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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각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215명중 96명이 유아교육 비전문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申樂均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중 유치원교사-원감-원장 자격증 소지자는 54%인 116명이며 비전공인 초등교사-교감-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46%인 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申의원은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같이 유아교육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일선 유아교육의 부실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申의원은 또 전국 공립유치원 5826개 학급중 800개(13.7%)만이 종일반으로 운영돼 취업모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이 종일반 운영을 위한 시설비와 급당 2명의 교사충원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申의원은 이밖에 내년도에 130개 공립유치원(학급수 기준 226개)이 신설될 예정이나 이 정도의 신설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원아는 7910명에 불과해 0.4∼2%의 취원율 증가효과만 발생한다며 교육부의 예산지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서울교원단체연합회 제28대 회장에 최재선 포이초등학교 교장(58)이 당선됐다. 신임 최회장은 20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335표를 얻어 229표에 그친 문광언후보(신방학초등학교장)를 제쳤다. 1차 투표에서는 김덕영후보(용원초등교감)가 215표, 최재선후보가 373표, 문광언후보가 225표를 획득하는 등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곧바로 결선투표에 들어갔다. 이날 선거는 서울교련 대의원·분회장 등 1116명의 선거인단중 816명이 1차 투표에 참여했으며 2차 투표에는 566명이 참가했다. 최회장은 당선직후 인사말을 통해 "교권회복과 교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서울교련이 신뢰받는 전문직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회장 약력=서울사범졸, 서울시내 교사·교감·교장, 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한국교총 대의원, 중랑구교련회장,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집에 들어갈 사람,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몇 사람이 이용할 것인지 등이 우선 하나로 통일되야 이에 맞게 설계도하고 시공도 한다. 그러나 최근 학교건축에는 이런 '설왕설래' 원칙과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지어지는 형상도 가지각색이다. 아직도 70년대의 학교표준설계도와 비슷하게 짓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현대건축의 조형성만 고려한 껍데기만 그럴싸한 학교도 있고, 설계비 저액 입찰 방법 선정으로 부실 건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가히 학교건축의 '춘추전국시대'라 할 만하다. 이런 혼재된 최근의 상태를 감안하면 오히려 70년대 실시한 표준설계도는 그 시기 교육실정과 경제력을 담은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학교건축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학교교육의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고 또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에 비하면 말이다. 전문성 없는 건축가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입찰이나 현상공모설계, 실적심사 등의 방법은 부적격 학교 교육환경을 낳을 수밖에 없다. 학교시설을 집행하는 시행청은 확고한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이 법칙을 건축가가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미래 교육환경에 대한 깊은 사고 없이 지어지는 학교가 많은 반면, 적기는 하지만 학교시설 계획을 새로운 필요성에 입각해 연구하며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초·중학교는 근린주구(주거지역 내의 생활권의 단위로서 도시계획에서 설정한 범주를 말함) 내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 교육·문화, 여가활동, 체육활동의 중심시설이 포함된 교육공간, 생활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통이론이고 선진국에서는 이를 실현하고 있다. 이는 도시나 농어촌 모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학교근처에 문화·체육관, 생활관, 놀이터 등이 별도로 지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시설이 근린주구 중심인 대지 여유가 있는 학교에 합해 교육시설과 복합적으로 지어진다면 이용률 최대화로 운영효율성과 경제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런 학교시설의 복합화 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곳이 있다. 96년부터 서울성동교육청에서 복합화 계획을 시도, 학교연구자를 통해 학술적 연구모델을 제시하고 서울시와 성동구청의 협조와 시행으로 '금호초등학교'를 근린주구 내 교육·문화, 체육·생활시설의 복합화 환경이 이루어지게 했다. 특히 금호지구는 주택밀집지역이고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주차, 청소년 문화활동, 평생교육, 수영, 실내체육관과 큰 운동장에서의 각종운동, 도서실, 어린이놀이터, 쉼터 등이 제공됨으로 이 지역이 한결 밝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 금호초등학교에는 열린교육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 각 학급마다 있어 자유로운 열린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오랜 세월 표준설계에서 제시한 한 교실의 7.5m×9m가 9m×12m 정도 크기로 확장되어 가는 것도 변화의 한 요소다. 이와 같이 90년대 중반부터의 우리의 학교건축은 그 시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따라 여러 형태로 학교건축이 탄생되고 있다. 90년대 초에 계획된 우리나라 학교건축의 큰 변화의 획을 그은 현대화 학교건축 모델설계에서 좀 더 발전된 근린주구의 중심에 있는 학교건축의 복합화와 Open School 계획으로의 더 발전된 학교 교육환경을 시도하고 새로운 학교건축의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미래 교육과정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제시가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공동화 사태를 극복하기위해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재정 GNP 6% 확보' 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1일 열린 제245회 교총이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동화 사태에 대한 대응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교총은 40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응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벌이기로 했다. 우선 이날 교총이사회에서 '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교총 임원·대의원·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상대책위 위원과 교육계 인사 등으로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교육부, 국회, 정치권 등에 결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이어 조만간 전국 40만 초·중등·대학교원을 상대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교육청문회 개최 요구 △책임자 문책 및 교원정년 환원 등 교육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그리고 서명운동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23일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정부의 정책실정을 규탄하고 대책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교육공약에 교원들의 여망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때 '교육개악 백서'를 발간 배포키로 했다. 이날 교총 이사회는 '교육정상화 촉구 결의문'에서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단황폐화와 학교붕괴의 원인을 야기한 정부당국자가 40만 교육자 앞에 사과하고 근원적인 사태해결에 나설 것 △책임있는 정부당국자가 교원연금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입장을 밝힐 것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65세 명예퇴직 적용기한의 최소 2년 연장,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 교대생 편입학 정원의 증원 등 교총의 대안을 즉각 수용할 것 △교육재정 GNP 6%를 반드시 확보하고 교원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1만여개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도메인 등록이 이달말부터 시작된다. 