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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평가제 문제를 놓고 교원단체와 교육부 간의 주도권 싸움은 마치 흑백 고양이가 먹이를 놓고 쟁탈전을 벌리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기만 하다. 교육부는 무엇이 그리 급해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 일을 추진하는가? 왜 워밍업이 없나? 어느 한 지역에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것을 토대로 설득력 있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간다면 과연 설득력이 약해서 교원들이 반대할까? 결코 아닐 것이다. 우리는 너무 조급한 것이 문제다. 교육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물건이 아니다.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여유를 우리 교육에서 찾을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은 외침을 받아온 역사적 결과 때문일까? 우리 교육계는 사각의 링 안의 선수와 같다 사각의 일을 두고 혹자는 “고대 원시사회의 사람들의 투쟁의 축소판이다”라고까지 한다. 고대인들은 현대의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육탄전 아니면 접전으로 승부를 가렸다. 부족한 장비에 멀리 뻗어가지 못하는 화살은 상대를 보고 쏘지 않으면 상대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힘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오랫동안 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힘이 바로 오늘의 사각의 링에서 부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교육계 현실은 어떠한가? 마치 사각의 링을 연상시키지 않는가? 주도권 싸움을 위해 판을 벌리는 추태는 교육 현실에 대한 시선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만성적인 교육문제를 어느 누구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건만, 이제는 목소리 큰 자가 주인이 되고 힘이 센 자가 으뜸이 되는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는 현장을 보고 있노라면 민주화를 외치고 개혁을 외치는 주체들이 한 행위들이 과연 타인을 위하고, 남을 위한 봉사에서 헌신에서 나온 것이었을까? 지금에 이르러 강하게 되묻고 싶어 진다. 권투 선수와 레슬링 선수가 같은 링에서 싸움을 한다면 누구 과연 이길까? 권투 선수는 상대에게 글러브를 끼고 하자고 우기고, 레슬링 선수는 손으로 때리지 말고 하자고 우기면 두 선수 간의 정정당당한 싸움이 될까? 선수는 승부를 위해 싸우고 관중은 흥미를 위해 관전한다. 그런데 선수 간에 싸움도 없이 한쪽에서는 글러브를 사용하자고 우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손으로 때리지 말고 싸움을 하자고 우긴다면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하여 박수를 치기보다는 야유를 퍼붓고 자리를 떠날 것이다. 심지어는 관람료 환불까지 외칠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의 교육 판도는 이와 다르다고 말할 뚜렷한 대안이 있는가? 우리 교육계의 새 지평선은 타협과 양보다 교육은 대상을 가르치고 기른다는 포괄성을 띤 용어다. 대상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앞서야 하는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 하고, 잘 기르기 위해서는 대상이 좋아하는 기호품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이 좋아하는 기호품이 어디에 있는 지 찾아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기르고 가르치는 것이 말로써는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교육 현실을 놓고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 때도 그 정책 또한 많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시련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좋은 결실을 거두면 좋지만 그 반대가 될 때는 노력 소비, 인력 낭비, 예산 낭비 등등이 부작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돌아온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입시제도로 인하여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신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사교육의 비중이 축소되리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허수가 반영된 내신반영률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는 내신제도가 근본적으로 지역간, 학교간 격차라는 모순을 안고 있어 공교육 정상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대학을 평준화시키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런 면에서 실력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대학 나름의 고뇌를 일정 부분 이해할 필요도 있다. 어찌됐든 대학들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3불(不)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입시부터 내신반영률을 50%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멍석을 깔았다. 문제는 내신 비중이 높아도 실질반영률이 미흡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7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의 내신 반영률은 표면적으로는 40%에 달했으나 실질 반영률은 고작 2.28%에 그치는 등 수도권 주요대학의 실질반영률은 9.4%로 2006학년도의 10.2%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 게다가 수험생들이 대학에 따라 일정 수준의 내신을 갖춰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내신의 영향력은 1~2%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는 핵심적인 전형 요소였던 수능이 등급화됨으로써 변별력이 크게 약화된다. 전국에서 60만명이 수능시험을 치른다고 가정할 때, 한 영역에서 1등급(4%)을 받는 수험생은 무려 2만 4천명에 달한다. 내신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등급화된다. 이에 따라 수능과 내신이 수험생들의 실력을 포괄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세밀하게 가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학별고사(통합논술 등)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 발표한 2008학년도 입시안을 살펴보면 역시 통합논술이 결정적인 전형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2학기에 선발하는 수시모집은 통합논술의 반영 비율이 평균 30%에 달하고, 정시모집에서도 10%가 넘는다. 이를 분석해보면 사실상 내신의 의미는 없고 통합논술 한 가지만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하자면 내신 반영률은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통합논술은 실질반영률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내신이 2008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 변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교육당국이 주장하는 내신은 전국의 200개 대학의 입시안을 통틀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내신 한 가지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부지기수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원자가 없어 미달 사태(100여개 대학)를 빚거나 정원을 가까스로 채우는 대학(50여개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위 50여개 대학은 2008학년도 입시부터 자연계를 포함하여 통합논술을 새로 도입하거나 그 비중을 대폭 높인다. 물론 대학이 우수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을 굳이 탓할 필요는 없다. 다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신을 두고 학생들끼리 책이나 노트를 숨기는 등 비정상적인 경쟁에 휩싸이거나 학부모들이 과다한 교육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사교육에 의지하려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교육당국은 내신반영률의 이면에 담긴 실상을 정확히 공개하고 비중이 높아진 통합논술을 공교육의 울타리로 끌어들이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요즈음 논술 열풍이 불면서 글쓰기 혹은 작문 관련 서적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도 다양해서 도대체 글쓰기, 작문의 범주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 질 수 있는 것인지에 간혹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대다수의 작문 관련 서적은 이태준의 에서 더하고 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논술 책들이 휘황찬란하게 포장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가히 논술 관련 회사의 주가가 폭등한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글쓰기에 왕도가 없지만, 항상 방법론에 목말라 하는 독자들을 위해 출판사들은 시시탐탐 있지도 않은 오아시스를 제공하는 냥 독자들을 구슬린다. 정작 몇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아 실망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우리 작문, 글쓰기 서적들의 실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 글쓰기 교육의 핵심을 찌른다! 은 제목부터 기존의 글쓰기, 논술 서적과는 다르다. 글쓰기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글 고치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책 전체가 글 고치기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대단한 작문 이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첫 페이지에서부터 다양한 예문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제대로 글을 고치고 다듬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간결하고, 쉽고, 정확하게 우리말로 써라!’는 것을 핵심 명제로 삼고 수사학과 문법, 나아가서는 심리학의 다양한 이론과 실제를 끌어오고 있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문장 중심의 글쓰기 이론을 넘어 단락과 문맥까지도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단편적인 수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교과서와는 상당히 차별적인 부분이다. 특히 단락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고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단락은 문장에 매력을 일으키는 마술사다. 단락은 굽이치는 문맥의 여울목이요, 새 생각과 새 방향의 신호탄이다. 단락으로 인해 문장은 읽는 맛이 생기고, 얼개(구성)의 단위로 인해 운율 있는 가락을 선보인다.” 쓰기를 내용과 형식으로 이원화한다면 단락은 내용과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라 할 수 있다. 내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의미단위로, 형식상으로는 문장들의 집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나치게 문장 중심으로 글쓰기를 강조하다 보면 일정한 의미단위로 갈무리 하는 것이 힘들고,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논리적이고 수사적인 글을 구성하기 힘들다. 