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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 교총, “실효성 담보된 근본적 대책 필요” 교육부가 23일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 발표했다. 지난달 27일에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한 후 5차례의 권역별 공청회와 전문간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시안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발표안은 당초 시안에서 내용을 확정한 것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특기자 전형의 제한적 운영, 논술 축소,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 지양 등은 검토하던 대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유도하기로 했다. 전형방법 축소에서 예체능계열을 전형방법 수 기준에서 제외하고, 사범계열 인적성 검사와 종교계열의 교리문답도 전형요소로 산정하지 않기로 한 것도 결국 기존안을 확정한 것이다. 일주일 정도 늦추기로 한 수능 시행일은 2014년 11월 13일로 결정했다. 변경된 내용도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을 ‘교과’와 ‘종합’으로 구분하고 ‘종합’ 전형에 입학사정관 참여 등을 명확히 하고,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예산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또 모집요강 발표시기는 5월말에서 4월말로 당기고, 정시모집단위 분할모집 폐지는 하되, 2년동안은 입학정원 200명 이상인 경우 2개 군까지 인정키로 했다. 교총은 다음날 논평을 내고 발표된 대입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교총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하나 논술 지양, 대입 단순화가 고교교육 정상화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를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MB정부 시절의 정책과 차이가 없으며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완화가 아닌 폐지로 가닥을 잡아야 하고, 구술형 면접도 지양이 아닌 폐지가 맞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도도 역할과 참여 문제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 제고와 공정성 담보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10월에 발표된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대입제도의 근본적 간소화와 대학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기본 방안을 담아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내용·학생발달단계보다 교원수급·타교과 편성 고려 예체능 제외 허용 후에도 교육효과와 무관한 편성 집중이수제가 학습부담 경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또 예체능을 집중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 2013년에도 여전히 교육효과에 대한 고려보다는 행정적인 이유로 집중이수 편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 주최로 27일 평가원 녹번동 분원에서 열린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개선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승미 부연구위원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집중이수대상 교과 담당교사 685명 중 2011~2012년 본인의 담당 교과가 집중이수 편성이 된 경험을 한 교사는 574명(83.8%)이었다. 이들 중 집중이수가 학습부담 경감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2.4%(473명)에 달했다. 기여했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9.2%에 그쳤다. 학습의 질 제고(8.7%),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12.5%), 교수·학습방법 개선(11.5%), 평가의 질 제고(9.4%)에 기여했다는 교사도 별로 없었다. 반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진도 조절이 어려워지고(83.1%) 수업 준비 부담이 늘었다(80.3%)는 문제점을 호소했다. 학생들도 1047명 중 601명(57.4%)이 ‘교과수는 줄었으나 범위가 많아서 부담이 됐다’고 응답해 학습부담 경감 효과가 없다는 교사들의 지적이 사실임을 드러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2012년 7월 음악·미술·체육을 집중이수 대상 교과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결정한 뒤 편성된 2013년 교육과정 운영은 좀 수월해졌을까. 연구결과 집중이수 편성은 감소했다. 담당 교과가 집중이수로 편성된 교사는 257명(37.5%)에 그쳤다. 담당 교과가 집중이수로 편성되지 않은 428명의 교사 중 259명(60.5%)는 ‘의미있는 학습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집중이수 편성 제외의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적 효과보다는 행정적인 이유로 집중이수 대상 교과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 집중이수제가 교육효과를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 교사들의 대부분은 집중이수 실시 여부와 시기를 학생의 발달단계(43.9%)나 교과의 교육내용(33.9)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교육청의 집중이수 편성 권고(39.7%)’와 ‘타교과와의 관계 고려’(30.4%), ‘교원수급 상황(13.6%)’이 편성의 주된 이유였다. 의미있는 학습 효과 때문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다.
