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군사정권에서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받아 교단에서 쫓겨났던 중학교 교사가 근 30년 만에 복직을 신청, 교사의 꿈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5·18 직후 신군부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것이 발단이 돼 '아람회'라는 가상의 반국가 단체 구성원으로 몰려 중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55)씨. 박씨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4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를 찾아가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수 일반인이 연루된 아람회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8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가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숭실대에서 철학을 전공한 뒤 사립학교인 서울 용문중학교에서 임시교사(현재의 기간제 교사)로 도덕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일이었다. 이들은 5·18 당시 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발단이 돼 구타와 물고문 끝에 기소됐고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6월~10년을 확정받았다. 1983년과 1988년 특별사면·복권됐지만, 명예를 회복하기까지는 긴 세월이 흘러야 했다. 박씨 등은 2000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신청한 지 7년이 넘도록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2007년에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 결정을 권고하면서 재판이 이뤄져 작년 5월 무죄 판결이 나왔다. 당시 판사는 이례적으로 "법관이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피고인과 가족에게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씨는 쉰이 훌쩍 넘은 나이에 복직 신청서를 낸 이유에 대해 "원래 교육자로서의 꿈이 있었다. 그 꿈을 뒤늦게라도 되찾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진심 어린 사과로 명예는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정권에 의해 빼앗겼던 20대 젊은 시절 청년의 꿈은 여전히 되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법적으로 볼 때 이미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이고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새 교육감 측도 교권회복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복직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데다 박씨가 당시 임시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관련 기록이 해당 학교뿐 아니라 본청에도 남아있지 않아 '교사신분'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박씨가 당시 정교사로 근무하고 기록이 남아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면 복직 여부가 쉽게 결정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그러나 "당시 임시교사 신분으로 한 학기 동안 학생을 가르쳤고 다음 학기에 정교사로 채용될 예정이었다. 변호사와도 상의해봤는데 판결문에 당시 교사였다는 점이 명시돼 있어 심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젊은 시절 참교육의 꿈을 아직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교단에 서서 그 오랜 소망을 꼭 이루고 싶다"며 간절한 복직 희망을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일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전 후보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2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송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피고인 18명에게는 벌금 80만~250만원이 각각 선고됐으며 윤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지부 지회장 13명이 공소제기된 금액 가운데 1억 550여만원의 모금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와 공무원이 공모해 정치운동 및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인 것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전 후보는 200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을 통해 모두 8억 9000여만원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1일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진보교육감으로 소통과 참여를 통해 전남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첫 인사부터 코드 논란에다 전임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교수 비리에 대한 조치를 놓고 교육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변화와 개혁'…전남교육 구할 것 = 장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변화와 개혁만이 위기의 전남교육을 희망의 전남교육으로, 나아가 자랑스러운 전남교육으로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을 살려 전남을 일으키라'는 도민의 염원,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 교직원의 헌신과 열정이 전남교육을 힘차게 일으켜 세울 희망의 씨앗이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활력있는 학교, 수업의 질 향상, 투명한 예산편성과 수립 등을 위한 주민참여제 등 신뢰받은 전남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존중받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질 높은 공교육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첫 인사, '코드,정실 인사' 논란 = 이날 단행된 전남도교육청 일부 고위직 인사를 놓고 '코드, 정실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이날 취임과 함께 일반직 최고위직인 기획관리국장에 최원섭 나주공공도서관을 임명했다. 또 6월말 공로연수로 공석인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총무부장(서기관)에 순천대 양창완 총무과장을 영입, 발령했다. 양 부장은 곧바로 장 교육감이 핵심기구로 설치한 전남교육발전기획단에 파견됐다. 이에 앞서 비서실장에는 순천대에서 수년간 근무경력이 있는 김모 사무관을 발령했다. 이들은 장 교육감의 고교 동문이거나 순천대에 함께 근무한 인연 등을 갖고 있다. 