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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보직교사·담임교사 수당 등 현실화’라는 제목으로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학교급‧직급별로 차등화된 교원연구비의 균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체계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 기재부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정책협의, 집회, 청원, 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결국 지난 1월 교육부는 교원연구비의 학교급간 차등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직위별·연차별 차등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연구비에 대한 차별 해소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담임·보직 수당 인상이다. 우선 보직교사 수당은 무려 20년간 월 7만 원으로 동결 중이다. 교원 처우개선이 뒷전인 상황에서 보직교사의 업무부담은 계속 가중되기만 해왔다. 특히 업무량 증가와 별개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장의 경우, 업무 난이도가 과거에 비할 바 없이 올라가 모두가 기피하는 실정이다. 방과후학교부장도 학원 원장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졌다.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급수 감소로 겸임부장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생활‧진로, 체육‧복지, 인성‧체육 등 2개 이상 보직 업무를 맞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20년간 늘어난 업무, 교원 수당은 제자리 학교경쟁력 제고 위해 인사혁신처 나서야 국가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를 정책실험장으로 생각하는지 온갖 사업을 학교로 쏟아붓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 이 모든 사업은 일차적으로 학교의 허리 역할을 하는 보직교사가 떠맡게 된다. 늘어난 학교협력사업에보직교사가 투입되면서 보직교사의 업무는 끝없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년 전 보직수당 7만 원이 정당한 보상으로 작용할리 만무하다. 담임교사 역시 마찬가지다. 20년간 단 2만 원이 인상된 담임교사 수당은 현재의 늘어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담임교사는 정규 교수‧학습활동 외에도 학적관리, 아침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조·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팬데믹 후 학교 방역체계를 위한 각종 행정업무가 계속 추가되는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 특히 교권 추락, 학교폭력 심화, 그로 인한 민원 급증 등으로 학급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교총은 끈질긴 교섭과 정책요구, 1인시위, 청원서명,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통해 마침내 담임수당 20만 원, 보직수당 15만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수당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까지 이끌었다. 이제 학교현장의 절실한 요구에 대한 공은 인사혁신처에 넘어갔다.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현장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때다.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교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교원이 가진 체념과 한탄을 다독이면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나라가 유치하려는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핵심전략 중 하나가 ‘물고기 잡는 법’을 인류와 공유하는 방안이다. 국제박람회기구(BIE) 171개 회원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 표심을 잡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경쟁국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막대한 오일머니를 무기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에 ‘물고기 선물’을 제시하며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략과 차별화된다.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 발전은 물론 민주화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더 나아가 BTS, 영화 ‘기생충’, 웹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K-컬처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ODA를 받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전 세계 유일 ‘한국 사례’ 공유 우리나라가 경험한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겠다는 ODA 카드는 유치전략은 물론 인프라 사후 활용방안에도 두루 사용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4월 5일 부산을 찾은 BIE 실사단에 3차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면서 부산항 북항 양곡부두 사일로(Silo·저장소)에 ‘ODA 기념관’과 ‘엑스포 빅데이터 사일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당시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3차 PT의 테마는 ‘Site(행사장)’였다. ODA 기념관은 부산엑스포 부제 중 하나인 ‘돌봄과 나눔의 장’과 밀접하게 연관됐다. 우리나라가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ODA 기념관을 통해 ‘수원국(원조받는 나라)과 상생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게 정부와 부산시 구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ODA 기념관의 주요 테마는 우리나라 ODA 정책과 관련해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대전환의 항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환의 항해는 부산엑스포 주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200년 역사’까지 아우를 계획 엑스포 빅데이터 사일로는 세계박람회 역사와 관련한 데이터를 축적·가공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준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부산엑스포 개최 예정 시기인 2030년을 전후해 BIE 창립 100주년(2028년)과 세계박람회 개최 180주년(2031년)을 맞는다. 이에 맞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 인류의 공통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세계박람회의 미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양곡부두 사일로를 활용해 ‘엑스포 레거시(유산)’를 남기겠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부산엑스포 주·부제와 연관된 한국의 사후 활용방안은 세계박람회가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과 맞물려 사우디, 이탈리아 등 경쟁국에 비해 참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사우디는 BIE에 “2030리야드엑스포 종료 후 행사 부지를 공원과 신규 주거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이탈리아는 “대학 시설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부산은 원조 역사와 관련이 깊다. 원조 물자를 받던 부산항은 어느새 ODA 물자를 실어 보내는 수송기지로 바뀌었다. 원조 덕분에 건립된 시설이 적지 않다. 부산대 장전캠퍼스와 메리놀병원, 1953년 11월 부산역전 대화재 이재민 이주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부산은 2011년 아시아권 최초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시행 예정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문’을 공고하면서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한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는 변별이 아닌 고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될 계획이다.