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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복수지원자 이탈…응시율 저조 "떨어져도 재수, 지방으론 안 가" 보수교육 받은 중초교사도 외도 기간제 부족…자격미달자 채용도 연이은 임용고사 지원자 미달로 교사난에 허덕이는 초등교단이 저조한 응시율과 중초 기간제 교사의 이탈까지 겹쳐 교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자격 미달인 전직 교사까지 채용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올해 300명을 모집한 강원도는 당초 지원자가 113명에 불과했지만 그나마 3일 임용시험에는 80명만이 응시해 모집인원의 27%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 응시를 위해 빠져나간 복수지원자 때문이다. 더욱이 초등 정식 교사로 임용하기 위해 보수교육 중인 중초 교사 695명을 대상으로 22일 치르는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를 9일 마감한 결과 638명만이 지원, 57명이 이탈해 교사난은 더욱 가중될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족 교원은 150여 명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땜질식 충원'이 불가피해졌다. 교육청 인사담당자는 "초등 임용을 위해 교대에서 1008시간이나 보수교육을 실시했지만 일부는 중등 준비를 해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됐다"며 "150명 정도의 명퇴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교담을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당초 임용시험 지원자 158명 중 88명만이 응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우선 기간제 교사를 확충하고 6학급 이하 학교에 배치된 교감 161명을 정규 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교담교사에게 담임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현재 382명인 기간제 교사가 내년에는 400명을 웃돌 전망이고 교감과 교담교사가 수업과 담임 업무까지 맡게 될 경우 학교 행정의 공백과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Y초등교의 한 교사는 "3, 4학년까지 7차 교육과정이 확대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교사가 부족하니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각각 138명(500명 모집), 140명(400명 모집)이 지원한 충북과 충남도 시험에는 107명, 114명만이 응시해 명퇴 기간제 교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교직 경력만 있으면 모셔오기 급급한 학교 현실에서 자격 미달인 퇴직 교사를 채용하는 부작용도 초래되고 있다. 2일 학생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제천 모 초등교 기간제 교사 장 모씨(64)는 지난 96년 재직하던 단양군 모 초등교에서 학생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고 사직했지만 올 9월 다시 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부족사태로 학교 자체에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경우 객관적 검증자료가 없어 자격미달자가 교단에 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기간제 교사를 더욱 늘려야 하는 것이 초등교단의 현실이다. 특히 지방은 교원들의 수도권 진출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임용시험 탈락자에 대한 추가모집도 뾰족한 해결책이 못 된다. 수도권 진입을 위해 재수를 하면 했지 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충북은 지난해 추가모집에 타 시·도 지역 탈락자 200여명이 응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10여명만이 시험을 치렀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 한 명퇴 기간제 교사를 최대한 동원해야 할 형편"이라며 "숫자 맞추기에도 급급한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따진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기간제 임용을 중단하고 정년환원을 통해 교사 부족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골자로 한 33개 과제를 놓고 교육부와 하반기 본교섭에 들어갔다. /조성철
연말이면 학교마다 작품 전시회, 학예회로 분주하다. 운동회가 끝나면 으레 있는 큰 행사를 치르다보면 2학기가 금세 간다. 작품 전시회에 빠질 수 없는 건 교사들의 작품이나 애틋한 소장품이다. 아이들도, 학부모도 선생님들의 작품에 더 호기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다. 언제 그런 훌륭한 작품을 준비했는지…. 무엇을 낼까. 별 신통한 물건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거실 한 구석에 걸려 있는 빛 바랜 꽃다발이 눈에 띄었다. 아! 저 꽃다발. 벌써 3년이 훨씬 지난 얘기다. 이창석. 3월 출석부에 이름만 있고 아이는 없었다. 사유인즉 가출. 방 한 칸에 딸린 부엌, 계모, 이복형제, 아버지는 행방불명.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다. "저는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동생과 함께…" 글자도 다 틀린 구걸 종이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세상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는 아이. 지하철역에서 어느 파출소에서, 기차역에서…. 데리고 오면 사흘을 못 넘기고 또 어디론가 사라진 아이. 결국 아이는 졸업을 보류한 상태이고 새 학기가 되어 이제 더 이상 담임으로서 할 일도 없었다. 늦은 가을. 단풍이 물들어 아이들은 산으로 들고 현장학습을 떠날 무렵, 1학년인 우리 반 아이 하나가 "선생님, 어떤 아저씨가 찾아왔어요"라며 헐레벌떡 뛰어왔다. 누굴까. 학부모인가. 교실에 들어선 순간 난 한눈에 알 수 있었다. 1년 전 떠난 아이. 너무나 커 버린 몸. 고행한 성인처럼 아이는 그렇게 서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간직한 선한 눈매는 아직도 초등학생이었다. "선생님,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없나요" 더 이상의 결석은 없었고 맨 뒷자리에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무사히 졸업을 하고 동창회의 도움으로 진학을 했다. 난 그 아이에게 아무 것도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같이 놀아주지도 못했다. 겨우 한 것이라곤 몇 번의 기도뿐. 그 이듬해, 스승의 날. 중학생이 되어 꽃다발을 가득 안고 찾아왔을 때. 아이는 다 알고 있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 아이의 미소와 눈빛은 진흙 속의 연꽃처럼 거룩하게 빛나고 있었다. 빛 바랜 그 꽃다발. 많은 작품 속에서 내겐 가장 화려한 소장품이었다.
