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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은 13일 충청대 컨벤션센터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복지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2009 하계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만3세~5세 유아교육을 ‘유아학교’에서 의무화 하는 방안이 유아교육계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다. 유아 공교육화를 효율적인 인적자원 육성과 출산율 제고의 화두로 삼은 것이다. 이미 수 년 전부터 제기돼 온 유아학교 전환과 만3~5세 의무교육은 최근 한국교총 유아교육위원회, 그리고 유아교육대표자 연대 등이 현안 추진과제로 삼으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유아학교에서 만3~5세를 의무교육화 하는 아이디어는 소모적인 유아 교육-보육 통합 논란을 뛰어넘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신은수 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보통합으로 쓸데없는 갈등만 초래하지 말고 초등 취학 전 3년을 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아학교를 기간학제에 포함시키고, 일정 수준의 어린이집을 함께 유아학교로 편입시키는 개념이다. 유아교육계는 유치원과 기관 수준의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시켜 모든 만3~5세가 1일 3시간, 주 15시간의 교육을 완전 무상으로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미라 경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보육시설은 오전 3시간을 유치원 교사 자격자에 의해 교육하고, 오후에는 보육교사에 의해 보육서비스를 하면 되고, 유치원은 오후에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식의 유아학교 체제를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도 “보건복지가족부가 관할하더라도 만3~5세 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유아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가르치면 지금까지의 예산배당이나 행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문제는 예산이다. 이와 관련 2005년 수립한 ‘유아교육 발전 종합계획’(비전 2010)에 따르면 만3~5세 유아에게 하루 3시간, 주 15시간, 38주를 표준교육비에 근거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연령당 2조원, 총 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박은혜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노동부 등 타 부처에 흩어진 관련 예산을 통합하고, 유아 공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크게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계의 방안에 대해 임해규 의원도 긍정적이다. 임 의원은 “보육시설도 만3~5세 무상교육 플랜에 갈등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단계적인 예산 지원방안을 빨리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관련 용역연구를 추진해 안이 나오는대로 정부를 설득해 특교예산을 확보, 내년부터라도 안양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해보자는 의지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보고서가 나오면 하반기 공청회를 개최하고, 임 의원측과 유아학교 3년을 의무교육화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작업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한국노총은 3일 발표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국민의 사교육 부담 해소와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두 단체는 “우리 교육은 사교육 팽창으로 학생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고, 공교육은 전인적 인재육성은커녕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설계와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 ▲교육세 존치 등 교육재정 확충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고교 무상교육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과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시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사교육 대체 서비스 강화와 함께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과학고 입시에서 입학사정관 및 창의력 캠프 전형을 신설하고, 외고의 지필형 면접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 2학생이 치르게 될 내년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에서부터 과학고․외고 등의 입시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과학고의 경우 각종 경시대회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2011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는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시대회와 영재교육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창의력 측정 전형이 신설된다. 외고는 올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부터 구술면접 때 지필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신 반영 때 수학․과학에 과도한 가중치를 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행학습이 요구되는 각종 경시․경연대회 수상실적 반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내년 3월 전면 시행하고, 올해 400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을 올해 각 학교에 배치하고, 2011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영어수업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등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원 교습시간 제한 문제는 시․도별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한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올해 말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과 우송대학교(총장 존 엔디컷)는 2009년 6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치원교사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 지원, 유치원 교원 교육 및 연수 위탁, 현장관찰 및 교육실습 협력, 유아교육 학술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으로, 협력체결은 관학 협력 체제를 통하여 우수한 유아교육 교사 양성과 교사교육 지원 등을 협력 지원함으로써 대전 유아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교육청 노평래 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유치원 현장과 대학의 상호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우송대학교는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역인재들이 준비된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 자매대학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글로벌 교육, 그리고 첨단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고를 만들자’라는 통합된 신념 아래 탁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초점을 맞추어 온 결과, 우송대학교의 핵심 정신인 존엄성, 우수성, 창의성, 다양성, 융통성, 그리고 혁신성을 반영하는 글로벌교육을 통해 지역의 인재들을 국제적 감각과 능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대학교이다.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인 존 엔디컷 총장(세계적인 반핵운동가·한반도 전문가로지난 20여년간 조지아공대 교수 및 국제전략정책센터 소장으로 근무했고, 2005년에는 LNWFZ-NEA 사무국과 함께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을 영입하기도 하였다.
