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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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중 7개 州전면·부분 자유발행제 교육의 정치화, 상업주의우려시각도 독일에서 최근 검정교과서 폐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검정제를 폐지했다. 독일 교과서 검정의 역사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로이센 공화국의 개신교 교육개혁은 인문계 중·고교인 김나지움과 라틴어학교의 교과서를 통합해 모든 학교의 교재를 표준화하자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교육은 지방정부 주관 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통제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지방정부에서 교과서 검정을 관장했고 교과서를 표준화하고자 했던 공화국의 의지는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 독일에 유일하게 국정교과서가 존재했던 시기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끝난 1934~1945년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 시대였다. 나치는 모든 교과서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엄격한 검수를 거쳐 교과서를 국민의 사상을 획일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당시의 모든 독일 교과서는 제국교육부(Reichserziehungsministerium)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교육은 이전처럼 각 주의 소관으로 이관됐다. 연방교육부는 주교육부와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존재한다. 교과서의 관리도 각 주에서 담당하고 학교는 다시 주교육부가 승인한검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엔 검정교과서조차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16개 주 중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와 바이에른헤센 주 등 7개 주는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 바덴뷰텐베르크 주와 브레멘 주 등 5개 주는 전문 교육연구소에 검정을 위탁하고 있다. 검인정교과서가 가장 먼저 사라진 주는베를린이다. 지난 2004년 검정 제도가 폐지됐다. 몇 년 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와 자아란트, 함부르크 주가 차례로 검정교과서 제도를 폐기했다. 이 주들은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어 교사나 학교에서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다. 주교육부는교과서를승인하지는 않지만 권장도서 리스트를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하고 교사들이 교과서 선정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권장도서 리스트는 말 그대로 권장도서일 뿐 선택은 교사와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밖에 브란덴부르크나 브레멘, 작센안할트 주 등은 김나지움 오버스투페 과정(Oberstufe, 인문계 고교 해당)부터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주들은 초등학교부터 9학년까지의 교과서는 검정을 받아야 하지만 오버스투페의 전과목 또는 지리 등 특정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검정이 필요 없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독일에서 보수 우익의 고장으로 유명한 바이에른 주는 여전히 가장 엄격하게 주교육부에서 교과서를 통제·관리하는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독일에서 검정교과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교과서 승인이 인쇄매체에 대한 검열과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하나같이 교과서 선택에 지나친 자율권을 부여하면 신성한 교육현장에 무차별 상업주의나극우사상 등이스며들 위험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장애학생 절반 ‘동반자프로그램’ 지원 못 받아 ‘취미·운동·문화 방과 후 활동 참여 제한’ 65% 교육부 “지자체의 정책추진·인력채용 의지 필요” 지자체 “정부의 지원 부족, 4.5일 수업제로 한계” 프랑스에서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전면 실시한 4.5일 수업제와 저조한 PISA 성적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세심한 관심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취약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05년 개정된 ‘장애인의 기회·권리·참여·시민권 평등법’은 ‘모든 장애학생들의 기본 교과과정, 교외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 10년을 앞둔 지금도 법 정신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장애학생 가정 1146가구 중 65%는 ‘장애학생이 취미, 운동, 문화 등 방과 후 활동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50%의 학생들은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동반자프로그램((AVS: L'Auxiliaire de Vie Scolaire)이나 학교급식 지원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2012년에는 장애학생도 일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캠페인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이 캠페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장애학생 가정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교과과정 이외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동반자 부재(78%), 장애학생 지도체계 부족(74%), 장애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활동(71%), 이동수단(57%), 진입 불가능한 건물구조(55%) 등이 나왔다. 이런 상황은 장애학생을 가진 가정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69% 이상의 가정에서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가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돼 경제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악순환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프랑스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마련해도 지방교육청의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전문인력 채용이 따르지 않으면 영향력을 미치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지방정부는 시의 재정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부의 4.5일 수업제와 그에 따르는 방과 후 활동이 부담을 준다는 입장이다. 에손느(Essonne) 지방의 장브리시(Janvry) 시장인 크리스티앙 쇼에트(Christian Schoettl)는 주4.5일 수업제 시행에 대해 “두 명의 자폐아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그 중 한 명만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동반자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원 없이는 장애학생의 방과 후 교외 활동을 위한 전문보조교사를 추가 고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학교의 재정과 전문보조교사 인력 부족이 문제가 돼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장애학생 정책은 장애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학생을 위한 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학생 가정의 인권과 경제적인 환경개선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사회가 올바르게 성숙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각 지방정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특수교육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고정관념에 머문 교육정책을 탈피해 장애학생들의 필요를 감안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전전문가, 자원봉사자 참여 학생·인솔자 사전교육 의무화 교총 수학여행 안전대책 제시 정부가 지난달 29일 ‘6월 중 안전을 담보로 한 수학여행 중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이 “안전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수학여행 안전 대책 방안을 내놨다. 교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경제나 민생회복 차원의 수학여행 재개 검토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수학여행 안전대책 마련 시까지 수학여행 재개에 신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학여행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교통편, 먹거리, 숙식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해소돼 학교가 충분히 준비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특히 “이번에 개정된 ‘학교안전사고예방법’에 학교장의 안전대책 마련 등 학교의 책임은 늘었지만 실제로 교원들이 교통편의 안전성 여부, 숙식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모두 파악해 사전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 지자체, 교육청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학교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년단위 대규모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소규모 수학여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 조성과 수학여행을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교총이 요구사항과 함께 제시한 ‘수학여행 안전대책 방안’은 학교와 교원에 집중된 안전 검증·관리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주를 이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안한 학교급별 학생 수 당 수학여행 인솔자 수 명시화 방안이다. 학부모, 자원봉사자, 퇴직교원, 안전자격소지자 등을 참여시켜 인솔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현장의 안전 검증과 정보 수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수학여행 지원 전문기관 설립 ▲수학여행 전문사이트 운영 ▲수학여행 잡지 발행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숙박 안전 검증 ▲학교급별, 지역별, 여행 성격별 매뉴얼 제작과 주기적 업데이트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수학여행 출발 전에 안전전문가와 학생 안전교육 책임자 주도 아래 학생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위험상황 발생 시 대응체제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총은 향후 이 방안을 교육부, 국회 등에 건의하고 정책활동을 통해 반영을 촉구할 계획이다.
