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원정년 단축 1년을 돌아보는 정치권의 공청회와 학계의 토론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단 정치권의 공청회는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교원의 정년 단축 및 수급정책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치 정국 여파로 이날 개최가 무기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교육문제연구소, 교육학과, 교육행정연수원은 22일 '교원정년 단축과 교직사회 안정화'를 주제로 관악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키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포럼은 서울대 교육학과 이종재·박성익·문용린 교수가 단일 주제를 공동으로 논의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년단축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정부가 말한 교원정년 단축의 효과가 학술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일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의 토론자로는 김진성 서울구정고교장, 안천 서울교대초등교원연수원장, 주삼환 충남대교수가 참여한다.
대구교련, 강력 대응키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창섭)는 10일 학부모 2명으로부터 모두 15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구 S초등교 전모교사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은 직무 대가와 관계가 있는 이익으로서 비록 소액이지만 뇌물"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모교사는 이에 불복 11일 항소심을 제기했다. 전모교사의 변호인측은 항소심에서 최소한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모교사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교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전모교사가 학부모들을 직접 찾아 다니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등 파렴치범으로 매도돼 안타깝다"며 "교권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한 khan@kfta.or.kr
대교문화재단(이사장 강영중)이 참된 사도(師道)상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제정한 '제8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이 3일 오후 5시 눈높이보라매센터 한마음홀에서 개최된다. 대상은 교수학습 방법개선과 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자료개발 등 열린교육을 통한 초등교육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 온 권명자(서울잠일초등교·사진)교장이 수상한다. 각 부문 수상자는 초등 이은자 옥천청성초등교 묘금분교 교사, 박병기 창원상북초등교장, 중등 이돈주 대전대덕중 교사, 정형택 전남영광고 교사, 사회일반 채규철 가평두밀리자연학교장.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으로 총 4000만원의 상금과 부부 국내여행권이 수여된다.
부산교련-시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부산교련(회장 강정호)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정순택)은 지난달 6일 99년도 교섭·협의를 갖고, '교사 공휴일 일직 완전폐지'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일선 교사가 학생교육과 연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립초등교는 2000년도까지 일직 근무를 완전 폐지하고 중등학교는 숙직전담 방호원 또는 학부모회 직원이 결원되는 학교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의 경우 지역교육청은 2001년부터 2년 주기로, 학교는 3년 주기로 실시하되 가급적 장학지도와 연계하여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학교간 차등지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각종 연수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자격연수와 교육감이 필요에 의해 개설하는 일반연수 및 직무연수의 경비는 전액 시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국내여비는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의거 산정한 금액의 관외는 70%, 관내는 100%지원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교육청 하부조직 3실·국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 수준의 3실·국이 될 수 있도록 쌍방이 공문으로 교육부와 건의하기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강회장외에 이두억부회장, 천기돌·박득조·고학곤이사가 교육청에서는 정교육감과 임윤수부교육감, 정무진교육정책국장, 정봉근기획관리국장, 정용진교육지도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낙진 nackjin@edunet4u.net
'서명·성금' 동참 열기 '김영재 정신'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김영재교육상' 제정을 위한 모금운동에 일선 교원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본사와 씨 교육연구회가 후원하는 '김영재정신 살리기 모임'(공동대표 김남식·배영기·유근)에 따르면 10월20일 현재 37개교에서 1000명의 교직원이 서명과 성금모금에 동참했다. 서명·성금 참여자 명단.(10월4일∼10월20일) ◇서울 초등=수서 곽영배교사외 37명, 안산 이미경교사외 23명, 청계 민승현교사외 4명, 동의 전흥식교감외 22명, 신용산 고석완교장외 39명, 중계 정승일교장외 30명, 신흥 김희경교장외 28명, 상명사대 하대용교장외 8명, 대왕 장영준교장외 23명, 신천 배성호교사외 27명, 신명 이원병교사외 42명, 양천 홍민자교장외 35명, 신내 정세용교사외 17명, 원촌 김신일교장외 22명, 면남 심장섭교장외 31명, 신중 남동희교사외 5명, 초당 홍석민교사외 43명, 동답 이종복교장외 25명, 월천 심형섭교장외 24명, 성수 조영기교장외 28명, 성산 김영기교장외 24명, 홍연 김선희교사외 31명, 강덕 조명진교사외 10명, 송천 김일현교사외 39명, 휘경 이희양교사외 12명, 노일 노연희교사외 1명, 군자 김남영교사외 1명, 홍은 서인석교사외 30명, 오류남 조수현교사외 27명, 은정 방대남교장외 37명. ◇경기 초등=수원영동 최미경교사외 17명, 수원구운 강경자교장외 44명. ◇경기 중등=안산원곡중 서주진교장외 36명. ▶이상 33개교에서 855명 참여·성금총액 445만1370원. ▶▶누계 37개교에서 1000명 참여·성금누계 524만7370원. ※지면관계상 서명·성금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명단을 싣지 못하고 각급 학교 대표자 1명만 게재합니다. 양해바랍니다. 故 김영재선생 눈높이 특별상 수상 고 김영재선생(전 경기 화성 마도초등교사)이 대교문화재단에서 제정·시상하는 제8회 '눈높이교육상'의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교문화재단은 "지난 6월 화성군 씨랜드 화재사건 당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살신성인의 정신은 모든 선생님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낙진 nackjin@edunet4u.net
