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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운동하고 뿌듯하게 잠이 든 후, 다음날 밀려드는 고통에 아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운동할 때는 몸이 조금 피곤할 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꼭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몸 이곳저곳이 쑤시곤 합니다. 늘 한 발짝 늦게 찾아오는 근육통!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근육통은 오랜만에 운동할 때, 평상시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했을 때 생기는 아픔을 말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을 이루고 있는 근섬유가 파괴되며 찢어집니다. 이때 상처가 난 섬유를 고치기 위해 백혈구나 단백질 등이 모여들게 되지요. 백혈구나 단백질이 섬유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생겨난 자극 물질이 바로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육 섬유 속에는 아픔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에 자극 물질이 배출된 시점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극 물질은 근육 속을 떠다니다가 하루 이틀 정도 걸려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막에는 통증 감지기가 있어서 그때야 비로소 아프다고 느끼는 겁니다. 즉, 자극 물질이 통증을 느끼는 곳까지 운반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근육통은 하루 늦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근육통은 근섬유를 튼튼하게 재건하기 위한 명예로운 고통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육통 유발을 위해 지나치게 강도를 높여 운동하거나, 너무 자주 운동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심각한 근육통은 근력의 50%를 감소시키게 되고, 낮아진 근력으로 또다시 운동하게 되면 근섬유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해 결국 효율적인 근육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근육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운동 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과하게 스트레칭을 해서 몸이 지나치게 긴장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운동은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며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는 가볍게 걷기를 하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근육통은 미리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만약 이미 근육통으로 고통을 받는 중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일주일 이상 지속될 정도의 고통이라면 적극적으로 운동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해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 또한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문제 1)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밀렸던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통이 생길 수 있다. ②근육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운동강도를 서서히 높여가야 한다. ③근육통을 덜어 주기 위해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 2)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일반적인 상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②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③다양한 사례들을 시간의 흐름대로 서술하고 있다. 문제 3)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근육통이 하루 늦게 찾아오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①근육 섬유 속에 통증 감지기가 있어서 ②자극 물질이 근막까지 운반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③상처 난 근육 섬유에 백혈구나 단백질이 모여들기 힘들어서 정답 : 1)③ 2)② 3)②
‘워라밸’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때가 있었다. 일(Work)과 생활(Life)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뜻인데, 업무 생산성에 골몰한 나머지 개인의 삶이 희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최근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개인의 성장을 추구하는 이가 적지 않다. ‘워라블(Work-Life Blending)’이다. 퇴근 후에 관심 분야를 공부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게 대표적이다. 교직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개인의 삶과 교직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김선 경기 초지초 교사에게 물었다. 그는 게임 현질하는 아이, 삼성 주식 사는 아이, 공부 자존감은 초3에 완성된다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다. 핀에듀(FinEdu·Finance+Educ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임 현질하는 아이, 삼성 주식 사는 아이는 대만으로 판권이 수출됐다. 지난달에는 초5 용돈 다이어리를 펴냈다. 유튜브 채널 ‘초등생활 디자이너’도 운영하고 있다. 진행=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최근 2년간 책을 세 권이나 출간했어요 “최근까지 세 권을 출간했고, 출간 예정인 책 세 권을 올해 탈고했어요. 담임에 학년부장, 연구부장까지 맡으면서 원고를 쓰고 상담 심리학 박사과정까지 밟느라 올해는 정말 나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한 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가요? “제 안에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경험한 결핍으로 초등학교 때 경제교육을 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전투적으로 덤볐죠. 관련 공부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 결핍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어떻게 해내는지 궁금해요. “주변에서도 같은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떤 부분이 다를까, 스스로 생각해봤는데요, 몇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선, 깨어있는 시간에 충실했어요. 교사들의 업무는 근무 시간에 정신없이 일만 해도 끝날까 말까죠. 학교 일은 학교에 있을 때 온전히 마무리했어요. 집에 와서는 아이들이 공부할 동안 옆에서 책을 썼고요. 출·퇴근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책을 구성하거나 할 일에 대해 생각해요. 떠오르는 것들은 녹음해뒀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을 활용했고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도 잘했던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교사로서 맡은 일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학교 업무를 열심히 했더니,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관리자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기록도 중요해요. 매일 꾸준히 계획하고 실천하고 점검하기에 기록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학교 업무, 자녀 일, 개인적인 일 등을 다이어리 한 권에 써둡니다. 공부한 내용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어두는 노트도 따로 마련했어요. 책을 쓰거나 콘텐츠 콘셉트를 잡을 때 들춰보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번아웃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자기만의 힐링 포인트를 찾아야 해요.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풀 수 있는 뭔가를 하나쯤은 가져야 하죠. 혼자만의 시간이요. 출근 전에 음악 듣기, 운동하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평소 좋아했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또한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옷 잘 입는 선생님, 그림 그려주는 선생님, 노래 부르는 선생님…. SNS를 보면, 재능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업글 인간 등 신조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던져진 화두는 자기 성장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요. 너무 겸손하신 거죠. 스스로 가두지 않았으면 해요. 교사를 보는 시각 자체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콘텐츠로 명성을 얻었던 교사가 결국 교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더욱 발전하려면, 다재다능한 교사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게 공교육에도 개방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30 세대는 일과 자신을 분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새내기 시절에는 우선 교직 생활 전반에 대해 배워야 해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현재 자기 일에 소홀해지게 마련이에요. 교사의 일에 충실한 게 먼저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해요. 학교 업무는 굉장히 다양해서 힘들 때도 잦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그때 배운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선택한 길에서 인정 받고, 돌다리를 건너듯 차근차근 건너갔으면 합니다.” ※본지는 11월부터 김선 교사의 교직생활 디자인을 연재합니다.