발전기획단은 향후 전남교육의 주요 정책, 계획 수립과 총괄, 교육감 보좌, 교육청 사업 심사, 평가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로 이번에 신설됐으며 장학관, 장학사, 교사 등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장 교육감이 누차 주장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예측가능한 인사 시스템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대 교수 비리 알고 있었다"…파문 = 장 교육감은 순천대 교수 연구비 횡령 사건과 관련 순천대 총장 재직때 비리를 사전에 인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산학협력단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비리에 대해 사전 인지했으나 대학에 수사권이 없고 해당 교수들이 결백을 주장해 조치를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학 협력단은 독립기관으로 독립회계 처리를 한 만큼 결재는 하지 않았다"며 " 비리 인지 후 교과부와 감사원의 감사 등 공식적 프로세스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는 장 교육감이 동료교수의 비리를 알고도 '온정주의'와 '동료 감싸기'로 고발 등 적극적으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교육계 비리 척결을 내세우며 지난달 교육 관계자의 당선 축하금 전달 시도를 폭로해 파문이 일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중적 태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9일 연구비 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순천대 교수 6명을 구속 등 사법처리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내년부터 지역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일 취임식에 이어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복 무상지급은 선거 때 유권자에게 한 공약"이라며 "하반기에 긴요하지 않은 예산을 최대한 줄여 교복 구매 예산을 확보하고 도매로 싸게 사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은 3만 3000여명으로 동·하복을 합쳐 1인당 20만원으로 추산할 때 교복 구매 총예산이 60억원을 넘어서는 만큼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앞서 이날 오전 11시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교사 중심의 학력향상 전담반을 구성해 울산의 교육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해 학교를 안전지대로 만들겠다"며 "특히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스포츠과학고와 에너지마이스터고를 설립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흑룡강대 신창순 교수는 1일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부족한 교수진을 꼽았다.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협의회(이하 한대협) 주관으로 이날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타임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중 한국어교육기관 대표자협의회 워크숍에서 신 교수는 '중국 내 한국어교육 현황'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상하이나 베이징 지역 대학의 한국어학과는 박사급 교수진이 상당수 있고 한국에서 학위를 받은 이도 많지만, 헤이룽장성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제대로 된 교수진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신 교수는 "몇 개 대학만 박사 학위 교수만 있을 뿐이고 사립학교나 전문학교엔 수준 높은 교사가 없다"며 "또 각 대학을 졸업한 젊은 교수들이 많지만 경험 부족으로 한국어 교육에 차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대학은 외래교수, 즉 원어민 교수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대학의 원어민 교수는 학위가 없거나 한국어를 전공하지 않은 이가 대다수"라며 "한국 정부기관에서 유능한 교수를 파견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신 교수는 마땅한 교재가 없고 한국어 도서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중국 대학 대부분 한국 대학의 한국어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재편집해서 쓰고 있는데, 중국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교재가 없다는 것. 또 중국 대학이 보유한 한국어 도서 수가 지역별로 편차가 커 한국에서 균등하게 도서지원을 해주길 바랐다. 한국어학과 졸업생의 취직과 관련, 신 교수는 "예전에 없어서 못 뽑았는데,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졸업생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효율적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선문대 최주열 교육대학원장은 국내 각 대학이 외국 학생을 유치하는데 있어 상호경쟁에서 상호협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를 위해 한대협 회원학교 간에 학생 유치와 관리, 교사 교육과 관리, 한국어교육원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해 볼것을 제안했다. 가령 기초과정의 공동 교재를 개발해 활용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대학기관 간에 공동 교재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 최 원장은 "한국어 능력 평준화를 위한 공동 교육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 및 대학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상업고등학교는 1일 일본 오이타현(大分縣) 벳푸시(別府市) 메이호고등학교 역사 담당 교사 2명을 초빙해 교환수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수업에는 타카유이치(高陽一), 고토아끼오(後藤彰朗) 씨 등 메이호고교 역사 담당 교사 2명이 초빙돼 '무로마치시대 서민의 양상'과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했다. 옥천상고 일본어 원어민 강사의 통역으로 진행된 수업에서 학생들은 한글로 번역된 학습교재를 보면서 일본 고대사와 한·중·일 중심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수업은 동북아역사재단이 한·일 역사에 대한 갈등 해소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국에서 3번째로 마련했다. 앞서 옥천상고 이충호(58) 교장과 역사 담당 김미경(46·여) 교사는 6월 8일 메이호고교를 찾아 '조선통신사의 역할'과 '고대문화의 교류'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조철수 연구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이웃 나라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올해 전국 5개 중·고교가 일본·중국학교와 교환수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옥천상고 이 교장은 "두 나라의 학교와 수업방식 등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교환수업을 계기로 메이호고교와 자매결연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올해 충북도교육청의 국제교류학교로 지정됐다.
