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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에서도 농촌 지역 인구의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단지 교육 담당자들만의 일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나라의 경우 거의 교육 담당자들만이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다. 지역내에 하나 밖에 없는 고등학교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홋카이도 아바시리 관내 오케토쵸의 관리직 직원들이「오케토고등학교 복지과를 더 유명하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로 모임을 결성하였다. 도립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복지과가 있는 도립 오케토고(오노 아키라 교장, 학생 128명)의 입학생 확보를 위해서 이 대원들은 도내의 중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6월 하순부터 8월 10일까지 제1차 방문으로 약 200개교를 돌았으며, 9월에도 제 2차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홋카이도교육위원회는 이번 달 １일, 08년도부터 공립고 적정 배치를 하는「새로운 고교 교육에 관한 지침」을 정식으로 결정해, １학년 ３학급 이하인 공립고를 대상으로 재편·통합한다는 안을 밝혔다. 동교의 이번 봄 신입생은 복지과 정원 40명이지만 30명, 보통과는 ９명만이 입학하였다. 복지과에서는 금년 １월의 개호 복지사 국가시험에 34명이 도전해 33명이 합격하여 합격률 97%로 전국 평균 47%의 ２배를 넘었다. 이 마을은 이것을 학교의 특징으로 삼아 학생 모집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았다. 구성은 타무라 마사후미 부군수를 대장으로, 미조이 교육장(부대장), 과장직 10명이 대원으로 구성되어, 「개호 복지사 합격률 일본 제일」이라고 기록된 명함과 취직처, 기숙사 생활 등을 소개하는 홍보 자료를 작성한 후에, 타 지역의 시읍면 교육위원회에「귀 중학교를 방문합니다」라고 사전에 연락을 한 후, 부지런히 각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제 １차 행동으로는 삿포로 시영 지하철에 학교 선전 차내 광고도 하였다. 토카치, 히다카 지방의 26개교를 방문한 야사키 히데토 기획 과장은 「저항감 없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 개호 복지사 국가시험 합격률 등은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번 기회로 ＰＲ이 되었다」라고 방문 소감을 말하였다. 제 ２차 행동으로는 이미 방문한 중학교를 다시 방문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 공개일에 방문을 호소하고 학교 소개에 관한 ＤＶＤ 제작 등 다양한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지역의 학교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가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교육'을 직속 기관장, 25개 지역교육장, 수원시 관내 초·중·고 교감, 본청 직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8일(금) 14:00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가졌다. 김진춘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동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청렴하지 않으면 살아 남기 어렵다"고 말하며 "우리의 온정주의 문화 때문에 의사결정 때 편견으로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교직자에게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청렴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렴교육 강사로 나온 국가청렴위원회 이영근 정책기획실장은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 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경제적 측면, 개인적 측면, 세계적 화두로 청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청렴 정책의 4가지 방향을 시스템 바꾸기, 의식의 문제, 엄격한 적용, 평가와 홍보면에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 실장은 특강의 마무리에서 "투명성이 높은 국가는 일부 몇 사람만의 청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이루어진다"며 "그렇게 할 때 청렴의 속도도 빠르게 되고 성과가 기대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에는 "교육감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3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직속기관은 총무부장, 지역교육청에는 관리과장, 공립학교에는 교감으로 지정되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7일 모 대학 교육학 전공 조모 교수 등 3명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학교별 포함)와 2002년도, 2003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능 원데이터를 가공하면 출신고교별ㆍ지역별 학력 격차는 물론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 격차도 비교해 볼 수 있어 향후 수능 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교수와 국회의원이 수능 원데이터를 분석해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성적을 비교하는 등 평준화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 원데이터는 수능시험 문제 선정과 시행, 채점 등 공정한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해 그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공개된다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그 평가나 판단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육 연구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교와 수험생 성적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채점과 점수통지가 끝난 수험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장래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개인별 자료만 산출하고 학교와 시도 교육청별 자료를 산출하지 않아 해당 정보가 없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원고가 청구하는 자료는 해당 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일람표에서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하고 출신고교만 더하면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의 청구 목적과는 다르게 수능 원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행정청은 전체 자료에 대한 복사는 허용치 않고 피고 관리하에 전산기기를 이용한 원자료에 접근권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2002, 20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 공개시 개인정보 누출 위험성이 있고 장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 2003학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수능시험은 대학전형을 위해 치르는 것이지 연구를 위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일부에서 수능 원데이터를 가공해 지역별ㆍ학교별ㆍ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 학력격차를 부추기고 있어 원데이터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자치단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다 대지 못하면 교육경비도 지원 못한다? 경북지역에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ㆍ군이 잇따르고 있으나 상당수는 재정 능력(자체수입) 부족으로 지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8일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은 전체 23곳 가운데 포항과 안동, 구미, 영천, 경산, 청송, 칠곡, 울진 등 8곳이다. 