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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해까지 문화일보·교육부·한국언론재단·SK네트윅스가 공동 주최한 ‘전국학교미디어콘테스트’ 가 어찌된 일인지 올해부터 한국언론재단 단독 주최의 ‘2006년도 NIE우수수업사례 및 학교신문, 교지우수작 공모’ 로 실시되었다. 이미 심사결과 발표에 이어 8일 시상식이 치러졌다. 재단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지역예심과 본선심사를 시행했” 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학교신문·교지공모에는 내가 보기에 몇 가지 의문점 또는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심사기준이다. 주최측이 제시한 심사기준은 5가지다. 작품내용·제작과정·편집체제·표지·인쇄제본 등이 그것이다. 그중 ‘교육적 공헌·편집내용의 창의성·학생작품의 질적 수준’ 등 3개항으로 된 작품내용이 가장 많은 배점(40점)이다. 결국 ‘교육적 공헌’ 이 당락을 좌우하는 셈인데, 이건 잘 맞지 않는 심사기준이다. 특히 ‘학생작품의 질적 수준’ 이 그렇다. 교지의 경우 일반계와 실업계 학생들의 학습량이나 면학 분위기 등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학생작품의 질적 수준이 심사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학교신문의 경우 학생작품의 질적 수준은 전혀 말도 안되는 심사기준이다. 학생기자들이 쓰는 사실보도의 신문기사에 무슨 질적 수준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인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어쩌다 실리는 일반 학생들 문예작품의 질적 수준이라면 이 역시 실업계 차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심사기준은 계속발행 여부이다. 교지야 어느 학교든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 말할 나위가 없지만, 신문은 다르다. 예컨대 3개월마다 정기발행하는 것과 공모에 출품하려고 1년에 한 번쯤만 내는 신문이 같을 수는 없다. 아니 1년에 한 번 내는 것도 신문이라 할 수 있는가? 계간의 경우 연중 학교신문제작에 참여하게 되지만, 1년에 한번이라면 교지처럼 한두 달 반짝하면 만들 수 있다. 이 점은 일반계 고교가 처한 입시지옥의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 그런데도 ‘가볍게’ 상을 받는데 성공한다면 ‘우수작공모’ 의 명예에 먹칠이 됨은 물론이다. 다음은 시상규모다. 무슨 신춘문예도 아니고 552편(주최측 발표지만, 이것도 의문이다. 교지·신문의 경우 도교육청에서 예심통과작을 올려보낸 건 각 1편씩이니 말이다.)중 27명(3개분야 망라)만 뽑는단 말인가? 교직 23년동안 백일장이며 공모대회를 많이 참가해보았지만, 장려상이 없는건 한국언론재단의 이번 공모에서 처음 보는 것 같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다. “외부 전문가에 의해 도움을 받아 제작된 작품(심사위원 판단)은 감점 또는 결격조치” 한다는 단서가 그것이다. 그러면 너무 잘 만든 것도 ‘죄’ 란 말인가? 그런 냄새가 풍기면 직접 확인을 거쳐 걸러내야 맞다. 만약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탈락시킨 신문이나 교지가 진짜 학생들과 지도교사의 손길로 이루어져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 어떤 상이든 상은 수상자에 대해 누구든 공감할 수 있을 때 그 취지와 권위를 지닐 수 있는 법이다. 주최측은 이런 지적을 토대로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의 예심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어쩌다 한 번쯤 내는 ‘출품용’ 학교신문이 상을 받는 일은 없기를 기대한다.
해마다 세모가 되면 나는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설계를 하곤 했다. 옛날 중학교 때의 일이다. 중학교 1학년이 거의 끝나고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연말이었다. 어떤 동기에서 그랬는지 기억에 없지만 내년에는 꼭 학급에서 일등을 해 보아야겠다 하고 혼자 마음으로 다짐을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해 비록 일등은 아니었지만 이등을 했던 것이다. 그 후 나는 이 일을 두고 새해의 다짐과 그 결과물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 지금까지도 자못 재미있는 기억으로 여기고 있다. 그 후로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일기장을 준비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었다. 그리고는 일 년 내내 일기를 쓰며 나의 독서상황을 기록하고 나의 꿈을 확인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일은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어시와 산문을 쓰게 되었을 때 상당히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노총각 시절이었는데 새해에는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져 노총각을 면하고 가정을 꾸리게 된 일이다. 이런 것을 가리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새해의 다짐도 불혹의 나이가 지나고 지천명의 나이를 넘기면서는 흐지부지 되었는데, 아마 잡다한 세상사로 인하여 나의 꿈이 많이 좌절을 겪은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 근 십년은 되었을 것이다. 내가 연말이 오거나 새해가 되어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 말이다. 허겁지겁 아이들 뒷바라지에 신경 쓰고 경제문제에 매달려 노심초사했을 뿐인 것이다. 그 사이 벌써 나이를 먹어 오십 후반에 들었으니 이를 이제 어쩌겠는가. 그런데 세모가 가까이 다가오는 요즈음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을 감지했다. 가만히 보니 옛날 젊었을 때와 같이 지나간 한 해에 대한 반성과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다짐 같은 것이 아닌가. 모처럼 다시 가져보는 나 자신의 발견이라 할까. 한편 신선하기 까지 하다. 더군다나 곰곰이 심사숙고 하여 새해의 다짐을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다짐 같은 것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들어앉는 것이 아닌가. 저절로 들어와 자리하는 새해의 다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 모처럼 나는 새해의 다짐을 세워보았다. 우선 새해에는 욕심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이런 저런 잡다한 욕심에 내가 찌들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동안 내가 유별나게 욕심을 부리며 살아왔다는 얘기는 아니다. 가난한 교사로 서민 아파트에 살면서 항상 부족을 느끼며 살아왔을 뿐이다. 새삼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생소할 뿐인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드려다 보면 내 마음에도 많은 욕심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거 떨쳐버리고 마음을 좀 비우겠다는 뜻이다. 안분지족이란 말이 적절할지 모른다. 먼저 나는 항상 작가의 꿈을 안고 살아왔는데 이젠 유명한 작가가 되겠다고 하기보다는 진실하고 소박한 작품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루 종일 근무하고 퇴근하면 파김치가 되는 생활인데 유명한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계속 갖는다면 아무래도 그것은 욕심이 될 것이다.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과욕이 될 것이다. 그래 분수에 맞게 꿈을 낮추어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고 아름다운 것을 진실하고 소박하게 쓰고 싶은 것이다. 또 나는 경제적인 욕심도 버릴 작정이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고 박봉을 쪼개어 살아왔으면서 아직도 경제적인 여유를 바란다면 그것은 격에 어울리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 아닌가. 간신히 연명하다시피 지내왔으면서 부자 될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미련한 짓이 되기도 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꿈을 버리든지 낮춰 갖는 것도 지혜가 되지 않겠는가. 마음 한 구석에 계속 돈 욕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돈을 벌려면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박봉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맞춰 만족하지 않고 마음속에 욕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좋은 처세는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는 돈보다는 다른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야 하겠다. 주변에 보면 주식을 사고 혹은 집을 팔아 전세집으로 옮겨 다니며 아파트 분양을 신청해서 더러 성공한 분들도 있다. 물론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우직하게 서민아파트에 눌러 살았고 단 한 번도 주식을 사본 적이 없다. 그래 돈을 벌지도 못했지만 돈을 잃지도 않았으니 손해는 아닌 것이다.집을 팔아 주식을 샀다가 급기야 집까지 날리고 빈 털털이가 된 동료도 있으니 말이다. 나는 가끔 이제 밥이야 굶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게 된 것을 퍽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마 우리 세대가 다 가난하던 시절을 살았던 세대라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도 누가 병이라도 나면 금세 휘청거릴 것 같은 위기감을 아직 다 떨쳐버린 것은 아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 보다는 다소 나으니 새해에는 돈에 대한 욕심은 좀 덜어내고 살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바로 어떤 경우에라도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명년에 실천해 보고 또 하나 좌우명 같은 것이다. 물론 초지일관 실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적지 않은 연륜을 교직에 있으면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감정을 폭발시켜 본분을 망각한 적도 많았다. 아이들의 수업태도나 생활태도가 거슬릴 때면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체벌을 가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드는 것이다. 