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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대 중 최초로 초등보조교사제를 도입한 이정선 광주교대 총장(사진). 교대생들의 현장실습을 파격적으로 늘린 이 제도는 지난해 취임 때부터 이 총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다. “교생실습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상황이라면 초등보조교사제는 한 학기 동안 학교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배우니 보고 느끼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1학기 실습을 마친 학생들이 진지해지고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학교로 돌아와 더 열심히 준비하며 교사가 되길 원하는 이유죠.” 그는 학생들이 실습을 마치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교대에 돌아와서 공부하기를 바랐다. 그 때문에 3학년 전 학생 실습을 결정한 것. 이 총장의 새로운 시도는 학생들의 지지로 힘을 얻었다. 정규 교육과정에 넣어 학점에 반영한 것은 좋은 제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총학생회의 결정이다. “교대생들은 상위 10%의 우수한 인재지만 모범생으로 살아와 다양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학교에 가면 가르쳐야 할 하위 10%의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한 번도 삐뚤어져 본 적 없는 예비교사들이 아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교사가 되기란 이론적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불가능한 일이어서 생각해낸 고육지책입니다. 학교, 교대생 반응이 좋아 다행입니다.” 이 총장은 지속적인 제도가 되도록 1학기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일반 교육과정을 5학점 줄이는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이어서 내년 이후 예산확보도 중요한 관건이다. “정착을 위해 더 노력해야겠지만 보람 있고 좋은 제도여서 전국 교대에 확산하자고 교육부와 전국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교직인성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교사가 되도록 돕는 일, 재미있고 신바람 납니다.”
교대생 주2회 4시간씩 학습부진학생 지도 한 학기 동안 생생하게 현장 그대로 배워 호응 높아 44→60개교로 참여 학교 증가 광주화정초(교장 김정훈) 1학년 2반 교실. 윤수지 교사가 ‘이야기를 읽고 덧셈, 뺄셈 배우기’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밝은 표정으로 열심히 학생들을 살피는 보조교사가 있다. 이 학교에 2학기 동안 실습을 나온 예비교사 김용현 학생(광주교대 3학년)이다. 4주간의 교생실습이 다였던 교대에서 한 학기 동안의 긴 호흡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광주교대(총장 이정선)가 유일하다. 광주교대 3학년 학생들은 올해부터 1학기(202명), 2학기(201명)로 나뉘어 주2회 오전에 4시간 씩 학습부진학생 지도 등 학교교육활동에 참여하고 PASS/FAIL로 학점을 이수한다. 김용익 광주교대 교무처장은 “독일, 미국의 교원양성대학은 실습이 전체 학점의 1/3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고 유럽에서는 200시간 이상 하고 있다”며 “우리는 목적대학인데도 145점 중에 4학점(2.8%)만 반영해 교대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아 대폭 강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광주 시내 학교의 신청을 받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높고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우선 파견된다. 화정초도 7년째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여서 학습부진아지도와 교육활동을 돕는 8명의 교대생이 단비 같은 존재다. 지난해까지 지역아동센터의 도움을 받았지만 교사를 꿈꾸는 교대생들이 온 후로 학교, 학생들에게 더 활력이 생겼다. 김정훈 교장은 “교육현실은 교대생들이 교생실습 하는 부속초보다 훨씬 더 어렵다”며 “4주가 아닌 한 학기여서 가감 없이 학교를 배우고, 학교는 꼭 필요한 도움을 받는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1학기 때 반신반의 하며 44개 학교가 신청했지만, 2학기에는 입소문을 타고 신청 학교수가 60개교로 늘어난 것. 새로운 개념의 현장실습은 교대생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문혜정 교대생은 “한 학기 동안 지도로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의 꿈을 꼭 이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박주영 교대생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학습부진학생들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않고 지도하는 방법을 터득해가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김용현 교대생도 “선후배로서 교사들과의 관계, 수업기술, 학생들을 대하는 법 등을 배울 수 있고 학교 현실을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광주교대와 광주시교육청은 초등보조교사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팀티칭, 학습부진학생지도법, 학생들과 공감하는 대화 등을 교육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처음 실시하는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생겼다. 김해숙 교감은 “교대생은 단순한 보조교사가 아니니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학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담임교사와의 분명한 역할분담 시스템, 기존 교사들이 교대생과의 관계에서 멘토로서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한 사전교육, 교대생들이 책임감을 가지도록 지도, 철저한 복무 관리 등이 제도 성공의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혁신’이 아닌 ‘학생의 행복한 학습 경험’ 중심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독해력에 기초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의적 능력 평가 도입 등 평가의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과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2일 강원도교육과학정보원에서 ‘제5회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를 열고 초·중등학교의 교육내용(교육과정·학생평가) 재구성 방안 등을 모색했다. 세션 1에서는발표자들이 잇따라 과점의 변화를 강조했다. ‘행복교육의 의미 및 교수학습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오상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센터 본부장은 “지금까지 교사 중심으로 좋은 수업을 위한 수업 성찰, 수업 컨설팅, 수업 비평 등의 수업 혁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을 부담스러워 하고 수업활동 참여를 행복해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의 행복학습을 위해 ‘교사의 수업’이 아닌 ‘학생이 느끼는 학습의 즐거움’으로의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학생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설계를 주장하며 △학생 수준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활용, 학생 발달수준에 맞춘 수업 △학생 발달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응 △학생의 실패 혹은 성취를 기다려줄 시간과 여유가 제공돼야 함을 강조했다. ‘학생의 배움이 즐거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주제로 발표한 안영자 대구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 장학사는 교육청의 ‘행복期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운영사례를 소개했다. 