건의 민생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심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교육관련 법안도 사립학교법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법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안 등 4건이 발의됐다. 18대 국회 개원 당일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됐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제는 교육현안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다. 4·11 총선 당시 여야는 복지에만 초점을 둔 퍼주기식 교육공약을 남발해 우려를 샀다.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무상 시리즈만 난무했을 뿐 교육의 본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달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8대 국회 미처리 안건 등을 중심으로 펴낸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 담긴 교육 분야 현안 역시 교육계의 요구와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다. 보고서는 교육분야 현안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공모제 ▲주5일수업제 ▲사립학교법 개정 ▲지역교육청 개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교육복지 법령 및 제도 정비 ▲학교폭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자율화 ▲교육감직선제 ▲지방교육자치제도 ▲마이스터고 ▲인적자원개발 등 29가지 과제를 다뤘다. 한국교총이 19대 국회에 제안한 '교육정책 10대 입법과제' 중 일부가 반영되기는 했으나, ▲교권보호법 제정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교육공무원법 개정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이 아닌 제도적·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만 하더라도 '헌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학생을 규제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으로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분석, '법적 근거'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교육감의 실질적 영향을 받는 학교 현실은 고려하지 않았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부터 좀처럼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걱정을 사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개시 후 7일째인 다음달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후인 8일까지는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아직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달 5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일단 합의했다. 그러나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정 시한에 맞춰 소집 요구서만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어, 상임위원장 배분, 민간인 사찰·언론사 파업 관련 국정조사 요구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개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18대 때도 국회가 정상 가동되기까지 86일이 걸렸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입법 활동에 나선다. 특히 최근 학교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교사폭행·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교권보호법 제정과 교육기본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30일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18대 국회에서 '교육활동법안' 등이 발의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심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며 "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즉각 제·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또 "학교교육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의 책무가 필요한데, 우리 교육기본법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책무는 모호한 반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은 크게 부과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생활지도권이 위축되고, 교권침해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과 달리 외국은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체벌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선진국들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美: 교사 위협·폭행 시 강제퇴학=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효과적인 학생 징계·제재 방안을 구축해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말썽을 부린 학생들은 생활지도주임이 관할하는 디텐션룸(Detention Room)에 보내져 딘(Dean)이라고 불리는 생활지도주임과 상담하게 된다. 학생은 딘이 주는 과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벌을 받는다. 또 학부모 소환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문제 학생들의 정신적인 약물치료도 권장되며 교칙을 계속 어기거나 불응할 경우나 학교폭력 시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내린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경찰(스쿨폴리스) 또는 출동한 경찰들이 학교폭력 해당 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또는 교사를 위협·폭행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강제퇴학 되며 심지어는 강제퇴학 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기도 한다. ◇ 英: 허위진술 시 교장이 형사고발 가능=1998년부터 체벌금지를 법제화한 최근 영국은 학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을 주고 교사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생활지도 강화 지침에 따라 영국에서는 학교장이 교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학생에 대해 형사 고발 권한을 발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 있다. 또 교사의 부당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합당한 지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며,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학생이 소지한 휴대폰을 부적합한 소지품으로 간주해 검사할 수도 있다. ◇ 中: 교원 모욕·구타 시 행정처분부터 형사책임까지=중국은 교권침해에 대해 법에 명시하고 있다. ‘교사법’ 제39조에는 “교사가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또는 학교는 기타 교육기구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교육행정 부문에 신소(申訴=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 부문은 신소를 접수한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법’ 제35조에도 “교원을 모욕·구타하면, 여러 상황에 근거해 각기 행정처분 혹은 행정처벌을 하고, 손해를 끼쳤으면 손실배상을 하도록 명령하고, 내용이 엄중해 범죄를 구성했으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佛: ‘규칙 위반 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 교육=프랑스는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인종적 폭력 및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 모든 종류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 내 안전요원을 20～50명으로 구성해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규칙을 전달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짐을 교육하고 있다.