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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 새 천년의 광활한 지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총은 누구를 따라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새 천년의 교총은 발상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신임 교사들로부터 선택받는 교총! 우리가 먼저 젊은 교사들에게 다가갑시다! 낡은 권위와 닫힌 사고로 어제의 영광만을 지키려 하지 말고 열린 사고와 따스한 가슴으로 내일의 희망을 찾아 나섭시다. 젊은 교사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교총은 신속히 회원중심의 구조전환과 기능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교총은 회원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동 대처함으로써 회원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2. 교원중심의 교육행정! 현장중심의 교육정책! 교단교사 중심의 교원정책! 교원중심의 교육행정만이 교육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직과 전문직이 경합하는 직위는 전반적으로 전문직이 임용되어야 만 교육을 위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학교와 교단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되 결코 지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 승진제도는 교사를 줄세우기하고 교사간 반목을 조장하하여 결코 협동적 교육과 연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연수·일반연수 자격제, 상대근무평가제를 도입하여 전폭적으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교단교사와 교단교사의 교육활동이 최고로 존중될 수 있는 교원정책만이 황폐화된 교육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3. 회원투표를 통한 강력한 교섭권확보! 직선제를 통한 강력한 교총 ! 강력한 교총은 강력한 교섭권과 지도력에서 나옵니다. 교총이 가진 단체교섭권은 교섭권과 교섭효과에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습니다. 구멍난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도, 잡힌 고기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교총은 미국의 NEA와 같이 노동조합이 아니면서도 노동조합과 같은 강력한 교섭권을 가져야 합니다. 끝내 정부가 교총을 단체교섭단체로 인정치 않는다면 교총은 초·중등교사회를 강력한 교섭단체로 결성하여 회원의 권리를 강력히 보장해야 합니다. 강력한 지도력은 회장직선제로부터 출발하여 깨어있는 회원의식만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력한 교총을 만들기 위해 교총의 단체교섭권과 직선제에 관하여 회원투표를 즉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4. 교원의 화해와 화합! 교사와 교감, 교장은 2세 교육을 위한 협력적 주체입니다. 교원노조법은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교사와 교감·교장을 분리시키고 젊은 교사와 연배교사를 편가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통일을 주장하면서도 교원화합을 일구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교육과 교원을 위해 교원간의 화해와 화합의 장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회원님의 행동하는 양심과 실천하는 지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 출발 합시다! #추천사 서울 오류초등학교 교장 배종학 존경하는 회원님! 전문적인 교총경영인 박희정후보를 추천합니다. 새 천년의 교총은 회원들의 가슴속에 도도히 흐르는 갈등과 열정을 하나의 결집된 힘과 희망으로 솟구쳐 올릴 수 있는 참신한 발상과 사고를 가진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후보자들에게 이 땅의 교육과 교총을 위해 교육과 교총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예리한 지성으로 교총의 위기를 예견하고, 정확한 진단과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온 용기 있고 강력한 실천력을 갖춘 한 교사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박희정후보는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고 참신한 대안을 제시한 이론가입니다. 박희정후보는 정년단축과 교원노조법 제정을 예견하고 교총이 정년단축 결사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직능단체를 교섭단체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초·중등 교원정년단축을 "교육개악" "왜곡된 경제논리" "쿠데타""교육황폐화"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2. 박희정후보는 장춘단집회에서 정년단축반대 궐기대회를 성공시킨 실천가입니다. 박희정 후보는 교총사상 처음으로 3일만에 3만명이 각 학교에서 스스로 1천개의 플래카드를 들고 장춘단 '쿠데타적 정년단축 궐기대회'를 기획, 준비, 진행하고 결의문을 쓰고 낭독하였습니다. 박희정후보는 결의문에서 현 정부의 교육개혁과 초·중등교원의 정년단축이 비민주적 교원정책임을 폭로하고 교육부장관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3. 박희정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초·중등교사회는 교총의 희망입니다. 박희정후보는 참신한 정책을 통해서 초·중등교사들과 하나로 똘똘 뭉쳐 교총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희정 후보는 교육과 교총을 개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이론과 실천력을 갖춘 젊고 패기에 찬 박희정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本社발행 월간 "새교실"에서 개최한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의 입상자가 확정됐다. 최우수작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참신하며, 계획이 빈틈없이 짜여져 현장감이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수상자는 학급경영록 활용연구부문 19명,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부문 31명이며 시상식은 10월 하순 예정이다. 학급경영록 활용 1등급 △이경이 서울가주초(최우수) △박후자 서울성일초 △김필수 서울월계초 △최연옥 경남김해장유초 △장사연 경북문경영순초 △홍경희 서울중원초 2등급 △강동욱 인천봉수초 △배복순 서울옥수초 △김영숙 경기용인용마초 △손영호 서울공릉초 △한숙자 울산연암초 △김선태 경북문경산양초의산분교장 3등급 △이운구 전북익산이리초 △유해숙 전북정읍대흥초 △이윤희 대전중촌초 △양정란 경기성남서당초 △정영둘 경남진주촉석초 △기한승 경기성남중앙초 △박병천 충남서산대산초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1등급 △김순옥 경기포천이곡초(최우수) △김오근 서울개화초 △김동락 대구가창초 △박대순 서울천일초 △류규하 경북의성안계초 △송헌석 경남합천가회초 △이영재 서울사대부속초 △손옥선 부산초량초 △안헌종 서울광장초 2등급 △양관욱 전북전주초 △허동길 부산월내초 △심재진 충남공주교대부속초 △이해윤 서울안평초 △송성면 전북정읍백암초 △김의경 서울명일초 △윤석희 대전대흥초 △이만영 서울언남초 △김재호 대구범어초 △염시열 전북전주남초 △신경식 경북사대부속초 3등급 △윤정한 인천작전초 △이숙희 서울도봉초 △김 영 경남통영화양초 △연제은 경기포천창수초 △권형숙 경기안산초당초 △김용석 경기화성화남초 △남효우 대구아양초 △한상구 충남부여초 △이순희 경기고양성사초 △이윤희 경기용인수지초 △이하영 서울창동초
전북교련(회장직무대행 유시영·완주화산중교사)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문용주)은 지난달 18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제1차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행정인력 지원 확대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할 경우 6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까지 교육행정직을 배치하는 한편 초등교사의 수업부담을 고려해 기간제 교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학생부담금 인하·보상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해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전반을 개선해 나가고 학생건강검진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교련은 이밖에 정년·명예퇴직 교원 휴가 실시,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 재고, 교련·가정교사의 부전공 자격 취득 연수시 우선권 부여 등 3개항을 도교육청에 건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유대행외에 마영만·정옥채 회원, 김강원·이찬형·류종권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측에서는 