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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헝가리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내놓은 개혁 입법안 가운데 국회의원 감축안과 지방정부 축소안에 이어 대학 수업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 개혁법도 제동이 걸렸다. 솔욤 라슬로 헝가리 대통령은 정부 여당이 발의해 최근 의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2일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에 법안 심사를 요청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헝가리 의회는 지난 24일 정부의 주요 개혁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국회의원 감축안과 지방정부 축소 방안은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으며, 의회 통과 기준이 과반수인 교육법 개정안은 통과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 중 세금인상안 만이 의회 통과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부결되거나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야당 출신인 솔욤 대통령은 이날 교육법 개정안 조항 중 대학 당국이 학교의 주요 발전계획 추진 과정에서 경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 대학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솔욤 대통령은 정부가 적자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연 10만5천-15만 포린트(한화 48만-69만여원)의 대학 수업료 징수 조항은 문제 삼지 않았으나, 이번 거부권 행사로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 드라이브가 또 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의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피데스(FIDESZ.청년민주연맹)와 헝가리민주포럼(HDF) 등 야당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일제히 환영한 반면, 정부 여당은 법안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기대를 표시했다. 또 정부의 수업료 도입에 반발해온 대학생들은 가을 새 학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반대 시위를 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초 실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헝가리 국민의 70%는 정부가 선거 당시 발표했던 세금 인하 공약을 지키지 않는 등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5% 가량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긴축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89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연속집권에 성공한 사회당(MSZP) 연정은 유로존 가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세금 인상과 에너지 보조금 삭감, 정부 구조조정, 의료 및 교육 개혁 등을 전면적인 개혁 입법을 추진 중이나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정책 발표 후 지지도가 급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어느덧 여름방학의 절반이 지나가고, 8월 한달만이 남았다. 길다고 생각했던 시간은 이제 절정을 지나 조금씩 방학이라는 시간의 마무리로 향하고 있다. 조금씩 학기가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면서 교대 학생으로서의 나 자신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고등학교 친구와 오랜만에 소식을 주고 받게 되었다. 친구는 사범대에서 수학 교육학을 전공하는데, 나는 그 길이 내 친구에게 퍽 어울린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친구는 방학내내 자신이 배운 것과 하려는 일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회의라기보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의구심같은 것이었다. 바쁜 학기 생활에서 벗어나 느린 시간 속에서 자신의 길을 돌아보니 갑자기 길을 잃은 듯 핑그르르 방향을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다. 내 친구는 교육자로서의 길을 걸으며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생각 한 가운데 놓여 있었다. 이 길이 나에게 어울리는 길인가. 어울리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는가. 나도 친구와 거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아이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딱히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지는 못했다. 그것은 스스로 대답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 동안 일상이 되어버린 나의 길을 느슨하게 걸어오고 있었다는 생각이 문득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씁쓸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친구가 한 말을 되뇌어 보았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선생님이 되기 보다 차라리 선생님이 되지 않는 것이 낫다' 나는 나의 길을 되돌아본다. 내 친구의 말을 보다 투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래서 언젠가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결론을 찾아내기 위해서.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2006년 한·중·일 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열린다. 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JTU)이 공동개최해온 이 행사는 올해 중국총공회(ACFTU)와 3개 단체 공동 주최로 열린다. ‘근현대의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류회에서는 3개국 발표자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며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 소속 교사들이 참여하는 역사 현장답사도 계획돼 있다. 윤용혁 공주대 교수가 ‘한국의 근현대사 교육과 동아시아사’를, 타카시마 노부요시 일본 류큐대 교수가 ‘일본의 평화교육과 역사교육 개요 및 과제’를 발표하는 등 각국의 역사교육개요 설명에 이어 한·중·일 3국 교사들이 초·중·고 역사교육현황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 배능재 대전 성모초 교사가 ‘초등학교의 근현대사 교육과 어린이 평화교육’을, 토미타 마유미 교사가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를, 천훙 중국 칭화대 부속중 교사는 ‘중국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강의상황’을 각각 맡게 된다.