경기도 광명시는 1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정문에 '배움터지킴이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市)는 이를 위해 6억 2천여만원을 들여 23개 초등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실(옛 수위실)'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를 배치, 9월부터 지킴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초등학교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등 각종 학교폭력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자원봉사자인 '배움터 지킴이'는 퇴직한 교사, 경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배움터 지킴이는 오전 등교시부터 오후 하교시까지 하루 8시간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내 사각지대를 순찰하고 외부인을 통제하며 학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이달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여름 방학동안 지킴이실 설치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육시장'을 표방한 양기대 시장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배움터 지킴이실'을 설치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서울시교육청 11층 대강당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선진국형 혁신교육, 포기 없는 책임교육, 대물림 끊는 희망교육을만들어 갈 것을강조했다. 또한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는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상 첫 전국 동시 직선을 통해 선출된 교육감들은이날 일제히 취임식을 가졌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현 안순일 교육감의 임기가 4개월여 남아 오는 11월 7일 취임한다. 이날 취임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이주호 교과부차관 및 한완상 전 부총리겸 교육인적부장관,이해찬 전 총리, 각계 대표,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권사리 서울구남초 새내기 교사와 한울중 3학년 문서희 학생이 새 교육감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축사를 하자곽 교육감이 메모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김하준)는 1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청소년 도덕규범의 실천력 신장 방안-도덕 바로 세우기 운동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교육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이용태 퇴계학연구원 이사장은 ‘청소년 도덕규범의 실천력 신장’에서 “성적 중심의 교육에 앞서 인성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태도와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이현주 성균관 다례원 예절교육원장, 임영희 안산시예절관장, 심영옥 인천심도중 교사가 각각 가정, 사회 및 학교에서의 예절 인성지도에 대한 의견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심 교사는 도덕적 생활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수업 자료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하준 회장은 “세미나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가정·학교·지역사회·정부가 청소년들의 예절 및 인성교육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방안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락회는 교총 등과 함께 전국에 갖춰져 있는 마을학숙을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덕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도 교원 정원을 학생수 기준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정원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농어촌교육 황폐화를 가속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시도 교원정원 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꾸며 지역군, 보정지수 개념을 도입한 ‘공립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과부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사 정원배정 규모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공립 초중등 총학생수/공립 초중등 총 교사정원)를 기준으로 각 시도별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을 산출해 결정한다. 즉, 해당 시도의 실제 학생수를 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로 나눠 ‘산출정원’을 도출하는 식이다. 그런 다음 이 산출정원을 해당 시도의 실제 초중등 교사 정원과 비교해 증(감)원 여부를 따지는 방식이다. 예고된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초등은 1군(경기) +2.7,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1.0, 4군(충남북, 전북) -2.0, 5군(강원, 전남, 경북) -3.0이다. 또 중등은 1군(경기) +2.2,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0.3, 4군(충남북, 전북) -1.0, 5군(강원, 전남, 경북) -3.5다. 수도권, 대도시보다 농어촌은 5, 6명 적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정원 배정을 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그간 농어촌의 경우, 많은 학급수를 유지해 교원을 방만하게 운영한 면이 있다”며 “교원 배정에 학생수 기준과 보정지수를 도입해 적정화하고 시도 간 형평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도가 다 법정정원에 미달하겠지만 조금 부족한 시도는 감원하는 대신 많이 부족한 시도를 채워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총은 1일 성명을 내고 “결국 농어촌 교원 수를 줄여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고를 촉구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으로 학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학교의 특성을 보정지수만으로는 보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고, 전남 492명, 강원 100명을 비롯, 소규모 학교가 많은 도 지역은 감원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도교육청 담당자는 “전담교사는 줄이고 순회, 상치교사는 늘려야 해 학습권은 더욱 침해받게 될 것”이라며 “학교 통폐합만 강요하며 기본적인 교육여건 조성은 외면하느냐”고 개탄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는 유아, 특수, 보건, 영양교사 배정에도 학생수, 보정지수 등을 적용, 시도별 정원의 가감을 추진하기로 해 혼란이 예상된다. 교총은 “현재 57.9% 확보율에 그치는 특수교사도 시도에 따라 100여명 이상 정원을 줄여야 하고, 순회 보건교사를 운용하는 강원도 등도 수십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해 학생의 교육권,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들 교사의 증원을 요구했다. 