문교육감과 정동선 초등교육과장, 오근량 중등교육과장, 박명일 학교운영과장, 김경균 행정과장, 황영주 재무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초등교사신규임용공동관리위원회는 1일 충북단재교육연수원에서 각 시·도교육청 교원임용시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2000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시 99년 10월2일 이후 퇴직자의 응시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공동관리위원회는 또 2001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는 '공고일전 1년 이상 현직에 있지 않은 자 응시가능'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이같이 응시자격을 제한 한 것과 관련, 공동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농어촌지역 교사들이 수도권 및 광역시 초등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집단 퇴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의 초등교사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의원)는 4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5일간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지방교육청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교원수급 문제, 교원의 사기 저하 등 현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산·경남·울산교육청 이수인의원(한나라당)은 "수행평가로 인해 일선교사들이 과중한 추가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확보, 성적 부풀리기 경쟁 방지 등 대책을 물었다. 김허남의원(자민련)은 "도로, 철도, 항공소음으로 수업이 어려운 38개교가 있으나 아직 소음방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고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일의원(국민회의)은 "실업계 고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통합형 고교가 되면 기존 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거나 교단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자칫 교원 정년감축과 같이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퇴직때 받은 훈장을 반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교원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내용을 인용하며 정년단축에 유예기간을 가지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IMF이후 대부분의 연수가 자비부담으로 전환, 교사들의 연수비 부담이 증가하고 성과급제는 교사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 가능성도 있다"며 성과급제 도입 추진경과와 부작용 방지 대책을 물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교원수급대책에 대한 준비없이 시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교실붕괴, 교원 사기저하 등 문제를 야기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교원수급 대책을 물었다. 김의원은 또 "여자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행정직에는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력 평정기간의 재조정, 승진후보의 성별 복수추천, 여성할당제의 실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도 "여성관리직 진출자를 늘리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격을 갖춘 여교원의 우선적 승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또 학교내 성폭력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임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일주의원(자민련)은 "부산시의 경우 올해 급식시설을 설치한 39개교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하거나 자체 정화조를 확보한 학교는 26개교이고 나머지 13개교는 급식 오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설훈의원(국민회의)은 "경남 사립학교의 경우 85개 중학교 평균 재정자립도는 17.9%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꼴찌에서 3번째였으며 78개 고등학교의 평균 재정자립도도 50.6%에 불과 하위권이다. 부산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법인이 자기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고에 학교운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사학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운영체제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오의원(한나라당)은 2002년 대입제도와 교실붕괴 현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새 대입제도 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교육비 증가를 막기 위한 특별한 대책 강구, 홍보활동의 강화, 학교환경개선, 교권 회복, 교원 처우 개선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답변을 통해 정순택 부산시교육감은 "98년까지 28개교에 소음방지 장치를 완료했고 매년 3∼5개교씩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업무 과중과 관련 정교육감은 "학교 교무조직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행정과 교과지도를 분리하는 교무조직 개편을 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교육감은 이밖에 "성폭력 행위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여성이 초등교장의 24%, 교감의 19%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등 우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교육청 박승국의원(한나라당)은 "교원들의 인사발령이 2, 3일전에 나서 교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원들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새로 근무할 학교를 알고 거주지 등 기타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박의원은 또 초등교사 자격증 취득후 타시도에 전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시험 쉽게 출제하기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 대입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는 어렵다"며 "적발된 학교나 교사의 경우 강력한 행정,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학교발전기금이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방법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복의원(한나라당)은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지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촌지와 체벌 문제도 학교자율에 맡길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설훈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에 문제가 있고 회의횟수가 저조하고 참석률도 높지 않다"며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강화돼야 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97년 대비 98∼99년 교육재정 결손 현황=97년(18조2709억) 대비 98년교육예산(17조4861억)은 6849억원 감소했으며, 99년교육예산(17조7799억)은 3910억원 감소했음. △지방자치단체 99 교육부문 재정지원 현황=서울 6145억, 부산 1494억, 대구 665억, 인천 703억, 광주 309억, 대전 367억, 울산 286억, 경기 449억, 강원 49억, 충북 41억, 충남 75억, 전북 46억, 전남 64억, 경북 77억, 경남 77억, 제주 25억. △97∼99년 소규모학교 폐교 현황=97년 150개교, 98년 222개교 폐지. 99년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교 278개교·분교장 321개 폐지, 분교장 개편 225개, 통합운영 103개교 등 927개교 통폐합. 99년 5월 수립된 당초 계획에 따르면 99년 1136개교, 2000년 340개교, 2001년 310개교, 2002년 269개교 등 총2055개교를 통폐합할 계획이었으나 10월중 일부 수정해 변경계획 수립. 99년 계획 중 일부를 시기적으로 유보하되 2000년이후 추진 계획은 시기를 단축할 예정임. △99∼2003 학교 신설소요 수=초385, 중199, 고101, 특수5개교 등 690개교. 