특히 아랫 부분들은 실제로 학교 현장의 글쓰기 교육에서 가장 핵심 단위라 할 수 있는 단락에 대한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락은 ‘생각의 꺾임’이나 ‘문맥의 변화’로 새기면 좋다. 단락은 첫째, 의견․논리가 다음 단계로 옮겨질 때, 둘째, 추상적 기술에서 구체적 기술을 할 때, 혹은 그 반대로 옮겨질 때, 셋째, 인물․장소․시간이 바뀔 때, 넷째, 특정 문장을 강조할 때, 다섯째 인용단락을 독립시킬 때 쓰인다.” “학생들의 문장에서 으레 드러나는 것이, ‘단락 의식 결여’요, ‘접속어의 문란’이다. 단락 의식 결여는 ‘문장의 구조’에 어둡다는 것이요, 접속어의 문란은 ‘문맥의 흐름’, 곧 논리적 전개에 미숙하다는 것이다.” ‘문장의 손질’이 글쓰기의 고갱이다! 은 시종 일관 글을 이렇게 써 라고 주문하는 대신 이런 식으로 고쳐 보라고 조언한다. 물론 책의 제목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면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여기저기 박혀 있는 접속어’, ‘지루하게 반복되는 어휘’, ‘애매한 지시어’, ‘주체가 없는 피동형’, ‘조사 오용’ 등 일반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문장의 문법적이고 수사적인 표현들을 예문으로 뽑아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글쓰기의 무슨 거창한 이론에 의지해 한편의 전범이 되는 글을 제시하기 보다는 일상에서 저지르기 쉬운 문장의 표현들을 예로 들면서 지루하지 않으면서 알차게 글 고치기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특정 장의 제목이 ‘나쁜 글과 좋은 글, 그 사소한 차이’는 그 일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목에서 시사 하 듯 일단은 사고의 흔적으로만 머릿속에 남아 있는 생각의 씨줄과 날줄을 글로 시각화 시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만의 문체,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각화한 생각의 파편들을 반복해서 다듬게 되면 결국은 좋은 글은 명확하고 분명한 사고의 덩이로 정형화 되는 것이다. 논술 교과서와 참고서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 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미덕은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전개해 가는 저자의 글 솜씨에 있다. 여기에 더해 외래어나 외국어에 오용된 우리말을 순 고유어를 찾아가면서 더하고 깁어 가는 저자의 부지런하고 알뜰함도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아이들의 글쓰기를 가르치다 보면 이런저런 작문 교과서를 만나게 된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작문 교과서는 기존의 수사학 이론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 논술관련 서적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기 있는 판에 정작 글쓰기의 방법론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과서를 고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흰 여백으로 꽉 채워져 있는 종이만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들이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무언가 글쓰기에 자잘하지만, 꼭 필요한 글쓰기 이론과 실천의 내용물이 필요하게 된다. 은 그런 글쓰기 교사들에게 쉽지만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길잡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해 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교총은 “중앙정부가 시도별로 학급수를 할당해 총량으로 관리하는 학급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궁극적으로 교원수급을 위축시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 한다”는 입장을 26일 이사회를 통해 밝혔다. ◇“2012년까지 2만 2900학급 감축”=교육부는 학생수 감소에 대비한 학생 수용 및 학교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에 따른 학생 수용 및 학교설립 기준안’을 준비하면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급수와 교원수를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학급총량제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시도 단위 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연도별 학급수를 할당하면 교육감이 그 범위 안에서 학교단위 학급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7월 교육부 시안에 의하면 학급 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전국 초중고 학급수가 2007년부터 매년 3000~5000학급씩, 2012년까지 모두 2만 2900여 개 줄어든다. 아울러 향후 2년간 경기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초중고교 신설이 매우 어려워 질 것으로 교총은 분석하고 있다. 대도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초등의 경우 대상 학생수가 1680명, 중학교와 일반고는 1260명을 넘어야 교육부가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교총 “수업시수 기준 배치 방침과 모순”=교총은 중앙정부가 시도별로 학급수를 총량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학급수나 급당 학생수를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는 학급수에 반영되고 이는 교원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교원수 감축은 예비교사들의 임용기회 축소로 이어져 이는 교, 사대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현재 89.7%로 초중등 교원 3만 6000여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급총량제로 교원수가 더 감소할 경우 주당수업시수 증가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보는 교총은 교원법정정원부터 확보하라는 주장이다. 특히 확보율 63.5%에 머물러 있는 초등교과전담교사와 78.7%인 중,고교 일반교사 확보율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급총량제를 도일할 경우 2006년 현재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32.31명이 2012년에는 30.12명으로 2명 정도만 감축돼, 2014년까지 OECD 국가 평균치(2003년 21.4명)에 근접토록 한다는 교육부 계획과는 차이 많다. 교총은, 학급총량제는 2014년까지 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 20(올해 26.2시간), 중학 18(20.8), 고교 16(17.9)시간으로 개선하고 이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겠다는 교육부의 기존 방침과도 모순된다며, 주당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원정원 관리권의 교육부 이관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급총량제를 강행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육부 “학급총량제 개념 오도돼”=교육부 관계자들은 “학급 총랑제가 교원수를 줄이자는 정책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삼제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초등 입학생수 줄어드니 더 이상 교원 늘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경제관련 부처들의 주장에 대해 “소규모 학급의 복식수업과 중, 고교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학급 증설이 필요하고, 교원이 증원돼야 한다”는 게 학급총량제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서 교원 정원은 감축되지 않는다”며 “시도 실정에 맞춰 학생 수용 계획을 세운 뒤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자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2006-2020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시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232명, 모두 3만 1242명의 교원이 증원된다.
2006학년도 서울지역 외고의 입시문제 가운데 36%가 수학교과에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외고 6곳이 2006학년도 입학 특별 및 일반 전형을 실시하면서 출제한 132개 문항 가운데 36%인 47개 문항이 수학교과에서 나왔다. 각 학교들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구술면접 시험을 실시하면서 10∼12개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 수학문제 출제비율이 가장 높았던 학교는 한영외고(45%)와 대일외고(45%)이며 대원외고 40%, 명덕외고 38%, 서울외고 29%, 이화외고 21% 등 순이다. 특히 대원외고의 경우에는 영어지문을 통해 수학문제를, 대일외고는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각각 출제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외고 입시지침은 ▲ 수학과 과학 등 지필고사 금지 ▲ 우리말로 묻고 우리말로 대답하는 문제 출제 ▲ 단답형 문제 금지 등이다. 유 의원은 "서울지역 외고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입시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지역 외고 입시는 사실상 예전의 대학별 본고사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은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응시하는 2008학년도 대입에서 논술 문제가 교육현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을 만나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논술고사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한다. 김 부총리는 27일 오후 6시 수도권 지역 9개 대학 총장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논술고사 등 교육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간담회에는 고려대 어윤대 총장, 성균관대 서정돈 총장,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 연세대 정창영 총장,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인하대 홍승용 총장, 중앙대 박범훈 총장, 한국외대 박철 총장, 한양대 김종량 총장과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개인 일정으로, 서강대 손병두 총장과 경희대 김병묵 총장은 해외 출장으로 각각 불참한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고교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논술고사를 실시하거나 반영비중을 높일 경우 수험생의 혼란과 사교육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난이도와 유형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대학 차원에서 고교 논술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그는 "대학들이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술고사를 출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예시문항과 상세한 해설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특히 논술고사 출제 때 고교 교사를 참여시키는 등 고교 교사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 공동으로 논술고사 출제의도와 고교 교육방향을 담은 '논술교육 매뉴얼'을 개발 배포하고 대학 논술 출제위원 등 을 지원하는 등 대학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교 