가출이나 학교․가정 폭력, 인터넷 중독 등으로 정상적 성장이 어려운 위기가능 청소년은 전체 초․중․고생의 13.7%인 93만명(2008년 말). 이중 중․고생 16만명이 고위험군 위기 가능 청소년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 청소년의 발생을 막고 치유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가정의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 지난달 31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신순갑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관장이 ‘행복한 아이, 행복한 교육법’에 대한 강연을 했다. 신 관장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빈번한 왕따 문제가 결국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녀를 왕따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부모의 유형은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주며 과잉보호하고 단체생활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 부모, 잘못된 것을 보면 무조건 피하라고 가르치고 부모의 의견만 주장하거나 형제와 차별해 정서적으로 위축되게 하는 부모 등이 해당된다. 반대로 가해자로 만드는 부모유형으로는 자녀의 잘못을 다른 사람 앞에서 무조건 감싸거나 자녀가 맞고 들어오면 너도 똑같이 행동하라고 은연중에 폭력을 가르치는 부모, 자녀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사용하며 단점만을 야단치는 부모, 다른 친구와 비교하는 부모, 자녀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주 이야기하는 부모 등이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즉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다”고 했다. 신 관장은 또 “인터넷 중독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같은 현상으로 어린 자녀가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마약․알코올 중독자들이 마약과 알코올을 주입했을 때에 뇌 속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인터넷 게임중독자에게서도 게임을 강제로 막으면 금단현상이 나타났다가 이를 허용하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 연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음란물에 중독된 청소년이 6개월 동안 1만5000건의 음란물을 모아 유료 사이트를 개설해 경찰에 잡힌 사례가 있었다”며 “인터넷 중독은 쇼핑이나 음란물 중독으로 이어져 심지어 범죄로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인터넷에 몰두하며 대외 활동이 감소되고 학습에서는 오히려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간과하지 말고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한편, 신 관장은 “초등학교 때의 독서습관이 자녀의 학습능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높다가도 중학교 2학년이 지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대다수 학생들을 보면 학원에만 의존한 나머지 복합적 사고와 연상을 할 수 있는 독서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공부의 핵심인 인내도 독서를 통한 집중력과 관찰력에서 비롯된다. 신 관장은 “유년기와 초․중․고생때는 자아상과 자존감이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생 때는 정체성을 찾고 성인이 되면서 자아실현이 이뤄진다”며 “영아기 때는 부모의 역할이 보육자, 유아기 때는 보호자이지만 아동기가 되면 격려자, 청소년기가 되면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머니는 아버지, 아버지는 어머니를 존중하면서 가정 내에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그렇다고 자녀의 생각을 모르고 일방향적인 지침만을 내리는 권위주의적 부모가 되라는 것은 아니다. 부모도 잘못한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 양해를 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자녀의 실수는 아무리 커도 용서하되 잘못은 아무리 작하도 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녀를 꾸짖을 때는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노는 마음에 쌓아지게 돼 언젠가는 폭발하는 경향이 있으니 자녀가 잘못을 수긍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자녀가 격한 분노를 보일 때는 차분해질 때까지 부모가 안아주고 큰 호흡을 하도록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교육의 혜택이 과거에는 공교육이 대체로 정상인에게 국한되었지만,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미래사회는 장애인에게도 특수교육기회가 확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행법상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고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보호자의 몫이었고, 장애가 있더라도 만 3세 미만인 경우 무상보육만 받을 수 있어 일부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장애를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 발견 즉시 진단·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 발견 및 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3년 이상 유경력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그 래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2007년 5월 25일 제정·공포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정 2008.5.26 대통령령 제20790호)」을 제정·공포함으로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게 됨을 발표하였다.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은 201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0학년도부터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학년도부터는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는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차례로 확대실시 한다. 그동안 이러한 특수교육정책이 실현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이나 실무진들은 교육적 사회적인 환경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아직 현실화하지 못하고 현실보다 너무 앞선 이상적인 법이라는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찾아가는 맞춤식 수요자 만족 특수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청이 바로 경기도 성남교육청이다. 평소에 남다른 교육열정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펼치는 김광래 교육장(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지금까지 임의기구로 운영되어왔던 특수교육지원센터(치료지원실, 진단검사실, 상담실 등)를 검단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에 전문 치료교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각각 2명, 장애영유아 및 물리치료사 각각 1명(계8명)으로 구성된 인력을 상주시키는 등 특수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장애인 지원기능을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남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첫째, 관내 특수교육활동을 연중 현장을 찾아가 지원한다.통합학급,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수전략과 방법을 지원하고, 특수교육과 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 상담을 추진하고 순회교육을 통해 특수교육 지도와 치료를 병행하며, 원하는 각 학교와 가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 공학기구와 학습보호도구를 대여해 준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학생발견 및 정보관리를 지원한다.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아 발달을 사전에 조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무상교육을 안내해 준다. 셋째,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단 및 평가를 지원한다.장애아동 발달 진단검사를 지원하며 아울러 특수교육 대상아 학교배치 지원 서비스를 한다. 넷째, 특수아 지노교육 및 직업교육을 지원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김광래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5월25일 의료적 진단에 전문성을 갖춘 성남시 소재 7개 병․의원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앞으로 영유아의 장애 및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내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또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게 되어 보다 질 높은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협약체결에 협조해 준 병․의원으로는 분당구 소재 바른세상병원(원장 서동원), 연세주니어상담 클리닉 소아청소년정신과(원장 김주영), 연세플러스안과(원장 이승혁), 서울연세 이비인후과(원장 김상균)와 수정구와 중원구 소재 백정형외과(원장 백승환), 대원 연세이비인후과(원장 엄주현), 연세안과(원장 이종훈)다. 