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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얘들아…많이 힘들었지?” 교사들이 학교 현관까지 학생들을 마중 나왔다. 한 여교사는 손수건을 손에 쥔 채 생애 가장 슬프고 힘든 등굣길을 견뎌냈을 학생들을 자신의 품에 안았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버틴 등굣길이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임시 휴교에 들어갔던 단원고가 8일 만인 24일 3학년부터 등교를 시작했다. 교문 앞에 몰려든 취재진에 놀란 듯 고개를 숙이거나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빠르게 걸음을 옮기는 학생들의 표정은 대체로 어두웠다.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노제가 등굣길에도 이어졌다. 운구차가 학교로 들어서자 학생들은 발길을 멈추고 예의를 갖췄다. 이날은 4교시 단축수업이 이뤄졌다. 1교시에는 담임교사의 주도로 조회 시간을 가졌고 2~ 3교시에는 정신과전문의, 전문상담교사 50여 명이 참여한 ‘트라우마 떠나보내기’ 프로그램이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됐다. 4교시에는 학생주도의 학급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등교 재개와 함께 단원고는 수업 정상화에 들어갔다. 교내에 상담공간을 마련하고 학생․교사들의 심리치료와 수업을 병행한다. 1학년과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2학년 학생 13명은 28일부터 등교할 예정이다. 앞선 23일에는 교사와 학부모 연수가 진행됐다.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만남, 식사․휴식시간 대처법, 학생 질문에 대한 답변법 등을 익혔다. 교내에는 상담심리치유센터, 교육과정지원단, 행정공보지원단, 콜센터로 구성된 회복지원단도 가동됐다. 회복지원단에는 교육부․도교육청 위기개입 전문가 50여 명 외에도 장학사, 연구년 교사 등이 포함됐다. 상담심리치유센터 홍현주(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등교해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는 것이 정신적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며 “당장 정상적인 수업은 어렵겠지만 치유와 회복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아이들이 학업에 적응하는 등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웃주민들도 학교의 회복을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다. 학교 앞 중국집 사장 A모 씨는 학생들의 운구차가 지나갈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가게 앞으로 나왔다. 이 중국집 짜장면은 4000원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반값이다. 야간자율학습으로 지친 학생들이 부담 없이 배불리 먹고 가라는 뜻이었다. 그는 “착잡한 마음뿐이지만 학생들이 하루 빨리 상처를 극복하고 가게로 삼삼오오 몰려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마을주민 B모 씨도 “남 일 같지 않아 분향소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발랄한 학생들의 등굣길을 다시 보고 싶다”며 침울한 마음을 전했다.
수많은 학생과 교사가 목숨을 잃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전국 일선 학교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이상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일선 교사들의 경우 이번 재난을 남의 일같지 않은 사건으로 동질화하면서 ‘우리 학생’을 잃었다는 책임감을 느끼는데다, 연일 계속되는 보도로 인해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등학교 아들을 두고 있다는 경기 K고 교사는 “학생들이 부모님과 선생님께 보낸 메시지를 볼 때 마음이 아프다”며 “현재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무기력증을 호소했다. 경남 J중 교사도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들이 교무실로 돌아올 때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 기다리다 컴퓨터나 TV를 통해 사망자만 늘어난 것을 보면 그저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며 “교사로서 희생된 학생들이 모두 우리 학생 같아 눈물이 난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무실 상황은 거의 전국적인 상황으로 제자를 먼저 탈출시키기 위해 침몰하는 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교원의 소식이나, 관리책임과 생존에 대한 미안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선생님의 비보를 접한 이후에는 심리적 피로도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일선 학교 교원들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나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온 관심이 안산단원고 학생과 교원 등에 집중돼 있는데다 상담교사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전문인력이 실제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1577명으로 배치율이 13.8%에 그친데다 올해도 120명 밖에 증원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인력을 지원하고, 관련 매뉴얼 등을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교원상담실 등을 일선학교에 별도로 설치해 일상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대규모 재난에 따른 트라우마 극복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원현 한국상담교사협의회장(경기 대덕중)은 “일선 선생님들의 심리상태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장단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고, 별도의 교원을 위한 상담실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학부모 모두의 연결고리이기 때문 학교 다니며 교사·학생 응급 지원할 것 노제 시간 정례화…원활한 애도 도와야 교사 충원도 단원고 근무경력자가 좋아 단원고가 혼란과 우려 속에 24일 등교를 재개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심리치료를 시작했다. 22일 단원고에서 학생들을 맞을 준비에 한창인 정운선 단원고 상담심리치유센터장(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장·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을 만나 정상화를 위해 남은 과제들에 대해 들었다. -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위기상황에서는 교사, 학부모, 학생 순으로 개입해야 한다. 