필자는 대학교수이며 대학 여성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 먼 곳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겸 안부를 전하러 전화를 걸었다. 덕담을 담은 인사가 오가고 다음을 기약하며 전화기를 놓으려는 즈음 친구는 올해 필자에게 뒤를 꽝치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며 건강에 유념하라 했다.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주역을 공부한 뒤 모임만 있으면 운수를 봐준다고 하여 친구들은 생년월일을 맡겨놓고 있다. 평소 사주팔자나 토정비결을 단지 재미로 여기고 있는 필자는 고맙다고 하고 가볍게 인사를 마쳤다. 정년을 2년여 남기고 안식년을 보내고 있던 필자는 인생 2막을 위한 준비로 심신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면 집 근처 종교시설에 가서 전능하신 신께 인사도 드리고, 안면있는 분들과 일상을 주고 받고 단체에 필요한 활동도 하며 지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요일이 돌아오고 늘 그러하듯이 남편과 함께 한 주일을 잘 지냈음을 감사하며 성스러운 신의 영이 가득한 곳에 들어갔다. 젊은 날에는 신의 존재를 학교에서 철학으로 배웠으나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건강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늘어가면서 장례식에서만 보이던 내세가 친구들 대화의 주제로 올라오고 자연스레 종교의 무게감이 커져갔다. 평소처럼 예배의식을 마치고 커피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장소에 앉아있자니 불쾌한 시선이 느껴졌다. 자주 마주치므로 목례는 하였으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던 신자분이 째려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하면서 별 생각이 없었고 때마침 일을 마치고 온 남편과 집으로 왔다. 그 후로도 남편과 가까웠던 신자들의 기분 나쁜 움직임들이 지속되었다. 느끼한 시선으로 바라본다거나 평소에는 살갑게 지내던 사람이 ‘잘도 지내시네요’라고 비아냥거리고, ‘우리 집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요’하고 묻지도 않는 말을 한다든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옆에 다른 신자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집고 들어와 손을 잡으려는 부도덕함을 보였다. 아주 점잖은 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적 신분도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몇 달을 이유를 모르고 지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커피숍에 앉아 있자니 늘 알고 지내던 신자가 필자를 째려보던 사람과 함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무례하게 필자 앞의 의자를 잡아채고 당겨 앉았다. 그리고는 "도대체 어떤 사이인데 자동차를 주었나요?"하고 물었다. 또 다른 신자는 필자에게 와서 낮은 목소리로 '남편 분이 곧 이혼할 거예요"하였다. 궁금했던 문제를 알게된 순간이다. 이들은 같은 종교를 믿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 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무례를 거침없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의 전말은 5년 전,남편이 생활이 어려워 끼니도 어렵고, 자동차도 없이 걸어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성전건립에 헌신하는 신자에게 오래된 자동차도 주고 나름의 적절한 도움을 주려 노력한 것인데 주인공이 필자로 바뀌고 남녀관계가 된 듯하다. 모함과 이간의 목적은 개인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사이좋은 관계를 틀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늘 남을 위한 기도와 평화를 구하며 훈련을 해도 인간의 뒤틀린 심사는절제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왜 남편이 한 일이 필자가 한 일이 됐으며, 남녀간의 불륜으로 각색되고, 종교시설이 새롭게 변화를시도하는 시점에 발생했을까? 충격적인이슈가 필요했고, 한국 정서상 여성의 불륜은 사실에 관계없이 치욕스러울 것임으로 필자는 조용히 있을 것이며, 가정내 불화가 일어나 해체됨을 전제했을지 모른다. 사건을 계획한 방법은 치졸하고 죄질은 그악하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치사함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 승진심사에서도 통장선거에서도 작은 단체의 회장선거에서도 들리는 일이다. 필자는 여성연구소 소장으로 미국 미주리대학과 국가 미래의 근본으로서의 여성과 아동, 인구정책, 질병과 실업 등으로 무너지는 가족을 돕기 위한 법률사회복지, 금융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양대학 교수들의 발표와 토론, 연구를 담당했지 여성의 낮은 위치와 피해, 성폭력 등은 주제에 없었다. 그런데 필자가 당사자가 된 것이다. 그간 필자가 알고 있었던 세계는 허상이었다. 인간은 사라지고 음식을 보며 달려드는 돼지의 게걸스러움과 탐욕에 이글거리는 식탐, 그동안은 쳐다만 보던 것을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앞뒤 안가리고 드러내는 적나라함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대학자들의 절절한 깨달음과 인간교육이 떠올랐다. 그 혐오스러움과 경멸스러움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덕택에 필자는 필자가 여성이었음을 끄집어 기억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여성연구소 소장이었음을 상기했다. 무엇이든 해야하지 않을까? 범죄학을 다루는 이수정 교수가 TV에서 강조한 것은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필자의 아들들은 "어머니는 모함받을 위치가 되지요. 아무나 모함을 하나요?"하며 응원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약하다고 생각했나보네요. 인간임을 포기한 사람은 어디든 있어요"하며 든든함을 보여주었다. 그 위치가 어떠하든 상대를 특히 여성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려 시궁창으로 만들고, 승진이나 자리의 필요한 이득과 게슴츠레한 시궁창의 이득까지 손쉽게 얻으려는 불쌍놈의 천격과 치졸함이 이 사회의 토양인 모양이다. 미혼의 여교수들은 풍경 좋은 호텔커피숍에 홀로 앉아 차 한잔의 여유를 만끽하기도 어렵다. '실연하였네' 등 카더라 소식통이 발동한다는 것이다.의도치 않게 한동안 사람들에게 즐거운 가십거리를 제공하는 '선(善)'을 베풀었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정의'를 행해야 한다는 듯 마녀사냥에 신나게하였으므로 또의도치 않게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시원함'과 '고소함'을 선물하는 '선(善)'까지베풀게 된 듯하다. 사실 필자가 누구를 만나든 말든 그것은 필자의 개인사이며, 필자의 가족사이다.그럼에도 왜그리 집단적으로 관심을 가지며가당치도 않은 '정의' 타령인가. 일의 시작은 허세와 배은망덕으로 생각되나 그를이용한 사람들은 황색스캔들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알고 적절한 시기에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덕택에 평소에 점쟎음, 경건함, 상냥함으로 포장한 사람들의 생생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은 하나의 수확인가?여성을 해코지하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는 치사한 황색스캔들 문화.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 내용을 겪은 필자는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의 낭비가 헛되지 않도록 차사함의 문화를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려한다. 이 글을 쓰고 공개하려하자 '종교시설에 누가 된다''예상치 못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긴다''필자 본인과 가족들에게도 좋을 일이 없다'등 여기저기서 만류하는 손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여 알리는 작업을 시작으로 여성으로서, 또한 여성연구소 소장직을 맡았던 책임을 조금이라도 지어보려한다.
정부의 내년도 교원 감축 및 임용시험 선발 규모 축소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회장 한춘희 부산교대 교수)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 방안은 교육여건 개선 포기는 물론 신규교원 임용 대참사”라고 규정하고 “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교원 증원과 신규교사 선발 인원 확대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접근은 정부의 교육 포기라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행안부‧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2023년도 교원정원안은 34만 4906명, 유‧초등 신규임용은 989명 줄어든 4332명, 중등 및 비교과는 1346명 감소한 4898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양 단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필수”라며 “교원 정원 축소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신규 선발인원 감축에 대해서도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83%에 불과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12~16명 수준 확보 ▲학급당 26명 이상인 초등 과밀학급 31.2%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 12.1%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확보 ▲영양교사 신규임용 감소에 따른 학생 건강과 학교급식 어려움 증가 ▲전문상담교사 1학교 1교사 필수 등 세부 학교급별, 영역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총과 교대교수협은 “‘학생 수 감소=교원감축’이라는 단순 수치 논리는 과밀학급 문제, 기간제 교사 증가 등 교육환경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증원 촉구 공동성명서’를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서울‧경기도교육청이 최근 4년 동안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특정 라디오 방송에 몰아주기식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육청은 총 라디오 광고비의 절반 이상을, 서울교육청은 30% 정도를 지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서울·경기교육청에 제출받은 ‘라디오 광고료 집행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4년 동안 집행한 라디오 광고료 19억2113만 원 가운데 5억 3051만 원(27.6%)을, 경기교육청은 라디오 광고료 13억9003만 원의 절반이 넘는 7억4363만 원(53.5%)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집행했다. 