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며칠전 지하철을 타고 갈 일이 있었다. 지하철을 타면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운 좋게 자리를 잡으면 잠시 눈을 붙일 수도 있어 먼 거리를 이동할 때는 승용차보다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때로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탄소배출량이 승용차보다 훨씬더 적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면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운좋게 자리를 잡아 앉았다. 맞은면 바깥풍경(지상을 달리는 구간 이었다.)을 보고 있는데, 유리창에 뭔가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들왔다. 공중화장실이나 학교의 화장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화장실이나 기타 장소에서 간혹 보는 좋은 글들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도 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기도 한다. 지하철의 유리창에 있던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개인의 업무상 일본을 자주가는 젊은이가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 젊은이 이다. 아침일찍 지하철을 탔는데, 아주 힘들어하는 노인 한분이 지하철을 탔다. 그런데 주변에 젊은 일본인들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자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를 했다. 그 노인분이 너무나도 고마워 하면서 여러번 감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 날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축구경기를 하는 날이었다고 한다. 붉은악마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젊은이가 한국인 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이 한국의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일본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정말로 일본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지 궁금했다. 요즈음 처럼 인성교육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시대에도 우리나라의 학생이나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자리를 잘 양보하는 편이다. 물론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도 들리긴 한다. 그래도 그런 문화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금도 노인들을 공경하고 있는 것은 학교교육의 힘이 아닌가 싶다.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성교육이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성교육이 한 몫 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 학생들은 기본적으로는 인성이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나 교사에게 대드는 현상들을 인성교육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 될 수도 있다. 기본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기본 전통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현대시대에 맞게 접목시킬 것인가는 교사들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가르쳐야 제대로 된 인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여기에 학부모와 함께 고민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학생들에 대한 우려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올 여름은 참 여러모로 대단했다. 대단한 가뭄에 기상 관측이래 최고의 폭염 그리고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면서 대단한 여름을 위력을 실감해야했다. 또한 후지와라 효과 [Fujiwhara effect]에 의한 두 개의 태풍이 앞서거니 뒷 서거니 하면서 한반도를 관통하여 막대한 피해가 있었고 이어 또 한 번의 태풍이 위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계절의 순환이라는 자연의 섭리는 어김없는 것이어서 9월 들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결에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선 가을을 느끼게 된다. 많은 재난 뒤에 함께하는 9월의 하늘이라 안타까움과 평온함에 대한 바람이 그 어느때 보다 더 큰 것 같다. 그러나 이런 큰 자연 재난 앞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라 부를 수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연 현상만큼이나 인문 사회현상 등 모든 것이 지악스러워지고 극렬해지는 것 같다. 연일 성폭력 문제, 학교 폭력 문제가 각종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필자는 교직에 있다 보니 학생 관련 문제에 대해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다. 학생관련 사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흉포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각종 학생 범죄도 지악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학생 관련 범죄에서도 학생다운 순수함, 조금은 서투름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성인 범죄자들을 능가하는 수준의 집요함, 흉폭함 등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일전에 고교생 한 명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과 학교 폭력과의 연관성 등은 더 조사 해보아야 하겠지만 학교폭력과의 관련성 징후는 농후한 것 같다. 우정을 키우고 같이 꿈을 키워가야 할 아이들이 언제부터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며 죽음에 까지 이르는 수준이 되고 있어 답답하다. 사안 발생 시에만 대증적인 요법으로 땜질 식 임시 처방으로는 만연한 학원 폭력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급우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학교폭력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그 근원을 고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때이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먼저 가정 해체 및 가정의 교육적 기능 부재를 꼽고 싶다. 아이들 교육의 기본 터가 되어야 할 가정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절제되고, 배려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체득적으로 익혀야 할 어울려 살아가는 중요한 룰을 배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정의 교육 기능 회복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동네, 향촌의 기능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 현상이 큰 문제라고 본다. 동네에서 어른들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서 동네 어른들 앞에서 행동거지 하나 하나를 조심하면서 살았던 기억들이 있다. 아파트 등 주거 문화가 많이도 변했다. 이 변화에 따른 향촌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방안 마련에 나서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진다. 마지막으로 가상 공간의 몰입,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이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예의와 염치를 배우며 사회구성원으로 자라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가상공간에 몰입하게 만드는 인문사회 환경이 아이들의 폭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모니터를 통해 보여지는 폭력의 장면에서는 아픔도, 슬픔도, 절망도 공감하기가 어렵다. 이런 화면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실제 상황에서도 친구의 고통에 둔감해 질 수 밖에 없다. 인터넷의 바른 사용, 게임 등 불건전 사이트의 근본적인 차단 및 몰입 방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이 천년 전 만들어진 피라미드 안에도 “요즈음 아이들 문제다”라는 그 당시 기성세대의 걱정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런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자라서 기성세대가 된다. 허나 요즈음 아이들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이 문제다. 지나치지 않고, 과하지 않게 적당히 조절할 줄 모르는 아이들. 그들에게 중용의 미덕을 기성세대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엄하게 가르쳐야한다.