26일 강원 평원초(교장 곽수범) 네잎클로버합창단(지도교사 유영애)는 육영재단이 주최하는제1회 전국 푸른꿈동요대회에 참가하여 영예의 동상을 수상하였다. 네잎클로버 합창단은 매일 꾸준히 연습하여 각종 교육행사에 초정될만큼 실력이 뛰어나다. 수상을 이끈 교사 유영애는 아이들이 음악을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노인 기초연금 감액으로 논란이 뜨겁다. 야당은 대선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라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은 예산 문제로 할 수없이 하위 70%를 대상으로 10-20만원씩을 차등 지급한다는 게 골자이다.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 연금 지급액을 대선 공약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일부 감액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도 하였다. 국가 예산의 오랜 문제이자 해결책이 무망한 ‘돈은 적은 데’, ‘할 일은 많다’는 현실적 난제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정부 정책과 예산의 상관 관계이다. 세게화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율과 균형으로 골머리를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지만, 예산과 증세와 연계되기 때문에 당장은 선별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우리 현실을 감안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한다. 물론 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은 세금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즈음에 교육부가 지난해에 비해 5,397억원이 증액된 54조 3,661억원 규모의 내년 교육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교육분야 예산은 지난해 대비 7,951억원 증액된 액수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초․중등교육에 41조 4,589억원, 고등교육에 8조 4,556억원, 평생․직업교육에 5307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교육정상화,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자 예산 편성을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이번 교육예산 편성이 표면상으로는 5,39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총액대비 동결수준의 증액이라는 점과 지나친 교육복지정책관련 예산 증액으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활동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액된 결과를 초래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교육예산이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할 경우 전체 교육예산은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5,397억원 수준으로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실질대비 동결 내지는 삭감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인적 자원 개발이 핵심인 교육예산이 최근 5년간 연평균 5.6% 증가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 5,000억원 내외의 총액 규모 증액은 공교육 발전에 현저하게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교육 예산 총액규모가 사실상 동결수준으로 편성됐음에도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에 5,561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등 복지정책관련 예산이 증액 되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질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교육복지 확대가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폭염에도 냉방을 하지 못해 이른바 ‘찜통교실’, ‘냉방교실’ 속에서 교수ㆍ학습이 이루어지고, 학교운영비가 부족해 깨진 유리창도 제 때 에 갈아 끼우지 못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예산투자의 우선순위는 재검토돼야 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난해 대비 2,303억원 증액된 41조 2,932억원을 편생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세 증가에 따라 최근 매년 2조 5,000억원에서 3조원 가량 증액돼 왔다는 점에서 많은 금액이 아니다. 특히 교육부는 이 예산을 주요 정책과제인 3~5세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등 박근혜 정부의 교육 중점 정책에 우선 투자하겠다로 밝히고 있어 과연 예산편성이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교육 정상화, 공교육 살리기 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분야의 예산도 국립대 운영지원과 관련한 예산 총액이 2013년 2조 4,000억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2조 3,429억원으로 감액됐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심한 재정 삭감을 가져 올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국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됨에 따라 국립대 총 세입의 약 14.6%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립대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국립대 교육의 질 저하는 머지않아 사립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교육 예산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게 사실이다. 만약 내년 교육예산 편성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며, ‘공교육살리기’라는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 등을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교육은 미래의 주역인 인적 자원 개발과 지원을 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분석, 논의하여 교육 예산 증액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글로벌 교육입국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 어느 부처, 영역보다도 예산을 증액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교육 역시 예산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게 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내년 공무원 보수의 동결이 논의되고 있고 에너지 절약 등 국민들의 소비절약과 국가의 긴축 재정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또 우리나라는 북유럽 여러 나라처럼 담세율이 높지 못하다. 국가 예산 증액이 국민들의 담세로 연계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처와 영역의 예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여 국가백년지대계를 담당하는 교육 예산이 현실적으로 증액되기를 기대한다.
요즘 초등학교에 철봉, 늑목, 정글짐, 구름사다리 등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육시설을 찾아 볼 수 없다. 최근에 개교한 학교나 몇몇 학교예산이 충분한 학교를 제외하곤 모두 사라졌다. 새로운 학교시설 안전기준에 미달된다고 모두 철거하라고 한 것이다. 현행 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비기준은 구름사다리와 정글짐, 느림봉, 뛰어넘기대, 늑목, 모래장, 철봉,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시소와 미끄럼틀, 그네, 평행봉 등은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의 놀이기구는 학교의 상징이라고 할 만큼 어린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다. 그러함에도 안전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철거하라는 공문이다. 물론 학교 운동장에 배치된 놀이기구 및 체육기구가 노후 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학교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만 철거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이 지라는 지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학교는 학교체육시설을 교체할 정도의재정이나 여력도 없다. 당장 교육청의 지원만 바랄뿐이다. 따라서 학교체육시설의 규정이 바뀌었으며 그에 맞게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교체해 주어야 함에도 예산지원도 없이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라는 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권위주의적인 교육행정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학부모나 학생들은 하루 빨리 학교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최근 어린들의 체력저하와 비만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특히 요즘 어린이들은 운동보다 공부에 시달려 움직임 그 자체를 싫어한다. 그래서 학교의 체육시설이라도 잘 이용하여 튼튼한 체력을 길렀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없이는 교사들의 정상적인 체육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것이다. 초등학교의 체육시설, 어린이 안전이 걱정된다고 무작정 철거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안전만큼이나 건강의 안전도 고려하는 교육정책이 이루어졌으며 하는 바람이다.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모의재판동아리 'WOW(회장 김종범 외 10명. 지도교사 정원진)' 가 지난 9월 4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서산지역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지방경찰청 서산지청이 후원하는 ‘제3회 청소년 인권영화제에서 ’역지사지‘란 작품으로 고등학교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인권영화 감상부문에서 2학년 김성식 군이 최우수상(지청장표창), 류기찬 군이 우수상(교육장표창), 장재혁 군이 장려상(협의회장표창)을 수상했다. 참고로 ‘제3회 청소년 인권영화제는 서산, 당진, 태안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해마다 열리는 수준 높은 대회이다.