이 협약식을 필두로 전국으로 번져 모든 교육청이 병․의원과 상호 협력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의 타당성 확보 및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며, 해당기관에서는 특수교육을 위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특수아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의 바램 이라는 사실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두되 발달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밝혀지면서 어린이 조기교육 열풍이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한 교육의 부익부빈익빈이 어린이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즉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 일부는 취학 전 교육기회 그 자체를 갖지 못하거나 기회를 갖는다 해도 교육의 내용과 질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험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임시방편적 시책으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은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중간에서 바로 잡으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의무화 해 교육양극화의 원천적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 어느 맞벌이 부부 가정의 6세 어린이의 하루 일과를 보면 그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8시 15분 경 유치원 차를 타고, 30여 분 여기저기 들러서 유치원에 도착한다. 유치원 수업을 끝내고 집에 오는 시간은 오후 2시 15분 경. 우유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고, 피아노학원으로 향한다. 그리고 영어학원을 거쳐 집에 오는 시간은 오후 5시 20분 쯤 된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방문지도 교사와 일주일에 한두 번 수업을 하고, 영어학원에서 받은 CD를 듣기도하며 저녁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동화책을 한 두 권 쯤 읽고 잠자리에 든다. 이것은 중소도시 중류가정의 보통 어린이의 일상으로 사교육비는 25~30만원 정도 든다. 이런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혼재해 있는 곳이 초등학교다. 그 교실의 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은 ‘저요, 저요’ 하며 요란하게 답변 기회를 요구한다.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어느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명랑하고 신나는 목소리로 답한다. 아이들이 손뼉을 치고 격려한다. 활기가 넘치고 신나는 교실이다. 그런데 몇 명의 아이는 이 활기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른 아이의 눈치를 살피며 멋쩍게 덩달아 즐거워한다. 의미 있게 수업을 즐기는 다수 아이들 속에 묻힌 소수 아이들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적절한 취학 전 교육기회를 갖지 못해 초등학교 입학에서부터 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책임이다.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학습 출발점 행동 수준은 같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의무화해야 한다. 또 방과후 교육도 활성화 해 취학 전 아이들의 학습준비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야 한다.
교총 유아교육위원회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연내 법제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만3~5세 의무교육 추진을 촉구하고, 청와대․정부종합청사 등에 국공립유치원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립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청 유아담당 장학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유아교육위원회는 교총 정관상의 조직으로 향후 유아학교 정립 등 현안 추진과 유아공교육 발전방향 제시 및 정책반영 활동을 펴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유아학교 전환을 위원회의 제1 과제로 꼽았다. 정혜손(서울 명일유치원감) 위원은 “학원 등 유사교육기관을 떠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유아학교로 전환하려는 첫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3~5세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사실상 학원인 영어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혼동하고 있고, 또 현행법상 학교로 규정돼 있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장도 “사립유치원들도 이젠 수익자부담만으로는 운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만큼 유아학교 변경을 찬성하고 있다”며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사립에 시설환경 개선비와 교사인건비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사실 학교 전환과 법인화는 별개의 문제”라며 “하지만 학교가 되면 재정지원이 빨리 이뤄지고, 그러면 법인화 작업도 빨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책교섭실 이재곤 부장은 “교과부도 법인화보다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과위 권영진 의원실에 전달하고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아교육위는 오는 6월까지는 최종 입법안을 조율․확정해 의원발의를 추진하고, 이어 각 당 수뇌부와 교과위원 방문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유아학교 변경을 위한 공동공청회 개최, 교육계 및 국민 대상 여론조사 및 서명운동, 기자회견, 언론사 광고 등도 펼치기로 했다. 유아교육위는 장기적으로 만3세~5세에 대한 의무교육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명순 부산 전포유치원장은 “이미 99년부터 유치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행정적으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며 “농산어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일주 교수는 유아학교에 대해서는 초등교와는 또다른 수정형 내지 발전형 의무교육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테면 초등교와 달리 공사립 모두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하고, 취학을 강제화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며, 질병 등에 의한 장기결석에도 진급하게 하는 등 차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청와대, 정부종합청사에 국공립유치원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혜손 원감은 “정부종합청사 3곳에 어린이집만 있고, 청와대도 어린이집만 설치를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공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유치원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후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립학교 설치령에 따르면 학교인 유치원은 시설을 임대해 설치할 수 없다. 이밖에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현재 22%에 불과한 취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일반 운영 유치원(3892개원, 4385학급)의 정교사 배치율(21%)을 증원을 통해 끌어올리는 과제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유아교육위원회는 이일주 공주대 교수를 위원장에, 정혜손(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원감을 부위원장에 각각 선임했다. 