논술 교사 연수 대상을 지난해 학교당 4명씩 모두 5천600명에서 2006~2007년에는 학교당 10명씩 모두 1만4천명으로 확대하고 공모를 통해 1천여개의 논술교육팀을 선정, 논술교육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방송(EBS) 논술방의 첨삭지도를 연간 5만편에서 10만편으로 늘리고 방과후 학교 논술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사이버 논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등 논술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지난달 13일 국제중학교 설립을 철회했던 학교법인 대원학원이 2008년 3월 서울지역에 국제중을 개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교육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됨에 따라 국제중 설립문제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은 국제적 인재 양성을 표방하는 특성화 중학교로 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교과가 외국어로 진행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열린우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대원학원은 2008년 3월로 국제중 개교 시기를 연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당초 대원학원 측은 지난달 13일 서울시 교육청에 국제중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현재로서는 개교 시점을 못박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면 국제중 설립인가 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대원학원이 학교법인 사정으로 국제중 설립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원학원을 포함해 어떤 학교법인이라 하더라도 국제중 설립 신청을 하면 인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대원학원은 8월 건물 확보문제 등으로 국제중 설립 개교를 당초 2007년 3월에서 2008년 3월로 연기했으며 2007년 3월 국제중 개교를 목표로 했던 영훈학원도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국제중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9월 초 전격 철회했다.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2008년 3월 국제중을 개교하려면 내년 3월까지 시 교육청에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다시 하면 된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당초 2007년 3월 국제중 2곳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과열 및 과잉 입시경쟁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외압 의혹'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올 3월 학교설립 인가 신청을 냈던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당초 내년과 2008년 각각 국제중학을 개교하고 1학급에 32명씩 모두 64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신입생 선발방식으로는 출신 초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서울 출신 학생에게서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후 이들 중 추첨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국제중은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과 부산 국제중 2곳이 있
서울대의 입시정책과 관련, 또 한번 혼선이 빚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최근 2008학년도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토익, 토플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번복했던 서울대에서 이번에는 빈곤층 자녀 특별전형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졌다. 문제는 서울대 학생처장의 개인적 차원의 아이디어가 언론을 통해 공식적 검토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도되면서 비롯됐다. 일부 언론이 26일 오전 "서울대가 부유층에 교육기회가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도 입시부터 빈곤층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 확인 결과 이런 내용은 개인적 아이디어 수준에서 총장에게 보고됐을 뿐 입학관리본부 등 주무부서와 원론적 차원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대 입시정책의 파급력으로 볼 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특별전형에 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어 서울대 학생처가 "이런 제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학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밝히고 나서자 주요 언론매체들도 "서울대가 계층균형선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으로써 검토단계도 거치지 않은 개인적 아이디어는 학교의 공식입장으로 둔갑해 버렸다. 서울대 기획실 등도 이날 오전까지 "제안이 된 것은 맞지만 아직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이 제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파장이 계속 커지자 서울대는 부랴부랴 이날 오후 홍보부 명의로 "현재 공식적으로 검토되는 사안이 아니며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할 계획도 없다"는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국민적 관심사인 서울대 입시정책이 학교측의 명확한 입장 정리도 되기 전에 성급하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혼선을 빚은 셈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하루에도 상당수의 아이디어와 제안이 대학본부에 들어오지만 공식적 검토단계까지 이르기 전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역시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대 입시정책이 혼선을 빚은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서울대는 지난달 "2008학년도부터 학생부에 기재된 외국어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가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영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몬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전면 철회'로 입장을 바꿔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학부모들이 기죽은 모습으로 분주하게 교무실을 드나들고, 오후에는 비행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생선도위원회’가 열렸다. 폭력 1건, 절도 2건 등 모두 3건에 연루된 6명의 학생이 대상이다. 학생이 1천 500명이나 되다보니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실제로 최근 국회 교육위의 충청북도교육청의 국감에서 작년도 대비 학생징계건을 조사한 결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 사유 가운데 절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무단결석, 흡연과 음주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강도 사건용의자의 태반이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연령층이라고 한다. 이상성격 형성, 비정상적인 이성교제, 문란한 성생활, 폭력, 무절제한 생활, 학교 탈선자 및 학생비행의 문제 등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의 범죄도 목적은 대부분 금품이지만 강도, 강간, 폭력, 상해 등 포악한 폭력범죄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충격적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http://www.youthnet.re.kr)이 내놓은 자료는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에 현재 방치될 경우 심각한 성장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이른바 ‘성장위기청소년’이 17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청소년의 21.8%에 육박하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이들 5명중 한 명꼴은 가정해체·자살 충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지난해만도 청소년 자살자는 무려 2,560명에 이른다고 한다. 가출, 폭력, 학업중단, 성경험 등의 복합적 문제로 성장에 심각한 위기에 노출된 고(高)위기군 청소년도 41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급속하고 격렬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물질만능의 풍조가 팽배하고 이것이 외래의 퇴폐적 대중문화의 영향아래 젊은 세대에게 소비주의와 퇴폐주의를 만연시켰다. 이런 경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 적절한 면역기능을 갖추기도 전에 각종 범죄의 유혹에 빠져 우범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학생 비행 사고를 막기 위해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한두 명에 불과한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생 비행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적 풍조의 영향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의무교육이나 학생의 인권 존중 차원에서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비행에 대한 처벌이래야 학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우리학교의 경우는 그 수위에 따라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정도이고 기껏해야 교도소 등 교화시설에서 개설하는 ‘특별봉사’ 프로그램 참여가 고작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징계를 받아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처벌을 통한 ‘선도’라는 말이 무색하기만 하다. 흔히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듯이 범죄의 연소화는 우리사회의 도덕과 윤리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며 청소년에게는 민족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따라서 미래의 주인공인 이들이 건전하고 폭넓은 인격을 갖추도록 올바르게 지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며 우리 교육의 중요한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가정, 지역사회의 사각지대는 물론 학교 안에 잠재되어 있거나 학교를 벗어나려는 비행학생을 발견하여 치유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공통점은 각학교급별로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 수업외에도 학원에 가서 학습을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행정 관계자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교육만으로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일본 관광도시로 유명한 교토시교육위원회는 19일 시립 전체 81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２,３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교 통일 학력시험의 실시 등을 포함한「학습 확인 프로그램」을 금년도부터 개시한다는 내용을 카도가와 교육장이 밝혔다.