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미국이 학생·학부모 모두가 학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학칙을 어겼을 경우 받는 처분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학칙을 제대로 만들고 학생·학부모가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학생들에게 관대한 학칙을 더 강화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학생·학부모가 학칙을 존중할 때 교권보호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권 수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교총이 교직사회, 학부모, 정부(청와대, 교과부, 시·도교육청), 국회 및 정치권 등에 반영을 요청한 대안의 내용이다. ▨교직사회…깨끗한 교단, 가정방문 전개=△헌신·열정으로 학생교육에 임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사랑 실천 △새로운 교사상 정립(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학생생활지도방식 마련, 학부모와의 관계 증진 노력 등) △문제행동 학생 행동의 원인 파악, 상담 노력 및 가정방문 활동 전개 △학칙에 근거한 교육적 지도절차 준수 △학부모 민원에 인내와 성의를 갖고, 학생, 학부모 상담 시 공개된 자리에서 면담 △학교장은 교권사건 발생 시 숨기지 말고, 학칙에 따라 엄정 처리, 적극적인 교권 보호 △사회적 지탄이 되는 4대 비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깨끗한 교단 풍토 조성 ▨학부모…인성교육실천범국민 운동 동참=△자녀교육 민원·상담 시 학교·교사와 사전 상의, 대화로 해결 △자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교의 충분한 설명과 이유 경청 △법령·학칙 등에 근거한 교원의 정당한 지도방침에 대해 수용하는 모습 요청 △상담 및 확인 없는 무조건적 민원·진정·고소·고발 자제 △‘밥상머리 교육’으로 교원 권위 존중 풍토 조성 △학생·학부모·교원 간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공동협약운동 전개 제안 △인성교육실천범국민운동에 동참 ▨정부…대통령의 교권확립 의지 표명 필요=△대통령의 교권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 표명, 교과부장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학교 내 교원 폭행할 경우 폭행죄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가중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령 개정 △심각한 교권사건에 대해 교육청(교육지원청)-경찰청(경찰서)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육행정당국에 교권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치를 통해 교권사건 발생 시 ‘One-Stop’ 처리시스템 마련 △무고한 민원·진정으로부터 사법부, 교육행정당국의 교권 보호 장치 마련 △교육청 단위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분쟁조정의 결과에 대한 강제성 부여 △ 여교원 보호 장치 및 생활지도 연수 강화 대책 마련 △교·사대 교육과정, 교사 1정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에 교권 및 학생생활지도 관련 커리큘럼 강화 △지속적인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 방안 마련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시 학교평가, 학교장경영평가, 교원평가 등에 불이익을 우려해 쉬쉬하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및 정치권…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교육기본법 제정=△제19대 국회개원과 함께 교권보호법 제정 △학생교육에 있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대 협력과 책임을 다하도록 교육기본법 조속 개정 ▨한국교총 및 시·도교총…대선 후보에 교육공약 반영 관철=△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사건 연중 모니터링해 대·내외 공개 △중앙 및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권 119’ 적극 활성화, 교권사건 발생 시 당일 출동, 객관적 사실 파악 및 대응 △교권변호인단 활동 강화 및 한국교총 교직상담실 활성화로 현장교원의 고충 및 법률 상담 확대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권침해 사건은 심급별 300만원, 전국 교원에 파급력이 큰 특별한 교권사건의 경우 무한대의 소송비 지원 △한국교총-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1학교-1변호사 제도’ 확대, 내실 있게 운영 △교권침해사건, 학교폭력, 학생생활지도 관련 우수실천사례를 발굴,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에 제공 △올해 연말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이 교권확립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공약에 포함되도록 반드시 관철
학교붕괴 지경… 교직사회 위기감·절박함 반영 교권침해 방치 안돼, 가정·사회·정부 도움 절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전국 50만 교육자들의 염원을 담아 침해 수준을 넘어 붕괴 지경에 이른 교권의 현실을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지켜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 절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19대 국회 개원일이기도 했던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서두를 꺼냈다. 그의 뒤에는 제주, 부산, 경남, 전남, 전북까지 새벽길도 마다않고 달려온 전국 16개 시도회장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다. 16개 시·도교총(회장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 회장단이 한국교총과 함께 나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교총 6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교권붕괴로 파탄에 이른 교육현장에 대한 위기의식과 교직사회의 교권수호를 위한 절박함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안 회장은 “하루가 멀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교총에 접수·처리되는 교권침해 사건은 단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느꼈다”고 대국민 호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폭력이 반드시 근절돼야 하듯이 학교에서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사건도 사라져야 한다”면서 “교직사회도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교원상과 열정, 자긍심을 찾도록 노력해야겠지만 학부모, 정부, 국회 및 정치권 등 사회의 적극적 도움 없이는 교권을 지켜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유린(蹂躪) 수준을 넘어 붕괴 지경에 이른 교권수호를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공동노력,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도회장단도 한목소리로 자정과 소통, 동참, 지원을 요청했다. “교원들이 바른 가르침을 위해 ‘내 탓이오 운동’에 동참하는 만큼 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와 국민들도 선생님들을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말한 김동수 전국시·도교총협의회장, “학부모님들이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소통하는 것이 교원존중 풍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인성교육실천범국민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한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교사의 권위뿐 아니라 누구 하나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총체적 문제”라며 “19대 국회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 사회의 권위를 세워 달라”고 요구한 신경식 대구교총 회장,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을 펴 달라”고 호소한 이남봉 수석부회장 등 표현은 달랐지만, 그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라는, 실종된 학교 존재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을 재차 호소한 것이다. 