또 초·중·고교생들의 개인 도메인등록 수수료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50% 정도 인하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지난 6월말 개인도메인(.pe.kr) 등록에 이어 이달말부터 초·중·고교의 도메인 등록업무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초등학교는 '학교이름.es.kr', 중학교는 '학교이름.ms.kr', 고등학교는 '학교이름.hs.kr'의 간단한 도메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초·중·고교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할 경우 대부분 4단계 이상의 복잡한 도메인을 사용해 불편을 겪었다. 예를 들어 '학교이름－es.ed.kyunggi.kr'과 같이 지역명을 넣거나 'www.iworld.net/~학교이름'처럼 일반 인터넷서비스업체의 홈페이지 형태로 운영해 학교 홈페이지의 특색을 살리지 못했다. 학교별 도메인 등록이 시작되면 앞으로 학교 이름만으로 누구나 해당학교의 홈페이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초·중·고교생들의 인터넷 개인홈페이지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내에 약관을 변경, 개인도메인 등록비를 현재 2만2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할인해 주기로 했다.
지난날 잘못된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육은 중병을 앓고 있다. 학교공동체가 와해되고 기본적인 학교질서와 사제관계가 깨어지면서 학교가 교육력과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마저 상실하고 있다.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교원 경시풍조와 불합리한 명퇴수당지급 정책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하여 대량 명퇴파동이 초래되었다. 교원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교사제를 도입하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등 파행적인 조치들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여 수업결손마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로 인하여 교원의 근무의욕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고,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적 하락을 자초하게 되었다. 지식기반사회의 기초가 되는 교육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장관부인들이 옷을 사서 주고 받은데 대해서는 청문회도 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붕괴시키고 망친데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교육은 사회 각분야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활동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교육이 붕괴되면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감퇴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고 절대 빈곤상태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며 수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국회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IMF 구조조정에서 경험하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는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교육을 잘 모르는 정치가가 정치·경제적 논리에 따라 밀어부치기식으로 무식하게 교육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초래된 교육붕괴 현상을 치유하는 데는 최소한 30년 이상이 걸리게 된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해서도 안되며, 장관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자신이 수립·실시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떠난 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청문회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관례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과 청소년단체협의회·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국주부교실중앙회·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 5개 단체의 연대모임인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가 앞으로 소속단체별로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학교교육 붕괴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찾기위한 교육청문회 개최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태세여서 주목된다. 12일 학실련과 서울대교육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학교교육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방청석을 가득 메운 3백여명의 학부모·교원들은 학교공동체간 신뢰위기, 교원 부족사태에 따른 교육공백, 교육재정의 부족, 학생들의 탈교실 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교교육의 붕괴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 백년대계를 살리기 위한 교육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학실련 운영위원장인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고 단견적인 시각 또는 개인적 취향으로 개혁돼선 안된다"고 전제하고 "오늘의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한 교육정책과 그 정책을 입안 실시한 책임자들에 대한 교육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교수는 학교붕괴는 △경제논리에 의한 교원정년단축 △대학입시정책의 일관성 결여 △교육공동체를 수요자와 공급자 축으로 양분화 하면서 신뢰와 협력보다는 반목과 질시로 학교공동체를 약화시킨 수요자 중심 교육개혁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사수급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주제발표한 황정현 서울교대교수도 "무리하게 추진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해 고령교사의 소명의식과 전문성이 부정되고, 나아가 모든 교사들의 심리적 공황상태가 초래됐다"며 졸속개혁의 후유증이 학교붕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임국택 서울언남고 교사는 무시험 전형, 학교장 추천제 등 새로운 대입제도는 긍정적인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의 공정성·객관성 문제 △추천서 작성·교과지도 등 1인2역을 해내야 하는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부담 문제 △특목고생 자퇴문제로 불거진 대입제도의 안정성 문제 등이 고교교육의 파행현상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안 부산대교수는 "학급학교의 재정상태가 정상적 교육활동을 수행하기위한 표준교육비 확보율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초등학교 45%, 중학교 29.2%, 인문고 22.7% 등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육세 일부 기간 만료세원의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인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총무는 '정부의 안일한 교육정책'이 학교교육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하는 시민연대기구를 통해 신뢰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하고 교사들은 뼈를 깍는 자성과 전문성 향상을, 학부모는 그간의 학부모 운동에 대한 반성과 가정에서부터의 인성교육을, 학생들은 교사나 학부모의 권위를 굳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윤리의식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천년을 여는 한국교육계를 이끌 제29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선거에 9명의 교원이 입후보 했다. 교총 회장선거는 오는 11월23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결의대회' 행사에 바로 이어 이날 오후 2시부터 실시된다. 12∼13일 한국교총은 제71회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등록서류 심사를 거쳐 9명의 교총회장 입후보자를 확정하고 기호를 추첨했다. 