학교 무상급식은 2010년 교육감 선거 의제로 등장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공약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2009년 16.2%이던 무상급식 학교 비율은 거의 4.5배 증가해 올해 72.7%가 됐다. 예산도 2010년 5630억 원에서 4년 만에 약 4배가 넘는 2조 6239억 원으로 늘었다. 가히 모든 다른 예산을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복지지출은 국민부담률에 맞게 무리한 예산 증액은 학생안전에 직격탄이 됐다.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2010년 6179억 원에서 2012년에는 284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60% 정도가 줄었다. 그 결과 노후시설의 보수도 어려워졌다. 전국 초·중·고교 중 긴급히 보수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할 D·E등급 학교가 123개교다. 예산 부담은 신규교원 임용과 교원의 명예퇴직 등 교원 수급의 차질로 이어져 학생 안전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출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종종 왜 다른 나라보다 복지지출이 적은가에 대해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복지의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국가별로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와 사회보장부담 등 준조세의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 부담률’이다. 우리의 국민부담률은 25.9%로 34개 OECD 국가 평균인 34.1%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리와 유사한 자유민주주의국가체제를 갖춘 미국(24.0%)과 일본(28.6%)도 국민부담률이 30% 이내다. 유럽은 영국 35.7%, 독일 36.9%, 프랑스 44.1%와 이탈리아 43.0%다. 결국 우리는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으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분배해야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평등사회로 가는 길이다. 모두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평등사회 실현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제한된 재원을 나눌 때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항상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해야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아르헨티나와 같이 대학까지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자녀들에게 대학학비와 생활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이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계층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보편복지는 양극화 심화시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중요 부문 예산 집행에 영향이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부담하는 국민 부담률 수준(25.9%)에 맞는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교육의 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교육 예산지출이 왜곡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무리하지 않게 실시해 나가야 한다. 우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전면 무상급식을 절대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야말로 합리적 선택복지 제도로 무상급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 물론 이 때 무상급식 학생이 어떤 경우에도 유료급식 학생과 식별되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
작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매우 높았다. 또 최근에는 대학 졸업생 중 99%가 평균 B학점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높은 비율로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성적을 얻지만 취업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암암리에 검증되지 않은 높은 학력·학점 인플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력 인플레란 사람들의 평균학력 수준이 상승하는데 반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학력만 향상, 삶의 질은 떨어져 교육선진국인 스위스에서는 청소년 10명 중에 2명이 대학을 가지만 실업률은 유럽 최저 수준인 약 4%에 불과하며 청년실업률도 6%에 그친다고 한다. 고교 졸업 후 80%가 대학을 가지만 취업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다. 스위스의 경우 직업교육이 활성화돼 있어 중학교 졸업 후 약 80%가 직업학교로 진학한다. 직업학교를 졸업하면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취업도 쉽다. 그 결과 작년에 발표한 UN조사에 따르면 스위스는 전 세계 150개국 가운데 행복지수 순위에서 당당히 3위에 진입했다. 또 다른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의 경우를 살펴보자. 핀란드는 우리나라처럼 경쟁은 있어도 입시전쟁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대학을 나와도 반드시 우리나라처럼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호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직업학교를 나와도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업도 하기 쉽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평등한 구조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대기업 등 일부 직종만을 선호하고 대우해주는 사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지 않으면 굳이 대학에 갈 필요가 없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대학을 굳이 나오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평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기가 전공한 전문분야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월급을 두 배로 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는데 월급을 더 받는 일도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핀란드는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과 직업교육 중심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됐다.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돼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교육선진국인 스위스나 핀란드처럼 학력인플레가 없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잘해서 적성을 살려 꿈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교육 시스템이 재정비돼야 한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다양한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여기에서 교육이란 반드시 학위과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교육이나 교육훈련, 그리고 자격증과 해당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정과 방안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나 기업이 정책적으로 고졸채용을 점차 늘리고 그에 걸맞은 객관적인 평가와 대우를 제공한다면 국내의 비정상적인 대학 진학률이나 고질적인 학력(학점)인플레 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도 학력중심 사회가 아닌 전문성과 직업교육이 바탕이 되는 능력중심 사회, 학력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꿈꿔 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2천만 원 이상의 경우 정부가 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의무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 이하의 경우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학교는 업무특성상 필요 품목을 신청하는 교직원 즉, 품의자와 직접 구매를 담당하는 행정실 계약담당자가 다르다 보니 품의자가 원하는 물품과 실제 구매한 물품이 달라 교원과 행정실 간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불편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품의자에게 카드 등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직접 물건을 구매하게 하거나 인근 거래 업체를 지정해 구매하는 등의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업체와 유착관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돼 급기야 지난 2010년에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단’이 구성되는 등 한때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교육계에서는 수의계약 시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S2B(학교장터)가 그 역할을 지원하게 됐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물품·공사·용역 등 다양한 구매조달 시 2천만 원 이하 소액계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 전용 정보처리장치이다. S2B(학교장터)는 교직원 누구나 접속해 원하는 품목을 검색, 선택할 수 있으며 행정실에서는 품의자가 선택해 놓은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주문, 계약까지 처리할 수 있는 간편함을 제공한다. 