또 경주와 김천, 영주, 문경, 고령 등 5개 시ㆍ군은 입법 예고해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13개 시ㆍ군별 지원액 규모를 보면 칠곡은 지방세 수입의 4% 범위안에서, 포항과 경주, 김천, 안동은 3%, 구미와 영천은 2%, 문경과 경산은 예산 범위안 등이다. 그러나 영양은 지난 달 3일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북도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재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규정상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때문이다. 보조사업 제한 규정에는 "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영양군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교육경비를 지원하려 해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다 대지 못해 조례 제정이 불가능한 곳은 상주와 군위, 의성, 영덕, 청도, 성주, 예천, 봉화, 울릉 등 10개 시ㆍ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청도군과 봉화군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대신하는 다른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국회 등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관련조례 제정이나 교육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시ㆍ군은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내년도부터, 전국의 공립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방과후에도 아동을 맡을 것을 결정했지만, 민간의 기업이나 학원도 최근에 밤까지 맡아 돌보아 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주택가에 있는 빌딩을 들여다 보니, 문에는 열쇠가 걸려 있어 밖에서는 초인종을 눌러 열어 주는 것으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 방범 대책을 취하고 있었다. 실내는 게임에 흥미를 느끼거나 오르간을 연주하거나 하는 아이로 떠들썩하고 있었다. 이는 도쿄·미나토구의 한 기업이 이번 여름 시작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제산업성의 육아지원 관련「서비스 산업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담당 스탭인 시마네씨는 보육원은 늦게까지 맡아주는 곳이 있지만, 현재로는 초등학생이 되면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돌보아 주는 제도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사업의 목적을 말한다. 가장 좋은 점은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까지 차로 마중가고, 귀가도 자택까지 데려다 주는 등 학부모의 요구에 대응하여 준다는 점이다. 희망자에게는 저녁 식사도 제공한다. 이 사무실 직원은 유치원 교사 유자격자 등 ６명으로 하루에 ２０명 정도를 맡는다고 한다. 비용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방과 후부터 오후 7시까지로 １개월에 ４만 ９,８００엔이다. 여름방학 기간인 ８월은 아침 ８시 반부터 ７만 ９,８００엔이다. 급한 볼 일 등이 있는 경우에 하루만 이용하는 경우는 5,000엔이며, 별도 요금을 지불하면 밤 10시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상당수는 각지의 「학령기 아도동 보육」으로 방과 후를 보내 왔지만, 대부분이 ３학년 때까지 밖에 이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는 ６학년생까지를 맡는 것으로 편리성을 밝히고 있다. 단지 요금은 월액 １만엔 정도의 학령기 아동 보육에 비해 비교적 비싸다. 도쿄도의 회사원인 사사키씨(３９살)는 초등학교 ２학년생인 장남을 ９월부터 동 캠프에 다니하고 있다.「가까운 곳의 학령기 아동 보육은 마치 고구마를 씻는 것같이 혼잡한 모습이므로,지출은 늘어나지만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세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맡기고 싶다는 것 이었다. 이곳에서 예의 범절도 가르쳐주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외에도 공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마중 올 때까지 간식을 먹이거나 게임을 시키거나 하며 시간을 보내게 하는 곳도 있다. 비용은 주 ５일에 월액 ５만 ４００엔(방과 후 ３시-오후 7시의 경우)이며, 무엇보다도 학생의 안전을 배려하면서 소인수로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방향으로 접급하고 있다. 이처럼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까지 서비스를 앞세워 교육분야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회는 많이 달라졌으며, 좋은 서비스가 있는 곳에 수요자가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도 분명히 많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올해도 여지없이 학교평가의 시기가 다가왔다. 대체로 2년마다 학교평가가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가 해당된다. 이미 방학전부터 학교평가에 대비해온 학교도 있고, 개학후에 준비에 돌입한 학교도 있다. 아무래도 올해 2학기의 최대 관심사는 학교평가가 될 전망이다.(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평가와 관련하여 이미 각급학교에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이 전달되었다.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와 비슷하게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학교를 같은 시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조정은 불가피하다. 학교마다 대체로 마지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평가를 받아서 좋을 것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각 학교에서는 그동안 실시했던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준비작업은 관련서류를 제시하면 되므로 그리 큰 어려움은 없다. 문제는 이런 식의 학교평가를 꼭 해야 하느냐이다. 즉 모든 학교에서 거의 같은 활동을 하고 교육과정 역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두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본다. 평가관련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학교교육계획서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용이다. 이 부분들이 서로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학교에서 좀더 충실히 했느냐를 가려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로 차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야 쉽게 우,열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들의 교육활동이 비슷하게 짜여져 있다. 관련서류도 서로 비슷하다. 흔히 말하는 획일적인 평가이다. 평가 자체는 좋지만 무조건 모든 학교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기준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지만 바로 이것이 획일적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면 개선해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학교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장과 학교구성원에게 각종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현재처럼 대부분의 학교들이 상부기관(교육청 등)의 간섭을 받으면서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는 획일적 평가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에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획일적 평가보다는 학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면서 학교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 권한을 위임한 다음에는 평가결과에 대해 해당학교 교원들이 다같이 책임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위임받은 만큼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의 학교평가제도에서는 평가결과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권한위임등의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한다. 