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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본사후원 '제1회 미래학교 교육환경 학생작품 공모전' 첫 공모 불구, 200여 팀 참가 학생다운 순수 아이디어 돋보여 학교환경에 대한 학생들 소망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제공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이사장 남정걸)이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제1회 미래학교 교육환경 학생작품 공모전' 이 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학교시설 이미지를 찾고 교육시설에 대한 의식전환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전국 초·중학생 대상 공모 형식으로 진행된 이 번 대회는 짧은 기간 홍보, 첫 공모에도 불구하고 200여 팀이 참여해 열기가 뜨거웠다. 입상작들은 무엇보다 학생다운 순수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특히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차지한 경기 부곡중 이상효 학생(지도교사 정호근)의 '우리들 세상'(사진)은 교실 내부환경을 1층 독서 및 음악지도를 받을 수 있는 주변사물로 구성된 공간, 2층 미술 및 과학발명을 할 수 있는 공간, 3층 식당과 이벤트홀, 교사의 공간 등으로 구성해 획일적 학습공간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면서도 현실성을 엿볼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지용근 심사위원장은 "기대이상의 작품과 아이디어로 학교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고 학생들이 학교환경에 바라는 소박한 소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공모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입상자 명단 ▶대상=이상효 경기부곡중 ◇중학교 ▶최우수=장난희 도곡중 정가용외 예원학교 김상순외 서울사대부중 ▶우수=신형주외 상계중 김택구외 도봉중 김지영외 예원학교 윤주영외 대구여중 전수정외 귀인중 정현수외 귀인중 ◇초등학교 ▶최우수=조아름외 명일초 홍성규외 충암초 이동규 서정초 ▶우수=박현지외 성서초 박영윤 서원초 박헌국 명일초 최태건외 명일초 하수정외 성서초 송민우외 명일초
임점택(서울고일초교감) 집권 여당과 교육부가 가시적인 개혁 성과에 급급해 아무런 준비 없이 교원정년 단축을 밀어붙인 결과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교원이 부족해 '과목표시자격기간제 교사'니 '결원보충기간제 교사'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교사 명칭까지 동원돼 땜질식 교사 충원으로 대처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교원정년 단축을 주도한 위정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예상했었을까. 그들은 교원정년 단축이 중견교사들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고 실제로 40∼50대 교사 상당수가 서둘러 교단을 등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었을까. 그들은 교원정년 단축에 이어 학교붕괴니 교육붕괴니 하는 말이 만연하리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꿈을 꾸고 무슨 근거로 교원정년 단축의 성과를 예단하고 호언장담 했나. 무슨 억하심정으로 경험많은 교사들을 그토록 매도했나. 1998년 봄부터 가을까지 교원정년을 단축하기위해 당시의 교육부장관과 언론들은 교사죽이기에 앞장섰다. 나이든 교사는 모두 월급이나 축내는 무능한 교사로 몰아붙이고, 고령교사 한명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5명을 충원하여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목에 힘을 주어 말하고, 언론은 이에 장단을 맞춰 교원의 작은 비리까지 침소봉대하여 보도했다. 마치 전국의 모든 교원들이 국가발전의 걸림돌인양 국민여론을 호도했다.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한 위정자들은 한치 앞도 못내다볼 만큼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기까지 했다. 한 명 퇴출시키면 2.5명 충원한다고 큰 소리 떵떵치던 당시 교육부장관의 말은 시커면 거짓말이었음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당시 교육부장관은 이 말이 거짓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텐 데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초등교원 충원은 1대2.5명은 커녕 1대1충원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것도 정규 초등교사 양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단기간의 보수교육을 통한 졸속양성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아직도 초등교원은 전국적으로 1만9천여명이 부족한 현실이다. 초등교원의 부족문제는 내년에도 풀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1년 초등교사 임용고시에 응시한 인원이 모집 정원에도 턱없이 못미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0.85대1(이나마 이중지원자를 제외하면 미달률은 더욱 높아진다), 전남의 경우는 0.2대1의 경이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니 유능한 인재를 교단에 어떻게 투입할 수 있단 말인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 질 높은 교육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우리 40만 교육자들은 정년단축이 몰고올 폐단들을 낱낱이 지적해 정년단축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1998년 11월 토요일 오후 찬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 둔치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사상 처음으로 7만 교육자가 모여 한 목소리로 정년단축의 부당함을 목이 터져라 외쳐댔지만 당시 교육부와 언론은 우리의 교육을 위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외침을 마치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여기고 수구세력의 마지막 발악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교육을 죽이는 정년단축을 단행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제출했고 자민련은 정책공조를 통해 교원정년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교원들은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귀추를 주시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정년환원만이 교육을 정상궤도로 되돌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결자해지라고 하지 않는가. 교원들의 정년단축은 사전에 준비없이 무리하게 이루어져 그 부작용이 교육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솔직하게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교원정년 환원에 동참하기 바란다. 교원정년 환원은 절대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싸움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 교사들의 사기를 꺽어놓고 교육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 무너져내린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교원정년 환원에 합의하기 바란다.