교총은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학급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과부는 시도별 가감 정원을 해소하기위해 대규모로 펼쳤던 시도 일방전출입을 내년에는 시도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주는 쪽도, 받는 쪽도 모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신규 채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원 전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장공모제, 교원평가 등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이른바 ‘개혁 피로감’에 빠진 선생님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교총 제34대 회장으로 당선된 임점택(사진) 서울명덕초 교장은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들로 일선의 혼란과 불만이 크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교직에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신임 회장은 “주요공약으로 선생님이 주인인 힘 있는 서울교총, 전문성 신장에 앞장서서 연구하는 서울교총, 선생님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서울교총을 내세웠다”며 “앞으로 에듀파인 업무 개선, 교장공모제 합리적 운영, 교원연구안식년제 추진, 교원고충처리특별위원회 신설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우편투표로 실시된 서울교총 회장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49%인 8255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김용식 후보(서울신가초 교사)는 5126표, 채용학 후보(서울구암초 교장)는 3324표를 얻었다. 서울교총 회장 선거에는 2만 1445명의 선거인 가운데 1만 7163명이 투표에 참가, 80.1%의 투표율을 보였다. 서울교총 역사상 첫 회원직선으로 당선된 임 회장은 3개월여에 걸친 회장대행체제를 마무리하고, 산적한 교육현안 및 정부정책에 대해 교육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임 회장은 “절대적으로 지지해준 회원들과 함께 경쟁한 후보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교대와 건국대 정법대학을 졸업한 임 회장은 고려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건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3년 서울행당초에서 교직을 시작했으며 서울천동초 교장, 시교육청 청소년담당 장학관, 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동부·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을 역임했다. “교육현장이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교총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임 회장은 “한국교총 대의원과 강남구교총 회장을 하는 등 ‘교총 맨’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서울교총이 교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학 및 과학 담당 현직 교사 22명이 영국과 캐나다 현지학교에 파견된다. 교과부는 1일 이주호 제2차관 주재로 ‘우수교사 해외진출 대상자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 사상고 김승만 교사 등 참석자에게 선발증서를 수여했다. 국내 교사가 외국의 현재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우수교사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교사의 국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해외진출 대상자 선발과정에서는 172명의 교사가 지원해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 선발된 22명은 캐나다(요크) 및 영국(노팅햄) 현지 중․고등학교에 파견돼, 현지 적응연수후 6~9개월간 보조교사로 할동하게 된다. 교과부는 또 8월에는 세계적인 교육인증기관(IB, AP, WASC)의 고위관계자를 초청, 교사 교류촉진을 위한 한국사무소 설치 등을 협의하고 올해 말까지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해외진출 대상 국가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예비교사, 교대·사범대생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수준은 여전히 낮고 예산․장서수 초등에 집중 “SW 중심 2차 사업 필요” 2003년부터 시작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도서관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장서수도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대부분 초등학교에 집중돼 있고 대출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 따라 양 중심의 1단계 사업에서 이제 체계적인 독서활동 중심의 2단계 사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권은경 대구대 교수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최근호를 통해 대구시내 전체 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 2월까지 학생 1인당 도서관 예산은 1.5배, 그중 자료구입비는 1.9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평균 자료구입비의 경우 2003년 554만 5000원에서 2008학년도 909만4000원으로 64%가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자료구입비는 4500원에서 1만 1500원으로 무려 2.6배나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그러나 2003학년도에서 2006학년도까지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에 미치지 못했지만 2007학년도에 역전돼 이후로는 초중고의 순서를 보였다. 학교당 평균 단행본 수는 2003학년도 6973권에서 2008학년도 1만 1398권으로 63% 증가했고 학생 1인당 단행본 수는 6.5권에서 12.3권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율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의 도서관은 예산과 장서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다. 대출 수준 역시 외형적인 성장이 보여주는 만큼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학교도서관 기능이 학생들의 독서활동지원에 편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대출자의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교생의 2~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학생 1인당 연평균 대출책수도 초등학교 19.0, 중학교 6.8, 고등학교 5.5권으로 많지 않고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2004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또 사서교사는 배치율은 3.0%에서 5.4% 증가에 그쳤다. 한편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지난해 12월 총 42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장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4.03로 높은 편.