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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4대 전남교총 회장단 이·취임식이 14일 전남 아모르웨딩컨벤션에서 열렸다. 권형선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스스로 미래를 가꾸고, 창의와 포용, 배려를 실천하는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전남교총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신뢰를 주는 전남교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34대 전남교총 회장단은 권 신임 회장을 비롯해 박인주 수석부회장(낙성초 교감)과 오화선(송광초 교장)·박종상(전남생명과학고 교사)·김정삼(목포과학대 교수) 부회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박충서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을 대신해 축사를 대독했다. 박 총장은 “새롭게 전남교총을 이끌 제34대 권형선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회장 당선 직후에 강조했던 ‘든든한 교총, 새로운 변화화 개혁으로 신뢰를 주는 전남교총’을 만들겠다는 다짐과 각오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어 “공약했던 ‘교권보호 최우선’, ‘교육 현안 신속 대응 및 강력 대처’, ‘복지향상 및 권익 보호’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한국교총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과 김진남 전남도의회 의원, 서동용 국회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 지역 교육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회는 17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제75주년 제헌절'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단, 헌정회원, 제헌국회의원유족회 등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헌법, 희망을 열고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오페라 '헌법으로 꿈꾸다' 공연, 헌정회장 기념사, 국회의장 경축사, 김예지 국회의원의 피아노 연주, 합창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패 수여식에서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제14, 15, 16, 17, 18대 국회의원)과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제10, 12, 13, 14, 15대 국회의원)이 받았다.
이제 학교급식 파업은 학교의 연중행사처럼 익숙해져 가고 있다. 매년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간 교섭에 따라 임금인상, 복리후생, 맞춤형 복지비 인상 및 처우 개선 등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조리원, 조리사, 영양사는 매년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는 일반교원과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외에도 행정실무사, 과학 실험 실습 보조원, 사서 실무사,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도우미 등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은 어려운 공무원 시험제도를 통해 임용됐지만 다른 일반 행정실무사와 나머지 보조원들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교 자체 채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은 8급 공무원의 급여와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이 이뤄졌다. 매년 되풀이되는 급식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대부분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50일 넘게 진행된 급식 조리원들의 파업으로 대전지역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시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국민청원에 나서기도 했다. 학생 학습권 넘어 안전, 건강권 위협 학교 희생되는 파업에 대한 보호장치 학교는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 기간에 어쩔 수 없이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빵과 주스, 개인 도시락으로 급식을 시행한다. 설상가상으로 학교 밖에서 주문한 단체도시락은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지만, 암암리에 일부 학교의 학부모는 단체 카톡으로 학급에서 몇 명만 제외하고 단체 도시락을 맞추는 일도 있었다. 모든 학생이 같은 도시락을 먹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일부 도시락을 먹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위화감 조성이나 학부모간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급식 파업 문제는 최소한 학기 중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굳이 학기 중에 파업을 강행해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급식종사자들의 힘든 업무와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급여 인상을 통해 복리후생이 좋아지고 있는 점은 무시할 수 있는 현실이다.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모든 일에는 역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협상 태도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급식노조가 파업이 노조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한다면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앞으로도 급식 파업은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이 학교현장에 놓인 현실이다. 비단 급식 조리원뿐만 아니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반복된 파업에 학교 교육은 물론 학생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위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와 국회가 즉시 나서야 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반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 노사 갈등에 학생이 피해를 입고,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절실하다.
