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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송정초(교장 원정화)는 12~15일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용기내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용기내 챌린지’란, 배달 음식이나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다회용기에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해오는 운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송정초 ‘통통봉사단’(대표학생 박하율) 학생들을 중심으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터득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캠페인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는 퀴즈 활동과 다회용기에 간식을 담아가는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매일 점심시간에 진행된 캠페인에 약 3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또한가족과 함께 다회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하기, 마트에서 에코백 사용하기 등의 환경 개선 실천 활동을 완료하고 사진으로 인증하는 가정 연계 활동을 실천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송정초 ‘통통봉사단’ 학생들이 기획하여 추진된 활동으로 구상 및 기획 회의, 홍보 및 당일 운영까지 모두 학생들이 진행하면서 학생주도 교육활동으로 진행하였다는데 더 의의가 크다. 봉사단 학생은 “우리가 구상한 캠페인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뿌듯했다”며 “송정초 학생 모두가 환경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정화 교장은 “학교사회복지실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구상하고 진행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 캠페인을 통해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하나 둘 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사회복지실에서는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학생 상담 및 다양한 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통봉사단’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인권존중 캠페인, 친구사랑 캠페인 등 학교사회복지실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도우미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원과 학교를 전폭 지원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수업 전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직·담임교사 수당의 현실화로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존치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 학교 자율성도 더욱 높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지속 증가하고, 교원의 교직 생활 만족도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교육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7년 전수평가였던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된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배가량 증가했다. 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교직 생활 만족도는 2016년 70.2%였던 것이 2023년23.6%까지 떨어졌다. 이에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는 추진과제를 놓고 학력 진단 강화 및 맞춤 학습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원의 수업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교원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사, 보수, 연수 등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수업을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고 교원들의 자발적 수업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일단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법률지원도 확대한다.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각종 행정 여건 개선, 보직교사·담임교사 수당 등 현실화도 포함됐다. 단위 학교별 공통 행정업무를 교원단체와 함께 발굴한 뒤 교육지원청의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교사의 책임 강화를 고려해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기를 높인다.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한 업무경감도 지원한다. 단위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권한을 이관하도록 검토‧추진한다. 단위학교장이 교육과정, 예산, 인사 등에서 행‧재정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도 발굴한다. 학교 대상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연간 총액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교육부는 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인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기존 외고와 국제고의 특목고 지위를 유지하되, 희망하는 경우 ‘(가칭)국제외국어고’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한 전문 직업 인재 집중 육성을 위해 ‘마이스터고 2.0’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총 “교권 보호, 업무 경감 수용 긍정적” ‘보직‧담임수당 현실화’ 명시… 교총 지속적 총력 활동 결실 ‘아동학대 신고’ 혼란 해소, 자율연수비 확대 등 추가 요구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에 대해 “교총이 현장 교원들과 함께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의 학생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행정업무 경감, 처우 개선 방안이 전격 반영된 데 대해 긍정적”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방안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이행과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교총회장에 당선된 후 1년 동안 교원이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해왔다”면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제고는 바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교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업방해 학생을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받고,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 하는 학생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교실에서 어떠한 교실 혁신, 교육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인성교육을 위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되는 문제 개선 및 명확한 기준 설정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경찰, 지자체 간 상반된 판단으로 인한 혼란 방지 및 제도 개선 ▲학부모의 지속적 허위, 협박성 민원에 대한 학교 답변 의무 제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학부모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 ▲교권보호위 조치 결정 사항 미이행 학생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 조항 신설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학부모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수사기관 고발 강화 등 추가 과제도 제시했다. 