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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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실천적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이는 정부가 아닌 사회단체의 주도로 자발적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안양옥 위원(한국교총 회장)이 제안한 인성교육 강화종합방안을 채택,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먼저 이달 안으로 대국민조사를 실시,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 생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그 과제는 교총이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 인성교육 범국민운동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 반영해 8월까지 항목별 구체적 ‘인성교육 실천 보고서’도 작성할 예정이다. 안 위원은 “이제는 공론화 보다 실천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며 “인성을 학생들의 내면화된 생활양식으로 체화(滯貨)하기 위해 학교, 가정, 기업, 정부 등 각계의 핵심주체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미 지난달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300여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 ‘인성교육 실천 포럼’을 통해 9개 분야 인성교육 실천다짐을 선언하는 등 범국민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학교담당자‧경찰‧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점검단은 오는 7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태, 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폭력발생 이후 사안처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부실사례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토록하고 해당 학교는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5일 발족한 학교전담 경찰관도 대폭 늘어난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306명인 전담 경찰관을 517명으로 확대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또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의를 격주 1회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해 달라”며 “학생들이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교, 지역, 사회, 정부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정도(正道)를 걸으면 학교폭력 근절에 이르는 길도 멀지 않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조벽 동국대 석좌교수)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급 정부위원(10명)과 민간위원(9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음악 미술 체육이 집중이수 대상과목에서 제외, 수업시수가 늘어나는 등 초중고교의 인성교육이 2학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8과목으로 제한된 학기당 이수과목으로 인해 전인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과목들이 집중이수의 대상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닌 집중이수제에 대한 교총의 끈질긴 요구를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용한 것이다. (본지 11일자 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일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언어문화 개선, 배려와 공감, 관계 등 인성교육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장은 “교육과정 편성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선 가장 달라지는 점은 음악, 미술, 체육 수업 강화다. 개정안은 음악 미술 체육을 집중이수제 교과에서 제외하고, 수업시수도 기준시간보다 줄일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에 포함시켜 학년별로 연간 34~68시간 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중학교에서 3-3-2로 운영되는 체육 수업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포함, 주당 4시간의 체육시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인성교육 저해는 물론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어렵고 전입생이 배우지 못하는 과목이 발생하는 등 집중이수는 2009 개정교육과정의 골칫덩어리였다”면서 “교총의 집중이수 개선 요구를 좀 더 빨리 받아들였으면 문제점이 줄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당장 집중이수하던 교과를 6학기로 편성하게 되면 교원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학교 여건과 교원 수급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고 강사 예산 지원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섭 함백중고교 교장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관해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창체 시간을 활용해 확보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과 증감이나 창체 순증이 아닌 창체 시간 활용의 가능성을 열어두면 동아리, 봉사활동 등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체육교사들 역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한 시수 확보가 아닌 정규 수업시수(3-3-3)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고시 전까지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어 사회 도덕과목에도 인성교육 내용이 늘어난다. 초등 저학년 국어의 경우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 고학년의 경우 욕설 등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신설된다. 학교폭력이 가장 심한 중학교 단계에서는 언어폭력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폭력적인 언어사용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언어로 순화한다’는 교육목표를 새로 추가했다. 도덕·사회에서는 따돌림, 친구 간 갈등,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수자 인권보호 방법 탐구’, ‘바람직한 인터넷 활용’ 등을 지도·교육하도록 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차별, 폭력 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자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어, 도덕, 사회과에 인성교육 관련 성취기준, 평가 등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한양대 류수열 교수(국어교육)는 “성취기준을 넣는다고 해서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실천되리라 보기는 어렵다”며 “성취기준을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박선미 교수(사회교육)도 “중요한 것은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교육과정이 고시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 교과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하석진 정책지원국장은 “집중이수 완화는 비교섭 과제로 무리임을 알면서도 교과부 교섭을 통해 얻어낸 결실”이라며 “끝까지 교원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안을 토대로 교육과정 개편안을 마련, 교육과정심의회(14~22일)를 거쳐 7월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1973년 사라예보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구기 종목 사상 처음으로 단체전 세계 제패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첫 여성 태릉선수촌장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종합 7위를 일궈내는 등 한국의 스포츠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이에리사(58‧사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체육인을 대표해 19대 국회에 진입한 그가 11일 아침 일찍 한국교총을 찾았다. “(정치인이 됐다는 것을) 아직은 실감하기 어렵다”는 이에리사 의원은 “선수촌장, 교수(용인대)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활동 폭과 깊이가 한층 확대돼 기대된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는 책무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상임위로 문화체육관광위와 교과위를 희망했다는 그는 “엘리트·학교·생활·장애인 체육에 이르기까지 체육과 교육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 체육정책 전반에 검토를 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미래지향적 대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라고 해야 한다고 매일 말하고 다닌다”는 그는 “페어플레이 정신 등 스포츠 특유의 장점을 활용해 인성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7일 발족한 새누리당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위(위원장 정우택 최고위원)에도 이름을 올린 이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총과 선생님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초선이라 아직 미약하지만 체육계와 학교체육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만큼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성실하게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늘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고 하셨지요. 나의 꿈은 마틴 루터 킹처럼 세상의 불평등을 없애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의 말이다. 세상에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바로 어머니다. 어머니의 한마디가 자녀에겐 꿈이며 희망이 된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규모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의 우수성이 세계무대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인재들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어머니만이 갖고 있는 자식을 위해 헌신적인 존재였다. 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을 비롯한 정경화, 정명화, 정명훈의 어머니, 최근의 피겨 여왕 김연아 어머니까지 공통점은 한마디로 헌신적인 자식 사랑이다. 오직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어머니들이다. 