이 외에 △김혜숙 옥천 삼양유치원장 △박용순 서울고명초 병설유치원 교사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서명순 부산 전포유치원장 △연영아 경기 화성교육청 장학사 △오경미 서울 강동교육청 장학사 △정창교 경남 곤양초 교장 △최중희 서울 이화유치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19일 2층 소회의실에서 유아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유아학교'명칭 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 국무총리 표창 이상 총 264명 ▲홍조근정훈장 = 李根淸(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 尹正鉉(장흥실업고등학교 교사) 朴무英(대전오류초등학교 교사) 朴一榮(경남여자고등학교 교사) 金壽蘭(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 朴震相(인천신흥초등학교 교장) ▲녹조근정훈장 = 尹三鉉(율곡초등학교 교사) 安永俊(구산초등학교 교장) 金庚愛(강경고등학교 교장) 李칙熙(경산과학고등학교 교사) 崔乘日(철원여자고등학교 교사) 金昌鎭(고려대학교 교수) 李孝子(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옥조근정훈장 = 金在文(가톨릭상지대학 교수) 咸成億(이천남초등학교 교장) 李旺馥(대전체육고등학교 교감) 文洪根(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朴憲瑛(매천중학교 교장) 具本國(서울가동초등학교 교감) 朴常喆(서울신학초등학교 교사) 咸泳世(강릉고등학교 교장) ▲근정포장 = 尹泳文(광주동신여자중학교 교사) 鄭在杓(마산여자고등학교 교장) 金成桓(진동초등학교 교사) 任英彬(영동초등학교 교장) 羅燾昌(대전구봉중학교 교장) 朴濠淳(경기도안양교육청 장학관) 韓承培(성지고등학교 교사) 高粉子(모덕초등학교 교사) 許泰權(다운초등학교 교장) 鄭喜哲(삼성초등학교 교장) 權赫秀(구룡포초등학교 교감) 李秉云(전주제일고등학교 교사) 權奇玉(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교사) 朴鐘遠(금옥여자고등학교 교사) 趙元龜(서면초등학교 교장) 李聖杓(문막초등학교 교사) 李鎭範(제물포여자중학교 교장) 薛東浩(한밭대학교 총장) 兪元載(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대통령표창 = 李根旭(불로초등학교 교감) 丁性洙(태봉초등학교 교사) 金 昇(풍암고등학교 교장) 李大寧(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琴鏞翰(교육과학기술부 장학관) 盧賢玉(양보초등학교 교사) 金八龍(금반초등학교 교장) 劉憲泰(경남체육고등학교 교장) 全外烈(창원사파고등학교 교감) 鄭普岩(김해경원고등학교 교사) 金泳三(경상남도남해교육청 장학사) 尹点龍(한국재활복지대학 학장) 李根雨(여주대학 교수) 金榮春(국립국제교육원 교육연구사) 金奎烈(노은초등학교 교감) 李康赫(죽리초등학교 교감) 金道鉉(충북과학고등학교 교사) 韓桂洙(전라남도교육청장학관) 金明錫(청계남초등학교 교장) 高在炅(여도초등학교 교장) 劉始鍾(목포고등학교 교장) 徐相洛(전라남도나주교육청 교육장) 金光泰(충청남도홍성교육청 교육장) 金一圭(충청남도아산교육청 장학관) 李明成(인지중학교 교장) 朴勝圭(충청남도교육청 장학관) 文敎天(대전동서초등학교 교감) 尹國鎭(대전상지초등학교 교감) 金秉天(대전만년중학교 교감) 河烈雨(경기도교육청 장학관) 韓龍洙(경기도교육청 장학관) 吳嬋珠(안양샘유치원 원장) 千成德(양진중학교 교장) 裵石祐(동인초등학교 교장) 朴埈碩(경기도교육청 장학사) 崔命煥(상면초등학교 교장) 鄭誠任(내정중학교 교장) 朴俊鎬(마북초등학교 교감) 金起萬(경기체육고등학교 교감) 高惠淑(의정부부용초등학교 교감) 奇龍燦(관인고등학교 교장) 韓得洙(광주광명초등학교 교장) 全炅玲(광명북고등학교 교사) 崔慶鎬(안산초등학교 교사) 韓東熙(장안여자중학교 교장) 元慶喜(고촌초등학교 교장) 李秀福(영일유치원원장) 李賢淑(선암초등학교 교사) 崔在恩(신곡초등학교 교사) 韓順基(동백중학교 교사) 河永哲(사직중학교 교사) 金宰源(남성여자고등학교 교사) 文香淑(부산구화학교 교사) 宋永柱(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 李鐘文(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관) 金正浩(서귀포시교육청 장학관) 宋尙憲(노형초등학교 교장) 金準浩(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李潤夏(영천여자고등학교 교사) 黃載鎬(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교사) 許福順(낙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金賢淑(점촌초등학교 교사) 裵昌植(남천초등학교 교사) 魯權嚴(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 吳世徹(배영고등학교 교감) 金榮安(전라북도교육청 장학관) 崔日光(비안도초등학교 교장) 權慶蘭(대구조암초등학교 교감) 李七仙(대구학정초등학교 교사) 曺喜泰(대구금포초등학교 교장) 元点道(강북고등학교 교감) 全炳壽(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趙喆行(서울영화초등학교 교장) 李柄澤(서울금양초등학교 교장) 尹壽京(서울정곡초등학교 교사) 趙載成(서울화양초등학교 교장) 鄭載性(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李光陽(서울특별시강남교육청 장학관) 吳完淑(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趙仁淑(중평중학교 교사) 趙美三(자운고등학교 교사) 金英淑(덕성여자중학교 교장) 李熙卓(양재고등학교 교사) 徐文善(강남중학교 교사) 安英浩(서울산업정보학교 교사) 吳樂鉉(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장학관) 盧鏞揮(성내중학교 교감) 金炯鶴(북평중학교 교장) 林承煥(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 장학관) 林昌雲(영월고등학교 교장) 李今子(장양초등학교 교감) 沈相喆(인천신대초등학교 교장) 朴永祚(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 교장) 尹仁文(문학정보고등학교 교장) 韓良善(인천소래초등학교 교사) 任丙權(삼산고등학교 교감) 成心溫(전남대학교 교수) 李亨鎬(경북대학교 교수) 高鉉旭(경남대학교 교수) 李大熙(광운대학교 교수) 尹水漢(동명대학교 교수) 朴雄植(광주여자대학교 교수) 宋春炫(광주교육대학교 교수) 宋在浩(금오공과대학교 교수) ▲국무총리표창 = 安庭惠(하남초등학교 교사) 柳一容(금파공업고등학교 교사) 丁于聲(용봉중학교 교장) 南富鎬(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張仁榮(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 朴贊花(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관) 周成姬(안골포초등학교 교사) 姜大廈(진해용원고등학교 교장) 曺明圭(회화중학교 교감) 安聖仁(반성중학교 교감) 孫順愛(밀양여자고등학교 교사) 姜洙榮(덕산초등학교 교사) 金順任(남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權健一(수원여자대학 교수) 李泰姃(신흥대학 교수) 尹志憲(영남이공대학 교수) 金芝英(한양여자대학 교수) 丁河善(광주광역시교육청 교감) 金錫奐(전통예술고등학교 교사) 金姸沃(덕성유치원 교사) 鄭聖敎(충북공업고등학교 교사) 康壽烈(이월중학교 교사) 崔帥星(한천초등학교 교장) 金和鉉(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金湧石(강진고등학교 교장) 申景秀(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 尹在善(고흥실업고등학교 교감) 金寅伊(온양천도초등학교 교장) 全榮根(시초초등학교 교감) 白玉姬(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崔明根(용남고등학교 교사) 尹梧林(우성중학교 교장) 李民子(대전동광초등학교 교사) 柳德熙(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朴寧鎭(대전대신중학교 교장) 金賢洙(곤지암고등학교 교장) 林完澤(동두천신천초등학교 교감) 朴昞榮(호원중학교 교장) 韓東熏(팔탄초등학교 교장) 崔돈圭(풍동중학교 교감) 金瑞鳳(철산초등학교 교장) 權義植(매홀중학교 교감) 曺貴燮(상미초등학교 교감) 崔政佶(점동고등학교 교장) 李善和(평택안일초등학교 교사) 李榮鉉(당동중학교 교감) 朴貴善(수원선일초등학교 교사) 朴東宇(평촌중학교 교감) 金明珠(낙생초등학교 교감) 夫暎喜(모현중학교 교감) 任賢烈(가좌초등학교 교사) 姜京秀(현화고등학교 교사) 全興植(개군초등학교 교감) 韓璨愚(송호중학교 교사) 李鉉粉(미양초등학교 교사) 白鶴文(일산대진고등학교 교사) 河周延(백암고등학교 교사) 崔玉姬(신남초등학교 교사) 朴美蘭(동천초등학교 교사) 裵大龍(서명초등학교 교사) 盧點守(용문중학교 교사) 鄭相吉(배정고등학교 교장) 朴錫漢(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사) 夫仁子(부산남고등학교 교사) 李三喜(백합초등학교 교감) 具成日(우신고등학교 교장) 金成桓(서귀포고등학교 교사) 朴銀玉(김천여자고등학교 교사) 高峰珍(안동고등학교 교사) 金用徹(포항여자중학교 교사) 裵南植(도리원초등학교 교사) 鄭鎭得(모화초등학교 교사) 柳美卿(포항제철동초등학교 교사) 韓斗鉉(전라북도교육청장학사) 金貞淑(전주여자고등학교 교사) 李熙洙(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교장) 金英珠(전라북도교육청 교육연구사) 金蓮淑(송동초등학교 교사) 朴秀京(대구용계초등학교 교사) 李景淑(대구시지초등학교 교사) 金長秀(대구학남초등학교 교사) 金泰珍(경덕여자고등학교 교사) 鄭德泳(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 金容起(천내중학교 교사) 崔如圭(서울송천초등학교 교장) 朴英順(서울상지초등학교 교장) 黃暎淑(서울장지초등학교 교감) 金鍾明(서울계상초등학교 교사) 李宇鍾(서울선유초등학교 교감) 張明淑(서울면남초등학교 교사) 崔明錄(서울공진초등학교 교감) 金仁雅(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장학관) 兪在駿(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許宗龍(화계중학교 교사) 吳呈鎬(연신중학교 교감) 具滋仁(경인중학교 교장) 金承在(영신고등학교 교장) 朴興遠(용화여자고등학교 교장) 尹晳遠(동대문중학교 교장) 任希숙(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장학관) 閔復基(경복고등학교 교감) 陳鎬澤(춘천고등학교 교감) 崔台植(평창고등학교 교장) 崔銀玉(소양초등학교 교사) 李燦燮(유봉여자중학교 교장) 金炯伯(신현여자중학교 교감) 洪貞淑(강화초등학교 교사) 張賢淑(마전중학교 교사) 金潤成(인천송림초등학교 교감) 金奭俊(부평여자고등학교 교사) 朱喜演(인천삼산초등학교 교사) 張秉玉(나사렛대학교 교수) 金英秀(성결대학교 교수) 鄭漢鍾(진주산업대학교 교수) 李愚鍾(경원대학교 교수) 金京燁(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李海種(한중대학교 교수) 鄭樂喜(한국체육대학교 교수) 尹炳俊(포항공과대학교 교수) 張永仁(순천대학교 교수)