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으로, 이 기간 내에는 접수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성적통지표는 12월 8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 수험생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한국교육학회는 28~30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2023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 교육학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고찰했다. 한국교육학회는 1953년 4월 한국전쟁 중 부산에서 출범한 국내 최대의 교육학술단체로 약 5000여 명의 회원과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상담학회 등 26개 분과학회가 소속돼 있다. 학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한 이번 학술대회는 3일간 ▲학문적 성과와 과제 ▲교육 실천 분야의 성과와 과제 ▲외부 시선을 통해 본 성과와 과제 등 3개 분야에 걸쳐 국내 교육학의 현황을 진단했다. 신현석 학회장(고려대 교수)은 “한국전쟁의 상처와 경제적 빈곤 탈출 그리고 정치적 속박이라는 지난한 질곡의 세월을 견뎌내고 적절하게 대응해 온 한국 교육학은 이제 그 지나온 길을 성찰하고 미래를 모색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교육학의 학문적, 실천적 성과와 과제를 넘어 교육학을 보는 외부자적 시선을 통해 아카데미즘을 성찰하고 현장적 실천을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대전보건대 교수)은 교육학을 보는 교육계의 시선 중 교직단체에서 본 한국 교육학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회장은 “1947년 정부 수립 전 조선교육연합회로 출범한 한국교총과 6.25 전쟁이라는 피폐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창립된 한국교육학회는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교육의 시대적 사명을 안고 국가 재건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학회는 실천과 이론을 대표하는 한국교육의 역사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교육학이 교육발전을 위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제도나 정책을 행정가나 교육학 연구자들이 주도해 만들어지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이론과 제도를 수용하고 정책화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교육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현장의 실천에 근거해 이론의 정합성을 높이는 교육학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학과 교육 실천이 괴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학자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구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와의 협업이 활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등 거시적인 교육계 미래 화두에 대한 관심이 학계에 높아지고 있지만 돌봄, 사교육, 교권문제 등 학교 현장에서 내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도 여전한 만큼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본질, 교사의 역할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혔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는 코로나를 겪었을 때보다 더욱 급격히 변할 거예요. 단순히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학교, 마을, 사회도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주고 싶었어요. 배움이 삶이 되도록요.” 김경민 교사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주최한 제67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김경민 부산 학진초 교사가 ‘체인지메이커 MODE-On 프로그램을 통한 국어과 교과 역량 기르기(국어분과)’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무총리상은 신수정 경기 가곡초 교사가 수상했다. 신 교사는 ‘세‧통‧통 프로젝트:자폐성 장애학생과 감각 통합으로 E-知하게 의사소통하기(특수교육분과)’ 연구를 진행했다. 올해 대회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시·도 대회에서 1·2등급을 받은 연구 작품 203편이 최종 본심사(발표심사)에 올랐고, 총 29편이 1등급을 받았다. 김경민 교사가 ‘체인지메이커’와 ‘국어 교과 역량 기르기’를 연구 키워드로 삼은 건 코로나19를 겪은 학생들에게서 의사소통,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관찰됐기 때문이다. ‘체인지메이커’는 주변의 문제에 공감하고 직접 행동해 변화를 만드는 사람을 뜻한다. 김 교사는 “아이들이 협업과 소통을 어려워하고 개별 활동에 익숙해했다”며 “코로나를 경험하기 전 아이들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일상생활과 수업에서 주도성을 갖고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돕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체인지메이커의 기본 자질인 공감, 협력적 리더십, 팀워크,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학습 △구조화 학습 △토의·토론 학습 △교육연극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했다. 김 교사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공동체, 대인 관계 영역이 발달한 것이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 신수정 교사는 자발적인 의사소통에 서툰 자폐성 장애 학생을 위해 ‘감각통합놀이’를 활용한 ‘환경중심 언어중재’ 기법을 수업에 녹여냈다. 감각통합은 시각, 청각, 촉각, 전정감각 등 여러 감각이 주는 정보를 뇌가 동시에 잘 조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환경중심 언어중재는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학생의 흥미를 이끌고 의사소통을 유발하는 중재 방법이다. 그는 “자폐성 장애 학생은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소리 지르기, 울음 같은 도전행동으로 표현하곤 한다”며 “학생들이 자기 의사를 충분히 생각하고 말로 표현한다면 문제 행동이 줄고 세상과 소통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문제를 검사를 통해 파악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했다. 가정과의 연계도 고려했다. 매주 수업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학부모들이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교육 안내장을 발송했다. 신 교사는 “수업을 통해 자발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했고, 교실에서의 문제 행동도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도움 주신 평동초 선생님들과 배려해주신 가곡초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며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을 열정으로 가르치는 모든 특수교사를 존경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최고상 전수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는 교육 현실 속에서도 오직 제자 사랑의 마음으로 연구에 나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최고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더 나은 수업을 향한 선생님들의 열정이 교실을 바꾸고 학교를 바로 세우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수업 연구에 참여하는 선생님 모두가 최고상의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연구대회 입상작은 에듀넷 티클리어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연구대회/자료전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총은 교실 수업 개선과 연구하는 교직 풍토 조성을 위해 1952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를 열고 있다.