제대로 케어 하려면 학생․학부모 모두 연결 가능한 교사부터 상황을 제대로 알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먼저 회복해서 중심을 잡아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순차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학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는 진도에 파견된 교사들도 빨리 학교로 복귀시켜 치료부터 진행해야한다. 남아있는 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 - 단원고 교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사고가 완전히 수습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서로 휴식과 식사를 권하며 챙겨야 한다. 위로도 받아야 하며 눈물 흘릴 시간도 필요하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고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압력솥에 김이 빠지듯 갑자기 폭발하지 않는다. 아이들도 선생님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고 배울 것이다. 만일 유가족들이 험한 말을 쏟아내더라도 ‘내 몸은 그물로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그 화가 내 몸을 통과한다고 상상하는 것이 좋다.” - 학교에 가장 시급한 조치는 “노제로 학교에 운구차량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구성원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 학교가 정상화 되려면 적어도 발인 시간을 통일해서 오전에는 최소 6시에서 9시까지, 방과 후에는 4시에서 6시까지로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운구차가 들어올 때마다 교사들의 표정이 망가지고 우는 아이들이 생기면 학교는 다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유품 정리로 유가족들도 계속 학교를 찾아 올 텐데 교사들이 매번 맞이하려면 상당히 힘들 것이다. 교사․학생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절차를 정례화 해 원활한 애도를 도와야 한다.” - 전문가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하게 될 일은 “교사와 학생들이 상담실에 찾아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개입 전문가들이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응급 지원할 것이다. 교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으면 좋겠다. 일부 교사들은 탈수증상이 있어서 수액을 맞아야 하는데 누워있을 공간이 없다. 또 학교 건물에 붙어있는 메시지들도 한데 모아 교내에 자연스럽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교사 충원과 관련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단원고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을 우선 발령했으면 한다. 지금 단원고에는 ‘신뢰’가 필요하다. 교사나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끈’이 있다면 훨씬 빨리 극복할 수 있다.” - 전국의 교사들이 유념해야 할 점은 “묵념의 시간을 함께 갖거나 ‘너희는 무슨 생각이 들었니? 선생님은 어땠어’라는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언급하고 애도반응을 촉진하는 것이 좋다. 고위험군 아이들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데 아이가 사건을 없었던 일로 회피한다든지, 계속 운다든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므로 Wee센터나 전문상담교사에게 연결해 달라.” - 앞으로 학교 현장에 요구되는 것은 “지난해 12월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사건 때 학교 위기개입 관련 매뉴얼은 이미 만들어 졌다. 그러나 현장에 공유하고 착근시킬 새도 없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큰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지속적인 위기대응관련 현장 교육이 실시돼야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들이 당황하지 않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설득할 수 있다. 사안이 정리되는 대로 교육부를 통한 매뉴얼의 전국 배포 및 교육에 힘쓰겠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안산단원고 학생․교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임시 합동분향소가 23일 안산 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됐다. 가로 40단, 세로 6단 규모 대형 제단에는 장례를 치른 강 모 교감과 최 모 교사, 2학년 학생들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됐다. 오전 8시 45분께 단원고 교사 10여 명이 분향소를 찾았다. 공식적인 개방은 9시. 교사들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전 가장 먼저 제자와 동료교사들을 만나러 왔다. 소리 내 우는 것도 미안했는지 그들은 조용한 걸음으로 헌화한 후 숨죽여 눈물만 흘렸다. 분향소를 나서며 한 여교사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지 자꾸만 뒤돌아 제자들의 영정사진을 보고 또 봤다. 오전 9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날 하루 동안만 학생, 시민 등 조문객 1만3700여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조문 직후 서남수 장관은 “너무 값비싼 희생을 치렀고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겨 비통한 심정”이라며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내 딸, 아들. 이 엄마는 너를 가슴에 넣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억하마. -안산 엄마가.’ 안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희(51) 원장은 분향소에 마련된 메모판에 이 같은 말을 남기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김 원장은 “11년째 어린이집에서 일했다. 단원고 학생들은 안산의 자식이며,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온 마을이 슬퍼하고 있다. 