드디어 교원들의 성과급 지급 지침이 하달됐다. 그래서 우리학교는 교감선생님을 위원장으로 임명해서 7인의 ‘성과급 지급 업무추진 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가지게 했다. 회의 결과 위원들 모두가 경력, 즉 호봉 순으로 주자고 결정했단다. 그래서 나는 그건 안 된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성과급의 근본 취지를 묵살하는 결과가 될 뿐 아니라, 특히 경력만을 따져 차등 지급한다면 혁신차원에서 볼 때도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력 순으로 지급 할 것이었다면 다른 공무원처럼 2월에 지급했어야 할 성과급을 지금까지 미루어 올 이유가 없었기에 다시 수정 의논케 했다. 교사들은 몹시 힘들어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나는 성과급 지급 기준표를 내가 직접 만들어 참고하게 했다. 성과급 기준표 작성에 있어 내용 요소로는 경력을 40%, 업무를 30%로 정하고, 다음으로는 담임 학년 20%, 근태 및 성과를 10%로 정했다.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산출케 했다. 경력 점수 급간을 30호봉 초과는 40점, 26호봉에서 30호봉까지는 35점, 21호봉에서 25호봉은 30점 식으로 정해, 5호봉 차에 5점차로 급간을 세분화했다. 다음은 업무 30% 부분이다. 부장은 30점을 주었고, 다음으로 평소 맡기를 싫어했던 주요 업무, 즉 학적, 특기적성, 스카우트 등을 맡은 교원에게는 20점을 주었으며 그 외 좀 수월한 업무다 싶은 담당 교사에게는 10점을 배점했다. 다음은 담임 경력점수이다. 5학년을 맡은 담임에게는 20점을, 6학년 담임에게는 17점을, 4학년 담임에게는 14점, 3학년 11점 등을 매겨 동점자를 줄이려했다. 마지막으로는 작년 1년 동안 대외 수상 및 병결, 휴직 교원을 골라 10%를 배점했다. 어린이들을 과외로 지도하였거나, 또 수상케 하여 학교를 빛내는 데 공헌을 한 교사에게는 10점을 주었고,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많이 낸 교원에게는 5점을 주었으며 휴직 교사나 파견교사에게는 0점을 주도록 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염두에 두고 기준표를 만들어 제시했지만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교육성과를 찾아내는 게 문제였다. 그런데 정해진 기준표에 의해서 서열을 매겨보니 처음에 시도했던 호봉, 경력 순으로만 정했던 그 결과와 거의 같았다. 경력교사, 즉 부장 모두가 A급에 배치되어 있었고, 또 중진급들이 B급에 배치된 것이다. 내년부터는 교원 성과급 문제를 정부에 맡겼으면 한다. 남들은 다 2월에 타는데 왜 유독 교원들만 늘 7월에 타게 만드는가.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우리 교원들 또 성과급 탄다” 자랑하듯 만들어 교원들 보수가 너무 많네, 또는 철밥통이네 하는 소릴 듣게 하는가 말이다. 10% 차등이던 20% 차등이던 경력이 중시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알고 보면 성과급은 결국 수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교원들 소원이 ‘성과급의 수당전환’이라면 내년부터는 남들과 같이 조용히 타도록 노력해보자.
지난 해 5월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하나로 미용업, 세탁업, 제과업에 자격증제 도입을 발표했다. 개업 경쟁자가 너무 많아 질이 떨어지니 자격증으로 질 관리를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한데, 교육혁신위원회는 젊고 유능한 교장을 널리 공모하기 위해 교장자격증을 없애려 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교직은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고, 미용․ 제과․ 세탁업은 서비스 내지 노무․ 기능직이다. 정작 자격증을 강화해야 할 쪽에서는 없애려 기를 쓰고, 필요 없다는 쪽은 만들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4항의 정신도 모르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 자격증'부터 먼저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혁신위가 이달 16일 대통령보고 일정에 맞추기 위해 교원 승진․ 양성․ 연수제도 개선안의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이 각별한 책임을 부여한 만큼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누구의 임기동안에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한 한건주의는 안된다. 학부모단체의 성화에 못 이겨 어느 날 갑자기 학생․ 학부모의 근무평정 10% 참여가 등장하고, 교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며 연구점수를 축소하려는 것들이 그 전형이다. 학생․ 학부모가 교원의 근평에 참여하는 문제는 지난 해 1년 동안의 논란 끝에 교육부가 점수화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수업과 학교경영 만족도 조사 형태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사안이다. 혁신위가 몇 일만에 뚝딱 결정할 일이 아니다. 연구점수도 그렇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연수․ 연구학점제와 직무연수를 보강하는 더 강한 동기부여책이 필요하다. 많은 교원들은 혁신위가 혁신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방향감각도 없이 좌충우돌해 교육을 망치려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혁신위는 이를 묻는 교총의 공개질의에 답해야 한다.
초등학생 4명중 1명은 정서.행동 장애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부산과 강원, 충남,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 소재한 94개 초등학교 학생 7천700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초등학생의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학생에 대해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장애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조사에 따르면 불안이나 우울, 공포, 강박증 등 정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20.1%나 됐고, 비행 청소년의 전조가 되는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행동문제 학생도 11.6%에 달했다. 정서.행동 문제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은 25.8%였다. 또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거나 특정 영역의 학습에 장애가 있는 학습 문제 학생도 20.3%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신적 문제가 원인이 돼 복통이나 두통 등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신체화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이 33.1%에 달했다. 정신.신체 증상에는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내거나 특정 근육의 움직임을 반복하는 틱 현상도 포함됐다. 인터넷의 과도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에 중독됐거나 앞으로 중독 될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생도 26.2%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월등 높았다. 정서.행동 문제를 갖고 있는 남학생은 29.6%로 여학생(21.8%)보다 7.8% 포인트 많았고, 학습문제도 남학생(23.2%)이 여학생(17.3%)보다 심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제 학생을 계속 방치할 경우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성인이 되면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양대 안동현 교수는 "행동 장애 아동의 경우 산만한 아이로 생각해 방치함으로써 회복이 어려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시.군.