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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소위 ‘스카이’로 통하는 명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최근 4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치르는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10명 중 6명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과 함께 분석한 ‘2020∼2023학년도 정시모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n수생의 비율은 61.2%로, 2016∼2018학년도 정시 합격자 n수생 비율인 53.7%보다 7.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서울 소재 고교 출신 학생이 42.1%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 고교 출신 비율은 29.5%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세종(0.4%), 제주 (0.6%), 충북(0.9%)은 1%조차넘지 못했다. 교육랩공공장 측은 “졸업생은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사교육으로 대비하니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여력 등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강 의원은 “수능은 n수생만을 위한 시험도, 수도권 학생만을 위한 시험도 아니다”면서 “수능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정시모집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보호자)이 학교장이나 교육장을 교육감에게 신고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5일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발생 당시와 달리 현재는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심의‧이행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 측이 진행하는 불복절차 자체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학폭에 따른 조치가 지연될 경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교육감에 신고하고, 교육감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개정안에 대해 입법 목적의 명확성과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학폭법 개정으로 학폭 심의 기능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시간 끌기 등 문제점은 현재 발생하기 어렵고, 학폭법에는 이미 학폭 사건에 대한 축소 및 은폐, 보고의무 조항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학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학폭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학교장, 담당교사 대상으로 민원, 아동학대 신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 학생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직접적 제재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와 교육청이 각종 소송에 시달리게 될 우려가 크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과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를 넘는 교권침해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25일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6월 28일)을 앞두고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총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반영을 요구한 것이다. 이같은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 요구는 교원 단체·노조 중 처음으로 교원의 구체적인 지도·조치 내용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총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학생생활지도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학생생활지도를 ‘모든 학생이 학교, 가정, 사회 등 생활 전반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훈육, 지도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로 명시했다. 이어 학생생활지도 내용으로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교실 퇴실 명령 및 사전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방과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징계 ▲기타 학칙이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 등을 담았다. 교총은 “지난해 수업 중인 교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무너진 교실의 민낯에 온 사회가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요구한 것은 무기력한 교권을 회복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을 교권 침해로 신고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은 교사의 사연이 최근 알려져 공분을 산데 이어 25일에는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 담임 교사와 면담을 하던 학생이 우산으로 교사를 때리고 인근 마트에서 산 흉기를 교장에게 던진 사건이 보도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와 관련 해 교총이 지난해 7월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교원의 61.3%가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95.0%에 달했다. 또 올해 1월 발표한 생활지도권 강화 법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유‧초‧중‧고 교원 5,520명 대상)에서도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 권한 부여-문제행동, 교권침해에 대한 즉시 제지권 부여(독서 및 반성문 쓰기 등) 86.3% 찬성 ▲문제행동 및 교권 침해 정도가 심한 학생의 경우, 즉시 분리 조치 시행 94.1% 찬성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을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마련‧제공 88.0%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번에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의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장 염원을 담아 마련한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을 반드시 반영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국 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를 구현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실현한 데 이어 시행령 개정까지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국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시행‧발표(2023.1.17.) ▲전국 초중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2023. 3~4월) ▲교총-교육부 간 두 차례 시행령 개정안 협의(2023. 4월)를 거쳤다. 이어 한국교총 회장단 회의에서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이번에 교육부에 제시했다.