안 장학사는 “2009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에 적절한 내용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며 “교사의 교육과정 독해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안 장학사는 교사의 교육과정 독해는 △1단계 국가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성취기준 이해 △2단계 성취기준에 맞춰 학습요소를 매칭 △3단계 매칭결과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지명숙 경기교육청 학교혁신과 장학사는 ‘성과 혁신을 통한 참된 학력신장방안’ 주제발표에서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양적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평가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면서 논술형 평가의 확대, 정의적 능력 평가 도입 등의 도교육청 평가 혁신 방향을 소개했다. 아울러 지 장학사는 “평가 혁신을 위해서는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고 그에 맞춰 학생에게 도움주는 평가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가혁신 적용 사례를 안내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미경 한국교육개발원 창의경영학교지원특임센터장은 “주제발표 내용은 이상적인 교수학습과정과 평가를 제안하고 있지만 외적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적”이라며 “상급학교 입시제도, 교사 연수제도, 교사의 근무환경 및 업무부담 완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광범위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난희 영월교육지원청 장학사도 “서술형·논술형 평가의 시행 방향은 맞지만 교사의 채점은 주관이 작용할 수 있어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교사의 수업․평가과정의 부담 가중뿐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부담, 현행 입시제도와 동떨어진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불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는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였지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하루 종일질의조차 거의 받지 못해 국정감사를 무색케했다. 평가원이 민주당 정호준 의원에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과 수능연계 폐지 부분을, 새누리당 김종훈·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연구원 출강 문제를 지적 받아 답변한 것이 전부였다. 성태제 평가원장은 “수능연계는 전·현 정부의 정책적 방침이 달라 폐지됐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연구원 출강 문제는 타기관에 비해 연구원 수가 많아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사연 산하 연구기관이 23개에 달하는데다 위원들의 관심이 경사연, 한국개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5~6개 피감기관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교총은 “대규모 교육 연구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올해 총 사업비 588억원이 들어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전산오류 사태, 교원임용시험 출제 거부 문제, 교학사 교과서 오류 등 교과서 검․인정 체제 문제 등 많은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직업능력개발원 등은 교육부로부터 주요 교육정책의 기본연구 수행뿐 아니라 핵심 정책사업을 위탁 운영한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교육개발원은 탈북청소년지원특임센터, 창의경영학교지원특임센터, 자유학기제특임센터 등, 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임용시험센터, 국가영어평가본부 등, 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관리․운영센터, 진로정보센터, 마이스터고지원센터 등이 있다.
지금은 SNS 시대 ○…이번 대회의 깜짝 이벤트는 SNS 시대답게 페이스북 계정에 배구대회 사진을 올려 보여주는 ‘나는야 한국교총 홍보대사’ 이벤트였다. 제주교총 임주혜(인화초 교사) 선수가 가장 먼저 이벤트에 참여해 백화점 상품권을 수령했다. 임 선수는 “그동안 재미있게 연습했던 일들을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고 있었다”며 “이제 타임라인에 올릴 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고 기뻐했다. 이후 각 시·도의 젊은 교사들이 대거 참여해 이벤트 분위기를 북돋웠다. 진짜 단일팀은 우리 ○…대구는 선수단 전원이 대구화원초(교장 최상만) 교원이었다. 한 학교 교원으로만 팀을 구성한 시·도는 대구교총이 유일했다. 관리직 대표선수로 참가한 하규홍 교감은 “팀 구성이 좋아 출전할 수 있었다”며 겸연쩍어했다. 소규모 학교나 여교원이 많은 학교는 선수단 구성 자체가 어렵다는 것. 그는 “다른 학교 교사들이 함께하면 더 강한 팀을 구성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한 학교에서 다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좋다”고 했다. 인천도 능내초에서 참여한 교사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 16명 전부 인천 서곶초 교원들이었다. 같은 학교 교사들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매주 수요일 함께 연습하고, 대회를 앞두고는 매일 연습했다는 후일담이다. 우리는 배구 커플 ○…배구를 통해 인연을 맺은 커플 선수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제주 김봉철 선수와 문지원 선수는 제주교대 배구 동아리 ‘전광석화’에서 만났다. 교사가 된 이후에도 함께 배구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문 선수는 “취미를 같이 하니까 바쁜 학교 생활 중에서도 매주 한 번씩은 꼭 만날 수 있다”며 취미를 같이 해 좋은 점을 설명했다. 김 교사도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 좋다”고 했다. 결연학교 선생님 응원 왔어요! ○…대회를 계기로 대구교총과 결연을 맺은 논산반월초 오상호, 정다현 교사가 학생들을 인솔해 응원을 나왔다. 경기 전 “선생님, 응원 잘하면 맛있는 것 사주세요”라며 장난치던 학생들은 경기가 시작하자 마치 제 학교 응원을 하는 것처럼 한 점 한 점에 환호하고 탄식했다. 서하늘(6학년) 학생은 “학교에서 보던 경기와는 다르다”며 “공에 맞을까봐 무섭기도 하지만 스릴도 있고 재미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소영(6학년) 학생도 “다른 학교 선생님들 경기를 보는 것은 처음인데 재미있다”고 했다. 강경젓갈 맛보고 가세요~ ○…지난 대회에 이어 지역축제의 성격도 더했다. 황명선 논산시장과 이상구 시의회 의장, 조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행·재정 후원에 그치지 않았다. 6~20일 개최된 ‘강경발효젓갈축제’ 기간 중에 대회를 열어 참가 교원들이 축제를 맛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교총은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강경발효젓갈 한 세트를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안타까운 부상 투혼 ○…접전에 접전을 거듭한 끝에 안타깝게 우승을 놓친 전북교총의 고담용(부송초 교사) 선수는 예선전에서 발목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다. 그러나 고 선수는 우승의 염원을 포기할 수 없어 병원치료를 받은 뒤 다시 코트에 복귀해 결승전에 출전했다. 고 선수는 아쉽게 우승은 못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한다. 광주교총 김동률(광주지산초 교사) 선수도 발목인대 부상을 당해 반깁스를 했다. 투혼을 발휘한 부상선수들의 쾌차를 빈다. 우승기 다시 찾아갈께예~ ○…경남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우승기 다시 찾아갈께예~’라고 준비해온 플래카드의 바람이 이뤄졌다. 경남은 2009년, 2011년에 이어 올해도 우승하면서 홀수해에만 우승을 하는 징크스를 남겼는데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우승을 너무 많이 하면 미안해서 홀수년도만 우승하기로 했다”는 말을 남겼다.