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동장애, 약물 오남용,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 우수 사업 사례집을 모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작, 교육청과 보건소 등 500여 기관에 배포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3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의혹'을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BK(두뇌한국)21 사업과 관련, "아직도 존재하는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당정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논개처럼 과거의 낡은 관행을 껴안고 몸을 던진 김 부총리 한 사람의 사퇴만으로 이번 사태가 끝나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이 TF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FT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조4천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보완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 사퇴로 당청갈등이 조성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갖고 있고, 당은 직접 접한 민심을 국정운영에 접목시키는 과정에 있다"며 "자칫 갈등처럼 보일 소지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건강한 긴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文在寅) 전 민정수석이 유력한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과 관련해선 "후임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당에서 다른 분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최근 김근태(金槿泰) 의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제왕적인 원톱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당과 달리 투톱시스템 자체가 어느정도 건강한 긴장을 전제로 한다"며 "간혹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잘 의논해서 풀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더 이상 극적인 드라마는 없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지난 6월 기자에게 했다는 말이다.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그였지만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교육부총리로 취임한지 13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총리로 지명되었을 때부터 그동안의 행적을 비난하며 반발하는 세력이 많았다. 교육주체들마저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인사임을 지적했다. 두 딸의 외고 입학특례 의혹과 병역 문제도 사람들을 미심쩍게 했다. 하지만 코드인사를 일삼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가 ‘왕의 남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더 이상 드라마가 없다”던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스스로 온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13일간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드라마는 처음 논문의 도덕성이 문제가 되었을 때부터 국회교육위에서 할말을 다하고 사퇴하기까지 ‘정면 돌파냐 사퇴냐’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 ‘왕의 남자’가 꼭 화려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막을 내렸다. 2003년 2월 23일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3월 윤덕홍 대구대 총장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면서 했던 말이 “교육부 장관은 나와 임기를 함께 하겠다”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교육부총리라는 자리가 안병영, 이기준, 김진표, 김병준으로 이어지며 이제 교육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청와대에서 현안이 많은 교육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육정책이 몇 달 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아야한다. 그렇다고 졸속인사를 단행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매번 이정도로 문제가 확대되었으니 도덕성과 뚜렷한 교육철학이 요구되는 교육부총리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만도 하다. 교육부총리부터 잘 임명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이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더 이상 극적인 드라마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교육이 더 활성화 된다.
감사원은 사의를 표명한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의혹'을 계기로 문제점이 드러난 BK(두뇌한국)21 사업과 관련, 3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모니터링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 같은 방침은 김 부총리의 논문의혹과 맞물려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BK21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표절 등 교수 논문 제출의 부실실태, 예산집행 내역 등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질의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도 2일 성명발표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착수를 촉구했다. BK21 사업이란 세계 수준의 대학원 및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지방대.특화사업 분야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1단계인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씩 7년간 1조4천억원, 2단계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간 2조300억원 등 모두 3조4천여억원이 투입된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원정책특위가 부결시킨 교장공모제안을 다시 강행하기로 했다.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절차는 학부모 총회의 의견을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가 부결된 안을 다시 강행하면서 협력관계를 가져야 할 교원 간에 대립과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이제는 교장공모제가 학교운영의 지배구조 확보를 위한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떠할지 걱정스럽다. 사실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이 못된다. 사교육의 팽창이 공교육의 부실 때문이라는 원망도 하고, 학생들의 수업만족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조사보고도 있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는 지금을 공교육의 위기 시기라고 규정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교원들이 학교운영의 권한을 차지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원들이 전문성을 향상시켜 자신들의 자녀들을 더 잘 가르쳐주길 바라며, 나아가 학교가 갖는 사회적 책무를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 교원 중에서도 교장이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교장은 교사들 중에서 선발해 교장직을 수행하다가 임기가 끝나면 교사로 다시 돌아가는, 마치 지나가는 과객과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니다.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장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교장이 철저한 책임감으로 좋은 학교를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 즉,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지금 국민들은 전문성을 갖춘 교장을 절실히 원하는 것이다. 