가장 눈에 띈 사례는 인천교총(회장 윤석진)과 ‘학생, 학부모, 교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교육 만들기 운동본부(이시장 주태종, 이하 운동본부)’의 협력이었다. ‘4만족 교육 만들기 운동’으로 불리는 운동본부는 지난해 3월 퇴직교원과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사회봉사단체 회원들이 모여 구성한 것으로 학교, 가정, 사회가 봉사활동과 인성교육 실천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갖추고 있다. 인천교총은 운동본부와 함께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무료 입시설명회, 학생 봉사활동 등을 추진했으며 11월에는 학부모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700만원도 마련했다. 이원호 인천교총 사무총장은 “운동본부에서 함께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회원들의 좋은 모습들이 학부모, 학생에게도 널리 알려져 교원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 회장, 사무총장, 직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교권수호, 정책 실현, 회세 확장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18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2012년 한국교총-시·도 교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130여명의 교총 임직원들은 회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각 시·도의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했다. 결의대회에서 발표된 16개 시․도교총의 특색사업은 다음과 같다. ◇교권 보호=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250여명의 자문변호인단을 구성, 학교에 실질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또 법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위해 별도로 노무사, 법무사, 회계사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을 고충처리전문위원으로 두고 있다. 울산교총(회장 김종욱)은 교권사고 발생 즉시 변호사와 함께 출동해 다른 시․도와 차별화 했다. 똑같은 상담이라도 처음부터 변호사가 동참할 때 교원들이 훨씬 안심하기 때문이다.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자체적으로 소송비(최대 10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또 ‘책임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해 세무, 행정, 일반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대전교총(회장 오명성)은 교권사건 접수 시 1시간 이내 현장을 방문해 상담한다. ◇정책 활동=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학부모 연대활동의 좋은 사례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협력해 ‘인권조례 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직권남용 피고발 교장 4명의 무혐의 처분도 공동 대응해 이뤄낸 결과다. 부산교총(회장 강영길) 역시 최근 부산학교운영위원협의회․부산학부모총연합회․부산교육삼락회와 협력해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을 저지했다. 또 교감회를 설립해 회세확장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강력한 교섭력을 발휘하고 있다. 교섭 성과로 4일 강원도교육청이 교권보호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전남교총(회장 문덕근)은 광주가정법원과 함께 최근 학교폭력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년법상 통고제에 대한 학교장 연수를 진행했다. 통고제를 알리려는 대법원 행정처의 지원을 받아 예산을 절감했다. ◇회세 확장=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전 분회 행정실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회원 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직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업무 진행 시 원활한 협조를 얻겠다는 것이다.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월별 지역 순회 교육가족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교총(회장 강효영)은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한다.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도 참여할 수 있어 교총 홍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제주교총(회장 강경문)이 개최한 교원연찬회는 비회원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행사다. 1000여 명의 교원이 참석한 상반기 연찬회에는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가 ‘감정코칭’ 특강을 했다.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이 실시하는 스키, 산행, 래프팅 등 연간 15회 정도의 다양한 친목행사도 돋보인다. 오는 10월6일에도 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제4차 문경새재길 걷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신청은 대구교총 홈페이지 참조). ◇회원 복지=충남교총(회장 황환택)은 여교원을 위한 의료복지에 힘쓰고 있다. 둔산병원, 을지대학병원, 미래여성병원, The맑은눈안과, 단국대학병원 장례식장, 화인메트로 병원 등과 MOU를 체결하고, 교총회원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날 안양옥 교총 회장은 “16개 시·도 교총이 하나가 돼 교권보호와 정책실현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현안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고 워크숍의 성과를 평가했다.
요즘 우리나라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을 잘 할 수 있는가’로 모아지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높은 지적 역량과는 달리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욕설과 비속어로 얼룩진 일상 대화, 졸업식 알몸 뒤풀이,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 심지어 교사 폭행과 성희롱 등 우리 아이들의 현재 모습은 탄식과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그 동안의 우리 교육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인성교육 개념 합의 없어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성적과 입시위주 학교교육을 인성교육 실패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그 동안 우리 교육은 지식 중심의 입시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인성교육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협동, 정직과 책임 등의 덕목마저도 시험을 위한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학생들이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 동안 인성교육을 어렵게 했던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학문적,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성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다. 인품, 인격, 사람됨, 도덕성 등 10개가 넘는 인성의 유사 개념들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협동, 정직, 성실, 인내, 관용 등 시대와 사람에 따라 강조되는 인성 덕목들은 50개가 넘는다. 이러다 보니,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인성 발달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거나 인성교육을 생활지도와 동일시해 두발이나 복장 등을 단속하고 지도하는 데 그치고, 교사에 따라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성교육의 개념과 요소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인가? 다니엘 핑크, 제레미 리프킨 등의 미래학자들, 스티븐 잡스와 같이 성공한 기업가들, 그리고 OECD의 DeSeCo 프로젝트, ATC21S 등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래사회는 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배려와 협력, 소통과 공감, 정직과 책임, 창조적 도전과 열정 등의 사회성과 감성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인성교육은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 직장, 그리고 글로벌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요구되는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영국, 호주, 대만,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나라에서는 핵심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전체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거나 운영 중에 있다. 미국의 CASEL이 고안한 사회성 및 감성 역량 증진 프로그램들은 미국 1400여개 학교 외에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학교폭력 감소와 학업 성취 향상에 효과가 나타고 있다. 핵심역량 가르칠 전략 필요 새로운 인성교육의 개념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인 사회성과 감성, 그리고 그 동안 전통적으로 교육해 왔던 도덕성의 세 가지 차원으로 이뤄져야 한다. 각각의 차원은 알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두 가지 핵심 역량으로 구성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성 차원에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공감하며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감성 차원에는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목표를 정해 실천하는 능력, 도덕성 차원에는 핵심 가치와 행동원리를 인식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능력이 포함된다. 새로운 인성교육의 개념에 터해 우리 아이들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새로운 실천 전략도 필요하다. 그 중 핵심이 되는 몇 가지를 제시해보자면, 여섯 가지 인성 역량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인성교육 표준교육과정 마련과 이를 위한 실천·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마련된 표준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양성·연수 체제 개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과 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대학진학과 취업에 인성 발달 수준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되겠다.