"반성할 줄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지요" "일기를 쓰고 반성을 하면 아이들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인성, 심성 개선에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학부모도 관심을 쏟게 되고 자녀들과의 대화시간도 늘게 되지요"" 2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00 사랑의 일기 큰잔치 보고대회' 에서 만난 서울 광남초등교 김태수(60)교장은 '일기' 예찬론부터 펼쳤다. 김교장이 '사랑의 일기'와 인연을 맺은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1년 학생들이 모은 폐휴지 처분한 돈을 뜻깊게 쓰고자했던 김교장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회장 김부성·이하 인추협)에 이를 전달했다. 마침 민족성 계승발전,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목표로 부모와 학생이 함께 쓰는 특수 일기장인 '사랑의 일기' 보급운동을 펼치고 있던 인추협은 김교장에게 감사의 표시로 '사랑의 일기'를 보내왔다. ""웃어른께 인사하기, 양보하고 질서 지키기, 절약하기, 학교생활중 대화, 나에 대한 진단, 행복한 삶의 설계, 우리 집 가훈 등의 난이 있어 자신의 행동과 주변을 되돌아보는데 적합하게 꾸며져 있더군요. 일기를 쓰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아이들은 결코 비뚤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랑의 일기' 쓰기를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지요"" 김교장이 94년 전교생(중원초) 1500명 모두에게 '사랑의 일기'를 쓰도록 한 것도 이런 생각에서였다. 처음엔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 교사도 있었지만 직접 일기 지도와 검사까지 하는 김교장의 노력으로 일기 쓰기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95년 중앙일보가 보급운동에 참여하면서 시작된 제1회 사랑의 일기 시상식에서는 국무총리상(우수학교부문)을 수상하는 성과도 얻었다. 김교장은 '사랑의 일기' 보급운동에도 앞장섰다. 도서벽지의 작은 분교를 비롯 중국 동포 어린이에게도 '사랑의 일기'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소외된 그 곳 아이들을 초청하는 등 '사랑의 일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 올해는 인추협 집행위원장을 맡아 지난 5월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2000 사랑의 일기 큰잔치'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남초가 '사랑의 일기' 쓰기 우수교로 선정돼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김교장의 노력을 더욱 빛나게 했다. ""이제 '사랑의 일기'가 500만권을 돌파했어요. LA, 연변, 평양까지 확산됐고요. 일기의 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고민을 학부모와 교사가 일기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되면 최근의 학교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18일 중등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23일부터 29일까지 시·도교육청별로 응시원서를 교부하고 12월17일 1차시험을 치른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 moe. go. kr)에 올라있다. 시·도교육청별 모집인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9개교과 142명 ◇부산=중등교사 16과목 118명, 특수교사 12과목 22명, 사립 9개 법인에서 8과목 17명 ◇대구=10과목 122명 ◇인천=11개교과 92명 ◇광주=공립 중등교사 15개교과 90명, 사립 동명고 4개교과 4명 ◇대전=11개교과 64명 ◇울산=10개교과 65명 ◇경기=29개교과 1579명, 초등양호 60명 ◇강원=24개교과 126명 ◇충북=10개교과 61명 ◇충남=17개교과 126명 ◇전북=9개교과(공업·사회·과학은 계열) 28명 ◇전남=4개교과 18명 ◇경남=중등교사 14개교과 34명, 양호교사 및 특수교사 24명 ◇제주=10개교과 37명
22일 특차모집을 시작으로 2001학년도 대학입시의 막이 올랐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 올해도 수시, 특차, 정시모집에 모두 지원할 수 있어 최고 6차례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입시는 기존 입시제도에 의한 마지막 입시이므로 수험생들은 더욱 신중하게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 수능성적은 다음달 12일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대부분의 대학은 수험생들이 자신의 수능성적을 알고 특차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성적발표 이후로 특차모집 시기를 잡고 있다. 특차모집은 다음달 24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한다. 특차일정이 끝나면 곧바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며 접수마감일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대학별 원서접수일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대학은 12월30일 또는 31일에 원서접수를 마감한다. 정시모집 실기시험이나 논술.면접고사일은 `가'군이 내년 1월3일부터 8일까지, `나'군이 1월9일부터 14일까지, `다'군이 1월15일부터 20일까지, `라'군이 1월21일부터 29일까지이다. 합격자 발표는 1월31일까지 대학별로 실시되며 합격자 최초등록기간은 2월1일부터 3일까지이다. 복수합격자들의 이동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1차 추가등록기간은 2월8일과 9일 이틀간이며 대학별 사정에 따라 여러차례 추가등록을 통해 최종적으로 2월24일까지 추가합격자 통보를 마감한다. 이미 등록을 마친 학생도 자신이 희망했던 다른 대학에서 추가합격 통지를 받으면 먼저 등록한 학교에 등록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포기되고 등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추가합격자 등록마감일은 2월26일. 전문대 입시는 일반대학과 비슷한 기간에 각 대학별로 제각각 이뤄진다.