또한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기준 최소 연 25만원 이상으로 인상 및 적용 범위를 도서 구입, 자격 취득 등으로 확대 ▲교원 상위자격(교감‧교장)취득 시 기산호봉1호봉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 대표 참여도 요구했다. 특히 교원 전문성 향상 차원의 연구‧연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학습연구년제 확대 ▲자발적 교과연구회 지원 확대 ▲현장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지원 확대 ▲자율연수휴직제도 차별 해소 등을 제안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차원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 대책 토론회’를 갖고 효과적인 청소년 마약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가한 안현경 강일고 학생(강동경찰서 청소년정책자문단)은 “각종 SNS 등을 통해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마약 판매 글을 볼 수 있다”며 “인터넷 사용이 일상인 청소년들에게 마약 구매가 쉬워진 것은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참석자들은 예방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를 맡은 김이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는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143명에서 481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며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교육이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방식이 형식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 많아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강사 양성부터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이사는 “전문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미숙 서울보건교사회장(예일여중 교사)는 “교육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약물 오·남용에 관한 예방 교육은 무엇보다 초·중·고 발달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초등 보건교육 과정의 고시가 되지 않아 창의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약품의 바른 사용법, 약물 오남용 예방, 흡연·음주·약물 오남용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고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태규 의원은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정책, 예산, 입법 등 국회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교원 채용을 지키지 못해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교원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양성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과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속 교원의 3.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법정 의무고용 대비 7400여명의 장애인 교원이 부족하지만 매년 교·사대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생은 100여 명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채용 자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대수 의원도 “매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교사는 800~1000명 수준인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 교대와 사대를 졸업한 장애인 학생은 547명으로 연평균 100명대”라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의무고용 제도의 개선을, 교육부는 장애인 교원 양성 확대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하며, 국회는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토론에 나선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장애인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5%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협소한 장애의 정의로 인해 5.2% 수준에 불과해 임용 자원 자체가 부족한 형편”이라며 “장기적 또는 만성적 건강문제로 인한 건강장애도 장애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등의 경우 일부 과목은 최대 선발인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입학 후 임용을 준비해온 학생들 입장에선 지원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발제자인 홍성두 서울교대 교수도 “현장에 장애인 교원이 많기위해서는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예비교원이 많아져야 하는데 2021년 기준 전국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 입학 학생은 141명으로 전체 교·사대 입학생의 0.75%에 불과하다”며 “교원양성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을 6%로 확대 의무화하고 별도의 장애인 교원양성 대학의 설립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고용부담금 납부 유예가 종료되는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출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은 약 15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교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력을 부여하기 위해 출제하는 초고난이도 문제로 그동안 학교 교육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항으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총은 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한 수능의 자리매김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수능의 국어, 수학 등에 출제되는 킬 문항은 오래 전부터 도저히 학교 교육만으로는 풀어내기 어려워 학생, 학부모로부터 원성이 높았다”며 “이로 인해 어린 학생들부터 학원을 찾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 자체가 목적이 돼 학교 교육이 종속, 왜곡 돼 온 문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최상위권 학생을 억지로 변별하기 위한 평가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문제는 이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킬러문항’ 배제가 현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을 만큼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입시공약을 발표하며 수능 킬러 문항 폐지를 공약한 바 있고, 2021년 9월에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킬러문항 금지법’(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해서 수능 출제가 불가능하거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변별력을 갖추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수능 출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 교원 등 교육전문가가 참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당·정협의회에서 함께 논의된 자사고 등의 존치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고교체제를 고려할 때, 자사고 등은 본래 취지를 살려 존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자사고 등이 과도하게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입시 교육에 매몰되지 않고, 설립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은 정권과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교육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19일 오전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학교교육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교권보호 등 교사의 수업 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당·정은 킬러문항이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는 대신,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사의 수업, 평가 역량 강화,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 계획도 밝혔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개정초(교장 정미선)는 14일'우리 아이 올바른 디지털 이용 습관 기르기'를 주제로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전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초 학부모회가 기획하였으며,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윤리 전문 강사 초청 강의로 이루어졌다. 