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를 맞아 공교육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중심 역할로서 EBS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또 공영방송으로서 가치와 기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EBS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EBS의 성과 및 전망,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그간 여러 연구에서 EBS는 사교육 경감 효과에도 긍정적이었으며, 코로나19 초기 학교 교육 수준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공기관의 위상을 잘 수행했었다”며 “에듀테크,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도 EBS의 역할은 더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외지역 학생이나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학생,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 등 차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공적 기관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사교육 문제 해소와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교육의 확대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기회 제공 등을 EBS가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한 박 교수는 “논의되고 있는 수신료 폐지가 현실화 되면 공적 재원의 5.0%에 해당하는 197억 원이 부족하게 된다”며 “공영 방송 운영의 독립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입장에서 EBS 역할에 대해 토론한 곽은우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교육연구관은 “중장년 세대인 20~30년차 선생님들도 요즘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있다”며 “그동안 수능 연계를 통한 사교육 경감, 지역과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수업 자료 개발 등을 담당해 온 EBS가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 교육 시대에도 교사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아미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는 “EBS의 학교 교육 보완,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백번 동의한다”며 “이외에도 EBS가 플랫폼 활용이나 콘텐츠 활용 등과 같은 학습 경험에 소통하는 역할로서 기능을 함께 만들어간다면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기홍 의원은 “학교 교육 보완과 국민의 평생교육을 사명으로 한 국내 유일의 교육공영방송인 EBS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법과 제도, 예산 등의 지원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교육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386 운동권 대학생 출신들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등이 복역 후 출소해 사교육 업체를 세운 사람들”이라고 27일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정 의원의 발언은 1991년 과외 금지 해제 이후 취업이 어려운 대학 운동권의 주요 간부 출신들이 대형 사교육 업체를 설립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동권 출신이 세운 대표적인 대형 사교육 업체로 ‘메가스터디’, ‘조동기 국어논술학원’, ‘유레카 논술학원’, ‘청산학원’ 등을 들었다. 같은 진영 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있었다는 근거도 들었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김진경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겠다고 하던 이들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하고, 학원 강사를 해서 떼돈을 버는 세상이 됐으니 아이러니’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입시학원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불안감 마케팅’을조성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비판했다. 현금 결제 유도 등 탈세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학원들은 수능 난이도나 출제유형과 관련한속 시원한 분석은 없고 불안감을 높여수강을 유도한다. 과목당 40~50만 원의 고비용을받고, 교재비는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며 “자기소개서 한 장 작성하는데 100만 원, 종합컨설팅은 60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고난도 문제로 학생을 골탕 먹이고 학부모 등골을 휘게 만드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힘을 합쳐 실체를밝혀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답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정 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일부 의원 실명 거론을 두고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8일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생활지도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내고 “교원이 학생의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등 문제 행동에 대해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고, 또 제지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1%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매일 겪는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논평에서 교총은 법 시행을 통해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차적인 안전망 역할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교총은 “법 시행을 통해 생활지도의 정당성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고, 혐의가 인정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며 “교원의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법에 근거한 생활지도의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무분별한 신고도 줄고, 혐의가 인정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한 정당한 생활지도권 행사임을 강조할 수 있고 이러한 주장을 통해 무혐의로 종결되는 조사, 판례가 누적되면 예방 효과와 함께 학생, 학부모의 인식 변화도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활지도법 시행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 교총은 수업방해, 교권 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시 교원이 즉각 지도·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방법, 기준을 담은 장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실 퇴실 및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육활동 공간 내 특정 장소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과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상담 등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회장으로 당선돼 1호 핵심 공약으로 총력 추진한 생활지도법이 마침내시행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앞서 지난 3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설했다"며 "고시 개정사항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2학기 개학에 맞춰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지연으로 피해 학생 신고 시 교육장(학교장)에 대한 조사 의무 규정’ 조항 신설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은 피해학생 보호 취지는 공감하나, 가해학생 조치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없이 교장 책임만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오남용 시 교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시행령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다. 