“교사 스스로는 큰일을 하고 있다고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 형성에는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지대합니다. 제 인생에서도 국가관, 민족관을 심어주신 분은 초등학교 은사님이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4일 이원희 한국교총을 만난 자리에서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스승의 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교원연구년제 확대와 학교자율화 방안 등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수교원에 집중 투자…‘교원연구년제’ 선발인원 점차 확대할 것 ‘외부전문가 교직 진출경로 마련’은 특정 고교 해당, 초등은 무관 근무성적평정 기간단축 필요 동감, 올해 반드시 개정작업 마무리 “교원은 최고 인재, 걸맞은 처우 선에 노력” 이원희=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은 교과부와 교총은 물론 정부 고위 관계자와 정당 대표,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어느 때 보다 성대히 치러질 예정입니다. 스승 존경 풍토 마련을 위한 교과부의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는 교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병만=우리는 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선생님의 진심어린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스승 존경의 분위기가 사라져 가고 있으며, 참다운 스승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어렵게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더 큰 용기와 힘을 내시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길러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키워주는 학교,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을 이루기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원희=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데로 선생님들이 용기와 힘을 가지기 위해선 교단에서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교과부가 추진 중에 있는 교원연구년제가 교원사기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안병만=그렇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우수교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원연구년제를 시범 시행하려고 합니다. 300명의 인원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총과 교섭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교원연구년제에 대한 기본방향을 잘 마련해 구체적 로드맵을 스승의 날 즈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새로운 교수법을 접하고 연구 연수의 기회를 갖는 것은 교원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교총의 입장으로는 300명이라는 숫자가 전체 교원 수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 늘려 주실 것을 장관님께서 약속해 주시니 선생님들에겐 큰 스승의 날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일 교과부에서는 교육과정․교원인사 등 핵심적인 권한을 학교단위에 직접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자율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우려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병만=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학교단위 자율권 확대를 위해 학교자율화계획을 발표했으나 시․도교육청 중심으로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교원인사 등과 관련된 핵심 분야의 자율성 확대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시안은 부산, 서울, 대전, 광주 등 4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5월말 경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학교교육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 경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이 짚어주신 데로,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발표된 ‘외부전문가의 교직 진출경로 마련’과 관련, 일부 학교현장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부의 방안은 전문계·특성화고, 예·체능계열 학교 등 기존 교원양성체제로 배출되기 어려운 분야에 한정해 박사학위 소지자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를 임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교에 해당하는 것이며, 초등 교원 양성,임용과 무관함을 밝혀드립니다. 이원희=학교자율화를 통한 초중고교의 정상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공교육 체제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교육기본법 제9조에 유아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로 규정해 놓고도 아직 일제 잔재인 유치원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자긍심을 위해서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안병만=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은 지난 2004년 추진되다 보육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아교육이 초등교육과 같은 의무교육체제가 아니며,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계 등 이해관계집단과의 의견조정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부처이기주의에 의해 더 이상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장관님의 지속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학교현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을 꼽는다면 ‘교원잡무 경감방안’과 교원승진규정상의 ‘근평 기간 단축’일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2월 교총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교원의 잡무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교과부-교총 교섭 합의사항 중 근평 10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병만=기다리시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지난 4월 일선학교에 시행되는 문서를 최소화해 교육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선학교 시행문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시행 중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서인지 여부의 판단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총과 협의를 통해 교원잡무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교직원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도서벽지 등 열악한 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기간 단축의 필요성에도 동감합니다. 교과부-교총간 교섭․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는 반드시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 역시 교총과 면밀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 기간으로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원희=교과부 장관으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관심과 우려일 것입니다. 대입 자율화 추진 이후 대교협의 미흡한 역할 수행,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학들의 대입전형계획 발표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 현장은 많은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또 대입제도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안병만=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성 존중과 초·중등교육 정상화라는 두 가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합니다. 점수 경쟁을 하는 현행 대입방식으로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회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입학사정관제는 현재 성적 위주의 교육 현실을 바꾸고 대입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면 대학의 학생선발권한 확대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과 함께 수준별 이동수업 및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 사교육 없이도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우수 학교(사교육 없는 학교)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구체적 실행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원희=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장관님 말씀 데로 교사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들을 발굴, 홍보하고, 합당한 대우와 보상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직교사의 EBS 파견 등을 통해 콘텐츠 및 교수법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등 교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병만=교과부도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님 