훌륭한 어머니의 삶은 자식들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베푸는 것을 천명으로 삼았으며, 끝없는 자기희생 속에서 자녀를 위해 묵묵히 몸을 바친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슴속에 담긴 어머니의 모습은 숭고한 아름다움 그 자체다. 최근 한국인의 글로벌 리더 등장은 세계인들로부터 놀라움과 부러움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또한 한국인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 글로벌 인재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조벽 교수는 "김용 등 한국계 미국인들의 부눈부신 성공은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은 한국 부모의 교육열과 미국의 열린 교육시스템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말한다. 사실 부모의 자녀교육에 기본인 인성교육 없이는 글로벌 인재를 기를 수 없다. 조벽 교수는 글로벌 인재에게 필요한 세 가지는 창의성, 전문성, 인성이라고 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이며, 인성이 바탕이 되어야 창의성과 전문성을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성은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 개념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 모험심, 호기심, 자신감,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이며, 이러한 인성은 대부분이 가정의 부모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한 자녀의 배경엔 부모의 헌신적인 삶이 있으며, 반면 문제 학생의 가정엔 반드시 가정의 결손 요인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인성이 중요함에도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인성보다는 지식교육에만 몰두하고 있다.특히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봉사활동이나 타인을 존중하는 배려심등에 중요성을 두지 않은잘못된 교육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 우리나라 부모 특유의 교육열로 많은 한국계 미국 학생이 고등학교까지는 각종 상을 휩쓸며 수재로 자라나지만, 대학에 들어가 홀로서기를 시작할 때 인성적 토대가 허약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인재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삶의 목표가 뚜렷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삶에 대한 뚜렷한 목적과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걸 해야겠다는 열정이 생기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한다.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이룬 일도 많다. 시각장애 때문에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끈기가 생긴다”고 말하고, 그가 내세웠던 ‘3C형 인재'는 실력(competence), 인격(character), 헌신(commitment)이라고 했다. "교육열이 뜨거운 한국의 부모들은 이 중에서 자녀의 실력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던 그는 “이 세상에 주기 위해 공부할 때 자기의 성공도 찾아온다”고 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등학교는 영어교육을, 중등학교에서는 지식과 외국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교육만 충실히 하면 글로벌 인재가 된다고 학생들은 믿고, 친구들과 협동과 배려보다는 이기기 위한 경쟁중심의 지식교육을 해온 것이다. 그 결과 교육의 왜곡현상인 학교폭력은 학교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이제 와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머릿속에 담긴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그것들을 얼마만큼 체험하여 인성으로 변했느냐가 중요한 시대다. 또한 미래사회는 혼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다.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는 팀워크를 이뤄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이러한 미래 환경과는 상관없는 정답 지상주의에 빠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더 생각할 줄 아는 공동체 의식과 기본 생활 습관, 민주 시민 의식 및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방법적 측면으로는 이성과 지식교육이 아닌 감성과 체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성은 감성을 통해마음을 움직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인성교육은 학생 개인의 감성을 자극하여성찰을 통한 공감과 감화가 이루어져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5일 교총과 교과부가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장공모제 개선 등 총64개항의 ‘2011-12 교총-교과부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합의는 총선을 거치고, 연말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결실을 이룬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교총의 노력으로 시행중인 주5일 수업제와 수석교사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율과 경쟁이란 기치 아래 추진된 교육개혁 정책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가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동안 교권보호 관련 법안은 교총과 국회차원에서만 접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9년 7월에 학교출입 절차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정부가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접 정부 발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교권보호 관련 법 입안의 실현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교장공모제·집중이수제 개선 공모학교 지정과 심사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인해 학교운영이 파행되고,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난 교장공모제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교총과 교과부가 공모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오는 11월까지 공모제의 정책성과와 현황분석을 통해 공모내용, 절차, 비율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공모교장 임용시 반영한다는 결실을 도출한 것이다. 아울러 올해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2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한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8개 이내로 제한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집중이수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도 반영될 예정이다. 교과부가 교총 건의를 전적으로 수용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약속한 것. 비록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비교섭과제로 분류돼 합의 문안으로 정리되지는 못했지만, 교원과 학생 모두가 고통을 겪는 교육현안 해결에 또 다른 장을 마련한 점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기준 마련 입법예고로 인해 새로운 교육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통폐합을 지양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거점 ‘평생교육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형 학교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해당지역 교사와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됐다. 책임감 있는 이행과 점검 필요 특히, 교원처우 개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교과부의 성의 있는 자세를 읽을 수 있다. 교총은 10년째 동결되고 있는 담임수당 인상에 대해 학교폭력과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담임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반드시 인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교과부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또, 현재 교장과 교감의 직급보조비가 각각 40만원, 2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교장·교감, 원장·원감 등 상위자격 취득 시 승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또 올 7월 1일부터 일반공무원의 민간경력 인정비율을 최대 100%까지 인정하는 것과 발맞춰 산업체에 근무하고 교직에 임용된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우수한 민간경력자의 교원유치를 위해 인정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키로 합의함으로써 상당수의 산업체 근무 교사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교총의 교섭합의는 지난 92년 교과부와의 첫 교섭을 시작한 이래 2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해마다 처우개선과 교권보호, 전문성 신장 등 교원정책현안 해결에 협력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진행돼 왔고 그 성과도 만만찮다. 상당수 합의과제가 법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라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지만, 교섭 양 당사자의 이행 의지가 있어 실현돼 온 것이 많다.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이라든가, 학급·담임수당의 인상이 좋은 사례들이다. 교섭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교섭합의 자체로 끝나지 않게 교과부와 교총이 성의 있고 책임을 다하는 이행과 점검을 통해 학교현장에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학교현장 교사들이 교섭에 거는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4일 제144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81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20건의 안건 중 전북 A초 B교사의 학생 안전사고 형사피소 건 등 13건에 대해 32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안건에 따르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합의하고도 담임교사를 형사고발을 하는가 하면,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다 다시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교권침해와 억지 소송이 늘었다. 다음은 20건의 안건 중 지원이 결정된 사건의 주요 사례다. ◇ 전북 A초 B교사 학생 안전사고로 형사피소=교육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 합의를 하고도 교사를 형사고발한 사건이다. B교사는 2010년 4월 투포환 지도를 하면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수차례 학생들에게 안전선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해 철공에 머리를 맞는 부상을 당했다. 