기호추첨결과 △채수연 서울한영고등학교교사(56)가 기호1번 △윤종건 한국외국어대학교사범대학장(56)이 2번 △이학무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교장(58)이 3번 △김지묵 서울서래초등학교교장(60)이 4번 △이군현 한국과학기술원교수(47)가 5번 △함수곤 한국교원대학교교수(59)가 6번 △김학준 인천대학교총장(56)이 7번 △박희정 서울중경고등학교교사(51)가 8번 △박식원 서울신동중학교교장(58)이 9번으로 출마하게 됐다. 후보자로 확정된 9명은 교사2명, 교장3명, 교수2명, 학장1명, 총장1명으로 학교급별 직위별로 다양하고 역대 어느 회장선거때보다 많은 후보자가 나와 열띤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4월 교총 대의원회에서 회원의 운영·참여권을 확대하고 회장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종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던 방식을 개선해 학교분회장·시군구교련회장·교총대의원으로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전국 1만여 학교분회장이 회장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첫 선거이다. 이날 선거분과위원회는 선거인수를 분회장 1만241명, 중앙대의원 419명, 시·군·구교련회장 176명 등 1만836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재적 선거인 과반수 투표에 의한 최다득표로 당선되는 신임 교총 회장의 임기는 3년(1999년 11월∼2002년 11월)이며 전국교육자대회 종료 직후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이번 선거는 선거공영제 실시에 따라 후보자는 오는 10월18일에 공고되고 후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선거공약은 한국교육신문 지상을 통해 2회에 걸쳐 소개되며 선거 당일 1회 합동연설회를 열어 후보자의 소견을 듣게 된다. 개인연설회나 개인별 홍보유인물 제작 배포행위 등은 일체 금지된다. 선거분과위는 이달말경 선거인단 전원에 보내는 투표안내서에서 선거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선거분과위는 신속한 투·개표 진행을 위해 선거당일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내에 16개구역 64개 투표소를 설치하고 개표계수기를 활용하며, 공정선거 관리를 위해 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3명, 개표 참관인 2명을 각후보자측에 추천토록 했다. 한편 김민하 교총회장은 12일 회장선거에 즈음한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를 가장 교육자 다운 선거로 치러 내년 총선 등 각종 정치권 선거에 귀감을 보이자"면서 "이번 선거를 이나라 교육 새 천년을 여는 40만 교육자의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시키자"고 말했다.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교과서 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실험용 국어 교과서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대 이신성교수(국어교육과)는 14일 2000년부터 정식 교과서로 사용되기에 앞서 교대부속초등학교 등에서 실험용으로 쓰이고 있는 1, 2학년용 국어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국어 읽기 1-1'과 '국어 쓰기 1-1'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우선 '읽기'의 오류는 78쪽 삽화 "우리도 구두쇠 정신을 본받자."라는 부분. 이교수는 "구두쇠는 욕(辱)이므로 '구두쇠'에 정신을 붙여 '구두쇠 정신'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고 제목에서 '구두쇠'에 큰따옴표를 붙여 "구두쇠"라고 한 것도 부호를 잘못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절약'과 '구두쇠'를 같은 개념으로 본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 '쓰기' 29쪽의 "이모 생일이다. 종이로 별을 접어주었다. 아주 좋아하였다."라는 표현도 이모에 대한 말투가 모두 예사말이므로 '생신이다. 접어드렸다. 좋아하셨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교수의 주장. 이교수는 "절약은 아껴쓰는 생활이지만 써야될 곳이 있으면 쓰는 것이고 '구두쇠'는 인색하여 써야 될 곳도 쓰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며 "교과서는 정확하고 바른 의미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특히 "실험용 교과서의 오류가 정식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6차 교육과정의 실험용 교과서에 나타난 오류가 본 교과서에 그대로 실린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학교교육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서울대교육연구소가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는 교육계, 학계 인사와 학부모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다. ◇종합 진단과 대책(윤정일 서울대교수) 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하고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화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파행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시정하고 우수한 교원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되 교직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교직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교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교원존중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미 예고된 '교원예우규정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진학 지도 교사가 각 대학의 입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학진학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각 대학은 과학고를 비롯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과학영재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행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수를 통하여 교사들이 목표지향평가와 수행평가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하고, 수행평가가 가능한 과목과 영역에 한하여 실시토록 하되, 교사 1인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 학생수를 대폭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학교교육 공동체를 다시 확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원인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며 협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주체로서 전문성 신장을 통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하며, 학부모는 올바른 자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권을 존중하며 교원의 편에 서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 ◇교원수급 문제의 원인과 대책(황정현 서울교대교수) 교원정책의 분명한 원칙으로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교사의 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법상으로 보면 교직 33년 이후 근무는 봉사적 성격이 강하다. 이미 법개정을 통해 62세 정년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재개정하여 65세로 환원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정년단축의 의미가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의 심리적 공황(恐慌)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교육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하고, 현재 5%로 제한되어 있는 교대 편입생 정원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재정 투자가 있어야 한다. 기간제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퇴직 교사들을 4년 동안 계약제 임용으로 전환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음) 최대한 부족한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2000년 8월말 기한인 명예퇴직 위로금 지급 기한을 3∼4년 연장하여야 하여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을 줄여야 한다.