전남 광양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2013. 영어 독서토론 수업 연수가 27일 13시부터 광양여중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는 광양지역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에서 '독서토론 수업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실천 의지와 방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강사로 나온 한국토론협회장이고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외래교수인 죠수아 박은 올바른 토론은 미래의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대립토론은 논리적 사고와 지식, 그리고 자신감과 재치를 키워나가고 평가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은 발언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토론 문화가 온전히 정착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토론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확산시킴으로 토론이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이 오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문제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이 툭 던지듯 말하는 내용은 토론이 아님을 강조하였으며, 2부에는 최경미 교사(백양중학교)의 영어 독서토론 수업의 운영 사례가 발표되어 참가자의 주목을 받았다. 이를 주관한 광양교육지원청 이석기 장학사는 이와 같은 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져 '학교 현장의 독서토론 수업의 활성화가 됨으로 학생들의 영어 의사 소통 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운영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백순근)은26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을 개최하였다.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포럼은, 황규호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이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방안 탐색’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가 되었다. 황규호 회장은 전국 42개 자유학기 연구학교를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는데 교육과정설계와 관련된 포럼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기존에 예체능교육, 인성교육, 융합교육, 교과통합 진로교육 등 최근 수년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도 없이 발표가 이루어져 아쉬웠다. 더구나 며칠전 박근혜 대통령이 정의한 왜 공부를 하여야 하는지 알게 하여야 하는 자유학기제 원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인지에 대한 교육과정 이론의 분석틀이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2학기 자유학기제 실시일은 84일이다(2학기중 추석 명절 등 빼면). 이기간동안 기존의 관행에 익숙한 교사,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과 학부모 들을 어떻게 결합하여 좋은 성과가 나올지 걱정이다. 다른 연구학교와 달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는 2016년 전국 모든 학교에 실시함을 전제로 하는 만큼 좀 더 치밀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이 되어야 하겠다. 좋은 학교 박람회에 전시된 자유학기제 전시물을 보면서 더욱 이런 생각을 갖는다.
지난 10일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에 반발해 성남시 분당지역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건은 기존의 성남보호관찰소가 성남 수정구에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하자 자녀가 범죄에 노출됐다며 학부모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등교거부를 농성의 수단으로 한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도 5개 등교거부 학교에 포함되어 있어, 더욱 난감했다. 사실 이번 일은 자녀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학부모들이 하는 집단행동이어서 학교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였다. 그러나 학교장의 확고한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이었다는데걱정이 된다. 또한 학교의 뜻을 무시하고 학부모회 조직을 동원해서 학생들을 동제했다는 것에더 염려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보호관찰소는 범죄인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하는 기관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 자유를 박탈하는 교도소 등 격리시설과는 달리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보호관찰소는 지역마다 배치되어 있다. 이번 성남의 사건으로 보호관찰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까하는 염려도 된다. 일부에서는 주민들은 자신의 아이들만 안전을 염려하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비난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서 학교가 밀집해 있는 곳이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도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무단결석인 셈이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의 의견 많은 것이다. 학부모들은 무단결석보다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단결석이라는 어감이 싫은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분명히 등교를 고지했고 등교하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는 문자도 보낸 것이다. 이러한 학부모와의 학교갈등은 그 답을 찾기 어렵다. 학교는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뿐 이를 벗어나면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상부기관인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문의도 하고 질의공문도 발송했지만 그에 대한 답은 학교장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원론적인 대답뿐이다. 이름만 지원청으로 바뀌었지 실제적인 지원도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다. 한 마디로학교는 답답하다. 말로만 혁신과 개혁을 부르짓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학교 공개의 날이라 선생님들은 바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 날이다. 반면 학부모님들은 모처럼 학교를 찾아 선생님의 수업하시는 모습, 자녀들의 공부하는 모습, 학교의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고 학생들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도 하고 학교주변에서 학교를 더욱 빛나게 하는 가을의 상징인 코스모스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화초들을 만나니 더욱 좋을 것이며 눈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내적인 허전을 채워주는 특강도 마련되어 있어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다. 하루 종일 수업을 공개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식은땀이 날 것이고 수업이 끝나면 또 학부모님과 상담도 해야 하는 긴장된 하루가 연속된다. 이를 알고 계시는 수석선생님은 선생님들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 쿨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1.학교 공개의 날 바쁘시지요. 지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한 편 전합니다. 제자와 스승, 부모와 자녀, 선생님 대 동료, 수많은 인간관계에 적용될 작은 울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설탕물 한 잔을 마시고 싶을 때 내가 서둘러야 소용이 없다. 