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학교장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권 교수는 논문을 통해 “1차 활성화 사업으로 확충된 시설 및 장서 인프라, 그리고 구성원들의 관심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독서활동과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학업성취도 향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2차 활성화 사업을 준비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고등학교 도서관 예산과 장서수가 초등학교보다 적다는 것은 인간의 지적 발달 단계에 비춰볼 때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며 ▲중·고등학교에 적합한 장서개발 ▲도서관 열람시간 확대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A등급평가 교·사대부터 교육전문대학원 인가 일괄적 임용시험 지양, 지역·학교별 임용 실시 “양성-승인 인원 축소 인식은 문제, 경계해야” 기존 교원양성체제를 폐지하고, 인가제 교육전문대학원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의적 교원양성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선진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KEDI 교육정책포럼에서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3주기 양성기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여건과 역량을 갖춘 대학에만 교육전문대학원 인가를 해줘야 한다”며 “인가제가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원양성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교원양성 과정에서 학교현장과의 연계성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교육전문대학원은 그 하나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학부과정에서는 교사양성 기초교육이, 대학원 과정에서는 응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김 교수는 “교육 현장과의 연계는 응용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원 과정이 적합하다”며 12가지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모형을 제안했다. 표1 참조 김 교수는 “갈등이나 부담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 양성체제를 병행하고, 초중등을 분리 운영하는, 4+2체제나 2+4체제로(모형10, 11)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정책적 의지나 필요에 따라 보다 합목적적 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으로 기존 양성체제는 폐지하지만, 초·중등을 분리해 초등 교육전문대학원과 중등 교육전문대학원 이원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모형 4, 5, 6)는 설명이다. 그는 또 “8월 최종 발표될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학교와 교원양성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전문대학원 운영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라며 “교육전문대학원 설치는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교육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교원 임용 및 자격 체계는 보다 직접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1, 2급 제도도 바꿔야 하며, 각 급의 구체적 요건도 정비해야 함은 물론 일괄적 임용시험제도를 지양하고, 지역교육청·소규모지역·학교별 임용을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표2 참조 또 김 교수는 “기존 학제개편 논의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원수급 문제였다”며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해 교원 양성에 융통성이 생기면 학제개편 논의도 좀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양성 대비 임용 비율의 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양성 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인식은 옳지 않다”며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있어서도 지나친 양성 및 승인 인원 축소는 경계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 교수의 주제 발표에 대해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를 교육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활용하는데 있어 근원적 한계는 미래의 교육전문대학원 모습이 아직 정확히 없다는 것”이라며 “형성평가적 측면이 도외시되고 총괄평가적 측면만이 강조된 평가체제는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종철 교과부 교직발전과장은 “교원양성체계와 관련해서는 교-사대간 통합 또는 교대와 일반대간 통합방안이 개혁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모형에도 이러한 구조개혁 방향을 포함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6월 18일에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실시한 ‘직업별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가장 청렴한 직업’으로 교사가 꼽혔다. 이 조사는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에게 25개 직업군에 대한 청렴도를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 중에서 고르게 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교사는 응답자의 47.8%로부터 ‘청렴도가 매우 높다’ 또는 ‘높다’는 답을 얻었다. 다음은 신부·목사·스님 등 종교인(45.3%), 군 장교(39.6%), 대학 교수(35.3%), 의사(34.6%) 순이었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필자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난해 말 소위 ‘하이힐 폭행 사건’으로 교육계가 비리 집단의 온상으로 언론에 떠들썩하게 떠올랐던 기억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시교육감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기고 인사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서울시교육청 시설·인사 비리 수사에서는 장학관, 장학사 등 교직원 40여명이 적발됐다. 소문으로만 돌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를 둘러싼 교장들의 광범위한 금품수수 행위도 드러났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은 인사 청탁, 금품상납, 부정입학 등 교육 관련 비리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교육계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무장관은 교육 관련 비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단속과 엄중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고, 교과부는 교육계 인사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학교장의 공모제를 내놓았다. 