서울은 2022년 8월, 경기는 2022년 9월 기준인 것은 서로 다르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로’라는 광고에 가장 많은 금액인 1억1896만 원을 지출했다. 경기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 ‘혁신교육’, ‘미래학교’ 등의 사업 홍보에 집중했다. ’뉴스공장’은 올해 라디오 방송 중 가장 많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 오르는가 하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경기교육청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경고까지 받은 특정 프로그램에 광고료를 몰아준 것도 모자라, 광고의 내용도 주로 진보진영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 홍보에 집중되고 있다”며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나 치적을 드러내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교육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가 올해까지 6년 동안 연평균 30% 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대학(4년제)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감소세인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국제협력실이 2022년 고등교육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기준으로 전문대학 학위과정 외국인 수는 9905명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9017명)보다 9.8% 늘어난 규모다. 전문대학 유학생 수는 최근 6년간 꾸준히 늘어 연평균 3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6년에는 한해 유학생이 약 3만2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일반대학 학위과정 유학생은 2020년 10만6243명에서 2021년 7만820명, 2022년 6만9605명으로 감소세다. 어학연수와 교환학생 등 연수과정까지 합한다면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1만4512명이다. 이는 국내 전체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규모(16만6892명)의 8.6%에 해당한다. 전체 133개 전문대학을 기준으로 평균 유학생 수를 따져보면 한 학교당 학위과정에 74.4명, 연수과정에 34.2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증가세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 10일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한 ‘전문대학 특화형 온라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결과 박람회 기간 동안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지난해 처음 시도된 ‘전문대학 특화형 온라인한국유학박람회’ 등록자 수는 올해 85% 늘었다. 전문대교협은 정부의 인구정책과 국내 산업 인력양성 계획과 연계하고 전문대학만의 특성을 더욱 잘 살린다면 국내 인력 부족 산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침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인력 확보 등을 위해 합법적인 체류 외국인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전문대교협은 일반대학과 차별화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대학 소재 지역산업 관련 분야, 정주형 체류자격(E7) 전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전공을 개설하고, 진로지도 학과 전문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조훈 전문대교협 국제협력실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내 취업 및 정주를 희망하는 유학생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전문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런 유학생 유치 전략이 정부의 인구정책과 연계해 산업인력 양성,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학력신장(學力伸張)에 총력적으로 나설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기초학력을 중시한다는 점도 이와 궤(軌)를 같이한다. 이는 이 장관 후보자 내정 시부터 이미 예견됐던 사실이다. 윤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자율평가’ 참여형식으로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자율평가’ 도입을 천명한 이상,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을 선언한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지만, 경쟁적 한 줄 세우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컸던 과거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려는 데 대해 일부 우려도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일상화로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한 점을 지적하고 기초학력의 신장을 역설했다. 전 세계적인여러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저하가 심화된 것이 사실이다. 기초학력은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세계화 시대에 자유민주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가치이자 덕목이다. 소위 교육평가를 경쟁적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학생들의 교육과 학력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이 제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선 학력이 바로 서야 한다는 취지에도 공감한다. 다만, 그 열쇠가 꼭 전수평가·일제고사 부활격인 ‘자율평가’냐는 문제는 성찰해야 한다. 일제고사라불리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추진했던 정책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를 불러온다는 교육계의 우려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특히 잦은 교육평가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전국 모든 학생 100% 평가에서 중3년, 고2년의 일부 표집 3% 평가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정부 내내 ‘서열 중심의 경쟁교육’과 ‘협업·공동체 중심의 협동교육’이 줄곧 대립해 왔다. 경쟁교육과 협동교육의 통합보다 양자택일을 강요해 온 것이다.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전수 방식으로 이뤄졌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 속에 문재인 정부가 일부 표집 방식으로 바꿨다. 학생들의 시험 중압감과 스트레스 해소도 감안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 들어 교육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표집 평가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2024년까지 초3~고2로 확대 시행하는 게 골자다. 학교·학급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형식이라 전수평가도 일제고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율평가’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모든 학교들이 자율평가에 참여하는 데 당해 학교만 불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포장은 ‘자율’인데, 내용은 ‘전수·일제’라는 분위기다. 특히 신청 학교가 많아지면 결국 전수평가가 된다. 즉, 모든 학교가 자율평가를 신청하면 곧 전수평가, 일제고사와 동치(同値)가 된다. 실제 최근 자율평가 시스템이 개통되기 전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관내 초·중·고교에 필수 신청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을 빚은 게 현실이다. 물론 현재 떨어질 대로 떨어진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그 방법이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모든 학생이 같은 시험인 전수평가, 일제고사를 치른다고 해서 학력진단,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리며 경쟁이 과열될 수도, 내신, 입시 등에 반영되지 않으니 대충 볼 수도 있다. 또 서열화를 막기 위해 평가 결과를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만 제공하고 학교·지역별로 수집하지 못하게 한다지만, 전국 교육청·교육감들을 교육부가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보 유출을 무조건 막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사실 교육은 교육과정(Curriculum)으로 구현되고 이 교육과정은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공학)-교육평가 등의 선순환 과정이다. 교육평가는 다시 교육목표로 환류(Feedback)된다. 교육과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공학), 교육평가 등 네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와 같은 것이다. 즉, 모든 교육활동 후에는 반드시 교육평가가 뒤따라야 하는 게 순리다. 