미국 오픈 인공지능(AI)이 출시한 생산형 AI ‘챗GPT’가 큰 돌풍을 일으키며, 인류 문명과 산업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AI에 의한 혁명적 대격변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5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제 챗GPT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필수가 될 전망이다.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최근 우리나라를 찾아 대통령과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리더가 될 자질을 갖춘 국가”라고 말했다. 위기와 기회 공존하는 시대 맞아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해야 할 일이 많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AI 인재 양성이다. 그런데 최근 각 대학에 AI 관련 학과가 늘고 지원자는 몰리고 있지만 제대로 가르칠 교수,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미국이 MIT의 AI 대학원 설립에 약 1조 원을 투자하고, 중국은 향후 5년간 AI 전문가 500만 명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2016년 동국대 신나민 교수팀이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 749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40.2%가 ‘AI 선생님이 인간 선생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333명 중 절반(50.2%)이 가능하다고 답변해, 어릴수록 긍정적 반응이 더 높았다. 만약 AI 선생님이 담임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선생님께 높임말을 사용할 것이다’(71.1%),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를 해올 것이다’(69.6%), ‘선생님이 시키는 교우관계 지시(싸운 친구와 화해 등)를 따를 수 있다’(60.2%)고 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은 AI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생각하면 아이들이 AI에 친화적인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반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기 마련이다. AI 친화적인 아이들에 대해 큰 기대와 함께 심각한 우려가 교차하는 것은 교직의 역할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도 AI에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세우는 학자들도 있다. 대체 불가능한 교사의 인간교육 하지만 AI가 교사 역할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사 역할을 크게 지식 전달과 연구, 인간교육이라고 본다면 앞의 두 기능은 AI가 대신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기능인 ‘인간교육’만은 학생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어 AI로 대체될 수는 없을 것이다. 미시간 대학 제리 데이비스 교수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AI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은 없을 것이며, 결국 학교는 어떻게 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할지 교수법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AI시대에 AI 친화적인 아이들 앞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스승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구감소의 위기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곳이 우리 교육청이다. 실제 2018년 18만 명에 근접하던 강원도 내 학생 수가 2022년 16만 명 선이 됐다. 전체 초‧중‧고 학교 수도 줄었다. 학교 다닐 아이들이 없으면 학교가 문을 닫고, 교사가 설 자리를 잃게 되면 교육청도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다. 말 그대로 강원교육의 ‘생존위기’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교를 찾아 주민이 떠난다. 결국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총체적 문제는 학령 인구의 감소에서부터 시작한다.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하는 강원교육의 모든 정책과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교육으로 어떻게 학령 인구 감소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가? 학령 인구 감소 화두는 ‘학력’ 우선 지금 있는 학생들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교육을 이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학력’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력 정책의 시작은 학생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기쁨을 깨닫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실에서 수업이든 관계든 소외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는 모든 학생이 해당 학년이나 학교급에서 갖춰야 할 기초기본학력을 충분히 갖추게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미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강한 의지로 실행하고 있다. 학력 정책의 마지막은 기초기본학력을 갖춘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진로 실현을 위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場)’을 학교 안팎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학교에서 모두 개설하기 어렵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차별과 구조적 불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확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접경지역에는 군사교육과 관련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직업계고는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교육과정을, 지역별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생태환경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학교와 지역 교육의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중물 역할 기대되는 강원 유학 우리 교육청의 비전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이 전국에서 부러워할 강원도만의 매력이 된다면?’, ‘그래서 특별한 교육을 찾아 타 시‧도의 학생과 그 가정까지 찾아오게 된다면?’, ‘그렇게 교육으로 인구감소까지 늦출 수 있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강원 유학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강원 유학(농어촌유학) 특례가 포함돼 법적 근거도 갖춰진 만큼 인구를 유입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은 강원교육으로의 변화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기점으로 강원교육은 ‘교육을 이유로 강원도를 떠나지 않게,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도를 찾아오게’를 비전으로 ‘교육을 새로이’ 할 것이다.