안 회장은 “대선출마를 선언한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에 교권보호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교내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가중 처벌하는 등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가 더 이상 다툼의 장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교권 없이 교육 없고, 교육 없이는 나라도 없지 않냐”며 “제2의 대한민국 건설을 이끌 중추도 역시 교육과 교사임을 깨달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올해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 인성관련 문항이 신설되는 등 인성평가가 강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들의 인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는 배려·나눔·협력·타인존중·갈등관리·규칙준수·관계지향성 등의 항목이 신설된다. 이 같은 인성평가 항목은 입학사정관제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66개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사추천서에서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 항목을 사용하는 대학은 지난해 35곳에서 올해 50곳 내외로 확대될 예정이다. 면접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된 인성요소에 대해 질문하고, 고교 정보시스템과 고교 프로파일은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수상 내역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로 머무르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또 학교폭력 징계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됐다 하더라도 이후 학생의 개선된 모습이 함께 기록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효수 대교협 부회장은 "지난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성 발달사항을 핵심 요소별로 기록하도록 한 것과 연계해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하려는 방안"이라며 "지난 25일 교총 등 300여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인성교육 실천포럼'에서도 '인성을 반영한 입시제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줄이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6월 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다소 생소한 제도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라고 한다. 일단은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해 다음달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밖의 학생들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단은 환영할 만한 방안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밖으로 나가는 것은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 학생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때 학생들을 학교 밖에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때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 방안의 도입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학업중단 숙려제가 어쩌면 밖으로 나가는 시기를 일정기간 늦추는 효과가 있을 뿐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즉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2주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이인데, 이 기간이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학업 중단을 결심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시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2주 정도의 숙려기간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바뀔 수 있다면 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해 보이지는 않는다. 학업중단을 결정하기까지 학교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을 것이고, 수없이 상담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쉽게 돌리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취지도 좋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만 생각만큼의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위탁교육을 제안하고 싶다. 자의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보다는 학교폭력 등에 연루되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강제전학을 보내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아주 먼 거리로 전학을 보내야 하지만 학생들이 먼곳으로 전학을 갈 경우, 여건상 학업을 중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배정을 한다. 이 경우에는 또다시 보복성 학교폭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현재 위탁기관이 여럿 있지만 장기적인 위탁기관은 찾기 어렵다. 단기적인 위탁교육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리더라도 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이 짧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좀더 장기적인 위탁기관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숙려제도 2주의 단기간이 아닌 해당학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담교사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담임업무와 상담업무, 수업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문상담사들이 있긴 해도 한명이 수많은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따라서 위탁기관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상담활동으로 학업중단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 학생들을 구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모든 학교급별 학생들에게 적용하게 되므로, 한발 더 발전시켜 장기위탁기관을 설립하여 