무조건 교육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능사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문제는 교육평가를 하되, 학력을 진단, 신장하고 지나친 중압감과 사교육 심화를 방지하는 묘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일부 교육감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후보 시절에 일제고사, 전수평가 부활을 노골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자율평가를 도입하면서 철 지난 정책을 부활로 교육 파행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교육 서열화 방지’와 ‘기초학력 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세부적 묘안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한국 교육 현실에서 대통령이 자율평가 도입을 천명하고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아이)들 성적 때문에 전수평가, 일제고사를 선호하는 마당에 자율평가가 소위 ‘자율’로 이뤄질 것이라는 사고는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우려에도 공감해야 한다. 결국 이 자율평가 도입이 자못 전수평가, 일제고사로 오도(誤導)되고 사교육 심화와 교육 서열화의 촉매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과 학력, 평가 등에 이념이 개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학력신장은 보수와 진보의 택일적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미래에 관한 공동의 무거운 과제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자율평가를 환영하고,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자율평가를 반대하는 이념 대립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삶과는 무관한 갈등·대립이다. 학생 일부 표집 평가가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특효약이라는 전수평가, 일제고사 반대론자들의 논리도 지나친 비약이 아닌지 숙고해야 한다. 분명히 아무래도 교육평가 없는 교육활동, 교육과정 운영은 정상이 아니다. 문제는 그 교육평가가 교육목표를 정확하게 재고 유의미하게 활용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서울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발령까지 평균 1년 4개월 가까이 대기하고 있으며 임용 후에도 1년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교사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11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령까지 기다린 기간은 평균 15.6개월이다. 대전은 13.4개월, 전북이 13.2개월로 평균 1년이 넘었다. 이밖에 대구‧경남(9.1개월), 제주(8.3개월), 인천(6.6개월), 경기(5.3개월), 광주(4.8개월), 세종‧전남(4.6개월), 충북(4.5개월), 강원(3.5개월), 충남(3.3개월), 경북(1.6개월), 부산(0.6개월), 울산(0.5개월) 순으로 대기기간이 길었다. 가장 긴 대기기간은 2년 6개월이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에서 합격한 15명은 2021년 9월에서야 발령받았다. 합격 후 미발령 시 무효 처리되는 3년 시효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이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752명이 발령을 2년 이상 기다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 기준, 전국에서 발령 대기 중인 합격자는 총 54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86명, 경기 151명, 경남 100명이며 세종 37명, 전남 24명, 충북 20명이 뒤를 이었다. 540명 모두 올해 2월 합격자다. 발령 시기는 대부분 신학기 초다. 2017년 이후 발령자 중 65.4%가 3월에, 20.4%가 9월에 발령받았다. 따라서 올해 9월에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 540명은 최소 내년 3월에야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1년 이상 대기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은 1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및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교원 3만419명, 교육청 공무원(이하 직원) 3676명 등 총 3만4095명이 중도 퇴직했다. 이 중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스스로 퇴직한 교원은 2만9553명, 직원은 3412명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은 스스로 그만둔 셈이다. 특히 이 중 교원 316명, 직원 817명은 1년 이내 퇴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는 지난해 기준 320명으로 2018년 18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이미 169명이 퇴직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교직원이 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1133명 중 23.9%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서울 교직원들이 165명(14.6%)으로 많았고, 경남(7.6%), 전남(7.5%), 충남(7.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가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316명 중 절반 이상인 163명이 초등교사였다. 중학교 교사는 91명으로 28.8%, 고등학교 교사는 60명으로 19.0%를 차지했고, 유치원・특수학교 교사는 각 1명(0.3%)씩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민형배 의원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대기하게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고질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원 수급 추계도 더 정교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시험 관문을 통과한 후,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원인도 분석해야 한다”며 “다양한 공직 적응 및 저경력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중등 직업교육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기에 중등 직업교육은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의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좀 더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술개발과 생산에 매진했다. 기술이 고도화된 현재의 사회에서도 제품 개발 및 생산, 서비스 제공 등에서 많은 우수 인력이 각자가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직업계고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과 개편, 교육과정 개편 및 다양화, 산학협력 확대, 전문교과 교사 부전공 및 직무연수, 도제교육,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중요성 공감에 맞는 지원 그러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직업계고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가 신입생 모집이다.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 인식이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학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직업계고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직업계고 입학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조차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직업계고들이 학교의 주요 교육과정을 나타내는 농업, 공업, 상업 등의 명칭을 교명에서 떼내고 일반고처럼 교명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폐교를 선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중등 단계의 직업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은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중등 직업교육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것이다. 중등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면 우선 직업교육 대상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에 대한 보전이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연금 제도의 손질도 필요하다. 고졸 취업 후 일찍 취직하여 조기에 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개시 시기에 급여액을 많이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회적 인식 전환 이끌어야 결론적으로 고졸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임금 격차가 줄어야 우리 사회가 부의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있고 모두가 대학 입시에만 매달리는 사회적 문제를 풀 수 있다. 또한 사교육비, 취업준비생 증가, 취업 포기 등 사회적 비용 문제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어느 특정 집단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졸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서 고졸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는 풍토가 조성돼 직업계고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직 직업교육에만 매진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