논란이 되고있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기간제교사('중초교사')임용이 앞으로는 억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교대생대표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기왕에 선발된 6천2백여명의 '중초교사' 외에는 더 이상 '중초교사'를 추가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부 도교육청이 추가로 '중초교사' 선발을 요구하고 있으나 내년도에 명퇴자가 급감하고 2천1년도부터 초등 학생들이 감소하는 추세 등을 감안해 '중초교사'의 추가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왕에 선발한 6200여명의 '중초교사' 중 3800여명은 기왕에 발령이 난 상태고 2400여명은 내년 3월 신학기에 발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년중 3천5백여명의 퇴직교원을 초빙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원 명예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초·중등교원 명퇴 예정인원을 조사한 결과 올해의 1만755명보다 크게 낮은 4806명으로 집계돼 시한연장에 따른 효과가 미약하고 법률개정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요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임용 보수교육생에 대한 지역제한 및 보수 교육기간을 4학기 이상으로 연장하자는 교대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지역제한은 직업선택권이나 거주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현재 각 시·도교육청과 교대가 협의해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시간은 교대 3∼4학년의 4학기 교육시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초등교사 수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00학년도 16개 시·도별 초등교사 공채규모가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를 포함, 911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유치원 교사 179명, 초등교사 8073명, 특수교사 861명 등을 합한 숫자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160명으로 모집인원수가 가장 많고 이어서 서울(783), 인천(695), 경남(620), 부산(598), 충남(530) 순이다. 특히 정규 초등교사가 배치돼 있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담임교사를 특수교사로 교체하기 위해 861명의 특수교사를 신규 채용한다. 초등교사 신규임용은 시·도별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를 하며 이달 28일 1차 필기시험에 이어 2차 면접 및 실기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또 시·도별로 응시연령이 제한된다. 40세로 제한되는 곳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이며 45세 제한지역은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다.
제주교대부속초등교(교장 김정배) 어머니회 회원들은 매일 오전 10시만 되면 학교로 발걸음을 옮긴다. 도서실에서 기다릴 아이들 때문이다. 도서실 정리와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돕는 일이 이들 '도우미 선생님'들의 주임무. 매일 3, 4명씩 교대로 1학기말부터 한번도 거르지 않았다. "엄마랑 함께 하는 도서실 생각을 열고 지혜를 열자"라는 문구가 선명한 도서실. 30여개 서가에 9800여권의 책이 비치돼 있다. 이렇게 많은 도서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천덕꾸러기가 되어 버린다. 어머니들은 책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훼손된 책도 매일 수리한다. 쾌적한 도서실이 돼야 책을 읽는 아이들의 자세도 달라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카드를 활용, 아이들이 쉽게 책을 대출하도록 도와준다. 지난달에는 힘들었던 수기식 대출을 없애고 컴퓨터를 통한 작업을 시작했다. 도서 전산화 작업을 위해 연수도 받았고 시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강좌에도 꾸준히 참석해 전문성을 쌓아 나가고 있다. 이들 '도우미 선생님'들은 도서실 환경개선을 위한 도움도 아끼지 않았다. 이미 책장 구입 및 수리, 커텐 달기 등에 3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달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열어 책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학교 도서담당 고연숙교사는 "이것 저것 좋은 방법을 다 활용해봤지만 수업을 맡은 교사 한사람이 감당하기에는 한계를 많았다"며 "사서담당 직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어머니들의 도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혜경 어머니는 "아이들이 많은 책을 접할 수 있게 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이 많은데도 호응이 커 너무 놀랐다"며 "아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에는 다독상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 성명 전국시·도교육위원 일동은 지난달 26일 "최근 교육계 현안으로 대두된 초등교사 부족 사태는 교육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존립 자체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며 5개항의 건의와 대안을 채택, 각 정당 및 교육부·예산처 등에 전달했다. 교육위원들은 이 건의서에서 "교사부족과 관련된 혼란은 교육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된 교원 정년단축 등의 교육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재정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함으로써 일선 교육기관의 황폐화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들이 밝힌 대안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중앙정부인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시한을 연장하여 교원의 대규모 이탈을 막아야 한다 ▲연금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급당인원을 한시적으로 늘려 부족교사의 수를 줄여야 한다 ▲초등교사의 부족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대의 입학정원과 학사편입 비율을 높이는 등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낙진 nackjin@edunet4u.net