`아동안전 학술심포지움' 1회이상 대피훈련한 곳 26.6% 불과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기관중 1년동안 한번의 화재대피훈련도 하지 않는 곳이 3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로 인한 어린이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이사장 성기범)와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재단(대표 고석)이 25일 공동개최한 `아동안전 학술심포지움'에서 밝혀졌다. 이재연 숙명여대교수와 윤선화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이 서울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소재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기관에서 화재대피 훈련은 1년에 1회정도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기관은 26.6%에 불과했다. 특히 1년에 한번도 안하는 기관이 33.8%에 이르렀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직접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59.6%에 불과했으며 화재안전교육은 소방서에서 의뢰해 실시한다고 응답한 교사가 28.7%로 나타나 소방서견학시 이뤄지는 교육과 화재안전교육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41.5%의 교사가 소방서와 같은 공공기관의 협조와 지원을 들었으며 22.8%의 교사는 교사를 위한 화재 안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화재안전관련 교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교사도 21.7%를 차지했으며 교사 자신이 화재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49.4%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교사들의 연령에 따라 화재안전교육실천에 차이가 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10년 이상의 교사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다른 집단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의 형태에 따라서도 안전교육실천에 차이를 보여 국공립유치원이 가장 열심히 화재안전교육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의 방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이 유아들에게 가장 낮게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보유한 자격증에 따라서도 화재안전교육에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교사의 경우 보유한 자격증의 순위가 높을수록 화재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반면 보육교사는 오히려 1급교사보다 2급교사가 화재안전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현 정부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실시한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사기를 추락시키고 교직사회를 침체시킴은 물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 나아가 학교교육을 총체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당에서는 교원정년 단축이 성공한 교육정책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렇지 않다. 교원정년 단축은 우리 교육 역사상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교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교육은 회생할 길이 없다. `정년을 환원하라'는 교원들의 주장을 제발 집단이기주의라고 매도하지 말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직시하고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노교사 1명을 내보내고 젊고 유능한 교사 2.5명을 채용하여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으며 정년단축으로 인한 부족교원을 충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국정감사를 했으면서도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 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교육청의 부채를 증대시키며,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하락시켰다. 퇴직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며, 중등교원을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고, 채용하고자 하는 교원수보다 지원하는 사람수가 적어서 능력에 관계없이 합격시키면서조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능한 교원채용은 뒷전이고 숫자채우기에 급급한데도 정년단축이 성공한 정책이란 말인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에서 법안을 제안했다고 해서 여당이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듯이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교육이 흔들리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학교교육을 바로 잡는데 여야가 합심해 주기 바란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교원들의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대규모 집회가 각각 세 차례씩 있었다. 교원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이제 교원들은 수업거부라는 단체행동조차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김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교육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도와주기 기대한다.
정부의 '정년환원 불가론'에 대한 교총 반론 교원정년 단축이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 유감 표명만 했을 뿐 '교원정년 환원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교원정년 환원 불가론의 요체는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고 퇴직자와의 형평성 및 보상 논란이 제기될 것이며 교원수급 문제는 내년부터 해소된다"는 것 등이다. 교총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교원정년 재조정에 나서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일부 국민들과 학부모단체들의 반발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의 '환원 불가론'에 대한 교총의 반론을 요약한 것이다. △정책의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정책 추진과정에서 당초 목적 및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문제점이 많은 경우 시행되는 정책을 즉각 수정·보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원칙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들의 여론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실제로 시행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로 확산되기 전에 바로 잡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의 혼선만을 우려해 잘못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퇴직자와의 형평성 및 보상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올 8월까지 퇴직한 교원 대부분이 정년 단축전인 65세를 기준으로 한 명퇴금을 받고 퇴직했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61년 박정희 정부는 정년을 60세로 단축했으나 바로 2년뒤인 63년에 65세로 환원한 사례가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는 큰 문제가 안된다. △현재의 교원수급 악화가 내년부터는 해결될 것이다(?)