아이에게 특정한 행동을 가르치거나 제지할 때, 어른들은 흔히 당근과 채찍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를 잘 닦거나 채소를 먹었을 때는 달콤한 칭찬을 하기도 하고, 친구와 싸우거나 이유 없이 떼를 쓸 때는 혼내기도 하죠.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이를 닦던 아이가 무려 세 번이나 이를 닦았다고 해봅시다. 아이의 부모는 이를 한 번 닦았을 때와 똑같은 칭찬을 했죠. 아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네, 칭찬이 적다고 실망했답니다. 자신이 착한 행동을 3배나 더 했으니, 칭찬도 3배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지요. 계속 같은 정도의 칭찬을 한다면 아이는 하루에 이를 3번 닦는 착한 행동을 그만둘지도 모릅니다. 떼를 쓰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짧은 시간 동안 떼를 쓸 때도 긴 시간 동안 떼를 쓸 때도 똑같이 혼난다면, 아이는 떼쓰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크레스피 효과(Crespi Effect)’ 때문이에요. 크레스피 효과는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의 강도를 점차 키우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보상의 강도를 유지하거나 줄이면 좋은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적다는 이론입니다. 1942년 이 이론을 정리한 미국의 심리학자 레오 크레스피(Leo Crespi)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 즉 칭찬과 처벌의 강도가 점점 커져야 한다고 했어요. 크레스피 효과는 육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대학생이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부푼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잠시, 지치고 고단한 탓에 금세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맙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내면 돈을 더 주겠다는 인센티브 제안을 해요. 이에 많은 직원들은 동기가 부여되어 최선을 다해 일해 더 좋은 결과를 내었고, 결국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더 열심히 일해 더욱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전과 같은 정도의 인센티브만을 준다면, 결국 직원들은 다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칭찬은 그저 받기만 해도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놀랍지 않나요? 문제 1)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크레스피 효과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칭찬과 처벌의 강도가 점점 커져야 한다는 효과이론이다. ② 크레스피 효과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 ③ 크레스피 효과는 처벌 강도를 키우는 것보다, 칭찬 강도를 키우는 것이 대상자의 행동을 더 잘 변화시킬 수 있다는 효과이론이다. 문제 2)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크레스피 효과의 의미와 예시 ② 크레스피 효과에 대한 동물실험 ③ 크레스피 효과가 유행하게 된 사회적 배경 문제 3)이 글을 읽은 후 나눈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아이의 특정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모님이 언제나 똑같은 칭찬과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어. ② 직원들이 좋은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액수의 돈을 줘야겠구나. ③ 임무를 완수할 때마다 점점 보상의 강도가 커진다면, 임무 완성도가 높아지겠어. 정답 : 1)③ 2)① 3)③
내년 선발 예정인 공립 중·고등학교 특수교사와 비교과 교사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들자 학교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5일 공고한 내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19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선발인원인 588명의 3분의 1수준이다. 비교과 교사 선발 규모도 급감했다. 사서교사는 올해(215명) 대비 173명이 줄어든 42명, 전문상담교사는 올해(801명)보다 555명 줄인 246명을 선발한다. 보건교사는 395명, 영앙교사는 313명을 선발한다. 올해 선발인원의 절반을 줄인 셈이다. 현장 교원들은 열악한 교육 현실을 외면하는 교원 수급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을 줄이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산정기준을 바꾸는 등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던 교육부의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졌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소외, 문해력 저하, 학생 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교총은 “교원정원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 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관점에서 재설계해 교원정원과 신규 선발을 늘리고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학년도 공립학교 교원정원 정부안을 올해보다 2982명 줄인 34만 4906명(순회 교사 포함)으로 정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내용으로,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교육부는 관련 규정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공립학교 교원정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립 교원정원은 2020년 34만 2426명, 2021년 34만 5902명, 2022년 34만 7888명으로 2022년까지 소폭 증가했다.
◆AI·SW교육 IN.T.E.CH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CT 신장하기 올해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변화하는 사회·선도하는 현장교육·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렸다.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은 이대성 경남 화정초 교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AI·SW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AI·SW 기술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학습 과제 및 문제를 반영해 실제적인 AI·SW 교육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연구 주제의 IN.T.E.CH(인테크)는 인간 중심의 기술 방향을 의미한다. 이 교사가 구안한 인테크 프로그램은 네 가지 단계로 구성돼 있다. IN(INteresting AI·SW) 프로그램은 AI와 DATA 기반의 인식 기술을 통해 컴퓨터의 인식 방법을 이해하게 돕는다. T(Try machine learning) 프로그램은 웹 기반 서비스로 AI 모델을 생성해보면서 기계(컴퓨터)가 학습을 수행하는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E(Earn use of data) 프로그램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 간단한 학습 프로그램을 만든다. CH(CHange making) 프로그램은 앞서 학습한 내용을 융합적으로 활용해 실생활 문제들을 인테크 관점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가령 도덕 교과에서 ‘다양한 감정 표현’을 배울 때는 얼굴·감정 분석 앱으로 AI의 감정 분석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플랫폼(엔트리)를 활용해 직접 얼굴·감정 인식 프로그램을 만드는 식이다. 이 교사는 “연구 검증 결과,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컴퓨팅사고력 신장에 인테크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멘티미터 검사 결과와 학생 소감문 자료를 종합하면 학생들의 AI·SW에 관한 이해와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교과×24절기 달력 만들기 통해 생태 감수성을 맛보는 슬기로운 생활 조민지 강원 황지초 교사는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 연구는 1학년 학생들이 누리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에 내실을 다지면 좋겠다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특히 자연을 벗 삼아 놀고 자라던 과거와 달리 자연을 체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이 생겼다. 조 교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 주제를 통해 자연에 대한 감각과 관심, 생태 소양을 길러주고자 했다”면서 “계절 변화를 담고 있는 내용을 24절기 달력 만들기로 구현해 활동했다”고 밝혔다. ‘만’지고 느끼면서 감정적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들(듣)’고 생각하면서 사회적 생태 감수성을,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실천적 생태 감수성을 키운다는 의미로 ‘만들기’ 활동이라고 이름 붙였다. 3월과 4월에는 봄을 주제로 삼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과 봄에 할 수 있는 놀이를 대주제로, 40차시 수업을 구성했다. 학교 화단에서 동·식물을 관찰하고(만),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찾아보면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멸종 위기 동식물에 대해 알고(들), 꿀벌을 지킬 방법을 고민해 ‘꿀벌을 지켜주세요’ 그림 그리기 활동(기)으로 확장하는 식이다. 