권한도 없는데 결과만 요구하는 풍토가 우선 사라져야한다. 각 학교의 특색이나 여건에 따라 평가방법도 달리해야 한다. 학교의 상황이 다른데 평가를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학교들이 나올 것이다. 현재로서는 획일적인 학교평가보다 선행조건을 완벽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6일 이종서 교육부 차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임기 내에 무엇을 이루려는 조급증으로 신중해야 할 교육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교장공모제 등 교원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청와대 보고를 마친 교장공모제 등 승진, 임용제도 개선안 추진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아직 혁신위로부터 공식적인 안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해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 합의한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교육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고 교육부는 교원정책혁신추진팀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교원평가는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이 관건이니 만큼 충분한 시험기간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교원단체와 협의한 후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간 정부가 교원처우에 소홀했음을 지적하고, 내년도 교원처우예산 확보에 교육부가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직특성을 반영한 교원성과급제도개선에 대해 교육부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국감요구 자료로 인해 수업을 못할 지경”이라며 교육부는 데이터베이스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뒤, “교총은 국감자료 요구의 합리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사업에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이밖에 위기에 빠진 교육재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교육부의 중요 사안으로 인식, 정치권 설득에 교육부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책간담에는 조흥순 사무총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김경윤 연구소장, 김동석 정책교섭국장 , 교육부에서는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김홍섭 학교정책국장, 박표진 교육단체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5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사 청문회서는 참여 정부와는 정반대인 것으로 알려진 김 내정자의 교육철학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수월성을 강조하는 한나라당 측에서는 김 내정자가 교육철학을 고수하기를, 평등성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측에서는 정부의 코드에 김 내정자를 꿰어 맞추기 위한 주물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자신의 교육철학이 논란이 되자 4일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와 나의 교육정책적 생각은 기본 방향에서 일치한다”고 해명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개별정책 사안들에 대해서는 청문회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언론 투고물을 모아 2월 발간한 ‘서울대 김신일 교수의 교육생각’(학지사)과 5일 교육혁신위 국제 학술 세미나용으로 제출된 ‘한국의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이 알려지면서 김 내정자의 교육철학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의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에서는 “평준화가 고교 획일화를 조장하고,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를 죽였다” “한국교육의 근본 문제는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인한 경직된 획일성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은 “평준화는 보완돼야 하나 기본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4일 해명했다.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특위 위원이었던 김 내정자는 6월 11일 표결에서 교장공모제 도입에 반대표를 던졌다.
교원평가 시범실시 학교 교원의 93.8%는 ‘시범 운영 기간을 충분히 연장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원평가를 연내 법제화하려는 교육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으로, 교총도 ‘교원평가 연내 법제화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교원평가 시범 실시 67개 학교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는 ±2.6%. ‘교원평가 시범 실시 기간의 적정성’에 관해 93.8%의 교원들이 ‘더욱 충분한 시범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충분하므로 바로 확대 시행하자’(5.3%)와 ‘모른다’(0.9%)는 의견을 압도했다. ‘시범 운영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은 평교사(94.6%)가 교장, 교감(85.7%)보다 강했다. 학부모가 평가하는 ‘수업 만족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39.7%의 교원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공정하다’는 비율은 17.6%였다. 반면 학생의 ‘수업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공정하다’(28.6%)는 의견이 ‘공정하지 못하다’(25.9%)보다 약간 높았고, 동료 교원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41.5%의 교원들이 ‘공정하다’고 답변해 ‘공정하지 못하다’(16.3%)는 의견보다 휠씬 많았다. 교원평가 결과를 승진에 연계하는 것에는 82.3%의 교원들이 반대했고, 찬성비율은 15.6%였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불과 1년의 시범운영만으로 교원평가를 연내 법제화하는 것에는 절대 반대 한다”고 밝혔다. 막연한 국민정서와 조급한 성과주의에 집착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교육현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자발적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한 교원들조차 40% 이상이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은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시범 운영 기간을 충분히 연장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체 교원들의 의견을 물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평가 주기를 3년으로 완화하고 최소 기준 미달자에 대해서는 연수를 권고하는 내용 등으로 교원평가를 연내 법제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화를 위해 교육부는 시범운영 결과 등을 놓고 이달 말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강원지역 일부 학교에서 유행성 눈병에 걸린 학생이 계속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7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초.중.