교육부는 14일부터 16일 9시까지의 집중호우로 교사 1명이 사망했다고밝혔다. 희생된 교사는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함께 39개교(기관)가 운동장 침수, 담장 일부 붕괴, 펜스 파손 등의 피해도 확인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17일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수해 희생자와 유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비통한 희생자가 더 없기를 기원하고, 실종자의 무사 생환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도 간절히 기원합니다”라며 “교총은 모든 교육자와 힘을 합쳐 하루 빨리 수해를 극복하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집중호우 관련 학사운영 일정을 조정한 학교는 22개교(원)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등하굣길 등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휴업 및 등‧하교시간 조정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당분간 장마전선 정체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피해 교육시설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거쳐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재난복구비를 지원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자 간 유착 의혹을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하고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교육계에서는 ‘과연 근절까지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은 교원에게 ‘4대 비위’에 해당해 큰 제재를 받지만, 학원강사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부분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이 이번 수사에서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여전히 사교육계에 남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등 부조리와 관련돼 2주간 신고를 받은 후 구체적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 4건 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현직 교원이 포함됐다면 법적 처벌에 따라 징계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이 경우 사실상 퇴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학원강사라면 상황이 다르다. 현행법으로는 학생들을 다시 가르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퇴출 교사가 학원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사유는 있지만 교원에게 해당되는 4대 비위는 학원강사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공교육 못지않게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문제 유출 경력자가 복귀하면 ‘사교육 카르텔’은 유지될 것으로 우려된다. 학생에게 직업윤리나 가치관 등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16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유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경력의 A강사는 출소 후 곧바로 학원가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친분이 있는 교사 B씨로부터 출제 문제를 전해 들은 뒤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복역했다. 그러나 출소 이후 수능 인터넷 강의는 물론 교재도 저술한 상황이다. 수능 모평 유출 관련 경력이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 서울 대치동 학원 강사 출신이라는 C씨는 “해커들이 유명한 웹사이트를 해킹하면 능력을 인정받는 것처럼 학원가에도 비슷한 처우가 있는 것 같다”며 “학교에서 부정한 일로 옷을 벗은 교원들이 유명학원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학원에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둬도 개인 과외 등을 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불법과외’로 처벌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 이전과는 크게 다르다. 단속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C씨는 “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조치는 물론 학원가의 자정 노력의 병행이 필요하다”면서 “불법과외 단속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진행한 2025~2026년도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 공모에서 ‘행복한 학생, 존중받는 교사, 교육을 바로 세우는 미래 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정이나 이화여대 교육학과 겸임교수(서울도성초 교사)는 대주제 해설을 통해 “현장교육연구운동 대주제 선정 배경은 전국 단위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연구 수행의 방향과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현장교육연구운동의 중심에는 그 무엇보다도 학생, 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실천하는 교육이 있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자기효능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안과 교육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연구운동이 그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교육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연구의 중심에는 현장 전문가인 교사가 있었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현장연구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2025년도 제69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시·도교총이 주최하는 시·도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거쳐 2025년 3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2025년도 제56회 전국교육자료전은 시·도 단위 교육자료전에서 1등급으로 입상한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또 2025년도 제62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전국 규모 단위의 대회로, 대회 일정에 맞춰 초등 교원이 최종 연구보고서를 출품하면 된다. 접수는 2025년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을 추후 한국교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총은 교직의 전문성 신장과 연구하는 학교 현장 풍토 조성을 통한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교육연구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요구와 문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등 살아있는 교육 연구를 지향한다. 1952년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교육자료전,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연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춘 창의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2년마다 새로운 연구 대주제를 선정한다. 최근 연구 대주제는 ‘변화하는 사회·선도하는 현장교육·꿈을 이루는 미래학생’,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였다.