이제 피해 학생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가 늦어져 피해자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원이나 교육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가해학생 처분 지연에 따른 피해학생 2차 가해를 방지하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조치를 거부한 가해 학생에 대해 별다른 제재 강화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만 책임을 가중하는 방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있는 반면 학교장에 대해서는 이미 학폭 축소 또는 은폐 금지, 사안 처리에 대한 보고가 법률로 의무화돼 있다. 가해 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소송, 집행정지로 인해 처분이 지연될 때도 피해 학생 측의 신고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자칫 학교 내 갈등도 커질 수 있다. 교총은 지난 4월 24일 이러한 학교 현장의 우려를 담아 국회 교육위,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쉽다”며 “교육부는 본회의 통과를 대비해 시행령을 통해 교총이 제시한 우려와 학교 현장의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면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피해학생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날 교육위를 통과했다.
EBS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EBS 사교육 억제 특별 대책단’을 구성한다. EBS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능 및 사교육에 대한 불안감 해소 ▲철저한 수능 연계 관리 ▲EBS 연계 변형 교재 등 ‘불법 사교육 공인 제보 방안’ 시행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책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특별 대책단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 대책단은 유규오 EBS 학교교육본부장을 단장으로 ▲사교육정책지원반 ▲특별제작반 ▲특별취재반 ▲수능강의대착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이중 사교육정책지원반은 교육부와 함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제안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특별제작반과 특별취재반은 사교육업계의 도를 넘어선 마케팅 고발 프로그램 제작, 연중 공익 캠페인 진행 등을 맡는다. 수능강의대책반은 EBS 수능 연계 문항과 강의를 재점검해 수능 수험생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특별 대책단은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한다. 김유열 사장은 “공교육 보완을 통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EBS의 사회적 책무를 되새기고, 전체 임직원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세대 나이스 오류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관련해 중견기업이 개발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막은 전 정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선정 경위에 대한 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25일 국민의힘은 최현철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장애 현상은 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수주를 밀어붙인 게 문제”라며 “실제로 IT업계에서는 지난 정권의 교육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공공SW(소프트웨어) 사업을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무리하게 수주해 벌어진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교육부에서는 이전 대형 공공SW 사업을 중견 기업에 맡겼다가 장애를 일으킨 사례가 많아 사업 초기에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4차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지만 과기부 산하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거절했다”며 “이번 문제는 전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을 밀어붙힌 고집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4세대 나이스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2800억 원의 대형 공공SW 프로젝트로 2021년 입찰 당시부터 업계의 초미의 관심을 받았다. 교육부는 사업 규모가 크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이용 대상이 광범위해 시스템의 안정성 차원에서 참여기업의 문호를 넓히고자 했지만 과기부가 이를 막아 선 것이다. 특히 선정된 컨소시엄의 최대 지분의 쌍용정보통신은2013년 해군 전술훈련장 프로젝트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해 취소소송이 벌어진 바 있으며, 이번 나이스 개발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는 쌍용정보통신의 모회사격인 아이티센은2020년 1200억 원 규모의 교육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 개통 당시에도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4세대 나이스와 관련해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당국과 업체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당초 업체 선정의 적절성 등과 관련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개편 정보유출 경로, 개편시기와 교육부의 사업예산 적절성 등과 함께 부적절한 업체 선정 경위 등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개발업체인 쌍용정보통신은 26일 입장을 내고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한 것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와 함께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중견, 중소기업의 사업수행 능력과 연결 짓는 것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지원을 확대한다. 유아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련 조사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는 와중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제출된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공개한 뒤“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갖춰 ‘공정 수능’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출제단계에서부터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한다.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학교 수행·지필평가 등도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점검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BS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 확대도 나선다. 최근 증가하는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도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안도 드러냈다. 