어린이연극 경연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후원하는 '제8회 전국어린이연극 경연대회'가 3일부터 9일까지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열린다. 예선을 거친 서울숭의초등교 등 10개 초등교가 참가, 경연을 벌이며 공연시간은 매 오후 3시30분으로 2개 초등교가 연속해 공연한다. 8일에는 초등교사연극놀이연구회 '꼬마야 꼬마야'의 축하공연, 9일에는 시상식 및 금상수상작 앵콜공연이 있을 예정. 문의=(02)744-5701 교원스포츠댄싱 ○…한국교원스포츠댄싱단체연합회와 대한스포츠댄싱연맹이 공동주최하는 '제1회 전국학생 및 교원 스포츠댄싱 선수권 대회'가 6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문의=(02)540-6707 자녀학습 강좌 ○…서울강북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자녀의 학습관리-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신나게 공부할까' 강좌를 개설한다. 참가비는 3만3000원. 문의=(02)732-5560 뮤지컬 '태풍'공연 ○…밀레니엄 뮤지컬 '태풍'이 20일부터 28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된다.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각색한 뮤지컬로 신구, 남경주, 이정화 등이 출연한다. 월화수 오후 7시30분, 목금토 3시·7시30분, 일 3시·6시30분. 문의=(02)523-0986 댄스스포츠 대회 ○…동덕여자대학교는 6일 오후 3시 동덕여자대학교 체육관에서 '제1회 동덕여자대학교 총장배 전국댄스스포츠 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초중고, 대학부 및 일반부 개인전과 더불어 단체전도 함께 열릴 예정. 문의=(02)940-4500 11월 과학행사 ○…국립서울과학관(관장 사화덕)은 11월동안 다양한 과학행사를 개최한다. 제5회보육교재·교구 전시회(2∼7일), 생명과학 교실(1∼30일), 과학 싹 틔움터 교실, 레고닥타 교실, 전자박사 교실(1∼30일), 우수영화 상영(매일 2회 2편) 등이 주 내용이다. 문의=02-3675-5114
"週 1∼2회 이상 상담" 교총, 교원 3000명 대상 생활지도 실태 조사 교원 2명중 1명이 매주 1∼2회 이상 학생들과 개별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원들 중 58%는 학생 생활지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과지도·행정업무의 과다'를 지적, 교육과 상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의 개선을 바랐다. 또 교원들 중 95%는 생활지도를 위해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 6∼7월중 전국 초·중·고 교원 3천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상담 활동=교원들의 학생 상담 빈도는 1주일에 1∼2회(36.8%)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월 1∼2회(27.4%), 월 3∼4회(12.3%), 매일 1회이상(10.5%), 상담을 하지 않고 있음(5.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직교사의 경우 매일 1회이상(14.5%), 1주일에 1∼2회(40.4%)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상담 유형은 93%가 개별면담 이었다. 집단상담(3.1%), 편지상담(1.5%), 전화상담(1.1%), PC상담(0.2%)은 미미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편지상담(4.2%)이 50대이상에서 집단상담(4.8%)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담내용은 학업문제(27.9%), 성격문제(19.2%), 집단 따돌림(18.5%), 진로문제(10.4%), 가정문제(8.2%), 이성친구 문제(5.2%)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성격문제와 집단 따돌림 문제에 일반고에서는 학업문제에, 실업고에서는 진로문제와 가정문제에 월등히 높은 반응을 보였다. 상담효과에 대해 교원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6%가 효과가 있었던 편이라고 반응했고 6.1%는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상담실은 전체 학교중 44.5%가 설치돼 있으나 전문상담교사는 전체 학교중 7.5%에만 배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지도의 문제점=교원들은 생활지도 및 상담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과지도·행정업무 과다로 인한 기회의 부족(57.9%)을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상담지식·경험 등 전문성 부족(13.8%), 학부모의 무관심 및 비협조(9.7%), 전문상담교사의 미배치(7.7%) 등을 지적했다. △진로지도=학생 진로지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과지도 편중으로 인한 시간 등 여건 미비'(43.3%)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진로지도에 관한 인식 및 관심 부족'(27.4%), '관련 정보 및 자료의 부족'(20.4%), '진로지도 전담교사의 미배치'(7.8%) 순으로 응답했다. △인성교육=교원들은 바람직한 인성교육 방법으로 '수업시간을 이용한 교과 관련내용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32.2%)에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이와함께 '심성훈련 프로그램 운영'(26.5%),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18.6%), '담임교사의 개별지도'(13%), '특별활동시간 등을 이용한 별도 교육'(6%) 순으로 응답했다. △문제행동 유형=교원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으로 흡연과 유해업소 출입(각 18.6%), '집단 따돌림'(18%), '유해매체 접촉'(17%), 가출(9.8%) 등에 고루 반응했다. △집단 따돌림=학생들 사이의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문제의 발생 정도에 대해 교원들은 54.3%가 가끔 또는 자주 발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문제를 근절하기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원들은 '심성훈련 및 별도 예방지도 프로그램 운영'(49.8%), '피해 및 가해학생과의 개별 면담'(22.2%), '학급단위 실태 파악 등 집단 상담'(17.3%), '교사와 학부모 공동으로 교내에 대책반 구성 운영'(9.6%)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체벌 문제=교원들 중 95%가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체벌에 관한 경찰 조사에 대해 교원들의 61.9%가 결코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원들 중 24.3%는 '필요한 경우 가능하지만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7%는 '폭력적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 5.8%는 '학생의 무분별한 신고가 없도록 학생계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폭력=교원들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심각하지 않다 38.6%, 보통이다 34.9%, 심각하다 26.5%의 반응을 나타냈다. 