경기도교육청이 ‘2023 제1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공공 부문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생태 숲 미래학교’ 운영으로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자연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학교 생태계를 조성한 공로다. 고창초와 송내고 등이 대표적이다. ▨자연이 살아있는 학교, 고창초 지난 5월 4일 경기 고창초. 파란색 천막 수십 개가 운동장과 학교 곳곳을 뒤덮었다. 천막마다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부스가 마련됐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구성한 부스, 학부모회·교사회·동문회가 운영하는 부스, 국립생태원·산림청·지역 단체가 마련한 부스 등 40여 개에 달했다. 이날 고창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제3회 고창초등학교 생태 엑스포’ 현장이다. 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큰 행사 중 하나. 올해는 ‘지구야 아프지마, 우리가 지켜줄게!’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등 3R 실천을 통해 지구 생태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파수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고창초는 지역에서 생태환경교육을 잘하는 학교로 이름이 높다. 지난 2020년 경기도교육청 생태 숲 미래학교로 지정된 후 학교 내에 숲을 조성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주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생태 숲 미래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숲을 가꾸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할 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모델이다. 성상원 교장은 “생태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방치된 공간에 불과하다”며 “작은 요소 하나하나를 고려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생태 숲을 구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계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생태’를 학교 자율과제로 정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과 학교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활동으로 ‘두 발로 데이’가 대표적이다. 성 교장은 “우리 학교는 통학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걸어서 등·하교하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학년별 교육과정은 37~40시간 정도 진행된다.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은 학교 곳곳에 마련된 생태 공간으로 향한다. 감자, 가지, 고추, 방울토마토, 수박 등을 재배하는 학교 텃밭으로 나가 작물을 보살피거나 생태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논다. 생태 숲으로 찾아든 생물을 관찰하는 학생도 있다. 지난 7일에는 직접 키운 수박을 전교생이 나눠 먹는 ‘수박 데이’를 열었다. 김태영 교사는 “요즘은 놀이터도 흙 대신 우레탄을 깔다 보니 아이들이 흙 만질 공간이 없어 안타깝다”며 “학교에 조성된 생태 숲 덕분에 아이들이 늘 자연과 함께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올해 가을에는 운동회 대신 학교 특색 행사인 ‘생태 놀이의 날’이 열릴 예정이다. 성 교장은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과 동화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곤 한다”며 “다른 학교와 차별화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덕분에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어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건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보탠 덕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교육과 쉼 공존하는 학교 숲, 송내고 송내고(교장 윤정훈)는 환경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17년부터 교육 중점과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과정을 운영하면서 환경교육의 기반을 닦았고, 여기에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해 이해, 분석,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더했다. 생태 숲 미래학교로 지정돼 학교 숲을 조성하면서 교육활동에 날개를 달았다. 송내고 학교 숲은 ‘교육과 쉼’에 초점을 맞춰 조성됐다.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이자 휴식이 필요한 학생들의 아지트가 돼주고 있다. 안재정 교사는 “숲, 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무를 많이 심는 것보다는 기존 공간과 어우러짐, 교육과정 연계 등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학교 숲 공간을 활용하는 활동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문화 행사, 공연, 캠페인 등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물고기, 토끼 등 작은 생물도 키운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아이디어다. 안 교사는 “공간과 교육과정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고 했다. 이어 “우수한 학교 모델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관련 교육 전문가 확보 등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이 도내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다. 경남교총은 10일 도내 유‧초‧중등 교원 3400며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남교총은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교권보호조례 제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9.3%가 교권보호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 보호 60.7%, 학교교육 정상화 31.3%로 나타났다. 또 66.3%는 ‘교권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남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거쳐 9월 중 도의회에 조례안을 통보하고, 11월 안에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김광섭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현장에서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024학년도부터 조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돌봄‧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복합시설로 교육 구성원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생 안전을 충분하게 확보한 상황에서 운영된다면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경기도 시흥시 배곧누리초(교장 정유진) 부지 안에 있는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센터(센터장 김보람)’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과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있어 안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최근 신도시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복합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되고 있다. 