=올 10월을 기준으로 수급상황을 보면 초등의 경우 약 1만 9000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연금재정의 악화 및 연금법 개악 추진으로 현직자의 퇴직이 내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올해 보다 수급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 현재 부족한 교원을 그나마 퇴직자를 기간제로 재채용함으로써 보충하고 있는데 그 채용기간도 최대 3년밖에 되지않아 이들 교원을 다시 보충해야 하는 과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채용할 교원은 정규 교대졸업생외에는 자원이 없으며 교대 3학년 편입도 내년부터 시행키로 돼 있고 인원도 최대 연간 약 1000여 명에 불과해 현행 교원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고사 응시자가 임용예정 인원(8125명)에 크게 미달(6894명)해 현재의 수급상황이 악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급 악화가 되풀이 될 공산이 크므로 정년을 환원해 퇴직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급상황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무능력한 고령교원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무능력한 교원은 교단에서 물러나야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평가 및 기준을 통해서 시행해야 하는 데도 정년단축은 오직 나이만을 기준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우수한 교원마저도 대량 퇴직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고 말았으며 교원의 전문성은 교원의 경륜과 비례한다는 평범한 진리마저도 무시하고 말았다. 또한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교원의 정년을 65세이상으로 연장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3부요인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의 연령을 보더라도 나이가 능력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예비교원의 교직 임용을 막아 실업자를 만들 것이다(?)=굳이 정년단축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이 80∼90%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정원만 확보해도 예비교원의 취업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정년단축시 1명 퇴직하면 2.5명을 채용한다고 호언장담했으나 1대1 채용도 지키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년단축 고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전국민의 고통분담에서 교원만 예외일 수 없다(?)=IMF사태로 인한 고통분담에서 교원만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각 부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20여 명선인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30∼40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및 교원을 오히려 오히려 더욱 더 늘려야 함에도 이런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정년을 단축해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 정부는 지난 7월 OECD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교원을 5500명씩 증원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내년 예산에는 1945명만 반영한 점을 볼 때 교원 수 확충을 위한 정년환원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선일여고·은평중 고사리 손들 결핵환자·독거노인에 연탄 배달 "할아버지, 연탄 여기 놓을게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산61번지. 다닥다닥 허름한 판자집에서 폐결핵 환자와 독거 노인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모여 사는 곳. 가족조차 찾지 않아 겨울이면 마음까지 꽁꽁 어는 이 곳에 어린 학생들이 연탄 배달을 나섰다. 매년 판자촌의 겨울나기를 돕고 있는 윤희정(선일여고 교사), 김화홍(환경 미화원), 박지석(기능직 공무원)씨가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연탄을 나르는데 선일여고·은평중 학생 50여명이 팔 소매를 걷었다. 윤 교사는 "구불구불 길이 좁고 가팔라서 사람이 몇 장씩 일일이 날라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도움을 청했다"고 말했다. 오늘 날라야 할 연탄은 모두 1000장. 30여 가구에 30장씩 날라야 한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도구는 지게 6개와 한쪽 끝을 매듭 지은 1미터 짜리 케이블 선이 전부다. 처음 지게를 메 보고 연탄 구멍에 선을 꿰는 일이 마냥 신기한 학생들.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던 연탄 한 장도 한 번, 두 번 계단을 오르내리고 나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진다. 욕심에 연탄 10장을 한꺼번에 지게에 멨다가 이내 몇 장을 덜어낸 서창훈(은평중 2학년)군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요. 한 장도 아쉬운 분들이라 행여 깨트릴까봐 더 힘이 드나봐요"라며 거뭍한 땀방울을 조심스레 닦는다. 힘이 들어 손에 들었던 연탄을 아예 껴안고 나르는 여학생들도 보인다. 그 때문에 말끔한 얼굴과 교복이 금세 숯검뎅이가 됐지만 훈장처럼 자랑스럽다. 마치 자신이 스스로 타올라 주위를 따뜻하게 해 주는 연탄이라도 된 듯한 기분일까. 선일여고 한상민(18)양은 "관공서를 청소할 때는 별로 봉사한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힘이 많이 든다"며 "제가 나른 연탄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뿌듯하고 힘든 만큼 보람도 크다"고 말했다. 작은 지게에 한 번에 3장씩, 꼭 30장을 날라 누나, 형들을 놀라게 한 구산초등교 이진훈(11)군도 오늘 한 뼘은 자란 느낌이다. 이 군은 "연탄도 처음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것도 처음 봤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이니까 힘들지 않고 오히려 신나요"라며 어깨 끈을 질끈 잡았다. 두 딸을 출가시키고 취로사업에 나가며 15년째 판자집에서 혼자 사는 박영근 할아버지. 방문 앞에 연탄을 수북히 쌓는 고사리 손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기특해서 나도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간다"며 연신 웃음만 짓는다. 그러기를 두 시간. 연탄이 바닥을 드러내자 아이들은 기쁘면서도 한편 아쉬운 표정이다. 오늘 나른 양으로는 보름 밖에 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양말 200켤레를 나눠 드리며 또 다른 누군가의 온정이 있기를 기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윤희정 교사는 "앞으로 2000장을 더 드려도 한 겨울을 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집으로 돌아갈 땐 흐뭇한 웃음을 지어야 하는데 왜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는 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조성철
지난 10월 초순. S초등교에서 열린 `열린교육 워크숍'에서 주제강사로 초빙된 한 장학관님을 수행하면서 겪은 얘기다. S초등교는 처음 모시는 장학관님인 데다 주제강연을 하러 오시는 분이기에 한 여 선생님이 강사용 물 대접을 하기로 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 여 선생님은 최대한 시원한 물을 갖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연수 직전에 행정실 냉장고에 있는 흰 패트병에서 찬물을 컵에 따라 장학관님 테이블에 갖다 놓았다. 때마침 날씨도 덥고 점심식사 후라 몹시 갈증을 느낀 장학관님은 의자에 앉자마자 컵을 들고 단숨에 물을 마셨다. 정말 시원하게. 그런데 갑자기 몹시 고통스런 표정을 지으셨다. 장학관님은 "물맛이 시원하지 않고 왜 가슴이 찌르르 하고 목이 확확 달아오르지"라며 내게 "이거 소주 아닌가"하며 맛을 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맛을 보니 분명 소주였다. 평소 건강상 술을 못 하시는 분이 목이 마르던 차에 한 모금이지만 많은 양을 마셨으니 여간 괴로우신 게 아니었다. 주위가 노랗게 보인다며 걱정하시더니 단상에 섰을 때는 준비해 온 원고 글씨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냥 강의를 하셔야 했다. 장학관님은 "학교측의 환대에 낮술을 한 잔 했으니 실수나 안 할지 모르겠다"며 농담을 하면서 난처한 기색을 애써 감추셨다. 강의 후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는 죄송스런 표정으로 해명을 하셨다. 사연인즉 지난 가을운동회 때 기사들이 마시고 남은 소주를 흰 패트병에 넣었는데 그것을 알 리 없는 여 선생님이 물로 착각하고 갖다드린 것이었다. 죄책감 때문인지 그 여 선생님은 교실 구석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다. 마침 내가 복도를 지나다 발견하고 달랬더니 "정말 소주인 줄 모르고 그런 것인데 어쩌면 좋으냐"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여 선생님을 교장실로 데리고 온 나는 장학관님께 사실 이야기를 드렸다. 그랬더니 장학관님은 오히려 "미안하게 됐다"며 "아직도 선생님처럼 순수한 분이 계시는 줄 몰랐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결과야 어떻든 간에 손님을 정성껏 대하고 자신도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눈물로 뉘우치는 여 선생님의 모습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해프닝이었다. 그 후 장학관님을 모시고 일선 학교에 나갈 때, 음료수가 나오면 난 농담으로 "소주인가 확인하고 드세요"라고 웃으며 말한다.