의견대로 우수한 현직교사를 EBS 수능강의 및 교재집필 등에 전담할 수 있도록 EBS에 수능 영역별로 10명 정도, 2년 간 파견해 교재판매에 따른 인세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EBS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할 이 제도에 교총에서도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원희=교총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도 충남과 경북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10여개가 상정되어 있고, 그 핵심 내용이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불과 2년 전에 개정한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 정당공천제,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혹은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제도 등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안병만=모든 제도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방식이라는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선제를 포함해 정당공천제,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등 다양한 교육감 선거제도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 학계․교육계․국민여론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들에게 교원연구년제 도입이라는 선물을 비롯해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관님께도 스승의 날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안병만=감사합니다. 요즘 교단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에 걸맞은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스승의 날을 맞은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병만은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교육행정가로, 법과대학을 졸업했지만 교수의 길을 택했다. 안 장관은 4·19와 5·16의 격동기에 자기 영역을 지키며 대학생들을 따뜻하게 지도하는 은사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충청북도 괴산(1941년) ▲경기고 ▲서울대 법과대학(행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미국 플로리다대(정치학박사) ▲한국외국어대 교수 ▲한국외국어대 학생처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 총장 ▲한국정치학회 교육위원장 ▲사이버외국어대 총장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한미교육문화재단 이사장 ▲대통령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300여명 규모로 교원연구년제를 시범 운영하고, 선발인원과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주제로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구년제가 필요하다는 교총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올해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대상자와 관련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마련된 이날 대담에서 안 장관은 “선생님들 가운데는 자신이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교사라는 직업은 인류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인생의 고비마다 선생님의 진심어린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큰 힘이 됐다”고 소개하고, “스승의 날을 맞아 묵묵히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요즘 교단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가 모여 있다”며 “교사들의 능력에 비해 대우(처우)가 부족해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에 앞장선다는 자긍심을 가져달라”며 “처우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장관과 이 회장은 교육의 ‘이념대결’ 양상에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회장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문제가 자칫 이념대결로 흘러 걱정스러울 때가 많다”며 “교육은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교육의 역사가 마치 이념투쟁의 역사처럼 된 것은 잘못”이라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안 장관은 또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할 때가 됐다”는 이 회장의 요구에 대해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유아학교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담에서 이 회장이 교총은 교육계의 원로와 전문가들로 ‘교육백년국가비전실현모임(가칭)’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을 국가발전의 어젠다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자 안 장관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며 기회가 되면 원로들에게 듣고 배워 더 나은 교육정책을 펴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EBS는 어린이날을 맞아 7일까지 EBS 홈페이지(www.ebs.co.kr)에서 유아 프로그램 VOD(다시보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뽀롱뽀롱 뽀로로’, ‘냉장고 나라 코코몽’과 ‘빼꼼’ 등 인기 애니메이션과 ‘방귀대장 뿡뿡이’, ‘유아독존’과 ‘다큐동화 달팽이’ 등 현재 EBS에서 방송되거나 방송되었던 40여개의 프로그램 VOD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BS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벤트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된다.
특수 분야 연수기관 자율직무 연수에 참가한 교원에게 최대 50%의 연수경비가 지원된다. 또 행정직원을 대신해 교감이 분임출납원을 맡아 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체인력 인건비가 보조되고, 그 외의 학교에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천교총과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0개조 55개항으로 구성된 ‘2009년 인천시교육청-인천교총 교섭·협의’에 합의하고, 24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 분야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직무 연수에 대해 학교별 교원 수의 45%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1회 연수경비(여비제외)의 50%(6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교원 수의 40%만 지원하던 것이 5% 증가됐다. 또 교무보조, 과학보조, 사서보조원 배치학교를 늘려 교원의 업무경감에 노력키로 했다.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 일부를 지원하고, 현장교육연구대회 사업비 및 인천교총 주최 행사비, 운영비를 보조키로 했다. 또 교육청이 주관하는 인사 관련 각종 협의회에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대표가 참여한다. 보건·영양·유치원·특수교사를 위한 방안도 합의했다. 교육청은 성과급 지급 시 비교과 교원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유치원 업무보조자 예산 확대 지원 ▲유아교육 진흥원 설치 ▲신설교에 병설유치원 3학급 인가 등에 합의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3세반 및 혼합반 22명, 4세반 26명, 5세반 28명으로 줄인다. 이 외에도 ▲교원단체와의 이행협의회 연 2회 개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설치 ▲정기인사 조기 실시 ▲학교장 공모제 지정방법 개선 ▲시간강사 수당 지급요건 완화 ▲전문계고교 근무 여건 개선 ▲전문교과연구회 활성화 등을 합의했다. 윤석진 인천교총 회장(인천십정초 교장)은 조인식에서 “무난한 교섭이 이뤄진 것에 대해 교섭위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인천교총이 제안한 내용 중 수용불가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양 단체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밤 10시 이후부터 학원 교습을 법으로 제한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창으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7일 오후 교총을 방문, 이원회 회장과 정책 간담했다. 