기숙형태 예술서커스중점 학교 졸업후 자립 위한 장학금 지급 모스크바 강변의 16세기 건축물인 노보데비치 수도원의 노보데비치 묘역(Новодевичье кладбище)에는 러시아 최고의 희극배우인 유리 블라지미로비치 니꿀린(Никулин, Ю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의 묘석이 있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과 행복을 줘 최고의 희극배우가 됐지만 고아와 결손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큰 업적을 남겼다. 모스크바 남쪽에 고아와 결손아동을 위한 예술서커스중점학교인 ‘15번 학교’를 서커스 중점 기숙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방문 했을 때 시 주석의 아내인 중국 인민배우 펑리위안(Peng Liyuan) 여사 일행이 학교를 방문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콘스탄티노브나 교육담당 부교장(Константиновна)은 “고아인 아이들을 위해 일반교과목은 인근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수업을 받게 하고 기숙학교에 돌아오면 서커스 교육을 중점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졸업 후에는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모스크바 시내의 니꿀린 서커스 극장에 취업하거나 영화·연극 관련 대학 등에 진학해 예술가로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술 서커스중점학교의 교육을 알고나서 한동안 그 동안 서커스 극장에서 웃으면서 봤던 곡예사들의 묘기와 광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애잔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다행히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은 서커스 기술취득에 열중하는 밝고 활기찬 모습이어서 고아나 결손아동이라는 것으로 인해 위축된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15번 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한 알렉세이 바라소프(모스크바국립대 4학년)는 학교를 안내하면서 “비록 고아나 결손아동이지만 아이들이 모두 밝고 서커스에 대한 애정이 높다”며 “졸업하는 학생들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별도의 장학금 등이 연금형태로 지급돼 졸업과 동시에 일반학교 졸업자에 비해 자립도가 높다”고 했다. 국가차원에서 예술교육 인재 육성과 고아·결손아동의 필요를 연결해 새로운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러시아의 교육제도에는 이런 정책적 배려가 담겨 있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이 수행하는 ‘한-러 교사교류’ 사업에 이 학교가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매년 ‘아동양육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악, 연극, 영화, 무용, 음악, 미술 등 6개분야의 전문 예술 강사를 파견해 아동복지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을 체험·학습·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후의 자립문제가 여전히 하나의 이슈다. 무엇보다 자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해야 하는데 퇴소 아동의 경우 취업률은 높은 편이지만 소득과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 주로 취업하고 있어 자립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와 정책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학생 피로·안전·위생 문제 제기 ‘교과 외 활동’ 교실·인력 부족 전문가 “사회적 환경 고려돼야” 2013학년도 9월 새학기부터 주4.5일 수업제가 파리 등 전국 4000여 개 국·공립학교, 22%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주4.5일 수업제는 2008년 도입된 주4일 수업제로 인해 일일 수업시수가 너무 많아졌다는 여론에 따라 수업시수를 4일 반나절에 걸쳐 분산키로 하면서 도입됐다. 그런데 이 주4.5일 수업제가 시행 초기부터 여러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파리에서 열린 ‘4.5일 수업제’ 정책조정회의는 어떤 결과도 도출치 못한 채 중단됐다. 파리시내 663개교 중 200여 개교는 ‘학생들의 피로와 생활 부적응’(80%), ‘활동의 증가로 인한 교실 수의 부족’(70% 이상), ‘안전과 위생’ 우려(60%이상의 학교)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교과 외 활동’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의 일일 수업시간은 5시간 30분이며 15시 30분 또는 45분에 학교일과가 끝이 난다. 학교일과 안에 3시간의 교과 외 활동이 포함되며 시간의 배정과 분배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파리 아카데미(학구) 교육감 프랑소와 웨일(Francois Weil)에 따르면 학교의 교과 외 활동 프로그램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수업일수가 늘면서 파리시내663개 국·공립학교의 교과 외 활동을 7700개로 확대한 결과 새 학기가 시작된 주에 40%의 학교만이 비교적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50% 이상의 학교에서는 교실 수, 지원교사, 보조 교사 부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협의회연합(Fdration des conseils de parents d’lves)은 학부모 설문 결과 시행 둘째 주부터 교과 외 활동의 문제가 나아졌다는 응답이 96%에 달했고, 시행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10%에 그친다고 발표했지만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여전히 주4.5일 수업제에 만족하는 국민이 절반에 못 미친다(49%)는 결과가 나왔다. 파리와 지방간의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파리 국·공립학교 교과 외 활동이 7700개인데 비해 20여개의 지방 국·공립학교는 교과 외 활동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1800명의 떵쁠드브르타뉴(Temple de Bretagne)’에서는 300여명의 유·초등생이 있는 학교 방과후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교실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방과후 활동을 하는 그룹과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그룹으로 프로그램을 번갈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 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보조교사를 구하는 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1300명 정도 인구를 가진 드롱(Drom)이나 코스엉샹파뉴(Cosse en Champagne)는 보조교사가 없어 마을주민들이 자원봉사로 교과 외 활동에 참여한다. 어업 종사자가 대부분인 이들은 개인의 특기를 살려 활동을 지도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활동은 어렵다. 결과적으로 교과 외 활동이 럭비나 축구 체육활동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학자 장 비야(Jean Viard)는 이런 상황을 두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3000만 명의 생활이 변해야 하는 정책인데 비해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교육 정책으로만 따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직장근무 시간 등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주4.5일 수업제는 학부모들의 지나친 근무시간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외에도 재정적으로 넉넉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와의 차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느낄 심리적인 부담에 대해 경고했다. 