초등 입학 대비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린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의 소통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강력한 사교육 경감 대책은 시의적절”하다며 “학교 여건을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 ‘지원’과 교원 업무 경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사교육 대책에 대한 풍선효과는 없는지 촘촘히 살피고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주의 타파 등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문제는 수능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데다 근본적으로는 학벌주의가 견고하고 좋은 직장은 ‘좁은 문’인 사회 취업‧노동환경에 원인이 있다”며 “교육정책과 함께 사회‧노동정책이라는 틀에서 멀리 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 때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종합적인 비전, 방안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화양초(교장 윤미경)는 갈수록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즈음, 학생들의 생태감수성을 깨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봄이 시작된 4월부터 6월까지 학교 주변의 숙지산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우리 동네 숙지산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태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느껴보는 등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통해 숲이 주는 이로움을 알고 자연과 한 발 가까워지며 생태감수성을 깨울 수 있는 생태․환경 프로그램이다. 또한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수원이 환경 교실은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환경교육 교재(수원이 환경 이야기)를 활용해 수원 청개구리, 칠보치마 등 수원의 동·식물과 자원 절약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주 오는 숙지산인데도 친구들과 함께 숲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색다른 느낌이다”, “우리 동네에 숙지산이 있다는 게 좋고, 작은 동물과 식물도 더욱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야겠다”, “깨끗한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을 배웠으니 집에서도 꼭 가족들과 함께 실천해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미경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깨운 생태감수성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더욱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학교숲 정비 등의 노력을 기울여 생태감수성을 깨우고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새롭게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의 장애로 인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 선정 당시 대기업 참여를 막고 중견기업에 프로젝트를 맡긴 대형 공공SW(소프트웨어) 입찰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찰 당시 학교 현장과 업계의 우려에 교육부는 4차례나 과학기술정통부에 대기업 참여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21일 개통한 4세대 나이스는 첫날부터 교원 접속의 어려움, 학생 성적과 관련 정보 이관 누락, 기말고사 관련 출결 및 수행평가 점수 입력 오류 등의 현상이 나타나 불편으로 초래한 데 이어 급기야 학교 시험 답안지가 다른 학교에서 인쇄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업체는 이달 말까지 안정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28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장애가 발생해 불편이 초래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부 책임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통은 시기, 내용, 절차, 안정성 면에서 모두 낙제”라며 “교육부 장관은 수능 사태에 이어 나이스 사태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와 일선 학교 일각에서는 3세대까지 나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해 온 경험있는 삼성SDS 등 대기업의 참여를 무리하게 배제하고 중견기업 컨소시엄인 쌍용정보통신에 사업을 맡긴 절차단계부터 사실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4세대 나이스의 경우 AI 등 첨단기술이 대거 접목되는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업체의 개발 능력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보내왔다. 실제로 교육부는 당초 2020년 발주 당시 개통 시기를 1년 늦춰가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어줄 것으로 4차례나 요청했다. 2013년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 IT산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삼성SDS, LG CNS, SKCC 등 대기업 3곳이 사실상 과점 형태로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공공부문 프로젝트에서 중견,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지만 국가안보, 신기술 허용 등에 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안보를 사유로 세 차례, 신기술 허용을 이유로 한 차례 참여 제한 예외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당시에도 부처 간에 네 차례나 예외 인정을 요청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를 모두 반려한 것은 과기정통부도 허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요청의 경우 허용률이 68%에 이를 정도로 높았지만 유독 나이스 개발에만 문호을 열지 않았다는 평가였다. 결국 2020년 기준 매출 11조174억 원의 삼성SDS, 3조원 대의 LG CNS, SKCC은 배제한 채 매출 1200억 원 수준의 쌍용정보통신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을 맡게 됐다. 이 업체는 최초 올 3월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개발과정 지연 등의 이유로 개통을 3개월 연기했으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장 자문교사들과의 소통문제를 보이며 오류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지방 시·도교육청의 나이스 관련 자문을 맡은 바 있는 한 초등 교사는 “이미 업체 문제는 정보교과 관련 교사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학생, 교사들의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인 만큼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업체 진입을 막는 방식보다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8일 드디어 생활지도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6월 정성국 교총 회장 취임 이후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1년만이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직접적으로 변화를 체감하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와 조치를 할 수 있는 걸까? 결론을 얘기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교원이 학생에 대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성됐지만,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습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돼 생활지도법 시행에 따른 교직 사회의 기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해도 즉각적인 제지와 조치를 할 수 없거나, 또 제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라는 비율도 61%에 달하고, 학생 문제행동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라고 꼽고 있다. 