경기 수청초(교장 이명주)는 STEAM 선도학교 2년차 운영교로 17일부터 21일까지 'STEAM 교육주간'을 운영하였다. 이 행사의 목적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행사 기간 동안 1~6학년을 대상으로 사이언스 매직 체험 콘서트와 과학융합(STEAM)의 날 운영, 과학 퀴즈 응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수청초 학생들은 사이언스 매직 체험 콘서트를 통해 과학 마술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생활 속에 숨은 과학 원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과학이 꼭 마술 같아요”라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체험 마무리까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자신만의 과학 창작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과학융합(STEAM)의 날을 전일제로 운영하여 학급별로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명주 교장은 “수청초 학생들이 과학원리를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워가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인 시대입니다. 교원들은 현장연구운동 확산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들이 참여하는 교육 분야 최대 규모의 행사인 ‘제67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2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내세운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비한 교원들의 활발한 연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시·도 대회를 거쳐 203편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본심사를 거친 1등급 후보작 87편이 이날 발표대회에서 공개됐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업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으로 교육의 방식과 내용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교 현장은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답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대회는 이를 위해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심사에 오른 출품작들은 현장 실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이후 대통령·국무총리상을 가린다. 교총은 1등급 연구물 등 입상작들을 ‘교총 전자도서관’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한국전쟁 중이던 지난 1952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 공주사범부속초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현장 교원들의 교직 전문성 신장, 교원자질 및 역량 계발을 유도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1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제13기 제1차 의장단회의에 참석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민화협 상임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상임의장단은 정당과 경제‧노동계, 여성, 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화협은 1988년 9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민족의 화해협력 및 평화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협의체다.
한국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회장 김인규)은 20일 충남 남일초(교장 임찬묵)에서 ‘학생 장학안경 기증 행사’를 가졌다. 기증 행사는 2017년부터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정밀 시력 검사가 필요한 60여 명. 학생들은 전문안경사의 도움을 받아 시력 및 눈 기능 검사를 했으며, 안경테도 직접 골랐다. 장학안경은 맞춤 제작을 거쳐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 안경으로만 교정‧보호할 수 없는 눈 근력 부족, 시력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눈 운동 프로그램’도 체험했다. 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은 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전국 80여개 학교 30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안경을 전했다. 김영춘 교총 현장지원국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시력 회복과 학업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전문직 선발 자격 중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및 병역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전문직원 선발 응시 자격기준 교육경력에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한국교총 요구서’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대부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육전문직 선발 응시 자격기준에 ‘실제 근무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육아‧병역 휴직 기간 전부를 제외하고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육아 및 입양, 병역 휴직자는 경력 단절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해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고, 또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국가적인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다. 또 “교육경력에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포함해도 단지 응시자격 기준이 확대되는 것일 뿐, 최종합격 당락의 절대적, 직접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이 국가 주요 정책방향 실천과 국민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전직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명시한 규정을 놓고 직업계고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는 18일 국회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중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고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에 명시된 규정이 전문대의 간호조무과양산으로 이어져 직업계고와 간호학원 중심의 현행 인력 양성 체계를 흔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은 이를 따랐다. 이런 규정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은 독소조항”이라며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협회의 주장에 따라 지난 11일 중재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고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의견조차 듣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재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차원에서의 간호조무사 교육을 맡고 있는 간호과는 2023년 현재 전국 59개교에 개설돼 80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특성화고 학과 중 2010년 이후 가장 증가폭이 큰 학과로 꼽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최근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으로의 진출자가 늘면서 더욱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의료현장 관계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회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 공공화 현상, 인구문제 해결 등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고교간호교육협회가 지난해 11월 특성화고 졸업 후 간호조무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 112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자격증 취득 후 처음으로 근무한 의료기관은 일반의원 31%, 종합병원 27%, 병원 11%, 대학병원 8%, 한의원 8%, 치과의원 6%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집게된 보건복지부통계연보 간호조무사 현황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던 종합병원 근무자가 2위에 오를 정도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등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교육비 낭비를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행복’과 ‘성공’을 비전으로 제시하지만 정작 행복과 성공 마인드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이 출간됐다. 