서울, 수도권, 광역시에 지원하는 교사들의 임용고사 응시를 제한하여 지방 초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등교사 양성체계도 초등교사 양성체계와 같이 목적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등교사 자격증 발급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중등교사 자격증 제도는 사범대학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폐지해야 한다. ◇수행평가의 문제와 대책(임국택 서울언남고교사) 수행평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 교육 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 수행평가에 대한 교사 연수 실시, 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 평가에 대한 교육 강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조성, 교사가 행한 평가 결과에 대한 기계적 행정 감사의 폐지이다. 둘째, 타당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개발·보급이다.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개발·보급하고 각 학년별, 각 교과목별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셋째 각 학년별, 각 교과목별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 개발·보급이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전국적인 정보통신망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육 여건 개선이다. 교사들이 교육 및 평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업무 경감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평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시설 및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이다. 교과목별 석차 백분위 점수 기록 방법의 개선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점수나 평어 사용없이 서술식 기록만을 허용한다. ◇교육재정의 위기와 대책(주철안 부산대교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교육재정 GNP 6% 확충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원의 정년 단축 등 일련의 정책이 졸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각급 학교의 교육공동화 및 교육붕괴가 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동화 및 교육붕괴 현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교육세 중에서 2000년에 기한 만료되는 일부 세원은 유지해야 한다. 또 각급 학교 교원의 보수는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봉급교부금(현행 봉급액 및 일부 수당 포함)에서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보수 전체(봉급액 및 각종 수당 전체)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 교원의 보수 총액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방안 대신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 조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 11.8%를 15%로 상향 조정해서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이 인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보다 많은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2000년까지 적용되는 시.도세 총액 전입금의 적용 비율의 유지 또는 상향 조정, 서울 및 부산시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중등학교 교원 전입금을 모든 시.도로 확대, 시.군.자치구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의 확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학교공동체 위기와 극복방안(백인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총무) 기본적인 교수-학습방법론의 문제에서부터 학교 내부의 조직문제가 포함된 원인 진단 과정까지 필수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높아진 벽을 헐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롭게 밀려오는 뉴 미디어에 낙오되지 말고 당당하게 21세기 신지식인을 키워야 한다는 사명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키워야만 한다. 특히 일부 교사들의 자질 문제는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아픔과 진통이 있더라도 교사들 스스로의 성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부모들도 이제 뚜렷한 주관없이 부화뇌동하지 말고 우리의 자리를 굳게 지켜할 때라고 생각한다. 학생에 대한 인성 생활습관 함양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가는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 또한 그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던 학부모 운동도 한번쯤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학교공동체 모두에게 골고루 힘을 실어 줄 수 있었는지를 뒤돌아 보았으면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부족한 초등 학교 교사수를 메우기 위해 2000년도 시내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를 선발한다. 5개 과목에 총 900명을 뽑는 이번 선발에서는 △국어·영어 각 220명 △수학 180명 △사회·자연 각 140명 등이며 자격요건은 오는 31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시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며 1차 필기시험은 오는 31일, 2차 면접시험은 내달 21일 각각 시행된다.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 2학기에 2차에 걸쳐 선발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원 충원 숫자는 6200명으로 이는 교대 졸업 정규 초등교사 신규모집 인원 5천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여기에 퇴직교원중 기간제 초빙교사로 임용된 3500명을 포함할 경우 기간제 교사는 97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초등교원 정원 13만8300명의 7%선에 이른다.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의 초등임용에 따른 초등교육계의 반발을 의식, 내년도에 이를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퇴직교원 초빙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이와같은 내용의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내년 8월말까지 명퇴금 지급 65세 조항에 해당되는 교원이 1만2782명(초등 6078, 중등 6704)이며 문제가 되고있는 연금법 개정이 납득할만한 선에서 이뤄질 경우 초등교원 퇴직자수가 우려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 판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을 가급적 억제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초등 담임교사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의 2천여 특수학급중 초등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고있는 1천여 학급은 일반학급 담임으로 전환하는 대신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이 자리에 충원토록 했다.
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 사기침체로 인해 촉발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에 대한 초등 교육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의 11개 교대생들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수업거부를 한데 이어 14일부터 또 다시 수업거부를 포함한 무기한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전국 교대 교수협의회도 9일 성명을 내고 "초등교육 황폐화를 초래한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교대 교수들은 "무리하게 추진된 교원 정년단축이 초등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와같은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가 반성은 커녕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외면한 채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간의 보수교육을 시킨 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파행적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대 교수들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초래한 입안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교대의 기존 졸업학기제를 신축적으로 운용, 부족교원 충원 ▲내년 8월 예정되는 대규모 명퇴사태를 막기위해 명퇴수당 지급기간의 잠정적 연장 ▲교원 정년단축의 잠정적 유보 ▲비정상적 수급대책의 전면 중단 및 교대 학사편입제의 대폭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초등교원 부족 사태를 중등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수차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의 사태는 교원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부의 사고방식에 있다. 