고 31개 학교에서 모두 326명의 학생이 유행성 각결막염 및 급성출혈성결막염 등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6명은 최근 눈병이 완치됐으나 나머지 220명은 완치되지 않아 통원 치료를 받거나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학교는 눈병에 감염된 학생들을 일시 등교 중지 조치나 도서관 등 별도 교실에 격리시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삼척의 한 중학교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37명의 학생들이 눈병에 걸려 일시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하고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손을 자주 씻는 등 학생들의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감염학생과 접촉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행성 눈병 예방 조치를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눈병에 걸린 학생은 등교를 피하고 공동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유행성 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은 어느 해보다 심한 무더위가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다. 아마 사람들 중 유독이나 올해 여름을 힘겹게 보낸 것은 전국의 교사와 학생들이지 않을까. 최근 인터넷에 핫이슈로 체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교사의 과잉 체벌. 이것으로 올해 여름의 무더위로 높아진 불쾌지수가 끝없이 올라갔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하반기 최우선과제로 정해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18일에 밝혔다. 그렇다고 현재까지 체벌이 전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6월에 학생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하여 부분적으로 체벌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육부가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법제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혀 사회 각 계층에서 논쟁이 뜨겁다.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며 찬성하는 입장과 교사의 자율성 침해와 체벌금지 법제화시 교사가 학생 방임을 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해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과 본교(진주교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들과 본교(진주교대)의 예비교사들의 의견은 반대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경우, 총 2870명 중 반대 2487명(86.7%), 찬성 383명(13.3%)이었다. 본교의 경우, 총 85명 중 반대 81명(95.3%), 찬성 4명(4.7%)이었다. 위의 통계를 통해 교사와 본교(진주교대)의 학우들 모두 반대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선의 교사들보다 본교의 학우들인 예비교사들이 더 크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벌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 이유로 체벌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다는 점, 학생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또한 체벌금지 법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교 울타리 안으로 법을 끌어들여옴으로서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가 깨어질 수 있다는 점, 체벌 금지시 교사들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계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앞서 밝힌 체벌금지 법제화를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로 든 체벌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은 체벌금지 법제화를 찬성한다고 확고히 말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다. 교육부가 법제화 시행의 근거로 밝힌 학생인권 수호에 의견을 같이 한다고 보기보다는 잊혀질만하면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되는 과잉체벌에 대한 매스컴의 반응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하는 태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찬ㆍ반 두 입장은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교육’이라는 것과 이러한 교육의 주체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이다. 이는 가정에서도 같을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지만, 서로 문제시 삼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사를 제2의 부모라고 부른다. 그것은 부모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음이고, 교사와 학생 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의 끈끈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매’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노력과 이를 지켜서 시행해보려는 노력 없이 무조건 교육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학생계도에 있어 체벌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각도에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 자신은 체벌 앞에, 학생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교육부는 교사를 대상으로 명상, 상담 등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적극적으로 학교에 적용한다면 학교라는 한 지붕 안에 교사와 학생이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날을 기다려본다.
교육위원 선거가 지난 7월 31일 치러졌다. 교육자치제도란 대 명제를 표방하고 교육위원회가 운영되어온 기간도 이미 16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나치리만큼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 적잖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우리의 미래를 보다 알차게 열어가자는 뜻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위원 선거보다 두 달 앞서 치러진 지방자치제의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와 비교해보자. 당장 후보자등록 때 기탁금 액수가 기초의원은 200만원이고 광역의원이 300만원인데 교육위원은 600만원이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등록 전후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은 물론 선거운동방법의 규제 역시 형평성을 잃고 있다. 교육위원후보는 소견발표와 홍보물배포만이 자기를 알릴 수 있다. 정치권 후보들에게는 소형전단 제작 배포도 허용된다. 교육위원들에게는 그마저 금지로 되어있다. 물론 방문이나 전화까지도 금기로 되어있다.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너무 형평성을 잃고 있다. 기초의원이나 도 광역의원의 경우는 홍보물제작에 따른 제작 기간이 며칠 더 여유로울뿐더러 제작비도 선거 후 지방세비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의 선거 때는 방송사들의 참여도 왕성했다. 의무적으로 법제화 된 규정까지 있어서 방송토론도 필수적으로 치렀다. 그러나 어느 방송사도 교육위원선거에 토론회를 개최한 일은 없었다. 교육을 중대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전혀 무관심한 것이다. 충청북도 제2권역 교육위원선거는 7개 시·군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세 사람의 위원을 선출한다. 선거란 공평정대하고 최대한으로 적합한 인사가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7개 시·군을 세 권역으로 분할하지 않고 굳이 7개 시·군에서 세 명을 선출하는 것인가. 일개 시군 내에서도 유권자가 후보들을 알 수 없을 일이 다반사이거늘 자기 소속 시군 경계를 넘어 7개 시·군 후보를 알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 또한 교육계를 홀대한 처사라고밖에 보지 못하겠다. 투표 장소에는 후보별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참관인은 유권자 중에서 후보별 7개 시·군에 각 장소마다 두 명씩 추천이 가능한데 이 제도 역시 개선책이 시급하다. 지역마다 지역정서가 있고 얼굴을 다 아는 처지에 참관인은 자기지역 후보가 아닌 타 지역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처지가 되기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한 처지다. 