서울40, 부산55, 대구10, 인천49, 광주18, 대전43, 울산39, 경기286, 강원17, 충북15, 충남22, 전북15, 전남17, 경북21, 경남39, 제주3개교. △2부제수업 실시학교 수=97년도는 전국 153개교 973학급, 98년도는 111개교 788학급, 99년도는 45개교 253학급. 99년 현재 경기도가 10개교 64학급, 인천이 10개교 54학급으로 많은 편이고 대구, 대전, 충북, 경북, 제주는 2부제수업 완전 해소상태임. △경비장치 설치 학교 수=서울1135, 부산514, 대구360, 인천289, 광주 236, 대전 233, 울산 159, 경기 1395, 강원 674, 충남 730, 전북 608, 전남 851, 경북 825, 경남 951, 제주 177개교. △초·중·고 기준조도 미달 현황=서울 56.2% 3만9406교실, 부산 52.9% 1만5829교실, 대구 3.9% 694교실, 인천 71.5% 1만4593교실, 광주 66.6% 7430교실, 대전 63.1% 6189교실, 울산 31.6% 2245교실, 경기 48.5% 2만9135교실, 강원 66.8% 1만1139교실, 충북 33.8% 4825교실, 충남 72.5% 1만 2921교실, 전북 70.9% 1만3462교실, 전남 82.3% 1만8700교실, 경북 24.3% 8664교실, 경남 51.9% 1만5079교실, 제주 70.8% 2723교실. △연도별 근시학생 비율=한쪽 시력이 0.6인 학생수를 근시로 분류할 때 전체 초·중·고생중 근시 비율이 97년의 경우 32.35% 였으나 98년 35.61%, 99년 41.35%로 크게 느는 추세임. △올 상반기 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조성 현황=서울 487개교(교당 평균조성액 1735만원), 부산 257개교 1112만원, 대구 172개교 1496만원, 인천 238개교 2159만원, 광주 65개교 1564만원, 대전 91개교 1213만원. 경기는 의정부지역이 교당 평균 3475만원으로 가장 많이 조성. 가장 많이 조성한 학교는 군포 둔천초등학교로 1억4천3백28만원을 조성. 강원도의 평균조성액은 546만원, 충북은 771만원, 충남은 754만원, 전북 671만원, 전남 158만원, 경남 384만원, 제주 991만원. 제주도의 경우 학교발전기금 최대 조성 학교는 제주서초등교로 2억5695만원을 조성.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돼 있는 학교=초등교 5544개교 중 1684개교. 중학교 2741개교 중 744개교. 고교 1943개교 중 1030개교.
'여자는 살림 잘하고 남자는 처자식 잘 먹여 살려야 한대요' 학교생활과 교과서에서 흔히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성차별 사례를 담은 책자를 교육부가 냈다. 교육부는 성차별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6일 '양성평등 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듭니다'라는 책자를 발간, 전국 각급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책자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집가서 엄마가 멍청하면 안되니까 여학생도 공부해야 해" "남자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자식 먹여살릴래" "여자는 인물이고 남자는 능력" 등의 말과 구절이 지적됐다. 남학생에게는 물리·지구과학, 기술, 중국어·독어를 가르치고 여학생에게는 생물·화학, 가정가사, 불어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성차별 유형. 책자는 심지어 "쓸고 닦거나 뒷정리는 여학생 몫이고 남학생들에게는 대걸레질이나 책상나르기 등을 시킨다"는 불만도 소개했다. 교과서에서도 "아빠는 직장 가고 엄마는 집에서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는 등 아버지=직업인, 어머니=주부이거나 남성=생산자, 여성=소비자로 공식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어머니는 가계부를 쓰는 가정을 그린 삽화(초등 '쓰기' 1-2) 등이 성차별을 공식화한다고 묘사했다. 이런 영향때문에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자아존중지수가 10을 기준으로 할때 남학생은 7인 반면 여학생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승희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역사인물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며 "성차이에 대한 고정관념나 편견을 없애기 성차별 사례와 영향을 상세히 실었다"고 말했다.
진로 선택은 중요하다. 그러나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은연중에 자녀에게 사회적 요구나 태도, 기대 등을 제공하고 그 결과는 자녀의 자부심과 자아, 성역할 등에 영향을 준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바른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국교육개발원 현 주 연구위원이 제안하는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한 가정의 역할'을 통해 점검해 보자. 유치원이나 초등교 시기 자녀들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상과 상상의 단계다. 여러 곳을 다니며 다양한 일의 세계를 보여주거나 부모가 일하는 사무실을 보여 주는 것이 좋다.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게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현대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 변화, 가정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일에 대한 태도와 일 습관 발달도 이 시기의 중요과제. 정교하게 일하기, 제 시간에 끝내기 등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 또 이 시기는 자녀의 자부심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자녀의 희망이나 꿈에 대해 용기를 북돋아 주고, 힘든 일을 해 낼 때 같이 아파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어주고, 실패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도록 격려해준다면 그들은 일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니게 될 것이다. 중학교 시기의 자녀는 독립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며, 가끔은 가족관계에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시기이기도 하다. 초기의 흥미와 관심 외에도 그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시기다. 부모들은 학교생활이나 기타 과외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자녀의 적성을 다양한 직업세계와 연관시키면서 자녀가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기 아이들은 직업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 이때 부모는 자신의 가치체계와는 상관없이 자녀들의 생각에 대해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관심의 모든 분야를 탐색하는 것이 이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에 대한 검증 시기다. 이 시기 아이들은 그들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일, 직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 성공적으로 직업을 갖는 일 등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자녀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자녀들로 하여금 '일의 가치'에 대해 자신들이 선택할 삶의 방식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도록 지도한다. 돈만 벌기 위한 직업선택이 아니라 직업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일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진로교육의 목표다. 부모가 마지못해 직장에 다니는 모습을 보이거나 입만 열면 '목구멍이 포도청' 또는 '빨리 관두고 다른 일 찾아 봐야지' 등의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또 부모들은 직장에서 생긴 스트레스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정에서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때 아이들은 '직장을 다닌다거나 일하는 것은 힘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형성,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없이 다니는 곳'이 직장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기쁨도 크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가정은 자녀의 진로인식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다. 