단기간의 연수로 초등교육을 맡을 수 있다는 판단은 환상에 불과하다. 교육 목적은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 또한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어려운 관문을 뚫고 편입한 예비교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또 이들이 정규교원으로 초등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기존교원과의 갈등은 어찌할 것인가? 더구나 서울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교과 전담교사를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등 예체능외의 과목까지 확대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교육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교대생들은 동맹휴업으로 맞서고 있고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초등교원수 부족사태는 전문성의 원CLR에 입각하여 가장 교육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교단의 안정을 통한 교직이탈 현상 방지다. 불안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고, 내년 8월의 명예퇴직금 지급 시한을 최소 2년정도 연장하여야 한다. 적정한 인사배치를 통하여 기존의 교과전담교사를 최대한 학급담임으로 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 4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급당 학생수도 조정해야 한다. 또 교육대학의 편입학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이다. 오늘의 사태가 무리한 정년단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정년환원은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교직 이탈현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정부는 해방이후 교원수급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학교급별간 이동을 통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에 순응한 해당교원들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아직도 그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개막을 앞두고 그 어느때 보다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정책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교육계의 상처가 재연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 교권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교총이 살아야 이 나라의 교권이 바로서고, 나아가 나라가 산다" 는 일념으로 제29대 교총회장으로 출마한 채수연입니다. 저는 교권이 바로서야겠다는 신념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국교총과 서울교련의 대의원, 서울교련의 직선 분회장, 구교련 고문, 한국교총의 윤리위원, 서울교련의 교권옹호위원과 중등교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한국교총의 개혁과 교직안정을 위해 한알의 밀알이 되겠다" 는 굳은 각오로 이번에 제29대 교총회장에 출마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정년단축반대를 위한 장충단집회 준비위원장과 한강둔치집회 준비위원을 맡아 반대집회를 주도하였고, 교원정년단축입법을 저지하기 위하여 수차 국회를 방문하여 항의하였으며, "정년단축 위헌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6년간 투쟁하여 내년부터 제2외국어를 대입수능시험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교총회장 출마를 결심하고 각·시도의 일선 교육관련 인사들을 만나 보았을 때, 만난 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요즈음 우리 교육현장은 교육공황과 교육부재 현상을 초래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내몰았던 선생님들을 다시 모시지 않으면 안되는 교사부족 현상을 만들었고, 중등학교에서는 교육과 스승이 없는 교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제가 교총회장이 되면 저는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교총이 전문직 단체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혁을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교원들만의 독자적인 연금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여 교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 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겠으며, 수석교사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원자녀의 대학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교원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도록 하 겠습니다. 넷째, 담임과 부장교사 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교원의 수업시수에 따른 초과수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교육청문회를 추진하고, 현장의 교육여건을 무시한 각종 교육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학과 실업교육을 근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일곱째, 세계화와 조국통일에 대비한 남북교원교류등 각종 교육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교총의 10대 과제"를 보완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기꺼이 추천을 해주신 대의원님과,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여러 분회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추천이유서 저는 이번에 한국교총 회장으로 출마한 채수연박사와는 15년이 넘도록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수연후보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한표를 채수연후보에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채수연후보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교원정년단축 반대집회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람이며, "교원정년 단축 위헌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교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정의의 투사입니다. 둘째, 집념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채수연후보는 '한국 제2외국어 교사 회장'으로 6년간이나 끈질기게 투쟁을 하여 2000 학년도부터는 제2외국어를 대입수능시험에 포함시키게 한, 집념과 추진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셋째, 한국교총을 사랑하는 산 증인입니다. 채수연후보는 한국교총과 서울교련의 대의원과 분회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고, 현재도 한국교총의 윤리위원, 서울교련의 교권옹호위원과 중등교사회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한국교총을 너무도 사랑해왔고 잘 알고 있는 산 증인입니다. 넷째. 한국교총을 재창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채수연후보는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복수교원단체시대에서 우리 한국교총을 새로운 교권단체로 재창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섯째, 교권을 수호하는 대변자입니다. 채수연후보는 경찰이 체벌교사를 연행한데 대해 경찰청을 방문하여 항의하였고, 체벌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TV토론(KBS 쟁점토론, SBS 동서남북, K-TV 교권추락이대로 좋은가?, i-TV 백년대계 실종보고서)에 출연하는 등 우리 교육계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때 마다 우리들의 앞에 서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유로써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채수연후보를 한국교총 회장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추천자 :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힘있는 교총, 윤종건이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6월 3일에 생방송 된 KBS 제 1TV 길종섭의 쟁점 토론 「교육정책: 개혁인가 위기인가?」