서울 강서교육지원청 관내 교직원 372명은 월급 자투리를 모아 매월 25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있다. 이 기부금으로 관내 12개 학교 220여명의 학생이 아침급식을 지원받는다. 급식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선생님들의 기부로 아침밥을 먹는지는 몰랐는데 감동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교육장학회는 2500여명의 교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어려운 제자를 우리부터 나서서 돕자”며 10여 년 전 30명의 교원으로 출발한 이 장학회의 좋은 뜻이 알려지면서 회원이 크게 늘고, 매년 1억원 가량의 장학금이 모인다. 그동안 20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2학기 들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나누면 행복-교사·학생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쏟아지는 선생님들의 미담(美談)을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 선생님들로 인해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적은 금액이라 부끄럽다”며 인터뷰를 사양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교단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폭력 등으로 어수선하다. 매년 정년을 한참이나 앞둔 교원들이 무더기로 교단을 떠난다. 올해 만해도 4743명의 교원이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 등을 이유로 명예퇴직 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월급을 쪼개 어려운 제자를 돕고, 등을 두드리며 손잡고 함께 가자고 다짐하는 선생님이 훨씬 많은 것이사실이다. 본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펼치는 이번 교사·학생 상생프로젝트를 통해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곳곳으로 확산,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개인의 기부비율이 80%를 넘는 미국과 같은 기부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개인기부 비율이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기부 활성화는 성숙한 기부문화를 만들어 사회공동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보리밥 도시락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선생님들의 헌신이 낳은 결과다. 제자들에게 마음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많은 선생님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사회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그 진정한 뜻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농촌 전원학교의 성공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조건으로는 교장의 교육리더십, 열정 있는 교사, 농촌형 교육 프로그램, 학부모의 공감과 협조, 주민과 지역시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학교경영의 핵심은 교장이다. 따라서 농촌 전원학교 교장의 구체적인 학교경영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전원학교 성공을 위한 확고한 교장의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교장의 농촌 전원학교 경영 마인드가 사업성패를 좌우한다. 학교환경과 여건을 분석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구성원들의 공감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특히 농촌은 지역 나름의 독특한 문화와 관습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과 잘 협력하고 동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좋은 교사 성장을 위한 코칭(coaching)과 우수 교사의 확보가 필요하다.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훌륭한 인재는 좋은 교사 밑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특히 근무조건이 열악한 농촌학교에 좋은 교사를 모셔오기란 그리 쉽지 않다. 물론 농촌 근무교사의 승진 가산점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가 진정 필요로 하는 교사들을 확보하는 일은 교장의 역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교장은 교사들이 공감하는 학교정책은 펼쳐야 하며, 아울러 교사들의 성장을 위해 잘 코칭(coaching)해 주어야 한다. 즉, 교장이 교사들의 교직생활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코칭하면, 이들이 교직에 대해 성취감과 자신감, 그리고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존경받는 교장은 교사들이 교직에 보람을 갖고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신뢰와 격려를 보내야 하며, 모든 교육성과는 기꺼이 교사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교직에 만족하며 좋은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장이어야 한다. 셋째, 농촌학교 교육수요자의 정확한 요구분석이 필요하다. 단국대 박삼철 교수의 ‘농촌학교 교육복지 요구조사 연구’의 5대 영역별 순위를 보면, 유치원생은 ① 사회성 발달 ② 학업성취도 제고 ③ 기초생활 보장 ④ 정서 발달 ⑤ 안전 및 보호 순이고, 초등학생은 ① 학업성취도 제고 ② 사회성 발달 ③ 정서 발달 ④ 기초생활 보장 ⑤ 안전 및 보호 순이며, 그리고 중학생은 ① 학업성취도 제고 ② 사회성 발달 ③ 기초생활 보장 ④ 정서 발달 ⑤ 안전 및 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위의 사례는 교육복지에 관한 연구이므로 각 학구 내에 거주하는 학부모나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작은 학교가 아름답고 교육성과가 높다’는 것은 이미 교육 선진국에서 증명된 결과다. 이를테면 전원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적어 개별학습, 토의 토론수업, 1대1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고, 학생들의 발표기회와 리더의 역할을 많이 접할 수 있으며, 모든 친구 간에도 형제애를 느낄 수 있어 학교폭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성, 학생 간 친밀성, 정서함양과 인성형성,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원활한 인간관계 형성, 학생 생활지도의 수월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앞으로 농촌 교육발전을 위한 접근은 도시와 비교를 통한 결핍 극복의 관점이 아니라 전원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다수 농촌 지역에서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원학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즉, 부모와 학교관계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지역학교 교육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농촌 전원교육의 ‘블루오션(Blue Ocean)’을 찾아야 한다. 좋은 학교란 학교의 외적요인 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자원요인을 중심으로 학교 자체의 교육역량, 좋은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성장하는 학교다. 오늘날 학교의 존재가치는 다름 아닌 다양성과 유연성, 그리고 개방성이다. 농촌의 작은 학교일수록 이런 특색과 장점을 더 살릴 수 있으며, 그때그때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농촌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 좋으면 도시학생이 몰려온다. 최근 농촌학교의 차별화로 학생수가 늘어나는 학교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맞춤교육, 시설확충 및 리모델링(remodeling), 동문들의 후원, 다문화 교육, 차별화 되고 특성화된 교육, 아름다운 자연 등으로 교육성과를 높인 학교들이다. 이처럼 농촌학교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학교가 내실 있고, 특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물론 입시 위주로 돌아가는 삭막한 도시학교가 아닌 농촌에서 다양한 체험교육, 정서교육, 인성교육 등이 이뤄지는 장점 때문이다. 또한 대학입시에서 농촌학교 졸업생의 입시 특혜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섯째, 졸업생의 모교 방문과 동창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학교는 지역의 상징이며, 특히 초등학교는 고향을 생각하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 많다. 아울러 훌륭하게 성장한 졸업생들도 많고, 이들 역시 모교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크다는 점이다. 이들 동문들의 정기적인 모교 방문은 상호 간의 친목은 물론 향후 학교발전을 협력하는 데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남아도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인교실, 복지시설, 지역문화 공간, 전통식품 체험연수, 주민 평생교육원 등 지역특색을 갖춘 사회문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변 마을주민들의 정보교환 그리고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면서 학교가 지역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여덟째, 지역자원을 네트웍(Network)화 하여 교육자원으로 끌어내야 한다. 