교장공모제가 갖는 특성 중의 하나는 15년 교사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교장으로 응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15년간 학생을 가르치고 나면, 학교를 운영할 능력을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그 정도 경험이면 교사로서 상당한 능력을 축적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가르치는 전문성이라면 몰라도 학교경영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가정이다. 교수전문성과 경영전문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기업에서 생산직 경력 15년이면 누구나 CEO로써 회사를 충분히 경영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결국 교장공모제는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직내부에서 특정 교원세력이 학교운영의 지배구조를 바꾸어 헤게모니를 차지하는 데는 유리할지 몰라도, 교장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민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교장공모제가 갖는 또 다른 특성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선발에 자율적 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외국의 예를 볼 때, 학교가 공모교장을 선택하는 경우는 단위학교의 운영이 전적으로 학교구성원에 의해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과에 대해 구성원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형태의 학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립형 사립학교나 대안학교 정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본래 자율은 책임을 전제로 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율은 방종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책무성이라는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 때마다 학교운영위원들이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도 남는다. 그리고 벌써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교장선출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교원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이 학교운영위원 확보경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란 말인가?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수시절의 논문 문제로 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는 교수 출신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연구비 중복수령, 논문실적 중복보고, 학위거래 문제 등은 대학사회에서 '관행'처럼 사실상 용인되고 있기 때문.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지금 비난의 화살이 김 부총리에게만 쏟아지면서 사퇴까지 이어졌지만 문제의 핵심은 최근 대학 교수사회의 기형적인 학문연구 풍토"라며 "표절행위 이상으로 대학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임승차식 논문게재 관행, 논문 쪼개기, 논문수 만능주의 등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떤 교수도 이런 관행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교수들 가운데 차기 교육부총리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부총리 지명을 받은 교수도 선뜻 수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2001년 1월29일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교육계 수장을 맡았던 인물은 제1대 한완상씨, 제2대 이상주씨, 제3대 윤덕홍씨, 제4대 안병영씨, 제5대 이기준씨, 제6대 김진표씨, 제7대 김병준씨 등 모두 7명이다. 이들 중 경제 고위관료 출신 정치인인 김진표씨 1명을 제외하고는 6명 모두가 교수 출신이었다. 한완상씨는 서울대 교수였고 이상주씨는 서울대 사대교수, 윤덕홍씨는 대구대교수, 이기준씨는 서울대 교수 등이었던 것. 부총리 격상 이전에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인물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교수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그동안 교수 출신이 교육수장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이런 인사관행은 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사립대학 교수는 "언론이나 야당이 김 부총리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다른 교수와 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와 연구비 중복 수령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교수출신에게 교육부장관을 맡기는 것이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한나라당 교수 출신 의원중에서도 논문 재탕 사례가 많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교수출신 현역의원들은 물론 다른 공직자들도 언론의 잣대로 보면 논문 재탕 및 표절, 중복 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김 부총리 사태파문으로 인해 그 어떤 교수가 차기 교육부총리 내정통보를 받더라도 이번처럼 왜곡된 의혹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면 선뜻 수락할 수 있겠느냐"며 "따라서 당분간은 교수출신이 교육부총리직에 앉는 일은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교육계에서는 후임 교육부총리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인사가 거명되고 있다. 논문 파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육계 수장이 되려면 교수 등 고등교육에 소신이 있고 일선 학교 경험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계 인사로 어윤대 고려대 총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과 교육부 차관 출신인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현청 호남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의 경우 본인이 정치나 행정부 입각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난마처럼 얽혀 있는 주요 교육정책 현안을 풀려면 정 전 총장이 적임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설동근 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겸 부산시교육감 등이, 정치권에서는 한때 노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에 공을 들였으나 본인 고사로 무산된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 시절 논문 의혹으로 취임 13일만인 2일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이전에 사표를 수리할 경우 역대 교육계 수장(首長) 가운데 최단명 2위에 오르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정부 수립 이후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부터 김진표 교육부총리까지 58년 간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의 수장을 맡았던 장관은 모두 49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은 14.2개월로 1년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근래에는 교육 수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백년대계'라는 말뜻을 무색케 하고 있다. 역대 정권별 평균 재임기간은 문민정부(김영삼)때 1년, 국민의 정부(김대중)때 8.6개월이었으며, 참여정부(노무현) 들어서는 3년 5개월 간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김진표, 김병준씨 등 5명이 거쳐가 평균 재임 기간이 8.2개월에 불과하다. 