학생들간 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원들은 재발 방지 등 예방에 역점을 둔다(62.1%)는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원인을 규명하는데 역점을 둔다 33.5%, 해당 학생의 처벌 2.3% 등으로 반응했다. △성 문제=교원들은 학생들의 성 문제에 대해 보통이다(41.4%)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심각하지 않다 30.1%, 심각하다 28.5%로 나타났다. 성 문제의 유형으로 교원들 중 66.1%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으나 9.7%는 성희롱, 7.7%는 혼숙, 3.5%는 원조교제, 2.4%는 성폭행, 1.6%는 매춘행위 등을 차례로 지적해 전체적으로는 낮은 비율이지만 일부 심각한 현상을 반증했다. 성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성관련 교육용 비디오 상영(60.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교재량시간 등을 이용한 집중 교육(10.2%),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회(8.2%) 등이었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비율은 16.7%로 나타났다. /이석한 khanoo@edunet4u.net
중등교원 자격소지자의 단기 보수교육을 통한 초등교원 임용방침에 반발, 전국 교육대학생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교대생들도 27 일부터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부산교대 총학생회는 26일 오후 교내 원형극장에서 제4차 동맹휴업 찬반 투표를실시한 결과 전체 유권자 1천550명중 1천243명이 참석, 69.99%인 870명(반대 336명,무효 37명)의 찬성을 얻어 수업을 무기한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 학교의 수업거부는 전국 11개 교대중 진주, 대구, 전주교대 등에 이어 7번째다. 학생들은 교원들의 무더기 명예퇴직으로 초등교원이 부족하자 교육당국이 중등교원 자격소지자에게 일정기간의 보수교육을 실시한 뒤 정식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려는 것은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달 30일 이후 각종 교내.외 집회 등으로 사실상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학사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 4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표밭으로 향하고 있다. 각 정당은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렴해 공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공약을 '믿거나 말거나'로 치부하고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적극적으로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실천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해 표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교육부문 공약자료를 각 정당에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교총이 이번에 제시한 공약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교육정책 ◇교육재정 확충=2003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6% 확보한다. 교육세를 존속시키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5%로 상향조정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을 시·도세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교육자치제도 개선=시·군·구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한다. 교육위원·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으로 한다.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한다. ◇중학교이하 완전 무상교육 실현=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초·중학교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를 국고부담으로 전환한다. 2003년까지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달성한다.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학교생활기록부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과별 성취기준을 개발하고 무시험 특별전형을 확대한다. ◇교육과정 운영 개선=수준별 교육과정을 정착시킨다. 선택교과 신설 등에 대비 교원 법정 정원기준을 상향조정 한다. 현행 교과서 내용의 30%정도를 축소하고 고교의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10개이내로 감축한다. ◇실업 및 특수교육 등 지원 강화=정보고, 디자인고, 자동차고 등 실업계 정규학교에서 받기 어려운 특별 교육프로그램이나 시설을 갖춘 특성화 고교의 설립을 확대한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특수교육을 완전 무상화 한다. 획일적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철회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교육부와 시·도, 시·군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정원을 대폭 확충한다. 일반행정직과 상응하게 교육전문직의 자격기준을 세분화 하고 명칭을 '학무전문직'으로 변경한다. ◇사학의 육성·지원=사학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을 확대한다. 교육전문직 전출, 자격연수, 해외연수, 포상 등에서 공·사립 차등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사립교원 고충 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 ◇학교운영의 민주화·전문화=모든 교원이 참여하는 교무회의를 법정심의기구화 해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학교부서를 교과중심(중등), 학년중심(초등) 으로 개편한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 강화=주요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전문직 교원단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을 보완해 교섭·협의권을 강화한다. 전문직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절차법을 제정한다. ⊙교원정책 ◇교원정년 65세 환원=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한다. 