사고 직후 B교사는 학생을 바로 응급처치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받도록 하는 한편 교육청에 사안보고를 했으며 치료 기간 동안 성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병문안으로 학생·학부모의 마음을 위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B교사와 A초, 학부모가 6주간 치료비, 위자료, 장학금 등으로 총 4300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쌍방이 합의했음에도 학부모가 이를 무시하고 B교사를 형사고발하고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B교사는 지난해 8월 정식재판을 받아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교총이 변호사 선임료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경기 C초 D교사 학교폭력 방조로 형사 피소=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서울 S중처럼 학교폭력의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사례도 있다. E학생은 2010년 11월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반 학생들에게 폭행, 폭언, 따돌림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공포심으로등교를 거부했다. 이 사건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연말까지 학부모와 학교, D교사가 갈등을 빚어온 사건으로 당초 학부모는 D교사를 경찰에 고소해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하고 교육청·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최근 서울 S중 등 학교폭력 문제로 인한 교사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D교사를 다시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D교사는 현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소송비 300만원 지원) ◇ 충북 F초 교사·교감·교장 손해배상 피소=학부모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편파적으로 언론에 제보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사례다. 2011년 6월 방과후에 2명의 학생이 G학생을 폭행하고 수업 시작 전 책과 노트를 찢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 직후 학부모는 학생이 집단폭행, 집단따돌림을 당했다며 지도 소홀을 이유로 폭언을 했으며 언론사에 편파적으로 제보해 교감, 교장 및 담임교사를 힘들게 했다. 이후 학부모는 가정방문 등으로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학교의 사과를 거부하고 학생을 장기간 병원 치료를 이유로 등교시키지 않다가 G학생과 학생의 아버지, 할머니, 고모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담임교사·교감·교장을 상대로 7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교총은 3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안양옥 회장은 “교총이 교권수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교권 침해 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고, 교권 사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습 정보처리 입력과정부터 출력까지의 신경생리학적 원인에 의한 학습부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타고난 두뇌 사고 특성과 현행의 교육제도와의 관계를 통해 학습부진이 좋은 가르침이나 좋은 교육환경, 본인 노력 등 학습적인 요인의 힘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 교육계에서 학습 부진의 비 학습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학교현장에서 접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적인 이론이나 방법만으로는 많은 학생을 보편적으로 만족시킬 교육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힘들다. 두뇌 과학적·신경학적 지식이 접목돼야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교육이 가능하다. 학습부진은 학습부진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잘못된 오해로 인해 학생이 받는 부정적인 피드백은 학생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을 심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결정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그로인해 청소년기가 되면서 우울증, 불안증, 중독행위, 왕따,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 사이클의 가장 핵심은 낮은 자아존중감이다. 이러한 악순환 과정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훈육을 하는 부모님이 부적응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해야한다. 그런 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나 부모님이 교실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교실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도와줄지 해결책을 세워야 하고, 그 다음 주변의 전문가 그룹과 연계시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학습부진으로 인한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지금까지도 교과부에서 학습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학습부진의 원인을 찾아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보충수업 위주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학습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부진의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해주고 학생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타고난 두뇌우성을 찾아 이를 동시에 경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발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자아만족감을 갖고 자기의 타고난 두뇌특성을 매일 경험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학습부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2차적인 정서·행동문제로 발달하지 않는다. 어른들이 일반적으로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학생들의 취약점을 보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하루 종일 즐거움을 느낄 시간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의 강점이 무엇이든지 찾아서 개발시키고 경험시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즉, 두뇌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행복감을 느껴야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감은 어디에서 올수 있는가? 자신의 타고난 두뇌우성을 사용할 때는 전기저항이 적어 몰입할 수 있다. 몰입하면 열정을 느낄 수 있고, 열정을 느끼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내재화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은 스스로 하는 일에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고,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습부진 클리닉을 구독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친구, 부모님, 선생님에게든 반드시 징후를 나타내게 돼 있죠. 문제는 대게가 이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도와 줄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이 극단적 행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전 징후는 ‘제발 나를 도와 달라’는 간곡한 메시지인 것이죠.” 지난달 25일 발간된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시리즈 ‘학교폭력 상담05-이론과 실제 편’(학지사)의 저자 정종진(57‧사진) 대구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매년 늘어나는 학교폭력 및 자살이 단순히 비행, 일탈 행위가 아닌 인격․신체적 살인 수준으로 치닫는 현실이 우려 된다”고 운을 뗐다. “많은 교사들이 상담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역량이 부족함에도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우왕좌왕하다 문제를 키우기도 한다”는 정 교수는 “전문상담교사에게 조치를 취하고,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 가정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책은 학교폭력의 개념과 원인, 대처모형,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 소개 외에도 ‘회복탄력성’ 이론을 강조하고 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튀어 오르는 능력, 즉 시련이나 위기,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말하는 회복탄력성은 ▲자기조절 능력(감정 조절력+충동 통제력+원인 분석력) ▲대인관계 능력(소통 능력+공감 능력+자아 확장력) ▲긍정적 정서(자아 낙관성+생활 만족도+감사하기)의 세 요소를 포함한다. 정 교수는 “중재 프로그램 및 교육에는 회복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과 수업이나 생활 속에서도 늘 관용, 존중, 배려, 중용과 같은 덕목들이 몸에 베이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인성교육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많은 교사,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을 이해하고 나아가 예방 및 대처 역량을 갖출 수 있다면 좋겠다”는 정 교수는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온 국민이 동참하면 폭력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태 서울 성지중·고 교장은 12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1회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형사모의재판’을 개최한다. 