장관에서 부총리직으로 격상된 이후에는 2001년 1월29일 한완상씨부터 이상주,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 김진표, 김병준씨 등 모두 7명이 교육수장을 맡았다. 5년 6개월만에 7명의 부총리가 바뀌어 평균 재임기간은 9.4개월에 그친다. 역대 최단명 교육장관 기록은 2005년 초 도덕성 시비 등에 휘말려 사임한 이기준 전 부총리가 갖고 있다. 그는 당시 임명장을 받은 지 57시간 30분만에 사퇴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사표를 공식 수리한 기준으로 따지면 임명장을 받은 지 5일만에 물러난 셈이 됐다. 제2공화국 당시 윤택중(9대) 장관은 17일만에, 41대 송자 전 장관은 25일만에 그만뒀다. 윤 장관은 5ㆍ16 군사쿠데타로, 송 전 장관은 취임 전부터 자신과 부인 등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가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 폭로와 한일은행 사외이사 자격 논란 등으로 퇴임했다. 반면 역대 최장수 교육장관은 전두환 정권 당시 3년4개월22일 간 재임한 이규호(25대)씨이며, 박정희 정권 때 민관식(20대ㆍ3년3개월13일)씨가 그 다음 장수장관 기록을 남겼다. 재임 2년을 넘긴 장관은 백낙준(2대)과 이선근(4대)ㆍ최재유(6대)ㆍ홍종철(19대)ㆍ유기춘(21대)ㆍ손제석(27대)ㆍ정원식(30대)씨 등 7명뿐이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2005년 1월28일부터 2006년 7월21일까지 1년 6개월 간 교육수장을 맡아 근래들어 보기드문 장수 기록을 세웠다. 윤덕홍 전 부총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문제로 9개월만에, 안병영 전 부총리는 수능시험 대규모 휴대전화 부정사건으로 1년만에 물러났다. 역대 장관 중 두차례 교육수장을 맡은 사람은 권오병씨와 안병영씨로 권씨는 박정희 정권 때 16ㆍ18대 연달아 장관에 발탁됐고, 안씨는 문민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발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격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데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입시 문제 등이 터지면 일단 민심 수습 차원에서 장관을 교체하는 바람에 갈수록 임기가 짧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모든 부처를 망라해 최단기간에 퇴임한 장관은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으로 2001년 5월21일 취임 후 '충성메모' 파문으로 불과 43시간만에 자진사퇴했으며 박희태 법무장관, 박양실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장관, 허재영 건설교통부 장관이 각 10일만에, 최낙정 해양수산부장관이 14일만에, 김태정 법무장관이 15일만에 물러났다. 김병준 부총리는 2일 사표가 수리될 경우 역대 장관 중 안동수.이기준.박희태.박양실.허재영씨에 이어 여섯번째 최단임 장관이 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한 2일 교육부 공무원들은 허탈하고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김 부총리가 마지막 실국장 회의를 주재한 뒤 청사를 떠난 이날 오후 이종서 차관은 곧바로 실국장회의를 열고 "전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잘 챙겨 교육정책 현안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특히 "직원들은 9월초까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교육현안과 내년도 예산 문제 등의 업무 등을 파악해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국장들은 회의에서 '여름휴가 중지'를 결의하고 평상시보다 더 긴장된 자세로 교육현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직원들은 예정대로 검소하게 휴가를 가되 실국장들은 자진해서 휴가를 중지하고 업무를 챙기기로 했다"며 "모두가 지금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실국장 회의에 이어 전체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교육현안을 파악하고 업무처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하루종일 분주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처에 힘있는 부총리가 와서 모두 기대가 컸는데 일을 해 보기도 전에 논문 논란으로 물러나 허탈하다"며 "논문 논란에 이어 여권내 정치적 역학관계도 김 부총리를 사퇴로 몰고간 것 같다"고 분석하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번 논란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이번 기회에 교수사회에 팽배한 논문 관련 관행들이 사라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교수들 가운데 논문 이중게재 등 그동안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날 삼삼오오 모여 차기 교육부총리가 누가 될지 벌써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논문이 문제가 된 만큼 교수 출신은 이제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과 함께 현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와 여당의원 한두명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 하마평도 흘러나왔다.
"사랑하는 선생님, 오늘도 웃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세요." 이틀이 멀다 하고 연인에게 보내듯 24년 전 선생이었던 내게 들어오는 문자메시지입니다. 방학이지만 학교 문집을 교정하고 문맥을 다듬느라 컴퓨터를 들여다 보느라 아침부터 바쁩니다. 1년에 한 번 학년 말에 내는 문집인데, 학교 신문을 내는 데 드는 경비를 줄여서 아이들 글 한 편이라도 더 싣자며 고집을 부린 내 청을 받아주신 교장 선생님 덕분에 이 고생을 하는 중이랍니다. 학기말 성적처리와 전산 입력 작업으로 바쁜 선생님들께도 전교생 글을 모으느라 참 미안했지요. 학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그 고생과 경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차라리 신문을 간단히 내고 그 경비를 아껴서 1, 2학기 학교문집을 내어 책으로 만들어 주면 더 오래도록 간직할 거라는 욕심을 내고 보니 방학이 되었어도 일감이 남아 있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1학년 꼬마들이 문제입니다. 긴 글을 쓰는 공부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은 몇 명이 되지 않으니 그림이라도 넣어주려고 방학 전날까지 그림을 그리게 하느라고 아이들을 귀찮게 했습니다. 일감이 많으신 교무부장님은 연수를 받으시면서 틈틈이 아이들이 써낸 글을 손보느라 또 얼마나 고생하실 지 참 미안합니다. 나도 10일짜리 연수에 들어가기 전에 문집을 마무리하여 출판사로 넘겨야 2학기 시작과 함께 책으로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마음이 바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글의 내용이 양이 차지 않아도 아이들에게는 상상이상으로 놀라운 일이, 바로 자신의 글과 그림이 활자화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학교 신문에는 학급당 한, 두명의 작품만 실리니 아이들의 실망이 크고 제대로 보관도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신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1회용의 학교 신문일뿐이지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지만 전교생 120명의 작품이 담임 선생님들의 덕담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실리는 설렘을 생각하면 무더위에 자판과 씨름하는 내 모습이 결코 한심하게 생각되지 않는 답니다. 