【대전】대전시교육청은 교원연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특수분야 자율연수경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특수분야 자율연수는 자격연수나 교과연수를 제외한 분야의 연수과정으로 그동안은 희망교원이 자비로 참여, 일선 교원의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특수분야 자율연수경비는 각 연수기관에 연수경비(60시간 직무연수 기준 1인당 13만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수 희망인원이 연수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수경비 지원을 받지 않았던 교원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된다. 총 지원액은 5억2000만원으로 초·중등 교원 4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한편 시교육청은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내년도에는 1억4400만원을 확보, 320명에게 연수기회를 줄 방침이어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은 거의가 연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80명이 1정연수를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대법관)는 19일 학교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강 모양 부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위험한 일을 시킬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담임교사가 위험한 자세로 유리창을 닦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청소작업을 직접 지켜보는 등의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양 부모는 강양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이던 지난 96년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2층 교실복도의 유리창 바깥쪽을 닦던 중 미끄러져 4.6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뒤 학교측이 교직원 등을 상대로 모금한 1400만원만을 주자 소송을 냈다.
교총 '40만교원 사이버 시위' 사상 첫 가동 한국교총은 13일부터 내달 9일까지 40만 교원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인다. 교원들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국민의 정부 교육失政을 직접 증언하고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자는 운동이다. 이번 사이버 시위의 주요 대상은 각 정당과 교원정년 환원법안을 다루게 될 국회 교육위원회와 공무원연금법안을 다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교원들은 별표에 있는 이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e-mail을 보내면 된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거나 건의 메일을 보내는 요령은 교총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참고하고 본인의 현장 체험에서 비롯된 생각들을 정리해 핵심 주장만 전달하면 된다. 현재 교원정년 65세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국회에 법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사이버 시위'에 참여하는 교원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야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교원의 힘을 절감하고 교육관계법 또는 교원관련 법안을 다룰 때 교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졸속·개악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교원들의 폭넓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교총이 제기하는 교원정년 단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요약한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의 문제점 △핵심 주장=교원정년 단축은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됐으므로 교단 황폐화 및 학교붕괴의 종식 그리고 교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환원하자. △교육적 측면의 문제점=첫째 교원 수급 차질로 교육공백을 초래했다. 정년단축 추진 당시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 채용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1대1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년 및 명예퇴직 교원의 급증으로 올 10월 현재 초등교원이 약 1만9000여 명이 부족하다. 둘째 퇴직교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해 정년단축의 의미를 상실했다. 98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초등교원 2만2000여명 중 7400여명(33.6%)이 교단에 복귀했다. 셋째 원칙을 무시한 땜질식 인사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했다. 정년단축으로 교원이 대량 퇴직한 뒤 교원이 부족하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를 정규교사로 돌리고, 그 자리를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선발해 단기간의 연수(3개월)후 기간제로 임용했다. 이는 전국 초등교원과 교대생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 넷째 기간제 교원 임용 문제다.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퇴직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해 정책상의 난맥상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원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수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다섯째 전문직에 합당한 정년 65세를 단축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훼손해 교원경시 풍조를 심화시키고 교원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 교단황폐화 및 학교붕괴 현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정적 측면의 문제점=첫째 정년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전무했다. 퇴직교원이 대부분 교단에 복귀함에 따라 이들에게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됐다. 일례로 복귀한 62세 교장은 월 370만원(월급 180만원, 연금 190만원)을 받고 복귀한 55세 교사는 월 300만원을 받는다. 둘째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을 초래했다. 교원의 대량퇴직으로 연금 수급권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기금의 급속한 고갈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연금기금 마련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과의 비교 측면=첫째 외국의 경우 교원정년이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정년단축은 정년연장의 세계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영국 70세, 독일 65세, 이탈리아 65세, 브라질 70세, 스웨덴 65세, 네덜란드 65세, 핀란드 65세, 노르웨이 65세, 미국 65세(주마다 차이 있음)이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교원정년 60세를 전통으로 유지해 온 일본의 경우 지난해 도쿄대 교수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으며 공무원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적 측면=첫째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 교원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의 파생원리인 '신뢰보호'에도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둘째 더욱이 최근에 미국의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고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농민의 정년을 65세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 △기타 불이익 사례=일반직 공무원은 1년만 단축하여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지난해 감사원장의 정년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오히려 연장했다. △교육계 여론=초·중등교원 86.3% 정년단축 반대(98년 7월 설문조사 결과)/초·중등교원 24만 6000여명(71.3%) 정년단축 반대(98년 11월 서명)/초·중등교원 65.5% 정년연장 혹은 환원 찬성(올 7월 설문조사 결과)/초·중등교원 23만 여명(67%) 정년환원 찬성(올 10월 서명)/전국교육자대회 참석 3만여 교원 정년환원 강력 요구(올 10월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 △공무원연금의 성격=67년 공무원처우백서에 의하면 '경제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책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대폭 개선, 보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역대정부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와 처우의 후불성 보수성격으로 연금 수혜폭을 확대하였다. △연금기금 적자의 원인=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교원정년 단축 및 구조조정으로 교원 약 5만 여명 등 총 10만 여명의 연금수혜자를 대량 양산하여 연금기금 약 6조원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다. 98년 초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을 때 당시 총무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기금 고갈을 우려하여 점진적 구조조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교총도 급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은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져 연금파동이 우려된다는 점을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경고했으나 무시됐다. 