지역공단, 연구소, 산업체, 골프장, 군부대, 공공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와의 MOU를 체결하고, 함께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이들로부터 우수한 교육자원 기부나 재정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학교와 상부상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에는 든든한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협조와 협력을 빌리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다. 아홉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부모의 귀촌 정책을 공유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되돌아오는 농촌학교 학생들은 언젠가 떠날 수 있다. 도시학생들이 농촌학교에 오랫동안 머무르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농촌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귀농·귀촌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귀농·귀촌은 요즘과 같이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이 각광받는 시대에서는 농촌 전원 지역일수록 더 매력적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협조하여 매력적인 지원이나 후원정책들을 전원학교 교육과 함께 운영하고 홍보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48곳이 농촌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특구에는 국비와 도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으며, 농사 초보자라도 생산기술 습득이 용이하고, 판로가 보장되어 새로운 귀농정책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열째, 농촌학교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요즘 일부 농촌학교들이 특색 있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경쟁력을 갖추면서 도시 학생들이 농촌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거나 농촌학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로 기존 학생, 학부모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부작용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도시 학생들이 농촌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일부 도시 출신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불필요한 요구를 거듭하며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농촌 마을은 대부분이 씨족사회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농촌학교 구성원들은 이들과 잘 동화되려면 지역적 풍습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향토애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도시에서 전입한 일부 학생들의 지나친 개인주의나 자기 자식만을 배려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인식은 농촌학교의 부적응과 함께 또 다른 갈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에게 농촌문화와 환경에 대한 이해교육이 필요하다. 열한째, 농촌 다문화 자녀 및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2005년 우리나라 전국의 국제결혼 건수는 총 43,121건 중 도시지역이 12.6%, 읍 지역이 약 11.6%,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 면 지역이 1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삼철, 2011). 이처럼 면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제결혼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다문화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고, 이들의 부모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2학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짐대회가 9월 19일(수) 오후 2시 30분 본교 송파수련관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학교장 인사말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결의문 낭독, 학교폭력 Healing학생봉사동아리 결의문 낭독, 학교폭력 Healing 학생봉사 동아리 비전 선포식 실시 배경 및 취지 안내, 학교폭력 DVD 시청(추적 60분) 등의 순으로 약 2시간 여에 걸쳐 실시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총학생회 임원들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Healing 학생봉사동아리'가 조직되어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다. 학생봉사동아리 Healing은 또래 중심의 자발적인 조직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학교폭력을 상담하고 또 신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프랑스에서도 학생에 맞고 학부모에 차이는 교사가 늘어난다는 외신이 전해진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이 많다보니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인기를 끌어 프랑스 교사의 55%가 보험에 가입하는 지경에 이르자 프랑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뱅상 페이옹 프랑스 교육장관은 “교사에 대한 폭력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감독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교육부 국립교육통계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의 공립학교에서 매주 학생이 교사에서 욕설을 내뱉은 사례가 적발됐고, 중학교 교사 중 8%, 초등학교 교사 중 7%가 학생에게서 폭행위협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전 세계적 교권추락 현상 속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11일 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 금종례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내 중고교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만 교권침해사례가 88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도내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교권 침해 사례가 4703건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수치적, 현실적으로 무너진 교권의 계속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해 정부가 발표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가시화가 더욱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교과부도 9월 중으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다수 의원이 19대 정작 국회에 제출한 교권보호 관련법의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상정은 보류되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법을 제정하거나 전문 개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아직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 제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국회 교과위는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공청회를 핑계로 법안상정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심각성에 눈감은 교과위’라는 교육현장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가와 학부모가 학생교육의 책임을 교원에게 부여했다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할 의무는 국회 교과위에 부과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서정화 홍익대부속중․고 교장이 최근 교육 칼럼집 ‘선생님이 해답입니다’를 발간했다. 서 교장은 책에서 학교교육의 자율성, 학교폭력 해법, 교원정책 등에 대해 논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힘이 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부모로부터 교장·교감·담임교사 2명·보건교사·장학관, 장학사 2명·위센터 전문상담가 등 총 9명이 형사 고소된 경북 영주 Y중 사건해결을 위해 한국교총과 경북교총(회장 유병훈)이 19일 안범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을 면담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유병훈 경북교총 회장과 김항원 교총 교권연수본부장 등 대표단은 안 지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형사기소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 회장은 “학생 자살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 지우는 것은 교육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학교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일로 교원을 기소한다면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학교폭력, 학생자살 사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교원은 책임회피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안 지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로 넘어온 만큼 수사결과를 더 면밀히 살펴본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경북 Y중은 지난 4월 이 모군이 반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자살하면서 도교육청, 학교와 교원 다수가 소송에 휘말렸다. 