주4.5일 수업제가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지원하고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격려하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학교운영·복지예산 연방보조 미미 기관업무 정지로 체험활동에 영향 장학금등 고등교육 학생지원 차질 지난 17일 미국 정부가 ‘셧다운(임시폐쇄)’된 지 16일 만에 상황이 일단락됐다. 미국 정부 회계년도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다. 그런데 2014년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날까지도 오바마 정부의 ‘국민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합의될 때까지 임시로 정부를 폐쇄한 것이다. 정부 임시폐쇄가 장기화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보름 넘는 정부의 임시폐쇄는 교육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다. 물론 미국 교육체제상 예산의 대부분은 각 주정부 혹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폐쇄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이다. 연방정부는 주나 지방교육구에 대한 행정적 권한은 없고 특별법에 의거해 일부 재정보조를 할 뿐이다. 실제로 초·중등교육 재정 중 연방정부의 기여도는 10.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농무부를 모두 포함한 기여도다. 연방정부의 예산보조를 받는 비중도 적어 정부가 폐쇄된다고 해도 당장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길 염려는 적다. 초·중등 단위학교도 지역교육청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다. 연방정부 지원 하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도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하다. 이미 예산안이 통과돼 정부가 폐쇄돼도 할당된 예산이 예정대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교들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교육부의 ‘타이틀 I 프로젝트(Title I)’, 특수교육, 직업기술교육 등과 유아 대상 문화·경제적 보조 프로그램인 보건복지부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그리고 농무부가 지원하는 ‘학교점심급식(School Lunch)’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다. 이번 정부 폐쇄로 교육부 공무원의 94% 가량이 일시적으로 해고 상태에 놓이게 돼 학교나 개인이 교육부에 문의가 있을 때 답변할 직원이 부족해 소통 문제를 겪었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 국립박물관이나 정부기관인 나사(NASA) 등이 임시폐쇄돼 계획해놓았던 현장학습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와 달리 고등교육에서는 단기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지원이나 학생 대상 재정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다. 또 정부에서 운영하던 국립기록관리처, 국립학술재단 홈페이지 등 각종 학술·연구 관련 홈페이지 등이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폐쇄돼 연구자들과 학자들의 불편도 가중됐다. 셧다운 보름을 넘겨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계획된 재정보조가 10월 말까지만 유효해 그 이후에는 급식을 비롯한 각종 지원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워싱턴DC에서는 정부폐쇄가 시작된 지 3주차부터 쓰레기 수거, 도서관 운영 등도 중단되기 시작했고 빈스 그레이 워싱턴DC 시장은 “정부폐쇄가 장기화 될 경우 교사 월급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상원 여야 지도부가 16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하면서 셧다운이 종료됐다. 미국의 연방정부 임시폐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에도 17번의 폐쇄가 있었고 주로 하루나 일주일 선에서 해결됐다. 최장 기간 정부 임시폐쇄는 1996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로 21일 간 정부가 셧다운됐다. 다행히 더 장기화되기 전에 업무가 재개됐지만 연방정부가 3개월간 임시로 문을 연 것이기 때문에 추후 벌어질 일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교육부·시도교육청 3년 평균 고용률 24% 불과 고용 미달 따른 부담금 납부에 혈세 570억 원 ‘취업률 40% 달성’ 내건 특수교육발전계획 무색 장애학생 직업교육 강화와 취업률 제고를 내건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정작 장애인 고용률은 20% 대에 불과해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고용 미달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최근 3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483억원에 달한다. 새누리당 김성태(서울 강서을·환노위) 의원과 민주당 김상희(경기 부천소사․교문위) 의원이 각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2 의무고용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16개 시도교육청(세종 제외)과 소속기관이 채용한 일반 근로자(비공무원) 중 장애인 비율은 3년 평균 22.4%에 불과했다. 3년 평균 고용률이 50.3%인 교육부를 합해도 24.0%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이들 기관이 벌칙으로 낸 고용부담금만 3년 동안 483억원에 달한다. 이중 학교비정규직 등 상시근로자가 많은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3년 동안 각각 110억원, 71억원을 납부해 1, 2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532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단 67명만 채용해 미고용인원 465명에 대한 부담금 35억 6100만원을 시작으로 2011년 38억 2400만원, 2012년 36억 1800여만원 등을 납부했다. 이들 교육청의 3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19.8%, 20.3%로 16개 시도교육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장애인 고용률 54.5%, 대한항공 37.3%, 우리은행 34.6% 등과 비교해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장애학생의 고용 확대를 민간기업에 확산시켜야 할 교육당국이 정작 본인들은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이율배반, 표리부동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내건 ‘취업률 40% 달성’과도 한참 거리가 있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문제는 정부가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의 정책의지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해온 교육부와 산하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은 “진보성향 교육감이 운영했던 교육청조차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현실을 보고 표리부동함이 느껴졌다”며 “국민의 혈세로 장애인 고용 회피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교육감이야말로 교육과 평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교육부 담당자는 “각급 교육기관의 인식아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시도교육청 평가와 부교육감 성과평가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고 장애인고용우수사례경진대회 등을 꾸준히 진행해 고용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2.5%로 2014년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3%로 높아진다.