재판장을 맡은 박세왕(고3)외 14명의 학생들은 법정에 회부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모의재판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서울 수도여고(교장 이준순)는 5일 2012학년도 교내합창경연대회를 열고 협동심과 정서·창의적 표현 능력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1948년도부터 예술교육에 힘써온 수도여고는 1964년 '음악콩쿨'이라는 이름으로 합창대회를 시작, 약 50년이 지난 올해까지 매년 이 대회를 열어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2학년 11개 학급 450여명의 학생들은 3개월의 대회 준비기간 동안 서로 소통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합의를 통해 하나가 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이 학교 김남형 교감은 "일반계 고교는 입시에 밀려 예체능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학교는 합창대회를 비롯 학교축제인 백합제, 미술전시회 등 예술교육을 통해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권붕괴로 파탄에 이른 교육현장의 위기를 알리고 교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안양옥 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단이 모여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고 5일 교과부와 ‘교권침해 최우선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7일 열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총의 ‘교권 강화 및 사기진작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교육과 과학기술분야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이날 전체회의 4가지 안건 중 교총의 제안을 제1호 안건인 ‘핵심 4대 교육정책 현안과 쟁점과 전략’에서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지도 교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교권 사건 ‘원스톱 지원시스템’ 마련 ▲교육청(교육지원청)-경찰청(경찰서) 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교·사대 교육과정, 교사 1정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에 교권 및 학생생활지도 관련 커리큘럼 강화 등이다. 자문회의는 회의 결과를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교총은 또 27일 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제10차 교육개혁협의회’에도 교권수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교육개혁협의회는 정부부처와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육정책자문기구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의 교권보호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는 한편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유현의)과 함께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철회를 위한 대응도 하고 있다. 교총 교권국에서는 늘어나는 교권옹호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함께 운영되어 온 ‘교권옹호위원회’(교권옹호, 교권회복에 관한 사항 협의)와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침해 사건의 소송 지원에 관한 내용 심의)를 분리·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안양옥 회장 역시 KBS 생방송 심야토론(추락하는 교권, 무엇이 문제인가?)과 생방송 뉴스 YTN 24(교권 및 학교폭력의 교사책임) 등에 연달아 출연, 교권수호를 위해 사회 각계에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 밖에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에서 실시 중인 교사의 폭력피해나 교권침해 관련 연구에 전문가로 참여해 현장교원들의 교권침해 및 교원고충 사례를 바로 알리고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는 등 각종 연구에도 교권보호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권침해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교총의 판단”이라며 “교원들이 다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정책·입법을 제안하고 모두 함께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에서 또 한 학생이 자살헀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담해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법원이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봤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비통한 소식을 접하게 되니 법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소년 보호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소년보호재판은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 재비행의 방지와 환경 조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소년법 제1조에서도 이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이념을 살리면서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가해소년을 범죄소년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학교장이 가해소년을 소년재판부에 통고하는 방안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통고제도는 학교장 등이 청소년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다. 가령 A라는 학생이 청소 당번인데도 청소를 하지 않고 집에 간 B 학생 대신에 청소를 하게 되자 평소에 못마땅해하던 B에게 화가 나 다음 날 아침 교실에서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자. B는 코뼈 골절로 6주 정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는 그 직후 바로 B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B도 A의 사과를 받아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등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B의 부모는 학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A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이 통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가정법원에 통고하면, 소년부 판사가 보호사건으로 수리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수리된 후에는 전문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 이 때 소년부 판사는 우선 가해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일을 지정해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했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소년법 제25조의3). 화해권고는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화해권고가 성립되더라도 이는 개인적 합의에 불과할 뿐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사례에서 A가 화를 못 참고 B를 폭행한 것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이 원인이었고, 전문조사관의 조사결과 A에게 우울증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소년과 보호자가 일정기간 심리상담전문가(정신과 의사, 임상심리 전문가, 교육자, 사회사업가 등)에게 2-3개월 간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는 심리상담조사를 명할 수도 있다. 이는 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소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한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가령 B의 부모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그 이후 A의 부모와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했다면 소년부 판사는 고소사건과 통고사건을 하나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청소년참여법정을 활용하기도 한다. 청소년참여법정은 또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봉사활동, 안전운전강의듣기, 형사법정 방청후 소감문 작성, 인터넷중독예방교육받기, 금연크리닉 참여, 부모와 함께 상담소에서 상담하기)를 선정해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가해학생이 이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심리불개시정을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년보호재판이 형사처벌적 입장에서 운영돼 오던 것을 탈피해 비교적 경미한 비행사건에 대해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보호처분 대신 또래의 눈높이에서 선정한 부과과제를 이행케 함으로써 스스로 교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통고제를 활용하면 보호자와 학교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비행 초기에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히 개입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범죄경력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신속히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가출해 무단 결석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통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학교폭력은 가족, 교사, 학교, 지역사회, 사법기관이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협력하며 방안을 찾을 때 비로소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법원이 학교와 머리를 맞대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혜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
경찰과 학교의 학교폭력 공동 대처에 핵심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학교 전담 경찰관’ 발대식 및 워크숍이 5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513명으로 증원 배치된 학교 전담 경찰관은 앞으로 교육당국과 협력해 보다 체계화, 전문화된 학교폭력 근절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기용 경찰청장, 김응권 교과부 제1차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비롯, 550여 명의 경찰ㆍ장학관들이 참석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노력해온 결과 설문조사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7.2%에서 8.9%로 감소하고 일진 및 폭력서클 563개를 파악해 505개를 해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학교 폭력의 해결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역량을 개발할 것”을 당부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많은 교사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려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과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게 된 것이 기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발대식 후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태형 경정은 카카오톡 등 SNS로 학생들과 1:1결연을 맺어 피해학생이 도움을 요청해 오면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가정, 보복과 폭력 피해를 동시에 막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김 계장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학생일수록 이야기하는 것을 더 어려워하는 것 같다”며 “이 아이들이 용기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전담 경찰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수서경찰서 김창수 경위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는 명칭 대신 ‘어깨동무 폴리스’라는 친근한 명칭으로 변경해 활동하며 비행청소년을 경찰서로 데려와 밥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며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김 경위는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 많은 경찰들이 학교 전담 경찰관을 해야 자발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활동해보니 교사들과의 정보공유가 어렵다는 점을 느꼈고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를 최우선으로한 한국교총과 교과부 간의 2011-2012 교섭ㆍ협의 합의가 조인 되었다. 