설탕이 녹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조그만 사실은 큰 교훈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마음대로 더 늘릴 수도 없는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것인 까닭이다. 《창조적 진화》중에서 [베르그송]. 옳은 말씀이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에 설탕은 타야 된다는 것이다.” 사감선생님은 사진과 함께 쿨메신지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울산외고 식당 계단 옆에 이번 주부터 꽃무릇이 학생들처럼 예쁘고 아름답게 피어나기 시작을 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꽃무릇 석산(石蒜, 학명:Lycoris radiata)은 수선화과에 딸린 여러해살이 풀입니다. 꽃무릇이라고 부릅니다. 산기슭이나 습한 땅에서 무리지어 자라며... 중략 가을날 억새나 갈대가 피기 전에 사진가들이 꽃무릇 사진을 많이 찾아서 다닙니다. 꽃무릇은 그리움의 대명사로 시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먼저 피어서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꽃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잎이 피어나는 특징으로 꽃과 잎이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 그리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울산외고 식당 앞 계단 옆 꽃무릇은 다음 주면 완전히 피어서 눈길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잘 보살피고 늘려서 매년 가을맞이 꽃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다.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이 무엇인지 아는 선생님들이다. 작은 줄기에 매달리지 않고 큰 줄기를 찾는데 힘을 쏟는다. 교육이든 무슨 일이든 큰 줄기를 알지 못하면 작은 줄기에 매달리게 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맹자께서는 사서삼경의 하나인 八.이루장구하 제2장에서 지엽적인 일에 매달려 있는 자산에게 “자산이 정나라의 정치에 가담했을 때 자기의 수레를 가지고 진수와 유수에서 사람들을 건네주었는데,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은혜롭기는 하나 정치하는 법을 알지 못하였도다. 해가 11월이 될 때 도강이 만들어지고 12월이 될 때 여량이 만들어지면 백성들은 건너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도강은 걸어서 건너는 작은 다리이고, 여량은 수레가 통행할 수 있는 큰 다리다. 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큰 줄기이지 한 사람 한 사람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작은 줄기이다. 교육도 큰 줄기가 중요하다. 기본적인 교육,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알고 있는 선생님들은 언제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각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족시켜 주고 기쁘게 해주려면 날마다 하여도 또한 시간이 부족할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다. 자산은 맹자의 가르침에서 부끄러움보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지 않았나 싶다.
‘2013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가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전국 201개교가 참가한 이번 행사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며 28일까지 진행된다.
콩나물교실로 유명한 서울 잠실의 A 초등학교. 지난 7월 교육청으로부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증축 공사 허가와 예산까지 받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벽에 부딪혔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동 대표 측이 공사를 위한 기자재 운반 차량의 출입을 막은 것이다. 단지 안에 위치한 학교다 보니 학교로 들어가려면 아파트 입구 차단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공사 차량 출입을 불허한 것. 이유는 입주민의 주거권 보호다. 이 아파트는 총 5678세대, 72개동의 대단지로 아파트 전체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라 이사차와 택배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지하로만 이동해야 한다. 심지어 택시조차도 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관리사무소 측은 무거운 공사차량은 지하 주차장이 하중을 버틸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시공사에서 계획했던 30톤 트럭 기준 견적을 18톤 이하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학교는 추가 예산과 늘어나는 공사기간을 감안하고 요구를 받아들여 재견적을 냈지만 이번에는 ‘입주자대표가 공석이라 결정권이 없다’는 핑계로 공사 차량 출입 허가를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이달 13일 학교 학부모회와 운영위원 등 학부모 110여명이 관리사무소 앞에서 집단항의시위를 펼쳤고 네 차례의 공문 발송과 40여일의 긴 줄다리기 끝에 24일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A초 교장은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했던 공사가 1월 중순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관리사무소의 교육권 침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장협의회, 영재학급 개강식 등 학교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차량 출입을 위해 행사 내용과 예상되는 출입 차량 수를 기재한 협조요청 공문을 사전에 관리사무소로 제출해야 한다. 관리사무소는 학교 출입 차량에 대해 아파트 몇 동 지하에 주차하라고 지정하는데 외부 손님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넓은 지하에서 해당 동을 찾아가기도, 주차 후 학교를 찾아 나오는 일도 미로 찾기 수준이다. 게다가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려면 입주 세대를 호출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야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헤맬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실제로 외부 인사를 초청한 회의가 이런 문제로 30여 분 지체되는 일도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주거권과 교육권이 충돌하는 문제는 비단 A초만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또 다른 고등학교도, 바로 옆 다른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교육지원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파트 단지 내 학교는 유해시설물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어 판교신도시, 인천 구월동, 서울 독산동 등 새로 조성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학교를 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A초 교장은 “단지 안에 학교를 지을 때는 사전에 수요 예측을 잘 해 과밀학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파트와는 독립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통행로가 계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 과정 중에 만난 A초 주변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무거운 트럭이 드나들면 아파트가 망가지는데 두고 볼 수 있냐”며 “18톤도 피해가 없는 최대한의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교 행사시 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문이 전달된다면 지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아파트 안에 갇힌’ 학교로 가는 길은 입주자 대표의 결정에 따라, 그것도 사전에 직접 공문을 들고 가야만 열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총, 국립중앙과학관과 업무협약 ○…한국교총은 16일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최종배)와 업무협약을 맺고 과학교육 육성 및 교육자료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국교육자료전 개최를 위한 인적․물적자원 상호지원 ▲교육 정보의 공동 활용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공조 및 관련사업 협력 ▲교원, 학생, 학부모를 위한 전시, 견학,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대한 홍보에 협력키로 했다. 