문기훈 강사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당면 과제이자 AI의 등장과 4차 산업 혁명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만의 고유성인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꼽았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틱톡 등 숏폼과 유튜브의속성을 알아보고 “학생들이 자극적인 영상과 SNS에 중독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전두엽에서 관장하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과 더불어 지혜, 윤리, 이타성, 공감 능력을 갖춘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특히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전문가적 시선과 명쾌한 설명은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으며 강의 후에는사전 질문지를 활용하여사례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의가 이루어졌다. 2주 정도의스마트폰 이별 주간, 스마트폰 자극에 준하는 흥미로운 생태체험 등으로 노출 시간 줄이기, 가정의 특성을 반영한 저마다의 디지털 실천 약속이 중요함에모두 공감하기도 하였다.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에게는 자녀와 함께 실천하며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르는 디지털 실천 노트도 배부되었다. 홍은선 학부모 회장은 “모든 개정초 학부모들이 함께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다른 학부모님들께서도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다. 개정초 학생들도 꼭 이러한 강의를 듣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웠으면 한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당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교권보호 등 교사의 수업 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브리핑했다. 우선 당정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킬러문항은 수능 출제 문제 중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이 틀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초고난도 문제를 의미한다. 응시생대부분은 ‘맞히라고 만든 문제가 아닌 헷갈리고 어려워하라고 만든 문제인 것 같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킬러문항에 대해“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의견을모았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출제를 배제하는 대신,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 활용을 강화하고, 방과 후 교육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한다. 당정은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사의 수업, 평가 역량 강화, 교권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 계획도 드러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학교 교육력 약화, 사교육비 급증에 대해 지난 정부가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정은 “전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교육격차를 심화시켰고, 학생들의 학력과 행복도가 저하되는 등 학교교육의 질을 하락시켰다”며 “지난 정부 5년간 사교육비가 50.9%나 급증하는 등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야기시켰다”고 밝혔다.
교직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방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월 교총이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쳤다.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고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교원 명예퇴직이 7.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 급증이다. 5년 미만 경력의 젊은 교사들이 최근 1년 새 두 배 넘게 교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과 처우 악화로 만족도 떨어져 교직 만족도가 낮아지고, 명예퇴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이유를 교총은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도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게 만드는 무기력한 교권’, ‘연금 불안 및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보수 악화’로 꼽고 있다. 교권과 처우 악화가 교직 만족도를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9월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실질임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시 이승오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는 6~7% 이상 치솟는 데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지적하고, “결혼과 출산, 육아, 내 집 마련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2030 젊은 교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시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박봉과 고물가, 연금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사명감만으로 버텨내라고 할 수는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16일에는 젊은 교사들이 다시 한번 나섰다. 국회 앞에서 처우 개선 요구 1인 시위와 병행해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이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교총 2030 청년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목적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치부 당하고, 고소와 고발이 횡행하고 있다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수업 내용을 피드백하니 스트레스를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 학생 간 싸움을 말리기 위해 잡았다고 신고한 사례, 잠자는 아이를 깨웠는데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로 맞대응한 사례 등을 소개하며 울분을 토했다. 정책과 예산 반영 등 개선책 시급해 이들은 악의적이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직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에 까지 내몰렸는지 걱정스럽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열과 성을 다해서 생활지도를 하겠는가? 젊은 교사들마저 교직을 등지고 있고, 그 숫자가 급증한다는 것은 교직에 대한 선호도와 매력이 그만큼 급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수자원의 교직 입직과 그에 따른 교육력 강화라는 선순환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이라도 2030 청년 교사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 교원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에 나서야 할 때다.