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 확대돼야함에도 '공공기금자금관리법' 의 적용을 받아 재정투융자 등에 저율의 이자로 관리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 99년도 감사원 감사연보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기금 결산을 할 때 주식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식투자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그 결과 95년부터 97년 사이에 각각 996억 여원∼3767억 여원, 424억 여원∼1168억 여원의 주식평가 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99년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국회에 보고되는 반면 기타기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운영계획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각각 승인·확정하도록 돼 있어 기금운영의 공공성·투명성 보장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불합리한 회계기준으로 기금운용 성과가 과다 계상되고 주식투자 미비로 투자손실이 확대되는 것이 지적됐다. △대통령의 연금보장 약속=지난 해 연금파동으로 교직 및 공직사회가 동요하자 11월 23일 한국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은 1만 3천여 교원대표에게 '더 이상 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부담금을 일부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현직에 계신 분들의 기득권에는 결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앞으로 교직사회가 연금문제로 더 이상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연금보장 약속=지난해 12월 당시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란 제하의 담화문을 내고 '현직공무원에게는 기존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현행틀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기금 약 6조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연금기금 부실의 큰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있다. 이에 따라 기금부실을 초래한 금액은 6조 여원을 웃도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점을 인정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확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누락되어 있어 또 한번 교원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의 부담률을 공무원 수준보다 인상해야 하며 기금부실에 대한 보전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정부는 스스로 기금 부실을 초래하고도 모든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여전히 떠넘기고 있다. 정부와 교원의 부담률을 공히 현행 7.5%에서 9%로 인상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라면 최소한 15%이상은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하고 5년마다 보전율을 재조정하되, 2005년까지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법정부담률 상향조정이 전제돼야 하며 법률적인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 △보수산정기준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교원의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다=정부는 보수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연봉제의 시행에 따라 최종보수가 최고급여액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봉제는 민간부문에서 조차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특히 교원의 경우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정책을 내세워 평균보수 전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교원의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가 굳이 평균보수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제 실시보다 교단안정이 최우선이다=연금지급 개시연령을 50세부터 시작하여 20년 후에 60세로 하는 것은 최근 교단경시정책으로 인하여 교원의 50세 이전의 조기퇴직이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교직의 특성상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0∼60%이상인 상황에서 연금불안으로 교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교원수급사정의 악화가 우려된다. △물가연동제 도입은 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이다=퇴직자의 연금액을 현행 재직자의 보수인상률에 연동하던 것을 물가인상률로 전환하는 것은 퇴직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소비자 물가인상률이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서민층이 체감하는 물가지수와의 차이가 상당함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연금 감소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정부의 개정방안은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정부의 발표대로 하더라도 5년 후인 2005년에는 기금규모가 8300여 억원 밖에 남지 않아 재수술이 불가피하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 우려=국민의 출범 이후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약 5만 여명이 교단을 떠나 심각한 교원 부족사태로 교단의 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연금법 개악 추진으로 연금손실을 우려한 20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이 대량 명예퇴직을 신청 사직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교육부의 내년도 교원 5500명 증원 요구가 1945명으로 축소 조정된 점과 연금파동의 후유증으로 학교현장의 심각한 교원부족사태가 우려된다. △연금기금의 심각한 고갈 우려=연금불안으로 또다시 많은 교원이 교단을 떠나 대량의 연금수혜자가 양산되고, 정부정책 불신과 향후 연금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일시금 신청자가 쇄도하게 되면 급격한 연금기금 고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급당 학생수 감소…초등 2부제 해소 【인천】인천시교육청은 내년에 초등 7개교, 중학 4개교, 고 2개교 등 13개교를 신설키로 하고 1525억600만원을 투자, 개교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에 신설되는 학교는 초등이 부평구 갈산동의 갈월초·계양구 서운동의 서운초·연수구 옥련동의 축현초·부평구 산곡동의 부산초·남동구 남촌동의 남촌초·남동구 논현동의 소래초·계양구 계산동의 안산초 등이며 중학교는 서구 검암동의 검암중·계양구 서운동의 서운중·연수구 연수동의 인천중·남동구 논현동의 논곡중 등 4개교다. 고교는 부평구 삼산백지 지구의 삼산고, 연수구 연수동의 생활과학고 등 2개교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이들 학교의 개교로 급당 학생수가 초등은 41.8명에서 41.3명으로, 중학교는 41.8명에서 41.4명으로, 고교는 46.3명에서 44.7명으로 감소하고 현재 2개교 17학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 2부제 수업은 완전히 해소된다고 밝혔다. 또 7개교 52학급에서 실시중인 조립식 임시교실도 2개교 17학급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는 완전 해소되며 51명 이상 과밀학급도 308학급에서 245학급으로 감소, 2002년에는 완전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교사들의 인터넷 활용 현황 33% 컴퓨터 이용에 자신감보여 교직경력 4∼9년차 가장 많이 활용 미국의 NCES(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가 최근 미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준비와 실제 수업에서의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도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갖춘 공립 학교는 전체의 99%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학교의 교사중 39%는 수업 자료 개발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34%의 교사는 행정적 업무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준비 과정 신임 교사일수록 다양한 용도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동료 교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수업 준비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9년 이하의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터넷을 통해 수업 준비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3년 이하의 교사의 경우에는 21%, 교직 경력 4년에서 9년의 경우에는 22%, 교직 경력 20년 이상의 경우에는 11%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4년에서 9년의 교사들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 20년 이상의 경우에는 35%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학교 내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전혀 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공립 학교는 1%미만에 불과하였으며 학교에서 교사들의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도는 학생들의 경제 상태와 상관 관계를 보였다. 학교에서 무료 급식이나 할인 가격으로 급식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11%미만인 학교의 교사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비율이 52%임에 반하여 이와 같은 학생의 비율이 71%이상인 학교의 경우에는 활용비율이 32%로 낮게 조사되었다.