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학원 의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교육만으로도 희망하는 진로를 실현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다. 시교육위원회에 의하면, 동 프로그램은 ２학년생에 매년 １회, ３년생에 매년 ４회의 시험을 ５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에 걸쳐 실시하여, 학생 개개의 시험 결과에 근거해 작성한 복습 교재를 배포하여 학생 개개인의 약점 분야 극복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은 합계 １만 9987명으로 시험 １회에 대해 발생하는 학생 부담액은 600엔이며, 나머지는 시 교육위원회가 공적 경비로 조달한다. 이를 위하여 학습교재는 민간 교재회사와 공동으로 작성해 내용도 매년도 갱신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이를 도쿄서적이 담당한다. 시 교육위원회는「학습시 학생이 과제를 명확하게 하여, 시험 후의 공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보충하는 것으로, 가정에서의 자율학습의 충실화에도 연결될 것이다」라고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같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무엇보다도 내 아이에게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답할 수 있을지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지금 학력 저하 문제로 고민하는 중 이지메로 인한 자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지메 문제가 더 우선적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아베 수상의 주선으로 수상 관저에 설치된 「교육 재생 회의」와 문부과학성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이부키 문부 과학 장관은 20일, 학교 교육을 둘러싼 테마는 어디까지나 문부과학성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 날 열린 중의원 문부 과학 위원회에서 답변에서 이부키 문과상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복권하려면 (１) 지방의 부모들이 일할 수 있느 곳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사업이나 공장 유치, (２) 초과 근무 수당을 큰폭으로 증액하고, 도시지역의 부모를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제의 검토에 관한 논의가 필요라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재생 회의는 오히려 그러한 대국적인 논의를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부과학상은 재생 회의가 앞으로 밝히는 보고나 제언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학교교육을 둘러싼 분야는 「모두 우리 성이 맡는다. 문과상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 심의회의 의견을 폭 넓게 듣고, 여러 가지 가치관 중에서 결론을 내리게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에서 한번 더 논의한 다음에 결론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오부치, 모리 내각의 「교육개혁 국민 회의」의 예를 답습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동회의가 제언한 「대학의 ９월 입학의 적극적 추진」 등은 문부 과학성의 심의회에서 논의되었지만, 본격적으로는 도입되지 않았다. 또, 문부과학장관은 「교육은 시장 경제로 결정하는 효율이나 이윤을 초월한 가치를 다루고 있다. 의무교육에 시장원리가 들어 오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해, 교육 분야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 개혁·민간 개방 추진 회의의 움직임도 견제했다. 이러한 장관의 소신 표명으로 인하여 앞으로 수장 관저의 교육재생회의와 문부과학성간의 의견 조율 등 상당 부문에서 대립 또는 마찰을 불러 일으킬 소지도 남아있다.
◆ 초 등 ◆ 올바른 의사결정 배우는 생활 교육으로 학교․교과서 중심 교육이 이상적 모델 요즘 한 케이블 방송과 어린이 경제퀴즈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다. 문제를 내고, 해설도 하면서 어린이 경제인들을 자주 만날 기회를 갖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일반 교육이나 어린이 경제 캠프에서 보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확인한 소중한 기회가 됐다. 참가 학생들은 초등학교 4~6학년이며, 퀴즈 문제는 시사적인 내용도 있지만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이 ‘교과서 경제’에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생산의 3요소, 화폐의 4가지 기능을 비롯해 한국은행의 역할 등은 10팀(3명이 한 팀) 가운데 한 두 팀 밖에 대답을 못할 정도다. 저축, 신용, 환율, 전자상거래 등 실생활과 관련된 개념과 원리는 쉽게 대답한다. 가정과 금융기관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실물 경제 교육에 비해 학교 교육이 아이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점에서 우리의 어린이 경제 교육은 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는데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린이 경제 교육은 ‘생활을 이해하고, 창의적이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으로 정리할 때 세 가지는 꼭 전달해야 한다. 첫째, 경제의 기본. 경제 용어와 경제 원칙(최소의 투자와 최대의 효과) 등 핵심 개념을 가쳐야 한다. 둘째, 올바른 의사 결정의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이 교육의 지름길은 소비자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에게 ‘소비자 이외의 세계’(생산, 판매, 소득, 신용, 기부 등)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끝으로 생활 속 교육이다. 경제 교육의 핵심은 퀴즈 문제를 풀어내는 지식 쌓기에서 생활 속의 지혜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다. 선택의 연속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가르치는 생활 교육이다. 실생활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효과적인 어린이 경제교육은 학교(개념과 원리)-가정 및 사회(실물경제)가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역할 분담이 쉬운 일이 아니며, 역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학교를 중심에 두는 것이다. 학교는 "학교는 경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폴 노일 전 미 재무장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다. 경제는 습관 교육이다. 어릴 때부터 해야 효과적이며, 교실과 강당 등 좋은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다. 외부로부터 지원도 쉽다. 이제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하느냐다. 이에 대한 '해답’의 출발점은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과 원리를 기본으로 삼는 것이다. 최근 진행되는 어린이 경제교육은 기관에 따라 그 내용이 광범위하다. 경제의 기초 개념과 원리보다 저축, 보험, 투자, 기부, 창업 등 실물 경제가 중심을 이룬다. 교육 진행 기관의 특성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경제 교육에 관심과 투자를 하는 기관과 기업에 대해 ‘그것은 잘못’이란 비판은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닐까. 그보다 학교 교육에서 기초 과정을 충실히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늘릴 수 있으며, 학교나 가정이 주지 못하는 다양한 실물 경제 교육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학교에서 맡는 경제 교육은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과목’을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놀이(게임)’로 바꿔줘야 한다. 미국의 NCEE(전미경제교육협의회)가 공급하고 있는 ‘실용 경제학’(우리나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번역, 출간)이 전형적인 예다. NCEE는 경제의 핵심 개념을 다양한 놀이와 활동, 게임으로 흥미롭게 풀어 가고 있다. 우리도 관련 단체와 학계, 학교, 경제 교육 기업들이 머리를 모은다면 교육 여건, 학생들의 관심사, 흥미 등을 감안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 교육 방법으로는 방과 후 학교, 토요 휴업일, 특기적성 교육 등 갈수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경제 교육은 교과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만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기존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교육의 만족도는 낮다. 더구나 그 중요성으로 본다면 현재 학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국악, 바둑, 체스, 미술, 마술, 댄스 등)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경제교육이 교과서 이해로도 충분하다는 생각, 특기적성이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기존의 것을 그냥 끌고 가는 게 최선이라는 학교 관계자들의 의식이라고 본다. 프로그램과 교육의 장만 마련되면 교사 수급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교수 능력이 있는 주부, 일부 기업에서 특기적성 교사 양성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교육 지도사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 함께 기업이나 기관들의 교육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가 됐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보험, 증권, 저축을 이해시켜 업의 목적에 충실하고, 미래 고객의 확보, 학부모 대상의 마케팅 등에 있다 해도 지금처럼 드러나게 하지 않고 교과 과정이나 실생활과 자연스럽게 접목시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 대상도 특강과 같은 일회성 교육으로 많은 학생들을 내세우기보다 ‘적지만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에 관심을 둘 때다. 이런 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4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교육 시범학교’ 운영 프로그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기초 경제 교육, 공장 방문, 사업 체험, 신문을 이용한 교육까지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가정의 역할이다. 경제 교육은 ‘필요하면 학원’이 통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경제 교육은 생활 교육이며, 부모가 첫 번째 교사다. 부모 세대가 받지 않은 교육이라고, 어렵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부모의 수입 활동과 가정 살림살이의 공개, 신문과 방송의 뉴스나 광고,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소비 활동, 일주일간의 식단과 여행 계획서 짜기,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 등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생활 속에 널려있는 게 교재다. 