학생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업중단 학생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점제…벌점 많은 학생에 폭력발생 빈번한 곳에 홍보물 부착 시 상점, 장소 파악은 덤 서울 장원중은 설문과 상담이 연계된 '등굣길 설문'과 학교폭력근절 홍보활동 시 상점을 부여하는 '상점제 활용 홍보'로 효과를 거뒀다. '등굣길 설문'은 우선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및 비행관련 설문지를 배포한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작성한 후 교문 앞에 설치된 설문함에 집어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객관식 문항에 더해 자세한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주관식 문항도 함께 넣어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 장소, 방식 등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이 아침 일찍 나와 설문함 앞에서 학생들이 설문에 응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약 90% 학생으로부터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교과부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 응한 학생 비율은 20%대에 불과했다. 더욱이 상당수 학생들이 주관식 문항에도 성실히 답변해 사건의 유형, 장소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상점제 활용 홍보’는 벌점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 학교폭력 근절 홍보물을 부착하면 상점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직접 적재적소에 홍보물을 부착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크고 교사 입장에서는 미처 몰랐던 문제 장소를 파악하는 기회도 됐다.
2월6일 범정부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도 학교현장의 모습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24일 한국교총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좌담회 참석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봤다. 방관자에 대한 규정도 필요…폭력기록 보존 기간 줄여야 폭력 처리업무 간소화 절실, 절차 따르는데 만 3주 걸려 군대 하극상보다 더 심각한 교권추락…법 개정 서둘러야 학생인권조례 ‘실효’라니… 학교는 여전히 교육감 눈치만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최근 상황은 어떤가. 설선국=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한 선생님들에게 무작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라고 하기에 앞서 사례중심 연수가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신고·처벌 위주로 가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경찰에 가면 혐의가 있건 없건 수사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나숙임=공감합니다. 최근 학교에 경찰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들은 학생을 나이나 교육적 고려 없이 일반 피의자로 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찰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을 반드시 종결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개입해 학생을 도와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죄인 취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과부와 경찰 대책이 일원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최근 전수조사만 하더라도 교과부와 경찰이 따로 실시하는 바람에 업무 부담이 정말 컸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관련 업무량이 너무 많아 윤리부장은 수업을 못 할 정도입니다. 황영남=경찰 개입은 반드시 학교의 판단을 거친 후 이뤄져야 합니다. 협조 공문조차 없이 경찰이 학교에 들이닥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행위는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최근 학교폭력대책에는 가해자, 피해자에 관한 규정만 있는데 방관자에 대한 것도 보강이 필요합니다. -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인력이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나. 설선국=전문상담사들의 역할이 학교폭력문제 해결이 아닌 상담에만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학생을 꺼리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가해학생 지도는 생활지도부에서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전임 학교는 Wee클래스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 생활지도부와 연계한 지도가 가능했는데, 전문상담사만 둬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황영남=경험 많은 교사를 생활지도 전담교사로 하고 수당이나 승진 등에 메리트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생활지도 담당 교사의 노고가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인데 사기 진작책 없이 일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설선국=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생활지도부장에 메리트가 없으니 마지못해 1년만 하겠다는 식으로 부장을 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어디 가서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생활지도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예요. 겉으로만 이해해주는 느낌이어서…. 나숙임=메리트는커녕 오히려 성과급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초등의 경우 교무부장, 6학년 담임 등 다주고 난 다음 차례가 윤리부장입니다. -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선생님들의 인식은 많이 바뀌었나. 황영남=솔직히 확 바뀌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폭력이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만 바뀌어서 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회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수시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TV, 영화 등 매체에서도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학교에서만 학생들에게 평화로워지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바뀌지 않고 학교만 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숙임=초등은 많이 바뀌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담임의 역할인데 많은 선생님들이 감성교육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연수에 나서고 있는데 마땅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교과부가 이런 교사들의 노력을 알고 적합한 연수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약한 아이에게 하던 장난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난도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는 것 같습니다. 