조 교사는 “주변에서 봄의 모습을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직접 씨앗을 심고 키워봄으로써 생명 존중 의식을 갖도록 했다”며 “다양한 놀이로 봄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기도록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초·중등 교육비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약 12만 명의 현장 교원들이 참여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도 공개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위 사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총 75년 역사상 첫 현직 초등교사 신분으로 당선된 정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 개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상 첫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총 11만6392명의 교원 청원서를 공개하고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정 회장 당선(6월 20일) 직후인 6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17개 시·도교총과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 바 있다. 청원 서명 7대 현안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이다. 정 회장은 “7대 요구과제는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간절한 염원”이라며 “정부는 12만 명에 달하는 청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방안과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경제논리’ 교육실패, 되풀이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서명 결과를 첨부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아래 사진) “교권 회복, 교육권 보장… 입법·행정 즉각 나서야” ■기자회견 주요발언 ▲생활지도법 마련 = “교사가 수업방해와 폭력 등 문제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6000개에 달하고, 교단 비정규직화도 심화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80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행안부와 기재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정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 “현재 교원들은 CCTV 관리, 우유대금 납부, 강사비 계산, 계약직원 채용·관리 등 각종 행정 잡무에 시달리면서 학생 교육을 위한 시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 “교사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과 업무, 책임, 민원 대응 부담까지 떠안아 정작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은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교육공무직의 돌봄·급식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즉시 나서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신장과 관련 없는 ‘인기평가’로 전락했다. 특히 학생만족도조사는 익명에 숨어 교사를 해코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차등성과급제 또한 교육의 특성에 맞지 않고, 오히려 교사 간 협력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 “7년마다 공무원연금 개악이 되풀이되고 있다.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 지난 2015년 연금 개혁 당시 정부는 정년이 62세로 낮아지면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져 발생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빨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사실상 파행이나 다름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쏟아지는 의사진행 발언에 본질의가 묻힐 정도였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험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각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붙이고 시작했다.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이태규 여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증인에 대한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의원은 ‘날치기 처리’, ‘권력 남용’, ‘폭력적 행위’ 등을 언급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답습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이 했던 입장을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합세했다. 야당도 공세로 맞섰다. 출석해야 할 증인들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도 거론됐다. 김영호 야당 간사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날치기 증인처리’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단독 처리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조정으로 겨우 발걸음을 떼긴 했지만, 이미 오전 질의 시간은 상당히 소비된 상태였다. 오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에 불만을 품은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은 쏟아졌다. 본질의 때도 ‘김건희 논문’과 관련한 공세가 이어졌다. 교육 본질적 지적이나 개선에 대한 질의는 손에 꼽을만할 정도였다. 저녁 10시를 넘겨 국감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나오자 유 위원장은 “오늘은 본질의보다 의사진행 발언이 더 많다”며 쓴 웃음을 보였다. 문제는 여야의 충돌이 이날 하루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맞서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국감을 지켜본 한 교육계 인사는 “여야 간 의견 충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쟁보다 교육계의 본질적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내년 사상 초유의 교원 감축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대책 요구가 이어졌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원 감축에 대한 질의를 연이어 제기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교과 교사 감축에 대해 질타했다. 권 의원은 우선 올해 기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율을 비교한 그래프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확인됐다. 전문상담교사가 평균 이상 배치된 곳에서 학폭위 개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 상담교사 순회학교 비율 역시 비슷했다. 순회학교비율이 높을수록 학폭 가해자 비율도 높았다. 이어 배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사서교사 문제를 질의했다. 권 의원은 “갈수록 학부모들의 문해력 향상 및 독서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15.6%에 불과한 사서교사의 정원이 동결됐다. 교육부는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행정안전부에 교사 충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소요정원 산정은 원하는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모델 자체를 개선하려고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양적변화에 따른 효율만을 추구하면 교육현장의 질적인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며 “교육부는 학폭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및 비교과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충원을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특수학교 교사가 76% 감축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넘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심리·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맞춤형 미래교육, 고교학점제 완성을 자신했는데 교사 수 줄이고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 수 감축으로 인해 기초학력 저하 대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교육이 과도하게 폭증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학력 격차로 연결되고 있다. 2017년 대비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자 상당히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장 차관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일부 있고, 여건상 교육적 접근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증가했다. 현재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정확하게 진단한 후 3중의 안정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약 3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5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각 3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해 1억500만 원을 더 소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패소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6000만 원도 추가로 지출했다. 지난 8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해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휘문고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봤다. 