또 모든 계약업무 처리를 비대면 전자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에듀파인 회계관리시스템과도 연계돼 계약 정보 전송 등 학교 행정에 맞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S2B(학교장터) 운영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현장에서는 생소한 시스템으로 여겨지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과 기존 구매 관행 등으로 아직까지 교육기관 전체 조달규모에 비해 이용률은 높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계약업무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계약업무처리를 위한 계약담당자는 물론 교원, 교무행정보조사, 학교장에 이르는 모든 교직원의 개선 의지가 공감돼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 전기요금 4% 인하에도 불구 여전히 산업용 전기료보다 높아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 추가 인하·시설 개선 등 대책 필요 찜통교실·냉장고 교실 없어져야 진정한 교육복지 선진국 교육부가 금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명목으로 1004억 원을 증액해 일선 학교가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교부한 데 이어 정부가 학교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했다.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초·중·고교 전기료를 평균 4% 인하하기로 밝힌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교육용 전기요금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전기요금만 4%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는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학교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본다. 일선 학교와 교육공동체의 오랜 숙원인 학교 전기료 인하가 일부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초·중·고교에 전기요금 지원 규모가 예년에 비해 25% 가량 늘어난데 이어 전기료가 인하돼 학생들이 '찜통 교실', '냉동 교실'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와 한전의 학교전기료 4% 인하로 학교는 연평균 300만원의 전기료 부담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지원액까지 더하면 각 학교가 1년에 전기요금으로 추가해 쓸 수 있는 금액은 1160만원으로 늘어나 전기료 부담에 따른 학교 재정 악화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선 학교가 받아온 전기료 압박에 다소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용 전기료가 지난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총 31.1%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해 기본요금 8.8% 인하와 이번 4% 인하는 냉장고 교실, 찜통교실, 냉동 교실의 완전 해소에 매우 부족한 인하율이다. 실제로 전국 초·중·고교 중 대다수 학교가 전기료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교육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춥고 더워도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는 전기, 가스, 수도, 전화료 등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가 가장 지출이 크고 부담스럽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 전국의 초중고교 1만 1638개교에서 사용한 전력은 총 34억 9700만 kwh로 5360억 원의 전기료가 부과됐다. 특히 학교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이며 60% 이상이라는 학교만도 44.5%에 달한다. 학교의 냉난방과 전기료 문제는 교육복지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쾌적한 교실, 안전한 학교가 국민행복교육의 기본이고 교육복지의 출발점이다. 앞으로 전국의 유·초·중·고교 등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하려면 찜통교실, 냉장고 교실 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용전기료 부담을 더욱 경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전기료에 대해 국비 지원 또는 지방재정교부금 항목 반영 등 안정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해 교육용 전기료가 대폭 더 인하돼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교육복지 100조 시대를 맞아 가장 기본적인 학교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용 전기료가 4% 인하됐음에도 여전히 농업용,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비싼 현실이 개선돼야 하고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교육용 전기료의 획기적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교육용 전기료는 전체 전력 사용량의 1.7%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산업은 현재에 대한 투자지만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더 인하할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교육용 전기료 인하는 미진하기는 하지만 국민행복교육과 교육복지 실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찜통교실, 냉동교실이 사라져야 진정한 교육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전기료 4% 인하와 더불어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과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산자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 차원에서도 블랙아웃(대정전) 위험 등으로 양질의 교육이 저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복지와 국민 행복교육 차원에서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행복의 조건’으로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화목한 가정′을, 고등학생은 ′돈′을 꼽았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물론 돈을 선택한 비율은 19.2%라지만 우려스럽다. 예전에도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는 청소년이 절반 가까이 집계된 자료가 있었다. 순수와 이상을 꽃송이처럼 간직할 시기에 참 슬픈 일이다. 누구의 책임이겠는가. 세상이 아비규환 자본화 돼가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러는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사실 돈이 최고 아닌가. 돈만 있으면 유명 메이커 신상을 구입할 수 있고, 연예인처럼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적당한 곳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내 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이다. 몇 년 사이 학력은 저하되고 아이들은 선생을 고발하며 ‘케 세라 세라(Que Sera, Sera)’를 되뇌이고 감각적으로 즐기려 한다. 고등학교에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배우지만 아이들은 잠만 잔다. 철학자의 이름과 학설이 나오면 지레 고개부터 내두르고 책상에 엎드리는 것이 다반사다. 아이들은 생각을 싫어한다. 그저 단순하게 공부도 대충, 인생도 대충 살고자 한다. 심오한 사상가들의 말을 거슬려 하는 세대, 무식하고도 역설적인 풍경. 이런 현상은 18세기의 ‘질풍과 노도(Sturm und Drang)’와는 다르다. 그저 몸으로만 생각하며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들. 스마트폰으로 밤늦게까지 연예가 소식을 보거나 이성과 ‘카톡’하다가 정작 학교에서는 잠만 자다 가기 일쑤다. 청소년을 이렇게 만든 것은 자본적 사회구조, 정부의 무관심, 정치 교육감의 인식 부재, 그리고 부모의 속물성에 그 책임이 있다. 교육의 책임이 학교에만 있다고 해선 안 된다. 부모가 부모답게 자녀를 회초리로 다스리며 교육한다면, 그리고 교육감이 진정한 현장교육을 펼친다면, 그리하여 학교에서 그들을 사도정신으로 가르친다면, 교육이 완성되지 않겠는가. 돈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란 걸 이제 우리가 몸으로 보여 줘야할 때다.