기업과 단체, 기관들이 실시하는 무료 교육을 적극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 필자소개박 원 배 어린이 경제신문 대표(www.econoi.co.kr) ◆ 중 등 ◆ 연수등 통해 표준수업지도안 제공 시급 수업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교사 역할 중요 기다렸던 ‘오늘의 벤처 기업가’ 게임을 하는 날. 학생들은 모둠별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하며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어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 학생들은 먼저 모둠별로 상품 생산을 위한 몇 가지 재료들을 제공받는다. 예를 들면, 풀, 녹차 티백, 형광 사인펜, 종이 접시, 초콜릿, 클립, 알루미늄 호일, 색종이 등. 재료 가격표에는 각 재료들의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각 모둠별로 학생들은 제공받은 재료들의 일부를 선택하여 ‘오늘의 상품’을 생산한다. 물론 재료를 사용한 만큼 일정한 비용이 수반된다. 상품 생산 과정이 모두 끝나면 모둠별 대표가 자기 상품에 대해 광고한다. 모둠별 대표 학생들은 마치 자신이 쇼핑호스트가 된 양, 온갖 미사여구의 향연을 펼치며 자기 모둠 상품의 이런저런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킨다.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친구도 이 순간에는 그리 밉지 않다. 대표 학생들의 광고 시간이 끝나면, 모든 학생들은 각자 미리 받은 오천원권 한 장을 자신이 사고 싶은 상품 앞에 갖다 놓는다. 학생들은 자신이 생산한 상품 이외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제는 결과를 공개하는 순간. 어떤 상품이 가장 인기가 있었으며 어떤 모둠이 가장 많은 돈을 벌었을까. 학생들은 결과 발표에 숨죽이며 긴장한다. ‘경제’ 모둠 총 6만 원, ‘교육’ 모둠 총 7만 원, …. 매출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와!”하는 함성이 교실을 가득 메운다. 최고의 매출을 올린 모둠은 한껏 희열감에 휩싸여 있다. 그러나 기쁨도 잠깐. 선생님은 총수입에서 상품 생산에 들어간 총비용을 빼라고 하신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 즉 이윤이 가장 많은 모둠의 학생들이 ‘오늘의 벤처 기업가’로 추대되며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과자를 선물로 받는다. 수업을 마친 후 선생님은 오늘 한 활동의 의미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선생님의 설명에 학생들은 “아! 그렇구나”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상은 중학교 3학년 사회의 ‘민주 시민의 경제적 구실’이란 단원을 학습하기 위한 체험식 경제교육의 모습이다. 이 단원의 중요 학습요소는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역할, 소비자 주권, 기업가 정신 등이다. 학습요소의 특성상, 자칫 경제행위의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할 우려가 있으며, 학생들은 학습내용을 ‘공자님 말씀’ 정도로 가볍게 넘길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제생활의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학습요소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실제 당면한 경제 문제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런 체험식 경제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체험식 경제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의 수업이 학교 현장에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실 효과적인 교수법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도 ‘맨 땅에 헤딩’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교수법에 능숙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이것을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바로 표준적인 수업지도안의 제공이다. 경제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개념별로 정리된 표준적인 체험식 경제수업 교본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현장 교사들이 학교 현실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표준적인 체험식 경제수업 지도안의 제작은 경제학자, 교과교육학자, 현장 교사들이 힘을 합쳐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급하는 경로로는 사범대학에서 교수법 강의 시간에 활용하는 방법과 교사 연수를 통해 현장에 알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체험식 경제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의 하나는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는 체험식 경제교육을 구안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갖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 유연하고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업의 마무리에서 교사가 적절하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몇 시간의 노력이 단순히 재미있는 놀이 시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 체험식 경제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학생들은 수업 과정 자체와 수업 내용에 대해 매우 흥미 있게 된다. 극도의 관심이 고조된 상태에서 제공되는 교사의 적절한 피드백은 100% 학생들의 경험 속에 용해되어 깊이 박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경제교육은 개인적으로 경제적 삶의 형식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키워주며, 국가적으로 당면한 경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시간이나 과목의 비중은 오히려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 체험식 경제교육이 아무리 훌륭한 교수법이라고 할지라도 경제교육이 실현되기 위한 기본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한낱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경제교육이 지식의 논리적 정합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작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체험식 경제교육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 스스로 중요한 경제 원리를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고, 의미 있게 깨우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소개박 형 준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교육시장에 철저한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는 26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우리 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정부의 규제 위주 교육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우선 사교육비를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고 여러 연구를 통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교육 위기의 주요 원인이 평준화 이념을 바탕으로 학생 선발, 커리큘럼 등에 대한 학교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교육 독점' 정책에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평준화 제도가 교육의 개성.창의.다양성을 가로막고 개별 학교나 교사들의 의욕을 꺾어 하향 평준화가 불가피하며,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부담도 획일적 학생 선발의 산물이라고 조 교수는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바꿔 학교의 선발권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을 확대, 교육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라고 그는 조언했다. 대학 신입생 전형이 다양해지면 고등학교 입시 교육이 특정 어느 대학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고 , 이는 역설적으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수요 감소 효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 교수는 교원 평가와 관련, "현실적으로 교원 평가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학교 평가를 활성화해 학생과 학부모에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일 해양대 교수(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는 이같은 조 교수의 주장을 "시장 만능주의 전제에 여러 사실들을 꿰맞춘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학교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의 경우 79년말 시험적으로 공립학교에 자율적 선발권을 줬으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부모의 자녀를 가려 뽑는 경향이 심해져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제도를 폐기했다"고 소개했다. 또 미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교육 바우처 제도가 평등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 교육의 문제는 정부 실패의 전형이라기 보다 분파적 이익집단과 오히려 지나친 시장주의에서 비롯됐다"며 "교육 정책 결정을 보다 민주화하고 사교육 부담 문제는 교육의 공공성을 키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동기획 시리즈를 정리하는 좌담에서 참석자들은 “비상구는 없다”며 “실고 내부에 해결방안과 역량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외부에서 해답을 찾아서도 안 되고 또 외부압력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23일 직능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좌담에는 이용순 직능원 혁신기획조정실장, 김현수 연구위원, 박동열 부연구위원과 이병욱 충남대 교수 등 필자 4인이 참석했다. 김현수 연구위원“실고 교사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의 실고교사들이 실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입니다.” 이용순 혁신기획조정실장“특성화고로의 명칭변경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고 외 학교들의 입장 차이로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박동열 부연구위원“학제 구조적 개편으로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 직업교육이 이류교육(stigma)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병욱 충남대 교수“7차 교육과정은 실고가 ‘계속･직업교육 기능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학률과 정체성을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회=실업고 명칭을 ‘특성화고’로 바꾸자는 공청회가 지난 7월 있었습니다. 명칭변경의 이유가 실업고 홀대에 기인한 것 같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2일 교육부에서 받은 ‘2004년 이후 실업교육 예산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2004년과 비교해 2005년 실업교육 예산이 줄어든 곳이 13개나 됐다는군요. 