또 평가지표와 배점 대부분도 ‘부적합’하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점을 낮춘 부분도 상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라면 행정청은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 부작용을 없애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라는 공익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강행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합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하는 비용만 3억2000만 원인데, 고교 진학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손해는 산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국 시‧도별 초·중·고 학교급식의 학생 1인당 식품비 단가 인상이 최근 물가 상승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전국 학교급식의 식품비는 평균 8.7% 인상됐지만, 전년 동월 대비 배춧값은 78%, 식용유는 47% 올라 급식의 본격적인 부실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신선식품지수를 보면 호박 83.2%, 무 56.1%, 파 48.9%, 감자 37.1%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급등한 식자재 대부분이 급식에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학기 급식 식품비 8.7% 인상도 재료를 조달하는 현장에서는 빠듯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상 수준에 비해 현장의 체감물가 수준 자체가 높다는 데에 있다. 울산의 초등 2학기 급식 식품비는 1인당 2760원, 중학교는 323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등학교는 광주가 33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시‧도들의 식품비 단가를 보면 양질의 급식 제공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 급식 식품비를 실제 현장의 주요 소비 품목 인상률에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식품비 단가 인상에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별도 협의 없이 예산 주체가 단독으로 2학기 식품비 인상을 결정한 전남과 경북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인상분을 분담하며 협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각자 적게 분담하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저가 식자재 사용은 질 낮은 급식으로 이어진다”며 “아이들이 질 좋은 식재료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예산 편성 확대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급식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보겠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인상을 망설여왔다”며 “아이들의 급식은 타협 대상이 아닌 만큼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im@kfta.or.kr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코딩교육이 필수과정으로 포함되면서 코딩 관련 불법 사교육 시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는 지난달 2주간 코딩 학원‧교습소 501개소를 점검한 결과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등록말소 2건, 교습정지 3건, 과태료 부과 22건(총 3200만원), 벌점‧시정명령 73건, 행정지도 54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실제 한 업체는 학원시설을 외부인에 무단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 활용하다 적발돼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통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불법 교습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특별점검에 나선 바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간신히 20만 명대에 머무르는 시대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극단적인 출산율 감소로 유소년 인구가 급감한 전례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음에도 교육계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믿기 어렵다. 우리에게 있어 학령인구 감소는 유례없는 위기이자, 고질적인 체제 개선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현실이며 막을 수 없다. 미래에는 더 심각해질 뿐이다. 지금이라도 이 흐름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계의 미래는 물론 한국의 장래도 밝지 않다. 학생수가 급감하면 학교 통폐합이 활발해진다. 이는 비단 지방에 국한한 얘기가 아니다. 이미 서울의 학교도 매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는 처음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1개 교가 폐교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령인구 감소가 고등학교 정원에도 드디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서울의 학교 통폐합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이며, 지방에서 관찰되는 학교 통폐합보다 더 큰 사회·경제적 문제를 수반할 것이다. 학생수와 학교수가 급감하면 교원 채용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교직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사학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안정적 수혜인데, 신규교원이 급감하면 연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연금에 의존하는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납입할 수 있는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법정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교원의 명예퇴직은 미래에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진다. 더 나아가 학생·학교·교사가 모두 급감하면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줄어들 교부금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교육계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현행 추세라면 머지않아 많은 학교들이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다 할 자원 하나 없는 분단국가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교육이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학교가 없어도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일까? 절대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교육이 굳건해야 반도체와 자동차도 꾸준히 잘 만들 수 있고, 초고령사회나 기후변화와 같은 사회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한시라도 빨리 폐교를 지양하고 교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여전히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경제 논리에 초점을 두고 제정한 해묵은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 누구보다도 학교 통폐합과 교원 채용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정적 가성비만 고려해서는 안 되며, 현 시국을 기회 삼아 학교 통폐합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하여 한국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분별한 폐교는 이미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한 지방의 마지막 생명유지 장치를 떼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를 간과한 채 한국의 가장 중대한 국가적 이슈인 인구감소·지방소멸·초저출산·초고령화를 논의해 봤자 현실적인 대안이 도출될 리 만무하다. 지자체별로 많게는 1억, 적게는 기백만 원의 출산 및 양육지원금을 보조한다고 해도 당장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없다면, 그 지역에 미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양질의 직업을 만든다고 한들 아이가 다닐 학교가 없다면 부모는 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다. 한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도 이 점에 있어서는 여느 지방과 다를 것이 없다.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한다 인구 규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학교 통폐합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응책도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인구가 산재하여 있는 농촌·어촌·산촌지역은 이미 학교 통폐합이 많이 진행되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부선’ 라인의 인구밀집지역은 이제 시작인 셈이다. 대규모 학령인구를 품고 있는 지자체가 그만큼 감소폭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보다는 학교와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경기지역(성남 분당구, 용인 기흥구, 화성시, 남양주시 등)이 취약하며,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와 송파구의 학령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선에서도 영남권보다는 수도권 학령인구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를 비롯한 한국의 인구문제는 전 세계 많은 인구학자가 눈여겨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다른 어느 선진국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부닥쳤던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다른 어느 누군가가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당장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가 앞장서야 하며,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계적인 학교 통폐합을 지양하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통계청이 9월 5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실정에서,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초등학교 학생수는 269만 3,361명에서 171만 7,057명으로 약 4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길재 외, 2019). 