라는 프로에서 교육현장과 교원들의 정서를 시원하게 대변한 바 있는 윤종건입니다. 그동안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추진되어 온 각종 시책들과 시장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밀어붙인 교원 정년 단축과 교원 계약제 및 성과급제 등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포기, 교단 이탈의 극단적인 공황 현상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 대한 절망과 분노로 허탈감에 빠져 있는 선생님들의 처절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윤종건은 지성인의 양심으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감히 교총회장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 교단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초·중등 교원으로서도 7년 동안 근무 한 경력과 한국교육신문의 논설위원으로서 6년간 사설을 집필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교총회장이 되면 이러한 경력과 교육현실적 감각 및 교육이론을 토대로 현재 교총 회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과 교원이 당면한 다음과 같은 교육 현안을 적극적으로 타결하겠습니다. 1. 안정적인 교원 연금 제도를 구축하여 교원들의 연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초·중등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를 법제화하고 법적 초과 수업 시수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제논리로 추진된 교원 정년 단축을 환원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 대책을 강구하겠 습니다. 4.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 및 연수 이수 학점화제도를 조속히 추진하고 연수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 초·중등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OECD 국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6. 수석 교사제의 도입으로 교단교사에 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7. 교육행정기관의 교육 전문직 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교권 실추에 따른 학교 및 교실 교육 붕괴 현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9. 교원의 잡무를 경감하여 교원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11.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GNP 6%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교총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여 교원노조보다 우월한 교섭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3.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총의 민주적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추천서 이진기(서울 창동초등학교 교감) 1. 윤종건 후보는 교육에 대한 현장감이 뛰어납니다. 윤종건 후보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7년간 초.중등학교 교사를 지냈습니다.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도 근무했으며, 현재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강의를 하면서 학장직을 맡고 있는 현장교육전문가입니다. 2. 윤종건 후보는 교원을 위한 헌신성과 합리적인 개혁성이 돋보입니다. 윤종건 후보는 오래 전부터 교총분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교육신문 시론을 2년간 썼고, 사설을 6년간 집필해왔습니다. 그의 붓끝은 항상 날카롭게 정곡을 찔러 교육행정당국을 당황케 한 바가 적지 않았고 특히, 교원정년단축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한 [교육개혁 잘 해보시오]와 최근의 [부교육감 자리]라는 글은 교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3. 윤종건 후보는 교육적 정열과 강한 추진력을 갖추었습니다. 윤종건 후보는 한국창의력교육학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아 2년만에 회원 수를 3백명으로 늘리는 등 창의력 교육확산에 크게 기여했으며, 거의 1년에 한 권의 저서를 낼 정도로 정열적입니다. [교사론], [한국교육의 이해], [창의력의 이론과 실제], [포스트모던시대의 교육행정과 학교경영], [21세기의 학교조직경영론]등은 교육현장을 잘 꿰뚫어보는 예지력으로 사랑받는 그의 대표적인 역저들 입니다. 4. 윤종건 후보는 진솔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천가입니다. 윤종건 후보는 늘 솔직담백합니다. 또한 그의 조리있고 명쾌한 언어구사는토론장에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으며, 현재 전국의 교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의력교육과 교육행정학 강의는 명강의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윤종건 후보는 학식. 경륜. 철학. 인품. 자질로 미루어 보아 그가 교총회장이 되면 역대 어느 회장보다도 열정적으로 교원의 편에서 교총을 강력하게 이끌어 갈 것이며, 흔들리는 교직의 길잡이가 되고, 힘있는 교총을 만들 것을 확신하면서 그를 교총회장후보로 적극 추천합니다.
개혁성공 경험있는 실무적 인물 필요 1. 공약사항 ① 교총의 조직 개편 : 현행 회장+사무총장 독주체제를 회장 + 16개 시·도 회장 집단협의체제로 결속강화 ② 시·군·구 회장 협의회 정례화 및 사기앙양 / 시·도 직능 단체 회장 및 여교사 대표를 당연직 교총이사로 임명 ③ 교총사무국 직제개편 : 본부장 제도 폐지 / 연봉계약제 시행 ④ 교원의 주권 찾기 : 교육부·교육청에 전문직 보임 확대 ⑤ 협조하는 정당과 결속 강화 ⑥ 한국교육신문사 흑자전환 / 회비 부담율 인하 ⑦ 총선전 단체교섭권 확보 / 정년 65세 환원 2. 연구경력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정치학전공 (논문 : 한국 교원단체의 발전방향)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 영국 Bell College 연수 3. 교총활동 ①「이해찬 퇴진 서명운동 」 최초 주창함 ② 時論「보편적 진리의 실종」(한국교육신문 99. 6. 7) ③「산업체 경력 100% 인정」최초 제안 / 교섭합의 ④「교총조직 개혁특위 」에서 개혁 방안 제시 / 교총회장 선거에 분회장의 직접 투표 주장 4. 대구교원단체 개혁성공 ① 대구교원단체 개혁성공 - 인원감축, 연봉계약제, 인건비 6천만원 절감 / 일반연수기관 개설 / 여교사협의회 창설 / 분회장 세대교체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② 신문제작방법 개선 등 각종 홍보활동 강화 / 회원 1000여명 증가 5.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교총회장 ① 강력한 개혁의지 가진 인물 / 개혁성공 경험있는 / 실무적 내부인물 ② 외부인사 영입 안 된다 / 사무국이 외부인사 옹립하면 회장의 사무국 장악력 약화 / 사무총장 전횡우려 / 교총사무국 개혁 불가능 ③ 95%회원을 가진 초·중등에서도 회장 나와야 한다 / 50년간 대학에서 교총회장 독점 / 정년단축파동 때 대학교수 침묵 / 어용·관변단체 오명 벗자 ④ 예리한 판단력 / 미래 예측 능력 / 용기와 지략, 뚝심 / 협상능력 갖춘 인물 필요 #추천서 경쟁의 시대를 맞아 한국교총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교총사무국 개혁이 안되는 데 있습니다. 교총은 지난 50년간 사무총장 등 소수의 수구파들이 앞장서서 외부의 유명인사를 옹립하여 회장 자리에 앉히고 이들 소위 공신들은 권력을 누리고 교총을 좌지우지해 왔으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시·도 교련은 독립사단법인체임에도 회비의 ½이상을 한국교총에 납부하고 있지만 정책협의 과정에는 철저히 소외 당하고 있습니다. 이학무 후보는 정관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16개 시·도 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협의체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각 시·도직능단체 대표를 교총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며, 시·군·구회장 협의회의 정례적 개최와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교총 사무국의 직제 개편, 보수 등 전면적 개혁을 통한 우리 내부의 변화를 주도하실 분입니다. 이 분은 10여 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대구교원단체를 확실하게 개혁한 경험이 있고 미래 예측력과 배짱, 그리고 타고난 협상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앞으로 대정부 교섭에서도 강·온 양면 작전으로 교총을 확실히 이끌어 가실 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퇴진 서명운동』을 최초 주창하였으며 『연금법 반대 여의도 집회』는 결연히 반대하였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정서를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업체 경력 100% 인정을 최초 제안하여 교섭 합의케 하였습니다. 지난 6. 5일字 한국교육신문에 게재한 시론 『보편적 진리의 실종』은 전국의 교원들로부터 격려전화를 받은바 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교총 가입을 희망하게 하려면 우리 자신의 모습부터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간판 스타, 얼굴 마담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무적 내부인물, 특히 95%의 초·중등 대표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이학무 후보를 추천합니다. 대구진천초등학교 교사 홍연성