교원 명예퇴직의 적극 활용으로 자연스러운 순환체제를 유도한다.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자질부족 교원의 자율적인 퇴직을 유도한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교원보수를 30%이상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교원보수의 특별한 우대조치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원자격체제를 개편해 1급정교사로서 15년이상의 경력자에 소정의 연수를 거쳐 선임교사 자격을, 선임교사로서 3년이상의 경력자에 수석교사 자격을 부여한다. ◇교육여건 개선=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한다. 교원 1인당·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과대규모 학교는 분리한다. 수업시수를 법제화 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교원처우 개선=2003년까지 교원보수를 대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 교직수당·학급담당수당·보직교사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10단계의 근속가호봉을 호봉단계로 삽입해 40단계의 호봉체계로 재조정 한다. 석·박사 학위 취득 및 연수 이수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복선형 보수체계를 구축한다.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정부비용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적 대책을 수립한다. 교원연금법을 별도 제정해 연금기여금 불입기간을 연장하고 지급률을 상향 조정한다.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봉급 100% 지급하는 교원의 연구 안식년제를 도입한다. 교원자녀 대학생에 학비 전액을 보조한다. 교원의 대학원 학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출산 휴직여교원에 일정 봉급을 지급한다. ◇교원예우향상 및 교권 확립=교원예우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한다. 시·도별 교육기념관을 건립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기준과 절차를 관련법규에 규정한다. 교원의 교육권 및 신분보장을 강화한다.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각종 장부 및 일지를 간소화 한다. 각종 행사에 교원 및 학생 동원을 금지한다. 각급학교 교무실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한다. 학교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대폭 이관한다. ◇교원연수제도 개선=정부 재정 지원의 다양한 교원 연수기회를 확대한다. 교원자율연수비를 1인당 연간 30만원 지급한다. 교원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를 개선한다. 현장교육 중심의 교원 연수방법을 개발한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21세기를 대비한 초등 교사교육의 발전방향'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정부의 땜질식 초등교사 임용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와함께 초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초등 자격-양성제도의 발전방향을 강력히 제안했다. '초등교사 자격제도의 발전방향'을 발표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전과목 교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박교수는 "올 5, 6월에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등 자격증 소지자가 보수교육 후 초등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0개 전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단순히 교담제 활성화가 아닌 중등 자격증소지자가 초등 교사가 되도록 통로를 마련하고 초등교사 자격증 발급을 이원화 하며 교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특히 박교수는 "서울시교육청이 10월9일 발표한 2000년도 초등 기간제 교담교사 채용을 위한 보수교육대상자 선발시험 요강에서 선발교과를 전교과로 확대하면서 교대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며 "학생들은 전과목을 공부하는 교대보다 사대에 진학해 중등교사나 초등 교담교사가 되려고 할 것이므로 초등 교원교육이 크게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교수는 "전과목 교담제는 초등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내용을 심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여러가지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7차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수업시수 조정, 체험활동 등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10개 과목을 담당하는 교담이 따로 있을 경우, 체험학습이나 탄력있는 수업을 위해 타 교과 교사들의 양해를 일일이 구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도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아이들의 생활지도라고 박교수는 지적했다. 한 과목을 담당할 뿐인 교사가 쉬는 시간마다 자기 반에 가서 생활지도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교과간 연관성이 높은 초등교육의 특성이 무시되고 일반학급내 특수아에 대한 지도가 일관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교수는 예체능과 영어 교과에 한해 표시과목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초등 교담자격증은 교대 대학원을 통하거나 선발부터 분리 모집한 교대 학부의 해당 학과 학생들에게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사대 학생들을 교대와 학점교류를 통해 필요한 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은 내놨다. 이어 박교수는 5학년까지는 기존의 담임제로 운영하고 6학년은 교담제를 좀 더 확대해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등교사 양성체제의 발전방향'을 발표한 김재복 교수(인천교대)도 "정년단축과 그로 인한 땜질식 초등교원 임용은 초등 양성체제의 발전에 역행하고 전문성에 대한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9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초등교원은 지식이나 기능만의 전수가 아니라 가치와 태도를 함께 교육하는 전문적 기술을 익혀야 하므로 개방형보다는 목적형 양성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치원·초등 1∼2학년과 3∼6학년 교원 양성과정을 따로 분리해 자격에도 이를 명시하며, 특히 고학년 담당교사 양성과정은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담교사를 함께 양성하는 체제로 편성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사 양성의 연계교육을 위해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을 교육(교원)종합대학교로 통합하거나 초등 양성프로그램에 중학교 내용을, 중등 양성프로그램에 초등 고학년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김교수는 ▶초등 양성기관의 국립 존속 ▶교육 종합대로 확대·발전 ▶양성과 임용에서의 성비 할당제 도입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체제 확립 ▶초등교원 단기 양성제도(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개미와 베짱이' '토끼와 거북' '별주부전'. 