학부모는 도교육감·위센터 전문상담가·교장·담임교사2인·가해학생 학부모 8인등 총 13명에 대해 4억 6000여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9명을 대상으로 다시 형사고소했다. 현재 사건은 영주경찰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자녀가 피해자라면…응원․지지해줘야 가해자라면…부인‧회피‧정당화 안 돼 “우리에게 ‘부모’란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지만 학생들에게 부모란 ‘밉고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 양반들’로 정의될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의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 소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 사당초(교장윤상중)는 13일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학부모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밥상머리교육’을 주제로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사당초 학부모 100여 명이 수도방위사령부 직업군인인 것에 착안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인근 군부대 학부모들도 함께 초대돼 지역사회와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강의를 담당한 남혜경 서울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핵심 강사(교육재능 기부자) 는 학부모들에게 “왜 아이들이 ‘노스페이스 점퍼’에 민감한지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남 강사는 “흔히 ‘중2병’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자아형성과정에서 인간관계의 확대로 외모를 중시하면서 소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욕설과 게임 중독 모두 비슷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부모가 이런 심리를 이해해야 효과적인 밥상머리교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강사는 “만일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왜 당하고만 있어,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잘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효과적”이라며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보복하고자 하지 말고 자녀를 응원․지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녀가 가해학생일 경우에는 부인, 정당화, 회피, 포기하는 학부모가 많다”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근본 원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남 강사는 “부모로서의 마음공부도 중요함을 잊지 말라”며 “주 1회 혼자, 혹은 월 1회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따로 갖고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자녀와의 공감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당초 김은숙 교무부장은 “바쁜 직장생활로 자녀 인성교육에 소홀했던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 직장으로 전문가를 파견, 소통을 강화하고 학부모교육 다변화를 꾀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시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의에 참석한 최정선 학부모는 “인성교육은 일방적 가르침이 아닌 ‘소통’임을 깨달았다”면서 “자주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평가권 포함 ‘계획·구조’ 영향력은 중앙이 더 높고 ‘인사예산권’ 시도가 높은 권한 구조가 갈등 불러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중앙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교과부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선진국에서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4개 가입국 중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이다. 11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시도교육청이 가진 의사결정권 비율이 가입국 중 가장 높은 32%로 나타났다. 2위인 일본(31%)과는 비슷하지만 그 뒤를 이은 터키(20%), 이탈리아(19%), 프랑스(16%)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의사결정권 비율’ 지표는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인사, 예산집행, 교육과정, 학사 등 46개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단위학교까지 각 단계별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지표다. 미국처럼 주정부가 있는 경우 주정부는 정부로 산정됐지만, 별도 법령을 가진 미국 주정부 의사결정권도 25%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큰 반면 교과부,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의 권한은 모두 OECD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간 시도교육감 선거 때마다 언급됐듯이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은 막대했다. 인사에서 시도교육청이 갖는 권한의 비율은 54%로 일본(58%)에 이어 2위다. 인사권을 50% 이상 시도에서 행사하는 나라는 이탈라이아를 포함해 3개국뿐이다. 예산을 포함한 자원 관리 영역도 52%로 일본(65%)에 이어 2위며, 예산집행권은 한국과 일본만이 50%를 넘는다. 인사·예산집행권에서 일본에 이어 2위인 우리나라가 전체 의사결정권에서 1위를 차지한 이유는 학교 설립, 교육과정 설계 등을 포괄하는 ‘계획과 구조’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지원청(20%)에 의사결정권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시도교육청이 결정권(20%)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갖는 의사결정권(4%)은 공동 25위로 권한을 가진 교육지원청이 존재하는 나라 중 꼴찌다. 그러나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의해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제대로 정착되고 있을까.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표가 눈에 띈다. 제도적으로는 많은 권한을 이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사안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의사결정권 비율(25%)은 OECD 평균(36%)보다 여전히 낮지만, 중앙정부와 주정부를 분리해 교과부의 의사결정권만 놓고 비교하면 OECD 평균(24%)보다 높다. 시도교육청도, 교과부도 권한이 많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학교현장 자율권이 줄어든 것이다. 의사결정권 변화 추이를 조사한 지표에 따르면, 단위학교의 의사결정권은 직선교육감 취임 전까지 소폭 증가(2003년 48%→2007년 49%)하다가 교육감직선제 이후 대폭 감소(2011년 42%)했다. 결국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놓고 벌인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대립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권한 경쟁에 학교 현장만 희생되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에 불과하다.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권이 포함된 ‘계획과 구조’의 영향력은 중앙(50%)이 시도(20%)보다 높고, ‘인사권’은 시도(54%)가 중앙(33%)보다 높은 의사결정권 비율로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태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조치가 시도 단계에서 머무는 병목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진정한 교육자치, 학교자치는 요원하다”며 “OECD 선진국처럼 단위학교 의사결정비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조치는? [사례] 중학생 영수는 등교하다가 학교 인근에서 불량 청소년들을 만나 폭행을 당했다. 늦게 등교한 영수는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등굣길 폭력 상황을 설명했다. 담임교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폭력의 주체가 학생이 아닌 자 등의 폭력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경찰 신고‧수사의뢰 [답변]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확대했다. 법령 개정 이유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기위해서다. 따라서 학폭법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 절차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을 고려, 경찰에 신고‧수사의뢰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2조 제1호, 제16조 가해자 학폭위 개최 전 전학가려 한다면? [사례] 미래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학교의 폭대위가 개최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 신청을 했다. 