시·군 경계를 벗어나고 선거권 유무를 떠나서 신분만 확실하다면 참관인으로 두는 것이 공평한 선거를 위한 일이 아닐까. 소견발표장 질서유지를 위한 제언도 빼놓을 수 없다. 아직까지 교육계에서도 이런 치졸한 정치 부산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소위 박수부대 동원이라는 치졸한 발상이 공공연히 자행되었다. 특정인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일은 차치하고 최소한 입장한 청중은 끝까지 남아서 여타 후보자 발표에 교란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장내 질서를 위해서는 유권자 좌석과 일반 청중을 위한 좌석의 팻말정도는 있어야 좋을 것 같다. 한걸음 더 나아가 유권자 참석 독려를 위해서라도 시·군별 지정석도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자칫 소소한 내용으로 치부하기 쉬운 일이지만 입후보자들에게 기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큰 모순을 지니고 있다. 후보자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순번이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할 일이다. 성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는 것에 너무 황당했다. 다른 것은 추첨에 의하면서 왜 이런 부당한 규정을 미리 확정해놓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육위원도 주민 직접선거로 바뀐다는 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럴 경우 더 많은 방안이 앞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위원 당선자들은 그만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된다. 공명선거를 앞세우려면 교육을 아는 인재가 선출될 수 있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교육이 정치권에 비해 형평성을 잃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교육부가 경제특구 등을 중심으로 초등학교부터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몰입식 영어 교육(English Immersion Program)을 시범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한글문화연대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영어몰입 교육, 영어교육 혁신인가, 국어 억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어 몰입식 교육이 ‘글로벌 시대에 맞춘 대세’라는 의견과 ‘국어를 억압하는 국어 익사 교육’일 뿐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박준언 숭실대 교수(영문과)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정책을 이제는 재고해볼 시점”이라며 “이중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영어를 제2언어로 설정해 교육하는 몰입식 영어 교육과 같은 새로운 영어교육정책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박 교수는 ▲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국가 인식변화 ▲ 학부모와 교육당국의 몰입식 교육에 대한 이해와 확고한 도입의지 ▲ 이중 언어에 능통한 교사 확보 ▲ 몰입식 영어 교과 교재 개발 ▲ 장기적, 유기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꼽았다. 그러나 박거용 상명대 교수(영어교육)는 “우리 사회는 사실상 몰입식 영어교육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영어 사용이 일반화돼 있다”면서 “몰입식 영어교육을 잘못하면 영어라는 강에 우리말을 익사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몰입식 교육은 캐나다에서는 공용어인 영어와 불어를 가르치기 위해,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에게 그들의 모국어 외에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며 “그들에게 영어는 제 2언어지만 우리에게는 외국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광제 (주)한글과컴퓨터 이사도 “몰입식 교육이 영어 조기교육 열풍을 조장하고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 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김영명 한글문화연대 대표(한림대 교수)는 “오늘 토론이 국내 언어 환경 및 국어·영어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몰입식 교육은 1965년 캐나다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하기 시작, 1971년 미국에서 모방 도입한 후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스페인, 싱가포르,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국가적으로 취학 전 아동부터 몰입식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많게는 30여 명의 학생들과 적어도 한 해 동안은 함께 생활한다. 20여 평의 공간에서 오직 유일한 어른으로써 어린 학생들과 동고동락을 한다. 각각 다른 개성들이 모여 이룬 집단, 아직 미성숙한 지성과 인성의 소유자들, 찬방지축이어서 보호자의 사랑스런 손길이 절대 필요한 세대들을 굽지 않고 병들지 않게, 크고 싱싱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교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교사들에게 있다. 학생들은 제각각 다른 행동의 특성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허용 가능한 언행을 하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기본생활 습관이나 학습 부적응 및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는 교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하려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학생과의 장기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것이다. 어떤 집단이든지 그 집단을 유지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속이나 규칙들을 정하고 있다. 학급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학년 초에는 틀림없이 약속을 한다. 꼭 필요한 규칙도 정한다. 이것만은 하지말자는 규제약속이나 이것만은 하자는 권장약속까지 다양하다. 아침 시간, 공부 시간, 쉬는 시간, 청소 시간 등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복도나 계단 통행 시, 놀이기구나 체육기구 이용 시, 특별실이나 화장실 이용 방법 등의 약속도 하게 된다.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약속이다. 이렇게 많은 약속과 규칙을 정하지만 제대로 지켜질까? 자유분방하고 즉흥적인 행동을 하는 어린 학생들이다. 어쩌다 이루어지는 중요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데 날마다 때마다 늘 지켜야하는 약속들을 모두가 잘 지키지는 않는다. 그러기에 교사와 학생간의 싸움이 시작된다. 잊고 안 지키거나, 알면서도 안 지키는 학생에 대해 타이르고, 자극을 주고, 꾸중도 하게 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에도 교사이기에 모른 체 할 수 없다. 눈에 띠는 대로 지도해야 한다. 학급 학생 모두가 잘 지키도록 지도해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날마다 되풀이되는 학생들과의 끈기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다.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리는 사랑의 매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현실이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좋은 말로 타이르고 나무라고 지도할 수밖에 없다. 당장은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기에 지속적인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것이다. 끈기 싸움에서 교사가 지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태도나 생활태도가 제 멋대로가 되어버린다.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이 안된다. 별별 행동들이 나타난다. 쉬는 시간이나 청소 시간 난장판이 된다. 오합지졸의 집합체가 된다.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저기서 고함소리가 나고 욕하고 울고 때리고 맞고 터지고……. 