유형우=최근 조사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서 인식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폭력 사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거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빵셔틀, 따돌림 등도 폭력행위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 황영남=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폭대위만 열면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들의 행동이 많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만, 낙인효과를 막기 위해 기록보존 기간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다 기록하기 보다는 사안이 무거울 경우만 기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형우=폭대위를 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무조건 기록·보존되는지 모르고 폭대위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가해 학생에게 미안해하시는 피해학생 부모님을 본적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이나 해당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나숙임=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초중학교는 5년, 고교는 10년간 보관하는 것은 학생을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선국=저는 경미한 폭력은 기록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데, 4호 사회봉사까지는 기록하지 말고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부터 9호 전학까지만 기록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황영남=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교권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점수 위주인 임용제도도 개선해 생활지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설선국=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자율성은 정말 필요합니다. 실태조사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자체 실시한 '등굣길 설문조사'가 교실조사에 비해 5배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업무 절차의 간소화도 절실합니다. 현행 제도는 진술서작성부터 나이스(NEIS)입력까지 9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절차를 따르는 데만도 3주가 걸립니다. 유형우=교사가 아닌 입장에서도 교권추락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는 군대 하극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이 더 번지기 전에 법 개정 등을 통해 초기에 강하게 잡아야 합니다. 인권교육이 잘못된 것도 큰 문제입니다. 두발·핸드폰 이런 게 아니라 배려를 가르쳐야 하는데 기능적 교육이 이뤄지다보니 아이들이 인권을 잘못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설선국=학생인권조례의 빠른 정리도 필요합니다. 교과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바뀌어 학생인권조례가 실효됐다지만 대부분 학교는 교육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건이 터지면 가해학생이 진술서라도 똑바로 쓰게 해야 하는데 조례를 방패삼아 희죽거리는 학생을 야단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생활지도는 불가능합니다. 가해학생이 진술서를 건성으로 작성해 7번이나 다시 받은 경우도 있어요. 교총이 인권조례 내놓은 시·도 교육감들에게 생활지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공개질의서라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수연 학교체육진흥연구회 이사장은 학교체육의 중요성과 청소년 학교폭력의 대안 등을 담은 ‘한국 학교체육’ 제11호를 발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초․중․고교 체육교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이 연구회는 매년 5월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박철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이 24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한․일 학교폭력 및 이지메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열고 일본 이지메피해자 모임과 ‘학교폭력 및 이지메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청예단은 이날 또 교과부, 현대해상과도 MOU를 맺고 청소년 사연 공모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아주 사소한 고백’을 진행하기로 했다.
날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권이 이제는 침해 수준을 넘어 붕괴 지경에 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교권'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연관검색어로 '교권침해', '선생님놀리기', '교권붕괴' 같은 단어가 가장 앞에 나타날 정도다.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287건, 20년 전과 비교해 무려 13배나 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부모·학생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등 심각한 사례가 전체 신고 건수의 40%나 차지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강원 A초등교에서는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다짜고짜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학부모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무실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학교나 교사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에게 반장을 맡겨주지 않았다는 점, 아이가 교내 대회에서 장려상에 그쳤다는 점 등 매우 주관적인 불만 때문에 벌인 일이어서 더욱 충격이 컸다. 이후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이 학부모가 교사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행위를 흉내 내는 등 후유증도 심각했다.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학부모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학생들마저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덩치는 커졌지만 분노조절은 안 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힘만 믿고 교사, 특히 여교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달 초 부산 C중에서 여중생이 복장불량을 지적한 교사의 머리를 때려 실신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달에는 성남 D중에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도 대구 F중 교감이 담배를 압수하자 학생이 교감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하고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교사 폭행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학교폭력 해결의 중심에 서야할 교사들이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자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 아래, 이미 수년전부터 교원활동보호법 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 온 한국교총은 30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다. 호소문에는 교총의 향후 대응 방안과 사회 각계의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인성교육포럼에서는 처음으로 가정, 사회, 체육 예술, 대학입시, 학생자치활동 등 9개 분야의 대표자가 나서 각 분야의 인성교육 실천을 다짐하고 제언해 의미를 더했다. 