이웃 가정 어른들의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직업에 대해 인식하기, 자녀들과의 함께 시장보기를 통해 다양한 물건을 생산해내는 여러 직업에 대해 인식하기, 가족여행을 통해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그들의 직업에 대해 인식하기 등 생활 속에서 진로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자녀들이 현재 고려 중인 자신의 잠정적인 진로에 대해 부모와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엄마, 나 나중에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 내지는 "엄마 나 이거 해보면 어떨까" 와 같은 질문에 직접적으로 응답하는 것보다는 자녀 스스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발견하게 하고 자신이 최종 결정을 하게 하며 자신이 선택하려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수집하도록 해야한다. 이외에도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학교에서 받아오는 숙제를 통해 일의 세계를 발견토록 한다. 간혹 아이들이 "이것을 왜 배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이때 부모는 교과와 진로를 연결시킴으로써 숙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에듀넷(http://www.edunet4u.net)이 교육종합 포털사이트로 탈바꿈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은 4일부터 메뉴를 전면 개편, 다양한 계층의 사용자들이 주문형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는 포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에듀넷의 주력 사용자층을 교사를 보고 교사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 및 학술정보 등 계층에 맞는 차별화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는 채널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무료 웹 호스팅 서비스를 실시하며 전용선 연결, 도메인 등록 대행, 홈페이지 개설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밖에 교육 상품 가상 쇼핑몰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필요로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교육정보화 기기, 과학 교구, 도서 등의 상품을 품질 보증 작업 및 A/S 체제를 고려하여 인증하고 에듀넷 사이버 쇼핑몰에 입점 시킴으로서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 송재신 시스템 기획팀장은 "에듀넷이 포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명실 상부한 디지털 교육정보의 종합 관문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에듀넷이 국내 최고의 가상 교육창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듀넷은 가정과 학교에서 모뎀을 통하여 56KBPS 속도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볼 수 있는 에듀넷 웹서비스 전용으로 01444 번호를 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에듀넷 웹서비스 전용 01444 번호는 기존의 전화를 이용할 때 보다 40% 이상 저렴한 요금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전용 01444 번호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은 인근의 중심 지역과 별도의 ISDN 접속 번호를 이용하여 시내 통화 요금으로 저렴하게 에듀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ISDN 모뎀을 이용하면 최대 128KBPS 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모뎀으로도 56KBPS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접속번호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 사기침체로 인해 촉발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의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 초등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를 단기 보수교육시켜 초등학교 정식 담임교사로 발령하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초등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의 11개 교대 학생들은 7일 서울교대에서 연합집회를 갖고 일제히 수업거부에 들어가는 한편,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교대 교수들도 정부의 중등교원 초등 임용방침에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대 교수들은 정부는 무원칙한 교원 수급정책에 책임을 진 뒤 합리적 정책 입안을 촉구했다. 교대 교수들은 정부가 검토중인 중등교원 초등임용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임시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교대 재학생들에게는 조기졸업 기회를 제공해 수급문제를 해결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교총도 7일 성명을 내고 중등교사자격자의 초등임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초등교원 수급을 통한 교단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65세 기준 명퇴기금 지급기간을 2천년 8월말에서 최소 2년 가량 연장해 명퇴 희망교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환원하되 당장 내년도에 63세로 조정할 것과 현재 5%로 제한돼 있는 교대 편입생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교대입학생 정원을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학급 및 교과담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학년중임제와 담임연임제 실시학교가 크게 늘고 있다. 또 중등의 경우 한 학급에 두명 이상의 담임을 배정하는 복수담임제와 학급을 완전 분리해 별도의 담임을 배치하는 전교사 담임제를 실시하는 학교도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반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담임을 선택하는 담임선택제를 실시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전체 초등교의 2.4%에 불과한 135개교와 중등 7개교 등 142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학년 중임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학교의 42%에 해당하는 2335개교에 달하며 담임 연임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전체학교의 17%선인 940개교다. 중등 복수담임제와 전교사담임제 실시학급은 중학 6238학급, 고교 8423학급으로 전체 학급수 대비 19.3%에 해당한다. 이는 학교수 대비 전체 중학의 14.5%, 일반계고의 20.1%, 실업계고의 23.4% 선이다. 그러나 담임선택제는 열린교육,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특기교육 등 학급별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미리 공시해 학생 및 학부모가 학급 담임을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일선 초등학교는 도입을 꺼리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의 2.4%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중등 역시 교육부가 지정한 시범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할 교원 22명을 11월중 선발한다. 선발 교원은 한국교육원의 경우 종합 교육원장 1명, 단일 교육원장 8명, 교사 1명 등 10명이며 한국학교의 경우 중등 교장 2명, 중등 교사 2명, 초등 교사 8명 등 12명이다. 선발 자격은 파견 교원이 3명 이상인 교육원의 경우 55세 이하인 자로서 ▲장학관(연구관) 경력자 ▲교장 자격소유자 ▲3년 이상의 장학사(연구사) 경력자이며, 파견 교원이 3명 미만인 교육원의 원장은 53세 이하이며 장학사(연구사) 경력자나 교감자격증 소지자이다. 또 교장의 경우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56세 이하인 교원이며, 교감은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56세 이하인 자, 그리고 교사는 초등, 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경력 10년 이상이며 46세 이하인 교사다. 파견 국가별 선발인원은 일본 6, 파라과이3, 홍콩·인도네시아·러시아 各 2, 싱가포르·대만·브라질·아르헨티나·독일·카자흐스탄·베트남 各 1명 등 22명이다. 선발방법은 10월 30일까지 시·도별로 추천을 받아 11월 13일 외국어, 국사과목 필기시험을 치른 뒤 11월 26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문의)교육부 국제교육협력관실 02-720-3405