학생들의 마음의 행간을 읽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내 청소년 시절의 잣대로 요즘 학생들을 바라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교수방법을 연구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다.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정년도 몇 해 안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어떤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그것이 무엇일까. 어렴풋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 학생들을 사랑하자는 것이었다.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 잠만 자는 학생들, 성적이 나쁜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자는 것이다. 절대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체벌을 가하지 말고 책임을 아이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자. 그러려면 아이들을 이해해야 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모욕감을 느끼게 될 때라도 그 원인을 내게서 찾고 학생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자는 것이다. 학생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여 훈훈한 사제의 정을 나누면서 교육에 임하자고 다짐을 해보는 것이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꼭 한번 노력해보고 싶다. 안 되더라도 계속 노력해볼 것이다. 옛날에 읽은 신문의 가십 기사가 잊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 한 선생님이 담임을 했던 아이들이 한결같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사례가 있어 한 기자가 수소문 하여 그 선생님을 찾아가 그 교육방법을 물었다는 것이다.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더라는 것이다. 바로 자기는 학생들 하나하나를 모두 사랑으로 대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 짤막한 신문 기사가 왜 오래도록 잊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요새 그 분의 말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그 동안의 교육 경험에서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식물이 수분과 온도와 햇빛이 있어야 잘 자라듯이 교육에서는 사랑이 그와 같을 것이다.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 한동안 새해가 와도 특별한 계획이나 다짐 없이 지내다가 올 연말엔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 적어보았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욕심을 좀 덜어내고 안분지족의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볼 작정이다. 또 아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여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책임을 아이들에게 떠넘기지 않을 작정이다. 이것이 잘 실천된다면 교직생활의 작은 보람 혹은 결실이 되기도 할 것이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예전과 같지 않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의 비중이이 높아지기 때문일까. 1점이라도 더 올리려는 아이들의 열의는 수행평가에서도 엿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아이들이 수행평가 과제물을 제 날짜에 내지 않아 교과담임선생님들이 성적을 처리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간을 엄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제 내용 또한 정성이 가득하여 우열을 가리는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시간. 숨죽여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는 병사와 같았다.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아이들의 향학열은 한 겨울의 추위도 누그러뜨렸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들은 기존의 성적방식(수, 우, 미, 양, 가)이 아닌 등급제(1등급～9등급)로 평가되기 때문에 내신을 올리려는 아이들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자칫 잘못하면 1점 때문에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순간까지 아이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하물며 어떤 아이는 친구의 모든 과목의 성적까지 꼼꼼히 적어 친구를 따라잡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따라서 시험 때가 되면 친구는 선의의 경쟁자가 되는 것이다. 한번은 학급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사기간 중 수면시간을 알아본 적이 있었다. 재적 학생(32명) 대부분이 4시간 이상을 자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어떤 아이들은 시험 기간 5일 중 이틀 이상 밤샘을 한다고 하였다. 하물며 어떤 아이는 시험기간 내내 독서실에서 생활을 하며 등하교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거의 아침을 굶어 위염내지 장염으로 고생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입시교육의 현주소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으로 시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대목이기도 하였다. 아침에 출근을 하자 교무실 앞에 2명의 아이가 영어 책을 들고 영어 교사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유인즉, 지난 밤 시험공부를 하던 중 모르는 내용이 있어 내게 질문을 하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한 아이가 내게 무슨 말을 하려는 듯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것이었다. “그래, 선생님에게 무슨 할 이야기라도 있니?” 내 질문에 그 아이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죄송한 말씀인 줄 아는데 시험 문제 힌트 좀 주시면 안돼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특히 이번 기말고사는 변별력을 따지기 위해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겠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그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여 들은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박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한 아이는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에게만 특별히 시험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마 그 아이도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내가 그 아이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 뿐이었다. 현재 중3 자녀를 둔 학부모의 걱정이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한다. 대학입시의 내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고등학교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비평준화 지역인 경우, 명문 고등학교 진학을 선호했던 학부모들조차 내신 때문에 자녀의 고교선택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하물며 대학입시에서의 논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학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사교육비 또한 만만치가 않다. 심지어 그 여파가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까지 미쳐 극성맞은 일부 학부모는 논술 강의에 많은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잘못된 입시제도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탁상공론만 늘어놓지 말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이 입시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낮을 잊은 채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입시에 대한 부담을 늘 가지고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 그건 바로 입시제도의 안정이라고 본다.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탈출할 수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