어릴적 한 번쯤 읽어본 친근한 동화들이다. 그러나 '읽는 동화'로는 도무지 성에 차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광주 운천초등교(교장 박추자) 동화구연연극부(이하 동극부) 학생들이 그 주인공. 이들은 직접 동화속 '토끼' '베짱이'가 돼 온 몸 연기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꼬마연기자들이다. 이수려(4학년)양은 "동화속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직접 연기로 표현하니까 정말 재미있다"며 "열심히 연습해서 곧 있을 교내 발표회 때 친구들에게 멋진 연기를 보여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운천초등교(교장 박추자)에 동극부가 생긴 것은 올 3월. 11년째 인형극단 '각시탈'을 운영해 온 학부모 이금숙씨가 '방과후 수업' 강사를 맡고부터다. 이씨는 "어릴 때일수록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극부에는 2∼4학년 합쳐 모두 17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월∼수요일 방과후에 시청각실에서 동화를 읽고 인형극을 만든다. 2, 3학년은 손으로 인형을 조종하며 짤막한 이야기를 말하는 '동화구연'을, 4학년은 대사에 맞춰 직접 연기까지 하는 10분 내외의 아동극을 주로 연습한다. 연기를 잘 하기 위해서 발성훈련과 신체훈련은 기본. 동극부가 생긴 후 처음 3개월 동안은 단어와 문장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하게 하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훈련을 반복했다. 그리고 나서야 동화를 선택해 1인 또는 그룹으로 동화구연을 하고 아동극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 관심없던 아이들도 구연동화를 배우고 연기를 익히다보니 이젠 "수업시간이 짧다"고 호소할 정도다. 이주아(4학년)양은 "두 달마다 얘기를 바꿔야 해요. 그래서 다음엔 뭘 할까 하고 직접 책을 골라 읽는 재미도 붙었다"며 웃었다. 그러기를 8개월. 이젠 대회에 나가 공연할 만큼 연기가 늘었다. 지난 8월 열린 제11회 춘천인형극제에는 4학년생 6명이 '맛있는 찐빵'으로 참가했고 지난달 21일에는 광주 학생종합예술제에 아동극 부문으로 참가해 은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 각자는 '자신감'이라는 더 큰 상을 받았다. 박지형(2학년)양은 "목소리도 커지고 친구들 앞에서 말도 잘 할 수 있게 됐다"며 자랑했다. 김농은 교사(방과후 교육 담당)는 "아동극을 통해 아이들이 말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얻은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간의 보수교육으로 초등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이른바 '중초임용'에 반대하는 초등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대생들이 7일부터 무기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대교수협도 '초등교원 수급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인터넷 한국교육신문'(http://kew.webclass.net)에는 '중초임용'을 반대하는 교대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이 어떤 논리로 '중초임용'을 반대하는지 들어봤다. 청주교대 4학년이라고 밝힌 이성경씨는 "초등의 '중초임용' 반대를 소위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밥그릇이 보장된 4학년들이 왜 나섰겠냐"며 "교대생은 사대생이나 교육학 이수학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청주교대생은 "요즘 초등교는 국어를 공부하면서 수학, 사회, 음악 등의 내용을 수업진행에 맞게 끌어들여 연계시키는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며 "교대생들은 이것을 공부하는데 4년이 걸리고 그것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몇 개월의 연수로 중등자격증 소지자가 초등교단에 설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진주교대 2학년 박정심씨는 "초등교 학령기의 아동에게는 지식을 전수하는 것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와 발달을 고려한 지도가 필요하다"며 "단기간의 보수교육으로 이것을 배운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부산교대 2학년 정승아씨도 "초등교육이 단순히 중고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수준을 낮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교육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도 없는, 혹시나 해서 따놓은 자격증으로 선생님이 되는 것을 단순히 취업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춘천교대 2학년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교육부는 작년에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니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한 교사들을 수습교사제를 도입하여 평가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현장에 배치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었다"며 "4년도 부족하다고 했던 초등교사로서의 자질이 4개월이 되다니 이러한 모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놨다. 광주교대 학생이라고 밝힌 박은진씨는 "지난 여름방학동안 보수교육을 통해 초등교에서 근무하는 음암교담 선생님의 수업이 '음악이란 무엇일까'라는 식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목적도 수요자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교사로서 초등교 4학년의 아이를 두었다는 학부모는 "중등교육이 이해력을 갖춘 어느 정도의 선에 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초등교육은 그 바탕의 인성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아무리 대학에서 교육학을 배웠다 하여도 보수교육 4개월로 초등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끔찍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0월18일 발표한 2000년도 교원수급 대책을 접한 40만 교육자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주장은 물론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국회교육위원들이 수차에 걸쳐 지적한 내용들이 철저히 외면 당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방안은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과 정년 및 명예퇴임 교사들의 재채용 숫자를 늘려 충원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한치의 진전도 없다. 