제발 단원고와 안산시민들에게 힘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분향소 입구에는 ‘한번만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언니 오빠들 좋은 하늘나라 가세요’, ‘사랑스런 00야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너를 기다리고 계셔, 보고싶구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등 조문객들이 눈물을 닦으며 적은 수천 장의 메시지가 빽빽하게 붙었다. 단원고 3학년 이승민 양은 “실종 학생 중 동아리 후배가 있다. 학교 축제 준비도 같이 하고 진학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던 착하고 붙임성 있던 동생”이라며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고 싶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졸업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단원고 4회 졸업생 주우연 씨는 “2학년 담임이셨던 이지혜 선생님이 아직 실종상태인 것으로 안다. 2달 전 학교에 갔을 때는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돌아오시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선생님을 힘껏 안아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닦았다. 대안학교인 예수향남기독학교에서는 전교생과 교사 28명이 단체방문하기도 했다. 이지수 교사는 “지난주부터 매일 아이들과 기도했다”면서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뜻을 모아 방문했다”고 밝혔다. 시흥 정왕동에서 온 김선영(31) 씨는 “영정사진을 보니 출석부 사진 같았는데 해맑은 이 아이들의 사진이 영정사진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다. 한편 정부는 29일부터 안산 화랑유원지에 정식으로 대형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추모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교사와 아이를 함께 살리는 학교도서관 활용수업(박은하 외|학교도서관저널)=융합인재교육을 시작으로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교육과정 역시 변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직 교사 28인이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수업 사례를 모아 다양한 도서와 자료에서 여러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초, 중·고등 편 각 1만6000원 ■과잉행동 어떻게 할까(김종석|개미와베짱이)=스마트기기·컴퓨터·인스턴트 음식 중독, ADHD 등 심각한 아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실제 사례를 담고 그에 따른 해법과 지침을 제시했다. 또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 왕따 문제 등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1만3000원 ■놀며 배우는 교실 놀이터, 아이들과 함께 놀자(김성현|우리교육)=즐거운 공부, 원만한 교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놀이·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고심해 온 현직 교사가 그동안 활동했던 사례를 정리해 상황별 놀이 활동 수업 교과서를 만들었다. 1만5000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허지은|바다출판사)=상담심리전문가인 저자가 상담자가 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정리했다. 청소년쉼터, 대학상담센터, 병원,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상담 사례를 제시하며 상담자의 역할을 안내한다. 1만3800원
구자억 한국교육기관컨설팅학회장은 25일 The-K 서울호텔에서 제1기 기관컨설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초·중등 학교평가와 컨설팅, 대학 인증평가, 특성화 평가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은 독도박물관(관장 이승진)과 손잡고 다음달 16일까지 교원대 교육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연다. ‘옛 교과서와 지도로 독도를 펼치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당시 조선과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고문서 등을 통해 독도가 조선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한다.
황수연 학교체육진흥연구회 이사장은 16일 학교체육의 중요성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내용 등을 담은 ‘한국학교체육’ 제13호를 배부했다. 선진국의 학교체육 사례 소개, 스포츠계 소식, 학교체육소식 등이 담겨있다. 학교체육진흥연구회는 초·중·고교 학교체육 연구단체로서 17개 시·도 지부와 1만85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효문화연구원(이사장 김익수)은 효교육사 1·2급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1급은 5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2급은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진행된다. 효의 연원, 유교의 효 사상, 효와 노인복지, 효 교육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급 과정 수강료는 36만원이며 2급 과정은 30만원이다. 문의 및 접수=02)434-6234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24일 포레스트스파밸리(달성군 가창면 소재), 북방중국어학원(중구 반월당 소재)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교총 회원은 스파밸리 이용시 회원 및 동반 3인까지 4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휴양림, 객실 및 컨벤션 등 다른 부대시설도 10~40%까지 할인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북방중국어학원은 교총 회원 및 가족에 한해 수강료를 15~2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 참조.