그동안 교섭을 위해 노력한 안양옥회장과 교섭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매년 교섭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 왔다. 어떻게 교섭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교섭에 거는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의 교섭결과 역시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학교현장의 최대 이슈인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눈에 띄는 가장 큰 성과는 교권침해 사건의 발생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여기에 교사들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다. 인권조례와 교실붕괴와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지로 외면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뿐이다. 실제로 학교에 와서 단 1주일만 생활해 본다면 학생지도 등의 교육활동이 어느정도 위축되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한달정도 생활해 보아야 학교현실을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한달까지는 필요없고 단 1주일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히현실 파악이 끝날 수 있다. 누구든지 직접 학교에 와서 현실을 보면 인권을 강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교섭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하겠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부모들과의 관계 역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총이 먼저 팔을 걷어 올린 것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일 것이다. 회원들은 물론 교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반영했기때문이기도 하다. 교육청별로 교권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원스톱 처리 시스템 도입 등은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이 가능한 방안이다. 각 경찰서에도 학교폭력전담반이 신설되었 듯이, 교육청에도 교권보호 전담부서가 필요한 것이다. 업무의 처리나 일관성 등에서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교섭에서 협의,합의된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추진한다면 교권보호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의 교섭결과가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사회적인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교육을 불신하는 분위기를 없애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따라서정책적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도 당연히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등에서도 함께 도움을 주고 노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권을 교사들의 직업에 대한 권리로 보지말고, 가르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분위기 쇄신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교섭 협의, 합의 결과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번 교총-교과부 교섭은 최단시간 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 외에도 교권, 학교폭력, 집중이수, 교장공모제 등 급박한 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최대 관심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숨겨진 이야기를 분석했다. 교권은 교총!…교권사수 ‘법’ 제정 ○…이번 교섭·협의를 통해 교총은 ‘교권보호법’을 얻었다. 머리채 잡힌 교사, 발길로 걷어차인 교사 등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권사건은 이제 침해수준을 넘어 붕괴지경에 이르렀다. 교권수호를 위해 교총 회장단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나서게 한 현장의 절박함이 교과부를 움직인 것이다. 그동안 교사 스스로 혹은 교원단체가 해결해야 했던 교권침해 대응이나 예방에 교과부가 적극 나서기로 의지를 보인 만큼 지난 2009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교권보호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 및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교출입절차 마련,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 의무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처리 시 소명기회 제공 및 인사 상 불이익 금지,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을 주장해왔다. 여기에 이번 합의로 인해 정부차원의 교권침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에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치, 교권보호 연수 및 생활지도 연수 강화,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배포, 가정․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포함 교육기본법 개정, 교권확립을 위한 인성교육실천운동 확산 등에 교과부가 동의, 확고한 ‘교권보호법’ 제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교장공모제 축소…내년 3월 적용 ○…진통이 가장 많았던 교섭 과제였다. 현행 50±10% 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모 비율을 최소 40±10%로 줄이기 위해 공모교장의 문제점을 수차례 건의하고, 보도를 통해 설득했으나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에 양측은 11월까지 교장공모제 정책성과 및 현황 분석 연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교과부 설세훈 교원정책과장은 “연구를 통해 공모 내용 및 절차, 비율 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3월 공모 교장 임용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하석진 정책추진국장은 “공모교장 비율 축소는 물론 공모교장의 재임기간 조정 등 11월 연구 종료시점까지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예술 집중이수 제외…공청회서 최종안 ○…실 집중이수는 비교섭 과제임에도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교총이 무리임을 알면서도 교섭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다. 교총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 공시되기 이전부터 8과목으로 정해진 학기당 이수과목을 융통성 있게 확대하고 학교장에게 집중이수제 운영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해 왔다. 교섭 과정 중이던 5월15일 교총은 인성교육 강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선 등을 보강한 건의서를 교과부에 제출하는 등 비교섭 과제임에도 설득과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 결과, 절충적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교과부와 전격 합의하게 됐다. 교과부 박재윤 교육과정과장은 “체육과 예술(음악‧미술)을 집중이수 과목에서 제외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안을 갖고 11일 공청회를 연다”면서 “여기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력 예방·치료 공립 대안학교 설치, 소규모 통합형학교 운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5일 오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2012 교섭ㆍ협의 합의’ 조인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과부와 교총이 26번의 단체교섭을 했지만 이번만큼 빨리 타결된 적이 없다”며 “양 기관이 그동안 구축한 파트너십으로 인해 압축 교섭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 2월23일 교과부에 교섭·협의를 요구, 이후 양측은 10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안 회장은 “교섭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하다”며 “교원의 이익과 권익만을 위해 교섭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교권, 학교폭력 등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이번 교섭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교총이 현장 중심의 비전을 제시해 주어 입장차를 줄이고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교권보호,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인성교육 실천 등 합의된 64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의 모두발언처럼 이번 교섭 주요 합의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심각한 교권침해 현상에 대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한 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청 별 교권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자를 배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원 스톱 처리시스템'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별 교권침해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교육청별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키로 했다. 교권보호 관련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각종 연수에 관련 커리큘럼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적 학생교육을 위한 학교·가정·사회 협력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안 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공동체 붕괴로 인한 복합적 문제의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정·학교·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교육기본법에 명시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양측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보호 및 침해 예방은 그간 교과부와 교총이 수차례 교섭합의를 해 온 사항이지만 교권보호 관련법 개정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명예경찰관, 학교 전담경찰관제 도입 등 경찰청의 협조도 이끌어 냈다. 