청소년은 아직 학문적, 정서적으로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마냥 ‘미성숙한 존재’라는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현업에서 생활지도를 실행하는 처지에서 볼 때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를 구현하는 데 배치되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어른의 편협한 시각이 문제 키워 현실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미숙한 존재로 간주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다. 우선 미숙한 학생들이 성인인 교사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사고를 낮게 취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학생들은 미숙하고 그런 학생들을 성숙한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거기엔 자연히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위계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 성숙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 또한 이런 관점에서 관리가 되기 마련이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미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의 존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인간 존엄성은 자기를 실현하게 하는 힘, 자유를 성취하게 하는 힘, 윤리적인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는 힘에서 지켜질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편협한 측면이 많다. 그들은 꿈이 없고 무기력하여 온통 실망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무기력하기만 한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되었을까?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다. 진득하게 기다릴 줄 모르는 어른들의 조급함, 내 아이만 잘되면 된다는 학부모의 이기심, 오직 경쟁 논리에 의해 남을 짓밟고 먼저 성공해야 한다는 출세 의식, 꿈과 끼를 무시하고 편협한 직업관에 의한 진로 교육, 대학 교육을 받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는 학벌 의식, 실수나 실패를 포용하지 못하는 교육제도, 주입식 교육의 관성에 따라 질문과 토론이 배제되어 배움을 촉진하지 못하는 수업, 포노 사피엔스로 상징되는 디지털 문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방식 등등 우리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극복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어른들은 열린 시각으로 청소년을 바라봐야 한다. 즉,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묵묵히 바라보면서 엇나가지 않도록 조언을 해주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른이 볼 때 청소년은 무한정 어려 보이나 그들은 험난한 세상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능력을 스스로 발견할 때 비로소 공부에 대한 열정도 타오를 수 있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헤쳐 나올 수 있는 지혜도 스스로 터득한다. 상급학교 진학에만 목숨 걸고 그들의 꿈과 끼를 평가절하해서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어른의 관점에서 무시하거나 강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어른이 바로 서야 청소년이 올바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청소년은 그들의 성장에 맞는 생각과 행동으로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결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때린 학생에게 교사가 사과하라고 말 못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무서워서입니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또는 신고 우려로 교직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교원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위 사진)이승오 위원장은 "청년교사가 요구한다. 무분별한 아동학생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라"며 "국회는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영준 부위원장과 강주호 분과위원장 등이 일선 학교에서의 학습권 침해 사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실제로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해도 제지할 방안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교실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학생을 제지해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직위해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다. 교총이 올해 1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수업 중 학생 문제 행동을 매일 겪는다’라는 응답은 61%, ‘문제 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이런 문제로 신규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직에서 벗어나기 위한 ‘교사 탈출’ 컨설팅이 유행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교원 명예퇴직 증감 추이를 보면, 지난 16년간 명퇴 규모가 7.5배 증가했다. 이날 청년위는 "정당한 교육, 생활지도에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며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학교 급별 아동학대 신고·위협 사례를 발표하는 동안 대표 교사의 몸에 아동학대 딱지를 붙이고, 손발을 묶고, 눈귀를 막고, 결국에는 쓰러지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이태규 의원실을 방문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아래 사진) 한편 청년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교원 실질 임금 인상 및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전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학교 현장이 분주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2015 교육과정과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교과별 수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살펴 발 빠르게 준비하려는 움직임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소양을 기르기 위해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초6·중3·고3 2학기 등 학교급이 바뀌는 시기에 진로연계학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국어·영어·수학 수업 시간 105시간 감소,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1학기로 축소, 초등학교는 3~6학년 선택교과목 도입 등이 달라지는 점이다. 초등학교는 2024년 1·2학년부터 적용되고, 중·고교는 2025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한국교총 원격연수원 ‘사제동행’도 이런 교사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주제로 한 직무연수를 선보였다.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개정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사항과 교과별 학습지도법, 학교급별 주요 특징 등을 알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수다.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서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교육과정을 총론부터 과목별 개정안까지 살필 수 있게 구성했다. 