체결식에는 안양옥 회장 및 최종배 국립중앙과학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안 회장은 “균형적 지식과 합리적 이성을 갖추는데 과학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과학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관장 역시 “학생들을 위한 전시를 최대한 많이 개최해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교총, 예술의전당과 업무협약 ○…한국교총은 27일 예술의전당(사장 고학찬)과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예술 콘텐츠 보급과 보편적 문화 복지에 함께 힘쓰기로 했다.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안양옥 회장과 고학찬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예술의전당은 교총 회원과 가족에 △자체기획 공연·전시 입장료 할인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5%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고 교총은 예술의전당이 제공하는 영상콘텐츠의 교육적 배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교총회장기 교원체육대회 개최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14일 전주교대와 전주남초에서 ‘제1회 전북교총회장기 교원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김승환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 최대욱 한국교총 부회장을 비롯해 14개 시·군교총 선수단, 가족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배구, 윷놀이, 투호, 농구공 넣기, 길 줄넘기 등 5종목의 경기가 진행됐으며 시·군교총별로 각 부문에 한 개팀씩 출전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겨뤘다. 최종 집계 결과 우승은 익산교총, 준우승은 순창교총, 3위는 부안교총이 각각 차지했다. 충북교총, 웨딩업체 등과 업무협약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23일 웨딩업체 ‘더메이트’에서 △더메이트(대표 권하영, 청주시 봉명동 소재) △라움스튜디오(대표 전시우, 청주시 율량동 소재) △이탈리안 레스토랑 일마레(대표 전시우, 청주시 서문동 소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충북교총 회원과 가족은 웨딩컨설팅 서비스, 가족사진촬영 비용 및 식대 할인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됐다. 서울교총중등교사회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서울교총중등교사회(회장 김남욱)는 다음달 19일 고양 훼릭스테니스장에서 ‘제1회 서울교총중등교사회장배 교직원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 서울 지역 중·고교사(기간제 교사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2인 1조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10월 9일까지고 교총 회원은 무료, 비회원 참가비는 1만원이다. 참가 문의=인석준 서울교총중등교사회 사무차장(건대부고 교사) 070-7012-3541
시절이 하 수상하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태평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요즘 느닷없이 ‘내란 음모’가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오자 공포에 떨기도 하고 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불온 세력을 미리 차단하지 못하고 뒤늦게 색출하다니 정부 대처가 얼마나 미흡했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 하지만 “아차, 큰일이 날 뻔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것이 뜻있는 국민들의 진정한 외침이다. 아직 수사 중이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모임에서 반국가적 모의를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다니 국민들의 불안도 당연한 일이다. 차제에 검찰과 법원에서는 정치적 논란에 휩쓸리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되기를 지켜볼 일이다. 남과 북으로 갈려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산가족이나 북한 아동의 기아문제, 새터민들의 힘겨운 삶 등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족적 차원이 아닌 국가 체제 차원에서 등한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전 이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한 선군정치로 간헐적 대남 도발을 해왔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했지만, 북한은 담담타타(淡淡打打) 전술로 대화와 도발을 반복하며 위협해왔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면서까지 북한은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해왔다. 게다가 새 지도자의 젊은 혈기 속 북한정권이 어떤 변화무쌍한 요구를 할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정신무장과 국방력 강화로 대응태세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전 직후 80년대까지는 철저한 반공교육과 강력한 대북정책을 이어 왔으나, 반공이라는 말도 간첩이라는 말도 사라진 지 오래다. 남북화해와 인권, 평화도 좋지만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점점 허술해져 가는 안보태세가 우려된다. 그 사이 연평도 사건, 내란음모 사건 등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제 다시 온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국방을 강화하여 국가체제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우리의 목표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 것이며 언제나 정부와 국민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줄 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의지를 밝혔다. 또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우리는 남북대화가 계속되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방심할 때가 아니다. 전후 세대에게 안보를 소홀히 해 발생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 전쟁 등을 되새기고 바른 안보관을 심어주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올바른 한국사 교육, 안보의식 고취,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보훈캠프, 독립운동가․전쟁영웅 관련 퀴즈대회 등 학생들이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하되 안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안보 교재 개발과 순화 강연을 활발히 전개하고, 안보를 주제로 한 미술대회, UCC 만들기 등 행사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스라엘 고등학생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유대인이 신전파괴를 한탄하며 기도했던 ‘통곡의 벽’, 예루살렘이 로마의 공격을 받을 때 960명의 용사가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마시다 성’, 독일 나치에 의해 희생된 600만 유대인을 추모하는 ‘야드바쉠’을 방문한다. 유대인들이 당했던 수모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안보교육을 본받아 안보교육을 통해 국가 안보에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 순수한 우리 고유어인 “해밀”은 폭풍우가 지난 후 맑게 갠 하늘을 의미한다. 특정 집단에 의해 사건이 일어났지만 다시금 안보태세를 갖추고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평화적 통일과 국민행복시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하여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되고 지구촌 식구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할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길 꿈꿔 본다.