강화 양도초 `컴퓨터급수제' 운영 워드 문서 작성 10단계로 교육 6학년 모둠장이 수시 급수평가 전교생이 52명인 강화 양도초등교. 벽지학교라면 으레 시설도, 실력도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양도초 학생들은 입학하면서부터 컴퓨터와 친구가 된다. 바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컴퓨터급수제' 때문이다. 학교는 도시보다 컴퓨터 활용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벽지 아이들에게 문서작성 능력을 확실히 길러줘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분석해 1∼10등급의 자체 급수체계를 마련하고 단계별 지도계획을 마련했다. 자판 익히기·짧은 문장 치기(8∼10급)부터 표 만들기(3급)를 거쳐 그림, 글맵시 등을 이용한 문서 멋 내기(1급) 과정까지 학생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학습내용이 단계적으로 제시됐다. 그리고 아침 자습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담임과 컴퓨터 담당교사가 수시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평가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6급(화면구성 및 문서 만들어 저장하고 불러오기 등)까지는 컴퓨터 실력이 가장 뛰어난 6학년이 모둠장이 돼 같은 모둠(2∼6학년 8명)의 친구, 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 평가시험을 치러 급수를 올려준다는 것. 난이도가 높은 1∼5급은 컴퓨터 담당교사가 직접 출제한 각 급수별 문제를 통과하면 획득할 수 있게 했다. 4급 시험의 경우, 5분 안에 일정량의 예시문을 작성하고, 다시 5분 안에 교사 지시대로 예시문을 편집해 새 이름으로 저장하는 과정에 도전하는 등의 형식이다. 학교는 6월과 11월에 급수제 우수아 시상식과 교내 컴퓨터 창의성 경진대회도 가져 아이들이 성취 동기를 느끼도록 했다. 김종한 교장은 "벽지학교 아이들은 컴맹일 거라는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전교생이 인터넷 등 컴퓨터를 다루는데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며 "단시일 내에 전교생 모두가 1급이 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철
각급 학교의 단군상 훼손사건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데 이어 이번엔 초등학교 운동장의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장군 동상이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40분께 부산시 동구 수정동 수정초등교 운동장에 세워져 있던 세종대왕 동상의 머리 부분과 손 부분이 파손된 채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현장을 처음 발견한 이 학교 경비원 신 모씨는 "세종대왕 동상의 머리와 손 부분이 떨어져나가 운동장에 나뒹굴고 있었고 흙덩이를 던진 듯 동상 전체가 진흙투성이 였으며 세종대왕 동상에서 5ｍ가량 떨어진 이순신장군 동상에서도 진흙자국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시교육청과 학교측은 대책회의를 갖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동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단군상 훼손사건 관련 세력들이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 동상을 단군상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학교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펴고 있지만 사건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에 발생해 목격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교장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교장)는 5일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기 대의원회를 매년 2회(4월·10월)씩 개최토록 정관을 개정하는 한편 현재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공무원 연금기금 운영을 잘못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연금에 대한 기득권 보장과 기금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심각한 교원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실추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년을 원상 회복하라 ▲교장임기제를 철폐하라 ▲경제논리만을 내세워 폐지된 5학급 이하의 학교 교감을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다시 배치하라 ▲우수한 인력을 교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라 ▲교육정책 결정과 시행에 있어서 교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과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의 확대를 요구한다 ▲잦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교원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경기지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지원자의 70% 수준에 그쳐 교사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이 3일 200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 1차 필기시험을 치른 결과, 초등 일반교사의 경우 1287명이 지원했으나 실제 응시자는 897명에 그쳤다. 또 120명을 선발하는 초등 특수교사는 106명이 원서를 냈으나 62명만이 응시했다. 한편 70명을 모집하는 유치원 교사의 경우 1015명이 응시, 1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응시자가 지원자에 비해 크게 준 것은 타 시ㆍ도에 복수지원 한 탓"이라며 "추가모집을 하고 명예퇴직한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충원, 내년도 교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차 실기시험은 28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15일 있을 예정이다.