곽 위원장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과장 보도되는 내용들이 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 하려는 방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미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 하려는 것이라며 자유선진당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입법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에 관해서는 학교가 운영의 중심이며 통째로 학원에 맡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서울시의원 일부가 학원 교습 시간을 연장하려는 것에 반대한 교총 사례를 들며, 학생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학원 강사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되며 보다 철저한 강사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단속 위주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고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일제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초등교육의 특성화․다양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방송이 사교육보다 우수한 강의를 방송하고 IP TV를 통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강의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보다 많은 교사들이 교육방송에 파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회장 “경제가 이렇다보니 정년환원 강력히 요구 못해 안타까워…” 한국교총은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의 교육 분야 예산이 미흡,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24일 열린 제90회 임시대의원회에서 “28조9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교육·과학 분야에 배정한 1조4000억원(4.95%)은 ‘교육뉴딜 정책’을 펴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회는 교육 분야 추경을 대폭 증액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및 결과 공개는 학생의 학력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수능성적 공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정착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일부 교육감 선거과정의 문제를 빌미삼아 선거방식을 정당공천제나 시․도자치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지난 1월 교총과 교과부가 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근평기간 단축’ 약속 이행,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 도입도 주장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위한 법 개정 등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도 빠트리지 않았다. 이원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회세 확장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9만명 확보가 목전으로 다가왔다”며 “이는 교원 정년단축 이후 10년 만에 달성되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자리 나누기가 사회적 화두인 상황이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이자, 공약사항인 교원정년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한국교총 사이버대학(원) 설립 및 기본재산 출연(안), 김경윤 조직본부장의 사무총장 임명 승인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10명 이상의 회원가입을 추천하는 등 회세 확장에 기여한 김형석 광주서석초 교감, 박중서 부산 괴정초 교장, 구자성 충남 주산산업고 교장 등 3명의 대의원에게는 감사패가 주어졌다.
시범운영 2년차를 맞아 활동하고 있는 수석교사들이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석교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2007년에 이르러서야 ‘수석교사 시범운용 계획’이 마련되어 그 해 12월 말부터 대상자 171명을 선발하고 예산(9억 8860만원)도 책정했다.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295명으로 설발 규모도 늘리고 예산(16억 2400만원)도 증액했다. 교과부는 시범운영 과정 절차를 거쳐 효율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접근 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300명 가까운 수석교사를 선발해놓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색만 내는 수준이다. 현재 수석교사는 일반 교사보다 20%적은 수업 시수가 배정되지만 그렇더라도 평균 20시간 안팎의 수업을 하고 있다. 또한 ‘연구비’ 명목으로 월 15만원의 수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사 앞에 ‘수석’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말그대로 ‘최고’를 의미한다. 즉 수업뿐만 아니라 장학활동 등에 있어서 타의모범이 됨으로써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는다. 수석교사는 동료교사 컨설팅, 신규교사 코칭과 멘터링, 현장 연구, 교원 연수, 학부모 연수, 수업 공개 등 주어진 역할만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그 업무량이 많다. 그런데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서류전형과 수업 시연까지 통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도 실제로 그에 걸맞는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시범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을 점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지만 시범 단계부터 제대로 대우를 하고 수업 시수 50% 경감 등 현실적인 조치도 없이 무조건 명분쌓기식의 운영을 하는 것은 열정을 갖고 수석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향후 제도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사실 수석교사제는 ‘평교사→부장교사→교감→교장’으로 단일화된 승진 체계를 이원화하여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행정과 장학을 이원화하여 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자는 데 그 의도가 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교감과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과 지도 이외의 부분에 상당한 열정을 쏟아야하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공교육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수석교사제는 교감이나 교장 등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수업만 충실히 해도 얼마든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자부심을 갖고 교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석교사에 대해서도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전문성 향상보다는 교원 인사 적체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관리직과의 갈등이나 또 다른 내부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런 문제점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수석교사는 교감, 교장과는 달리 수업을 하면서 별도의 장학활동을 하기 때문에 승진의 개념과는 크게 다르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수업만 잘 하면 얼마든지 교직사회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장점이다.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교사들이 학생교육보다는 승진을 위한 실적쌓기와 업적 관리에 있다. 그러다보니 교사의 본분인 수업보다는 승진과 관련된 분야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관리직으로 진출한 사람들은 성취욕을 느낄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좌절과 패배의식으로 소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수석교사제는 바로 이런 폐단을 바로잡아 수업을 잘 하는 교사를 우대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지는 취지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의 자격과 우대 조항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수석교사제가 정착된다면 공교육의 질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타악음악회 ‘두들’이 오는 22일 오후7시 30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자선음악회를 연다. 4인당 1만원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수익금 전액은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에 쓰일 예정이다. ‘두들’은 폐장시간이 끝나 사람이 없는 동물원에서 벌어지는 음악축제를 보여준다.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며 손뼉치기, 무릎치기, 가슴 두드리기 등 신체놀이를 통해 타악기 선율을 익힐 수 있다. 