교육 인프라 확충,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는 있으나 학생 안전은 다소 취약해지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교원 업무 부담도 추가됐다. 배곧너나들이센터는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다. 4층 규모의 센터는 시흥시가 설립하고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페, 도서관, 단체운동실, 육아카페 등이 갖춰졌다. 학교와 2‧3층이 연결됐지만 학생은 교사 등의 인솔로만 센터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상시 잠금장치로 외부인의 학교 접근을 막았다. 범죄예방설계를 뜻하는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효과도 보고 있다. 이 센터는 관련 학회 인증까지 받았다. 설계부터 센터와 학교 입구를분리했고건물 안팎에 개방감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 어디서든 학생 동선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했다. 낯선 사람이 들어서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적재적소에 설치된 CCTV도 효과적이다.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센터 운영진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더욱 촘촘한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도 준비 중이다. 안전이 확보되자 곳곳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 센터 설립 후 돌봄 수요는 거의 100%를 충족하고 있다. 학생은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아도 독서논술, 한자, 창의과학, 바둑 등을 방과후교실에서 배우고 있다. 교원에게는 수업‧교재‧교과 연구 공간이 확보됐다. 이런 이유에서 학교 관계자들은 남다른 만족감을 보였다. 특히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부의 돌봄 걱정, 그리고 사교육 걱정이 줄어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학교복합시설 운영이 교원 업무 과중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기 경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사 업무 과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역할 등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는 관련 인력 배치 확대 등을 담당자에게 바로 확인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의견수렴을 정책에 반영해 교육과 돌봄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지원할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심리지원센터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학생 마음건강 챙김 국회 토론회’에서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신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의 30개 정신과 보호병동에 있는 환자 중 90%가 자해 등으로 들어온 14~15세 청소년들”이라며 “보호병동이 아이들로 가득 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성인 환자들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인용하며 청소년들의 41%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29%는 일상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신 교수는 “ 학생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지 역량을 기르는 학습 위주의 교육 외에 호기심, 자제력, 끈기, 회복탄력성 등 비인지 영역 교육을 정규교과나 방과후 활동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학생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국가 체계가 교육부의 Wee센터, 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흩어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프로그램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요구도 이와 비슷했다. 이재영 중동고 교사는 “학교에서 (외상성)사건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상처를 안고 가야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학교를 방문해 살펴보고 위험군 등을 분류해 적절하게 대처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들은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의 확대와 실제적인 지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희권 교육부 학생정책과장은 “모든 학생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청, 지역사회와 연계해 연구하겠다”고 말했으며, 김승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도 “현재 정신건강센터에 오는 학생에 대해 차상위 계층 등에게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지난 5월 대표발의한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초등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는 사연이 언론에 보도된 10일 한국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도 넘은 성희롱을 당해도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지도를 꺼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시행된 생활지도법과 학칙에 따라 교원들이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에 나서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법 개정을 위해 지난 7일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청원서’를 전달하고, 의원 소개 입법 청원에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멍들고 있는 현장 교원들의 상황을 대변했다. 