교육장 공모제 확대 ○…충북도교육청은 6일 내년 2월말로 정년퇴임하는 영동과 단양교육청 교육장 후임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도교육청 관내 공립 학교장이나 장학관·교육연구관 경력이 1년6개월 이상이고 내년 3월1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이달말 발표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1일자 인사에서도 진천과 옥천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발탁, 임명했다. 가해학생 소환조사 ○…대검 강력부(부장 유창종검사장)는 4일 전국 소년사건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가해학생을 모두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인터넷 음란물 유통과 청소년 유해업소와 관계공무원과의 유착비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검찰의 학교폭력 신고전화에 접수된 사건은 1만792건으로 하루 평균 30건에 달했다. 11개 초·중교 신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004년까지 춘천, 원주, 속초 등 5개 시지역에 초등학교 9개와 중학교 2개를 각각 신설해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은 현재의 41명에서 35명으로 중학교는 39명에서 35명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원주 태봉초가 개교하는 것을 비롯해 2002년에 강릉 입암초와 동해 청운초 등 4개교, 2003년에는 원주 동화초와 단관중 등 3개교, 2004년에 원주 무실초와 속초 조양초 등 3개교가 신설된다. 춘천교대 총장 선거 ○…춘천교대 제3대 총장선거가 18일 실시된다. 춘천교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흥수교수)는 5∼11일 후보등록을 받은후 선거당일 오전 10시부터 후보자별로 소견발표를 갖도록 했다. 이번 선거에는 박민수 현 총장이 불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김정휘·이대형·이재봉·전홍렬교수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우수 전문대학 선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가톨릭상지대·동서울대·두원공대 등 15개대를 전기전자 분야 최우수 전문대로 선정하는 등 2000학년도 전문대 학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기전자, 유아교육, 보건계열에 대한 이번 평가는 해당 분야가 있는 전체 전문대의 교육여건·교육과정·교육환경·수요자진단 등을 종합해 3등급으로 매겼다. 평가 결과는 http://www.kcce.or.kr를 통해 공개된다.
이학무 대구교련 회장·대구달서공고 교장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는 학자들의 비판적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고귀한 문화유산인 전국의 모든 서책을 모아서 불사르고 수백의 유생들을 구덩이에 묻어 죽이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악행을 저질렀다. 학문과 교육을 경시한 결과는 학자적 양심을 말살시켰고 문화적 단절을 초래하였으며 급기야는 자신의 제국도 멸망을 재촉했던 것이다. 1960년대 중반에 모택동은 자신의 사회주의 혁명에 따른 이념과 사상을 강화하기 위해 15∼16세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앞장 세워 무자비한 지식계급 숙청을 단행하였으며 수많은 문화유산을 파괴했다. 그 결과 중국의 역사발전을 적어도 3∼40년은 뒷걸음질치게 만들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고대와 근세에 일어난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공통점은 지식계급을 탄압하고 학문과 교육을 경시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거나 퇴보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집권 후 IMF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논리를 교육개혁의 바탕으로 삼아 학교를 상품시장으로, 교원을 그 판매자로 전락시켰으며, 한평생 부도 권력도 없이 오로지 자존심과 조국근대화의 역군들을 길러낸다는 자부심으로 살아 온 40만 교육자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무모하게 정년단축을 단행했으니 이것이 한국판 분서갱유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 통탄할 일은 문화대혁명 때 꼭두각시 노릇을 한 홍위병들이 이 땅에서도 동원되었다는 사실이다. 소수의 급진 교원세력과 소위 참교육, 인성교육이라는 탈을 쓴 일부 단체들이 전국의 교육자들을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앞장섰으니, 40만 교육자의 울분은 하늘에 닿았고 그 치욕은 결코 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를 어찌 홍위병의 패악(悖惡)에 견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현 정부 들어 내어놓은 교육개혁안들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줄 모르는 단견(短見)으로 거의가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계의 구조조정을 연령의 높이에 맞춘 것부터가 큰 실수였다. 전문성이나 인성 면에서 부적격자가 있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이러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퇴출시켜야 하는데도 연령이 높으면 무조건 무능하다는 전제를 하고, 그것도 언제까지 나가면 수당을 더 준다는 식의 묘안을 내어놓으니, 50대는 고사하고 40대 까지도 우루루 정든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정년단축을 해서 잘된 것이 무엇인가. 한꺼번에 쫓아내고 보니 연금이 부도나고, 교사가 부족해서 나갔던 사람을 다시 불러 새로 월급을 주니 명퇴관련 빚진 돈이 무려 2조4천3백억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초등 저학년은 정말 원숙한 지도기술이 필요한데도 20대 젊은 교사가 맡아 어쩔 줄을 모르고 있으며 아직도 부족한 초등교원 3∼4천명은 외국에서 수입이라도 해와야 할 판이다. 전국의 학부모와 국민들은 현재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한국판 홍위병의 준동으로 인한 교육파괴가 심각함을 알아야 한다. 현 정부는 매우 조직적으로 이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장 평화롭고 즐거워야 할 학교가 급진 세력이나 집단의 활동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쩌다 학교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모두들 무언가를 두려워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홍위병들이 큰 소리로 목청을 높여도 대다수 선량한 교직자들은 숨을 죽이고 있으니 이 나라에 과연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는지 의심스럽다. 학문과 교육을 경시하거나 말살한 왕조나 정권이 흥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진(秦)나라가 그렇게 해서 한(漢)나라에게 멸망했고 중국의 발전이 그렇게 해서 후퇴했던 것이다. 