평상시에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를 가보면 민원인이 제법 많다. 실생활 속에서 주민등록등본부터 인감대장 등 여러 가지 잡다한 행정서류를 뗄 일이 많다 보니 안전행정부에서는 대부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게는 행정효율을 높여주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경찰서, 병원, 백화점, 지하철역, 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행정기관에는 보편적인 무인민원발급기가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과 같은 교육행정기관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대학은 교내에 무인발급기가 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물론 민원의 양이 주민센터와 비교하면 현격히 적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는 판단을 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다행히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와 교육부가 협업 체제를 통해서 고교 학생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등 7종의 일부 교육제증명 서류를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해왔다. 더욱이 올해 9월 말부터는 전국에서 초등과 중학 학교생활기록부 등 8종을 추가하여 무료로 확대 발급한다. 이런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서비스 기반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여러 학부모 등 민원인들은 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모르기도 하고 익숙지 않아서인지 여전히 학교에는 교육제증명 서류를 떼러 오는 일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검정고시나 수학능력시험 등 시험을 앞두면 더 그렇다. 가끔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들른 행정실에 민원담당자가 식사하러 갔을 경우는 20여 분 정도를 기다리는 때가 있어서다. 서류를 나이스로 조회해서 바로 드리면 상관없으나 다른 학교와 팩스로 주고받는 경우 시간이 길면 30분, 때로는 그 이상도 소요되기 때문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학교에 독촉전화를 한다고 해도 그 학교 담당자가 식사하러 갔을 경우는 해결이 어렵다. 결국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니 바쁘지 않으시면 얼마 후에 일 보고 오시라고 말을 전하기도 한다. 그래서 생각해본 것이 일반행정기관 중심으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학교 현장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대당 가격이 상당하여(약 2,700여만 원)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예산 확보 측면과 투자가치 면에서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입시 등 교육제증명 서류에 대한 행정수요는 꾸준히 있으므로 투자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이른바 민원인이 많이 들르는 거점학교 등 교육기관에 우선 설치하되, 예산과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학교별 민원발급 건수를 통계 내서 빈도수 높은 학교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면 예산 낭비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나 다중 이용시설은 거리별, 이용 빈도수 등을 분석하여 적절히 위치를 안배하면 될 것이다. 동마다 하나씩 있는 주민센터보다는 학교가 학생․학부모 및 주민들의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는 방과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할 경우 관리상의 문제점인 보안, 고장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24시간 가동은 어렵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저녁 8시경까지 운영하되, 발급기를 별도의 안전부스에 배치한 후 폐쇄회로 TV 등으로 감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해 본다. 이처럼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육기관 등에 확대 설치할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학생․학부모를 위한 교육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거둘 수 있다. 더욱이 주민센터 민원발급 업무를 학교에서도 할 수 있다면 주민 편의 도모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증명발급 등에 든 행정력을 교육지원에 투자할 수 있다. 행정실에서 단순 업무를 줄이고 교육행정 고유 업무에 집중한다면, 좀 더 다양한 교육지원도 가능해지면서 교육력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표한 「정부3.0」의 정책에 부응하는 정책 실현이 될 것이다. 국민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작은 발걸음이 될 행정이 교육기관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2015년까지 설치검사 유·초등학교에서 놀이시설이 사라지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2015년까지 전국 유·초등교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가 실시되면서 네 건당 한 건의 놀이시설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지만 교체예산이 없어 줄줄이 폐쇄·철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A교는 지난 주 학교 놀이시설을 모두 철거해 운동장이 황무지가 됐다. 놀이시설 설치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2011년 3월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져 줄곧 폐쇄해 오다가 결국 철거하기로 한 것이다. A교 교장은 “시설에 이용금지 푯말과 안전띠를 둘렀지만 아이들의 출입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학교에서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운영위원회가 철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근의 B교도 최근 미끄럼틀, 그네, 늑목 등 모든 놀이시설을 폐기했다. 교육청에 요청해 봐도 “한 두 학교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 당장은 도리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놀이기구 문제로 몸살을 앓는 학교는 비단 A교뿐이 아니다. 대전 C교 역시 불합격 받은 일부 시설은 폐기 하고 일부분만 살려 재검사를 받았다. 시설을 하나씩 늘릴 계획이지만 예산 문제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비싼 것은 하나에도 3~4000만원에 달하는 놀이시설을 학교 자체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설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대부분 학교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발단은 2008년 안전행정부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 2012년 1월 26일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데서 시작됐다. 그러나 전국 6만2000여 개의 놀이시설을 4년 안에 검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으로 지난 3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검사 기한을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했다. 검사는 안행부가 마련한 시설 및 기술 표준에 따라 진행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시설은 즉시 폐쇄조치 된다. 지금까지(9월 26일 기준) 전국 1만3251개의 놀이시설 중 합격 시설은 8647개, 부분합격하거나 불합격한 시설은 2121개, 미검사 시설은 248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 검사 건수는 1만7808건이고 불합격률은 4490건으로 25.2%다. 그래픽 참조 놀이시설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는 주된 이유는 외관상 멀쩡해보여도 습기에 약해 안에서는 부식된 경우가 많은 목재기구, 10년 이상 된 녹이 슨 철 구조물, 틈새가 좁아 머리가 끼일 가능성이 있는 늑목 등에서 나타난다. 