120개동 중 107개동 손도 못 대…학생 안전사고 우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험한 학교노후시설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그 원인이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예산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학교시설환경 악화’에 대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 달 17~24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 결과 1194명(55%)의 교원이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학교환경시설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도 가장 많은 1057명(48.7%)이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등 예산배분에 대한 학교현장의 우선순위 고려’를 꼽았다. 교육시설 개선(1789명, 82.4%)은 학교 예산 사업 중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도 꼽혔다. 4.5%의 교원만이 전면 무상급식을 선택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학교시설 중 785곳이 ‘중점관리대상’인 C등급이고,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도 35곳이나 된다는 사실도 밝히면서 “자는 시간을 빼면 집보다 많은 시간을 머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무상급식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과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각각 12, 13일 노후학교건물의 안전문제를 지적했다. 두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학교건물 123개동이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 이하였다. 이는 작년의 103개동에서 20개동이 늘어난 것이다.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서 의원에 따르면 작년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 중 72개 동이 올해까지도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고, 올해 지정된 건물 중 107동 역시 적절한 조치 없이 사용되고 있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사유는 예산 미확보와 학생 수용공간 부족이 주를 이뤘다. 서 의원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학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도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잇따른 지진으로 한반도도 지진의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철거 및 개축사업 예산을 확충해 아이들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46.3% 증액 시설개선 59.1% 감축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 교문위)은 22일 발간한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학교시설환경 악화’ 정책자료집을 통해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면서,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2012년 1381억 원에서 2013년 2706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1810억 원에서 741억 원으로 줄었다. 무상급식 예산이 46.3% 늘어나면서 교육환경시설예산은 59.1%나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서울 학교건물과 화장실 시설 중 시급히 개선해야 될 노후시설이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벽체·바닥·천장 균열이 드러난 모습, 조명시설 노후로 어두워진 체육관, 칠이 다 벗겨진 교실바닥 등 박 의원이 서울시내 초·중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확보한 사진이 함께 실렸다. 이와 관련 교원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교시설환경 악화의 제1 원인(55%)으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로 인한 교육시설환경예산 부족’이 지목됐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교육 재정 지원 부족(39.6%)이 꼽혔다. 박 의원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시설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가운데 약 76% 이상이 인건비, 경상비, 지방채 상환 등의 경직성 예산인데, 절반 가까이를 무상급식으로 쓰고 나면 학교시설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업무에 7~8개교 맡다보니 예방교육·폭대위 때 오기도 바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28일, 9월 2일 두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에 크게 기여한다고 자평했다.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70.4%, 80.4%나 됐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나 학생들이 학교전담경찰관을 보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날 뿐이다. 서울 A중 교감은 “초기에는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파악하는 공문도 오고, 경찰관이 주1회 왔는데 지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나 사건 신고가 있을 때 정도만 온다”고 했다. 그는 “상주 공간을 만들기 힘든 학교도 있고, 경찰들도 다른 비상령이나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이 자주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학교까지 있어 자연스레 정기적으로 오는 횟수가 줄어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B고 교사도 “담당이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학교에서 자주 보지는 못했다”며 “교사도 보지 못하는데 학생들도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할 때 경찰서에서 나와 주는 정도로 인식할 것 같다”고 했다. 같은 관내의 C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할 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을 때 정도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물론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 D중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매주 수요일 학교를 방문해 생활지도부장과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상의한다. 점심시간에는 학생들과 함께 급식도 먹고, 교내를 순찰한다. 학교에서 행사가 있는 날에도 꼬박꼬박 참석해나 행사현장 통제에 교사들의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학교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이 없는지 돌아본다. 등·하교 시간에도 경찰이 통학로를 순찰한다. 이처럼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이 극과 극인 것은 ‘전담’ 경찰관이라고는 해도 학교폭력 관련 업무만 전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E경찰서 F경위는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가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며 “맡은 사건의 수사가 순찰보다는 우선적인 순위에 있다 보니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다”고 했다. 그는 “한 사람이 7~8 학교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학교에 가는 것은 늦출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인 경찰업무와 학교폭력 업무 외에도 학부모 상담, 위기청소년 관리 등도 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학교전담경찰관 워크숍에 참석한 경찰관들도 학교 생활지도부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경우와 “학교에 자주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토로하는 경우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개정 요구에 16일~18일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개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이래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교육계는 해당 조합원이 교육공무원이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권리보다 앞서는 만큼 법의 테두리 내에 남아 계속 활동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해직자 9명을 위해 대다수 조합원이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 조직적 문제일 수 있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법적 지위를 스스로 내던진 것은 아쉽다. 노동조합 이전에 교육자가 먼저임을 무시한 채 노동자만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자신은 ‘바담 풍’하면서 학생에게는 ‘바람 풍’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지만 이제부터법내노조를 위한 고민과 법 개정 활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법외노조라 하지만 전교조 조합원인 선생님은 여전히 교육자이고 학생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전교조 합법화 당시 많은 동료교사와 국민들이 보여줬던 지지와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교총의 책무감은 더 커져야 한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결정으로 현장요구를 적극 대변할 단체로서 교총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총은 더 새롭고 활기차게 교육자를 위해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보다 더 현장의 요구를 듣고 이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 또 교육정책 및 제도, 교육 관련 법 개정 등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막힌 곳을 뚫는 조정자 역할도 해야 한다. 나아가 전교조의 정책 중 교육계에 필요한 바른 정책이라면 그 목소리까지 함께 담아내는 큰 모습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전교조의 법외노조 사태를 보며 우리 교육자가 가지고 있는 바람일 것이다.