교육은 급격한 개혁(revolution)이 아닌 점진적인 개선(innovation)이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교육을 국가사업 중에서 가장 원대하고 큰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가 교육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의 정책책임자는 지금 교육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이 망하지 않을 방도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도 만약에 정책책임자 자신이 홍위병을 직접 조종한다면 그것은 교육과 국가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고금의 역사에서 교훈 받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교원정년 환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여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나도 그 설문결과를 보고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문항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현 정부 들어 강행된 정년단축으로 이중의 예산이 낭비돼 교육청이 빚더미에 올라앉고 학교는 교사 부족에다 사기까지 꺾여 황폐화 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면, 그리고 잘못된 정년단축을 바로 잡아 이 난국을 다소나마 해소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물었다면 과연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의심스럽다. 정년단축으로 교단이 나아졌는가. 정부는 선진형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고 공언하지만 그래서 늘어난 학급을 맡을 교사가 없다. 요구한 교사 증원은 돈이 없어 반도 충원이 안되게 됐다. 그나마 채용고시에 응시한 사람들이 미달된다고 아우성이다. 퇴직연금까지 다 지불한 퇴직교사를 기간제 교원으로 데려다 덤으로 돈을 주며 아이들을 맡긴 것이 전체 초등 퇴직교원 22000여 명의 33.6%인 7400명에 이른다. 교사의 자존심을 짓밟고 아이들에 대한 열정을 빼앗아 교직을 떠나게 만들어놓고도 경제적인 이득조차 얻지 못한 정년 단축은 분명 실패한 정책이다. 따라서 지금에라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년 환원을 통해 교단을 안정시켜 교직이 전문직임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교직의 특수성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교육현장을 무조건 젊게 만들려했던 무모한 정책을 사과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여론을 빙자해 자신들의 실책을 무마하려 한다니 정말 한심하다. 정년 단축 때에도 교육부는 교사를 비윤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집단,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류로 여론을 몰아 지금의 사태를 예견한 많은 지적들을 국민들의 손가락질 속에 묻어버렸다. 그래서인가. 교육부는 또다시 여론조사를 들먹이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실책을 무마하려는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참교육을 주장하는 학부모에게도 충고하고 싶다. 넓게는 이 나라의 교육이 바로 서고 좁게는 자기 자식의 바른 성장을 원한다면 지금의 학교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이다. 그리고 사회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이니 교육의 일관성 저하니 하는 교육부의 궤변에 부화뇌동하여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
통합교육 실천한 울산 양사초 `또래도우미' 가정교사 역할 톡톡 특수학급 개방…함께 놀게 유도 일반-특수 교사 협력수업 실천 학교 맨 후미진 곳에 있게 마련인 특수학급. 일반 학생들이 놀릴까 두려워 등하교 때를 빼고는 모습조차 보기 힘든 장애학생들. 하지만 울산 양사초등교(교장 이성도)에 다니는 16명의 특수학급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서로 짝을 이뤄 스스러움 없이 공부한다. 함께 과제물을 만들고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면서 서로의 집에 놀러갈 만큼 가까워졌다. 올 3월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연구학교로 지정된 양사초는 장애학생을 일반학급에서 함께 공부시키는 통합교육을 통해 학습효과는 물론 사회성 기르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학습능력이 떨어져 숫자, 글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특수학급 1∼6학년 학생들을 같이 교육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사들의 치밀한 계획과 고심 끝에 마련한 `또래 통합교육프로그램'은 모두 11가지. 1년 동안 일반-특수학급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자매결연을 맺어가며 `통합'을 실천했다. 이 중 통합의 일등공신은 `또래 도우미'. 평상시 통합학급(장애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급)에서 함께 수업하는 경도 장애 학생과 일대일 결연을 맺은 학생들이다. 도우미 학생들은 `○○랑 ○○랑 공부해요'(학습지)를 이용해 쉬는 시간이나 방과후 시간에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함께 하는 것 외에도 놀이활동과 화장실 같이 가기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교정해 주는 `개인교사'라 할 만하다. 뇌성마비를 앓는 광욱이와 짝을 이룬 6학년 김원룡(12)군은 "혼자서 중얼대고 갑자기 고함까지 치는 광욱이가 싫은 적도 많았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도 하고 함께 과제물도 만들다보니 다른 친구들처럼 친해졌다"고 말했다. 교사들도 일반학급에 통합된 장애학생들의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을 관리, 실천하는데 머리를 맞댔다. 수학, 국어를 제외한 교과 수업이 일반학급에서 진행될 때는 특수학급 교사가 참여해 협력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은 장애학생이 소속감을 갖게 하고 일반학생이 장애학생을 이해하도록 지도하는데 역점을 뒀다. 16명의 장애학생들은 각자 교사 도우미와도 결연을 맺었다. 이들 교사는 장애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점심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친밀감과 사회성, 의사표현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 특수학급을 항상 개방해 일반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면서 전통놀이 코너, 독서코너, 시청각 코너에서 함께 어울려 활동하도록 유도했다. 통합학급에도 전래놀이, 심성놀이 등의 자료를 구비해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에 일반학생과 함께 놀이를 통해 친해지도록 했다. 