안산 단원고가 학교 정상화에 들어갔다. 24일 오전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취재진과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학생들은 굳은 표정으로 교문에 들어섰고 희생자들의 운구차량이 교정으로 들어설 때는 고개 숙여 후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날은 담임교사와 심리전문상담사의 상담이 진행됐고 25일부터는 교과수업을 부분적으로 진행해 학생들의 수업을 차츰 정상화 하게 된다. 단원고는 “28일부터 1학년 학생들도 등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긴지 17년이 지났다. 학운위는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1997년부터 각급 학교에 설치됐다. 학운위를 통한 단위학교 교육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자치 기여에 대한 성과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당초 단위학교 교육력 극대화라는 취지와는 달리 학교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교육효과에 부정적인 요소도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육부는 최근 학운위 규정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 개정안 마련에 부쳐 건의하고 싶은 것은 먼저 학운위 권한 배분 문제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의 대표성과 책임의식, 권한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학운위 위원의 권한은 강하나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다. 반대로 학교장의 경우 권한은 없지만 책임은 지도록 돼 있다. 농어촌 지역이나 맞벌이 가족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원자가 적어 위원 선출도 어려운 실정이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참여의식 부족, 무관심도 문제다. 이런 실정인데도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한만 부여한다면 이는 오히려 단위학교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 위원 상호간 의견수렴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회의진행 경험이 없는 운영위원,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집단에 소속된 운영위원, 이권과 관련 있는 운영위원 등은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요소와 관련 없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 학교장에게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부에서 마련한 개정안 중에는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배제하는 방안이 그렇다. 또한 비리, 지위 남용 관련자에게 일정기간 위원에 선출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잘된 일이다. 하지만 재고해야 할 사항도 있다. 학운위에 시정명령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학운위 위원의 임기를 2~3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그렇다. 새로 개정되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학교라는 현실을 이해해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오수(午睡) 즉, ‘낮잠 자는 시간’을 운영해 화제가 되고 있다. NHK는 21일 후쿠오카(福岡) 현에 위치한 야스(夜須)중학교가 4월부터 모든 학생이 낮잠을 자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야스중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점심시간이 끝난 뒤 오후 1시 50분부터 10분간 낮잠을 자며, 이 시간에는 교실 커튼이 내려지고 조용한 음악이 흐른다. 학생들은 책상에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눈을 감고 있기도 한다. 이 학교 3학년 한 남학생은 “평소 수면 시간은 6시간으로 지금까지는 오후 수업에서 졸렸으나, 낮잠을 도입하고부터는 머리가 확실히 상쾌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야마구치세이지(山口聖二) 교장은 “점심 뒤의 수업에서는 집중력이 계속되지 않고, 아무래도 졸린 학생이 있었다. 이 방법으로 5, 6교시 집중력을 올리며 학력을 높이고 싶다”고 밝혔다. 야스중은 지난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앙케트를 실시했는데 30% 이상의 학생이 ‘수면이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NHK는 후쿠오카 현 내에서는 아키요시(明善) 고등학교에서 9년 전부터 낮잠 자는 시간을 갖고 있며, 중학교에서는 일본 내에서도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친구에 대한 애착 강해져 소외되는 것 두려워해 자신을 받아들이는 훈련 통해 자아정체감·가치관 갖도록 상담실을 찾는 학생들 중 가장 많은 상담건수가 친구문제인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친구들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이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 가졌던 애착이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에게로 전이되기 때문에 발달적으로도 친구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한 학생들이 많다. 즉 어린 시절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안정적이었던 경우 청소년 시기 친구관계에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불안정했다면 친구관계 역시 불안한 관계를 만들기 쉽다. 늘 친구들이 자신을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아이나 반대로 지나치게 친구에게 무관심한 아이들이 그런 경우다. 한 여학생의 경우 상담실을 찾아와 “친구와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라고 호소한 적이 있다. 자세히 들어보니 현재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친구도 많고 아무문제도 없는데 그냥 불안하다는 것이다.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계속 핸드폰만 만지고 공부도 안 되고 친구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만약 친구가 없다면 무엇이 가장 두려울 것 같니?”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무슨 일을 할 때 혼자하게 될까봐 두려워요”라고 답했다. 자신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의 말이라면 거절을 못하고 끌려 다니는 아이도 이와 비슷한 심리다. 거절하면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못한다고 하지만 실은 친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친구들은 상처받지 않게 거절하는 법을 가르쳐줘도 하지 못한다. 심지어 사이가 좋을 때 친구와 함께 떡볶이를 먹기로 약속을 한 후 갑자기 사이가 나빠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돈을 주면서까지 친구와의 갈등을 피하려 한 학생도 있었다. 이처럼 그 어떤 것보다 친구로부터 떨어져 소외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이는 왕따에 대한 친구들의 시선과 비난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감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탓도 있다. 