일기도 쓰지 않고 과제도 하지 않게 된다.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과 즐겁게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효과를 올리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현장이 되는 것은 요원하게 된다.. 교사가 성공적인 교육을 하려면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한다. 일과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참으면서 끈질기게 지도해야 한다. 진다는 것은 방임하는 것이다. 즉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인내와 끈기는 교사가 지녀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학년협의회가 있었다. 각학급 담임이 모두 모였기에 당연히 여러과목 선생님들도 함께 한 자리가 되었다. 역시 교사들의 대화는 학교이야기를 거쳐 교육정책쪽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최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영어교사 '삼진아웃제'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갔다. '영어교사 모두를 연수시키려면 한번 하는데도 몇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교원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원이 연간 40명 선인데, 영어교사를 5년만에 2회에 걸쳐 6개월간 연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원을 한꺼번에 실시해야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탁상공론이지요.' '또한 연수실시를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어교사가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연수를 받게 되면 학교에서의 영어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영어교사의 상당수가 한꺼번에 연수에 참가해야 할 것입니다. 담임배정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연수 인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학교현장의 영어교육문제를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막말로 행정직으로 전환해 준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은 연수를 대충받고 세번째가서 통과해도 됩니다. 3회연속 연수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해외연수를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공식적인 연수를 통해 해외에서 1개월을 체류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학교현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교사의 질을 논하지 말고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영어교사들은 질이 매우 높습니다. 대충 공부해서는 아이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임용시험에서 부터 영어교사는 다른 교과와 다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모두 맞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서 언제 예산을 넉넉히 지원하여 교육에 투자한 적이 있는가. 항상 예산타령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실시하지 못했었다. 이번의 영어교사 삼진아웃제도 깊은 검토없이 진행되어 탁상공론의 표본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영어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것이 아니다. 교육과정 자체부터 재검토 해야 한다고 한다. 더 시급한 문제를 두고 교사의 질을 문제삼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그릇된 생각 때문이다. 더이상 교사의 질을 문제삼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내국세 법정교부율을 현재의 19.4%에서 2010년 20.0%로 인상하는 것은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인상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내국세 총액의 19.4%를 2010년까지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해도 그 인상 총액이 금년 내국세를 기준으로 산정할 시 1조5923억원에 불과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추정되는 지방교육재정은 부족액 11조 9848억원의 13.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9%, 2010년 20.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도 지사도 유․초․중등학교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또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소득세의 교육세 세목화 및 교육세 비율 인상 및 징수기간 연장 등 교육세 개정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에 불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교육개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정부는 여당의원이 제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의 보정을 현재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 교원에서 초․중․고 교원의 증감에 따른 초과액 가산으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된 주원인은 2004년 12월 교부금법 개정과정에서 의무교육이 된 시지역 중학교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이 법정교부비율에서 누락됐던 것이고, 그 누락된 봉급교부금 4조원 가량이 지방교육재정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 교총은 “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빌미로 지방정부가 지방교육자치 활동과 영역을 제한하는 일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재갑 교총대변인은 “입법예고안은 현재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을 해결하기는커녕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재정확충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국가재정확보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재정확충 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입시전문기관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6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2007학년도 대입수능 모의고사가 작년 11월 실시된 대입수능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작년 수능에서 너무 쉽게 나왔던 언어영역의 난이도가 이번에 높아진 만큼 수험생들이 이에 맞춰 수능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언어영역 난이도 높아졌지만 풀기엔 어려움 없어" = 입시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의 언어영역이 작년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기는 했지만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이번 모의평가는 너무 쉬웠던 작년 수능 언어영역에 비해 다소 어려웠다. 