불행히도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는 중·고등학교 학생수, 더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수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통계자료가 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까지 폐교된 전국의 초·중·고 학교수는 3,896개에 달한다. 비록 전남·경북과 같은 농어촌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지역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봉고를 2024년부터 인근 학교에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은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서울에서 일반계고가 통폐합되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구절벽·지방소멸·학교 통폐합 가속화 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각종 사회적 환경변화에서 비롯된 외부압력 요인의 발생으로 우리나라 교원정책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영향은 크게 ‘직전단계의 교원정책(교원수급·실습·양성·임용)’과 ‘현직단계의 교원정책(교원자격·승진·업무·(재)교육)’ 등에 나타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전단계 교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우선 직전단계의 교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이는 매우 직관적인 논리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증가 추세에 따라 교원정원 감축은 산술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같은 방어논리가 작동하기도 하나,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에서 드러난 상반된 인식 차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충분치 못하다. 결과적으로 교원정원 감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신규임용 규모 감소 추세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총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투입(input)을 줄이는 방법이란 걸 모르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런 교원수급 정책기조는 예비교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차적으로 임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교·사대에 매력을 느끼고 진학할 인재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직 임용에만 몰두해야 하는 현실에서 교·사대 학생들의 투철한 사명감·교육관 정립을 기대하는 것도 철 지난 낭만에 불과하다. 이와 더불어 교육실습 역시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교사의 꿈을 안고 교·사대에 입학한 훌륭한 인재들이 공교육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다. 2021년 교육대학의 학업중단율이 역대 최고치인 2.4%를 기록한 점은 이와 같은 현상을 잘 대변해 준다. 그동안 직전단계의 교원정책은 예비교원의 전문성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다양한 발전방안들을 모색한 바 있다. 예컨대 교육실습학기제를 포함해 교육기간을 5년(혹은 6년)제로 확대하는 방안,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교원 신규임용 TO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공계의 ‘반도체학과’처럼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임용이 되더라도 높은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뒤따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교직에 입직하기 위해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20년 이상 지지부진해 왔던 교·사대 통폐합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2021년 강득구 국회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방 모 교육대학의 임용률은 2018년 84%에서 2019년 71.9%, 2020년 62.9% 등 최근 3년간 임용률이 21.1%P나 감소했다. 직전단계에서의 교원양성 및 수급체제에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직단계의 교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현직단계의 교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교육계에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오랜 격언이 있다. 이는 보통 우수한 교사가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학교의 초과밀화, 이와 동시에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규모학교의 소멸 등 심각한 양극화 현상은 교원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과밀학교에서는 너무 많은 학생이 한 학급 또는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교수·학습을 비롯한 생활지도 등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소멸 위기에 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학교마다 유사한 총량의 행정업무를 소수의 교사가 분담해야 하는 탓에 부담과 피로도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까닭도 이러한 교원의 업무환경 양극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교원승진제도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문제와 일정 부분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1964년 제정된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큰 틀의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온 교원승진제도는 교직사회에 활력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큰 축이었다. 2022년 교육부 발표기준으로 전체 교원의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학교수(유치원 포함)는 약 2만 개다. 이는 산술적으로 전체 교원 중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전체 학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신규교사의 수는 줄고 경력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역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과연 교원승진제도가 과거와 같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교원승진을 단순히 교사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취사선택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으나, 승진제도와 근무성적평정, 그에 따른 전보가산점 및 성과급 등 많은 인사시스템이 연동되어있는 현 구조에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밖에 교원평가·교원(재)교육·교원자격·교원보수 등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전술한 것처럼, 교원수급 문제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교원집단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는 고경력 교사가 저효율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 ‘고령 교사 1인 퇴출에 젊은 교사 2.6인 임용(신자유주의적 교원정책)’ 등과 같이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으나, 현직단계의 교원정책은 각종 개혁적 정책의제와 시도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가 교원채용 규모를 줄이고, 수급계획을 늦추려고 한다는 소식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교·사대생들이 크게 반발하여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가 시급히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우리나라의 교원정책을 둘러싼 갈등양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증가는 어쩌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회적 환경 변화였다. 하지만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는 그동안 이렇다 할 대비책도 전담 조직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이후 성큼 미래교육 담론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드웨어(교육환경)에 조응하여 소프트웨어(교원정책) 역시 미래교육 시나리오를 함께 써나가야 할 때이다. 다만 교원정책은 ‘공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에 관한 정책이기에, 「헌법」 제31조 4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자주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나가며,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천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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