특히 현행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점, 교육과정을 수업에 담은 실제 수업 설계 사례를 소개해 실무 적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현직 초등 교사 6인이 교사들의 고민 해결사로 나선다. 고교 교사 대상 연수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할 고교학점제의 핵심을 짚어준다. 학사제도 운영, 최소 학업 보장 기준 지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디지털 리터러시, 창의적 체험 활동, 민주시민교육 등 미래 세대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을 설계하고 구성하는 방법도 안내한다.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할 강의도 마련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서 발견되는 문해력 저하 문제는 단순히 글을 읽지 못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장 교사들은 문해력은 학습 능력과 직결된다고 입을 모은다. 문해력이 부족하면 수업과 교과서를 이해하기 어려워 학습 결손으로 이어지고, 학력 격차로까지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정교육과 함께하는 초기 문해력 수업 지원’ 연수는 문해력 전문가인 최선일 세경대 교수가 함께한다. 문해력 저하의 원인을 살펴보고,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사례를 소개해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돕는다.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 연수를 진행한다. 사제동행은 신규 과정 오픈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7월까지 신규 직무연수 신청자에게 파리바게뜨 상품권(8000원 상당)을 제공한다. 연수 신청은 사제동행 홈페이지(www.education.or.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02-570-5700
개발 지역 많아 학생 수 증가 높아 종합적 대책과 과감한 투자 필요해 경기도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모임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방안 2차 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초등학교 10.8%, 중학교 65.7%, 고등학교 31.5%로 조사됐다. 전국 과밀학급의 41.7%가 경기 지역에 몰려 있다. 과밀학급 문제의 주요 원인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꼽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경기도 학교의 적정 학급 규모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연구위원은 학급 규모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학급 규모가 25명 이하로 떨어질 때 학업 성취 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교육 투자의 기회로 삼아 적은 투자로도 높은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리·남양주와 김포, 용인, 화성·오산 순서로 교육지원청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담당자들은 ▲학교 신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 ▲모듈러 교실의 사용 범위 제한 ▲예산 부족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77학급, 2000여 명의 과대학교를 운영하는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학교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 교장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과밀학급 문제에 접근해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교사에게 있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에 따라 교육의 질과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과대학교의 업무가 특히 과중해 교사들은 보직을 맡으려 하지 않고, 관리자는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하는 실정”이라며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과 수당 인상 등의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대학교·과밀학급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도의회, 교육계의 초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의원들도 “적기의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은 물론 학생 분산을 위해 학생 배치, 통학버스 운영, 소규모학교 특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국회, 교육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 남은 1년 동안 교육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임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6곳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단수 추천된 김 의원은 재석의원 242명 중 216표를 얻어 교육위원장을 맡게 됐다. 경기도 안산을이 지역구인 김 위원장은 건축가 출신으로 환경운동연합과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문위원, 참안산 공동대표 등 지역 시민사회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쳤으며, 2010년 민선 5기 안산시장을 거쳐 20대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선의원이다. 20대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으며, 21대 국회 상반기에는 교육위원, 후반기 직전까지는 행정안전위원을 지냈다. 교육위원 당시에는 ▲학교폭력예방 ▲학교환경 개선 등 안전문제 해결 ▲장애학생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등과 관련한 입법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훌륭한 위원등을 모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과 정책을 잘 수립해 나가겠다”며 “위원장으로서 교육이 다음 세대를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위원장 선출과정은 진통과 반전의 연속이었다. 당초 교육위원장에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맡는 것으로 내정됐으나 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국회직인 상임위원장까지 맡는 것이 ‘기득권 독식’이라는 당내 반발이 1년 만에 재연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이후 12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최고위원회 소속 지도부와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원내대표를 지낸의원들은 상임위원장직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나이와 전문성 등을 고려한 재선의원에서 선출하기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김 위원장을 비롯한 재선의원들이 선출됐다. 새로운 위원장의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악용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금칙어 여과 시스템을 강화하고 질문 문항을 대폭 손본 상태로 시행한다. 교원평가 악용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 보호조치를 두텁게 보장하며, 교사 상호 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는 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 맞춤 연수 제공 등에 초점을 둬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범법 수준의 표현,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이 필요할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술형 문항의 문제가 해결한다 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에는 전문성 신장과 무관한 현행 제도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면서 “연구 과정에 현장 교원들이 참여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면평가 등의 중복으로 인해 동료교원평가는 올해도 이행하지 않는다. 