이돈희 전(前) 교육부장관은 "수학능력시험을 표준점수화 해 학생들이 수시로 여러 차례 수능을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주최 포럼에서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얽매여 자신을 성장시킬 교육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며 일정한 난이도에 따라 표준화된 점수를 부여하도록 수능시험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준비된 과목만 응시해 학습 수준을 검증받고 준비가 덜 된 과목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 있도록 수능 응시 기회를 여러 번 줘야 하는데, 현행 입시제도에선 단 하루에 모든 걸 쏟아내다 보니 3년 동안 '입시지옥'에 시달리게 된다는 게 이 전 장관의 논지다. 2003년부터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을 맡고 있는 그는 민사고의 '국제반'과 '민족반'을 비교하며 "외국대학 진학을 노려 외국 입시제도에 맞춰 공부를 하는 국제반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에서 자유로워 다양한 과외활동으로 잠재력을 계발하는 반면 주로 국내대학에 들어가는 민족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점수 따기'와 '등수 경쟁'에 노예처럼 발이 묶인 이런 사정은 우리 학교 민족반 뿐만 아니라 교육과 입시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능 표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교평준화와 전교조 활동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은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체격이 서로 다른 학생들에게 같은 크기의 제복을 입히는 격'에 비유하며 "극단적인 교육 평등은 오히려 평등의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도 (획일적인 고교평준화를 고집하기 보단)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환경을 수용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 그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교육부 측에서 교원노조 허용 여부를 상의해오자 '정년까지 고용이 유지되는 교사들에게 노조까지 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답했다"며 "결국 민주노총 등이 출범할 때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무임승차' 격으로 전교조도 설립됐다"고 회고했다.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모두 표결처리 될 만큼 이견이 많았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7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찬반 격론 끝에 의원 15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학운위원들이 뽑던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주민 직선으로 전환하고, 현행 시도교육위원회 폐지하고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원회 형태로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로써 국회가 1년 반 이상 벌여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적지 않은 정치권과 전체 교육계의 반발 속에 통과된 만큼 후유증이 오래 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자치법 대안 수정안을 동료의원 31명과 함께 제출해 교육자치 수호 불씨를 끝까지 살리려 했다. 김 의원은 “정당 배경의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원들에 의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은 직선으로 전환하되 시도교육위원회의 폐지, 통합은 유보하는 수정안에 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으로 뽑는 것은 간선제 못지 않게 문제가 많다”며 “지금 처리해선 안 된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김영숙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찬성 35명, 반대 166명, 기권 32명으로 부결됐고, 원안인 교육자치법 대안은 재석의원 235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9명, 기권 4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위는 시도의회 내 ‘특별상임위’로 전환된다. 교육상임위 내에 일정 수준의 교육경력으로 자격 제한을 두는 교육의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의미다. 이들 교육의원은 넓게 의미에서는 시도의원이지만 교육경력 10년, 무당적자라는 자격제한이 있고, 당해 시도를 교육의원 수로만 나눈 대선거구에서 선출된다는 점에서 일반 시도의원과 다르다. 이 때문에 교육위, 법사위원들은 “특별상임위는 허울이고 곧 자격제한이 없는 당적자들로 채워지는 완전통합의 수순을 밟을 게 뻔하다” “시도의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표결로 무시됐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는 현행 간선제에서 시도지사, 시도의원처럼 주민 직선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모두 직선으로 치러진다. 최초의 직선 교육감은 내년 2월 치러질 부산교육감이 되며, 16개 시도 전체 교육감에 대한 첫 동시 직선은 2010년 6월 31일 치러지는 전국 지방선거와 통합 실시된다. 이를 위해 차기 교육감들의 임기가 조절된다. 이에 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육자치법 개악안의 통과로 각 정당,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현장을 그들만의 정치색깔로 덧칠해 오염시키고 학교와 학생은 정치적 부속물로 전락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을 교육가족에게 낱낱이 알리고 차기 총선에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상식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교육을 혁신시킬 수 있는 절실하고, 시급한 방안은 교사양성(교육)에서 찾아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위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교사양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 왔으며, 근래에 들어와서 다시 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이나 문제의식이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보다 소극적으로 ‘임용률 저하와 관련된 사범대학의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최근 국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는 사범대학을 6년제로 하되 정원의 50%를 신입생으로 모집하고, 5학년에서 50%를 대학졸업자 편입생으로 모집·선발하고, 졸업자에게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개편안은 그 동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온 중등교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초임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데에도 공헌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졸업자에게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아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은 2급이 없이 1급만 있는 부당한 자격체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편방안 논의가 중·고등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 사범대학의 생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당개편방안을 국민의 관점이 아닌 제 살 길을 찾는 관점에서만 열중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교사양성제도의 혁신을 위한 사범대학의 개편방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양적으로 적절하며, 질적으로는 적합하게 교사 수요자인 학교와 학생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교사 공급자인 사범대학의 입장에서 접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양성제도는 목적형 사범대학을 개방형의 4+2제, 즉 일반대학(4년)을 졸업한 학생이 교육전문대학원(2년)을 이수토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 방안이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안이라면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종합대학 내의 사범대학을 일반대학과 연계하여 구조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사범대학에서는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에서 양성할 수 없는 사회(공통), 과학(공통) 등의 교사를 양성하고 역사, 지리, 윤리, 정치, 경제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사, 나아가 국어, 영어, 수학 교사는 자연대, 인문대, 사회대 등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에서 수급에 적절하게 양성하는 방안이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는 초등교사 수급 문제와 관련해 초등교사 양성 대학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통합하여 교육과대학으로 개편하고, 이 대학 내에 초등교육과를 편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안은 초·중학교(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생활중심형 통합 교과 교사를 연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고, 고등학교 2,3학년의 학문중심형 분과 교과 교사는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을 통해 양성하는 종합교원양성체제인 것이다.
“오페라의 역사는 400년에 불과하지만 유럽문화의 중심에 서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서양인들과 소통하려면 오페라 몇 가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꼭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예술의 모든 장르가 그러하듯이 삶에 여유를 주고 공연을 함께 본 사람들끼리 공통 화제가 생김으로써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아닐까요.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오페라 공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홍승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설명에 서초동 디에스홀 객석에 앉아있던 100여명의 교장 선생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서울시교육연수원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초·중등 교장들을 대상으로 ‘학교경영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이들은 이강숙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대총장으로부터 ‘우리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특강을 듣고 홍승찬 교수로부터 오페라에 대한 해설을 들은 뒤 2시간 동안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감상했다. 문예교육진흥원은 1년 전부터 학교장 연수 때 문화예술교육 관련 특강을 1시간 정도 실시해왔다. 그러나 단순 강의식이다 보니 호응도 크지 않고 시간도 부족해 이번에 처음으로 일주일 연수기간 중 하루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연수에 참석한 교장 선생님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들은 “문화예술과 접목한 연수는 처음인데 무척 신선하고 좋다”고 입을 모았다. 