초·중등 13개 교과별 난이도· 학습량 문제 교사들이 개선 연구한 포지션페이퍼 발표 한국교총이현장 교원 주도의 ‘교육 제자리 찾기’(Back to the basic)에 나선다. 바로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조학규)에서 11월4일 창립하는 ‘새교육개혁포럼’을 통해서다. ‘현장기반 교육정책 제시, 교육과정·교과연구 싱크탱크, 연구하는 교직’을 비전으로 표방한 새교육개혁포럼은 정부 등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교원들이 주체가 돼 연구‧제안한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바텀업(buttom-up) 방식을 추구한다. 정책 논의와 추진 방향만 제시하는 다른 포럼·학회와는 달리 ‘현장교원들에 의한, 현장교원들을 위한’ 포럼으로 교원중심 교과 및 수업연구회 또한 지원한다. 안양옥 교총회장이 연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는 제2의 새교육개혁운동으로 교원 자긍심 높이겠다”는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특히 포럼은 교원들의 경험이 녹아 있는 연구물은 물론 교원들의 다양한 수업노하우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지식기부 네트워크 등을 통해 학술지 발간은 물론 웹 매거진, e-포트폴리오 등도 지원하는 등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창립과 동시에 개최되는 첫 포럼의 주제는 ‘국가교육과정과 교과 난이도 및 학습량의 상관관계’로 초등통합·교과와 중등 11개 교과를 각각 맡은 13명의 교사들이 준비한 포지션페이퍼가 공개된다. 지난 18일 열린 포지션페이퍼 연구교사 회의에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의 실상을 전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 포럼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원춘 과학과 포지션페이퍼 연구교사(안산 성호중)는 “최근 교육과정 재구성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서 “재구성에는 접근도 못한 채 교과서만 가르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을 제시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성초 사회과 포지션페이퍼 연구교사(오산 운암고)도 “다른 포럼들은 추상적 비판이나 이상적 논리만 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교원들이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니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며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재구성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설문도 하고, 논문을 찾아 읽으며 교육과정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주제중심 통합으로 인해 생각차가 큰 사회과 문제를 각론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나왔다. 박성은 수학과 포지션페이퍼 연구교사(경기 고양외고)는 “수학은 다른 교과와 달리 내용은 바뀔 것이 거의 없다”면서 “수학교사는 교육과정개정에 절대 긴장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개정해봤자 순서 정도만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백희 음악과 포지션페이퍼 연구교사(인천 진산과학고)는 재구성에 대한 부담과 고민을 털어놨다. 김 교사는 “입시와 동떨어진 교과인 음악은 공교육 붕괴를 절대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과목”이라며 “학생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재구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서혜정 교육정책연구소 사무국장은 “교육과정개발 작업에 교수들이 중심에 서다 보니, 아무리 많은 문제를 교사들이 지적해도 반영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돼왔다”며 “포럼을 통해 교사들이 내놓은 대안을 연구·발전시켜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교육개혁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포럼은 11월 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황규호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이화여대 교수)이 주제 강연을, 초·중·고 교과별 포지션페이퍼 연구교사들과 대학 및 연구기관, 현장 교원, 학부모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식 토크형태로 진행된다. 포럼에는 교원, 연구기관, 대학, 학회, 연구회, 동호회, 학부모, 교육계 및 사회단체 등 포럼 취지에 공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하면 된다. 문의=새교육정책포럼 창립준비위원회 02-570-5682~3
혁신학교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부적절한 목적 외 사용 문제가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군현·강은희·서상기·김희정 의원이 혁신학교 예산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특히 서상기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2년 혁신학교 예산 문제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2년까지 지정된 61개교 모두가 시정권고 조치를 받는 등 예산의 방만한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A학교는 전체 지원예산 1억 5900만원 중 식당·빵집·피자집 등의 간식비로 3000만 원 이상 사용했다. 지원 예산의 18%에 해당한다. 학생동아리 지원비로는 2800여만 원을 사용해 일반학교의 50만 원 정도에 비해 과다집행 했으며 업무추진비· 교사연수 관련 비용으로 3500여만 원을 사용해 방만한 예산 사용을 지적받았다. 서상기 의원은 “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총량은 제한적인데 일반학교로 갈 예산을 혁신학교에 지급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그럼에도 예산사용내역을 보면 교육과정혁신에 사용하기는커녕 돈이 남아서 어쩔 줄 모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은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강은희 의원이 경기도 혁신학교 10개교를 샘플로 2013년도 혁신학교지원예산 집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B초는 학력향상 강사 960만원, 교직원 동아리 활동 900만원, 학부모 모임 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C고도 동아리활동 악기구입 1500만원, 동아리 강사비 1920만원, 교직원 워크숍·연수 618만원 등 혁신학교 취지와는 맞지 않게 지출했다. 강 의원은 “10개 학교만 봐도 1765만 원 짜리 연극수업, 동아리 강사비 1920만 원, 창의적 체험활동 강사비 2860만원 등이 사용됐다”며 “이런 식이라면 일반학교도 돈만 있으면 혁신이 가능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郭 시절 이용 권장 888개교 수의계약 정작 식재료 40~200% 비싸게 공급해 혁신학교의 방만한 예산운영도 질타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혁신학교’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여당 의원들은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 서울의 초·중·고·특수학교 888곳이 식재료를 공급받는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과도한 특혜와 불합리한 공급 가격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학교급식 지침에 따르면 식재료 구매 수의계약 금액이 학교 직접 구매는 500만 원 이하지만 친환경유통센터는 2000만 원 이하로 설정돼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며 “그런데 센터는 좋은 식재료를 저렴하게 주기는커녕 오히려 40~200% 비싼 가격에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도 “서울 M초등학교의 급식 식자재 구입비를 보면 전자입찰을 통해 구매해 총 1514만 원이었지만 같은 물건을 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을 통하면 1938만원이 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통보’ 공문을 통해 학교에 친환경유통센터를 우선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했다”며 “서울시장과 전임 교육감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일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 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문용린 교육감은 “사안이 복잡하고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어서 연세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과연 현재 급식 시스템이 적법하고 적절한가에 대해 심도 있게 따져보고 질 좋은 친환경 급식을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혁신학교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방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2012 혁신학교 정산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간식비 2300만원, 식음료비 2054만원, 교직원 제주도 워크숍 교통경비로 1028만원, 인건비 지출 6200만원, 가족 연주회 명목 유명오케스트라 연주비 360만원 지출 등 혁신학교의 과도한 예산 집행과 목적 외 사용 문제가 심각했다”며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도 “교당 1억 5000만원의 예산 투입 없이도 혁신학교가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지는 의문”이라며 “교사 1박2일 연수, 뮤지컬 관람, 산행 등에 1900만원, 외부강사 초빙에 전체예산 1/3 지출, 스키캠프·래프팅 등 930원 등의 혜택을 본다면 당연히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희정 의원 역시 “저소득층과 낙후된 지역 학교를 우선 지정한다는 혁신학교 지정원칙과는 달리 교육여건이 최상 1%에 속하는 혁신학교가 9개교나 된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예산액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혁신학교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연구용역 중인 ‘2013 서울형혁신학교 평가’의 연구진 구성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연구용역을 준 사항으로 연구진 구성과 연구는 개발원에서 진행했다”고 답했다.