17개 시·도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뽑는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안전한 학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치러진 선거였지만 과정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도 후보자의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진영 대결 양상을 보였고 선거 내내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져 승자와 패자 사이에 깊게 패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제를 남겼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당선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보인 비교육적인 추태를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4년의 임기 동안 승자독식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수의 교육가족과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열린 마음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공학상 필요에 의해 남발된 포퓰리즘 공약은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한국교총은 올바른 공약의 이행과 포퓰리즘 공약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 그 결과를 확인할 것이다. 당선자가 직접 학교 현장을 찾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책을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낙선자의 공약도 과감하게 반영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현장의 뜻을 충실하게 반영하자는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또 중앙정부와 끊임없는 대화와 정보교환을 통해 협조관계를 이뤄내 학교현장만 희생되는 갈등구조가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해당 지역의 교육은 사실상 교육감의 리더십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합리적이고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당선됐다고 자신의 철학과 정책 노선을 지지한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그들의 입장만 대변하다 보면 절름발이식 교육으로 흐르면 교육 현장에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교육감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모두의 교육감’이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다짐할 때만이 깊은 상처로 얼룩진 교육현장에 비로소 새살이 돋을 것이다.
학생들의 고민과 주변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엽서에 적어 보내는 ‘달그락 우체통’ 행사가 서울남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5일 오후 서울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소통의 부제와 표현력 부족 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손글씨로 편지를 써 가족, 친구, 이웃과 소통하여 관계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달그락 우체통’은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형상화해 붙여진 이름으로 우체통에 넣어진 엽서들은 금천교육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직접 전달하고 있다.
2012년도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9.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5명)의 2.3배이다. 자살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 여든 넘은 고령자 자살률은 이십대의 5배에 이르고 있다. 노인층의 높은 자살률만큼 가슴 아픈 건 빠르게 증가하는 청소년 자살이다. 우리나라 십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001년 3.19명에서 2011년 5.58명으로 57.2퍼센트나 증가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어린이·청소년들이 스스로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소는 지난 3∼4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946명으로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연구’ 결과를 6월 1일 공개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를 모델로 한 영역별 행복지수에서 OECD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74.0이었다. 2009년 64.3, 2011년 66.0, 2013년 72.5에 이어 꾸준히 상승하고는 있지만 조사가 시작된 지 6년째 OECD 소속 국가 가운데 최하위다.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초등학생의 43.6%가 ‘화목한 가정’을 꼽았다. 이어 ‘건강’(20.6%), ‘자유’(13.0%)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학생도 ‘화목한 가정’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비율은 23.5%로 줄었고 ‘성적향상’(15.4%)을 꼽은 학생이 많아졌다.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서 행복의 제1조건이 ‘돈’(19.2%)으로 변했다. ‘성적향상’이 18.7%로 뒤를 이었고, 이어 ‘화목한 가정’(17.5%), ‘자유’(13.0%) 순이었다. 학년에 높아질수록 돈과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이나 건강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스마트폰·게임 이용과 행복지수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 행복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3시간을 넘어가면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게임의 경우 이용시간과 행복감의 반비례 관계가 더욱 뚜렷해 게임을 하지 않는 학생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3시간 넘게 하는 학생의 행복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소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햇볕을 쪼이거나 친구들과 떠들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이 세상에 친구는 없다, 경쟁자가 있을 뿐’이라는 말을 들으며, 나쁜 성적이 초래한다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 영혼을 잠식당하다 보면 그날이 오기 전에 죽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 지금의 십대를 보면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마음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또, 어른들이 거의 모두 불행해 보이니 어른이 되어도 외롭고 괴로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런 아이들에게 의사가 내린 처방은 “햇볕을 많이 쬐고 말을 많이 해야한다.” 는 것이다. 햇볕을 쏘이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고 말을 많이 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 골방에 틀어박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소한 처방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자살 예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살은 대개 불행 속에서 하는 수 없이 취하게 되는 ‘선택 아닌 선택’으로 불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의 일종이다. 행복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없듯 행복한 사람이 폭력적인 경우도 거의 없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초중고교에서는 폭력 가해 학생이 두 배나 증가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네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니 학교 현장이 어떻게 될지 염려스럽기도 하다. 가해 학생의 수가 늘었다면 피해 학생의 수도 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들의 일과를 보면 그들이 폭력적이 되는 걸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어른들이 짜놓은 시간표에 맞춰 ‘사육’되다 보면 분노가 쌓이는 게 당연하다고나 해야 할 것이다. 비싼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한 아이일수록 성적이 좋지만 그 아이는 학원에서 배운 것을 학교에서 되풀이하니 학습시간이 지겨울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는 성적이 나쁘고 성적이 나쁘면 바보 취급을 당하니 그 또한 학교 가기가 싫을 것이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어린이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했던 독일은 역사에 대한 반성 끝에 ‘한두 명의 뛰어난 사고보다 모두의 깊이있는 사고!’