정희효 교사(특수학급)는 "서로 이름을 부르고 교실 복도를 손잡고 걸어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일 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양사초는 통합교육 결과 장애학생들의 책 읽기와 간단한 덧셈 등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에도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16, 17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최한 `통합교육 우수 시범학교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권효순 교사(연구주임)는 "통합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를 최소화하고 도우미 교사에 대한 연수,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성철 ☞양사초의 `또래 통합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하나 되기' 사례는 `인터넷 한국교육신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집단연가 21% 대규모 집회 37% 항의농성 7% 기타 10%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 보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투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원들은 수업거부 24.3%, 집단연가 21.6%, 대규모 집회 37.1%, 항의농성 7%, 기타 10%로 반응했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수업거부의 경우 초등 29.3%, 고교 16.1%, 중학 13.1% 순이고 집단연가는 중학 25.6%, 고교 25.4%, 초등 19.5%로 초등교원들의 교육실정에 대한 반발 정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집회는 고교 39.3%, 중학 38.9%, 초등 35%순이고 항의농성은 초등 5.7%, 중학 0.9%, 고교 0.9% 였다. 교총은 지난달 말부터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7일 중간집계해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교원들이 임의로 응답에 참여토록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일주일만에 우편·팩시 등을 통해 5365명(초3506, 중806, 고1053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교원들의 의사는 10명중 4명이상이 수업거부와 집단연가 등 이제까지의 합법적인 투쟁방식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불법적인 투쟁도 불사하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현 정부의 교육실정에 대한 교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시·도교류율 최근 2년새 11% 낮아져 대통령지시 무색, 애매한 협조만 당부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지시와 교육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간 교원교류 규모가 매년 작아지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인사교류를 신청한 교원의 전보 성취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96년 26.8%였던 교류성취율이 98년 32%로 높아졌으나 지난해에는 29%선으로 낮아졌고 올해는 21%선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대승적 견지에서 부부별거교원의 고통해소를 위해 지역 사정과 교원수급상 애로가 있더라도 시·도전보 확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애매한 협조 발언만 할 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시·도 교원전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올 1월22일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부공무원 및 부모봉양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올 4월28일 김대통령에게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교원수급상 충원에 필요한 소요 자원마져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일방전출이 바늘구멍이 될 수밖에 없다. 중등 역시 타시·도 전보 희망자가 대도시나 광역시, 수도권 등으로 집중돼 있고 교과목별 1대1전보의 수급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워 시·도간 전보가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중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정 교원정원 확보율이 높은 시·도의 경우 과원이 발생하지 않은 교과목 담당교원을 가능한 타시·도교육청으로 일방전출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망하고 있다. 또 대도시 및 광역시 등 전입희망자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과원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전입을 수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남화
교총·교육부 33개항 교섭 시작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4일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김학준 회장과 이돈희 장관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도서관의 종합교육정보센터로의 개편 ▲초등 기간제교사 임용 중단 ▲교원의 주간 대학원 박사과정 수강 허용 ▲획기적 교원잡무 경감방안 마련 ▲초·중·대학교원의 단일호봉제 도입 등 33개항에 대한 2000년 하반기 본교섭을 실시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교원단체들이 잇달은 집회를 통해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교섭이란 공식 창구를 통한 문제해결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단순히 교섭 석상에 마주앉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특히 교원 정년환원과 관련 교육부가 급조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조성 것에 대해 "이른바 여론몰이식 정책추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부가 인식해 주기 바란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돈희장관은 "나라의 교육발전과 교원 권익신장을 위해 교총이 요구한 교원 정년환원 등 교섭사항을 머리를 맞대고 원만히 풀어가자"고 말했다. 양측은 교총이 제시한 33개 교섭사항에 대해 교섭소위를 구성해 9일 오전 1차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교섭협의에는 교총측에서 김학준 회장 외에 김영순 부산동신중 교사, 임점택 서울 고일초 교감, 김태윤 전남 장성여상 교사, 김순옥 경기 포천이곡초 교사, 채수연 사무총장,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측에서 이돈희 장관 외에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김조영 학교정책실장, 김왕복 교육자치지원국장, 김정기 교육정책심의관, 정봉근 교육정책기획관, 류춘근 교원복지담당관이 각각 교섭대표로 참석했다.