김복현 광주 월곡초 교감은 최근 출간한 ‘선택’(더로드 출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 마인드’”라고 강조한다. 행복과 성공에 대한 마인드 교육이 험난한 사회생활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튼튼한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김 교감은 이를 위해 ‘행복은 선택이다’, ‘성공은 집중이다’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저자는 초등영어교육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학교 공간’이라는 주제로 많은 강의를 했다. 또 ‘교육은 마음이다’는 주제로 마음공부에 대한 ‘왜 아이에게 마음공부를 가르치지 않는가’(박영스토리 출판) 등을 출간한 바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선안을 의결했다. 비례대표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며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학교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거기엔 온통 불공정이 화두였다. ‘조국 사태’에서 빚어진 입시의 불공정 논의는 정권의 명암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의 후보들도 온통 ‘공정’만을 외쳤다.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공약을 마치 통과의례처럼 똑같이 내세웠었다. 과거에는 꿈꾸지 못했던 ‘공정한 경쟁’을 내세워 당의 대표가 된 젊은 정치인도 있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면 우리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노인 빈곤률, 그리고 매우 낮은 수준의 행복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뿐이랴. 가장 많은 청소년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가고 있으며 가장 낮은 출산율은 미래의 국가 존재조차 불확실하여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예측된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우리는 사회집단의 갈등조차 가장 극심한 나라다. 그야말로 평화로운 일상을 찾아보기가 힘든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2021년 7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결과란 말인가? 이런 문제들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우리 사회가 너무도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 분노는 상한선이 없을 정도로 치솟고 있다. 즉, 불공정하고 특권의식에 찌든 우리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너무도 크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눈에는 온통 불공정만이 보이고 따라서 ‘공정’을 국가 비전으로 삼으려는 이상한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심각한 함정이 있다. 바로 그들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면 역설적으로 공정은 기득권과 특권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은 우연의 일치에 달려있다. 이는 부모·출신·성별·돈에 근거한다. 이것은 불공정하다.” 이 말은 최근 독일 총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예원(Ye-One Rhie·34) 의원이 한 일간지(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부모가 대학에 가지 않은 아이 중에 21%만이 대학에 가는 반면, 부모가 고학력자인 아이들의 74%는 대학에 가기로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다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자. 공정은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삶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갖는 것이라 할 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조건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선택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 찬스’로 인해 너무도 불공정한 일들이 우리 사회엔 비일비재하다. 최근의 ‘대장동 사건’과 ‘조국 사태’ ‘정순신 자녀 학폭 사건’을 보라. 유력한 정치인과 법 전문가를 부모로 둔 자녀들에게 불공정한 일들이 일상화되고 불법, 탈법 등의 일들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그뿐이랴. 부모의 시험지 유출로 인한 쌍둥이 자매 사건, 대학 교수들의 자녀 논문 저자 등재 등등 우리 사회는 부모 찬스에 의한 불공정이 매우 심각하다. 이는 모두가 기득권과 특권 유지의 필사적인 행태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무수한 불공정만 말한다면 이 또한 공정하지 않다. 왜냐면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경제적 불평등의 대명사였던 멕시코와 미국도 추월한 지 오래다. 우리의 생활 세계도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평등과 차별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학벌, 성별에 따른 불평등도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도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불평등한 나라에서 공정만을 외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정해지면 자연스럽게 평등해지는가? 공정의 이념이 실현된다면, 한국 사회는 ‘불공정한 불평등사회’에서 ‘공정한 불평등사회’로 진화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불평등사회는 어쩌면 불평등을 더욱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사회로 타락할 수도 있다. 공정한 경쟁, 이 말이 다시금 화두로 등장하는 우리 사회는 공정의 덫에 걸려 있다. 이미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페어플레이(Fair Play)를 강조하는 스포츠맨십이 교육에도 강력히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이를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여기엔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육성’이란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사회적 정의를 우선하며 또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지켜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강력한 윤리의식과 행동의 동반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제 국가는 공정한 경쟁의 심판자 역할이 아니라, 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로써 공정 논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공정보다 평등과 정의가 더 우선적이어야 하며 국가의 정책적,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교육이 초집중해야 할 방향이자 풀어가야 할 숙제라 믿는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깊어만 지네.” ‘스승의 은혜’ 곡 일부다. 이 가사는 매우 의미 있지만, 요즘에는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를 떠올리며 존경하는 스승님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유대인 속담 중에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와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들이 성장하는 모든 분야에 미치는 것으로, 어머니의 훌륭한 지도를 통해 그들의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향기롭게 될 것이다. 퇴색하는 스승에 대한 의미 여기엔 ‘신=어머니(부모)=스승’의 본질적 가치는 같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며, 전 세계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 1500만 인구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준다. 