지난 25일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고종황제가 독도영유권을 명문화 한 대한칙령 제41호 제정 113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 행사를 여의도에서 가졌다. 아울러 교총은 21일부터 25일까지 한 주간을 ‘독도교육 특별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유·초·중·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재량·특별활동 시간 등을 이용해 독도 특별수업을 전개하고 있다. 독도 특별수업의 자율적 참여 독려 외에도 초등·중학 각 1개교를 선정해 특별 공개수업도 추진했다. 독도의 날에 즈음한 교총의 노력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영토주권 확립과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이란 측면에서 교육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3년 전 교총이 전국적 규모의 ‘독도의 날’ 선포와 기념행사 개최, 그리고 특별수업을 한 것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신제국주의적 영토 야욕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몫이겠지만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수업을 통해 제자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교총이 매년 추진하는 독도 특별수업은 대한민국 교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깨닫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활동이라고 본다. 독도는 영토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877년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조차도 문서로서 독도를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고, 1951년 일본의 국내법령인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를 통해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독도가 제외됨을 규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국민적 관심인 독도영유권 문제를 외교 문제와 결부시켜 ‘너무’ 조용하고 수동적으로 접근하며 체계적인 대응도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그나마 매년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와 언론이 ‘독도의 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다행스럽다. 이제 ‘독도의 날’은 독도영유권을 근대법적으로 확인하고 교육하는 소극적인 단계를 넘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고 올곧은 역사의식을 학생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를 맞아 65세 이상 인구가 54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까지 300여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예정이다. 과거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져가고 산업체 재직자의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는 등 사회·문화적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 속 위기의 전문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문대학은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등을 거쳐 1979년 개편·출범한 이래 34년 동안 520여만 명의 전문직업인을 배출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인력의 공급처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산업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실업문제 해결과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진학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배려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렇듯 전문대학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최근에는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함께 산업인력 양성의 불일치, 학벌 중심 사회 구조 등으로 직접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약 전문대학을 계속 버려둔다면 고등교육에서 인력양성의 불균형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전체 사회 구조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행히 현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성 높은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전문대학 지원 등을 통해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문대학은 ‘전대미문(前代未聞): 전문대학! 미래의 문을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문대학 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지난 7월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문대학 육성방안’과 관련해 개최된 전문대학 엑스포는 전문대학 관계자는 물론 정부부처, 국회, 학부모, 학생 및 산업계 관계자 등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무엇보다도 전문대학의 사회적 기여와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강화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육성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등의 다양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전문대학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육성 방안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繫留) 중이다. 또한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사업’ 등의 지원 예산 증액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전문대학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꾀어야 보배 전문대학 육성 방안이 제대로 실천되려면 무엇보다도 관련 법안 통과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와 안정적 재원 확보는 급변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명실상부한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서 산업핵심인력 양성체제 구축, 전문대학의 기능 다변화, 산업분야별 명장 육성 등 전문대학의 사회적 책무(責務) 및 제(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다. ‘곡식을 아무리 창고에 가득 쌓아 뒀더라도 탈곡해 밥을 해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면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유속불식 무익어기(有粟不食 無益於饑)란 말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방안이라도 행·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정부의 지지부진한 법령 개정 논의와 예산 편성 과정을 지켜보며 전문대학들은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전문대학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 및 능력중심사회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정감사 종료 후 법안 심사에 곧바로 착수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하루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 육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 주기를 간절히 촉구(促求)한다.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에서 교육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에 걸맞은 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19세기 초 독일이 독불전쟁에서 완패했을 당시 베를린대 총장이던 피히테(J.G.Fichte)는 ‘독일 국민들에게 고함’을 통해 새교육을 주창함으로써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다. 또 진보주의 교육의 태두 존 듀이(J.Dewey)도 ‘사회 개혁은 교육 개혁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새교육을 주도했다. 교육 본질로 회귀하자 우리나라의 새교육 운동은 해방 후 일제 잔재교육 청산, 민족 교육 강화, 문맹 퇴치 등을 기치로 내걸고 교육 민주화를 시도한 교육 개혁 운동이다. 