학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서류발급 보류, 학생부기재 후 절차 진행 [답변] 학교폭력 가해학생(또는 가해학생으로 보여 지는 학생을 포함)이 폭대위 개최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절차(거주지 이전 등)를 진행하는 경우, 가해학생이 전학 가기 전 소속 학교(이하 ‘원 소속교’)에서는 재학증명서, 학생부 등 전학에 필요한 서류발급을 보류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원 소속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특별교육(학폭법 제17조 제3항)과 학생부 기재를 완료한 후 재학증명서 발급 등 전학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도 전학 신청이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원 소속교의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서류 검토, 학교 배정 등 전학관련 절차진행을 보류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기 전에 가해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학폭법 제12조에 따라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2개교가 공동으로 폭대위를 개최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2조 제1호
기업들이 비윤리적 경영 관행은 대부분이 지나친 단기 업적주의에 집착하여 임직원의 도덕성 결여나, 자사의 이윤 추구에만 현혹되어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근시안적 경영 태도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이 고객과 투자자들을 위해 올바른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공생의 철학’인 윤리적 리더십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이다. 윤리는 하나의 도(ethics, morality)로서 절대적 선으로 여겨지지만 윤리적이란 것은 전략적 윤리로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윤리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이해는 개인의 신념과 연계된다. 그러나 개인의 신념이란 것이 개인적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인데 경험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절대적 선의 판단을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험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를 지혜라고 하기도 한다. 윤리적 리더십이란 ‘리더가 규범적인 행동의 모범을 보여, 조직구성원들이 이를 따라 배우게 하는 영향력’이다. 즉, 리더 스스로가 기본적인 윤리를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며, 감동과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윤리적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직업에 비해 교원들에게 높은 도덕적 자질과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표로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윤리적 리더십의 원칙성은 조직구성원의 존중, 정직성, 정의감, 공동체 윤리 구축, 사회봉사와 공헌 등 5가지이다. 이러한 윤리적 원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공정이나 정직성, 그리고 타인의 존중교육에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정은 정의의 실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며, 정직은 진실 뿐 만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일은 약속하지 않고, 상황을 왜곡하여 전달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윤리적 리더는 공정성과 정당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그들은 조직구성원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당성은 리더가 그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핵심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상황요건을 제외하고는 조직에 있어서 누구도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특별한 배려를 받아서는 안 된다. 조직내에서 어떤 개인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차별적 대우에 대한 근거가 분명하고 합리적이며 건전한 도덕적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윤리적 교육리더는 기본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교육혁신을 주도하여 교육의 공공이익을 위한 창조경영을 해야 한다. 교육리더의 창조경영은 학교구성원들의 신뢰에 기초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무엇을, 왜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들로 부터 공감을 얻어야 하며, 현재보다 바르고 정의로운 교육과제에 도전과 혁신을 해야 존경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윤리적 교육 리더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 of Ethics)은 리더 혼자만이 아니라 학교구성원 모두의 신뢰로운 인간관계 하에서 교육개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책정하여 상호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가장 유리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신중한 리더의 행동이 되어야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다. 철학자 칸트는 “사람을 대할 때 존경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였고, 봉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서 이타적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버나드(Barnard. C. I)는 윤리경영 리더십을 ‘21세기 지도자의 인간관계와 윤리적 동기부여’라고 하였다.교육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필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정직성과 윤리에 역량을 키우는 일이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것뿐 아니라 국가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요즘 우리 교육은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할 윤리성이나 정직성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책임이 되돌아오고 있다. 학교교육은 윤리와 정직성이 교육의 바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바른 삶에 필요한 생명 존중과 예절, 기본질서 등이 교육의 기본이며 인간의 기초적인 윤리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인간의 삶에 기본이 되는 윤리가 점점 허물어지고 학교폭력과 학생자살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도 따지고 보면 입시교육에 묻혀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를 재대로 교육하지 않은결과인 동시에 윤리적 리더십의 부재라는 생각이다. 학교교육에서의 윤리적 교육리더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경영과 책임경영을 수행하는 교육리더다. 둘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윤리적 전략을 수립하는 교육리더다. 셋째, 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예견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교육리더다. 넷째, 윤리적인 사명감으로 윤리교육을 실천하는 교육리더다. 다섯째, 교육의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윤리강령을 실천하는 교육리더다. 윤리적 교육리더는 모든 교육 이해관계자와의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신뢰와 존경 받는 학교 경영자다. 이제부터 윤리적 리더십 실천은 비리척결이라는 협의의 의미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공정한 학교경영과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정직하게 일하는 풍토가 중요하며, 아무리 훌륭한 교육성과를 냈다하더라도 윤리성이 낮다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 리더의 윤리실천은 바로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반갑지 않은 태풍 소식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2003년 태풍 '매미', 2007년 '나리'와 맞먹는 강력한 제16호 태풍 '산바‘가 북상(北上)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안양옥 교총 회장님께서는 “최근 잇따르는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 마 범죄의 사회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과 함께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장기적 처방이 중요하다”며 “가장 확실한 치유책이 바로 인성교육”이라고 말씀한 바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성교육은 강조되어 왔고 교육을 통해 실천되어 왔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인성교육이 내실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자의 시대 때도 강조한 것이 인성교육이었고 지금도 인성교육이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학교는 글로벌 창의.