아이들은 선배와 후배들의 글을 읽으며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느끼는 동질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먼후일까지 서로를 연결해 주는 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1학기에는 순수하게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원고만 싣고 2학기에는 좀더 화려하게 사진도 넣고 학부모 작품까지 확대하여 좀 거창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록물을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어른들과 아이들이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가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남기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영원한 민족의 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분이 남긴 위대한 기록물 이 아니라면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끝없이 아파한 장군의 인간미를 어디에서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의 글을 멋지게, 길게 고쳐 주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겨우 교정의 수준에 그치며 아이들의 순수함이 그대로 살아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130개에 이르는 원고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모니터를 애인 보듯 들여다 보면서도 제자가 보내오는 문자메시지를 보며 다시 힘을 내곤 합니다. 지난 5월에는 한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6학년 때의 제자, 나경숙! 공부를 참 잘 했던 그녀는 지금 공무원으로 열심히 살면서 가정까지 잘 꾸려가는 억척주부랍니다. 나는 요즈음 잘 기른(?)제자 하나 덕분에 두 자식 부럽지 않은 행복으로 무더운 여름이 더운 줄 모르고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비싸서 사 입을 엄두도 내지 못한 유명한 디자이너의 속옷을 몇벌씩 보내어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그날, "경숙아, 네가 나의 친정엄마 노릇을 하니? 이렇게 예쁘고 비싼 걸 보내 나를 놀라게 하니?" "아니에요, 선생님! 24년 동안 찾아뵙지 못한 잘못을 한꺼번에 갚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우리 딸아이가 색깔별로 곱게 입던 속옷을 보고 내심 부러워 했는데, 이렇게 늙어가는 나이에 24년 제자에게 정깊은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건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5월만 되면 촌지다 뭐다해서 온통 시끄러운 판국에 내놓고 자랑도 못하고 혼자만 들뜨면서도 아이들에게 더 잘 해야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만든 제자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7월에는 더위때문에 입맛이 없으실 거라며 갓김치를 보내주어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자식자랑처럼 제자 자랑을 동네방네 하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아마 그녀는 내게 친정엄마 노릇을 하려고 작정한 게 분명합니다. 저는 4살에 생모와 생이별을 하였고 7살에 새로 모신 어머님은 돌아가신지 오래되었으니 친정엄마를 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하며 살아온 그 허전함에 가끔 눈물을 짓곤 합니다. 이렇게 먼 옛날의 제자에게 사랑받는 즐거움을 떠벌이고 싶었지만 부끄럽다는 제자의 만류에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을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는 돌아가면서 내 제자들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사업 중에 이만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농담처럼 우리 집 자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잘 기른 제자 하나, 두 자식 부럽지 않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길러 덕을 보자는 부모가 없듯이, 선생님도 제자를 가르칠 때 후일에 덕을 보자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식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른다면 요즈음과 같은 교단의 불상사는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나를 그처럼 아껴주고 늘 염려해 주는 친정엄마같은 제자 가족을 초대하여 강진의 싱싱한 생선회에 내 마음도 함께 싸서 한입에 넣어주고 싶습니다. 6학년 때 헤어진 제자를 24년만에 만나는 그 설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여수시청에 근무하는 친정엄마 같은 내 제자, 나경숙님! 당신을 공개적으로 초대합니다. "
여권 수뇌부는 김병준(金秉準)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사퇴과정 내내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김 부총리 사태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논문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일 소집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됐다. 여권 수뇌부 사이에서는 김 부총리가 교육위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종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김 부총리가 교육위 산회 직후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항전의사'를 비친 것. 이에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발빠르게 교육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김 부총리가 교육위 산회후 하룻밤을 보내고 2일 오전께 자진사퇴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가 언론에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 일각에서 이를 옹호하는 기류가 표출된 것은 명예회복을 위한 '페인트 모션'일뿐 김 부총리 본인은 교육위가 소집되기 전부터 사퇴를 결심했다는 것.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큰 혼란없이 김 부총리가 명예롭게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당 지도부가 당내 일각의 강경론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에 대한 공세를 자제한 것도 이 같은 교감 때문으로 보인다. 초선의원들의 탈계파 모임인 '처음처럼'이 2일 오전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오후로 연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처음처럼은 김 부총리가 사의를 밝힌 뒤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물론 당 지도부는 김 부총리가 사퇴 결심을 번복하는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 김 부총리에 대한 압박도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스스로 결단할 때이며, 명예로운 자진사퇴 결단을 촉구한다"며 김 부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사퇴를 요구한 시점은 이미 김 부총리가 사퇴의사를 인사권자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밝힌 뒤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날이 밝자마자 청와대로 직행해 휴가중인 노 대통령을 만나 사퇴 의사를 밝힌데 이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서는 한명숙(韓明淑) 총리와 티타임을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사퇴를 발표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께에는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한편 이번 김 부총리의 사퇴과정에선 당 지도부와 한 총리와의 역할 분담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김 부총리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한 총리는 김 원내대표로부터 우리당내 여론을 전달받은 뒤부터는 본격적인 행동에 착수했고, 지난달 31일에는 휴가 중인 노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갖고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를 논의했다. 