"21세기 비전교총 창조" 지금 한국교육의 자화상은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감 상실 및 교원정년 단축을 빙자한 교원퇴출 등으로 교단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할 수 많은 중견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교육위기는 그동안의 교원단체의 대표로 자처해 온 한국교총이 제 소임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안타까운 사태를 접하면서 깊은 자성과 함께 지난 40여년간의 교단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열강에 둘러싸여 시련이 많았던 조국, 좁은 땅 척박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야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보장하는 소명이라며 소줏잔을 기울렸던 동료선생님들이 떠난 빈 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선거출마를 결정하는 데는 지난 여름 진주에서 서울까지 "장한 어린이들"이란 주제로 개최된 걸어서 천리길, 탐험활동 속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루걷고 울음을 터트리던 아이들이 세찬 폭풍우, 체감온도 40도의 아스팔트길을 참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 강물을 건너야하는 오늘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 저 자신이 쓰러지지않는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교권회복과 명예회복, 아울러 실질적 권익신장을 만드는 교육의 신 새벽을, 평생동지 선생님들과 함께 힘써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분회장, 대의원 여러분! 저에게 한국교총 회장직을 맡겨 주신다면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일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첫째, 선생님들의 사기가 교권신장의 기반이라고 확신하며 교권회복을 위하여 ① 교원정년 65세 환원 관철 ② 교육정책 시행 실명제 및 청문회법 제정 ③ 독자적 연금관리 및 보수규정 개정 ④ 교원 사무 간소화 ⑤ 교사의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권 확보 ⑥ 교원자녀 대학학자금 무상 지원방안마련. 둘째,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는 ① 각종 연수 무상지원 및 해외연수 기회 확대 ② 교원연수의 평가방법 개선 및 학점화 ③ 초·중등 교사의 연구지원비 확대 ④ 교육부, 청의 교사 보직 확대. 셋째, 열린 교총을 만들기 위해서는 ① 온라인 사무운영시스템 구축 ② 분회장·대의원의 역할 증진 ③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 ④ 직능단체의 조직과 역할 정립 ⑤ 회원의 수혜사업 개발 및 확대, ⑥ 교육정책 개발단 운영 ⑦ 단체 교섭권의 확보 ⑧ 교총 인터넷방송국 설치운영 ⑨ 국제·문화 교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저에게 위기에 처한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라는 소명과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한데 뭉쳐 한마음으로 전진한다면 저는 오늘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도약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결합시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그리고 큰 숨한번 드리쉬고 저와 함께 "21세기 비전교총 창조"를 향하여 다시 뛰어봅시다. #추천사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학생들과 1만리를 걸어오신 교장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의 남다른 집념과 강인한 의지가 현재 우리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비전교총을 창조"하는데 가장 절실한 덕목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교사라는 직업이 보람과 소명의 천직인 줄 알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교원을 대표한다고 자처해온 교총은 제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나 총장등 소수 엘리트 교육관료들이 잠시 거쳐가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 교권이 추락하는 안타까운 일련의 사태 속에서도 그렇게 무기력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치뤄지는 준직선 선거는 또다시 이러한 무기력한 대표를 뽑아서는 안된다는 자성과 다짐의 결정체라고 믿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김지묵" 교장선생님은 평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없는 민족이 겪을 것은 시련밖에 없다,"는 교훈을 교육현장에서 앞서 실천하신 분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교사들의 단합된 힘이 없어서 겪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으로 똘똘 뭉쳐 국가의 백년지대계, 소명의 일꾼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서있는 무대를 지켜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충심으로 한국교총 회장으로 추천하는 "김지묵" 교장선생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해낼분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들은 개혁의 대상이 되어 언론과 여론의 난도질을 당했고 이것은 대량명예퇴직과 교원수급 불균형 현상의 난맥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당한 각오와 판에밖힌 수습노력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서도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인의 신체를 기증한 사심없는 사람, 희생과 헌신으로 책임을 다할 분으로 저는 "김지묵" 교장을 기꺼이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여러분! 우리 합심하여 잘 뽑아봅시다. 교총회장 선출대의원 확대 조치가 뜻 한바 이룰 수 있도록 이번 만큼은 우리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사명감, 현장경험, 추진력, 그리고 땀내음이 물씬 풍기는 후보자를 현명한 판단으로 가려냅시다. 서울세곡초등학교 교장 권영춘
현장교원과 교육을 제 자리로 저는 1940년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초등학교 시절에 전쟁을 만나 전북으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교직에 종사하다 뒤늦게 공직을 휴직, 일본의 대학과 대학원에 유학하였고, '94년에는 일본 교과서연구센터에서 근무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다양한 교육 경력을 쌓았습니다. '59년부터 전북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71년부터는 전라북도 교육청의 장학사, 연구사로 근무하였습니다. '78년, 교육부 공모에 의해 연구사로 임용된 후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관한 업무를 계속 맡아 연구관, 교육과정담당관, 편수관리관(국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 내외의 여러 관계자와 더불어 일하며 교육 행정 전반을 폭넓게 경험하였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면서 대학 교육과 교원의 현직 교육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 교원 교육, 교육 행정 등을 모두 경험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교육계의 전체적인 모습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과정을 전공하였고, 이 분야의 오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책임을 맡아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을 최초로 분권형으로 개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저는 수많은 현장 교원 및 다양한 전문가들과 더불어 교육과정 결정과 교과서 개발을 공동으로 협의·작업·심의해 온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의 특이한 경력과 교육 및 연구 활동, 행정 경험 등이 기반이 되어, 저는 우리 나라 교육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넓히게 되었으며, 초·중등 교육 현장과 교육 행정 등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점과 현장 교원의 고충과 열망 등을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원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우리 교원은 구조적으로 바로 설 수 없게 되어 있고, 우리 교육은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우리 교원 이외에는 아무도 교육이 위기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교원이 아무리 바로 서고자 해도 홀로 바로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 정책과 교육 행정이 바로 서고, 사회 문화 풍토와 국민 여론이 바로 형성되어야만 비로소 우리 교원이 바로 설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러한 토양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토양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추천서 서울광남중학교 교장 김성기 함수곤 교수는 앞으로 우리 회원과 힘을 합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교육과 학교와 교원을 기필코 제자리에 세울 수 있는 신선한 인물이다. 