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개교 3년 차인 우리학교는 개교한 2010년 3월부터 글로벌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좋은 사람 + 으뜸 실력 = 세계 선도적 인재’라는 목표를 세우고 인성교육을 실시해 왔다. 매일 아침 7시 50분부터 10분간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 TED와 지식채널을 활용한 교육, LT(Leadership Training)교육, 계발, 동아리활동, SIG활동 등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세계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도덕성은 최우선이다.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정직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예의바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회성을 기르는 일이다.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함께 더불어 소통하며 살아가야 건전한 생각을 하게 되고 건전한 행동을 하게 된다. 어제 보도된 울산 자매살인 사건의 범인은 살해한 언니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한다. 소통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것을 기피하다 보니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고 지성과 감성을 조화롭게 키워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에 학교에서 수업머리 인성교육시간이나, 글로벌 인성교육시간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 같다. 대화를 중요시하고 누구나 다 믿고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지도해야 하며,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는 부모님에게도 언제나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권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좋지 않는 생각보다 좋은 생각을 갖고 열등의식보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폭을 많이 넓혀 주어야 하고 그들이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우리학교에서는 3-3-3 담임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도교사 한 명이 학년별, 전공어별로 3명씩 모두 9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3-3-3 담임은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지도하면서 특히 정서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담임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학급 담임과 협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도록 하고 있고 또 3-3-3 담임제의 선배학생은 같은 그룹의 후배에 대해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정서적인 함양은 물론 학생들의 의사소통, 자신감, 긍정적인 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을 기르고 있다.
최근 잇따른 어린이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약한 어린이와 여성이 마음 놓고 살수 없는 치안이 불안하다. 보다 못한 엄마들까지 거리에 나와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린이을 헤치는 일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세계경제 10대, 런던 올림픽 5위 국가에 걸맞게성숙한 국민과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존귀한 생명을 함부로 취급되는 사회나 국가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하더라도 그 국민성은 후진성임에 틀림이 없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서로 나누고 아픔을 위로해주는 것이 인간으로 할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인 것이다. 지금처럼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사회 폭력과 성폭력이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선진국이라 하기엔 정말 부끄러운 나라다. 어린이와 여성이 폭력이나 성폭행으로부터 더 이상 희생되는 불안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한마디로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는 생각이다. 누구하나 이를 말리거나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학교폭력도 그렇고 사회폭력도 그렇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도 재판결과를 보면, 범죄에 대해 단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개인정보호법, 인권 등에 가로막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통 시민들이 혼돈할 정도로 상식적으로도 애매모호한 결과들이 많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이러한 법 질서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성범죄가 활기치고 있는 것은 법이 법다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다. 한 예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법을 어겨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농담섞인 말이 있다.법을 만드는 입법인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는 세상인 것이다. 입신출세와 당선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릴줄 몰라서 그런지 요즘 후보들은 어른들보다는 젊은이들 중심의 정책들을 난발하고 있다.어른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한심한 일이다. 이러한 분위기에고위 정책가나 행정가들은눈치 보기에 바쁘다보니 제대로된 교육정책은 만들어내기는 어려운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잘났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존경할 만한 인물은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존경받는 인물이 없을 뿐 아니라 ‘나 아니면 안된다’는 사회적인 인식도 문제인 것이다. 이젠 가정 예절이나 사회의 질적나 정의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어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상전이다. 모든 생활이 아이들 중심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버스나 지하철의 경로석도 아이들의 자리미며, 조양보하는 학생들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래서 학교서에서도 무례한 아이들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버릇없다고 야단칠 교사의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나쁜 버릇을 고쳐달라는 부모도 없다. 사실 우리 선조들은 누구보다도 스승을 존경하고, 자신의 삶의 본보기로 삼았다. 스승은 한 개인은 물론 사회의 스승이며 나라의 어른이었다. 지금 우리 앞에 학교와 사회의 폭력이 무서운 태풍으로 다가온 것이 교권추락과 스승경시의 결과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는 물론 가정에도 어른이 있어야 질서가 선다.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보고 배우므로 어른다운 행도이 필요하다. 그러나우리 사회에는 어른다운 어른이없어 아이들이 어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왜곡 현상도 어찌 보면 우리 교육에 그 책임이 있지만 부모의 가정교육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가정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경쟁적인 입시는인간교육을 외면한것이다. 그 댓가를 혹독하게 치루고 있다. 따라서 바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만이 내일의 어른다운 어른을 기르는 교육이다.
교과부가 11일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학생, 교원, 시설 등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을 망라하고 있지만, 이번 통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통계수치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규교원 수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1%미만의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기간제 교원은 10%가 넘게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정규교원은 1134명(1.2%) 감소한 반면, 기간제 교원은 11.7%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복수담임제 도입 등 학교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각종 정부정책을 뒷받침할 안정적 교원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유치원의 경우, 정규교원의 수는 3026명(8.0%) 증가해 긍정적이지만 기간제 교원 또한 547명(59.8%)이나 증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만 3~4세 누리과정과 현재 시행중인 만 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규교원의 대폭적인 확보가 뒤따라야 하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는 점에서 재차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한다. 