명칭변경이 예산삭감으로 이어지는 실업고 홀대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용순(이하 용)=명칭변경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업계와 기타 특목고와 개방형자율고 등을 합쳐 특성화고로 바꾸자는 것이 당초 안이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초엔 이번 국회에 명칭변경 건을 상정해 12월 중으로 확정하려했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국회에 이 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고 외 학교들의 입장 차이가 있어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도로 예산이 이관되면서 실고예산은 삭감된 곳이 많습니다. 교육감의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해진 것입니다. 서울의 예산비중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 대표적 예입니다. 박동열(이하 박)=고등학교 분류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분류 명칭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 명칭 변경에 따라 추구하는 교육 목표와 양성 인재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교 분류 명칭 변경은 평생 직업교육체제에서 중등 직업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실업교육 예산이 감소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중등 교육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김현수(이하 김)=학부모･학생에게는 계열의 의미보다 학교명이 오히려 크게 다가옵니다. 전문대학들이 ‘전문’이라는 말을 빼면서 어감이 확 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실업고들도 상고 공고에서 정보고, 생활과학고 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특화한 학교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성화고 육성사업과도 일맥상통하죠. 우수한 학생이 모집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교육청으로부터 예산확보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병욱(이하 욱)=현재의 명칭은 다양한 직업세계에 맞게 안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진 특목고, 특성화고 등 학교의 성격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명분에 앞서 실업고의 ‘낙인효과’ 극복책으로 명칭변경을 들고 나왔다는 인상을 강하게 줌으로써 그 가치를 오히려 하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명분대로 제대로 정비가 된다면 실업고의 ‘낙인효과’도 자연스레 극복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사회=실업고 위기를 말할 때 가장 자주 이야기되는 것이 직업교육의 실종입니다. 실고의 대학진학률이 67%에 달하고 진학률을 학생 모집에 공공연히 이용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실고의 직업교육과 입시 교육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용=작년 기준으로 진학과 취업 절충안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62%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진학 비율은 35%, 취업비율은 65%로 나타났습니다. 실제와 정반대인 셈이죠. 이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 집니다. 욱=그렇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실업고가 계속교육과 직업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학률 때문에 실업고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일계 진학이 양질의 인력 양성에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 이미 가속화되고 있는 진학열기를 정책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박=진학･취업률 통계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실고 졸업 후 취업했다가 다시 진학하는 비율은 90%에 육박합니다. 현 실업계 고교 위기는 직업교육의 실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체성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중등 직업교육기관은 완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최근에는 취업 경로와 진학 경로 모두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모든 고등학생이 기초(직업)교육을 받고 자신의 적성과 특성에 적합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김=맞습니다. 당분간 학력에 대한 매력 때문에 실고졸업자의 높은 대학진학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대졸자의 하향취업과 직업훈련기관의 훈련이수 증가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아 조만간 대학진학의 무용론이 대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고교육이 종국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하고 다시 희망할 경우 대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사회=실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계 활성화나 임용제도의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산학겸임 교사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실고에서 어쩌면 소외되어 있다고 보여 지는 보통교과 교사들의 문제는 무엇인지도 말씀해주세요. 욱=2005년 현재 산학겸임교사 비율은 실고교사의 2%인 416명에 불과합니다. 탄력적 인력 양성과 산업현장과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겸임교사는 꼭 필요함에도 말입니다. 근본적 원인은 보수･수당 등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당 1만5000~2만원을 그것도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선 우수한 겸임교사를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박=실고 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 수립 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바로 보통교과 담당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에서 강조되는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은 전문 교과 교사보다는 보통 교과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실고의 보통교과 교사는 기업의 요구를 분석해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고 보통 교과 담당 교사에 대한 연수강화 및 참여 유도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용=더불어 산업체 경력교사의 경력환산 비율이 현재 80%에서 100%로 높아져야 합니다. 실고 유인책으로서 메리트를 가지려면 말입니다. 실험실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고에 실습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적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임용고사에 음악 미술 체육은 실기평가를 하지만, 실고는 이론평가밖에 하지 않습니다. 실기평가도입은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김=실고 교사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의 실고교사들이 실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실고 내부에 해결방안도 있고 역량도 있습니다. 실고의 발전모델은 바로 그들이 제시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이 번 특집 주제가 ‘실업고, 비상구를 찾아라’였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글쎄요. 비상구가 있기는 한 것인 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시리즈를 통해 풀어놓지 못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욱=실업고의 비상구는 실업고만 떼어놓고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전체 교육적 맥락에서 다뤄야하고, 어쩌면 일반고의 비상구를 실업고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나올 정책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성공한 실업고 사례가 재정적 지원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니뭐니해도 교장과 교사의 노력과 열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직업교육혁신체제방안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번 시리즈로 연재된 내용들이 모두 저희 원이 주체가 되어 연구하고 있고, 그간에는 없었던 학교별 컨설팅이나 분기별 평가 등이 이번 방안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육부가 애초에 약속한 매년 495억 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지는 의문입니다만, (실제로 올해 아직 175억밖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약속을 지켜 주리라 믿습니다. 박=실고 위기 극복의 장기적 방안은 학제 구조적 개편을 통해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고교생에게 기초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직업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죠. 미래사회에서는 단순 기능인보다는 숙련 기능인이나 고등 전문 인력의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므로 한정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습 능력이 낮은 실고생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실고 근로자가 학위 취득보다는 현장 직무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는 job-based course로 연계된 실질적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 직업교육이 이류교육(stigma)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사회･정리/서혜정