비리와 가장 멀리 있어야 할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은 가슴 아픈 일이다. 교육계는 존경과 신뢰가 형성되고, 그와 더불어 교육계 인사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타인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한다. 교육계의 비리는 그들만의 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계의 비리 척결은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교육계의 비리는 관리직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비리다. 이는 교육계 전체로 볼 때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데도 언론과 기타 행정 당국은 교육계 전체가 비리 집단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일부를 가지고 교직 전체를 왜곡하는 시각은 우리 교육에 발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 당국의 즉흥적인 비리 근절 대책도 문제다. 교과부가 교육계 인사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마련한 학교장 공모제는 학교 교육 개혁의 근본 대책이 안 된다. 학교장 공모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급작스러운 확대는 졸속적인 정책이다. 또한 교장공모제는 비리를 근절하는 대책이 아니다. 이는 정치적이고,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 급작스럽게 만들어낸 행정이다. 일부에서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를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 뻔하다. 오히려 교장공모제는 학교가 정치권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 그리고 교장공모제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이벤트 형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교육의 내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리 척결을 포함한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만큼 무엇보다도 교육계 인사들의 자성과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당국의 정책도 수반되어야 한다. 인사 비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교직 사회는 구조적으로 인사 비리에 대한 유혹을 떨칠 수가 없다. 즉, 교직은 직급이 상승하지 않는 공무원 집단이다. 또 교직은 오직 한 사람만이 교감이 되고, 극소수만이 교장의 자리에 앉는다. 인간이 직업을 갖고 그 조직 내에서 직급이 상승하고, 승진을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다. 현재 교직 사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모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무턱대고 교직 사회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편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해답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의 대폭 확대다. 수석교사제는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교직 사회의 승진 욕구를 어느 정도 해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석교사의 선발 인원 수를 늘리고 실제적인 우대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 교사는 어린 학생들이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에 함께 있는 존재다. 특히 교사는 가르치는 것 외에 학생들의 가치관, 세계관을 올바르게 심어주는 정신적 성장을 위한 길잡이가 돼야 한다. 그렇다면 교사는 가장 청렴한 직업인으로 꼽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아울러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가장 존경받는 직업인이 교사가 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가장 청렴한 직업 교사,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직업 교사, 이것이 우리 사회가 바라는 모습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요즘 학교는 찜통이다. 더워서 땀을 흘리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도 땀을 흘리고 교사도 땀을 흘리면서 수업을 한다. 학생들은 무더운 교실에서 인상을 하루 종일 찌푸리고 있다. 수업 분위기가 산만하다. 교사도 집중해서 수업을 할 수가 없다. 학생들에게 무조건 수업에 집중하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 학생들은 거의 기진맥진해 있다. 학교 행사가 있는 날은 더 한다. 강당에서 전교생이 모여서 많은 행사를 한다. 학생들은 찜통보다 더운 열탕에서 행사를 한다. 학생들의 분위기가 산만해지고 어수선하다.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다. 학생들은 행사에 관심이 없다. 학생들은 더 떠든다. 행사를 진행하는 교사도 땀을 죽죽 흘리면서 진행을 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점심을 먹는 급식실도 마찬가지다. 급식실에 가면 더워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다. 조리실에서 나오는 열기와 학생들로 인하여 많은 열기로 덥다. 학생들은 차분히 밥을 먹을 수 없다. 마치 전시 상황인 것 같다. 차라리 전시라면 이해를 하고 참을 수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학교에 냉방 시설은 갖추었는지 묻고 싶다. 교육 행정이 학생중심이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학생 중심의 행정인가 묻고 싶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은 교사와 학생들에 의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어른들은 ‘옛날에는 더 했다’고 하실지 모른다. 옛날은 옛날이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인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실적은 숫자(양)가 아닌 만족도(질)로 평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평가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많은 교육 예산을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급식비를 내겠다. 차라리 그 돈으로 에어콘이 있는 곳은 필요한 때에 에어콘을 사용하여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생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이 학생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살고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