교직에 여교원의 진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98년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60.3%, 중학교는 52.3%, 그리고 고등학교는 26.0%를 여교원이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고급 인력 수요가 증대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교직의 여성화 경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여성관리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로 보여진다. 지난 9월 현재 공립학교 여성 교장은 98년보다 72명이 증가한 542명으로 늘어났고, 여성 교감 역시 전체 교감의 8.6%인 708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 1학기보다도 1.7%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여성 교육전문직의 경우도 9월 현재 여성 장학관(교육 연구관)이 47명으로 98년보다 1명이 늘어났고, 이들 중 4명이 이미 교육장 보직을 맡고 있으며, 여성 장학사(교육 연구사)도 451명으로 한 해 동안 63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교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여성관리직 진출이 낮은 것은 주치의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유능한 여성 교원이 학교경영자 및 교육행정가로 더욱 많이 진출되어야 하며, 이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교육부나 NEA, AFT 등 교원단체에서는 여성이나 소수 민족을 위한 차별금지 정책이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이 중요한 교원정책 과제로 채택되고 있다. 그동안 여성 교원의 증가나 여성 관리직의 진출에 대해 소극적 인식이나 편견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여교사나 여성 관리직을 위한 시혜적인 관점에서의 배려가 아니라 유능한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며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인사권자의 배려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여교원 스스로도 장학이나 교육연구, 학교행정가 등 관리직으로서의 지도성을 발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의 전문화와 지식기반 사회 확충, 산업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고급 여성인력의 요청에 부응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여성 관리직의 진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州 2003년까지 3만6700대 확보 3년간 리스…사용료 35만원 호주 빅토리아州는 2003년까지 모든 주립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에게 총 36,700대의 노트북을 공급하는 정보호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서삼영)에 따르면 빅토리아州의 노트북 공급사업은 교사들에게 컴퓨터가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면 교육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교육부의 연구 결과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97년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들의 학습 촉진을 위한 테크놀로지 도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의 75%와 중등학교 교사의 85%가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테크놀로지를 학습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노트북을 교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다는 해외의 연구 결과에 토대를 두고 있다. 빅토리아州는 노트북 공급으로 교실수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돼 효과적인 수업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8년 10월 교육부는 노트북 보급을 위해 Acer Australia, Apple Computer Australia와 리스 계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이들 업체들과 3년간의 리스 계약을 체결해 노트북을 확보했으며, 노트북을 제공받는 교장 및 교사들은 앞으로 3년 동안 450 호주달러(약 35만원), 1주일에 약 3 호주달러(약 2300원)를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 우선 1차로 1998년 11월, 12월에 노트북 1만750대가 약 30%의 교사들에게 제공됐다.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3월과 10월에 노트북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서는 자신의 전문능력 개발에 힘쓰고 교수-학습에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노트북이 공급된다. 한편 노트북을 공급 받은 교장 및 교사들은 지속적인 전문능력 개발과 함께 다음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먼저 각 학교들은 'Learning Technologies for Victorian School 1998-2001'에서 규정한 목표 달성과정에서 현격한 향상을 보여야 한다. 즉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인드와 리더쉽을 갖고 실제로 학교교육이나 교육행정에 있어 정보통신기술을 능숙하게, 정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학습에 도입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에 최소한 40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노트북 신청서를 작성한 후 12개월 안에 20시간 이상의 전문능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신청하기 전에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고 20시간까지 인정한다. 그리고, 이들이 참여하는 전문능력 개발 프로그램 가운데에는 최소 15시간짜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노트북 컴퓨터를 수업 계획, 교실 활동, 평가 및 보고, 다른 교사들과의 교수자료 및 교수전략 공유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우리 애는 착한데 보겠어요?" 컴퓨터생활硏 소개 우등생·초등생도 수시로 접촉 예방프로그램 맹신말고 점검을 '우리 애는 괜찮겠지.'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컴퓨터음란물을 어떤 경로로 얼마나 접하는지 과소평가하거나 오해하기 쉽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소장 어기준)는 그간 부모와의 상담사례를 통해 밝혀진 컴퓨터음란물에 대한 잘못된 상식 7가지를 소개했다. △내 아이는 착해서 문제없다=과거에는 음란서적이나 비디오테잎의 유통경로를 아는 소위 문제아들이 음란물을 접했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 누구나 접촉이 가능해서 착하거나 문제아거나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어려서 괜찮다=요즘은 초등생도 음란물을 보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컴퓨터 실력이 높아 안심할 수 없다. 심지어 초등 4학년생이 사설 BBS를 개설해 컴퓨터음란물을 배포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음란의 정도가 가볍다=수영복을 입거나 가슴이 노출된 누드 정도를 부모들은 상상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적나라한 나체나 성행위 장면을 수시로 보고 있다. △크면서 볼 수도 있다=컴퓨터음란물은 부모세대가 잡지 등에서 보던 음란물과 수준이 다르다. 매우 변태적이거나 가학적인 내용도 많고 음란물을 자주 접하다보면 중독증을 유발할 수 있어 제재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만 본다=아이들이 쓰는 통신용 모뎀의 속도(보통 33.6K)는 느린편이어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보기가 답답하다. 오히려 음란 CD-ROM은 한 장에 수천장의 음란물이 담겨 있어 보기 쉽다. 인터넷은 음란물을 접촉하는 한 경로일 뿐이다. △통신을 못하게 하면 문제없다=통신을 못하게 하면 음란 대화방과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대부분 친구, 컴퓨터 상가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방지프로그램만 깔면 된다=인터넷 음란사이트는 하루에도 수백개가 생긴다. 따라서 음란사이트 접속을 100% 막는 프로그램은 없다. 특히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은 PC통신 등 다른 경로로 입수되는 음란물을 막을 수 없다.