하반기교섭 이렇게 진행 교섭대표 소위 구성 안건별 협의 종합연수원 설립 공동노력키로 ○…4일 오전 9시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교총-교육부간 하반기 교섭은 이날 아침 일간지에 실린 `정년환원 반대 여론조사' 보도조성과 관련, 일촉 즉발의 긴장감 속에서 40여분간 진행되었다. 김학준 회장, 채수연 총장, 박진석 국장 등 교총측 교섭대표단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진행중이고 교총-교육부간 교섭이 실시되는 날, 정년환원 반대 여론몰이를 언론에 보도 조성한 것에 대해 강도높은 유감의 뜻을 표현. 회의장 분위기가 냉각되자 이돈희 장관은 "경위야 어찌되었든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도한 것에 대해 충격을 준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해 가까스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교육부 류춘근 교원복지담당관은 올 10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갖고 교섭협의의 범위, 교섭·협의 위원과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했다고 보고. 교섭소위는 교육부측에서 교원정책심의관을 포함한 3명과 교총측에서 교권정책국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총 박진석 국장의 교섭안건 제안설명에 대해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이 교육부 입장을 설명. 김심의관은 "교육과정 등 국민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되거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면서 그러나 "각종 토론회 및 협의회 등에 교원단체를 참여시켜 교섭협의가 아닌 다른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년환원 반대 여론조사를 놓고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는 등 `돌발사태'로 인해 당초 예정돼 있는 교총측 교섭대표들인 일선교원들의 발언 등이 생략되기도 했다. ○…채수연 사무총장 등 교총측 교섭대표들은 교섭협의가 끝난직후 예정에 없던 차관실을 방문, 김상권차관과 교육계 현안을 논의했다. 채총장은 이 자리에서 교총이 추진중인 교원종합연수원 설립계획을 설명하고 교육부의 행·재정 지원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 김차관은 "종합연수원을 설립하는 데는 행정절차보다 소요예산 확보가 더 큰 과제"라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체안을 마련해 2002년 교육예산 확보시 함께 노력해보자"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 김차관은 이어서 교섭대표로 참석한 일선교원들과 환담을 나눴다. ○…김영순교사(부산 동신중)는 교원잡무와 관련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개선정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행정실이 교무실을 보좌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임점택교감(서울 고일초)은 교원 정원 확보, 초등학교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 상향조정, 장학·연구직의 직급보조비 인상, 교사의 직급보조비 신설 등을 요구했다. 김태윤교사(전남 장성여상)는 사립교 근무경력이 감독청의 보고유무에 따라 50%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인사제도의 모순을 지적했으며 실업고 활성화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순옥교사(경기 포천이곡초)는 기간제 교원임용 문제와 교원의 주간대학원 진학의 편의성 제공 등을 요망했다. /박남화
교육부, 2단계 교육정보화 발전방안(시안) 도서·벽지부터 사이버학교 시범 실시 학교에 2Mbps 이상 인터넷 환경 제공 1996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정보화 종합 계획이 올해로 1차 마무리된다. 교육정보화를 위한 기본적인 물적 기반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교육부는 6일 전환점에 서있는 교육정보화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단계 교육정보화 발전 방안(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에서 제안된 추진 목표는 크게 ▲전 국민의 지식기반사회 대처 능력 배양 ▲ICT를 통한 평생학습 구현 ▲학교의 정보인프라와 활용을 OECD 수준으로 고도화 ▲지식·인적자원 개발체제 완비 등으로 요약된다. 2단계 교육정보화의 완료 시기는 2005년. 이 때까지 만 15세 이상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의 국민이 인터넷과 컴퓨터로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을 생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 등의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사이버 학교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교육용 PC와 인터넷 통신 속도 등을 OECD 국가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전국민 ICT능력 개발 정보능력기준(ICTSS: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Skill Standard)을 개발한다. 이는 국민이면 누구나 갖춰야 할 기본적 정보능력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제시해 정보화교육·훈련, 자격의 취득, 고용·취업의 준거로 삼는다는 것이다. 정보능력기준은 10단계로 구성되며 교육과정과 연계 활용하게 된다. 교육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보교육사나 사이버교육사 등의 전문자격을 창설하고 교대와 교원대, 사범대 등에 가칭 사이버교육학과 신설을 추진한다. -정보화 역기능 해소 청소년 유해 및 불건전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육관련 기관의 해킹 사례 증가 및 전산 보안 문제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에 따른 대책마련이다. 학교, 도서관 및 PC방 등 학생이용시설에 대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민·관 합동으로 우수 건전 교육용사이트 인증 및 에듀넷과 연계방안을 강구한다. 또 학교 교육과정에 사이버문화교육 강화를 위해 국민공통과목의 10% 이상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중 일정 부분 건전한 사이버문화/윤리 내용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ICT활용으로 공교육 질 개선 교육과정 개편이 주 내용이다. 