또한 교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서술형 평가문항 작성과 관련해 교육적 안내를 포함하는 동시에, 답변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면 법적 처벌 등 엄정한 조치내용을 기술한 경고 문구를 사전에 게시하기로 했다. 금칙어 필터링은 강화된다. 글자 중간에 특수기호를 사용하더라도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개선이 완료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답변이 나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피해교사 보호도 한층 강화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술형 문항의 문구도 이전보다 영역을 나누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변경해 부적절한 답변을 최대한 막는다. 이전에는 ‘선생님의 좋은 점, 바라는 점’ 정도로 구성돼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답변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학습지도 영역’과 ‘생활지도 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질문도 ‘가장 인상에 남은 수업은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는?’, ‘선생님과 했던 상담에서 내가 가장 도움을 받은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등 더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문항으로 개선한다. 올해 교원평가는 9~11월 초등 4학년부터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본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한 2회 연속 기획 기사를 게재했다. 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현직 소장의 온라인 좌담을 통해 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 디지털교육혁신, 대학개혁 등 다양한 의제를 쏟아내며 달려온 1년간의 교육개혁 평가와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좌담에는 송미나 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광주 대반초 수석교사)과 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인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황영남 (사)바른아카데미 이사장이참석했다. 편집자 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 법 개정 환영 교사의 열정·사기 이끌어 낼 처우개선 시급 에듀테크는 보완재…교사 역할 더 중요해져 -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송미나(이하 송)=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력신장을 위시한 아이들의 성장과 국가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평등을 내세웠지만 학력 깜깜이 야기, 극심한 교육격차 발생, 대입 공정성 시비 등으로 얼룩졌던 지난 정권과 좌파교육감의 정책에서 탈피해, 급변하는 시대에 부합한 정책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듯하다. 다만 방향이 맞더라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현장 특히 교원의 부담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황영남(이하 황)=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3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내세운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 교육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개혁을 하고, 무엇이 개혁되는지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학생인권조례, 일반고 역량 강화 및 지역 우수고 육성 등과 같은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동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김경회(이하 김)=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획일적 평등주의로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을 제시하지 못하고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디지털 미래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본 점은 시대흐름을 정확히 읽은 것이라 평가한다. 지난 정부의 ‘혁신교육’을 버리고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한 것 역시 바람직한 정책전환이라 생각된다. - 개별정책과 관련해 평가한다면? 김=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로 해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확산시켜 세계최고 수준의 돌봄체계를 약속하고 있는데 추진 주체를 지자체로 할지, 교육청으로 할지는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대학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교육지원에 중점을 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내용과 이름을 달리해 추진돼 왔는데 그동안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잘 살펴서 철저한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세심한 관심이 기울여야 한다. 황=학부모의 양육과 교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늘봄학교는 폭넓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하던 돌봄학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해야 한다. 디지털혁신교육도 이미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문화가 큰 흐름의 본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사회 주인공인 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수요원 확충과 디지털윤리 교육 등이 선행돼야 한다. 송=늘봄학교 정책은 각종 행정업무, 관리 책임 등 학교교육력 제고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 역시 보육정책으로 인해 교육예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또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개별화를 위해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AI 활용 교육 역시 다양한 교수 매체의 하나라는 점에서 마치 AI교육이 미래교육의 목표나 본질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교육계 화두 중 하나인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은? 황=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성을 가진 문제다. 우리 사회 전반의 협조와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데 최근 학생인권조례나 교사의 위상 추락, 배려와 공공의식 부족 등이 학폭문제에 대한 지도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시 학교와 교사의 지도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송=학생의 문제행동 시 교사가 이를 즉시 지도·제재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이 없다면 선량한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그럼에도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를 자제시키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학생과 교원 상호존중의 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민주적 시민역량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본다. 김=지난해 12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올 3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교육부 고시 개정 등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보장과 교권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 교총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에서 면책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 교원수급정책이나 교원처우개선과 같은 교원정책에 대한 의견은? 