를 기치로 초등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퇴출시켰다고 한다. 우리도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교육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시점이다. 이 일에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아이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행복해 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민아야, 일전에 내가 추천한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라는 책을 잘 읽었다니 참 다행이구나. 누군가가 여러 이야기나 또는 좋은 안내를 하여도 그것을 상대방이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 이 책을 읽고 나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책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깨닫게 되었고, 책을 읽다보니 이모저모로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며 깨닫기도 하면서 책을 읽으니 책이 참 재밌게 느껴졌다니 이번 책읽기의 효과는 정말 컸다고 교장 선생님은 믿는다. 특히 책에서는 저자의 공부법들도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손으로 쓰면서 소리 내어 말하면서 하는 공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너도 공감을 하면서 읽었다니 이런 방법을 꼭 실천하여 보기 바란다. 또, 혼자 공부하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 내가 더 이해가 잘 되고 확실하게 새겨지는 기분이 들어서 네가 집에서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곤하기 때문이다니 네 실력이 유지되는 이유이기도 하지. 그리고 책의 작은 부분 중 ‘100번의 복습보다 1번의 예습!’ 이라는 타이틀의 글이 있었는데 이 저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날의 수업 내용을 1시간 정도 예습을 하기에 그 날의 수업에 흥미가 가고 집중이 더 잘 된다는 것은 너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였지. 하지만 이 예습이란 것이 쉽게 할 수 있지만 잘 되지 않아 문제라고 네 자신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앞으로 너도 미리 예습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지난번 너에게 준 글이 선생님과 사이가 안 좋다면 그 사이를 회복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지? 너도 그 신문을 보고 열심히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마구 떠올랐지만 그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생활했던 것 같다는 너의 솔직한 고백은 앞으로 네 자신을 변화시켜 줄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좀 더 노력을 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화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철학사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칸트는 원래 몸이 약했지만 장수하며 세계적인 철학자로 성공하게 된 것은 생활습관이라고 하였다. 칸트는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같은 속도로 산책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양의 음료수를 마시는 것까지도 규칙으로 삼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정도이다. 인생은 매일이 새롭지만 일정기간 동안은 반복된 생활을 한다. 오늘도 학교에 가고 내일도 그렇고 또 공부하고…. 이처럼 생활 습관은 생활 행동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 번 습관화 된 생활의 틀은 인격 형성의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래서 네가 느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100번의 복습보다 1번의 예습을 통하여 모르는 사항을 체크하여 두었다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주는가를 지켜 보고, 확실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다시 질문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면 확실히 네 것이 되기 때문이다. 존 드라이든은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습관이 자신을 만든다. 작은 내가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습관을 만든다.'고 하였다. 그만큼 습관은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인간은 습관의 묶음으로 이뤄진 존재라고 규정하였단다. 마지막으로 너만의 공부법을 찾으며,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시간도 즐기면서 공부도 즐기는 대한민국의 한 학생이 되겠다는 너의 희망이 쪽 이루어지길 교장 선생님도 기대한다.
베란다 텃밭을 가꾸며 지난 5월 하순, '베란다 텃밭, 고추농사 실패원인'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작년과 조건은 다 같은데 꽃만 피지 열매가 맺지 않는데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것이다. 농사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아마추어로서 초보 도시농부로서결론을 내린 것은 모종에 이상이 있다는 것. 그 결론 맞을까? 한 마디로 틀렸다. 고추모종 10개가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그 전까지는 개화만 하고 꼭지가 떨어져 안타깝게만 바라다 보았다. 그런데 모종 당 고추 3,4개가 맺혀 있는 것. 아내의 분석이 맞았나 보다. 아내는 일조량이 부족하여 그렇다고 했다. 고추는 어디에 멸매가 맺을까?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모른다. 식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아내에게 설명해 주었다. 고추는 자라면서 가지가 갈라진다. 그 갈라지는 가지 사이에서 고추꼭지가 매달리고 개화에 이어 열매가 맺는 것. 그러니까 가지가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고추가 많이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추농사 실패로 결론을 내렸던 것은 너무나 조급했던 것. 가지사이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전에 낙화가 되는 것을 두 세차례 목격을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린 것. 한 마디로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부족했던 것. 고추모종, 처음엔 열매맺기가 실패했지만 그 이후엔 성공하고 있다. 모종 당 2개씩만 맺어도 화분이 10개이니 20개다. 지금 고추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 오늘은 더 잘 자라라고 화분을 창틀 위에다 올려 놓았다. 고추가 잘 자라려면 하루에 햇볕을 8시간 정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남향이긴 하지만 앞동 그림자 때문에 일조량이 충분하지 못하다. 토마토 모종 두 개도 잘 자라고 있다. 처음엔 포도송이처럼 핀 노란꽃 10여개에두 서너개 열매가 맺었다. 그러던 것이 꽃은 20여개가 되고 열매는 10여개가 맺혔다. 아마도 순치기의 영향이 있었나 보다. 토마토는 원줄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열매가 튼실하다. 교육청과 붙어 있는 00초교가 있다. 점심식사 후 그 학교를 산책하는데 반별로 가꾸는 화분에 관심이 간다.어린이들이 점심시간마다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꾼다. 토마토 열매를 맺은 것을 보니 색깔이 짙다. 아마도 거름기 많은 흙에 태양을 맘껏 받아서 그럴 것이다. 감자, 가지, 토마토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의 낙이다. 필자는 토마토 순치기를 해 주었다.순치기란 원줄기에서 갈라져나오는 순을 잘라주는 것을 말한다. 튼실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려는 의도이다. 순치기를 하지 않으면 잎줄기는 무성하게 퍼지는데 열매가 여러 곳에열려 열매가 부실해진다. 흔히들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만약 모종이 잘못되었다고 모종을 캐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고 기다리는 여유가 없었다면 지금의 고추 열매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원인을 분석해 보는 태도는 좋다. 그러나 비전문가의 결론을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교육도 마찬가지 아닐까?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진 우리 학생들! 그들이 자라서 어떤 훌륭한 인물이 될 지 모른다. 다만 우리들은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맘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한다.그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느긋하게 지켜보지 못하고조급하게결론을 내려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된다.식물 성장을 보면서 교육의 현실을 반성해 본다.