초등 컴퓨터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중등 컴퓨터 교과 필수 과목화를 검토한다. 주당 수업시수를 2시간 이상 확보한다. 또 일반교과 수업에 정보통신기술 반영 교과 및 반영율을 교과평균 20%까지 끌어올리고 초·중·고 선택교과까지 확대한다. 교과용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교과서 개발시 ICT 활용을 위한 교사 지원자료 개발을 의무화한다. 도서·벽지부터 사이버학교 시범 실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현재 교육개발원이 사이버고등학교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중이다. -교육정보산업 육성 지원 공공기관 보유 교육정보의 디지털 뱅크를 구축·운영한다. 공공기관 보유 교육정보를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해 의무적으로 공개 추진하고 이 실적을 정보화 평가에 반영한다. 또 교사와 교육용 SW 개발업체와의 개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민·학·연을 연계한 교육용 컨텐트 평가와 연계를 추진한다. -학교정보 인프라 고도화 ICT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정보화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연차적으로 PC당 학생수를 감축해 OECD 선진국 수준인 5명당 1대로 줄이고 학내망도 증설한다. 또 2Mbps이상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교실용 PC를 보급해 1실 2∼5대가 되도록 한다.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교육교부금 교부 방법을 총괄 양여에서 사업별 용도지정으로 개선해 일정재원을 확보한다. -교원 ICT 능력 개발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별로 정보능력기준을 개발해 이를 전직·전보·승진시 반영한다. 교육 CEO의 역량 개발을 위해 2001년부터 대학 등에 위탁해 교육을 시행한다. 교대나 사대의 경우 ICT 활용교과를 필수 이수 학점제로 운영(이수 학점의 10% 이상)하도록 권장한다. 또 초등 컴퓨터 교과전담 교사 임용을 검토하고 교원 채용시 컴퓨터 활용능력 배점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정보화교사단 3570명 대상 조사 익명성 이용한 폭력 가장 큰 문제로 지적 41%, "불건전 정보 찾는데 10분이면 가능"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건전 정보를 10분이내에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교사단(단장 성재수)이 최근 전국 초등학생 1180명, 중학생 1033, 고등학생 1357명 등 총 35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이 현재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는 물음에 `꼭 필요하다' 49.24%, `약간 도움이 된다' 41.82% 등 인터넷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학생 본인이 68.49%로 압도적이었으며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곳은 집 55.66%, PC방 28.82% 학교나 도서관은 8.15%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매일이 41.15%, 1주일에 2∼3회 가 35.97%로 조사됐으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1∼2시간 45.66%, 1시간 미만 33.45%, 6시간 이상도 2.27%나 됐다.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해서도 49.64%가 매우 도움이 되며 약간 도움이 된다는 대답도 39.69%를 차지했다. 자신의 인터넷 사용능력 수준을 묻는 항목에서 `자유자재로 정보를 찾을 수 있다'가 43.53%, 정보 검색정도 하는 편이 33.67%로 나타났는데 전혀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4.06%)도 있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야는 정보검색 38.18%, 자료 이용 31.12%, 채팅 21.04% 순으로 조사됐으며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은 집에서 인터넷 전용선으로가 31.88%, 집에서 PC통신으로가 28.94%, PC방에서가 24.43%로 나타났으며 학교 컴퓨터실은 7.73%에 불과했다. 54.31%의 학생이 교육용 사이트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집에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겠다고 대답했으나 사이버 스쿨과 같은 교육사이트 이용경험은 아니오라는 대답이 72.44%나 됐다. 또 의외로 E메일을 거의 보내지 않는다가 37.68%나 차지했으며 일주일에 1∼2번이 22.58%, 일주일에 3∼4번이 14.76%로 나타났다. 대다수(83.70%)는 현재 개인홈페이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스쿨 때문에 학교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가 47.98%, `없어질 것 같다'는 20.45%에 불과했다. 인터넷 게임은 집에서 혼자가 33.98%, PC방에서 친구와 함께가 30.25%, 게임을 하지 않는다가 15.69%, 집에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는 13.08%로 나타났다. 게임을 하게되는 이유로는 스트레스 푸는 것이 가능(4 0.17%)해서라고 나타났다. 전체 인터넷 중 불건전 정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11∼30%정도'가 30.62%, `31∼50%정도'가 25.94%, `10%미만'은 19.50%로 나타나 불건전 정보가 상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불건전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알고 있다'가 49.13%를 차지했고 찾아내는 시간은 `10분이내' 44.65%로 나타나 불건전 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접촉이 쉬운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익명성이기 때문에 통신범죄 우려' 36.44%, `이용요금 부담' 19.13%, `개인적 시간의 손실' 17.03%로 나타났다. 부모님은 인터넷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물음에서 절반이상이 긍정적인 반응(매우 그렇다 27.84% 대강 그렇다 28.32%)을 보였지고 인터넷을 하느라 부모님과 대화가 줄었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가 50%로 그렇다 34.84%보다 우세했다.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용 지침서 펴내 "우리아이는 컴퓨터 오락만 합니다. 