학교자율화 방안의 하나인 교육과정 자율화방안의 발표가 2009년도 최대 이슈였다. 교과집중이수제, 교육과정 자율화 등 다소 생소한 내용들이 일선학교에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당장 2010년부터 교육과정 자율화방안에 따라 집중이수제와 교과시간 20% 증감이 가능해졌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집중이수제와 20% 증감을 적용했다. 학교장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었기에 이런 추세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도리어 자율화방안에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은 학교들이 아쉬워하는 눈치였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집중이수제가 필수이다. 집중이수제를 하지 않으면 교과목 수를 맞출 수가 없다. 현재 과목에서 절반의 과목은 집중이수제를 생각해야 할 처지다.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의 한 방법으로 내놓았던 집중이수제가 이제는 타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20% 증감편성은 아직도 자율화에 해당된다. 학교장이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한이 넘어와 있는 상태다. 수업시수를 늘린다면 당연히 국,영,수를 떠올린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수업시수를 국어·영어·수학 중심으로 편중 운영하면서 왜곡하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한다. 언제는 학교장에게 전권을 준 것처럼 하고,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철저히 지도하겠다는 것이다. 학교장이 선택하여 국·영·수 중 한 과목을 늘렸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잘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만일 다른 과목의 시수를 증가시켰다면 그 학교는 잘한 학교가 된다. 어떻게 몇 개월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다른 것도 아닌 학교에게 전권을 준 교육과정 증감편성을 국·영·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도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학교에 증감을 권장했고 과목역시 학교에서 알아서 자유롭게 하라고 했던 것이 교육과정 자율화방안이다. 이제와서 지도하겠다고 나서면 올해 국·영·수 중심으로 증가를 단행한 학교는 1년만에 다시 원위치로 돌려 놓아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교육과정 자율화방안이 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컨설팅 지원단이 각 학교 교과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쉽게 와 닿지 않는다. 누구나 처음이 어렵지 이미 해 놓은 것을 수정하는 것은 쉬운 일에 해당된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이전에 편성된 예시를 제시하여 학교에 도움을 주었어야 한다. 교사연수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인 연수, 총론적인 연수를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될 연수를 했어야 한다. 많은 것을 바꿀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을 적당히 연수만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제와서 컨설팅을 한다는 이야기에 어떻게 공감이 가겠는가. 더 늦기전에 컨설팅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전입생에 대한 대책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혼란을 막기위한 최선의 방안이다. 더이상 교육과정 자율화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들이 1일 일제히 취임식을 하고 교육개혁과 지역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4년간의 험난한 항해를 시작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현 안순일 교육감의 임기가 4개월여 남아 오는 11월 7일 취임한다. 이날 취임한 지역별 교육 수장은 서울 곽노현, 부산 임혜경, 대구 우동기, 인천 나근형, 대전 김신호, 울산 김복만, 경기 김상곤, 강원 민병희, 충북 이기용, 충남 김종성, 전북 김승환, 전남 장만채, 경북 이영우, 경남 고영진, 제주 양성언 교육감이다. 사상 첫 전국 동시 직선을 통해 뽑힌 이들 교육감의 취임으로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1960년대 도입된 교육감 인선 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1990년대 교육위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었고, 2006년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주민 직선제가 됐다. 진보 성향은 광주 장휘국 당선자를 포함해 곽노현, 김상곤, 민병희, 김승환, 장만채 교육감 등 6명으로 이들이 교육정책 수행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교육당국과 교육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취임식은 지역별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역별 출범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비롯해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역 기관장 등이 참석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도 전달된다. 전북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식에 화환을 사절하고 부안 위도 초등교 전교생 25명을 '특별 손님'으로 초청했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취임식에 즈음해 12만 경기 교육가족에게 편지를 발송했고 영상물 상영과 시 낭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강원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 시군 지회장과 역대 지부장을 초청했고 장애인 수화통역도 진행한다. 곽노현 서울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와 의견을 주고받는 토크쇼를 마련했다. 첫 동시 직선제에 당선되고서 과거 어느 때보다 의욕적인 출발을 선언한 각 시도 교육감들은 저마다 내세운 대표 공약을 실천하고 교육현안을 해결하는데 임기 초반에 총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탈권위, 인권, 반부패'를 기치로 내건 서울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 확보 방안을 취임 전에 발표했다. 첫 민선 여성 당선자인 부산 임혜경 교육감은 섬세한 리더십으로 지역내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고, 보수 성향의 대구 우동기 교육감은 '유비쿼터스 스터디 환경'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인천 나근형 교육감은 전국 학력 꼴찌라는 오명을 벗고자 동분서주하고 있고 대전 김신호 교육감은 '학력 A+' 등 8대 공약을 내세웠다. 울산 김복만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학교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한다. '원조 진보'로 불리는 경기 김상곤 교육감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참여협육'을 표방하며 2기 개혁에 힘을 싣고 있고, 전교조 출신 강원 민병희 교육감은 2012년 고교평준화 여부로 골몰하고 있다. 충북 이기용 교육감은 고입연합고사 부활, 충남 김종성 교육감은 상향식 평준화, 전북 김승환 교육감은 비리척결, 경북 이영우 교육감은 명품교육, 경남 고영진 교육감은 공제형 교육자산형성 프로그램, 제주 양성언 교육감은 제주국제학교 성공을 각각 핵심 과제로 삼았다.