또 학급당 학생 수(초 25.5명→24.3명, 중 33.0명→32.4명, 고 33.1명→32.5명)와 교원1인당 학생 수(초 17.3명→16.3명, 중 17.3명→16.7명, 고 14.8명→14.4명)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런 감소추세는 교과부의 교원 확보에 기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초·중등 학령인구 감소(2011년 대비 26만5천여명 감소)로 인한 결과다. 이렇듯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착시현상일 뿐이다. 게다가 그렇게 개선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정부는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복수담임제, 진로진학상담교사제 등의 다양한 공교육 강화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는가에 달려있다. 교원을 증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는 각종 정책은 결국 교원 업무 부담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인 교원1인당 학생 수(14.4명)에 도달하기 위해 교원 확충에 힘써야 한다. 교원확보가 국가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가 8년째 자살률 1위다. 2010년 한국에서 하루 평균 42.6명씩, 매년 1만5566명이 자살했다. 특히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자살이 심각하다. 2010년 전체 자살자 중 28.1%가 65세 이상이었는데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 당 81.9명으로 전체 평균의 2.4배다. 인생을 자살로 마무리하는 것은 크나큰 사회문제다. 청소년 자살은 사회문제 노인뿐 아니라 청소년층의 자살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2010년 청소년 자살자는 인구 10만 명 당 13명으로 자살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청소년층의 자살에 대해 법정 스님은 “자살하는 당사자에게는 죽을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허락받은 세월을 반납하고 도중에서 뛰어내릴만한 이유가 그 당사자한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은 혼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깁니다.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은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사각 컴퓨터와 인터넷 앞에서 모든 것을 즉석에서 확인하는 조급한 습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라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원인분석을 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업과 입시스트레스로 자살하는 학생의 숫자는 20여 년 전부터 3일에 1명꼴을 웃돈다. 3일에 1명꼴로 연쇄 살인이 몇 차례만 일어나도 나라가 난리가 나는 법이다. 게다가 학교폭력과 왕따로도 온 나라가 시끄러운 실정인데, 학생들이 3일에 1명꼴로 자살을 한다면 이는 분명히 대형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이나 대책은 예나 지금이나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무려 4조원 정도나 되는데 비해 정부의 자살 방지 관련 예산은 10억 원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따지자면, 차라리 자살예방을 위한 죽음교육(death education)을 학교내외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많은 죽음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죽음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곧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죽음에 관한 교육이 죽음의 막연한 공포를 제거함으로써 삶에 대한 인간의 존경심과 환희를 고양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더 이상 교육의 영역에서 소외시킬 수 없는 중요한 교육내용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와 교육제도 속에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죽음에 관한 교육은 일종의 예방교육 차원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죽음에 대한 의식화 교육해야 죽음은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결국 삶에 대한 철학은 죽음에 대한 철학에 영향을 미친다. 역으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죽음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가 우리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경직된 정의 규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죽음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는 실존주의자들은 죽음을 삶속에 내재된 하나의 사건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죽음 없는 실존은 없으며, 죽음의식이 없는 실존이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죽음에 대한 의식이 있기에 삶의 긴장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삶을 향한 열정도 그만큼 강렬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기에 삶의 의미가 더욱 새로워지고 강렬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죽음을 의식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즉 죽음의 의식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죽음에 관해서는 단지 두 개의 확실성만이 있는 것 같다. 즉 우리들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확실성과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확실성이 그것이다. 따라서 죽기까지 우리는 잠시 동안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잠시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문제이자 삶의 문제이므로 곧 교육의 문제인 것이다. 죽음이 교육 속에서 논의돼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독일교육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현재는 각 주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독일도 그동안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가 최근 들어서야 종종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직접적인 특별법이나 가중처벌법이 제정돼 있지는 않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형사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4세 이하 청소년을 제외하고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다. 14세 이하 어린이는 폭력에 가담해도 법보다는 교육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각 주 교육부는 다양한 교권 관련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은 교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력이나 압력, 성희롱 등을 받았을 때 신속히 교장에게 알리고, 교장은 최대한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 등이다. 폭력의 종류를 ‘언어폭력, 기물파손,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등 4단계로 분류한 교원연수 내용을 보면, 심각한 협박이나 희롱,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개인적 명예훼손이나 상해, 혹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나 상해인지 업무방해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심리적 폭력은 학생의 심각한 수업방해나 수업거부 행위, 언어폭력 등을 통해 교사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다. 이때는 교장이나 동료교사에게 먼저 알리고 학교전문 심리치료사를 통해 치료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적 대처법도 있지만 독일 교사들에게는 별도의 강화된 법안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교권이 존재한다. 성적처리에서 수업태도점수 50%에 대한 전적인 평가권과 학생의 수업을 박탈하고 퇴학까지 시킬 수 있는 페어바이중(Verweisung)이란 징계권이다. 또 단위 학교에는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교권을 지키기 위한 레러라트(Lehrerat)라는 교사위원회가 있다. 레러라트는학생이나 학부모, 관리자로부터 교권을 지키기 위한 교사자치 기구다. 레러라트는 학교행정에 건의나 항의, 조언할 수도 있고 수업시간표와 학생감독 계획 등을 교장과 함께 수립해 담당 교사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교장에게는 레러라트의 건의사항과 문제제기를 신속‧포괄적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다. 레러라트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최고 2~8명으로 구성되고, 보통의 경우 대략 3~5명의 임기 4년의 위원을 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해 구성한다.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준비나 진행과정에 교장은 관여할 수 없으며 교장은 피선거권도 선거권도 없다. 레러라트에 대해서는 각 주별로 다소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각 주 교육부는 레러라트의 위원이 된 교사를 위해 위원의 의무와 교권, 교장과 레러라트 위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특별연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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