한 총리는 또 노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뒤에는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와 긴급 만찬회동을 갖고 사퇴불가피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 총리는 또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에는 밤 늦은 시간까지 이병완 비서실장, 우리당 지도부 등 여권 수뇌와 잇따라 전화로 접촉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한 부총리는 당사자인 김 부총리와의 통화에서는 사퇴형식과 발표시간 등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까지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2005년에 걸쳐 본지에 절찬 연재됐던 ‘한·중·일 역사 교과서 분석’ 기획시리즈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 ‘동아시아의 역사분쟁’(동재)은 한·중·일 세 나라의 과거사 인식과 역사 교과서 기술의 쟁점을 비교분석한 책이다. 과거사 인식과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둘러싼 최근 한·중·일 삼국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까지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분노만 할 뿐 정작 중요한 역사 분쟁의 본질과 주요 쟁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그 이유를 문제에 대한 단편적 접근 방식 때문이라 꼽는다. 즉 영토문제 고구려 및 발해사에 대한 인식 등 주요 쟁점들을 한일 혹은 한중간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한중일 삼국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이 책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 비교･검토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한국사의 범위와 한국민족, 고구려와 발해사, 왜구와 임진왜란, 삼국의 근대화 운동의 명암, 청일전쟁, 한국전쟁과 과거사 인식 등이 그 것이다. 여기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삼국 영토문제가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도 부록으로 다뤄 흥미를 더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일 논문 논란에 이어 취임 13일만에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현안이 많은 교육정책이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표 전 부총리가 지난 6월30일 외국어고 모집제한 문제 등이 불거진 뒤 사의를 표명한 이후 지난달 21일 김병준 부총리가 임명됐지만 논문 논란으로 사실상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이달 중순 이후에나 청문회를 통해 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여 교육정책이 두달 가까이 '올스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시급한 교육현안은 2008 대입 제도 정착,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투쟁, 교원 승진 임용제도 개선, 교원 평가제 확대 실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실시 등을 꼽을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선발하게 되는 2008 대입제도의 경우 대략적인 전형계획만 나왔을 뿐 일선 학교들의 전형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선 대학들에 하루 빨리 전형계획을 공개해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학들은 전형계획 발표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이미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급되기 시작한 성과급을 모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성과급 반납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으나 교육부는 최근 논문 공방속에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형 자율학교 공모 사업 추진 역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시범학교를 5~10곳을 선정해 학교를 운영할 교장 등을 뽑아야 하지만 시범학교 선정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혁신위가 추진 중인 교원승진 임용제도 개선방안은 교육부와 혁신위 사이에 의견 조율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교육단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개선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교육현안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도 당초 10일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진표 전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6월말부터 사실상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교육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교육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하루빨리 차기 부총리가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으로 정치권의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3일 만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전날 국회 교육위에 출석해 자신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뒤 거취와 관련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던 김 부총리가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여론의 악화와 여권의 다각적인 사퇴 압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당이 1일 심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김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이 상당부분 해명됐으나 이미 정치이슈화한 상황"이라며 사퇴를 종용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김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수용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의 전체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김 부총리와도 대화를 나눴지만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 부총리 논문 의혹 파문은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등 참여정부 개혁정책을 주도하면서 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왔던 정권 핵심실세의 불명예 퇴장으로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에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미비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고, 일부 교수들의 부적절한 관행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문제도 이슈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사퇴할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여론재판식의 사퇴 압박에 강한 불쾌감을 표출해온 청와대와 '민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 불가피' 당론으로 이를 끝내 관철시킨 열린우리당과의 갈등도 더욱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본인이 학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연후에 대통령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김 부총리의 임명은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있다"며 "지긋지긋한 코드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2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과 당의 부담을 덜어준 용기있는 결단"이라며 안도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의 '버티기'가 길어질 경우 야(野) 4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당.