경동초 정제갑 교장은 “공연이나 해설 모두 만족스러웠다”면서 “아이들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명희 평화초 교장도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들이 힘써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흥원 용화여고 교장은 “외국처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문계고이다보니 교과수업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예산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이에 대한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서울지역 연수뿐 아니라 제주와 부산, 대전, 광주 지역에서도 학교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연수가 2,3일 일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문예교육진흥원 측은 “폐교활용 관련 강연, 교육연극 체험 워크숍 등 각 지역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마련해두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교장들이 현장에서 이들 프로그램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예교육진흥원 황지영 씨는 “그동안 교사 관련 연수를 많이 실시하면서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려면 학교경영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이번 연수가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2010년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의 고교 배정제가 개편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혜자인 강북 등 비강남권 학부모와 상대적 양보를 해야 하는 강남권 학부모 사이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비강남권 학부모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실효성은 떠나 문호개방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강남권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혹시 먼 학교로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했다. 강북 지역 학부모 유미현(35.여)씨는 "내 아이를 먼 강남 학교로 보낼 생각은 없지만 주변에 강남의 고등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한 사람이 많았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져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북권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있다. 초등생 자녀를 둔 강북구 주민 정모(여)씨는 "폭넓은 학교 선택 기회가 주어져서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강남으로 이사하지 못할 처지라면 강남에 아이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초등학생 학부모 정모(40.여)씨는 "강북 아이들이 강남에 오면 아무래도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고 계층간 위화감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강남구 대치동 주민 강모(44.여)씨는 "강북 학생에게 길을 터 준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강남 학생들이 먼 학교로 밀려나거나 학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 왔던 교원단체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히려면 사립고교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는 등 평준화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정책실장도 "시교육청이 이런 형태의 학군조정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선호학교는 소수화되고 비선호학교는 다수화될 것이므로 모든 학교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 뉴스를 본 누리꾼들도 댓글을 통해 고입 추첨 배정제의 전면 개편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쏟아냈다. 아이디 'psycorn'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한다. 이걸 해야 집값이 잡힌다"며 학군 개편안에 환영한 반면 아이디 'doman008'은 "부동산을 잡겠다는 목적이라면 발상 자체가 문제고 강남 전셋값만 올릴 뿐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 의견을 올렸다.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서울지역 후기 일반계 고교 추첨 배정제도가 전면 개편돼 중학생들은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동국대 박부권 교수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작성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생들은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선(先) 지원ㆍ후(後)추첨'방식으로 고교에 입학한다. 2010학년도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시기다. 이 보고서는 가장 효율적인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제1단계 단일학군에서 학교당 총정원의 30%(중부학교군은 60%)를 선지원 후추첨으로, 제2단계 일반학교군에서 40%를 선지원 후추첨으로, 3단계 통합학군에서 30%를 근거리 추첨 배정으로 각각 선발하는 안을 제시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km 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개념이다. 이 방안은 학생이 1단계에서 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 희망학교 제1지망과 제2지망 등 2개교를 지원토록 한다. 제1지망 학교를 지원한 학생 가운데 총 정원 중 30%가 추첨, 배정된다. 여기에서 총정원의 30%를 채우지 못한 학교는 제2지망 학교 지원자로 나머지를 충원한다. 예를 들어 강남지역의 A고교는 총정원의 30%를 근거리 원칙이 아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뽑는다는 것이다. 제1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거주지 소속 학군의 희망 학교 2개교에 정원의 40% 범위에서 추첨 배정된다. 지원한 4개 학교에 모두 탈락한 학생들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내에서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한다. 박 교수는 "서울지역 전체 중학교 3학년생인 11만3천명으로부터 실제 처럼 원서접수를 받아 모의실험을 했다"며 "이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90%의 학생들이 거주지 내 일반학교군에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지 않았고 강남학교군 등 특정학군에 학생들이 몰리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강북 학생들도 강남지역 명문 고교를 지원할 수 있지만 실제 배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이날 '후기 일반계고 학교선택권 방안 탐색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와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2월까지는 최종 방안을 결정하고 2010학년도 이후 적용할 계획이다. 2006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생의 선 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적용 대상 고교가 29곳에서 37곳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도입될 서울지역 후기 일반계 '고입추첨배정제도'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거주지가 있는 학군 내 고교에 근거리 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배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북지역인 마포구에 살더라도 강남지역 명문 고교에 진학하고 싶으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동국대 박부권 교육행정학과 교수는 7일 '후기일반계고 학교선택권 방안탐색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학년도부터 중학교 3학년생들은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선(先) 지원ㆍ후(後)추첨' 방식으로 고교에 진학한다. 이 보고서는 가장 효율적인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으로 단계별 학생 배정비율을 1단계 단일학교군에서 30%(중부학교군은 60%), 2단계 일반학교군에서 40%, 3단계 통합학군에서 30%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km 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개념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박 교수가 제안한 방안을 놓고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와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2010학년도 이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학군조정안' 논의 과정 = 학군조정이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작년 8월 국회에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부총리는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학군조정 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좀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평준화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선(先)복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추첨 배정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하루 뒤인 24일에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언급된 학군 조정 문제와 관련, 원칙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히면서 발언의 수위를 낮췄다. 