둘째,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차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소, 고발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권 행사임을 강조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주장은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강화되고 법제화가 된 만큼 교사의 문제행동 제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학생, 학부모에게 인식시킬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현장 기대가 실현되기까지 우선 해결해야할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인 제지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고시에 포함돼야 한다. 현재 시행령상의 선언적인 생활지도권만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와 인권침해를 내세우는 학생과 학부모를 제어하기 어렵다. 또 교육부는 고시 완성 전까지 생기는 생활지도권의 빈틈을 해소하기 위해 학칙을 통한 생활지도가 가능함을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 6월 28일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인식시켜야 할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이를 위해 생활지도법 시행에 따른 의미와 내용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안내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꾸준한 연수를 진행해 생활지도 법령의 내용 및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告示에 구체적 방안 담아 실효성 높여야 법으로 부여된 생활지도권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완벽하게 보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교원을 지키는 법적 보호막의 기능이 돼야 한다.교육계가 힘을 합쳐 어렵게 이뤄낸 생활지도법이 상징적·선언적 의미에서만 존재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계속되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 현상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총이 줄기차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및 특정 공간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징계 가능 등 방안이 고시에 담겨야 할 것이다. 생활지도법이 시행되는 6월 28일이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학교, 선생님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교권침해가 심각하다. 선을 넘은 지 오래고 도가 지나칠 정도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고 비일비재하다. 특히 많은 20~30대 청년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열정을 잃은 지 오래고,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지다 못해 교직탈출을 꿈꾸는 현실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사소한 의심과 꼬투리만으로 교사를 신고하면, 교사와 학생은분리되고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뿐 아니라, 차후 무혐의 판결이 나도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아동학대 처벌법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 교사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장 교사들의 무력감 심각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훈육해야 할 교사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린 이러한 교육여건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고 욕과 폭력을 해도 ‘하지마,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야’라고 속삭이듯 말하는 게 전부다. 오죽하면 모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도망가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런 개탄스러운 교육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교사가 아니다.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으로 인해 열심히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다수의 학생이 피해자다. 문제행동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니 열의 있는 학습자마저 타의에 의해 학습권을 잃어버리는 참담한 상황에 다다르는 것이다. 두 번째 피해자는 잘못된 행동이 교정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그대로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문제행동 학생 자신이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본인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 못하고 자유롭게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울타리를 벗어나면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하고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될 것이다. 규칙과 질서, 제재도 없는 학교에서 12년 동안 생활한 학생들이 사회로 합류하게 될 때 기존 사회구성원과 융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요행이다. 적절한 지도법으로 보장해야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르듯이 학생의 권리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가르쳐야 한다. 학생 개인의 인권만을 생각하고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규제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공포가 교사의 소극적 교육지도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한 기초학력과 인성함양 미달학생 배출의 급격한 증가 현상을 머지않은 미래에 경험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교사들은 학생들로부터의 존경과 스승이라는 호칭은 아예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 교육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꿈꾼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싶다. 또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타일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을 뿐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일단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 자체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파생될 문제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지털기기 사용 확대에 대한 과의존, 과몰입이 대표적이다. 손 글씨, 노트 필기, 학습장 필사 등은 필요한 아날로그 교육이라는 게 정설로 통하지만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실제 AI를 공교육에 도입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온다. 국어수업조차 손 글씨를 안 쓰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술에 대한 맹신보다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기술 간의 균형 잡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보 편향성, 학생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 감소 우려도 따른다. 학생이 수업에서 고립될 수도 있다. 같은 교실 공간에 협력하면서 비인지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까지 1년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학교 현장과 세세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원이 써야 하는 만큼 교원 입장에서 최대한 고려해 돌다리도 두들기듯 검토를 거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개발과정에 교원들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교원 참여는 물론 국민 대상으로도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은 웹페이지 방식으로 개발된다. 