이번 대책은 사태해결은 커녕,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발생케 한다. 초등교육의 전문성 보장, 침체된 교원사기의 진작, 연금불안에 대한 교단의 동요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당장 시급한 교육대학생의 동맹 수업거부를 중단시킬 수 있는 설득력 조차 지니고 있지 못하다. 교육부는 중등자격자를 교과전담교사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학급담임 교사로 배치토록 권유하였다고 하나, 학급담임을 맡을 경우 전문성보장이 어렵고, 반면에 평생을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할 경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누적되는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결국 편법을 통한 문제해결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부의 통계숫자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내년도 초등 명예퇴직 예정자를 4806명으로 정하였으나, 내년 8월이 기한인 65세 명예퇴직 적용 대상자가 6000여명에 이르고 연금불안으로 조기 퇴직 희망자가 속출할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적은 숫자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부의 존립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교단의 안정과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여 질 높은 교육을 공급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육부가 교단의 동요를 부추기고 전문성을 저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존립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정년단축을 반대하는 교원의 간곡한 호소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부쳐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가 끝끝내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육부는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신구초등교(교장 소정자). 2∼6학년 전교실이 '영재'들로 시끌하다. 저마다 다른 영재성을 지닌 아이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서로 다른 주제의 '영재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낚시줄과 광섬유를 비교하며 정보전달원리를 학습하는 6학년1반(수학·과학반), 조별로 복사해온 광고 비디오를 감상하고 직접 간단한 광고를 제작해 보는 5학년3반(언어·사회반), '쓰레기를 마구 버리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깃거리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그걸 만화로 그려보는 2학년4반(언어·사회반)……. 어려워 보이는 주제지만 선생님께 수업을 받기보다는 자료를 찾고 서로 토론하며 과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활기차다. 오늘 시범수업은 신구초등교가 지난 2년간 꾸준히 실시한 '전교심화학습모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작년부터 교육부 '영재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신구초는 영재교육과 열린수업방식을 접합시킨 '전교심화학습'을 개발·적용해 학생들의 영재성을 발굴하고 사고력, 의사소통력을 키우는 효과를 거뒀다. 신구초는 2∼6학년 학생 중 수학·과학, 언어·사회 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상위 20% 이내 학생을 '학문영재반(A반)'으로 편성했다. 나머지 학생들도 적성과 재능을 고려해 수학·과학-언어·사회 B반, 예체능반을 만들었다. 얼핏 일반학교의 특별활동과 비슷해 보이지만 신구초의 영재반 편성은 독특하다. 김향연 교사(연구주임)는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개발한 지능검사지를 이용해 분야별로 상위 20%의 영재를 선발하고 수준별로 반편성을 달리 했다는 점이 일반학교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각 반별로 하나의 특정주제를 선정하고 매주 2시간씩 한 학기동안 심도있는 학습을 실시한 것도 특징이다. 학습초기에는 주제에 대한 일상사례를 훑어보면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중간단계에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 숙달시키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자 연구보고서, 문제해결방안, 사진첩 등 다양한 산출물을 만들어 내도록 지도했다. 수업은 열린 교수-학습모형이 적용됐다. 토론과 자료활용 등 과정 중심-활동중심 수업을 도입하고 학생이 학습할 내용과 방법, 작품의 종류를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기를 2년. 학생들은 언어·사회, 수학·과학 분야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향상되고 자신감을 얻는 결실을 맺었다. 한 학기 동안 수질오염의 영향을 연구한 김영진(12)君은 "깨끗한 물과 오염된 물 속의 생태를 비교실험한 것이 인상에 남는다"며 "호기심을 스스로 풀어가는 방법과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소정자 교장은 "아이들 각자의 영재성을 발견해 낸 것이 큰 결실"이라며 "시범연구가 다른 학교로 확산되고 후속조치가 계속 이뤄진다면 제2의 빌 게이츠가 여러명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9일 서울시 교육감은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 900명을 초등학교 국어·수학 등「주지 교과」 전담 교사로 임용하기 위한 선발시험을 공고하였다. 