단순 의심성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조사‧수사를 받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등의 수모를 겪는 교사,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는 학생, 별다른 제지가 없다 보니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문제 학생, 보복성 신고로 대응했다가 무혐의 결정이 나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학부모가 존재하는 학교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들 사이에서는 ‘열정은 민원을 부르고, 정성은 고소를 부른다’는 말이 돌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이 올해 1월 교원 5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7.0%의 교원이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본인이 신고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 어느 누가 교사직을 걸고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며 “교사가 위축되면 결국 잘못한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등 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보조 솔루션인 ‘AI 학생부 비서’가 10일부터 교총 전 회원에 무료로 개방된다. ‘AI 학생부 비서’는 에듀테크 기업인 투비유니콘이 한국교총과 협의해 개발한 솔루션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미래교육체험관 공모에 선정된 스쿨로직 에듀와 AWS(아마존웹서비시즈)의 인공지능 학습모델로 개발된 클래스엑스퍼티의 장점을 결합했다. 핵심 기능은 AI 추천 활동·문장 생성이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AI가 희망 진로에 적합한 활동을 추천하고, 학생부 기록에 적합한 문장 구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장을 생성해 제공한다. 검색어에 따라 수십만 가지의 문장 형태가 제시되므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풍부한 서술에 도움이 된다. 문장 검사 기능을 활용하면 기재 금지 단어, 기관명, 사교육 성과 등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알 수 있어 학생부 작성 지침 위반을 방지할 수 있다. 과도하게 많은 금지어를 경고하는 나이스와 달리 문맥상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서술형으로 안내하므로, 학생부 기재 업무가 익숙지 않은 교사에게 유용하다는 평가다. 10일부터 1년간 교총 정회원 신분을 유지한 교원은 별도 가입 없이 교총 회원 아이디로 ‘AI 학생부 비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교총 PC버전 홈페이지(kfta.or.kr)나 한국교육신문(hangyo.com) 우측 상단 배너를 클릭해 접속하면 된다. 무료 이용 기간은 첫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교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다만, 재직 학교 정보만 AI 분석에 활용한다.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에서는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계정당 1년 이용료는 22만 원이다. 10 계정 이상 주문 시 계정당 할인가 4만4000원이 적용된다. 윤진욱 투비유니콘 대표는 “고액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도 다양한 특기 적성 활동을 통해 학생부를 잘 가꿔가도록 돕기 위해 시작한 솔루션”이라며 “공교육 발전과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애쓰는 교총의 노력에 공감해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의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요청사항을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초등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기탄없는 의견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일 수능 킬러문항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6월,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에서 이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최근 3년간 수능시험과 지난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하고,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를 주 내용으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킬러문항을 단순히 난이도가 높고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벗어나, 학교 수업만으로 준비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특정 유형의 문제풀이 방식을 학원에서 익힌 학생이 유리하도록 수능을 출제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킬러문항 이슈로 날선 정치공방을 지속하고 있고, 수험생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는 갑작스러운 변화 예고에 불안해하고 있다. 사교육 의존하게 만들고 공교육 왜곡 타당성 제고로 수업 방향 바로 잡아야 이러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킬러문항은 최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출제돼왔다. 평가 문항의 내용 요소는 교육과정 내에 있다고 해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안의 여러 개념을 비틀어 비정상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했다.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을 겪었고 학생들을 사교육에 의존하게 했다. 변별력이 중요하다고 하나, 학교 공부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해 온 그 자체만으로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킬러문항 배제는 당연하다. 학교 교육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것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이 아니다. 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기본계획에는 늘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있었다. 관행적으로 출제해 온 킬러문항의 폐해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킬러문항이 우리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숙고하고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수능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킬러문항은 사라져야 한다.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 즉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가다. 수능은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다. 학교에서 배운 과목의 본질적인 개념과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야 좋은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이 평가에 종속된 현실을 고려하면, 평가가 타당해질 때, 수업과 공부 방향이 제대로 안내될 수 있다. 하지만 킬러문항은 더 깊은 학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풀이방법 훈련을 반복하게 하거나 아예 문제풀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또 킬러문항 배제로 수능 출제가 불가능하거나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 킬러문항 한두 개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수능 출제 과정에 현장 교원 참여를 확대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변별력을 갖춘 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혼란을 겪고 있는 고3 학생들과 교사에게 명확한 수능 출제 방향을 안내해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또한 킬러문항 제거가 논술‧면접 등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잘 살피고 보완해야 한다.