우리는 흔히 자연과 가까이 하려면 멀리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이나 강, 바다로 떠나려 한다. 때론 자연이 파괴되지 않은 외국으로 가려 한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내가 사는 가까이에 있다. 문밖을 나서면 자연이 우리를 반겨 준다. 행복이라는 무지개도 마찬가지다. 무지개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결국엔 집에 돌아와서 발견하는 것 아닐까? 행복,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사는 고장에서, 내가 사는 집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있다. 다만 찾으려 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아파트 산책하며 자연과 가까이 지내기.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자연을 향한 따뜻한 시선, 열린 마음과 시간이 필요하다. 카메라와 함께 하면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아파트라는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사계절 변화하는 모습을 탑재하면 공익을 위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카메라를 들고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아본다. 혼자만의여유 있는 산책이다.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것은 산수유 열매.봄을 알려주는 방사형의 노란꽃이 벌써 열매를 맺었다. 그 중 몇 개는 붉은 색을 띈다. 벌써 가을을 준비하는 것일까? 6월에는 열매가 연두색이라 관심 있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습기 있는 그늘에서 잘 자라는 돌나물도 보인다. 음식점에 가면 초고추장에 묻혀져 나오는 나물이다. 군집을 이루어 자라고 있는데 노란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식용의 시기가 지났다는 것. 꽃이 피기 전에 수확하여 식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돌나물 잎과 줄기는 마치 채송화 잎과 비슷하다. 화려한 위용을 자랑하던 벚꽃은 어떻게 되었을까? 벌써 열매를 맺었다. 한 나무에서도 열매 익는 속도가 다 다르다. 연두색,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검은색 등. 완전히 익은 열매는 먹어도 된다. 어렸을 때 이것을 먹고 배고픔을 잠시 잊은 추억이 있다. 우리 아파트에 화분을 가꾸는 어르신 한 분이 있다. 8개 동 중에서 오직 한 동만이 화단이 풍성하다. 그 화단 옆을 지나가면 덩달아 행복해진다. 한 사람의 화초 가꾸기 봉사가 여러 사람을 행복라게 해 준다. 아파트 관리규정에는 아파트 내애서 농작물이나 화초를 가꾸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어난 엷은 보랏빛의 금강초롱꽃. 멸종 위기의 희귀 식물이다.강원도 치악산 깃대종인데 도심 아파트 화단에서 잘자라고 있다.깃대종이란'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을 말하며 그 중요성으로 인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물종이다. 5월 하순이면 감꽃이 피고 6월 초순이면 애기감이 떨어지나 보다. 감나무밑을 지나가면 감 떨어진 흔적이 보인다. 꽃이 시들어 열매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마른꽃이 떨어진 경우도 있다. 문학 작품에서 '감꽃이 뚝뚝 떨어져버린 어느 날'이라는 문구가 생각난다. 아파트를 산책하면 보이지 않는 수확도 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얻었다. 바로 대추나무꽃과 가시오가피곷. 대추나무꽃은 너무나 작아 그 동안 유심히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각형의 꽃이 마치 우리나라 정부 휘장같다. 가시오가피꽃은 방사형의 모양이 마치 파꽃 같다. 아파트 산책하며 자연과 친해지기, 독자들에게 권유하고 싶다. 정서도순화가 되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랑하게 된다. 애향심이 애국심이 된다고 믿는 필자다. 아파트가 10년 정도 경과되면 벌써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가까이 있는 자연을 둘러보며 그 변화를 기록에 남기는 것도 괜찮은 취미다.
포항여자전자고(하애덕 교장)는 경상북도 유일의 여자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답게 취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개인적 취향과 능력을 발산할 기회를 학교차원에서 여러 분야에 제공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연극 동아리 야누스”다. 학교에서 평일 방과 후와 토요방과 후 시간에 전문 강사를 지원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9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명문 연극동아리이다. 현재 대표 김아현(2학년)외 19명의 단원들이 평일 방과 후와 토요방과 후 때 하루 몇 시간씩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1일 포항청소년수련관에서 경북도내 고등학교 연극 동아리 7개교가 참가한 “2014년 경북청소년연극제에서 “아름다운 사인“ 이란 작품으로 최우수 단체상(대상)수상”, “우수연기상(김순화 2학년)을 수상하여 올 9월 전국청소년 연극제에 경상북도대표로 참가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 학교 연극부의 과거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전국청소년 연극제에 경상북도 청소년 대표로 3회 출전”, “2012, 2013년 “경북청소년 연극제에서 2년 연속 여자최우수연기상”수상으로 지역 신문이나 TV에 여러 차례 소개됐다. 지도교사 이기호 선생님은 학생들의 심성개발과 인성교육에 연극 동아리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무대 공연 중심의 연극보다는 표현 중심의 연극 놀이”를 활성화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연극놀이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져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과 창의성을 기르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했다. 매년 연극제가 열리면 선배와 동문들이 찾아와 후배들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연극 활동을 통해 친 구간 ,선․후 배간 정을 나누고, 남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워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할 수 있어 좋고 졸업 후 취업 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시 연극 동아리 활동 이력을 높이 평가해주는 회사와 기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취업한 선배들도 회사나 동료들에게 누구나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하애덕 교장은 "학생들이 사고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양한 연극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유연하게 해 학생들의 인성 및 심성 발달에 연극 활동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발전 과정에서 우리의 좋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서양 중심의시각으로 세상을 본 적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런데 이를 잘 지적해 준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청국장을 좋아하고 노래방에서 부르는 애창곡은 신형원의 개똥벌레이며, 살아보고 싶은 도시는 전주로 한옥 등 오래된 건물도 많고 아담한 도시 전체에서 역사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런 감성을 지닌 사람이 현재 사람사는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서촌에서 한옥을 짓고 사는 로버트 파우저 교수이다. 그는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13년씩 살았으며, 한국에서 역사가 스며있는 집들을 왜 부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시인 이상의 집 철거 위기에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막기도 하였다고 한다. 양국 국민의 스타일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한국인은 얼큰한 매운탕, 일본인은 새침한 스시를 떠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낙천적이고 감성적이다. 반면 일본인들은 내성적이고 섬세하며 계획적이다."고 지적한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한국의 외국어 교육에 대해 할 말이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에 외국어 교육정책이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다. 입시는 물론, 입사 때도 영어를 스펙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가 영어, 영어 하지만, 왜 영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점이다. 모든 사람이 외교관이 되거나 외국 사람을 상대하는 건 아니다. 반면 한자의 경우 중국어와 일본어를 배우는 데 필수적인데 정작 학교에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어의 바탕이 되는 라틴어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도 자기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한다. 한국도 영어에만 쏠리지 말고,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별로 해당 언어를 잘하는 인력을 골고루 육성하는 외국어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또한, 한국인이 아닌 미국인이 한국어 교수법을 가르치면서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외국어와 문화는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건데, 외국인이 한국인과 만나 한국 문화를 배울 기회는 거의 없는 게 문제다. 한국인과의 스킨십을 늘려야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파우저 교수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를 구상하고 있다. 즉 "한국 아주머니들과 김장을 하며 한국 요리에 대해 알아보고 문화재 답사를 하며 한국 역사를 배우는 '체험형 교육'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 한옥'이란 모임 이름도 미리 지어 놓았다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단함을 느낄 수 있다. 그는 "내가 한옥을 좋아하고 서촌을 좋아하는 것도 국적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나는 남의 나라 전통 가옥(한옥)을 좋아하는 유별난 외국인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골목에서 얼굴 마주치는 동네 아저씨로 이웃과 어울려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감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다.