당시의 새교육 운동은 교원 주도로 미국과 일본 등 외국 교육 방식의 무분별한 도입․적용을 배제하고 한국에 맞는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안착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는 공허한 외침만 있을 뿐 교육의 본질을 간과하고 주입식․암기식 교육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 역대 정부가 한결같이 교육 개혁, 교육 혁신을 부르짖었지만, 결과는 교원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 우리 교육이 지난 60여 년 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존 교육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공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한 ‘제2의 새교육 운동’은 시대적 요구다. ‘제2의 새교육 운동’이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혁신을 선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첫째, 새교육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새교육은 현행 교육을 전부 부정하는 천지개벽식 교육은 안 된다. 각급 학교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내용을 올바른 방법으로 오롯이 가르치고 배우는 진솔한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이 스푸트니크 충격에서 교육의 핵심 방향을 ‘기초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the basic)’에 두고 새로이 시작해 1969년 세계 최초로 유인우주선 아폴로(apollo) 11호을 발사하고 오늘날 세계 최대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새교육은 교육의 본질로 회귀해야 한다. 교육은 학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하고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변화를 지향하는 의도적 활동이다. 따라서 새교육은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을 아우르는 통합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새교육은 개인주인적 사고와 행동에 젖어 있는 학생들에게 소통과 공감, 경청과 배려, 나눔과 봉사의 리더십을 심어줘야 한다. 모름지기 새교육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상극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아름다움을 지향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삶은 긍정적 활력소이며 나아가 개인과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끝으로, 새교육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제자리 찾기에서 시작돼야 한다. 행정당국은 학교 현실을 무시한 채 계속해 온 탁상공론을 멈추고 학교의 여건과 요구를 반영해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행정가․교원․학생․학부모 등이 주어진 자리에서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무를 다해야 한다. 솔직히 우리 교육은 오랜 기간 ‘남 탓’에 익숙해 있었으나 이제 ‘내 탓’이라는 진솔한 자성이 필요한 때다.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결국 새교육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열정과 창의성 발휘를 적극 지원해주는 교육이다. 교육대통령을 자처하며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인 ‘꿈과 끼를 기르는 국민 행복교육’은 새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 제2의 새교육 운동을 통해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해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21세기 한국교육의 새로운 화두인 새교육은 바로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작지만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교총에서 주도하는 ‘제2의 새교육 운동’은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2013 어도비 교육회의(Adobe Education Summit 2013 in Barcelona)의 주제는 창의와 표현(creativity and expressiveness)이었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고향 바르셀로나는 주제에 딱 맞는 회의 장소였다. 세계적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는 2011년부터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연례 교육 회의를 시작했다. 관심사가 ‘무엇을 창조하고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왜 창조하고 왜 표현할 것인가’이다. 21세기로 접어들어 대한민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은 국가이며 교육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우리는 아이폰 대 안드로이드폰의 대결구도 속에서 스마트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2011년에 스마트 교육전략을 세계만방에 선언함으로써 미래교육의 향로 선점을 시도했다. 그러나 사회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고 도전은 항상 존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이패드를 모든 학생에게 나눠줬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우리가 주춤한 사이 한국 IT 기업들은 국내보다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의 스마트교육은 야심찬 출발에 비해 지금은 비틀거리고 있다. 일부에선 그거 보라는 듯 스마트교육 정책의 무모함을 조롱한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달라질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필자는 교육 회의에서 다시 용기를 얻었다. 분명 대한민국의 총명한 미래 세대들이 만들어갈 ‘창의와 표현의 시대’를 예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밝고 희망찬 미래를 꿈꾼다. 꿈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갸우뚱거리지만 역사가 전하는 분명한 교훈은 꿈꾸는 자만이 미래를 창조했다는 사실이다. ‘창의성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 2013 교육회의 오프닝비디오를 보며 불쑥 떠올린 질문이다. 이틀간의 짧고 강렬한 경험은 나에게 ‘창의성은 가르칠 수 있다’라는 답을 돌려줬다. 인류 역사는 험난했지만 허허벌판에서 문명을 일궈냈다. 인류는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을 갖춘 유일한 종이기에 인류의 문명사가 창조됐다. 인류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창조만이 삶을 보장하는 유일한 열쇠였다. 가우디와 콜럼버스, 세종대왕이 그랬듯이 창조는 꿈을 현실로 만들 때 이뤄진다. 그것을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부른다. 우리 미래세대가 가우디나 콜럼버스, 세종대왕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반포일, 창제원리를 알고 있는 문자’를 가졌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에 우뚝 선 나라이다.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훈민정음은 인류사에서 빛나는 기적의 발명품으로 로만 알파베틱과 중국 한자를 넘어서는 완전한 표음표의문자라고 한다. 한나절이면 자기 이름을 쓸 줄 알게 해주는 한글을 갖고 있기에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빨리 이해할 수 있었고 이렇게 길러진 인재들은 20세기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뤄냈다. 물론기초 교육만으로 국가가 발전하지 않는다. 가우디와 콜럼버스, 세종대왕의 위대함은 무엇보다 그들이 꿈을 꿨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행동했다. 그 답은 교육 회의에서 찾을 수 있었다. 교육 회의에선 세계의 많은 청소년이 자신들의 꿈을 디자인하는 이야기를 전해줬다. 그들은 컴퓨터를 켜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꿈꾸는 세계를 만들었다. 가상현실 속 아바타를 만들기도 트로이 전쟁을 재현하거나 우주여행을 하기도 했다. 그들이 꿈꾸는 세계는 현실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는 어느 순간 현실 세계가 되었음을 보여줬다. 창의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은 정말 간단하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스스로 꿈꾸게 하면 된다. 창의성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창의성 교육은 학생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자유로운 상상으로 이끌어야 한다. 특히 정보화 시대는 컴퓨터․멀티미디어․통신 매체의 발달 속에서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이 가능하다. 스마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앱과 툴이 쏟아지고 아이들은 환경만 조성된다면 쉽게 이것들을 접하고 활용할 것이다. 과거 세대보다 더 광범위한 상상 속 세계를 펼칠 수 있다. 다만, 아이들이 꿈의 세계를 만들어갈 때 있을 지 모를 부작용을 관찰하거나 아이들이 필요할 때 자극을 주면 된다. 아이들에게 그들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자. 그 아이들이 꿈의 세계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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