그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 철학의 힘이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스승으로서 자녀들을 대하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그들의 발전을 도우며, 학생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최근엔 이런 관심이 되려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요즘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면, 학생들이 교사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닐까?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우리 자녀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며, 교사 또한 그 어른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 어른들에게 보고 배우는 것, 느끼는 점 등 어른들의 행동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는 스승에 대한 존경이 낮아지는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 또 어른들의 역할을 모두 스승의 몫으로 떠넘기는 탓에,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역할을 마치 교사(스승)가 잘못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교권 추락과 관련 있다는 생각도 든다. 올바른 가정교육부터 출발해야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 본질이 시작되는 가정교육에서부터 흔들렸기 때문일 수 있다. 교육의 본질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충분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 본질을 흐리고, 잘못 해석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근본이 흔들린다.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본받을 수 있도록 그 교육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조력자 역할을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고, 과거의 옛 모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바람으로 우리는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야당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나 마찬가지인데 안조위에 선임된 것은 안 된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자 야당이 의결한 것이다. 이번 교육위 안조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박광온·강민정·서동용 의원), 무소속 1명(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2명(이태규·김병욱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은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즉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하더라도 육아휴직, 실직, 폐업 등에 소득이 사라지면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로 인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안조위 구성을 놓고도 ‘위장탈당’ 논란의 민 의원이 선임된 것에 반발해왔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 통과를 위해 꼼수로 탈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사실상 4대2 구조라 안조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안조위는 국회 과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악용해 법안을 함부로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상임위 산하 임시기구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 의원은 법사위에 이어 교육위에서도 똑같이 위법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추후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왼쪽 첫 번째)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국내 최초의 3D 기반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 ‘위캔버스(WeCanVerse)’ 베타 서비스를 17일부터 선보인다. EBS가 한화시스템과 손잡고 개발한 ‘위캔버스’는 공교육 교육과정을 연계한 체험형 학습 콘텐츠와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을 제공한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적용한 울릉도·독도 체험학습 ▲인공지능(AI) 음성인식이 탑재된 영어 학습 ▲디버깅 활용 블록코딩학습 등 문제중심학습(PBL) 기반 3D 콘텐츠를 활용한 몰입도 높은 학습환경이 특징이다. EBS는 자사가 보유한 8만 개 이상의 IP 콘텐츠와 교육 서비스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 현장의 수요를 적시에 활용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도입할 예정이다. 또 교사가 학급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화상 수업, 출결 및 과제 관리, 모둠 수업 등 학습관리 기능과 실감형 콘텐츠로 수업 자료 제작, 공유하는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위캔버스’는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다. 웹사이트(wecanverse.c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학령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상담실을 찾는 부모들은 여지없이 이런 질문을 한다. ‘우리 애는 언제쯤 공부할까요?’, ‘이제는 공부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마다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실을 찾지만, 부모는 아이의 심리적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 싶으면 하나같이 공부에 대한 바람, 혹은 걱정을 늘어놓는다. 자녀가 공부를 잘 해준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고마워할 일이다. 그러나 공부를 못한다고 자녀가 마치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역으로 부모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대는 변했다. 또 더욱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생각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경험에 비추어 부모상과 자녀상을 만들고 남들이 달려가는 곳을 향해 무조건 내달리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과 다르며, 자신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으며 또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자녀를 키우려고 무던히 애쓰는 부모들이 결국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다. 과연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까. 자녀의 학습과 관련해 두 가지 주제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잘하는 게 없으면 공부가 안전 ‘비효율적 완벽주의’ 자녀 옥좨 먼저,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관해 생각해보자. 학습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학령기에 진입하기 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학습이 중요해지는 학령기부터 부모는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며, 학습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은 절제하면서 목적을 향해 한 방향으로 꾸준히 갈 수 있어야 한다. 요즘 부모들은 무조건 공부만 잘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면 다른 무엇이든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어도 좋으니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찾고 집요하게 좀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일견 대단히 열려 있는 부모처럼 보이지만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팍팍한 기준을 들이미는 것은 아닐까 싶다. 공부이든, 운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것이 어떤 분야이든 특출나게 잘하는 아이는 극히 드물다. 