산만하고 부산한 아이의 행동은 단지 아이의 성격인 것일까? 어느 정도까지를 문제행동으로 봐야 할까? ADHD에 대해 연구하다 보면 자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기 쉽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들의 판단과 심리검사, 지능검사, 집중력검사가 요구되지만 이에 앞서 ADHD의 실체에 대한 교사의 올바른 이해가 필수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바탕으로 ADHD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과 오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되새겨 보자. 첫째, ‘부산스럽고 정신없는 아이=ADHD’라는 고정관념은 옳지 않다. 과잉행동이 없이 집중력에만 문제가 있는 ‘조용한 ADHD’도 있다. 수업 중 멍하니 딴 생각에 빠져있거나 머리는 좋은데 학업성적이 의외로 부진한 아이들이다. 특히 여아의 경우에 흔하다. 머리가 좋은 ADHD 아동은 학습부진이 저학년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점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진다. 특히 수학성적이 나쁜 경우가 많다. 반대로 부산하고 산만한 아이 역시 모두가 ADHD는 아니다. 원인 모를 불안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아닌지도 알아봐야 한다. 둘째, ‘성장하면서 ADHD는 자연적으로 소멸된다’는 오해다. ADHD 아동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과잉행동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일부 아동의 주의력 결핍, 충동성은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학업, 직장, 사회활동에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좀 더 일찍 치료를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가능성 없는 아이로 생각하고 포기하는 행동도 버려야 한다. ADHD 아동들의 여러 문제행동은 교사나 부모로 하여금 때로는 절망감, 분노, 자책감을 유발해 지레 포기하게 만든다. 이런 반응은 아이에게 전달되어 아이 역시 점점 반항적이 되거나 불안 우울증에 빠지고 매사에 자신감을 잃는 2차 부작용을 초래한다. ADHD는 전두엽 부위의 뇌 신경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겨 여러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병이다. 의학적 치료를 받아 아이의 문제행동이 나아지면 성격도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ADHD 치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약물치료는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오해도 다시 돌아봐야 한다. 상당수 부모와 교사는 ADHD 치료제가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중독이나 내성이 있을 거라는 소문에 약물치료 선택을 주저한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 이는 모두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또한 ‘정신과 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ADHD 치료 약물은 성인기 초기에 약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쯤 자연히 끊게 된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혈압이나 혈당을 낮추기 위해 약을 먹듯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므로 중단은 꼭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아베 정권이 ‘교육 재생 회의’를 발족, 이른바 관저 주도의 ‘공교육 개혁’을 제시하고 나섰다. 아베 수상은 ‘학력 저하 및 규범 의식의 결여 등의 문제는 종래의 교육 행정이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판단 하에 직속 회의를 만든 것이다. 문부과학성 중심의 교육정책 입안으로부터의 전환이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제시된 아베 정권의 교육 개혁 구상에는 일부 그 실현 여부를 두고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학교 선택 자유화=“교육의 목적은 의지력 있는 국민을 길러 품격 있는 국가,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아베 수상은 바우처(voucher) 제도를 제시하였다. 원래 바우쳐(voucher)란 이용권, 인환권의 의미인데, 교육을 받는 쪽에 이 쿠폰을 배부하여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그러면 학교는 모인 바우처 수만큼 예산을 행정으로부터 받는다는 형식이다.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여 학교 간의 경쟁원리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생각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그러나 학교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없는 지방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또한 바우처를 사용해 학생들이 사립에만 몰리게 되면 현재의 학교 선택 제도 이상으로 공립학교가 피폐될 가능성도 제기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립학교 또한 현재의 사학 조성 제도와 다른 새로운 틀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바우처 제도를 유치원부터 대학과 사회인까지, 어느 단계에서 실시할 것인가에 따라 제도의 자리 매김은 달라진다. “실시한다고 하면 취학 원조 세대나 저학력층, 등교 거부 아동 가정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오가와 마사토 동경대 교수는 지적하고 있으며 공교육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 대학의 9월 입학제=대학 입학 시기를 가을로 옮겨 고교 졸업 후에 대학 입학의 조건으로서 봉사 활동을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가을 입학 그 자체는 제도적으로 현재도 각 대학의 재량으로 도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와세다 대학 및 동양 대학 등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긴 하다. 글로벌 시대에서 외국과 시기를 맞춘다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학생들을 받아줄 봉사 활동 장소의 확보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그다지 확산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 교사 면허 갱신제=“부적격 교사는 퇴출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저서에서도 언급한 아베 수상은 소신 표명 연설 가운데에서 교원 면허의 갱신 제도 도입 및 학교 평가 제도의 충실을 위해 수상 직속의 ‘교육 재생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발족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갱신 제도는 문부과학성의 중앙교육심의회가 올 해 7월, 답신에서 오랜 논의 끝에 10년마다 1회 갱신하는 것으로 그 도입이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 재생 회의 위원 사이에는 ‘10년간 지도력 부족 교사를 방치해도 좋은 것인가’ 등의 의견도 있어서 재생 회의의 결론이 중앙교육심의회 답신과 다른 양상을 띄게 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 학교 평가=학교 평가 제도는 학식이 있는 사람 등 제 3자가 평가하는 사업을 문부과학성이 전국 124교에서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5년 전부터 선행 실시하고 있는 동경도내 초등학교 교장은 평가를 시작하고 나서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들이다’ 라는 의식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이 학교 평가 제도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에는 국가 수준의 독립된 평가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평가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가 대단한 논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은 심각한 이지메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여론이 한층 엄격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권이 출범되면 어김없이 교육 개혁이 제창되고는 있지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개혁의 중심에 반영될 지는 의문이다. 일련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실태 조사만 일삼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적어도 ‘교육 재생 회의’에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을 까 한다.
어제는 나름대로 바쁜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1학년 수학여행 떠나는 것을 보고 와서 학교에 왔다가 다시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 떠나는 2학년을 위해 다시 출발 장소로 갔습니다. 버스 14대를 보내고는 다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2학년 수련활동을 하고 있는 ○○수련원에 다녀왔습니다. 몇 시간씩 왕복 차를 타고 갔다 오려니 피곤하였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학교에 들어와 3학년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것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더군요. 정말 끈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박 3일간의 수련에 임하는 학생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오되 특히 인내를 배우고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학생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꿈도 비전도 이루지 못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중도에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매사가 실패로 끝납니다. 후회합니다. 나는 인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인내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내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내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박 3일간 수련원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을 통해 인내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인내의 능력’(The Power of Patience)이란 책을 쓴 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달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21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닭이 달걀을 21동안 인내하며 품을 때 병아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달걀을 깨뜨려서는 결코 병아리를 만들 수는 없듯이 아무리 조급하다고 해서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20년 전 저가 주택에 살 때 선생님들이 입주 축하로 가지고 오신 선물 중 하나가 액자이었는데 그 글의 내용은 “一勤天下無難事 百忍堂中有泰和”(하루라도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難事) 없게 되고 백 번이라도 참으면 가정에 큰 화목(泰和)이 있다)입니다. 저는 이 글을 내 방에 걸어놓고 수시로 이 액자의 글이 강조하는 두 가지 글자 즉, ‘부지런할 근(勤)’과 ‘참을 인(忍)’을 되새기곤 한 적이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천하의 난사(難事)가 해결되고, 백 번이라도 참아야 가정에 화목이 깃든다고 했으니 ‘참을 인(忍)’이 얼마나 소중한 낱말임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참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자(漢字)로 ‘참을 인(忍)’을 분석해 보면 ‘칼(刀)로써 마음(心)을 도려내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참는다는 것이 마음을 도려내는 것만큼 아프고 쓰리고 힘들고 죽을 지경입니다. 대부분 잠이 와도 참지 못하고, 목말라도 참지 못하고, 배고파도 못 참고, 화가 나도 못 참고, 뜻대로 안 돼도 못 참고, 괴롭혀도 못 참고, 힘들어도 못 참습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어내신 분들은 한결같이 손톱과 발톱에 바늘을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도 참아 이겨냈습니다. 참고 참고 또 참아 마침내 이루어낸 것입니다. ‘인내로 승리하십시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생각해 보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도 조급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류하고, 조금만 인내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임을 아는 수확이 있었으면 합니다. 공부를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인내만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인내는 성급함을 억제시켜 줍니다. 실수를 막아줍니다. 느긋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혜를 얻게 합니다. 무슨 문제든지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인내가 쓰지만 인내가 곧 양약이 됩니다. 보약이 됩니다. 인내가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인내가 곧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나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나를 성공하게 만듭니다. 나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것은 참지 못하면 진정 인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인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잘 참다가 끝에 가서 참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잘 참다가 다시 뒤엎어버리면 앞에 참은 것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줄기찬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학년 2반의 급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忍’입니다. 2학년 2반뿐만 아니라 2학년 14반 모두가 모두 ‘忍 ’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으면 합니다. 수능을 앞둔 3학년은 물론 1학년에게도 ‘忍 ’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학교생활에 임했으면 합니다.