분야별로 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가정…생애과정별 부모교육 강화(강은성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장)=가정에서 먼저 시작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다. 밥상머리교육을 통해 가족 사랑과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한편 부모교육에 적극 참여하겠다. 바람직한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가정-학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교육기부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기회를 늘려야 하며 학교·직장에서의 생애과정별 부모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우리마을 지킴이’, ‘돌봄 품앗이’ 확산(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상임대표)=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힘을 모아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평화롭고 안전한 가정과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마을지킴이’를 구성하고 어린아이가 혼자 집에 있거나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 품앗이’를 하겠다. 또 학교와 기업, 종교계,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기부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교육과정…평가에 인성발달 반영(김대현 한국교육과정학회장)=지금까지의 인성교육은 생활 속 실천보다 지식과 이해 수준에서 제공돼 왔다. 몸에 배어 습관화되지 않는 지식 중심의 인성교육은 한계가 있다. 유치원 누리과정부터 고교까지 협동과 배려 등 인성 핵심역량을 키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보다는 가르친 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인성발달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체육…온 가족이 이용할 체육시설 마련(이종영 한국체육학회 회장)=운동과 스포츠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해 아이들의 인성이 바르고 곧게 자라도록 하며 자신, 친구, 가족에 대한 존중심을 키울 수 있다. 학교는 체육활동시수를 확보하고 다양한 스포츠클럽․토요 스포츠데이 운영을 위한 지도자 및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 체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예술…1인1기 교육해야(이원복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아이들의 삶의 질은 예술교육에 달려 있다. 예술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타인과 공감․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학생 모두가 1인1기 예술 습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동아리를 활성화해야 하며, 학교-지역사회-기업이 협력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독서…“범국민 독서문화 운동 펼칠 것”(손영애 한국독서학회장)=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부모님․교사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범국민 독서문화 운동’을 펼치겠다. 부모와 친구, 동생들이 모두 책을 좋아하고 함께 책을 읽는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 어떤 독서 정책이나 강력한 구호보다 중요하다. 책 읽기가 그 자체로 즐거운 ‘경험’이 되고, 또한 전 생애에 걸쳐 함께 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겠다. ▨학생 자치활동…‘자율과 책임’ 중심 학교문화 필요(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제․규제 위주의 학생지도에서 벗어나 학생을 인격적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학교생활규정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지켜나가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타인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든 학생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할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위기학생 대책…‘학교폭력 예방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박옥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총장)=한 명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기진단·조기개입 예방시스템인 ‘위기학생 예방 종합관리체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전문적 심리상담, 교육적 지원, 법적 문제해결, 병원치료 등 효과적 상담, 교육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위기학생 보호 및 치료 전문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입시제도…교대 입학사정관제 확대(이효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고 인성이 바른 인재를 선발하도록 대학 입시문화를 바꾸기 위해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을 갖춘 인재선발을 위해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해야 하며 특히 교대의 입학사정관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 인성 영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지식교육에 밀려 소홀해진 인성교육을 교육의 핵심 아젠다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단체들이 범국민 실천운동에 나선다.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총이 주최하고 300여개 단체·기관·개인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연구위원회’(위원장 천세영 충남대 교수·이하 인실련)가 주관한 ‘인성교육 실천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박효종 인성교육실천연합 준비위원장(서울대 교수)는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 운동취지문’을 발표했으며 가정, 사회, 체육 예술, 대학입시, 학생자치활동 등 9개 분야별 대표가 나서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다짐과 제언을 했다. 인실련은 이날 제시된 제언들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천과제를 마련, 7월 출범식을 갖고 범국민운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박효종 준비위원장은 취지문에서 “한국교육은 연일 이어지는 학교폭력 및 자살, 청소년 범죄 등으로 얼룩져 가고 있으며 개인주의 풍조, 성적지상주의로 인한 학교교육 위상 하락, 교권 실추로 인한 교직의 권위약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금이라도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배우고 공동체적 인격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제는 공론화 보다 실천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며 “인성을 학생들의 내면화된 생활양식으로 체화(滯貨)하기 위해 학교, 가정, 기업, 정부 등 각계의 핵심주체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전인교육’은 액자 속에 걸어두고 지식과 경쟁만을 강조한 모두의 책임”이라며 “오늘 제시된 9개 분야 인성교육 실천다짐과 제언을 초정권적 국정 핵심 아젠다로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우리 교육의 위기를 국가원로 및 민간단체와 전문가들이 한마음으로 실천 다짐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실천에 더해 각 영역별로 발전된 좋은 정책을 제안해 준다면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신규전문 상담교사 250명, 전직 임용교사 250명을 선발, 9월 전문상담인력으로 단위학교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전문상담교사 전형은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현장사례 중심의 논술평가와 상담전문가의 심층면접으로 진행된다. 