청관계 냉각 등으로 정국이 혼미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인듯 사퇴 발표가 나오자 "다행이다"는 반응이 주조를 이뤘다. 또 김 부총리의 사퇴 결심이 나오기까지 여당의 '다단계 압박'이 이번 파문의 조기 종결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이 정국 주도 능력을 갖춰 발언권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던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김 부총리가 자진사퇴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소 억울한 점도 있으나, 국무위원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김 부총리의 오늘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면서 "김 부총리의 명예도 어느 정도 회복됐고 대통령도 부담을 덜게 됐고, 당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일정한 역량을 발휘했으니 모두가 윈-윈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오영식(吳泳食) 의원은 "국민여론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단"이라며 "앞으로 후속 인사에서 인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시키고 국민여론이나 관련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가 이뤄지기 바란다"며 인사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에서 김 부총리를 적극 옹호했던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김 부총리에 대한 사퇴 압력은 도덕성이란 잣대를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평가를 내린 것이기에 반대했다"며 "그러나 그런 정치적 평가의 한 편에 민심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교수사회를 포함한 대학은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김 부총리 지명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도 인선을 강행해 결국 단명으로 낙마해 부담을 안게 됐다"며 "단타를 맞다가 대량 실점홈런을 맞은 것"이라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노직계 의원들은 '마녀사냥식 재판' 등의 표현을 써가며 불만을 드러냈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대통령과 당, 총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스스로 했다는 점에서 김 부총리에게 빚이 있다"면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있었던 부분도 돌이켜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광철(李光喆) 의원도 "우리 사회가 광기 넘치는 여론재판을 통해서 대통령 측근인사들을 흔들고, 나라를 흔들어댄게 가슴 아프다"며 "도덕성이 강화되는 것은 좋지만 마녀사냥식으로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장선(鄭長善) 비상대책위원은 "이번에 당의 의견이 수용됐다는 것 자체가 당.청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으나, 민병두 위원장은 "우선 당이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논문 의혹으로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취임 13일만인 2일 사의를 표명하자 교육 및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적절한 판단"이라며 김 부총리의 결단을 평가했다. 그러나 몇몇 단체들은 교육부총리의 잦은 교체로 교육정책에 혼선이 올 것을 우려하거나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여론몰이식 정치공세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성명서를 내고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논문사태'가 직접적 원인이지만 내정 단계에서 불거진 '코드인사' 논란을 묵살하고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자초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BK21 사업과 관련한 자료관리 및 심사과정의 허점 등에 대해서는 BK21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 교육부총리는 50만 교원들이 걱정없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품격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더 길어져 업무 수행 공백이나 사회적 파장이 커질까봐 우려했는데 본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서 잘됐다"며 김 부총리의 결단을 환영하면서 "차기 부총리는 교육적 전문성과 교육 공공성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하며 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쳐 다시는 이런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이재근 팀장도 "사퇴결정은 적절한 판단"이라며 "논문 실적 부풀리기는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총리가 너무 자주 교체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사퇴표명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도 "다만 백년지대계인 교육 수장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청와대에서 검증을 철저히 해 인선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없는 사람을 후임 부총리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남승희 공동대표도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지만 교육 수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관행이 생기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오고 교육정책에 대한 정부 권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대표는 또 "여론재판으로 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혼란은 반복될 것"이라며 김 부총리 논문의혹을 둘러싼 여론몰이식 공세를 꼬집기도 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손홍열 사무총장은 "지금 상황에서 사의 표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학자로서 제대로 검증을 받지 못하고 정치 공세에 밀려 낙마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현정권 들어 교육부총리가 자주 교체되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홍종학 정책위원장은 "대학이 그 동안 양적인 성장을 해온 것에 따른 한계가 이번에 드러났다. 따라서 대학의 구조조정과 연구의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계의 잘못된 관행 등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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