이를 극복해보기 위해 나는 그 여학생에게 제안을 했다. “네가 너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장소에서 혼자해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은 망설이더니 도서관에 가서 3시간 정도 혼자 공부하고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주말에 시도를 해보고 친구를 만나더라도 같이 공부하지 말고 인사만 하고 헤어진 뒤 혼자서만 공부하고 돌아오도록 약속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껴보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어보면서 노력한 점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줬다. 1차 과제를 무사히 수행한 후 자신감이 생겼는지 2차로는 ‘혼자서 쇼핑해보기’를 해보겠다고 했다. 그 뒤 3차 과제로는 가장 힘들어하는 ‘혼자서 영화보기’를 과제로 내줬다. 처음엔 타인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 했지만 점차 스스로 극복해 나갔다. 이 경우 상담자의 지지와 격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자신의 손을 가슴에 얹고 두드리거나 문지르면서 “비록 친구들과 떨어져 있으면 소외감을 느끼지만 나는 그런 나를 온전히 수용하고 사랑한다”라고 자신을 수용하는 말을 해보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 대상 적응 교육 아닌 ‘차이를 이해하는 교육’ 돼야 인식 개선·관계부처 간 협력· 제도 정비·프로그램 개발 필요 우리사회는 급격한 글로벌화, 인구 및 사회구조의 급변 등으로 인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급증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이주민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에 달하는 145만 명이고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수는 각각 23만 명과 1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이들 이주민과 선주민 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화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사회가 도래하면서 수반되는 문화적 차이와 이에 대한 당사자들 간 오해와 편견이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보다도 다문화사회를 먼저 경험해 온 영미권 국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교육’에 주목,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다문화교육학자 뱅크스(Banks, J.)는 다문화교육을 다른 문화 관점으로 자기 문화를 인식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하는 것, 문화·민족·언어적 측면의 다양성 교육, 소수 인종・민족 집단이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 자신이 속한 문화공동체, 시민공동체, 지역문화, 글로벌 공동체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의 습득 지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뱅크스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 다문화교육의 기본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류문화 동화교육이 아닌, 우리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화·집단·개인 간 다양한 ‘차이 자체’를 이해·수용하려는 마음자세와 실천의식 함양에 있다. 더불어 눈에 보이는 피부색뿐 아니라 가치관, 사고방식 등 보이지 않는 차이, 그리고 이 차이를 차별로 대하게끔 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개혁노력 또한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실천적 내용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통한 공존의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선주민들의 의식개선, 즉 일반학생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다문화 감수성 혹은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센터는 중도입국자녀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는 다문화 예비학교(전국 80개교)의 운영지원을 통해 이들의 원활한 공교육진입 및 적응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 다문화교육 중점학교(전국 120개교)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들의 다문화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원교육 강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와 가정의 교육 역량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선행돼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 첫째,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 현재는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담당자 1인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게다가 빈약한 예산규모(‘14년 기준 215억 원)와 불안정한 예산 성격(대부분 특별교부금)으로 인해 다문화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둘째, 정부기관 및 단체 간 유기적 업무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수직적인 전달체계(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와 수평적인 전달체계(중앙다문화교육센터-지역다문화교육센터-교육청-교육지원청)라는 큰 틀만 마련돼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각 주체들 간 긴밀한 협업과 연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 더불어 교자체-지자체 간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성숙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계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상당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대상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의 상당수가 성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존의 다문화사회, 성숙한 글로벌 시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다문화인식제고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이를 운영할 유관 교육기관들 간의 연계와 협업이 필요한 때다.