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의 컴퓨터를 검사하는 도리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 國監 ⊙'전담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부실 ⊙"교육감선거 대비한 人事 사실인가" ⊙"수행평가는 현장에서 시행 불가능"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부족 사태, 고교급식 위생실태, 정실인사 문제, 수행평가의 부작용, 성적부풀리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허남의원(자민련)과 박승국·이수인·함종한의원(한나라당) 등은 "한국교총 자료에 의하면 현재 초등학교 5.8명, 중학교 6.67명, 고교 17.75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의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며 "철저한 수급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초등교사난을 해소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급조되고 있는 교원양성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담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부실문제를 추궁했다. 김의원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 6∼12세 아동에게 적합한 교수-학습방법론을 배우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과 관련, 함종한의원은 "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132개교의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7%(30개교)가 각종 위생관리 평가에서 최하점수(100점 만점에서 44점 이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은 "서울시내 고교의 60.4%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학생은 51.8%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박승국의원은 시교육청의 학연·지연·특혜인사의 시정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시교육청에 재직중인 5급이상 직원 184명중 26명이 고대교육대학원 출신이며 이들이 주요 핵심보직을 독차지, 타직원의 불만이 크다"며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고대교육대학원동창회라는 비난이 인사때마다 있었다"고 꼬집었다. 박의원은 또 "내년 교육감 선거를 염두해 둔 인사를 했다는 비판에 따라 시교위가 인사업무 조사특위까지 구성해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은 "최근 3년간 66명의 교원이, 최근 5년간 112명의 교육공무원이 각종 징계를 받았으며 특히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받은 교육공무원의 비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징계자(142명)의 30.9%(44명)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책을 요구했다. 설훈의원(국민회의)은 지난 5월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예로 들며 ▲전문직 승진 ▲초등교감 연수후보자 선정 ▲중등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동점자 처리 등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설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98년 중등교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동점자 8건을 처리하면서 법령상의 원칙과는 달리 연령순으로 순위를 결정,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4명을 하위순위로 처리했다. 또 교사의 경우 근무성적이 같으면 총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위순위로 처리해 20명의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서울과 인천지역 고교 교사 5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수행평가 도입이 부적절했다'고 응답했다며 수행평가의 폐지를 포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인의원도 "수행평가는 교사 1인당 학생비율, 실제적 평가과정과 학생들의 적응능력, 수행평가를 위한 과외부작용 등을 볼때 교육현장에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 제도"라고 말했다.
정년단축·BK21 집중 추궁 - 議員들 "노조 학교分會 설치는 不法" - 金장관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는 내년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비교적 치밀한 준비와 문제제기에 비해 교육부는 논리와 대응전략 빈곤에 따른 우왕좌왕의 모습을 연출했다. 올 국감의 최대이슈는 교원정책의 혼선과 학교공동체의 붕괴문제, 'BK21사업' 관련사안 등 이었다. 이밖에 새 대입시 제도, 교육재정 확보, 교원노조 관련사항, 수행평가 등의 문제가 공동 사안으로 논의됐으며, 의원 개인별로 대학별 경시대회와 겸임교수제 문제(설훈 의원), 분규대학과 교육부 관료들의 유착문제(이수인 의원), 교육행정의 폐해(김광수 의원), 초등학교 성폭력 실태(신낙균 의원) 등이 거론되었다. 여야의원들은 共히 국민의 정부 출범후 교육개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고 전임장관의 막무가내식 정책추진의 오류에 따른 후유증과 金德中장관의 무소신한 임기응변식 정책추진 상황을 질타했다. ◇교원정책 관련=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을 지적했다. 정년단축은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낳았고 교원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켰으며 이에 따른 명퇴자 급증에 따른 소요예산이 예년의 2천억대에 비해 1조억대로 커져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박범진의원, 박승국의원)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고호봉교사 1명이 퇴출되면 신규교사 2.7명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한 교육부의 경제논리는 허구로 판명되었으며(이재오 의원), 교원 사기침체에 따라 교육현장이 20년이나 후퇴했다(안상수 의원)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의 질저하. 중등교사를 단기 속성연수를 통해 초등에 배치하거나 퇴직교원을 계약직 기간제로 임용하는데 따른 교원의 교육열과 전문성 결여, 교사 집단내 이질성 확대(박범진, 김정숙, 박승국, 안상수, 이재오 의원) 등의 교육 질저하 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지적되었다. 특히 박범진, 김정숙의원은 이와같은 정책오류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 것이냐며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15명의 교육위원중 8명의 여야의원들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회의 교육위 간사인 박범진의원은 제일 먼저 "최소한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김정숙, 이원복, 박승국, 안상수, 이재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 김허남 자민련 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정년 연장론을 주장했다. 특히 함종한 위원장은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18일 실시되는 확인감사시 정년연장안을 포함, 교육부의 합적인 교원정책안을 보고받기로했다. ◇그밖의 사안='BK21사업'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다. 김정숙의원은 'BK21사업' 심사과정의 비민주성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의 전면 폐지와 장관의 용퇴의사를 물었다. 김광수의원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급조되었다며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일반직 관료위주로 추진되는데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고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와 교총과 합의한 수석교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설훈의원은 전국의 119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경시대회가 또 다른 편법 입시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나 대교협의 합리적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설훈의원은 또 대학 겸임교수제가 악용되고 있다며 연봉 4백만원도 못받는 겸임교수가 전체 사립대 겸임교수의 28%나 된다고 밝혔다. 김허남의원은 교원노조의 회비를 학교 서무과에서 갹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신낙균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일선학교의 성폭력사건 33건중 12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경미했다고 폭로했다. 