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수업 이외의 업무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도 각각 43%와 24%로 차이를 보였다. ◇학생 유도 학생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립 학교 교사의 66%가 실제 수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1%의 교사들이 문서 편집기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는 과제를, 31%의 교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반복학습 과제를 내주고 있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탐구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도 30%에 이르렀다. 초등학교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반복학습 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가 39%, 인터넷을 활용한 문제 풀이 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가 31%, 인터넷을 통한 탐구 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가 21%로 나타난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것이 각각 12%와 20%로 낮아지고 인터넷을 통한 탐구 과제의 비율이 41%로 높아졌다. 지난 3년간 정보화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들일수록 학생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32시간 이상의 정보화 연수를 받은 교사는 인터넷을 활용한 문제 풀이 과제를 제출하는 교사의 41%, 그래픽 사용을 요하는 과제의 31%,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는 과제의 29%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업 준비도 교사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업에 대한 준비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23%가 자신의 컴퓨터 활용 능력에 자신감을 보였으며 10%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와의 관계를 보면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내주는 교사일수록 단순한 반복학습 과제를 내주는 교사에 비해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 경력은 짧으나 정보화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으며, 32시간 이상의 정보화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확실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65세가 세계적 추세…교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65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의원(인천연수)이 대표 발의를 하고 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를 맡게 된다. 따라서 이번주부터 진행될 법안심사에 앞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황의원은 13일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니만큼 당이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 재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출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 총재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회기중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기 퇴직한 교사에 대한 부분은 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회창총재가 대표연설을 통해 교원연금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연금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재정이 취약해진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저리융자·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 규명을 선행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개정은 교직을 흔들 가능성이 있는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전부터 나온 것인데 그동안 큰 진척은 없었다. 의지가 명확한 것인가 "의회는 결국 수에 따라 판가름난다. 의지가 약하다기보다는 일부 학부모나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왔다. 그 점에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다. 우리당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65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목소리도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언급되지 않았는데 "시간적으로 지나간 사안이라 크게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번 국감에서는 7차교육과정, 사학 부패, 연금, 교육환경 등의 새로운 이슈가 많았고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부각된 것이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최근 초등학교 공채 원서마감 결과 올해도 미달사태를 빚었다. 초등교사 수급정책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계획은 없는가 "지역구인 인천의 경우도 대도시임에도 미달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한다. 상임위를 통해 이 문제를 신중하고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초등생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 하이텔·위즈아이 주관 교총 후원 전국 초등교사와 학생이 참가하는 제1회 사이버경진대회가 열린다. 한국교총이 후원하고 한국통신하이텔과 (주)위즈아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초등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전국 초등학생 사이버수학왕 선발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회별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학급경영 아이디어와 수행평가 아이디어 및 자료중 하나를 택해 A4용지 4매이상 작성해 하이텔키즈 홈페이지(kids.hitel.net)의 '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 내 '아이디어 접수'란에 접수하면 된다. 11월20일부터 30일 24시까지 접수하고 12월8일 발표한다. 시상식은 12월10일 오후3시. 대상1명(상장 및 150만원상당의 부상)/ 금상1명(상장 및 100만원상당의 부상)/ 은상2명(상장 및 50만원상당의 부상)/ 동상5명(상장 및 20만원상당의 부상) ◇전국 초등학생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국 초등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1∼2년생은 A반, 3년생은 B반, 4년생은 C반, 5년생은 D반, 6년생은 E반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해 공정하게 심사한다. 예선은 11월20일부터 30일 24시까지 하이텔키즈 홈페이지내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에서 문제풀이 및 답안을 제출하면 된다. 예선 결과 발표는 12월4일 kids.hitel.net에 공지하고 e-mail로 개별 통보한다. 성적우수자 순으로 100명 선발후 실시하는 본선은 12월10일(일) 오전11시 하이텔교육장에서 치러지고 이날 오후3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한다. 대상1명(상장 및 150만원상당의 부상)/ 금상2명(상상 및 100만원상당의 부상)/ 은상3명(상장 및 50만원상당의 부상)/ 동상10명(상장 및 10만원상당의 부상) ※자세한 사항은 kids.hitel.net 참조.
초근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한 교원 1만 2017명 중 85.2%인 1만 234명이 별거하고 있는 부부교원이고, 그 중 약 절반이 3년 이상 장기 별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교원들 중에는 별거교원이 적지 않다는 사실과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타 시·도 전출을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에서 생활인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교원도 이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부부나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녀교육의 등한, 생활비의 이중부담, 사생활의 불안정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이 야기된다. 이런 문제들은 안정된 교직생활을 해치게 돼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별거 교사의 고충을 덜기 위해 현재 시·도 교육청은 1대1 원칙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의 전출과 전입 희망자 수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이 원칙만으로는 수많은 별거 교원의 고충을 덜어 줄 수가 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이 집권당에서도 인지하고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부부 교사들을 위해 대대적인 교사 특별전보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교육부 역시 교육청 관계자회의에서 교사 결원의 일부를 신규 임용이 아닌 시·도간 교류에 우선 배정해서 별거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 주도록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에 따라 일방 전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중등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서 타 시·도에서의 전입보다는 신규 채용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이런 제안을 외면하고 있다. 올해도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관계 장학관회의에서 별거 교원들의 고충 해소 차원에서 시·도간 교원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에 동수 교류는 물론 신규채용 예정인원의 일방 전입을 허용할 것을 유도한 바 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교육청의 형편만 내세우지 말고 각 시·도 교육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1대1 교류 원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일방 전입 및 전출이라는 특별 전보를 통하여 최소한 부부 교사의 고충만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 주기를 바란다.