이것은 교육감으로서는 교원 수급 대책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지 모르나 역설적이게도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초등학교 학급 담임 교사로 임용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 앞의 조치들이 지난 50년간 초등교육의 근간을 이루었던 통합교육의 타당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의 조치는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의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그것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감이 교대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감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조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그 어디에도 이것이 한시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 교과 전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마련되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의 표시과목) 제5항이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수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담당 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그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별표 1에서 초등학교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한 뒤, 표시과목에 "도덕·국어·수학·사회·자연·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를 명시한 것이 그것이다. 짚어야 할 것은 이러한 중대한 법령의 개정 사실을 서울시 교육감이 구체적인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 당사자인 전국의 교육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원인에 이 제도 변경의 과정에서 정부가 공청회등 대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당사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른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을 보기로 한다. 초등학교에 교과 전담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의 도입은 중대 사안으로서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행정절차법 제45조는 이러한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의 교대와 단 한번의 공청회도 가진 바 없다. 입법 예고 과정도 그러하다. 3월 31일자의 검정령 개정안 입법 예고나 5월 14일자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어느 경우에도 교대 측에 일체의 직접적인 의견 조회가 없었다. 이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교원 양성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다름에 있어서 교대에 의견을 조회해 온 관행과 배치되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4조는 행정청에 직무 수행과정상의 신의 성실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는 행정청이 한 번 세운 관행은 스스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관행대로 하면 당연히 교과전담제 법제화에 대해서도 대학 측에 의견 조회를 했어야 마땅하다. 금년 1월로 6월까지 교육부가 교원양성 정책과 관련해서 각 교육대학 측에 보낸 공문이 대개 10여 건이 넘으며, 그 중에는 교대 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인 데에도 조회를 해온 것도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사안에 관해서만 조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우리가 법령 개정 과정에 적극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것은 관보 검토를 소홀히 한 탓도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관행을 믿었던 탓도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의 닻은 이미 올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향후 양성 체제를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 목적형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존이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양성 기관들 전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전제로 하여 진지하고도 공정한 공론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교대에게도 알 권리와 알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이번처럼 사정이 악화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교육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의 주장과 시위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 초등교육에 대한 완전 교과 전담제의 도입은 정년 단축으로 인하여 현재 겪고 있는 혼란 못잖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본다. 교육대학 측과 합의되지 않은 채 개정이 된 교원자격검정령과 그 시행 규칙을 즉시 초등교육 본질에 맞는 통합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18일 내년도 초·중등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내년에 초등 1만6274명, 중등 7887명 등 모두 2만4161명을 신규채용 및 기간제 임용 등의 방법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초등의 경우 정년퇴직 961명, 명예퇴직 4806명, 학급증설 수요 2317명, 휴직 1401명, 기간제 교사 만료 6780명 등 1만6274명의 수요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를 충원키 위해 신규임용 5213명, 복직 1364명 외에 기간제 임용방식으로 9697명을 선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등의 경우 정년퇴직 1116명, 명예퇴직 3648명, 휴직 552명, 기간제 만료 2571명 등 예상 수요자 7887명에 대해 신규임용 6136명, 과원교사 181명, 복직 896명, 기간제 교사 674명 등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초등의 기간제교사 임용이 올해의 6780명 보다 크게 늘어나 9697명(중등교사의 초등 기간제 임용 6195, 퇴직교원의 초빙교사 임용 3502)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초등교원중 기간제교사 비율은 올 2학기의 5%(초등교원 정원 13만6945명 기준, 6780명)선에서 7%선(〃 13만8195명 기준, 9697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더욱이 교육부의 이와같은 내년도 교원수급계획은 명퇴 예상인원을 최소화했으며 연금법개정 등 심각한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신뢰 예측에 오류가 클 것이란 지적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5일 03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