광양여중은 지난 5월 29일, 30일에 걸쳐 2일 동안 개최한 2014학년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기 학년별 육상경기 대회에서 4년 연속 종합 우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대회는 평소에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증진하고 잠재 능력이 있는 우수 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광양여중은 올해 대회에 25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금 22개, 은 16개, 동 6개로 총 44개를 획득하였다. 특히 400계주 부문에서 육상부가 있는 학교를 제치고 우승함으로 대회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같이 좋은 성과는 평상시 장석기 부장을 비롯한 체육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체를 통한 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토요스포츠 클럽 운영,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충실하게 실시한 결과이다. 김기웅 광양교육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육상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광양여중 선수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 매우 돋보였다"며 "육상부가 없는 학교에서도 체육교육의 활성화가 이뤄짐으로 건강과 실력을 증명하는 대회가 됐다"고 격려하였다. 다음은 입상자 명단이다. ◇1학년▲신혜리200 금상. 멀리뛰기 금상. 400계주 금상 ▲진주희1500 금상.800 은상▲양소영투창 금상,원반던지기은상▲허진희1500은상 ▲박금진멀리뛰기 은상. 포환던지기 은상 ▲강다은높이뛰기 은상 ◇2학년▲황인경 400. 800금상 ▲서하늘 1500. 3000 금상▲박예은 높이뛰기 금상▲김소진원반던지기 금상.창던지기 은상▲고예진 200 은상. 멀리뛰기 은상▲장휘정 원반던지기 은상. 창던지기 동상▲김우람 400. 800 동상▲조은휘1500. 3000 동상 ◇3학년▲이하람 200. 400. 400계주 금상▲최민영 800 금상. 멀리뛰기 은상▲이연오 1500 금상. 3000 은상▲김지은 멀리뛰기 세단뛰기 400계주 금상▲박지영(3-2) 높이뛰기. 창던지기 400계주 금상▲박지영 원반 금상. 창던지기 은상▲박소현 400. 800 은상▲정다혜 1500 은상. 3000 동상▲함서영 원반던지기 은상 이상 금상 21 은상 17 동상6 계44개
최근 공적 연금 문제로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20% 정도 감축될 것이라는 보도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에 불안감이 엄습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덜 받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정부가 마련했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면서 공무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고 사실 자체를 공식 부인하고는 있지만, 개연성은 충분한 사안인 것이다.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연금기금의 당사자이자 기여자이다. 다라서 연금정책 유지와 개선에 대해서 알권리와 참여 권리, 의견 개진 권리가 보장돼 있다. 특히 겨레의 공복인 100만 공무원의 향후 노후보장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인 연금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인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 정책 변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이 정책 추진 과정이 그동안 정부 정책의 일방적 추진 과정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결정된 사항을 미리 언론에 흘려 여론을 떠본 후 그대로 밀어붙인 예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만약 항간의 들리는 소문처럼 공무원 연금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공무원연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식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당사자인 공무원들에게 ‘선량한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책무를 덮어씌우는 옳지 못한 처사이다. 공무원 연금은 정부와 공무원들 간의 묵시적 계약 관계인 것이다. 평생을 겨레의 공복으로 봉직하고 노후를 보장받으려는 선량한 사람들의 권익을 침탈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공무원들의 노후 생활 안정 등 기대 이익을 절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안전하게 보장,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공직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재정악화가 문제라면 우선 정부가 먼저 공무원연금 재정을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해 온 잘못을 국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이후에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여 대표성을 가진 당사자와의 민주적인 토론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적정 급여를 보장하는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처럼 ‘무조건 따르라’식 개선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에 불과할 뿐이다. 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국가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복(公僕)이다. 지난 날 공무원은 국가 발전과 국민 봉사에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바쳤으며, 그 결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선진국 G20에서도 중요한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을 만큼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다. 현재의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오롯이 바로 선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100만 공무원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대신 노후생활을 책임지겠다면서 한 공적 약속이 공무원연금이다. 국가가가 약속한 사안을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적 연금 전체를 시뮬레이션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야지, 무조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 중에서 하수 중에서도 가장 하수인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민간보다 60% 낮은 퇴직금, 민간보다 25% 낮은 보수, 경제․정치 활동 제한 등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이자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연금이 아니다. 현재 선진 복지국가들은 전반적으로 노후 연금을 증액해가는 중이다. 그만큼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대를 역류하여 거꾸로 가려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국에서는 최근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국민의 노령연금을 상향시켜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역대 정권에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제도 등을 잘못 운영한 책임을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수급자들이 많이 받아 연금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전임 공무원들의 수급액 과다를 후임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제도를 강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등 공적 연금 제도의 안정성 담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부실과 기금 부족을 공무원들에게 전가시켜서 상대적 이익을 박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공무원들의 노후생활 열쇠 이다. 