박승국의원은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함과 법정교원 확보를 촉구했다. 박의원은 또 시·도교육감 선거인단 확대방안을 유보한 저의, 학교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사갈등 문제와 담임 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 교원처우 개선방안을 따졌다. 안상수의원은 일선학교 붕괴현상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교직사회에는 올 규모를 넘는 엄청난 규모의 교원퇴직붐이 내년에 재연될 조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호의원은 교육개혁을 실적위주로 추진하려한 교육부의 발상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김장관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당부했다. 이재오의원은 국감에 앞서 서울시내 모 고교에서 1일 학생체험을 했다며 현행 수행평가의 모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수인의원은 비리사학과 일부 교육부관료들이 유착해 '교육 마피아조직'을 구축, 고질적인 부정을 양산하고 있다며 관계자를 발본색원해 축축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김덕중장관은 'BK21사업'과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심사과정의 장관 개입문제에 대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일부 안건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02 새입시제에 대해서 김장관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며 새 입시제는 전적으로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위학교의 교원노조 분회결성과 관련, 김장관은 법에 명시된 '不可'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교원노조와 좀 더 논의를 하겠으며 그래도 안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재정 GNP5% 확보와 관련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를 했으며 현재 기획예산처와 구체적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교원수급과 관련 "정년단축보다 심각한 것은 명퇴자가 급증하는 것"이라며 명퇴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는 연금제도 개악과 관련해 金大中대통령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득권을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상대평가제를 실시하자 중간·기말고사가 닥쳐오면 고교 교사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긴다. 바로 시험문제의 난이도 때문이다. 쉽게 출제하면 성적부풀리기로 당국의 감사 위협을 받고, 어려워지면 학생, 학부모의 비난이 빗발친다. 이는 일부 특목고의 이익때문에 도입됐다고도 하는 고교 성적의 절대평가로 벌어진 일들이다. 그렇다면 현행 고교 내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평가제를 도입하면 된다. 그것도 현행 대학에서 하듯이 학급단위별로 상대평가하는 것이다.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같은 과목을 여러 교사가 가르치므로 학년 단위로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 또 2000년대에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므로 과목을 기준으로 편성된 학급별 상대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학교별 학력격차는 자연 줄게 되고 궂이 대도시나 우수고교로 몰리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또 우수 중학생을 유치하려고 고교간에 서로 비난하고, 고교 교사들이 밤늦게 우수 중학생 집을 방문해 구걸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교육현장을 걱정할 때다 지난 8월말 3552명의 교장이 신규 임용되고 이 중 40대 교장이 29명 탄생했다. 언론에서는 이를 대서특필하고 TV대담까지 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다. 정년단축이 가져다 준 어부지리일 뿐인데 말이다. 지금은 오히려 사기가 떨어진 교원의 마음을 달래주는데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머리 수만 채워 주고 중등학교의 미발령 교사 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메우는 현실을 짚어보고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한다. 또 노후 인생설계 준비를 못하고 교단을 갑자기 떠난 수 많은 교원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조치가 있어야 할 때가 지금이다. 교단이 젊어져 무조건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기보다는 초등교원 양성과정을 거치지 못한 교사로 숫자만 채운 일선 교육현장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인 것이다. 교육과정은 일생에 한 번 지나가는 것이다. 지금 같은 교육력 저하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의 아들딸일 뿐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회귀성이 늦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다. 그 무서운 결과는 10년이 지나면, 아니 언제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을 바라는 학부모 매학기 아이들에게 나눠 주는 가정통지표를 쓸때면 교사들은 고심한다. 객관적이고 충실한 내용을 담느라 그렇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말썽나지 않게 적당히 쓰는라 고민한다면 이는 큰 문제다. 이같은 현상은 일부 아이들과 부모들이 꾸지람을 꾸지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즘 세태에 원인이 있다. 통지표에 잘못된 점, 부족한 점 등을 써 보내면 당장 찾아와 '내 자식이 어디 그렇냐'며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다. 나도 얼마전에 한 학생에게 계산을 잘 못한다고 썼다가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학원에서는 매번 백점을 받는다는 항변이었다. 그래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문제를 출제해 시험을 치르기까지 했다. 그 결과 그 학생은 3문제를 풀고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다. 그렇게 3번이나 시험을 치게 했지만 아이는 핑계를 대며 기피했고 부모도 결국 아이의 능력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그 부모는 "교사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며 오히려 따지고 들었다. 결국 교사만 죄인이었다. 문제는 그런 일을 겪는 게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 중에는 그냥 모두 잘하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거짓말을 써주는 경우가 많다. 수행평가도 마찬가지다. 평소 일기도 안쓰고 숙제도 안하는 학생에게 잘 못한다고 쓰면 금새 항의가 들어온다. 그 때문에 역시 모두 잘한다고 쓸 수밖에 없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그 아이를 진정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수요자중심 교육 수요자중심 교육, 참 좋은 말이다. 그러나 요즘은 수요자중심 교육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학교교육의 방향이 어긋나고 교사들의 설자리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교사들은 당근만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의 입맛을 어떻게 맞출까 걱정하면서도 꼭 먹여야 할 교육이라는 '약'을 어떻게 먹일지 고민한다. 써서 싫다는 것을 무리하게 먹였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사의 교수권이 위축되고 그 피해는 결국 수요자인 학생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특기적성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교는 지금 고객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줄 세우기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양한 시상제, 전학생 임원제 같은 메뉴도 여기에 따른 것이다. 그러다보니 모든 학생이 특기와 재주가 있고 친절하고 착한 우등생이자 임원이 된다. 그러나 이런 교육에도 불구하고 교실은 오히려 버릇없고 시끄러운 아이들과 부적응한 아이들로 가득하다는 걱정과 보도가 많다. 