팀파니, 비브라폰, 차임벨 등 평소 낯설었던 타악기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다. 700명까지 관람 가능하며 홈페이지(www.doodlekids.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02-875-6765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듯이 일제가 남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돼 유아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제정되거나 정비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유아교육법까지 제정돼 명실상부한 국민교육체제가 정비된 것이다. 그러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유아교육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란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조항이 빠져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야 하는 데에는 단순한 명칭변경 이상의 이유가 있다. 첫째,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가 일본인 자녀들의 유아교육을 위해 1897년 부산에 세웠던 ‘부산유치원’에 그 기원을 둔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제에 의해 유아교육이 시작된 중국에서는 일제가 만든 ‘유치원’이란 명칭을 1945년 해방 이후 ‘유아원’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굳이 이 용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도 일제 강점의 잔재인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이미 초등학교로 바꾼 바가 있다. 그러니 차제에 유치원이란 용어를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것이다.유치원은 헌법하의 교육 5법에 속한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해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로서 국가에서 정한 법과 교육과정에 맞게 유아를 교육하는 곳이다. 둘째, ‘유치원’이란 용어를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젠 유치원이 공교육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의 공교육 기관이 돼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즉, 초등학교 입학을 앞 둔 어린이들을 위한 학부모들의 선택적인 교육이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을 위한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공교육체제 내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미 이러한 경향이 세계적인 대세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이의 연장선상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유아교육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상당 부분이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막대한 부담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사적 성격이 강한 유치원적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측면이 극대화되는 유아학교의 체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은 다른 교육기관의 명칭과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편, 특히 초등학교와의 교육적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는다. 다섯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면 일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쓰고 있는 ‘영어유치원’과 유치원이 아닌 일부 단체에서 쓰고 있는 ‘○○유아학교’ 등과 같은 남용사례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혼동과 피해를 없애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완전하게 확립할 수 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그 나라의 인적자원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빌 게이츠 한 명이, 아니 김연아 한 명이 창출하는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이제부터라도 인간자원개발의 출발점 단계인 유아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과 같이 인성의 대부분이 유아기에 확립되고, 체계적인 두뇌 활동의 토대가 형성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토대가 개인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질적 수준이 높은 ‘유아학교’ 중심의 공교육체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이다. 21세기 우리나라의 생존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아학교’는 선택의 문제가 필수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석교사와 관리직 간의 교류를 허용하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석교사의 선발요건을 강화하고 교수직에 대한 우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년간 운영된 수석교사제 연구에 대한 교총 수탁연구를 진행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최근 ‘수석교사 시범운영 정책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교수직 및 관리직 간 폐쇄형은 교단교사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 과열 승진풍토 완화 등의 이점은 있지만, 교직경로 설정 경직성에 따른 위험 부담과 수석교사에 대한 욕구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유능한 교사의 진입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개인의 선택권 보장과 제도 변화에 따른 갈등의 최소화 그리고 실질적 제도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직렬간 상호 교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20년 이상의 교육경력,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우대, 일정기간 연수 및 5년 단위 자격 갱신 과정 등 수석교사에 대한 선발·관리 과정을 엄격히 하고, 수업시수 30% 경감, 교감 직급보조비(월 25만원) 수준의 수당 지급 등 교수직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해 수석교사가 관리직으로 전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석교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대전내동초)은 “수석교사회에서도 교류허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시범운영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는 지난해 수석교사 시범 운영대상자 중 초등교사 12명, 중등교사 1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조사와 시범운영 학교 교장·교감 및 수석교사 등 1733명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심층면담에서 응답자들은 동료교사 및 관리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업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수석교사 직무영역의 정당성 확보 및 권한 위임, 인적·물적 지원 체제 강화, 수석교사 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강조했다.특히 수석교사의 직무 중 교장·교감·보직교사·교육전문직의 직무와 중첩되는 부분은 수석교사에게 이양하고, 새로 신설되는 직무는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석교사가 개인 차원의 우수성 확보 보다는 교과별 학습조직 리더로서 정보의 공유·확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 협의체’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수석교사의 시범운영이 학교차원의 운영이 아닌 개인 차원의 운영이기에 발생하고 있는 지원과 관리 상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김 교수는 끝으로 “연구 결과 1년차 시범운영 평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수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석교사 법제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월 20일 교사 자격에 수석교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년 이상 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3단계 전형을 거쳐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교총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개정안을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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