송=책임있는 정부라면 학생의 미래를 위해 어떤 환경의 학교와 교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이를 위해 교사는 얼마나 필요한지 등 질적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급당 학생 수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교원의 사기와 열정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 혁파, 실질적인 처우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준법기반 교육과 교원정책이 필요하다. 김=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양성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과연 시대적합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우수한 교사들의 열정을 이끌어 낼 인사제도 마련과 교원의 소신과 열정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 처우개선, 과중한 업무에 대한 수당 인상 등과 같은 보상체계 마련에도 각별한 관심이 가져야 한다. 황=우리나라 교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 다만 급당 학생 수 선진화로 교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메아리 없는 교육계의 외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사실상 어렵다. 앞으로 교원자격증의 다양화 등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적 수용에 대응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육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 학교교육력제고와 에듀테크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은? 김=학교는 공부하고(학력) 사람을 만드는(인성) 교육의 장이다. 그런데 전 정부는 혁신교육을 통한 쉬운 교육을 추구해 시험없고, 숙제없고, 훈육없는 이른바 ‘3無학교’를 만들었다. AI와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3無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 덜 가르치고,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격차가 누적된 상황에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부활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3無정책’을 학력·인성 중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송=코로나19는 학교교육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원격학습 등 에듀테크가 활용되더라도 학생들을 배움으로 이끌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교사와 학생 모두 온라인 수업 역량이 강화된 만큼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유연성을 제고해 더 나은 학교교육을 만들어가는 도구로서 에듀테크가 의미있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황=학교교육에서 에듀테크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다. 에듀테크가 교사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교사가 놓치고 있거나 미처 실행하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보조교사 역할이나 학생주도적 학습을 돕는 멘토 역할,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시도의 영역을 확대하는 역할 등 교육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윤석열 정부의 남은 4년의 교육개혁의 과제가 있다면? 황=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 초·중등 교육정책만 보더라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생인권조례, 특목고·자사고 폐지, 기초학력진단평가 미실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교원평가 무력화, 혁신학교 확대, 교원노조의 정치적 편향 등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제시한 후 미래를 위한 교육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김=우리나라가 공업화로 급속하게 성장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낡은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고교평준화를 끝내고 고교선택제를 도입하고, 대학입시의 경우 완전 자유화하고 국가는 진로형 수능을 통해 대학의 학생 선발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또 교원의 인사와 보수체계를 개편해 유능한 교사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송=현재 교육당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방안,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해결 지원,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등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이라고 생각한다.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교원연수에서 탈피해 수업 전문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고로 학교는 또다시 ‘전기료와의 전쟁’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교총도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전기료 문제는 최근에 대두된 것이 아니다. 2005년 당시 교총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어려움은 학교가 오롯이 떠안고 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실제로 2016년 교총의 요구에 따라 전기공급약관 교육용 특례가 개정돼 학교현장의 고충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용 전력량 요금단가를 농사용 수준에 맞추자는 교총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력 계약종별 판매현황을 보면 교육용 전력 판매단가가 kWh당 111.53원인데 반해 농사용은 56.89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교육용 전력이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에 불과해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국가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현재 학교는 냉난방 시설뿐만 아니라 태블릿, 무선 AP, 전자칠판 등 정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시책에 맞춘 다양한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늘어나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가 전기료 걱정 없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지원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교장 선생님, 수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봐 학생 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동학대가 교직사회에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선생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수업보다 먼저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알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추상적 개념과 이론보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마침 지난달 교총에서 진행한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에 관한 연수를 주변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연수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구체적 사례 중심 연수 큰 도움돼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하는 행위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자이고 신고 의무자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사들도 잠재적 가해자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당하고 처벌을 받게 됐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만나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며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적극적인 교육이 가능할까?