특히 같은 달 25일에는 학군조정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검토하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고 말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공 교육감은 당시 "(현재 11개 학군을 통폐합하는) 학군광역화는 검토하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다"며 "선 복수지원, 후 추첨고교 대상지역인 공동학군을 확대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어떻게 배정하나 = 박 교수는 서울지역 전체 중학교 3학년생인 11만3천명으로부터 실제처럼 원서접수를 받아 모의실험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군조정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학생이 1단계에서 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 희망학교 제1지망과 제2지망 등 2개교를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제1지망 학교를 지원한 학생 가운데 총 정원 중 30%가 추첨 배정된다. 여기에서 총정원의 30%를 채우지 못한 학교는 제2지망 학교 지원자로 나머지를 충원한다. 예를 들어 강남지역 A고교는 총정원의 30%를 현재의 근거리 원칙이 아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뽑게 된다. 제1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거주지 소속 학군의 희망 학교 2개교에 정원의 40% 범위에서 추첨 배정된다. 지원한 4개 학교에 모두 탈락한 학생들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내에서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한다. 이를테면 강남학군과 동작학군을 통합학군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강남학군 등 특정학군에 학생이 몰리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다 학교간 경쟁을 야기시킴으로써 전체적인 교육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평균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선호학교 인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연 교육당국이 정책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선호학교의 일정비율을 다른 지역 학생에게 배정하면 그만큼의 해당 학교 인근 거주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학군을 다른 강북지역 학생에게 개방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강남학군을 선택할 지 의문이다. 외국어고교 등 특목고 입시 지원경향을 보면 학생들이 집에서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외국어고교를 외면하고 집 근처에 있는 일반계 고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에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는 비율이 정원의 30%에 불과해 실제 학교 선택폭도 예상처럼 넓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교원단체 '반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런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진정으로 넓히려면 이런 방식의 학군조정보다는 현행 고교 평준화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사립고교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미봉책 같은 학군조정이 이뤄지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구도가 고착될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정책실장도 "한마디로 서울시 교육청의 학군조정 연구용역안의 방향이 잘못됐다"며 "학교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 현행 선 복수지원ㆍ후추첨 대상 학군내에서도 선호하는 학교에만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반면 상당수 학교의 지원율은 낮아 학교간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시교육청이 이런 형태의 학군조정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선호학교는 소수화되고 비선호학교는 다수화될 것"이라며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려면 결국 모든 학교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도 "현재 교육선택권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군조정을 통한 학교선택권의 확대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반면 교육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혀주고 학교도 학생선발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다소 미흡하지만 이번 방안은 학교선택권을 다소 확대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나 속상해 죽겠어요. 정말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어제 그 장학금 때문에요. 어제 퇴근 무렵 아이 엄마가 전화해서 장학금 자기가 쓸 테니 아이한테 돌려보내라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더니 교장실로 찾아와서 달라고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보기도 염치없고요.” 옆자리에 앉는 고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한숨을 푹푹 쉬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한다. 장학금 문제 때문이다. 사연인즉 이렇다. 한 달 전, 외부에서 장학금 50만원을 주겠다며 한 학년에 한 명씩 추천해달라기에 고 선생님 반 아이를 추천했다. 50만 원이면 작지 않은 돈이라 대부분의 담임들이 자기 반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한다. 그런데 고 선생은 자기한테 양보해달라며 아이 이야기를 했다. 그 아이는 2학년 들어 수업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그래서 1학기 때도 보태어 수업료 내라며 장학금을 주었는데 써버렸다 한다. 행정실의 독촉도 있고 해서 이번에 나온 장학금을 아이한테 주어 밀린 수업료를 내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이가 어제 장학금을 받아 오자 아이 엄마가 쓸 때가 있다고 바로 아이한테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 한다. 고 선생은 아이에게 그 돈은 네 엄마에게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 밀린 수업료 내라고 준 거다. 그리고 그 장학금은 지금 장학계에 있으니 시상식하고 주겠다. 그러니 엄마한테 잘 말씀 드려라. 그랬더니 아이의 연락을 받은 아이 엄마가 다짜고짜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자신이 쓸 데가 있어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주냐며 따지고 들었다 한다.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인다. 자신은 기껏 아이 생각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사정사정하여 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따짐이니 그럴 만도 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 어쩌다 장학금이나, 무료 급식 같은 게 나오면 담임들은 서로 자기반의 아이들을 주기 위해 은근히 쟁탈전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반 아이가 더 어려우면 양보하기도 한다. 내 반 아이나 다른 반 아이나 모두 같은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애써 주면서도 속상한 경우가 있다. 이번 고 선생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 아이와 엄마는 모르지만 그 장학금을 그 아이한테 주기 위해 고 선생은 다른 교사들에게 사정도 하고, 서류 정리해서 추천장 써 주고 많은 애를 썼다. 한 학년이 다 지나도록 1기분의 수업료도 내지 않은 그 아이가 딱해서이다. 헌데 아이 엄마는 수업료 낼 생각보단 자신이 쓸 생각부터 하며 돈을 가져오라고 하니 담임으로선 허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급하니까 쓴다고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바른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생활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음을 본다. 어떤 아이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밝게 생활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엇나가는 아이도 있다. 아니면 겉으론 밝은 채 하지만 속으론 이탈을 생각하고 우는 아이도 있다. 그런 아이들에게 다가가 뭔가 마음을 담아 주지만 길가에 뒹구는 낙엽처럼 쓸쓸함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 아마 이번 고 선생의 경우도 그 쓸쓸함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집이나 학교 주변을 다닐때면 차비가 없다며, 혹은 다른 위급한 일로 돈을 빌리려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멀쩡한 겉모습과 긴박한 상황 설명에,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선뜻 돈을 꺼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중 상당수가 거짓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곤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런 사람을 돕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 지는 것도 당연지사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 행각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들 그런 일을 한 두 번은 겪어 봤다고 한다. 그 중 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면, 내 친구 정모군은 집에 돌아오는 중,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신을 OO대 학생으로 소개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차비를 빌려달라고 접근했다고 한다. 