웹기반 플랫폼은 온라인 상황만 된다면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어디서든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실 환경이 따라주느냐는 미지수다. 학교에 비치된 디지털기기부터 점검한 후 최저사양의 기기에서 구동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접속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학교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학생 전용선을 따로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교사가 학생 개인에게 일일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하이터치’가 중요한 만큼 학급당 학생 수 현실화가 가장 중요하다. 교총은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 개개인을 피드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가 더 필요한 문제”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국정감사 등 여러 자리에서 이 부분에 동의한 바 있다. 교원 수급정책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맞춰주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 교육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출제를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번 협의회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범위에서 벗어난 초고난도 문제를 뜻하는 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가 지켜지지 않자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장난치는 행위”라며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와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장 차관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볼모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화되는 악순환”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다”면서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주어왔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장 차관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사교육대책팀장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배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사교육 카르텔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사교육 부당 광고도 모니터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AI·디지털 분야 교원 맞춤형 연수 지원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디지털 배지’를 시범 도입한다. 디지털 배지(Digital Badge)는 학습 이력이나 경력을 디지털로 증명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 인증 방식은 종이로 이뤄져 공개·공유가 제한적이었던 데 비해 디지털 배지는 개인의 역량을 시각 데이터화 해 링크로 공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지식과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기존 직무연수 이외에 현장 교원의 자발적인 운영과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 자율연수는 이력 관리와 증명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디지털 배지를 시범 도입해 교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 선택 가이드를 제시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장기적 연수 설계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교원 AI·디지털 연수 교육과정 체계화에 나선다. 우선 교육청은 교원의 역량 수준에 따라 연수 단계(탐색·적용·심화)를 나누고 교육내용의 기준을 안내한다. 교육내용 기준은 ▲디지털 이해 ▲인공지능 이해 ▲디지털 활용 문제해결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활용 교과교육 등 14가지로 제시한다. 연수 운영 기관은 교육내용의 기준과 요소를 고려해 연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연수 신청자들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안내한다. 디지털 배지는 이를 바탕으로 설계했고, 디지털 배지 발급은 ㈜레코스의 오픈 배지 서비스를 활용한다. 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AI 융합교육 직무연수 22개 과정과 구글과 협력해 진행되는 교원 AI·디지털 자율연수 4개 과정, 일부 교사연구회의 자율연수 과정에 디지털 배지를 시범 도입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디지털 배지를 활용해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의 중장기적인 연수 설계를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원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불법 복제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저작권 교육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기홍·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유기홍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 자체는 양적·질적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데 반해 이용자들은 불법 복제가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3월 대학가 불법 출판복제물 유통 근절 합동점검 결과를 제시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온라인에서는 4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342건,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267개 대학 인근에서 계도·홍보 활동 689건, 수거·삭제 46건을 적발했다. 유 의원은 “‘책 한 권은 창작자의 생존권’이라는 말이 있다. 콘텐츠 불법 복제와 저작권자, 출판권자의 권리보장 등에 대한 문제는 민관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이대희 교수는 인식 개선과 강력한 저작권 집행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법정 손해 상 청구를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법원이 손해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며 “저작권 집행 등 각종 제도와 병행해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안정섭 팀장은 콘텐츠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창작의 동력인 저작권 선순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저작권 교육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청소년 38만 9496명, 성인 29만 7741명, 총 68만 7237명이 저작권 교육을 받았지만, 전국 청소년의 5.6%, 성인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안 팀장은 “저작권 교육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 저작권 교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로 나선 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2022년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저작권 지수가 중·고등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저작권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말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2015 교육과정보다 저작권 교육을 다루는 교과와 내용이 늘어났다”면서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통한 수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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