무사안일주의로 인한 연이은 참사 철저한 사후 대책·의식개선 필요 국민 생명·안전, 학생 체험 활동 보장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대형 해상 참사 세월호 사건이 대한민국을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과 승무원 462명을 태우고 제주로 가던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다. 급기야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에 이른 엄청난 참사다. 1993년 사망자 292명을 낸 서해훼리호 침몰 사건 후 21년 만의 참변(慘變)이며 190여 명이 희생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가 생각나는 국민적 아픔이다. 1970년에도 수학여행 열차 사고가 있었고 2000년과 2007년에는 버스 추돌과 추락에 의한 참사가 있었다. 작년 7월에는 꽃다운 고교생 5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고 불과 두 달 전에는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 건물이 붕괴돼 대학생 9명이 희생되기도 했다. 이번 참사가 그동안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 관행’ 때문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 이제 선진국 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부끄러운 치부인 ‘무사안일주의’가 부른 또 하나의 대형 참사가 아닌지 우리 모두 숙고와 성찰을 해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 전망은 2만6000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중진국, 개도국을 넘어 이제 거의 선진국 문턱까지 도달해 있고 분야에 따라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것이 적지 않다. 조선(造船) 분야만 해도 건조 물량과 기술에서 세계 1위 수준에 올라섰다. 이미 20-50클럽에 가입했고 월드컵, 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대회, G20 등도 개최한 국가다. 동방의 작은 등불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 국가인 것이다. 그러나 '세계 1위'라는 번드르르한 포장을 걷어내고 나면 그 안의 본질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이번 세월호 사고가 여실히 보여줬다. 이와 같은 무사안일주의와 안전불감증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자가 누구인지 정부, 여·야당에 묻고 싶을 뿐이다. 정부는 실종자 집계 하나 제대로 못해 허둥댔다. 정부를 제대로 지원 못한 여당, 일 년 내내 국정의 발목만 잡은 야당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실 한국은 선박·자동차 등 물건을 제조하는 하드웨어적 기술은 일류가 됐지만 그 물건들을 다루는 소프트웨어적 운용 체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국민들은 이번 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생명 존중 의식, 담보되지 않은 안전에 대해 공분과 회의를 느끼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 재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이대로는 선진국이 되기 힘들다. 설령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다고 해도 국민 의식과 사회 제도 등이 현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번보다 더 끔찍한 비극이 발생할 개연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책임소재를 따지고 안전 불감증 운운하며 법석을 부리고 나면 그 뿐이고 항상 사고는 되풀이됐다. 이러한 관행이 근절돼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우뚝 설 것이다. 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에 공문으로만 안전을 강조하고 매스컴을 통해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이 담보되는 나라로 바로 세워야 한다. 이 나라의 학교가 진정 안전한 배움터로 거듭나고 에듀토피아(edutopia), 파라다이스(paradise)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 땅의 미래 새싹들인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지 생명, 재산, 그리고 안전을 담보받으며 보람 있는 생을 영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선진국 진입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함을 내려놓고 사고 수습과 사후 대책, 방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그 누구도 ‘남 탓’으로 돌을 던질 수 없으며 모두가 ‘내 탓’으로 돌을 맞아야 할 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선진국은 GNP, GDP 등의 경제적 성장 지수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이 담보되는 나라다.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 세상의 모든 학생들이 마음 놓고 수학 여행, 수련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로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고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선진국 대한민국’의 명함을 다시 꺼내들 수 있을 것이다. 진정 지금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모두가 내 탓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자성하고 도둑 맞은 소를 생각하면서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야 할 때다. 이와 같은 후진국형 대형 참사가 근절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안전 선진국, 그리고 모든 것을 구비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우뚝 설 것이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중․고교 2월 학기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봄방학을 없애고 겨울방학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3월 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2월 학기의 존폐 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수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학교에 나가 시간만 낭비한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평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사일정은 학교만의 일이 아니고 가정, 사회와 함께 연계돼 이뤄지는 활동이다. 2월은 새학년 준비 위한 돋움月 잘 아는 것처럼 2월은 한 학년도를 마무리하고 새 학년도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물론 교사에게도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달이다. 