전직 임용교사 전형은 중등 교과교사로 전직 후 7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중 선발하며 1차 서면심사(50%), 2차 심층면접(50%) 성적을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된다. 교과부는 이번 전문상담교사 선발로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발된 전문상담교사는 60시간의 직무연수 실시 후 ‘생활지도 우수 지원학교 및 중학교’에 우선 배치돼 상담활동을 하게 된다. 신규 전문상담교사 전형의 원서접수는 6월8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인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과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이 대학선진화와 중등과 고등교육의 간극을 좁히는 등 서로 협력하기로 의기투합했다. 함 회장은 지난 7일 안 회장과 가진 대담에서 “국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로만 범위를 좁히면 8000억 원이면 가능하지 않나. 미국의 경우도 주립대 등록금은 사립대의 1/5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전체 대학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적은 예산투입으로 가능한 국립대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자는 얘기다. 이에 안 회장이 “교총과 대응전략을 함께 짜 시민사회단체를 결집하는 등 대선후보들에게 공약화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하자 그는 “대교협도 이제 대학뿐 아니라 정부, 교원단체 등과도 원만한 소통체계를 갖춰 고등교육의 명실상부한 동반자로서 위상을 세워야 할 때”라며 “목표가 같은 만큼 한목소리를 내자”고 화답했다. 또 함 회장은 “대학의 설립 주체와 특징은 다르지만 교육·연구·봉사라는 본질적 목적은 같다는 데 대교협의 존재 의의가 있다”며 “올해 30주년을 맞은 대교협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학인증제 등 대교협 예산의 대폭 증액을 계기로 교육 당국과 일선 대학 간 소통창구 역할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 회장은 함 회장을 한국교총 고문으로 위촉,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 연계를 위해 대교협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함인석 “정부‧교원단체 소통체계 갖춰 대교협 발전 이끌 것” 안양옥 “인성교육이 대세…입학사정관제 등 입시전환 노력” 안양옥(이하 안)=대학구조조정, 감사원 감사, 반값 등록금, 국립대 기성회계 문제 등 현재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과 경쟁력 강화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받고 있으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지 않나.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시기에 대교협 회장을 맡으신 것 같다. 함인석(이하 함)=국내 대학이 생기고 난 뒤 가장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 지금 대학사회에는 혁신과 개혁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대학들이 선진국을 못 따라가고 있어서다. 지금까지 ‘선진국 추격형’ 모델을 택해 왔다면 이제는 경제 규모에 걸맞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다. 그러나 대학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경쟁력 제고와 함께 대학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내 대학, 특히 국립대들의 변화가 늦은 점이 분명히 있다. 자숙과 자성이 필요하다. 안=바른 지적이다. 교총도 같은 맥락에서 지난 2월 대학회원 결집을 위해 대학교수회를 발족한 바 있다.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의 고등교육정책으로는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환골탈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네거티브적 대학 구조조정 저지,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OECD 수준의 고등교육 재원 확보 노력, 대학의 성과와 책무를 고려한 다양한 재정지원방식 유도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함=같은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비율 등은 세계 최고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은 아직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OECD 국가들이 GDP의 1.3%를 고등교육에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는 0.6% 정도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제정해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정부는 대학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본다. 함께 힘을 모으자. 안=교총은 대선을 앞두고 제18대 대선 대응전략 TF단을 구성해 대선공약을 만들고 시민사회단체를 결집하는 등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대교협과 함께하면 힘이 배가될 것으로 본다. 대학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나. 지난해 총장직선제 폐지를 둘러싸고 많은 혼란과 내홍을 겪지 않았나. 함=대학사회와 교수들의 성향은 외부강압에 의해서나 타율적으로 바뀌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적하신 총장직선제 폐지가 좋은 예다. 직선제는 폐단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학연, 지연으로 편 가르고 4년에서 8년까지 연구·교육 내팽개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 해도 직선제로 뽑힌 총장에게 그 제도를 당장 폐지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을 줘야 한다. 안=대선을 앞두고 다시 반값 등록금 논쟁이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부터 실천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또 지방대학 발전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취임 인터뷰 이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대학 구조조정이 지방대에 불리한 측면도 있지 않나. 함=국립대로만 범위를 좁히면 8000억 원이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주립대 등록금이 사립대의 1/4 ~ 1/5 수준이지 않나. 경제 형편이 어렵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주립대에 진학한다. 우리도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면 이런 모델이 정착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 대학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같이 제안하자. 등록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취업률이 낮은 데서 비롯되었으니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문제인 것은 맞다. 지역이 고루 발전하려면, 그 중심에 지역을 이끌어가는 대학을 키워야 한다. 대학은 국립과 사립, 지방과 서울, 대규모와 소규모, 종합대학과 특수대학 등 각기 특성과 설립 주체, 소재지, 규모가 다를 뿐 교육·연구·봉사라는 근본 목적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대교협에 모여 머리를 맞댈 수 있다. 안=좋은 제안이다. 목적이 같으니 같은 목소리를 내 더 힘을 실어야 한다. 지역대학이 발전해야 지역 중고교도 살아난다. 그동안 대학과 고교 간의 소통을 위한 노력은 미미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대교협의 ‘교육협력위원회’ 역할은 더 커져야 하지 않겠나. 