수도 서울의 사상 첫 진보 성향 교육 수장에 오른 곽노현(56) 서울시교육감이 1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5시 시교육청 11층 대강당에서 각계 인사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4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18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취임식을 연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완상 전 부총리, 함세웅 신부,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천정배·이미경·이종걸 민주당 의원,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 등이 주요 인사로 참석한다. 영화배우 권해효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취임식은 국민의례, 취임선서, 취임사, 꽃다발 증정, 내빈축사 등으로 이뤄진 1부와 기념공연, 학생 참여 프로그램, 토크쇼 등의 행사로 꾸며진 2부로 구성됐다. '교육감과 함께하는 깨소금 토크쇼'가 주제인 2부에서는 한빛 빛소리중창단, 영화 '고死(피의 중간고사)' 감독이자 유명 뮤직비디오 연출자인 창감독, 가수 가야랑, '꼴찌를 위하여' 등을 부른 가수 겸 작곡가 한돌씨 등 문화예술인들이 대거 출연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또 학교시험, 다문화 가정, 장애 등을 주제로 곽노현 교육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즉석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토크쇼가 이어지고 학생들의 사연 낭독 행사도 펼쳐진다. 이처럼 기존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행태를 완전히 벗어난 파격적인 취임식은 곽 교육감이 틀에 박힌 행사에서 탈피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함께 호흡하며 혁신교육의 출발을 선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지난달 2일 6·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달 9일부터 교원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80여 명으로 취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교육청 업무 인수 작업을 벌여왔다. 곽 교육감은 취임준비위를 준비위원, 지도위원(자문그룹), 고문 등으로 나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서울형 혁신학교 도입,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대표 공약과 학생 중심 교원평가제, 내부형 교장공모제 등 기존 제도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왔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의 거주지는 관사 10곳, 자택 5곳으로 나타났다. 1일 연합뉴스가 15개 시도 교육감의 관사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3분의 2인 10명의 교육감이 관사를 이용했으며, 나머지 5명은 자택을 택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 교육청은 교육감의 관사 입주에 앞서 수천만원을 들여 관사 개보수에 나서 눈총을 사고 있다. ■관사 개보수 비용 2천만원 = 부산교육청은 임혜경 교육감의 관사 입주를 위해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202㎡ 규모의 관사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시작했다. 개보수 비용은 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현재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교육감이 개보수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가 하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 관사는 애초에 관선 교육감을 위한 것으로, 교육청이 1995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관사를 매각하고 사들인 것이다. 관리비도 연간 600여만원에 달한다. 나근형 인천교육감도 취임 이후 지상 2층 연면적 240여㎡ 규모의 관사로 이사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최근 650여만원을 들여 도배와 장판을 새로 했다. ■5명은 자택 이용 =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취임 이후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교육위원 시절에 사용하던 개인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했다. 교육청은 관사 이용 시 수리비가 9000만~1억 5000만원이 들 것으로 보여 예산낭비를 막고자 당분간 개인 아파트에서 지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육감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조건 등을 꼼꼼하게 따져 현재의 관사를 사용하는 것과 다른 관사를 임대 또는 사들이는 방안 등을 검토,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감 관사를 원어민교사 숙소로 전환한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앞으로도 자택을 이용하기로 했으며, 민선시대를 앞두고 관사를 매각한 김신호 대전교육감과 우동기 대구교육감 역시 각각 관사 없이 자택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다. ■대부분 관사 그대로 사용 =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임이 사용했던 전주 우성아파트(59평) 관사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15년 된 낡은 아파트로 신청사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나 김 교육감이 "관사를 새로 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좀 불편하더라도 전임 교육감이 사용했던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겠다"고 말해 교육청은 새 관사 구매를 중단했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전임자가 사용했던 창원시 반지동 2층 단독주택 관사(323㎡)에 도배와 커튼교체 등을 한 뒤 입주하기로 했으며, 이영우 경북교육감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에 있는 178㎡ 규모의 관사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또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대전시 중구 유천동 버드내아파트에 있는 195㎡ 규모의 관사를, 김복만 울산교육감은 울산시 중구 우정동 선경1차 아파트(483.3㎡)의 관사를 고치지 않고 각각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양성언 제주교육감은 제주시 전농로 부근에 있는 관사(295㎡ 규모)를 페인트칠을 하는 등 간단한 정비를 거쳐 다시 사용하기로 했고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지난해 4월 사들인 목포시 상동 양우비치팰리스(173㎡ 규모) 관사를 도배 등을 거쳐 사용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은 현 안순일 교육감의 임기가 오는 11월 6일까지여서 이후 장휘국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서 추후 관사 문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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