이는 교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가·피해학생의 상담·교육·치료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를 설치하고 특별교육기관을 확대 지원키로 했으며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단체와 협력,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정책도 교총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학교통폐합을 지양하는 등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거점 '평생교육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형 학교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6월4일자 보도) 교원처우 및 복지개선을 위해 2013년 교직수당 및 교직수당가산금(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학교·학급 교원 수당, 실과 담당, 보건교사) 현실화,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교직수당가산금(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신설·인상, 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 시 승급 등도 추진키로 했으며,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현행 70~80%), 육아휴직 전 기간 호봉 반영 및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확대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5일 수업의 안정적 정착,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완화, 복수교감 배치기준 개선,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학교 석면철거 예산 지원, 교육용 전기료 부담 해소, 대학교원 교직수당 신설, 국공립대 기성회비 대책 마련 등 총 64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한편 공모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이 많았던 교장공모제는 올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3월 공모교장 임용시 반영하기로 했으며, 비교섭 과제임에도 지속적으로 대안을 요구한 집중이수제의 경우 교총의 건의를 수용,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교사와 군인은 사기가 중요한 직업이다. 돈과 명예보다는 직업 자체로의 사명감과 자긍심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등이 사기의 근간이다. 우리 사회와 법체계는 교직의 이런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가르칠 수 있는 권리(Teaching right), 교사로서의 권리(Teacher right)를 부여하고 이를 교권으로 통칭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 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자기 아이를 반장이 아니라 부반장을 시켰다고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교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든 사건이나 여중생이 복장불량을 지적하는 교사의 머리를 때려 실신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담배를 피운 중학생이 담배를 압수한 교감선생님 얼굴과 머리를 때린 사건까지 실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우리의 학교 현장이다. 온 사회의 걱정거리인 학교폭력의 해결자로 나서야 할 우리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폭력없는 학교, 교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한국교총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이 모여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 스스로 강한 의지 표명 교권문제를 놓고 65년 한국교총 역사상 처음으로 교총회장과 16개 시·도교총회장이 머리를 맞댔다는 의미 부여는 차치하더라도 먼저 바른 가르침 실천을 위한 ‘내 탓이오 운동’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에 부합한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대국민호소를 통해 선배 교육자의 헌신과 초임교사 시절 가졌던 열정을 회복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숨김없이 학칙에 따라 처리하며, 각종 비위행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선언이 교육자의 반성이었다면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학부모와의 관계증진 등을 통해 새로운 교사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교원 스스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학생 가정방문을 활성화하고, 학칙에 근거한 교육적 지도절차를 지키며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 최대한의 인내와 성의를 갖고 임하겠다는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밝힌 것은 교권수호를 통해 바른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교육자의 절박한 교육본능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계 대표단의 이같은 진정어린 호소에 이제는 사회가 답할 차례다. 교육계의 요구는 명확하다.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 달라는 것. 정치권은 이제 막 개원한 19대 국회에서 교권보호법을 빠른 시일 내 제정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대 협력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원 폭행 가중처벌해야 교원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교권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야 하며, 교과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원 폭행은 인권침해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는 점에서 폭행죄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묻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나 심각한 교권사건을 교육청과 경찰청이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설치, 교육행정당국의 교권처리 One-stop 처리 시스템 구축 등 산적해 있는 해법들을 정리해 하나하나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학부모 또한 교권회복을 위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행복한 학교, 따뜻한 교실’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들어라’라고 말하는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교원의 권위 존중 풍토 조성에 초석을 놓아야 한다. 자녀교육에 관한 파트너로서 선생님과 항시 상의 하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확인 없는 무조건적인 민원, 진정, 고소와 고발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교육대표자의 호소와 대사회적 요청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 또는 자녀를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고 예우하며,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어머니 세대가 이미 해왔던 것이다. 군인이 우리사회의 현재를 지킨다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의 선생님들이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교권수호의 실천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여 활기찬 학교, 역동적인 교실에서 소통과 신뢰가 흐르는 교육. 대국민 호소에서 방향이 정해졌다면 사회 각 영역에서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그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된다.
A: 원칙적으로 이는 교사지시불이행 및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생활지도부에 넘기셔도 되지만 절도에 대해 정확히 안내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절도죄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숙지하신 후 학생에게 알려주시면 더 좋겠지요. 휴대폰을 가져다 준 아이는 찾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 영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카페 ‘돌봄치유교실(http://cafe.naver.com/ket21/1377)’에 가셔서 자료를 참고하신 후 휴대폰 중독 체험학습을 시키시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ART VIEW] 또 휴대폰을 뺏긴 아이가 선생님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걸 알고, 골탕 먹이려고 물어내라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면목고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중징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면목고 사례를 아이에게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절도죄에 교사지시불이행까지 추가된다는 사실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모르고 그랬을 터이니 딱 한 번 봐준다”고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사실을 알게 되는 학생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이런 것을 보고 ‘결과안내훈육’이라고 합니다.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오늘 휴대폰 사건이 생긴 그 반에 가서 온라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학습활동지를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나도 휴대폰 중독? 하루에 120번 이상 문자를 주고받는 10대들이 음주, 폭력, 마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새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스콧 프랭크 박사에 의해 클리브랜드에 있는 20개의 공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4200명 이상의 10대 학생들이 비공개 설문에 참여한 결과, 5명 중 1명은 ‘과도한 문자 이용자’였으며 9명 중 1명은 ‘과도한 소셜 네트워킹 사용자’였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문기사 중 발췌) 본교는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휴대폰 보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를 본 여러분의 소감을 답글로 달아주세요. 잘 된 내용은 전 교실에 게시합니다. -------------------------------------- 위와 같은 과제를 아이들에게 주고 온라인에서 답글을 달도록 합니다. 휴대폰을 압수했던 아이에게는 친구들이 달아놓은 답글을 한글파일로 작성해서 선생님에게 메일로 보내라는 과제를 줘 보세요. 