학교급식은 식단에 따라 조리된 음식을 먹으며 식습관을 고치는 하나의 교육과정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수요자 입맛대로 하는 게 결코 수요자중심 교육이 아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게 진정한 수요자중심 교육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29일부터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감사 첫날 교육개혁정책으로 실시된 교원정년단축의 부작용과 그 대책, 학교공동화 현상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BK21사업의 특정대 편중선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교육위가 감사과제를 정확히 잡았다고 본다. 새 정부들어서 실시된 일련의 파행적 교육개혁정책으로 지금 학교는 제 모습이 아니다. 감사단의 지적처럼 교육재정을 절약한다고 단행한 교원정년단축의 주먹구구식 졸속정책의 결과로 교원이 모자라 중등자격교사를 초등에 배치하고, 명퇴한 교원을 기간제로 다시 붙들어서 연금도 주고 봉급도 주고 있다. 사고로 퇴직당한 전직 문제교원들을 다시 임용하고 있다. 그래도 학기시작때 까지 교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원의 질을 따지고 교육의 질을 따질 형편이 아닌 현장이다. 개혁정책에 휘몰린 교사들은 파김치가 되어 있다. 학생이 삿대질을 하고 학부모가 폭언을 해 대도 기죽은 교사들은 체념하고 있다. 날이 새면 학교에 가야할 일이 걱정이라고 한다. 학생도 부모도 교사도 모두 제자리를 잃고 있다.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을 잘못 실행했고, 개혁의 주체를 개혁대상으로 몰아부친 결과이다. 한마디로 망국적 교육개혁정책으로 학교가 공동화되고 있다.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분내키는 대로 졸속정책 결정을 한 사람과 보좌하고 참요한 사람들을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망친 결과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후유증과 부작용을 분명히 파악하여 긴급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부작용 대책이 또 다른 이중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장 교원정년을 환원하거나 상향하게 될 때 나타날 엄청난 혼란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개혁방안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잘못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파행정책의 원인을 규명하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원인은 정책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파행정책을 실시한 교육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 감사가 개혁방안의 본질이 훼손된 정책과 원인을 규명하기를 바란다.
윤 정 일 그릇된 경제논리로 인한 교원경시풍조로 교육열기 식어 정년 환원해야 교육력 회복된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교실이 파괴되고, 학교공동체가 무너지고, 교육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학교는 있어도 진정한 교육은 없고, 선생은 있어도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며, 학생은 있어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다.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교육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우리의 교육열이 학교현장에서 싸늘하게 냉각되고 있다. 교육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는 법인데 우리 교육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학교는 교사에게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습의 장'으로, 학부모에게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의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학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 기본적인 학교질서와 사제관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이 깨어지고 있으며, 더 이상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 무용론마저 대두될 지경에 이르렀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가 연재되면서 교실파괴 현상이 상세하게 알려졌다.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뛰어 다니는 학생들, 교사의 지시를 우습게 여기고 질책을 하면 반항하는 학생, 그래서 학생지도를 겁내는 교사, 내신성적 때문에 자퇴가 만연하고 있는 특목고 등이 그 예이다. 여기에 집단괴롭힘과 학생폭력마저 성행하고 있으니 학교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마저 잃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 창립된 시민운동단체인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학실련)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원, 학생, 학부모 상호간에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일 뿐 신뢰관계도 없고 오히려 불신과 대립만이 지속된다고 답한 교원이 62%나 되고, 학부모와 학생도 각각 42%, 39%가 되고 있다. 학교공동체간 불신의 원인으로서 교원들은 정부주도 교육개혁정책과 그 부작용을 들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근래의 사회적 예우나 존경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졌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학교공동체가 무너지면서 학교가 교육력과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정치 경제적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교육개혁을 추진한데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교원 수급상의 차질이다. 그릇된 경제논리와 고령교사 무능론을 내세워 교원의 정년을 일시에 3년이나 단축시키는 쿠데타적인 개혁과정에서 교원 경시풍조가 유발되었으며 이는 대량 명퇴파동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한 교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고, 교과전담으로 임용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고, 명퇴한 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교원정책이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교원이 보충되지 않아서 수업결손이 생기고 있고,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도 수업의 질적 저하가 예견되고 있다. 둘째는 교원노조 합법화로 인한 교직의 노동직화와 교직사회의 분열이다. 교직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노동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긍심과 책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더구나 한 학교의 교원들이 두 개 혹은 세 개의 교직단체로 분할됨으로써 교원들간에 갈등이 생겨나고 교직사회가 안정성을 잃게 되었다. 셋째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이 교권을 훼손시켰다. 교육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활동과 전혀 다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학생의 담임선택제, 학부모의 교원평가제, 임금피크제, 학생체벌금지 등으로 인하여 교원들은 주체성을 박탈당하고,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열의가 크게 감퇴되었다. 넷째는 교육재정의 대폭적인 감축이다. IMF 구조조정을 빙자하여 교육재정을 GNP의 5% 수준에서 4.3% 정도로 삭감함으로써 한국 교육은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학교운영비와 인건비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교원당 학생수가 증가하는 등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저하가 우려된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현재 우리는 심각한 교육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며, 경제성장도 국가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하고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교육 공동화의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고, 교육투자를 GNP의 6% 수준으로 확충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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