잇따른 폐쇄 조치에 교원들의 우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산 D교 교사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이들이 더 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인데, 설치를 위한 예산도 확보해 놓지 않은 채 기준에 미달하면 폐쇄부터 시키고 대책은 마련해 주지 않는 정부 행태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경기 B교 교장도 “지난여름 일본을 방문해 초등학교를 세 군데 돌아보니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놀이시설도 여전히 잘 쓰고 있었다”면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천편일률적인 놀이기구만 설치하다보면 다양하고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통한 창의성 신장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사고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관리·보호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시설검사업체 관계자는 “놀이기구의 재미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다”면서 “예전에는 사고가 나도 관할구청 등에 담당자가 없어 법적 구제가 힘들었지만 안전검사를 받으면 법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교 사정도 나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설이 폐쇄된 후다. 대부분의 시·도가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설치 시기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A교 교장은 “무상급식이나 돌봄교실 등 복지정책에 만 과도하게 예산이 치우치다보니 정작 아이들 교육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육시설 신축·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소홀한 것 아니냐”며 “진정한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안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검사 시설의 80% 가까이가 사립유치원인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1월 이후 모든 설치검사가 끝나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립유치원의 놀이시설 대부분은 폐쇄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공립과 다르게 예산지원이 힘들어 영세 유치원의 경우 2~3000만원에 달하는 놀이기구를 설치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고 강요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및 설치에 대한 예산은 시·도 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및 설치비용에 대한 예산이 따로 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예산에 설치비용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불합격 받은 놀이시설에 대한 보수 및 설치비용으로 79개교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학 학교당 2000만 원 정도 지원된 셈이지만 미검사 학교가 유치원 152개교, 초등 97개교인 것을 감안하면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유예기간인 2015년 1월까지는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학생, 교원들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채 몇 년 째 애물단지가 된 놀이시설을 바라보기만 하는 현실이 가혹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번 주중에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올해 들어 특히 심각한 재정부족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올해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했고, 교육현장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획기적인 재원 확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뒷전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세의 증액 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의 전면 실시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했고 학생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우리 초․중등교육은 저출산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여전히 OECD 국가 중 후진적인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가 교육만은 열악한 여건에 머물 수도 없고,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 해서 교육여건이 저절로 선진국 수준으로 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대통령 공약대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학교폭력과 학력저하를 비롯한 학원문제의 핵심은 교원에 있다. 교원의 업무를 덜어 주고 한 사람의 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학생 수로 줄인다면, 학교폭력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미래 꿈나무를 위한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전국 초․중등학교 건물 2만여 동 중 20년 이상인 건물이 절반을 넘으며, 35년 이상도 20%를 초과한다. 심지어 D,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도 있다. 낙후된 초․중등학교 건물을 모두 미래형 학교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약 450조 원이 필요하다. 매년 4.5조 원씩 투자한다 하더라도 100년이 걸린다. 어려워도 교육투자 우선 돼야 그러나 지금의 교육재정은 현상 유지하기에도 벅찬 게 현실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만 3-4세 누리과정에 2조 원이 넘게 쓰였다. 국회 예결위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했다. 현 정부는 의무교육보다는 고교무상교육을 실천할 계획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2조 원이 넘는 추가재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추가재원의 확보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범위 안에서 부담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미 기존의 예산 범위에서 올해부터 만 3-4세 누리과정의 추가부담을 안게 된 시․도교육청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뺀 가용재원은 절반 이상 줄었다. 결국 교육청은 신규 교원선발을 축소하는가 하면, 인건비 마련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및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있다. 언제까지 추가재원 확보 없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모든 정책의 중요한 전제는 추가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나 교육세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른 모든 지출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만큼은 증액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차제에 국가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교육예산의 총액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교육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에게는 똑같을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13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 4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에서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에 따라 전국에서 선정된 201개의 행복학교가 소개됐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인 대구 동변중의 진로포트폴리오, K-POP 댄스를 통해 여학생 체육 활성화 모델을 제시한 마산여고, 행복교과서를 활용한 행복수업을 소개한 경기 함현중 등이 주목 받았다. 