“체인지 교육 후 애들이 확 바뀌었어요. 특히, 희아는요.” 그날 평가회는 고 팀장의 격앙된 목소리로 시작됐다. 체인지 교육은 꽤 유명한 국제후원단체에서 운영하는 활동이다. 10년을 훌쩍 넘겼다. 고맙게도 효과가 크다. 이 활동엔 가난한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아동들이 참여한다. 이래저래 마음 다친 애들이 많다. 활동 초기에 애들은 지도자와 상담사의 눈치를 많이 본다. 참여하길 꺼린다. 또래 갈등도 잦다. 하지만 한 학기 내에 싹 달라진다. 심신이 밝게 성장한다. 문제 해결력도 커진다. 공감과 배려를 통해 인성 배워 특히 희아가 그랬다. 늘 표정이 어둡고 말없이 힐끔힐끔 눈치만 살피던 아이 그래서 또래와 겉돌던 아이였다. 그 희아는 이제 ‘방글이’가 됐다. ‘수다쟁이’란 별명도 덤으로 얻었다. 바람직한 변화는 그 가정에도 생겼다. 희아 엄마는 오랜 세월 방안에서 은둔했다. 하지만 딸애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고 마침내 방에서 나왔다. 그리곤 용기를 내 체인지 교육을 참관했다. 깔깔대며 또래와 어울리는 딸아이를 지켜보는 내내 흐느꼈다. 몇 년 만에 보는 딸아이의 밝은 모습에 감격해서다. 이제 그녀는 은둔생활을 털고 마트에 취직했다. 체인지 교육은 전인교육 활동이다. 입시와 경쟁 위주로 치닫는 교육을 ‘바꾸자(change)’는 취지다. 신체활동인 체(體), 인성교육인 인(人), 창의성 공부인 지(智)가 핵심이다. 이를 설계한 지 벌써 삼십여 년이 돼간다. 그간 많은 교사 덕에 성과도 보람도 크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이 활동엔 복잡한 기능이 없다. 상대방이란 개념도 없다. 그러니 다른 스포츠처럼 경쟁할 수 없다. 이를테면, 여기에서 공은 피구처럼 또래를 때리는 공격용 도구가 아니다. 공감과 배려를 키우는 교구다. 어찌하면 또래가 공을 잘 받을지 마음 쓰는 놀이다. 그 예쁜 맘을 공에 담아 계속 주고받는다. 그 횟수와 시간은 날마다 늘어간다. 이러니 체력도 인성도 덩달아 좋아진다. 또 애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공을 주고받는다. 스스로 간단한 게임도 구상한다. ‘나는 모둠에 이로운, 모둠은 내게 이로운’ 창의적 방법을 모으는 과정도 애들에겐 큰 즐거움이다. 전인교육씨를 뿌리고 가꿔야 전인교육은 몸, 마음, 머리의 ‘3육’이 바탕이다. 이런 까닭에 많은 이들은 체육이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최적의 교과라 주장한다.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간단한 필수조건이 있다. ‘신체를 수단, 교육을 목적’으로 둬야 한다. 신체가 목적일 때 체육은 ‘신체활동’이나 ‘신체훈련’일 뿐이다. 신체를 통해 그 목적인 전인교육을 이루려는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성과는 결코 요행이나 불로소득이 아니다. 운동하면 스포츠퍼슨십 등 좋은 인성이 저절로 길러질까. 또래를 때리는 게임, 친구를 밀치는 경쟁 같은 활동에서 인성이 좋아질까. 상대를 누르기 위한 너와 나의 협동은 과연 좋은 인성일까. 또 이런 환경이 체력과 창의성을 키우는데 이로울까.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교사가 잘 가르칠 때 애들은 잘 배운다. 교사가 전인교육의 씨를 뿌리고 애써 가꿀 때 애들은 ‘바람직한 변화’라는 결실을 맺는다.
대한민국 교실은 2000년 전 동서양 철학자들이 삶의 필수 불가결 요소로 여겼던 중용의 가치를 상실한 곳이 되어 가고 있다. 학생을 올바른 성품을 지닌 어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폄훼해 신고하고, 담임 교체나 직위 해제 등의 수모까지 겪게 하는 것이 현재 현장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를 성직관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에 따른 희생을 요구하나 이것에 대응하는 권한이나 대가는 점차 미미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넘어 공포를 느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생활지도권 강화 현장에 큰 힘 현장의 생활지도 붕괴는 곧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생활지도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생활지도에 자신의 명운을 거는 것보다 직업을 내려놓는 길을 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교사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등의 행동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할 것은 매우 자명하다. 교실은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곳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가치를 배우는 곳이지만, 책임만 늘어나고 권한은 사라진 교사는 교실에서 양손이 묶여 있다. 다행히 지난달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작년 12월 말 본회의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96.4%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는 국회의원들조차도 교실 붕괴를 느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방증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단 한 문장이지만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힘을 실어주는 법조문이다. 균형 갖춘 교실 회복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2400여 년 전에 자신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 중용(미덕, virtu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철학자에 따르면 지성은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지만, 바른 성품은 반드시 올바른 습관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공자의 손자인 자서 또한 사서삼경 중 하나인 ‘중용’에서 중용을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적절한 때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주창했다. 대한민국 교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과 자서의 중용을 모두 갖춘 곳이 돼야 한다. 교실 속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침범하지 않고 균형을 이뤄야 하고, 두 권리 모두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미래 우리나라 주인공으로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교육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한 학교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우리나라 교실이 중용의 덕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곳으로 완성될 것이다.