매사 처음과 끝이 있어야 하듯 연간 학사일정에도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수업과 행정업무를 함께 해야 하는 초․ 중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굵직한 일들이 많다. 우선 졸업식을 치르고 신입생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신학년 교육과정 설계는 물론 학급편성과 담임배정, 교육계획서 작성 등 교육의 기본 틀을 짜는 시간이기도 하다. 교원인사도 있으며 학생들의 전편입학도 다른 때보다 많다. 이처럼 2월에는 학생이나 교사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다. 기본적으로 학사일정은 법적인 규정 안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주 5일 수업제가 도입된 이후 법정 수업일수가 연 34주 220일에서 34주 190일로 축소됐다. 이 일수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여름과 겨울, 봄방학을 적의 실시하면 된다. 현재 2월 학기는 수업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학사일정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다. 즉 졸업식, 종업식, 신입생 적응교육, 입학식 등 행사가 필요한 학년별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봄방학을 획일적으로 폐지하면 학교별 다양화가 사라지고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도 침해받게 된다. 이 기회에 학기제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 한 학년을 2학기제로 운영하는 것은 방학과 연계해 이뤄지는 우리의 오래된 관행이다. 최근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방학을 나눠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방학 분산제’와 함께 학기제 운영도 다양하게 연구해 볼 만하다. 또 자유 학기제 운영, 학기집중 이수제, 선행학습 금지법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도 시행되거나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학기제 운영방식을 개선한다면 2월 학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사일정‧현장 의견 고려해야 2월 학기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겨울방학을 그대로 연장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과 함께 해야 되는 최소한의 기일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2월 학기의 운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2월 학기는 어떤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초․ 중․ 고별로 학교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중간한 상태에서 학생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일부 보직교사들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기간이 돼서는 안 된다. 한 학년을 마무리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추수(追隨)지도나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직업탐색 활동 등이 이뤄지는 계기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2월 학기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 만족스런 교육 활동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지난 4월 16일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해 소중한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배에서 충분히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의 안일한 상황 대처능력과 선원들의 부주의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케 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어둡고 깊은 바다의 수렁 속에서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부모님을 울부짖으며 죽어갔을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노라면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만이 앞을 가린다. 꼭 멀리, 집단으로 가야 하나 우리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사와 학부모가 수학여행을 폐지 또는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 몇몇이 수백 명의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 인솔하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은 보장되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교육과정은 변해야 한다. 지금은 학부모들이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대다. 예전 학창시절에는 문화적인 혜택이 별로 없어 단체로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가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수학여행을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주5일 근무 확산과 학교의 토요휴업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다녀온 중복된 여행 장소가 많기 때문이다. 무조건 수학여행을 폐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험학습 등 외부 활동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야영 등 각종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대안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학부모가 퇴근 후 안심하고 잠깐 들를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 혹은 학교 내에서 1박 2일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학여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배나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의 집단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학년단위의 대규모 이동을 지양해야 한다. 