하지만 6월의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시간내에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로학원 김용근 평가이사도 "언어영역의 종합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수험생 간 변별력을 판별하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수험생의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고 깊이있는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항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유웨이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도 "문학부분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작품이 대부분이었고 비문학 지문에서도 독해하기에 그다지 까다로운 글이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체감난이도가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리ㆍ외국어ㆍ탐구영역은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 = 수리와 외국어, 탐구영역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입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종로학원은 이날 실시된 모의수능 수리영역 '가'형과 '나'형 모두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거나 약간 쉬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대성학원도 수리영역 '가'와 '나'형의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유웨이중앙교육은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어와 탐구영역의 경우에도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종로학원 김용근 이사는 "오늘 실시된 외국어 영역 모의평가는 전체적으로 평이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없었다. 난이도를 2006학년도 수능과 같은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이사도 "지시어와 어법, 빈칸 등 읽기 앞부분에 출제된 문제가 비교적 쉬웠고 뒷부분에 출제된 어휘나 주제, 제목 등의 문제들도 비교적 평이했다"며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보면 작년 수능과 비슷했다"고 분석했다. 이 이사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영역의 난이도도 작년 수능과 유사했다. 하지만 상당수 과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와 길고 복잡한 제시문 등이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앙유웨이교육은 탐구영역이 2006학년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했다. 중앙유웨이교육 이만기 이사는 "사회와 과학 탐구영역 모두 과목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 EBS "모의수능과 강의교재 연계율 73.3∼80.0%" = EBS는 모의수능 문제와 EBS 강의교재 간 연계율이 영역별로 73.3∼80.0%라고 밝혔다. 언어영역의 경우 60개 문항 중 80.0%인 48개 문항이 EBS 강의교재와 연관이 있다고 EBS측은 설명했다. 외국어영역이 78.0%로 뒤를 따랐고 수리 '가'형 75.0%, 수리 '나'형 73.3% 등이었다. 그러나 중앙유웨이교육은 EBS 방송교재의 반영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유웨이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EBS 방송교재의 반영비율은 과목별로 약간 상이했고 (EBS 방송교재 내용들이) 대부분 교과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일반 교재에서도 비중있게 취급하고 있다"며 "따라서 그 영향력은 지극히 미미했기 때문에 EBS교재로 공부한 수험생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리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언어영역에서는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교과서와 EBS교재에 공통으로 실린 작품이 몇개 나왔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며 "외국어영역의 경우에는 특이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답하는 식의 공부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6일 당내 일각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사립학교법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은 불변"이라며 재개정 불가 당론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데 당론은 분명하다"며 "신중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표명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사학법 문제로 여야가 허송세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가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부터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결단해 달라"며 사학법과 여타 법안의 연계전략 포기를 야당에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낮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론에 변화가 없다"면서 최근 일부 의원들이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당내에서 논의할 부분은 논의하되, 대외적으로 당론 변경이 없는 한 당론과 다른 모습을 내는 것은 전혀 당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에서 사학법과 다른 법의 처리를 연계할 지를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한나라당쪽을 만나서 확실히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학기초가 되면 곧잘 ○○○국회의원 요구 자료라면서 공문이 수시로 날아든다. 때론 공문처리에 하루 일과를 모두 빼앗길 정도로 많은 양의 공문이 전달되기에 시간에 맞추어 보내기에 급급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특히 학기초에 이런 상황은 심각할 정도의 업무 부담으로 다가온다. 뿐만 아니라, 명색이 국회의원 요구 자료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으면 일선 단위의 교육청에서 부랴부랴 전화를 해 대며 독촉하기 일쑤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국회의원 요구자료 관련 자료라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챙겨 보아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걸 국회의원들이 다 보기가 할까? 교원들의 잡무중의 하나인 공문처리는 특히 학기초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아이들의 신상파악에서 수업 분위기 조성 등에 힘을 쏟아야 할 학기초에 이런 공문처리에 정신을 쏟다보면 곧잘 아이들의 지도에 신경을 덜 쏟을 수밖에 없다. “○○ 선생님, 국회의원 요구자료 내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교감선생님 무슨 국회의원 요구 자료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옵니까.” “저라고 알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잘 하고 있는지 챙기는 것 아니겠어요.” 아침부터 접수된 공문을 넘기면서 교감 선생님과 해당 업무 담당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다들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 꽤나 힘들어 한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이거 원 우리가 국회의원 일개 비서도 아니고!” “그러게나 말이에요. 일선학교의 책걸상 개수에서부터 시작해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책 종류까지 일일이 다 보고하라고 하니….” “해 달라고 하긴 하는데, 이걸 해당 국회의원들이 다 보기나 하는지…” 선생님들은 아침부터 전달되는 국회의원 요구자료 공문에 짜증이 나는지 곧잘 불만스러운 내색을 드러낸다. 특히 통계자료를 위한 자료의 숫자 파악은 정말로 귀찮고 힘들 일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조사해 달라는 요구도 상당수다. 제발 학교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고민해 주십시오! 요즈음 곧잘 교원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교원들이 시대적 대세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언론들에서 난도질을 해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어느 곳에서도 학교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는 곳은 드문 것 같다. 특히 일부 언론들에서 학교 현장이나 교원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심증만 가지고 뭇매질을 하는 경우를 보면 부아가 치미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정작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밀려드는 잡무로 고역을 치르는 교사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다. 