그렇게 하면 생활지도부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휴대폰을 압수당했던 학생은 친구들의 답글을 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다음은 위와 같은 학습활동지를 진행한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학습활동지에 적은 소감문을 보내준 내용입니다. ◦ 문자를 하루에 120통 이상 문자를 주고받는 10대들이 음주, 폭력, 마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를 보고 충격이었다. 내 주변 친구들도 문자를 많이 하던데 나도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다. ◦ 스마트폰은 거의 모든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 학생들이 휴대폰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 이번 휴대폰 도난사건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 앞으로 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량을 줄여서 휴대폰 뺏기는 일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 친구들이 선생님께서 휴대폰을 가지고 가셨다고 해서 선생님께 가서 말했는데 없다시며 다음에 오라고 하셔서 교실에 돌아와 보니 휴대폰이 있었다. 그때까지는 진짜 모르고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 휴대폰을 항상 들고 사는데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인식했다. 휴대폰 사용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겠고 선생님 물건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절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 아이들이 행복한 토요일 프로젝트 서울시는 지난 2월 ‘아이들이 행복한 토요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주5일수업제를 대비해 체험활동, 취약계층 보호·교육, 가족중심 활동, 스포츠·문화 활동 등 4개 분야 69개 사업 207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총동원했다는 점이다. 서울시 소재의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문화·체육시설 인프라는 물론 서울시 청소년활동 관련 인프라 6801개소와 지역 유휴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민간단체와의 연계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주말 동안의 여가시간을 신나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 아이들 돌봄 기능을 확대해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사교육 시장 팽창, 나 홀로 학생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주말학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주말학교’를 준비했다.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등이 이뤄지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체육, 예술프로그램과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 또한 가족 단위로 문·예·체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재능기부와 또래활동, 예술강사 확대 등으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가정과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이번 주말학교를 통해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의한 맞춤형 체험활동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의식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계획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주5일수업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청·지역사회 실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바람직한 토요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주말학교 내실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다. ●● 주말 설레게 할 스포츠 주말리그 주말학교 실시를 앞두고 다양한 루트로 아이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서울시교육청은 체험활동 중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토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는 기존 7개 종목에서 지정종목(10개)과 자율종목(25개)으로 구분해 총 35개 종목으로 진행하며, 참가 대상도 초·중·고교로 확대했다. 참가 신청을 한 학교는 초·중·고 418개교 752개 팀(초 206, 중 423, 고 123)으로 이들 팀을 종목별로 120개 조로 나눠 10월까지 총 3710 경기를 치르게 된다. 지난해 16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를 개최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리그가 학교폭력 근절에 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생활체육 및 학생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수업제로 인해 스포츠 활동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각각 개최하고 있는 유소년 주말리그전 등 초·중·고교 대상 사업을 하나의 대회로 통합해 대회 규모도 키우고 예산도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는 생활체육지도자와 서울시 생활체육회 종목별 회원 등을 직접 파견해 일반 학생들과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스포츠 시설을 시민들과 생활체육 동호회원들에게 개방해 서울시의 부족한 스포츠 시설을 보완하게 된다. 스포츠 강사 역시 총 392명이 서울지역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배치된다. 올해 스포츠강사는 정규 수업에서 담임교사의 책임 아래 체육수업을 병행 지도하는 ‘체육수업 보조자’ 역할까지 하게 되며 학교스포츠클럽, 방과후 활동 지도도 맡는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 스포츠데이 운영 등 학교 내 토요 스포츠 강습, 스포츠리그 전개 등을 위한 토요 스포츠 강사도 초·중·고 614개교에 배치했다. ●● 스마트한 정보제공 서비스 개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주말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청소년 정보 홈페이지 ‘유스내비(www.youthnavi.net)’를 확대 운영한다. 청소년들이 주말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유스내비 홈페이지에 별도로 주말프로그램 정보제공 코너를 개설했으며, 체험활동 정보에서 ‘토요프로그램’을 검색하면 주말 프로그램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자치구에 있는 11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배너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다양한 체험학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Daum) 커뮤니케이션과 ‘체험학습 서비스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오픈할 예정인 ‘체험학습’은 이용자들이 주변에 있는 체험학습장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주제, 날짜 등 세부항목을 설정해 맞춤식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정보, 사진, 리뷰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창학 수명중 교사(기술·가정) 오성진 동두천고 교사(과학) 윤철현 태원고 교사(미술) 이동훈 금옥여고 교사(도덕) 이순덕 포곡중 교사(사회) ■서면 참석 장 은 영성여중 교사(음악) 집중이수제 현장의 반응 교사도, 학생도 ‘죽을 맛’ 안양옥 • 집중이수제 시행이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각 학교의 집중이수제 현황과 이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순덕 • 작년 2학기 때 1학년 사회를 집중이수제로 가르쳤습니다. 총 10개 단원을 17주에 가르쳐야 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5개 단원씩 나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1학년 학생들이라 어휘력이 부족해 단어의 뜻을 설명하다보면 진도를 나가기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사회교과의 목표인 ‘민주시민자질함양’에 도달하기 힘들었고, 학생들 또한 사회개념을 어렵게 느꼈고, 시험 범위도 방대해 공부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공부를 포기하거나 아예 사회교과를 싫어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면서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학부모 역시 자녀들이 시험 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시험범위에 대해 항의하는 분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오성진 • 집중이수제가 시행되면서 학기 당 수업 시수의 차이로 인한 연간 업무 배정, 수업 시수, 학급 담임 문제 등 학교 전반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급 담임이 1학기만 수업을 할 경우 자신의 학급 학생들을 2학기에는 만날 시간이 줄어들어 학급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또 2학년 과학Ⅰ교과의 경우 과거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1년 동안 주당 3시간으로 운영되었지만 집중이수제가 실시되면서 보통 한 학기에 4시간 수업으로 실질적인 수업 시수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로 주당 시수가 늘어남으로써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습 분량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학기당 학습량이 증가하면서 진도를 한번이라도 놓치게 되면 다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집중이수제는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올해 2학년부터 시작된 집중이수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체감효과는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학 • 맞습니다. 해당 과목 교사들을 중심으로 심한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해당 교과와 관련이 없는 교사들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우도 대부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과담당자로서의 견해 상치과목 지도 부담은 교사 자신감 떨어뜨려 안양옥 • 집중이수제는 교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집중적인 수업, 빠른 진도, 시험범위에 대한 막중한 부담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교과담당 교사로서 느끼는 집중이수제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장은 • 주당 수업시수가 늘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문제점이 더 심각합니다. 