그 때 친구는 가진 돈이 없어서 솔직히 돈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학생이 그럼 집이 어디냐고 물어 이 근처라고 대답하자, 집까지 따라갈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정모군은 집에 가서 돈을 꺼내 대학생의 손에 들려 주었다. 늦은 시간이었던터라, 택시비까지 요구했다는 그 사람. 순진하게도 정모군은 그가 달라는 대로 돈을 꺼내 주었고, 그 대학생은 돌려주겠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물론 정모군의 돈은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 5000원이란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그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선배 언니의 얘기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사기였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에 언니는 선뜻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노골적으로 통장에 돈이 얼마있는 지를 묻고, 횡설수설, 자꾸만 말이 바뀌는 등 수상한 행동을 잔뜩 했다. 그러더니 포기한 듯 스스로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무서운 일이다. 누군가가 아프다는 핑계까지 대가면서 사기를 치려 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길가를 가다가 위급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님 주거나 하는 도움을 줄 때, 도움을 청한 사람들이 모두 사기꾼이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 정말 긴박한 상황때문에 돈을 빌리고.....누군가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위기를 잘 극복한 사례도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사례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 많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 번 사기를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정말 위급한 사람을 만나도 의심을 먼저 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지난 월요일. 약속 장소를 향해 가던 중, 차비가 없다는 아이를 만났다. 버스를 세 번은 타고 가야 집에 갈 수 있다는 그 아이, 미래의 선생님이 될 사람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놓은 어린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지갑에서 세 번 버스를 탈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꺼내 아이의 손에 들려 주었다. 아이를 보내 놓고, 멀어져 가는 뒷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예전에 친구에게 들었던 사기 얘기가 떠올랐다. 상습적으로 차비를 빌려 달라고 접근해 돈을 뜯어낸다는 사람들 얘기 말이다. 저렇게 어린 아이가 그럴 리는 없다고 금방 그 생각을 떨쳐 버렸지만, 잠시나마 아이를 의심했던 내 자신이 서글펐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몇 몇 이들의 사기 행각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어려운 이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맘 편히 믿을 수 있는 사회로의 길이 멀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람들이 어서 정신을 차리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는 자신의 수업이나 교육할동에 대한 동료교원의 평가와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자기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원평가는 교원통제나 구조조정 수단이 아니며, 보수·인사에도 활용 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직생애를 통해 꾸준히 능력을 개발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최근 각급학교에 배포한 교원평가제를 해설해 놓은 자료중의 일부 내용이다.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극히 정중한 표현을 쓴 것만 보아도 최근의 학교정서를 어느정도는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원통제나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만 높아간다. 꾸준히 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진작에 그런 지원을 하지 왜 이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 역시 의구심이 높아가는 대목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한 내용의 언급이 없다. 아니 있긴 있다. 2014년까지 교원1인당 평균시수를 초20시간, 중18시간, 고 16시간으로 감축하겠다고 한다. 왜 2014년인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2014년이면 정부가 두번은 더 바뀔 시기이다. 그때 가서야 겨우 수업시수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믿을 수 없다. 지금도 자꾸 악화되어가는 교육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충분한 준비를 해왔다고 주장해온 교육부가 스스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분명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는 교원의 잡무를 감축하고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2014년에 가서야 수업시수 경감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도 2014년으로 미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건조성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밀어 붙이겠다는 것인가. 문제는 또 있다. 우수교원확보 및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원양성·승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 부분은 시행예정시기도 없다. 막연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증원배치하겠다고도 한다. 학교교육력제고 사업추진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제반여건은 아직도 멀었다. 단순히 평가만 하겠다는 것이다.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더니 어디 준비가 다 되었는가. 교원평가제도입 계획이 나온 이후로 학교가 변한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교육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기에 절대로 조급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지난 2000년부터 준비했다고 한다. 뭘 준비했다는 이야기인가. 피부로 느끼는 준비상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준비기간이 충분했다고 주장한다. 듣기좋은 말만 모아놓은 교육부의 해설이다. 말로만 포장해 놓은 것이다. 교원들이 느끼는 것은 아무 준비도 안되었다는 것이다. 확실히 더 준비해야 한다. 여건개선은 뒷전이고 무조건 도입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추진은 도리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지금이라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 준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있다. 예산투입이다. 돈안드는 준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예산투자를 과감히 해야 한다. 교원들의 수업시수경감, 업무경감등의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 얇팍한 논리로 교원평가를 포장하는 일은 더이상 하지 않기 바랄 뿐이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사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21C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는 물론, 컴퓨터와 영어 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을 길러내야 할 추가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침체된 우리의 교육현장에 이상과 열정이 넘치도록 활력을 불어 넣어야할 의무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교육과 바람직한 교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교육 방향 첫째, 하루빨리 창의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한마디로 '입시위주의 한 줄 세우기식 교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단순한 문제조차도 스스로 사고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고 21C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 창조적인 능력, 유연한 생각을 기르는 교육이 절실하다. 머지않은 장래 대부분의 노동은 기계로 대체되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응용하는 능력은 기계로는 불가능하다. 생각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이제 학교는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의 학습(to learn how to learn)', 즉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자면 영어 능력은 필수이다. 인터넷에 널려 있는 고급 정보의 80%가 영어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영어의 습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해 준다. 셋째, 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이어야 한다. 인간능력의 무한한 가능성과 개인차를 인정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발달적 교육관에 입각한 지도안 작성이 필요하다. 넷째, 인간교육이어야 한다. 고도산업사회가 만들어 낸 인간소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간성 회복 및 인간관계의 기술을 익히는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요즘 사이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도 인간성 교육은 절실해졌다. 