첫째, 그는 누구보다도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구조적이고 심층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초·중등 교원의 정서와 애환과 소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교총을 초·중등 교육의 토대 위에 바로 세울 실천가이다. 둘째, 그는 대학의 교육과 교원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을 쌓았고, 대학의 제반 문제점과 실태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교총에는 대학 교원도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 개선을 위한 교총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대학 교육을 아는 사람이 교총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셋째, 그는 교육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깊고, 고도의 행정 능력과 조직 장악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교총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 관료 조직의 특성과 운영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력과 협상력이 필수 조건인바, 그는 이를 몸으로 익힌 행정가이다. 넷째, 그는 교육 전반에 걸친 전문 지식과 이해가 깊고 민주적인 지도성과 덕망 있는 인격을 갖춘 추진력이 강한 지도자이다. 개혁적이면서도 확고한 철학이 있고, 전 교육 가족의 화합과 단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겸손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함수곤 교수는 40년의 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중 18년간은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살아 왔고, 또 18년간은 교육부에서 교육 행정을 폭넓게 경험하였으며, 최근 4년간은 대학에서 연구·강의하면서 대학 교육을 직접 체험하였다. 그는 교총의 심부름꾼으로서 보기 드문 최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교육을 책임지는 교총！ 존경하는 한국교총 회원, 그리고 대의원과 분회장 여러분! 저는 한국교총이 안팎으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 교총을 살리는 길이 이 나라 교육을 지키는 길이요, 추락한 교권과 교원지위를 높이는 길이라는 확신으로 감히 교총회장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저는 22년 남짓 한 교직 생활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 교총과 2000년대 교육을 이렇게 바꾸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첫째, 교총 본연의 위상을 찾겠습니다. 밖으로는 교섭권을 확고히 세우고, 안으로는 교단 분열세력의 도전을 극복해 위축되고 있는 회세를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총 조직을 활력이 넘치는 민주조직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현재 한국교총의 사무국 체질을 대폭 개선하여 더욱 더 회원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함양하고 교총조직을 노·장·청 계층간 조화로운 참여 속에 생동감이 넘치는 힘있는 조직으로 만들겠으며, 모든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구를 개편하겠습니다. 셋째, 교총의 대외적 영향력과 위상을 크게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존중하고 두려워하기조차 할 정도로 교총의 위상을 높여 놓겠으며, 훼손된 교원의 사회적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언론과 국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벌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총의 국제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새정부의 교육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 교육의 우수성과 교원의 자긍심을 잃게 만든 실패작이었습니다. 저는 힘있는 정책교섭을 통해 교원정년 환원, 연금법 개정에 대한 교원들의 불안감 불식, 교원수급 계획의 합리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학교원들의 복지시책 강구, 교육재정의 확충, 교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 교원 연구실 확충, 수업시수의 법제화 등을 실현시켜 교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없는 내일의 교육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애국·교육 선각자들과 선배님들의 고뇌와 땀이 배어있는 교총 50여년 역사를 21세기 우리 교육의 밝은 새천년을 여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생동감 넘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총, 떠나가는 교총이 아니라 돌아오는 교총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학계·교육계·언론계·관계·정계에서 쌓아올린 경륜과 인맥을 오로지 교총을 위해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교총회장에 당선된다면 임기중에는 정계에 결코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기대합니다. #추천서 김종호 인천 중앙초등학교장 비상한 위기에 처한 한국교총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탁월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총은 교육전문직단체로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으며, 회세의 위축, 교권의 추락 등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교총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인천대학교 김학준 총장을 교총 회장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김 후보는 인천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미국 켄트주립대학교, 피츠버그대학교에서 공부한 정치학 박사로 현재 시립인천대학교 총장직에 봉직하고 있습니다. 과거 암울했던 시절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과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지식인 서명운동에 각각 연루되어 두 차례 옥고를 치룬 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후 국회의원과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 시절에는 「북방정책」과 「남북회담」을 통해 협상력을 길렀습니다. 저는 김 후보의 50여권의 저서 가운데「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과 은사님」을 읽고 그의 효심,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의 은사님들을 지금까지도 잘 섬기는 마음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또 김 후보가 자신의 사재를 털어 「재단법인 창문장학회」를 세워 오늘날까지 300여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도 언론에 전혀 알리지 않는 사실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온화한 인품을 지닌 분으로 우리 교육계를 상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새천년, 21세기를 여는 한국교총의 새일꾼으로 김학준 후보를 뽑아,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워, 살맛나는 교직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특히 교총 대의원과 각 시, 군, 구 교련 회장및 각급 기관 분회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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