교사들의 주 업무는 다름 아닌 수업과 학생지도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수업과 학생지도는 당연히 잘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 여러 가지 잡무를 맡아서 해야 하는 실정이다. 잡무라고 하면 수업과 학생지도와 관련된 행정적인 사항이나 지침 처리라 할 수 있다. 이런 잡무의 중요성이 곧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되는 경우가 있다. 국회의원 요구 자료 요구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우리 교육현장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을 만들어가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 접수되는 대다수의 국회의원 요구 자료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또한 그렇게 수많은 학교에서 올라간 대다수의 통계자료가 실제로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까도 의문이다. 가령 한 명의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교육부, 도교육청, 시군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전달되고, 처리된 공문은 역으로 전달된다. 수많은 학교에서 전달된 공문이 통계처리를 거쳐 해당 국회의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야만 된다. 하지만 정작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결과 자료는 교육현장을 이해하고 보다 나은 우리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달 수밖에 없다. 학교현장을 발로 뛰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까지 드는 이런 비효율적인 공문 처리 체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국회의원 요구 자료를 만드느라고 본연의 일까지 제쳐두는 경우까지 생긴다면 이는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우선적으로 최소한 일선 학교 현장을 발로 뛰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책상머리에 앉아 자료만 요구하고, 전달된 자료만 보고 학교현장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률로 입안된 교육정책을 법안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데 책임을 진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학교현장의 돌아가는 모습을 실제로 관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듯이, 종이문서에 의존하지 말고 제대로 현장을 보고 정말로 다양한 교육정책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선 학교의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수많은 잡무에 시달린다. 물론 그것도 학생 지도의 한 부분이라고 여긴다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일선 학교에 전달되는 많은 공문들 중에는 실제로는 학교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도 많다.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는 국회의원 요구자료 중에서도 정작 수업이나 학생지도와는 별개의 것들이 많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몇 년 전부터 교원들의 잡무를 줄여 준다는 말들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잡무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교사들이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쏟을 수 있는 시간은 역으로 줄고 있다.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 이런 부분은 왜 포함되지 않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일본에서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오이타현의 벳푸 만을 바라보는 언덕에 리츠메칸 아시아 태평양 대학(ＡＰＵ)이 위치하고 있다. 이 대학은 벳푸시에서 부지 제공을 받는 등 현지 지원 아래 2000년에 개교한 학교로 학생수 4,777명 중 유학생이 1,929명으로 거의 ４할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한국 유학생만도 600 여명에 이르고 있다. 교직원은 반이 외국인으로 수업의 절반은 영어로 진행되어 유학생은 언어면에서 걱정 없이 일본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APU 대학의 당초 구상이「학생의 반을 해외로부터 모은다」라고 내세워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 실패할 것이 뻔하다라는 예상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지 지역이 열심히 대학을 유치해도 지방대학에는 학생이 모이지 않고, 취업이 막히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이다. 그 사례로 야마구치현이나 하기시로부터 각 20억엔의 조성금을 받아 1999년에 개학 한 하기 국제대학은 개교 처음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중국으로부터의 유학생 보충을 도모했지만, 학생들이 기피하거나 불법 취업이 차례 차례로 표면화되면서 약 37억엔의 부채를 안아 2005년에 토쿄 지방 법원에 민사 재생법 적용을 신청했다. 자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신설되어 아시아에 가까운 입지조건을 장점으로 유학생에게 주목한 점은 ＡＰＵ도 공통적이다. 이같이 명암이 나뉜 이유는 훌륭한 건물이나 도로 등 하드면이 아니고 학생 확보의 노하우 등 소프트면에 있다. ＡＰＵ의 사무직원 77명 가운데 ２할에 해당하는 16명이 입시 선발 업무에 종사한다. 아시아의 300여개 고등학교와 추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모집 팀이 외국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고교생을 권유한다. 나아가 졸업생이나 재학생도 출신 국가의 설명회에 동원하는 등, 대학의 좋은 점을 알리는 작전도 채용했다. 하야시 켄타로우 ＡＰＵ부학장은 대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것을 각오하였기에 기상 천외의「유학생 ５할」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라고 회고한다. 야마가타현 사카타시의 사카타 단기대학에서는 다수의 중국인 학생이 통학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어 2004년에 문부과학성이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ＡＰＵ는 경제계로부터 기부를 모집해 독자적인 장학금 기금을 만들어 학생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지금은 유학생이 4할이나 되어 마치 외국과 같은 환경에서 일본인 고교생들이 “국내 유학”을 하고 싶어하는 학교로 달라졌다. 이러한 자기 부담의 모집 활동을 외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 일손이나 예산이 드는 현지 사무소의 개설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년３월에, 타쿠쇼쿠대, 사이타마대 등 15개 대학이 특정비영리 활동 법인·일본 국제교육대학연합을 설립했다. 이는 공동으로 해외 거점을 마련하거나 해외 대학과 학점 취득으로 제휴하거나 유학생 획득에 나서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동 연합의 타니구치 상무 이사는 「선진국의 대학이 중국,한국, 타이완 등을 돌면서 유학생 획득을 위한 경쟁을 하는 시대이다. 일본의 유학생은 현재 12 만명으로 호주보다 적으며 유학생수를 대학 전체 학생수의 １할 정도 수준인 20만-30 만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에서 인재 획득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은 위기에 처하여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은 역시 대학에 있다할 것이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유학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엄청난 돈이 유학비로 빠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앞으로 생존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볼 시점이다. 또한 정부도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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