한국교총이 현재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7일 의원소개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가 맡았다. 교총은 청원 취지와 이유에 대해 “교원은 제자를 사랑해야 하고, 법령이 금지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업 방해나 교육활동 침해, 학교 폭력 등의 문제행동 학생을 생활지도 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 고소·고발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6월 28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으로 교원에게 법령과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권이 부여된 만큼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 무분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안(5.11.)과 강득구 대표발의안(6.1.)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이 의원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 의원안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태규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그 시간에 다수의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방해받는 것”이라며 “21대 국회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힘을 모으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교총 수석부회장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억울한 교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발의하고, 청원에도 나서 주신 이태규 의원께 감사하다”며 “전국 교육자의 염원을 담은 이번 청원이 법률 개정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총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국회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회부된 청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과정을 거친다. 본회의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경기 구운초(교장 신우영)는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지난달 15~30일지구마을 모든 어린이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월드비전 꿈 엽서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평화를 꿈꾸는 히어로'라는 주제로 지구 반대편 어린이들에게 전달되는 이번 꿈 엽서 그리기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평화라는 지구마을 공동의 가치를 깨닫고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자 하였다. 학생들은 세계 시민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내가 꿈꾸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그림 그리기, 평화를 지키는 히어로가 된 모습과 전쟁 없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희망찬 모습을 엽서에 그리는 활동을 하였다. 1학년 담임교사는 “평화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평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 동안 교실에서 학생들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꿈 엽서그리기를 통하여 학생들은“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평화에 대해 더 알 수 있어 좋았고, 평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신우영 교장은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월드비전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4일 일본 도쿄에서 제34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공동 개최했다. 2018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5년 만이다. 올해 발표회에는 양 단체의 교원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전인교육의 중요성 및 실행방안(한국) ▲학교 근무 환경 개혁(일본)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에서는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를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법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적용되면서 학교 현장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인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우에무라 히로시 일본교육연맹 회장은 “코로나19로 열지 못했던 행사를 5년 만에 재개해 무척 기쁘다”면서 “한일 교육자들이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일본 교육계 현안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우에무라 회장은 “현재 일본은 초과근무 문제와 교원 부족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에서도 교원의 근로 방식 개선을 과제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나눈 의견을 참고해 문제 해소에 활용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박주정 광주 진남중 교장은 ‘사람됨이 먼저이고 교육만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전인교육의 중요성과 실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 측 발표자인 마츠바라 오사무 도쿄 무사시노 시립 제2초등학교 교장(전국연합초등학교장회 대책부장)은 일본 교원의 근무 실태와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마츠바라 교장은 “학생들을 지·덕·체를 갖춘 인재로 키우는 ‘일본형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며,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일본형 학교 교육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교원의 근로 방식 개혁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직 기피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도 전했다. 그는 “젊은 세대에서 장시간 근무 문제, 교원 임용시험 지원자 감소, 교원 부족 문제 등으로 교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며 “수당 개선, 근무 방식 개혁, 디지털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학교·교원의 업무 명확화 및 적정화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에는 도쿄 미나토구의 시바하마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지난해 4월 개교한 시바하마초는 지상 9층 규모의 최첨단 공립초등학교로 알려진 곳이다. 미야자키 나우토 교장은 “인근 지역 학생 수가 증가했지만, 학교를 지을 부지가 없어 고층 건물로 짓게 됐다”며 “현재 17개 학급, 520여 명 학생이 재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방과후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양국의 상황을 공유했다. 일본 측 참석자들은 미나토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업무를 위한 별도 조직을 마련해 운영하고, 학교는 장소만 제공하는 형태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야자키 교장은 “이곳도 맞벌이 부부가 많아 학교에서 돌봄을 하지만, 학교에 돌봄 업무에 대한 부담이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는 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이 양국의 교육 발전과 문화 교류를 위해 1980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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