2001년도에도 초등학교 교사의 부족난은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 공개채용 응시원서를 마감한 결과 모집인원에 크게 못 미치는 지원이 이루어진데서도 시사받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8,125명 모집에 6,894명이 지원하여 0.8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응시원서 마감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그 격차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800명 모집에 1,284명이 지원하여 1.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 대전, 부산 등의 대도시도 모집인원 보다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강원도 0.38대 1, 전남 0.2대 1의 경쟁률에서 보듯이 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미달이 훨씬 심했다. 이와 같은 지원현상은 지원자 전원을 채용한다 할지라도 1,200여명의 교사 부족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족교사를 충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 기간제교사 임용, 퇴직교원 활용 등과 같은 궁여지책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육부는 대도시 지역의 모집 규모 초과인원에 대해 2차로 도 지역에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지역간 수급격차를 완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본질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구직난 속에서도 유독 교사공채의 경우 모집인원도 못 채우는 기근 현상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이러한 현상은 교직사회의 매력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썰렁하고 침체된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교직사회가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활력있게 돌아갈 때는 당연히 교직에 진입하려는 지원자도 쇄도할 수밖에 없을텐데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교직사회의 침체 분위기를 조성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년 하향조정에 있다. 정년단축으로 이반된 교육계의 정서는 아무리 좋은 대안이 제시되어도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다.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적 여건을 고려하여 한나라당에서는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하였다 한다. 이는 그동안 교총에서 일괄되게 주장해온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교총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수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거둔다면 초등교원의 부족난도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체된 교직사회의 분위기도 반전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하루빨리 교직사회의 활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수석교사제는 "추진중" `893건중 839건 완료' 교육부 自評 중학의무교육 2006년 완료 교육부는 최근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은 교육부 77건, 시·도교육청 750건, 소속기관·단체 66건 등 모두 893건. 이중 839건은 완료됐고 54건은 추진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교원 사기진작 대책 및 여성할당제=`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해 여교원 관련 특별휴가를 우대하도록 했다. 즉 출산휴가의 방학기간 포함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임신한 여교원의 보건휴가를 월 1일 신설했다. 또 출산후 1년간 1일 1시간씩의 육아시간이 신설되었다. 이밖에 승진후보자의 성별 복수추천, 여성할당제 실시 등은 교원 승진평정체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출산후 휴가를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교원 사기앙양 방안=수석교사제를 올 하반기에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시켜 확정한 뒤 입법 추진한다. 그러나 교원의 정년 재조정 및 환원은 △국가정책의 신뢰성 훼손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현직자들의 승진 지체 및 교·사대생의 불만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 교원 처우개선의 경우 금년도에 99년과 대비해 9.7%인상했는데 이는 일반직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러나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을 각 2만원씩 인상됐다. 기타 교원의 보수관련 개선사항은 △특수학교 교사 뿐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도 1호봉 가산 △교원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 호봉 합산 △해외유학 휴직시 봉급 50% 지급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 휴직기간의 최초1년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키로 했다. ▲초등 남녀교사의 성비 불균형 대책=교대에서 대학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때, 한 성(性)이 65∼7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모집한다. 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 특례제도를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시켜 교육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교사 우대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포상대상자 추천시나 관내 전보시 우대하고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에도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별도 우대지침을 마련토록했다. ▲유아교육 공교육 대책=장관 자문기구로 유아교육발전추진위를 구성, 운영하고 부내에 유아교육정책기획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안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산업체 경력교사의 근무경력 백%인정 방안=교직전 경력교사의 현황을 파악한 뒤 유사직종의 인정기준, 인정분야와 범위 등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국악교육 담당교사 양성=국악교사 임용확대를 통한 국악교육 활성화방안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교대총장협의시 전통예술 교육진흥대책을 통보했으며 시·도 중등교사 임용시험공동위원회 회의 에도 `전통예술분야 출제비중 상향조정 방침'을 통보했다. ▲수습교사제와 성과급제=98년 정기국회에 신규임용시 1년간의 수습임용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따라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수습교사제 대신 신규교사의 연수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성과급제의 경우 교직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안을 마련한 뒤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주민들을 위해 학교내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신설하는 안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중인 학교시설의 복합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중에 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학교시설 정의에 주민을 위한 시설이 학교시설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2000년1월 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령 개정이 추진중에 있다. 시행령안에는 주민을 위한 학교시설에 주차장 시설을 명기하고 있다. ▲중학 의무교육 확대 실시=현재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백%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 저소득 중학생 16만명에게 1000억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중학생 190만명중 158만명에게만 학비감면이나 학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34조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의 조기 확대실시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2004년 시이상 지역 1학년(2004년), 2005년 〃 1·2학년, 2006년 〃 전학년의 순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공사의 계약제도 개혁방안=학교시설공사는 설계에서부터 계약, 공사 단계별로 집행부서를 구분하고 수의계약을 지양하며 공개 경쟁계약을 장려토록 했다. 또 공사담당자의 실명제 도입 및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기술직을 통합 운영하고 공사별 팀제를 운영하며 공사팀의 설계와 계약을 분리하는 등 공사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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