다섯째, 이제는 교육을 개방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만 지도하는 교육의 장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평생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보화시대의 바람직한 교사상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지식이 73일마다 두 배씩 증가된다고 하며, 우리는 그 중의 1%만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는 변화무쌍한 현대의 지식증가를 이르는 말로 싫든 좋든 우리 교사들도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예외일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유능한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자. 첫째, 상황 변화를 능동적으로 감지하는 능력을 가진 교사이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안내자이고 촉진자이며 공동참여자라는 생각을 갖고 학생들보다 항상 먼저 상황과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둘째, 자기 담당교과에 대한 실력을 갖춘 교사이어야 한다. 계속하여 전공분야에 대해 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동료 교사들로부터도 아낌을 받으며 스스로 만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셋째, 전문성을 갖춘 교사이어야 한다. 풍부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 태도, 자질 등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교사의 전문성이다. 즉 교사는 교과수업 전문가, 상담 전문가, 학교교육 전문가, 학급경영 전문가가 되어야한다. 흔히 오늘날의 교육상황을 '21C의 학생을 20C의 교실에서 19C의 교사가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21C의 학생은 22C를 예언할 수 있는 교사만이 교육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교사가 21C를 사는 창의적인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소양을 쌓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현대는 '혁명'이라고 일컬을 만큼 모든 분야가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도 이에 걸맞게 변해야 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도 당연히 변해야 한다. 투철한 교육철학과 윤리관을 바탕으로 지적으로 우수하고 윤리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교사가 되는 길만이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내 논 사학법 재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못되고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여당은 로스쿨 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태세고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파행 국회가 점쳐지고 있다. 여당 제6정조위원장인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은 1일 사학법의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지 않는 대신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도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이 승인할 때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법인 소속 학교의 장은 겸직할 수 없으나 타 학교 학교장이나 이사장 겸직은 가능하며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고 ▲학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나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방이사 등 핵심사항이 빠졌지만 사학법 재개정 논의의 불씨를 살렸다는 한나라당의 평가도 나왔다. 그리고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의 요구로 6일 전체회의가 열리게 돼 사학법 재개정안이 상정, 논의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함으로써 다가올 ‘반쪽 국회’를 예고하는 듯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은영 의원이 로스쿨법과 연계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와 우선 사학법부터 논의하자고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다”며 아쉬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발언을 통해 “개방이사, 임시이사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재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당을 비난했다. 이군현 의원은 “사학법의 독소조항은 건학이념에 안 맞는 인사를 투입하는 개방이사제와 임시이사를 관할청이 코드에 맞게 넣고, 임원중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작위적으로 취임을 취소할 수 있게 완화한 부분”이라며 “이를 배제한 것은 얄팍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숙 의원은 “개방이사와 임시이사 부분을 뺀 여당안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고 주호영 의원은 “재개정안을 낼 만큼 엉터리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동의한 부분에 대해 우선 사과부터 받아야 한다”고 몰아쳤다. 이와 관련 한 여당 교육위원 측은 “사학법 재개정 논의는 로스쿨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연계 의사를 분명히 해 논의가 처음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김한길 원내대표는 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학계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수용했다”면서도 “개방형 이사제는 건전사학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해 한나라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하다. 국회 밖에서도 사학법 개정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의 성명이 잇따르며 대리전 양상이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위헌 논란의 진원지인 개방이사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여당의 재개정 논의는 생색내기용에 불과하고 논란도 끝낼 수 없다”며 아울러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도 재개정 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도 1일 성명을 내고 “개악의 핵심이며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개방이사제’를 그대로 두는 재개정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반대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노당은 “참여정부 유일의 성과인 사학법 개정을 한나라당에 굴복해 철회하려 한다”며 성토했다. 사학법과 로스쿨법, 예산안이 서로 얽혀 12월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문제는 “어렵게 통과시킨 사학법을 명분도 없이 재개정하려 한다”며 내부비판을 받고 있는 여당과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켜야 할 한나라당이 서로 어떤 카드를 주고받을 건지에 달렸다.
▶ [연대(連帶)] 와 [연대(聯隊)] “화물연대 파업 참 대단하군” “그 화물연대 연대장이 누구더라?” 엊그제 파업을 끝낸 화물연대가 한창 파업을 강행하던 며칠전 시위장면을 TV뉴스로 시청하고 있던 두 젊은이가 주고받는 말이 농담이기를 바란다. 어린 학생들의 말이라면 모르지만(물론 어린학생들이 이 뉴스에 관심을 갖지도 않지만) 군대에도 갔다 오고 남을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주고받는 말이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이들이 [연대(連帶)] 와 [연대(聯隊)]를 같은 뜻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連帶)] 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또는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음’ 을 뜻하며 [연대(聯隊)] 는 ‘군부대 편제상의 한 단위부대’ 를 이른다. 그러므로 화물연대가 군부대가 아닌 이상 연대장이 있을 리 없고 다만 대표자(의장)는 있을 터이니 아마 그를 두고 하는 말이겠거니 자위를 해보면서, 아무튼 이 젊은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위와 같은 [연대]의 두 가지 다른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썼으면 좋겠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수순을 밟고 있는 것을 보고 연금개악 이전에 명퇴(?)까지 고려하며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니 한심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부담하고 노후에 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된다니 이런 개악이 어디 있는가? 노후를 대비하여 유리지갑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바쳐가면서도 별도로 연금을 부어왔는데 정부는 선진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부담금을 내면서 그동안 연기금을 공무원 구조조정비로 불법 전용하고 눈 먼 돈처럼 국가 재정으로 가져다 써 고갈을 초래해 놓고 그 원인을 ‘저 부담 고 급여’ 구조에 돌리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부실 운용으로 연기금이 수 조원 손실을 가져왔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부실운영에서 온 적자 손실을 공부원 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희생을 요구한다면 공무원을 봉으로 생각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부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이 훨씬 더 많이 받는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로 일반 국민의 감정을 압박 수단으로 교묘히 이용하는 양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연금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과 묶어서 공무원들에게는 고 부담 저급여 구조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아니다. 