함=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대학과 초중등교육과의 연계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교협은 대학총장, 시도교육감, 교원단체장, 초중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연계 방안을 모색해 왔다. 안 회장님도 협력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만큼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중점과제와 현안과제를 동시에 다뤄 연계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안=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겠다. 2014 수능개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교 내신과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한 전체 대입 구도에서 수능개선을 함께 논의하는 등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특히 제도가 바뀌어도 대학의 변화가 늦거나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함=2014학년도 수능출제 시 A형의 경우는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를 강화하고, 현행 수능보다 쉽게 출제하는 것으로 안다. 수능 부담이 줄어들면 학생들은 적성과 소질에 따라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면 고교교육과 대학교육간 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 대학에서도 중등교육의 활성화를 늘 염두에 두고 대입전형을 진행하도록 대교협도 협력하겠다. 안=꼭 부탁드린다. 입학사정관제를 언급하셨는데, 올해 서울교대가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100% 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국 교대는 자질과 인성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늘리고 있다. 교총도 같은 입장인데. 함=대교협은 2012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에서 교육대학 지원을 신설했다. 기존 정부지원을 받아 왔던 선도대학 및 우수대학의 사범대학 인센티브 지원도 신설함으로써 예비교사의 인성적 자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2013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고교정보시스템 내에 인성교육 실적(란)을 추가해 각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인성부터 갖춘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생각에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본다. 교총이 인성교육실천연합(가칭)을 준비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 학교폭력으로부터 더 이상 학생과 교사가 괴로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함=맞다. 대학도 이제 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교육기부운동도 초중등학교, 기업체 등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대학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초중고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것, 후미지고 그늘진 곳을 찾는 등 현장학교와 협의하면서 대학이 나서 도와야 한다. 회장님 말씀처럼 이러한 활동이 정부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자율성이 바탕되어야 할 것이다. 안=대담을 하면서 여러 차례 자율성을 강조하셨다. 그동안 대교협은 “정부에 속해 있다”는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인데,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인가. 함=사실 정부는 일선 대학의 사정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대교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목소리를 낼 것이다. 특히 올해는 대교협에 변화가 큰 해다. 대교협 예산이 기존 600억 원대에서 3400억~3500억 원까지 대폭 증액됐다. 대학인증평가와 취업 관련 내용까지 대교협이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교협이 정부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것은 종속이 아니라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임기 동안 대교협이 고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안=교총에도 많은 대학 회원들이 있다. 힘을 모아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고 말씀하신 것에는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뜻을 모아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과의 연계와 화합까지 생각하는 대교협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장님을 교총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뜻 깊게 느껴진다. 교총도 우리나라 대학의 선진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함인석 대교협 회장은..."지역균형발전 안되면 미래는 없다" 함 회장은 본인 앞에 따라다니는 ‘지방대’ 총장이라는 꼬리표에 대해 만날 때마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달 18일 교과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이어 이날도 함 회장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화가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지역균형발전이 안되면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그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함 회장은 단적인 예로 부동산 가격을 들었다. 20년 전 서울에서 2억 원짜리 집을 팔고 경북대로 온 교수가 대구에서 똑같이 2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현재 서울 집 가격은 20억 원으로 10배 뛰었고 대구 집은 1억2000만 원으로 8000만 원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다. 함 회장은 “지방 국립대의 위상이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예전에는 경북대학교가 서울대와 경쟁할 정도였는데 불과 30년 만에 위상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12’ 자문회의에서도 나를 지방에서 오신…이라고 소개하더라”며 “서울대의 교수 충원율은 130%를 웃도는 반면 경북대는 72%에 불과해 지방 거점대 지원 금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서울대 한 곳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함 회장은 “국공립대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과거에 비해 지방 국립대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은 결국 정부 지원이 적은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1951년생으로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경북대 의대 교수로 임용된 뒤 의과대학장, 보건대학원장, 수사과학대학원장, 의학전문대학원장, 일본 도쿄대 및 미국 피츠버그대 객원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상임이사, 대한뇌신경과학회 이사, 한국보건전문대학원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9월 경북대 총장에 취임했으며 지난달 6일 대교협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14년 4월 7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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