교육발달단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의 단계는 무시되고 단순한 셈법으로 교과목 수만 줄인다는 생각 하에 한 학기에 또는 한 학년에 몰아서 배우기 때문에 배워야 할 학습 분량이 과중하게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철현 • 장점이라면 학기별 이수과목이 적어 많은 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단점이라면 교사의 경우 학기별 집중이수제를 운영함에 따라 1학기는 전공과목 수업이 있고, 2학기에는 수업이 없어 상치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학습 분량이 교과서 200~300페이지 정도로 너무 많아 수업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단순 암기식 공부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탐구영역 과목의 경우, 2학년 1학기에 이수하는 과목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또 다시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전공교사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교육과정편성 및 과정선택에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더라도 성적산출에 따라 학생 선호도가 적은 관계로 개설에 의미가 없는 과목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훈 • 교수자의 교과연구에 대한 관심증대로 전공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확대되는 것과 이론학습과 실천학습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또 2시간 연속해서 진행하는 수업을 통해 토론, 발표, 자료정리 등과 더불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수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학습 분량과 평가에 대한 부담은 큰 장애물입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집중이수제로 공부한 뒤 일정기간 단절된 상태로 해당과목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을 위한 학습효과의 기대치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또 윤리·도덕적 탐구방법은 사실 과학적 탐구방법과 다른 면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적 탐구뿐 아니라 자율적 인식능력, 당위성의 발현능력, 공감의 능력,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발달심리학적 토론능력 등이 요구됩니다. 과연 이러한 윤리·도덕과목의 내용을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학습자들이 한 학기에 집중이수함으로써 습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소년기는 정신적 탄생의 시기로 학문적 충격이 너무 강하면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배우면 학문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단기간의 효율성보다는 장기간의 효과성에 의미를 두고 실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집중이수제 개선 방안 교총, 對교과부 ‘제안’에 대다수 교원 뜻 담겨 안양옥 • 집중이수제 시행으로 교원 수급 불균형과 학생들의 전·출입 시 중복 또는 미이수 과목 발생으로 인한 내신 유·불리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총에서는 △학기당 8개 이내 교과목 편성의 융통성 확대 △고등학교 입학선발고사 조정 필요 △교사 수급 및 과원 교사 해소 방안 마련 △단위학교 주무교사 선정, 연간 운영계획 수립 △근거리, 교육과정 유사학교 전입 배정 등을 제안, 교과부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중이수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김창학 • 이번 교총이 제시한 ‘학기당 8개 이내 교과목 편성의 융통성 확대’라는 측면은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집중이수제도 일정 부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하여 ‘8개 과목 이내로 한다’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시하면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순덕 • 학생들과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내용을 줄여야 합니다. 다른 교과와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면 어느 정도 내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국가수준이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평가 과목도 조정해야 합니다. 장은 • 수업시수는 줄지 않고 교과목 수만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분량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현 집중이수제에서는 개선의 어려움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집중이수제를 해제하고 유사 교과목 통합을 통한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성진 • 제 생각에도 전면적인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집중이수제의 장점을 살리려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개별 교과 담당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현행 방식으로 제한한다면 학생들의 평가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학습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학생들의 선택권도 확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희망하는 교과목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선택 교과목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학생들의 전·출입 시 중복 또는 미이수 과목 발생으로 인한 내신 유·불리 및 대입에서의 유·불리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중학교 전·출입생은 3.5% 안팎으로 간과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질병 등의 사유로 1~2주 만 결석해도 대단원 하나가 끝날 수 있으며, 그 결과 해당 학생은 그 교과목을 포기해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선은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집중이수제를 학교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것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동훈 • 현재와 같이 획일화된 집중이수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과목별 특성에 맞는 선택적 집중이수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 음악, 미술, 도덕, 윤리 등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순화 및 발달에 있어 단계적 인성교육을 요구하는 과목들은 집중이수제의 개념보다는 수업 시수의 중대를 통한 지속적 교육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과목들은 여타 과목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융합과목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중이수제 안착을 위해선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학교 자율성 확보해야 안양옥 • 교육이란 거시적 관점에서 집중이수제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설익은 정책임에는 이견을 제시할 분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학교 현장에서 집중이수제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지 간단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끝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의견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윤철현 • 2007교육과정과 2년차 시행안인 2009개정교육과정이 함께 공존하는 교육 현장에서는 과거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방식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2009개정교육과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고, 교과교실제 정착을 위한 예산 확충을 통해 사회, 과학,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을 실험실습, 창작활동, 발표나 토론 등의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개선을 통한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 국·영·수 수업 시간 감축이나 총량제를 도입하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 확대, 교사 수급 및 교과교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교별 학생 구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면 집중이수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집중이수제 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동훈 • 인간은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각품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평생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존재임을 알면서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왜곡된 길로 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집중이수제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보편화된 심층적 연구가 다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집중이수제에 대한 연역적 접근은 너무 편파적이고 기계적이며 획일적입니다. 즉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고 보입니다. 교과부는 집중이수제가 수업의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는 인성 및 학생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이수를 결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개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창학 • 집중이수제가 일정 부분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정으로 학생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학교장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현장에 맞는 교육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요. 장은 • 동감합니다. 집중이수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문제점으로 인한 고충이 많으므로 집중이수제를 풀고 교과목 통합을 통한 장기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순덕 •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를 위해 담임교사를 학기제로 임명하고 중복된 교과내용은 삭제해야 합니다. 교원 수급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교과교실제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평가를 정기적인 평가에서 수시평가로 변환하는 동시에 국가수준의 평가에서 집중이수제 과목은 배제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컴퓨터, 한문 등 선택과목의 경우 전공과목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경력이 적은 교사를 우선해 부전공 연수를 시켜 배치하고 있는데 기존 경력자들이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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