어떤 연금이던 적자운영이 안 되도록 미리 손을 썼다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공무원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정부가 부담해야할 것을 연금으로 전용하였다는 것은 당시 책임자들에게 엄한 국민적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금액을 따지고 계산하여 논하고 싶지는 않다. 65세 수령은 또 무엇인가? 65세까지는 알아서 돈벌이를 하라는 것인가? 공무원들의 노후 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앉아서 목격하면서 희생만 강요하니 누가 정부를 믿고 업무에 충실하겠는가? 운용을 잘못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솔선을 하라느니 잘못은 정부가 해놓고 그에 따른 희생은 공무원에게 안겨주려는 정부를 누가 따르겠는가? 이제라도 공무원을 봉으로 삼으려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나라살림을 공짜 돈 쓰듯이 펑펑 써놓고 간편하게 법과 제도를 바꾸어 그 동안의 잘못을 덮으려는 미봉책으로는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나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최우선 과제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이 임시 국회에서 성립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여당은 다음 주중에 참의원 교육기본법 특별 위원회의 채결을 목표로 할 방침을 굳혀 ２８일, 야당에 채결전의 수속이 되는 지방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개정은 1947년의 제정 이래 처음으로 교육이 「개인」으로부터 「공공」중시가 되어, 국가관리색채가 강해질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개정안은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 「풍부한 정조와 도덕심을 기른다」 「공공의 정신에 근거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등, 「공」을 중시한 항목을 「교육의 목표」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부키 문부 과학상은 ２８일의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지역사회, 교사, 가정을 이 목표에 맞추도록 바꾸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으로 교육이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는 일 없이, 국민 전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라는 조문이, 개정안에서는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는 일 없이, 이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것)」에 의해 행해진다라고 고쳐졌다. 지금까지 이 조항은, 교원측이 교육 행정의 현장 개입에 저항하는 근거로서 왔지만, 개정안은 반대로, 교육 행정에 이의를 주장한 교원측이 「부당한 지배」라고 보일 가능성도 있다. 단지, 아베 수상은 법률이 개정되어도 「국가관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의 연일, １일 평균 ６시간 정도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３０일에는, 정부 주최의 타운 미팅의 「강요 질문」이나 필수 과목의 이수 누락 문제, 집단 괴롭힘 문제 등 교육 관련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집중 심의를 실시하였다. 다음 주중에는, 심의 시간은 여당이 채결이 목표로 하고 있던 합계 ７０시간을 넘을 전망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민당의 니카이 국회 대책 위원장외중참의 국회대책 간부는 ２８일, １２월７일에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아베 수상 출석으로 매듭지어 총괄 질의를 한 다음 채결해, ８일의 참의원본회의에서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방침을 확인했다. 이를 목표로 참의원 특별위원회의 여당 이사는 ２８일, 지방 공청회를 １２월４일에 니가타, 토쿠시마 등 ４개소에서 열리는 것을 야당 측에 타진했다. 한편, 민주, 공산, 사민, 국민 신의 야당４당은 중의원으로의 여당 단독 채결에 항의해, 일단 모든 국회 심의를 거부하였으나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 후의 ２２일부터 심의에 복귀하고 있다. 민주당의 군지 참의원 국회대책 위원장은 ２８일, 여당 방침의 １２월７일 채결에 대해 「심의의 과정에서 나온 문제가 있어,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기자단에게 말해, 반대할 생각을 나타내었으며, 야당간에 지방 공청회를 ４일에 열리는 것에는 반대할 것을 결정했다. 단지, 중의원으로의 경위로부터, 야당이 다시 심의 거부로 바꾸는 것은 어렵고, 지방 공청회의 장소에는 동의하고 있어, 다음 주중에는 받아들일 전망이다. 일정이 다소 늦어도 성립은 확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채결이 ８일 이후가 되면, １３일까지 수상이 외유하기 위한, 채결의 전제가 되는 수상 출석의 결말 총괄 질의는, 회기말 전날의 １４일이 된다. 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나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면, 「마감 시간」에 의한 폐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은, 같은 중요 법안이라고 평가하는 방위청의 성 승격 법안의 성립 시기도 노려보면서 １주간 정도의 회기 연장도 고려중이다.
논란을 빚으며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됐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도 찬반논쟁을 벌이다 6일 표결 처리됐다. 결과는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로 회부된 후에도 교육자치법은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문제, 시도 의원간 표의 등가성 문제 등을 제기하는 여야 의원들의 찬반론에 진통을 겪었다. 이에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충분히 논의했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 표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감 직선은 공감하지만 의회 통합은 좀…”이라며 표결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지만 안 위원장은 “또 찬반 논쟁을 벌이지는 말자”며 그대로 진행했다. 표결은 3명의 의원이 결석해 13명만으로 이뤄졌고 이 중 민주당 최순형, 민노당 노회찬,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3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방교육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이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난 한 해는 학력저하니, 교단 붕괴니, 교권침해니, 교원평가니, 교권침해니 하는 문제들로 학교현장은 자중하고 침묵하는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과 책임감으로 소신껏 제 할 일을 하시는 선생님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실력을 쌓아 가는 우리아이들, 그리고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던 학부모님들이 있어 이 겨울이 춥지만은 않습니다. 때맞춰 들려오는 이웃학교의 어느 아버지의 아름다운 자식교육은 교육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는 것 같아 교정이 한껏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인근 T중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생은 성적도 우수하고 교과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귀여운 학생이었지만 생활태도면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신발 관리를 계속해서 잘 하지 않아 담임선생님이 방과 후 신발장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대답인즉 "선생님, 저 시험공부 해야 됩니다" 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학생의 반응이 황당하여 담임선생님은 학생과 대화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함께 의논해서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학생의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자식을 잘못 가르친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라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과를 마친 후 교실에 남아 자료 정리를 하시던 담임선생님은 그 아이가 학교에 다시 온 것을 보고 이상해서 "너 왜 다시 학교에 왔느냐?"고 물어보니 아이의 대답이 "선생님 덕분에 왔습니다"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담임에게 사죄의 전화를 한 아버지는 아이에게 지금 당장 학교에 가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오라고 호통을 친 모양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담임선생님은 다시 학생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학교에 가서 교무실에서 제 자식을 옆에 데려다 놓고 꿇어앉아 빌겠습니다. 선생님! 허락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선 그 정도로 큰일은 아니라고 극구 사양했지만 아버님 말씀은 제 자식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올바른 교육을 위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신 그 아버지는 정말 용기 있는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청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앞장서 학급 일을 하는 어엿한 모범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철부지 아이를 이처럼 변하게 한 것은 담임선생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를 믿고 신뢰하며 자식의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하신 부모님의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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