대신 학급별, 주제별 등 소규모 단위로 당일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담임교사의 업무부담, 학생안전사고의 부담감, 학사일정 조정의 어려움, 소규모로 인한 현장체험 학습비 증가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따라서 소규모 학급별 현장체험학습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산업무는 행정실로 이관하고 학생안전사고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생안전망을 구축하는 등의 사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가족 단위 현장체험학습도 대안 또 다른 방법은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녀온 이후 가족체험활동보고서를 써오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도 학생이 부모와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면 최대 7일까지 출석인정을 해준다. 가족체험여행, 진로진학체험, 문화․역사체험으로 세분화해 해당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1~2일 형태로 가정 현장체험학습 주간을 만들어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번 대형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 우리는 다시 한 번 안전 불감증에 대한 위기의식을 깨달아야 하며 학생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학기제 시범실시로 인해 외부로 나가는 진로진학체험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더 늦기 전, 지금 시점에서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영어캠프 등 단체교육활동의 안전실태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
한국교총이 24일부터 세월호 참사 희생‧실종자 가족돕기 모금운동에 나섰다. 교총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실종된 학생, 교원들이 평소 사랑했던 가족, 친구, 동료교원들의 더없는 슬픔을 이제는 전국 교육가족들이 돌보고 위로할 때”라며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24일부터 교육가족,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이 동참하는 성금모금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눕시다’를 모금명으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구호협회)와 연계해 진행되며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전국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가족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모금을 위해 6개 시중은행에 ‘한국교총 성금’ 명의의 계좌가 개설됐으며 성금이 답지되면 곧바로 구호협회 명의의 모계좌로 송금돼 종합 관리된다. 구호협회는 교육가족과 국민들의 소중한 뜻이 담긴 성금 전액을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절차, 제출내용 등 제반 문의는 1544-9595(구호협회), 기타 문의는 (02)570-5612~5(교총 교권강화국)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성금운동 참여방법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참고하면 된다. 교총은 이전에도 1998년 IMF 당시에는 ‘결식학생 돕기 사랑의 모금운동’, 2004년에는 ‘북한 용천동포 돕기 성금 모금운동’ 등을 펼친 바 있다. 교총은 “벌써 전국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교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구호물품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며 “범국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50만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학교원 연구비의 지급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현행 도서비용과 문화시설이용비용 외에 교원연구비를 예산 범위에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간 중앙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시‧도교육청 규칙 개정 등으로 지급돼 온 중학교원 연구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제9조에 교원연구비 지원(고교, 대학교원 제외) 항목이 신설됐다. 연구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공‧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은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중학교원 연구비는 2012년 8월, 헌재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판결로 지난해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이에 교총은 1년 6개월 동안 청와대 등 정부 요로에 방문‧건의활동, 40만 교원 청원운동, 교섭 요구 등의 관철활동을 폈으며, 그 결과 지난해 7월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이 규칙 개정에 나서 소급 지급에 나섰고 교육부 차원의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돼 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규모를 1%p 낮추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재해대책, 국가시책, 지역교육현안 사업 등에만 쓰이도록 한 특별교부금을 줄여 누리과정, 초등돌봄 등 각종 교육복지 정책 추진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현행 4%에서 3%로 축소(보통교부금은 96%에서 97%로 확대)하도록 했다.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이 1조 4728억원이므로 법이 개정되면 3682억원이 보통교부금으로 넘어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된다. 또한 특별교부금의 10%인 재해복구 예산을 ‘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내역 등 운용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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