꿈 키움관, 끼 펼침관, 행복교육관의 세 테마로 나뉜 정책관에서는 정부 교육 정책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꿈 키움관에서는 자유학기제와 마이스터고 정책이 소개됐으며 끼 펼침관에서는 창의인재양성, 인성·체육·예술교육, 스마트교육 우수사례 및 체험교실이 운영됐다. 행복교육관에서는 인성교육 우수학교의 프로그램 소개 및, 정신건강 OX퀴즈, 힐링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밖에도 자유학기제 및 고교 직업교육 등을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가 열렸으며 참가학교의 공연 및 체험마당, 진로진학상담, 배우 박해미, 개그맨 이윤석, 아나운서이자 작가 손미나 씨가 나서 자신의 끼를 찾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열렸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91년부터 시행한 이래 몇 가지 변화를 겪어 왔다. 그중 두드러진 것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제도와 자격기준의 변화이다. 먼저,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간선에서 주민 직선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대하여 주민소환권을 도입했다. 이는 지역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의원들에게 교육제도 운용의 잘잘못과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한 것이다. 다음으로, 일정한 기간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준으로 두었던 교육감과 교육의원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폐지이다. 이로써 교육에 관심을 가진 많은 지역인사가 특정한 자격요건의 제한 없이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 국회 안팎, 교육경력 부활 촉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 국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을 비롯하여 11인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4일 교육감 후보자 자격, 통합형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폐지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서 교육감 후보자 자격 폐지 등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교육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발의안을 통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단순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닌 지방교육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독임제 기관의 장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폐지한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을 피선거권에도 확대 적용한 결과라고 얘기되고 있다. 보통선거는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인종·신앙·성별·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인정하는” 선거원칙이다. 이러한 보통선거의 원칙을 법 논리를 따라 피선거권에도 적용하면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선거권은 국정에 참여하는 자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제한이면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에 일반적으로 확립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기준으로 교육감 자격에 제한을 두려는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 교육감은 지역교육의 최고책임자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관장하는 지역교육의 최고 책임자이다. 특정지역의 교육을 국가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를 결정한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많은 초·중등교원의 전보·승진 등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학교를 폐교할 것인지 계속하여 유지할 것인지, 어디에 학교를 지을 것인지, 어떤 종류의 학교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한마디로 교육감은 지역교육의 활성화와 발전 그리고 질을 총체적으로 책임진다. 결코 교육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은 교육감 자격기준에 제한을 둘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감 자격기준을 폐지하는 것과 교육감의 자격에 일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것 중 어느 것이 과연 지역주민의 교육정책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적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큰지 따져 봐야 한다. 국민들과 입법기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교육부는 9월 1일 자로 일반승진교장 572명, 중임교장 463명, 공모교장 206명에 대한 임용인사 단행했다. 예년과 달리 높은 도덕성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도 밝혔다. 통상적으로 임용심사의 중요 기준이었던 금품수수 등 4대 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외에도 초임 교장 시절 또는 직전 직위 등에서 학교운영, 인사비리,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요구 중인 경우도 중요 기준에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운영 방침 변경으로 예전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사 20여 명이 탈락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특히, 교장중임 탈락자의 경우는 스스로 퇴직하거나 두 단계 아래인 평교사로 사실상 강등되는 현실을 생각할 때 당사자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이다. 학교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교장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 문제는 적용 기준 등 심사 운영의 변경이 이해될 수 있는가이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과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서는 교장중임 심사에 △신체․건강상의 상태 △관리 능력상 결함의 유무 △그 밖에 중임에 부적절한 사유의 유무 △4대 비위 관련 여부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임의적․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기준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4대 비위의 직접적 관련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 소속 교직원 등 제3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을 이유로 한 경징계까지 중임에서 배제함으로써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사정책의 신뢰성과 기대이익이 무시됐음은 물론이다. 또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운용 기준을 세심하게 안내하지 않은 점은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무시한 처사다.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학교현장에서는 단순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한 경징계까지 교장중임의 결격사유로 한다면, 과연 누가 소신 있게 학교를 책임 경영하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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