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수업에 방해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법이 보장하는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교사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수업을 방해하거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보호, 지원, 상담하는 시스템을 갖춰 대다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악의적인 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발생한 피해와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학교장의 책임하에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다섯째, 학교에서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구성원이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와 해결사례 공유 기회 많아져야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선생님이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많은 도움을 얻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좋은 사례 중심 연수는 일회성 대면 연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국 많은 교원에게 공유하고 홍보되었으면 좋겠다. 학교와 교실 현장은 매일 많은 일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교원들이 서로 질의와 응답을 하며 참여하면 좋은 정보와 해결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하기 힘든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등과 같은 교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총에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
국회 마지막 1년의 교육위원회를 이끌 위원장 선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육위 보임과 위원장 선출이 무난해보였지만 당내 문제와 엮이면서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 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6곳의 위원장 교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전·현직 지도부와 장관 출신 의원들은 이번 배정에서 제외하는 유력하게 검토있다. 이에 따라 내정됐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이번 선출기준에 동의하며 상임위원장직을 고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6곳의 상임위원장 중 교육위원장으로 내정된 바 있다. 하지만 전·현직 지도부나 장관 출신 등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자리 독점’, ‘기득권의 나눠먹기’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본회의 직전에서 확정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 재선 의원 중 연장자가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의 행정안전위원장 선임을 놓고 이른바 친명, 비명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정 최고위원본인도 버티기에 들어가 새로운 기준대로 상임위원장이 선출될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 있는만큼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합의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여당에서 행안위원장을 맡았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과방위원장에 선출된바 있다. 교육위 내 민주당 재선 의원은 김영호 의원이 유일하지만 타 상임위의 재선의원을 사보임해 위원장을 맡길 수도 있다. 현재 민주당 내 재선 의원 중 주요 당직과 장관직을 맡지 않은 의원 중 나이 순으로는 소병훈(1954년생), 이상헌(1954년생), 김철민(1957년생), 박재호(1959년생), 서삼석(1959년생), 김교흥(1960년생), 김정호(1960년생) 등이 있다.
일선 학교의 교원 정원을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각급 학교의 교원 정원을 두는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법에는 교원 정원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명시 돼 있지 않아 매번 (중·장기) 교원의 정원이 발표될 때면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교원 정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교원을 배치할 때는 학급 수를 기준을 해 운용상의 차이가 있다"고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농산어촌이나 신도시 지역의 과소. 과밀학급 문제 등을 포함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이미 정해진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시책들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 의원은 “교원 정원의 산정기준과 실제 교원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이 제대로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의 정원은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을 위한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차세대 디지털교과서 제작을 추진한다. 서책 형태의 디지털교과서를 넘어 AI를 포함한 디지털교과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기에 위험 부담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논평했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사회·역사·과학·기술·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서책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다. 심사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는 6개월간 안정성, 신뢰성, 적합성을 검토한 후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과목 교사 연수, 맞춤형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사용자 의견수렴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현장의 요구를 수렴한 뒤 설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우선 발행사 및 에듀테크 기업은 개발 시 유해콘텐츠 차단 등 윤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학교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디지털 소양 교육, 정보 평가, 정보통신윤리, 과몰입 예방 등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학생은 학습 수준·속도에 맞는 배움으로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부모는 학습정보를 바탕으로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며 "교사는 학생의 인간적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 교실은 학생 참여 중심의 맞춤교육이 이뤄지는 학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 같은 새로운 도전은 속도보다 방향성과 현장 적합성, 무엇보다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AI디지털 교과서는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 개개인을 피드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가 더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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