더더욱 지속적인 노력없이 어느 순간 고도의 몰입을 보이며 즐거워하는 무언가가 있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러니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있다면 능력이 있건 없건 환영해야 한다. 무엇이든 잘해야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팍팍한 태도는 우리 아이의 꿈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알게 모르게 비현실적인 능력주의와 비효율적인 완벽주의는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으면 공부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부모의 태도로 자리잡아 아이들을 옭아맨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관심을 보이겠는가. 사람이 갖게 되는 관심이라는 것이 생산적인 영역이기는 더욱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관심이 곧 아이가 할 일이라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것이 공부라면 공부를 해야 하고, 그것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라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무엇이 곧 우리 아이가 할 일인 것이다. 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다지 많은 것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잘하든, 못 하든 관심을 보이는 것이 있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자녀 성적=부모의 자존심’ 아냐 불안해서 자녀 다그치면 안 돼 부모는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의 학습에 대해 욕심이 앞설 때,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질 때, ‘부모라면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라는 말로 합리화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과연 자녀에 대한 욕심이 건강한 욕심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녀에게 욕심을 갖는 것은 좋고 필요하다. 단지 자녀의 마음과 상관없는 부모만의 욕심이 문제가 된다. 자녀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부모의 욕심에는 부모 자신이 이루지 못해 아쉽고 힘들었던 결핍, 그리고 그로 인해 시달려왔던 열등감이 자녀의 미래를 예측하는 근거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자신처럼 살 게 될 자녀의 미래가 불안한 것이다. 또 부모의 병적 우월감이 자녀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병적 우월감은 자수성가한 부모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데, 부모 자신이 이루어 낸 성과들이 너무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나머지 자신처럼 살지 않으면 결코 자신처럼 성공하지 못한다는 병적 우월감을 자녀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당위적인 것이라 생각하며 자녀들을 밀어붙인다. 이 또한 부모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자녀의 성적이 곧 부모의 자존심은 아닌지 솔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아이의 성적이 부모의 능력치가 되고, 부모의 역량이 되며, 아이를 잘 키운 좋은 부모의 척도라 생각하면 큰일이다. 물론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은 부모로의 책임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자녀의 성적이 평가와 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자녀의 학습에 있어 부모 역할의 본질은 공부 때문에 삶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공부 때문에 부모가 싫지 않도록, 공부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지 않도록, 공부 때문에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공부를 좋아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다. 좋아할 수 없는 공부이니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학령기 학습에 중요한 것은 학습량이 아니라, 최소한의 과제를 비교적 덜 부정적인 감정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려는 것이다. 학습에 있어 자녀의 자발성을 촉진하려면 부모가 학습 스케줄을 짜주고, 확인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수동적으로 학습한 아이들은 학령기까지는 어찌어찌 부모의 능력을 힘입어 성취를 할 수 있게 되어도 어느 순간 아예 손을 놓아 버리기 일쑤다. 자녀가 용기로 도전하게 하는 ‘격려와 지지’ 부모 역할의 본질 자녀가 무엇이든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양을 학습하면서 조금씩 더 어려운 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는 점차 더 많은 양의 학습을 견딜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좀 더 긴 시간을 노력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절력은 나이가 든다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 단계별로 더 어려운 과제를 시행착오적으로 학습하는 것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더 편안한 정서로 학습하도록 감정조절을 가르치는 것이다. 즉, 여러 방면에서 견디는 힘과 조절력을 갖도록 돕는 것은 다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모 역할이다. 부모는 자녀가 안전지향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도전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만약 자녀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치열한 경쟁도 견디고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 선택한 길은 재미도 없고,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다. 남들이 가는 길을 자기도 가려고 하니 경쟁은 치열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은 더 초라한 것 같이 느껴지고 만다. 그래서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 아이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안전지향 보다는 도전’이라고 할 때에 그 도전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설령 더 적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고, 더 적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아 인기가 없어 보이고 덜 매력적인 것 같더라도 내가 좋으면 갈 수 있는 정도의 용기와 도전정신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이 정도의 용기와 도전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부모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자녀들이 어떤 활동에 있어서 성취보다는 활동 자체가 지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 어떤 활동도 아이가 좋아할 때는 그 활동이 아이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꾸준한 활동이 가져다주는 결과를 성취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아이는 열등감을 느끼기 쉽다. 반면 활동이 주는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 활동은 결코 멈출 수가 없다. 설사 멈추게 되더라도 다른 활동에서 그와 같은 의미를 또 발견할 수 있게 되어 무엇을 하든지 아이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자존감을 갖게 된다.