때문에 숙제를 밤늦게까지 하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하지요" "온 가족이 시간을 정해놓고 컴퓨터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어린이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거나 남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곤 한다. 일부에서는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이 최근 학부모용 지도자료로 "우리 자녀 이렇게 지도해 봅시다"를 간행, 이런 문제점들을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만들어 가정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5개 주제에 42가지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어디서나 가만히 있질 못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 두지 않는 아이는 엄마와 함께 명상의 시간을 하루에 몇 분이라도 가질 것을 권유한다. 무조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에게는 안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돼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부모의 감정을 대화를 통해 느끼도록 하라고 충고한다. 또 교실이나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아이는 집안에서부터 조용히 말하도록 시키고 가족회의를 통해 벌점제를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 사례집은 김용구 남부교육청 장학사, 김일환 대길초등교사 등 교육학박사 학위를 가진 초등교육전문가 10여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문의=(02)3999-356, http://www.seoul-o.ed.seoul.kr
9일 서울역광장 서울교원단체연합회(회장 최재선)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지부장 조희주)는 지난달 27일오전 세실레스토랑에서 교육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법 개악 저지와 공교육 파탄을 규탄하는 서울교육자결의대회'를 9일 오후2시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정부에 △연금법 개악을 즉각 폐지하라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재정 6% 확보하라 △7차 교육과정 추진을 유보하고 교원단체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민적 합의후 실시하라 △교사징계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양측은 결의대회 취지문을 통해 "파탄에 빠진 공교육을 구하기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원상회복하고 공무원의 연금 부족금을 전액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교련 최재선회장은 "교권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교원지위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전교조측과 사안별로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김재석 서울지부수석부지부장도 "공동 현안에 대해선 앞으로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서울교련측에서 최회장, 배종학부회장, 박희정부회장, 박용태이사가 전교조서울지부측에서는 김재석수석부지부장, 박상준사립위원장, 홍선기초등위원장이 참석했다. 9일 열리는 서울교육자결의대회는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교권수호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공동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 돼 그 의미가 크다.
이한동총리도 서명 자민련·민국당·한국신당 소속의원 20명 전원은 지난달 30일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조부영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한동 국무총리도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데 이은 것으로 이로써 민주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원이 교원정년 재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영 의원 등은 교원정년 재조정안 제안이유에서 "교원의 정년을 단축함으로써 교원권위 상실로 인한 사기저하는 물론 교원수급의 어려움으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고 퇴직교원의 3분의1이상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정년단축의 의미를 이미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연금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해 정년단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교육위 상원종 수석전문위원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교원정년 환원은 초등교원 수급문제와 교원의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사대생들의 미발령 심화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신중히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3∼30일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 국회교육위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조정무 의원, 자민련 조부영의원과 국회행자위의 법안심사소위 의원인 한나라당 정문화, 이병석, 이원창의원, 민주당 원유철, 전갑길, 추미애의원 등을 만나 교원정년을 재조정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폐기하든가 합리적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3대 민선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19일 실시된다.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은 홍성표 현 교육감(58), 김덕영 만년고교장(59), 오광록 교육위원(48), 박정기 성천초등학교장(56) 등 4명이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 10일전인 9일이며 선거인단은 관내 학교운영위원 전원(2945명)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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