만약 이러한 비율에 의한 노후 생활 보장의 신뢰가 깨진다면 공무원 사회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공무원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아무 죄 없는 선량한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거나 노후 생활에 걱정하지 않도록 공적연금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을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근래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밀어붙이기식 미봉책 접근은 바람직한 대안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밀어붙이면 따라야 한다는 그릇된 행정 관행도 비정상이므로 정상화돼야 한다. 공무원 연금 개선이 잘못돼 손톱밑 가시에서 불치의 종양으로 개악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선량한 공무원들의 기대되고 인지된 이익과 혜택을보호할 책무도 막중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기 직선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교총은 “초심으로 돌아가 교권을 존중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공약 실천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거 진출한 진보교육감에 대해 무상 교육복지 등 포퓰리즘 공약과 전 학교의 혁신학교화 같은 실험주의적 공약은 과감하게 폐기,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5일 낸 논평을 통해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을 감시·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당선 교육감들의 공약을 분석·발표해 포퓰리즘 공약은 폐기를, 기본·교육본질에 입각한 공약은 이행을 촉구하고 실제 실행 여부도 확인해 지속적인 반영활동을 펼 예정이다. 특히 무상 교육복지 등의 무리한 확대로 학교 살림과 열악한 교육환경시설의 개선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시민사회 권력에 의해 진영 대결의 도구로 소외된 교육계, 교육자에 대해서는 낡은 프레임을 벗어나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림하기보다는 현장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교권을 보호하는 현장형 교육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를 위해 교육감직인수위 구성 및 직무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참여시킴으로써 갈등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교육행정 구현을 당부했다. 나아가 교총은 “1기 직선교육감과 교육부의 정책 갈등으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학교현장의 고충이 심각했다”며 “교육감은 중앙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조 관계 구축으로 갈등구조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도 상명하달식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교육감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교육을 발전시키도록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박근혜 정부의 행복교육 틀 속에서 각종 교육시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교육감들이 이를 일거에 반대, 부정함으로써 학교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사고·특목고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인권조례 등을 둘러싼 갈등도 우려된다. 결국 학교, 학생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직선제 교육감 선출에 따른 보은형 밀실 임용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교육장 및 산하단체장을 선발하기 위해 공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현장에 바탕을 둔 정책은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되 공감하지 않는 실험주의적 정책을 강행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17명의 제2기 직선제 시도교육감이 탄생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직선제는 끝내야 한다”며 정부, 정치권에 폐지를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가 진영 논리와 포퓰리즘에 매몰돼 선거 후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높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폐지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교총은 5일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과정에서 또다시 정치·시민사회 권력에 의해 후보가 난립하고 보수-진보라는 낡은 프레임이 지배하면서 교육자는 철저히 소외됐다”고 평가했다.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고 지원하는 여타 선거와 달리 교육감 직선제는 비용과 조직적 운동을 개인에게 지우면서 비리를 조장하고,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정치·시민사회 권력에 기대게 함으로써 진영 논리에 빠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교육자는 사라지고 정책 대결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지난 5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각기 다른 보수 단체들이 30분 간격으로 서로 다른 보수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며 분열한 일은 대표적 예다. 또한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왔다 중도 사퇴한 A 전직 교장, B 교육청 장학관은 “교육자로서 돈이 연결돼야만 움직이는 선거 현실을 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공작정치, 과열·혼탁, 흑색선전, 금품비리 등 정치선거보다 더 비교육적인 선거로 얼룩지고 교육계를 선거 후에도 분열, 붕괴시키는 후유증을 낳는다”고 교총은 강조했다. 실제로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후보들은 평균 11억 5600만원을 써 시도지사 후보 평균 10억 5000만원보다 많이 썼다. 이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선거 후에는 편법, 보은 인사가 빚어졌다. 그 결과 사후매수죄로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복역하는 등 2010년 이후 취임한 교육감 18명 가운데 9명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에 적발됐다. ‘직선교육감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처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치·시민사회 권력의 개입으로 후보가 난립하면서 ‘깜깜이 선거’도 면치 못했다. 총 72명의 후보가 난립, 이번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4.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선거 무관심, 선거 무용론의 원인이 됐다. 지난달 20일 방송 3사가 발표한 후보 지지도조사에서 7명의 후보가 출마한 부산은 ‘모름·무응답’이 45.8%에 달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20~30% 이상이 ‘모름·무응답’을 선택했을 정도다. 이에 교총은 올 초 국회 정개특위에서 다뤘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시에 교총은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배치된다”며 “헌법소원을 곧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 1월 7일 열린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가장 실질적인 대안은 임명제”라고 제안한 바 있다. 1월 24일에는 정개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들도 ‘폐지’쪽에 더 기운 상태다. 지난해 3월, 한국갤럽의 국민여론조사(전국 성인남녀 934명) 결과에서 직선제 폐지에 공감하는 비율은 50%, 비공감은 32%였다. 또 올 1월 한국갤럽 조사(전국 성인남녀 1208명)에서도 직선제 폐지 49%, 유지 34%로 나타났다. ‘깜깜이 선거’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직선제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올 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일정 부분 논의가 이뤄진 만큼 교총의 폐지 활동이 기폭제가 돼 다음 선거부터 직선제가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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