정부가 12일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로 선회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학생부의 학폭 가해 조치 기록의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대입 정시전형에도 학생부 학폭 기록을 반영하기로 했다. 가·피해 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학교장의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기간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면책권 부여 환영, 후속조치 서둘러야 이 같은 방안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보다는 사회적 공분을 가라앉히려는 명분이 더 큰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전학 조치는 졸업 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학생부 기록을 강화한 규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폐기됐다. 여론에 밀려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며 안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이다. 학폭 징계에 대한 불이익이 커질수록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적 분쟁이 증가될 수 있어 현장의 우려가 크다. 가·피해 학생 분리조치 확대나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 제도 등도 결국 학교에 업무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다. 학폭 신고만으로 가·피해 학생을 즉시 가려내기 어렵고, 분리 조치 후 가·피해 학생이 뒤바뀌며 학교가 소송·민원에 시달리는 문제, 분리 시 학습권과 안전보호를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현재 즉시 분리 3일 조치로도 이러한 고충이 큰 상황에서, 학교장이 최대 7주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나 출석조치를 본인 권한이라며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을 단위학교별로 두고 심리상담, 의료·법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한다는 계획은 학폭 책임교사에 이어 또다른 기피 보직이 추가될 수 있다. 학교에 업무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교원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한 정책이 포함된 것은 교육 현장의 짐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교총은 학폭 사안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요구했다. 교원의 학폭 지도나 처리 과정에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하며 사소한 흠결을 문제 삼아 악성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늘면서 학폭 업무는 기피 0순위 업무가 됐다. 교육부가 현장의 고충을 해소, 보호하고 교육적 기능을 되살리려면 교원의 면책권 보호를 담은 학폭예방법을 조속히 마련, 개정해야 한다. 학부모 교육 내실과 강화 필요해 여기에 더해 소송을 당할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고 학폭 책임교사에 대해 수당을 신설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적극 요구된다. 더불어 학폭 책임교사에 대한 수업 경감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거나 기간제 교사·강사 채용으로 그치지 말고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해 정규교원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에 대해 학교의 교육적 해결은 불신한 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매달리는 학부모의 과도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학부모 교육 내실화로 가정 내에서의 인성, 예방교육이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책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발표에만 그치지 말고, 학폭을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 조속히 실행해 나가기를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개최한‘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는 여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권력형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건의 심각성 등을 질타했다.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징계조정위원회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한 것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의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일제히 불참하고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청문회 대신 학폭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순신 씨의 대처는 잘못됐다. 잘못을 꾸짖어 바로 잡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도 “정씨 가족은 언론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목적은 학폭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 씨와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다”면서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폭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공황장애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외에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민족사관고 및 반포고 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교육위는 이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동행 요구서를 보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계속 불출석하면 국정감사장에 출석시켜 관련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가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안해결을 위해 당정은 물론 교육청, 학교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는 “당정이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당과 협의해달라”며 “빠른 시간 내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 간사는 “정순신 씨 자제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사건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불공정과 정의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국민분열로까지 갈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2년 동안 추세를 보면서 왜 학폭이 근절되지 못하고 증가하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관심과 대응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 스스로도 반성하지않을 수 없다”며 “지난번 교육위 분들과 함께 1차적 학폭 대책 방안을 마련했고 국무총리 산하 학폭위 대책에 대한 일선 현장의 평가를 듣고 싶다”고 설명했다. 교육위 소속 권은희 의원도 “피해 지원의 첫 단추는 피해 조사 실태”라며 “가해학생이 뭘 잘못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야 그걸 기반으로 정확한 대처가 나오고 피해자 치유 과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매해 보면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지만 사실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게 필요하고 어떤게 문제점이고 보완해야할지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피해 학생을 위한 위탁형 시설 해맑음센터가 전국에 하나 있는데 이 시설이 지금 거의 붕괴 위기에 있다"며 "그 정도로 피해자에 대해선 너무 지금 방치하고 있지 않나”면서 “일시적인 사업이라서 지원되는 예산이 불안정하고 사실은 이게 일년 동안 사라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고통을 겪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선 일반 예산으로 책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규 간사와 권은희 김병욱 서병수 정경희 조경태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김영곤 수석전문위원, 송은해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사, 김현아 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 연구관, 조정실 학교폭력 피해자가족협의회장, 여미정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회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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