일본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2007년도부터 부립학교 교장들의 상담 창구가 되는 학교 경영 지원팀(가칭)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도는 민간인 출신 교장의 사직 문제를 계기로 학교장을 지원하는 자세가 불충분했던 반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부내 첫 민간인 교장이었던 타카츠고등학교의 키무라 전 교장이 교원과의 대립으로부터 ３월말에 사직한 문제가 계기가 되었다. 교원 인사등에서 교장의 재량권이 확대하는 가운데 고독하게 되기 십상인 교장들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부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부립 고등학교나 특수학교 등에 174명의 교장 가운데 민간 출신자는 ２명이다. 계획에 의하면 교육 진흥실 내에 교장 경험자를 리더로 구성된 교장 지원전문 팀을 설치한다. 지금까지 다른 부서가 담당하고 있던 교장으로부터의 교육과정이나 인사, 물품 구입등의 상담에 대해 일괄하여 대응하게 하는 것이다. 민간인 교장에 대해서는 교장들 간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연락회를 만드는 것 외에 착임전에 선배 교장으로부터 체험형 연수를 받는 기간을 연장하는 안 등이 나오고 있어 부교육위원회는「교장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11월경까지 구체화시키고 싶다」라는 견해이다. 그 후의 부 교육위원회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착임 후의 교장에 대한 지도나 조언이 불충분했던 것이나, 교장의 학교 현장에서의 고민이나 당황스러움을 받아 들이는 태세에 준비가 부족하였던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것은「교장 전반의 문제이다」라고 여겨 조직적인 지원 태세를 검토해 왔다. 부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장 주도에 의한 학교 경영을 목표로 해 주로 인사면에서 교장의 재량권의 확대를 진행시켜 왔다. 학교 교육의 자기 진단 제도나 교직원의 급여에 반영시키는 「평가·육성 시스템」등의 도입 등 교장의 업무량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립 고등학교장 협의회 키무라 회장(이케다고교)은 「교장은 학교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다방면에 걸쳐 과제를 혼자서 안고 고독하게 되기 쉽상이다. 정신면에서의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갈등 등으로 은평뉴타운 지역 내 학교 설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자위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에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은평뉴타운 내 학교 설립계획 확정이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SH공사의 입주시기 수시 변경, 사업 지연 등으로 뉴타운 내 학교 신설계획의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학교 신설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서울시가 분담해야 할 학교 용지 매입비용 2천630억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지 내 학교용지를 사들일 때는 광역 시.도와 교육부.해당 교육청이 매입비용을 절반씩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공문은 또 '학교 설립 이전에 입주하는 주민의 자녀는 뉴타운 지역과 인접한 기존 학교에 전.입학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분양 광고시 공지하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는 뉴타운 내 학교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용지 매입비를 시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며, 학교 설립 지연에 대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런 내용의 공문은 받은 바 없으며 은평뉴타운 학교 설립 과정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은평뉴타운은 특례법 시행 이전에 사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얼마 전 10월 18일~20일까지 서울 불광동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연수를 다녀왔다. 교육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시행계획 수립」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는 최근에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다 보니 귀에 많이 익었지만 3일간의 교육으로 예견되는 국가적 재앙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그중에서 교육기관과 관련이 많은 현상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이 1.08명으로 대체출산율(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에 한참 부족하다. 이러다 보면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급증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른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고, IMF 이후 심화된 소득․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양립의 곤란,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였다.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결혼관 등 가치관이 변화하여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젊은 부부들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른 경제 침체가 이어지며, 노인부양 위한 세금․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2005년에는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20년에는 4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함)하며, 각종 개인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개인의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 가히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현재와 같이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만 폐교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할 것이다. 이러한 전주곡은 대전 같은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구도심 공동화 같은 현상이 발생 하고 있음이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적 재앙인 저 출산․고령화 사회에 교육기관은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 우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자체나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작년 9월에 출범하였고,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死後藥方文 처방은 너무 늦은 면이 있으나 어쨌든 다행이다. 그러나 당장 발생할 재앙은 아니지만 조만간 벌어질 일에 대해 대처하는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의 인식부터 짚고 넘어가야 겠다. 현재 이러한 업무를 맡는 부서가 따로 없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가중됨에 따라 서로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여 계획을 작성하려 해도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자료 작성에 애를 먹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교육기관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이해 교육과 자녀출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다출산을 위한 분위기 마련의 부수적 업무는 있을 수 있겠다. 교육기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유아직원 서비스(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가 있어야 한다. 일과 육아의 병립이 가능하려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돼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저 출산․고령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넣도록 하고, 교원 전문연수를 통해 심각성을 알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다자녀 교직원들에 대한 우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성 우대책(셋 이상을 출산한 교직원에 대한 전보 우선권 및 자택 인근 배정 등)과 재정적 지원(양육비 지원, 교직원 육아방 설치 등)과 같은 복지지원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줄어드는 인구를 대체할 외국인 이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단편적인 대책을 말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의 의식변화이다. 자녀를 서너 명 낳는 것이 마치 미개인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던 정부의 잘못된 가족계획 정책은 몇 년 전 폐기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 속에 남은 그러한 생각들은 말끔히 씻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빨리 없애도록 홍보와 의식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보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여성 전임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제고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사안임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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