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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가인권위원회가 NEIS 인권 침해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전교조가 제안한 여론조사 실시안이 교육부에 의해 거부당함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파행이 장기화 및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NEIS해결을 위한 '획기적 해법'이라며 TV공개토론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조건없이 받아들이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NEIS에 대한 허위 사실과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 전달한 상태에서의 여론조사로 NEIS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즉각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지는 이달 12일까지는 학사운영이 큰 지장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교조가 자신들이 제안한 공개토론과 여론조사 수용만을 투쟁의 조건으로 밝혀 인권위 결정 후에도 혼란은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NEIS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일선 교사들의 고충도 더해지고 있다. 서울 K중학교 이 모 교사는 "우리 학교의 인증 비율은 30% 정도"라며 "현재까지는 전출입이 가장 큰 문제인데 담당자들이 아직 인증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교사는 "현재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 성적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며 "문제는 담임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전혀 볼 수 없고 봉사활동 입력이나 학생건강기록부 관련 작업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또 "인증받는 교사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결정이나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충북 C초등교 오모 교장은 "우리 학교는 전원이 가입해 큰 문제가 없다"며 "만약 폐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M초등교 김모 교감은 "결정이 자꾸 미뤄져 출석 처리나 전출입 등 업무에 불편이 많고 교감의 역할도 힘든다"며 "특정 단체에서 교육을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 I초등교 윤 모 교사는 "많은 투자와 인력을 투자한 마당에 그냥 시행돼야 국력이 소모되지 않는다"며 "물론 프로그램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보완된 상태기 때문에 시일을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1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동체 한마음 마라톤 대회에는 '장애우와 함께 달리기'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송인 정재환 씨는 작년 스승의 날에도 '일일교사'를 하는 등 교육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교육관련 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재작년 교육주간에 교총이 국회 앞에서 교육청문회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때 사회를 맡은 것이 인연이 됐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 믿기 때문에 평소에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을 좋아하고 존경하기에 선생님들의 행사에 기꺼이 나서려고 한다." -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특별히 떠오르는 은사님이 있나. "모든 선생님들이 좋은 분들이어서 굳이 한 분을 가리키기가 어렵다.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 여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그 덕분에 국어성적이 좋은 편이었다. 지금 이렇게 바른말 사용운동을 벌이는 것도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다.(웃음)" - 사실 방송활동 못지 않게 '바른말 사용운동'으로도 유명한데. "방송을 진행하다보니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현재 시민단체 '한글문화연대' 부대표를 맡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누리집(www.urimal.org)에서의 온라인 활동과 강연회, 캠페인 등은 물론 방송언어에 관한 책도 3권 출간했다." -최근의 교단 갈등을 지켜보면서 교육계 안팎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몰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갈등을 변화에 필요한 진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사회 곳곳에 갈등양상이 존재하듯이 선생님들 간에도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치유해서 발전적으로 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올 교육주간 주제가 '좋은 선생님'이다. 평소에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 상은. "선생님이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실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선생님들 역시 완벽한 인간이 아닌데 모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선생님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해주시는 분들이다. 학생들에게 등대처럼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그 분이 곧 좋은 선생님이 아닐까."
국회 교육위는 25일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 간부, 학부모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 성격의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徐承穆) 교장 자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보성초등학교 진 모 기간제 교사가 출석하지 않은데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고재순 지부장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다소 맥빠진 가운데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도 대부분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 이상으로 파고들지 못해 이번 사건의 원인진단을 통한 교직 사회 전반의 개선책 마련이라는 당초 회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의에서 중등 교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국민이 볼 때는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육단체라기 보다 정치결사체로 더 강하게 받아들여진다"며 "교육현장에선 교육 본래의 뜻대로 인격을 앞세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전교조 문건을 보면 '정부와의 전선 형성' '전선에서의 선봉에 서야 한다' 등 너무 전투적이다"라며 "전교조는 방향을 수정하고 전략을 바꾸고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전교조 불법사례를 국회에 보고하고도 도대체 전교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이 자리는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 학교현장과 어린학생들에게 준 엄청난 충격을 치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학부모 단체나 교원단체, 교육행정기관, 교육관련 단체, 국회의원 모두 한발 물러서 어떻게 접근하고 책임질지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은 "예산교육청 장학사의 방문 면담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서 교장이 작성한 사유서가 일찍 공개돼 학교측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더이상의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런 점에서 홍승만 교감과 충남 및 예산교육청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누구든 교단사회에서의 불법과 비합법적 행위에 대해선 교육부가 조사해서 처리해 달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진형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학교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업무,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성, 학교내 봉건적 풍토 잔존 등이 중첩돼 일어났다"며 "초등학교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 등을 없애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교조도 대응방식을 되돌아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교원노조 류명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교조는 무조건 사과해야 하며, 교총은 전교조를 비난하면 안되고 교장단도 전교조를 비난하면 안된다"며 "학부모도 교사와 교육계를 아끼는 마음으로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모든 관계자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교총이 '교단안정 및 현장중심 교육개혁 촉구를 위한 40만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지난 4월초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잠재되었던 교단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고, 교육개혁을 이유로 현장과는 동떨어진 교육정책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것을 40만 교원의 뜻을 모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교육공동체는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생교육을 위해 협동하는 교육체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교단갈등과 교육공동체 붕괴 현상에 대해 사회 각계로부터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공동체가 붕괴 수준에 이른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그 동안 학교 내에서 교육구성원간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대립은 물론 교육과 관련 없는 집단적인 연가투쟁 등에 대해서도 팔짱만 끼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단안정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교총이 전개하는 서명운동은 교단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과 새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이 지난 국민의 정부가 범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번 서명은 교단갈등에 대한 정부의 교단안정 대책 제시를 촉구하는 한편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일반 교육행정관료 독점의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행정기관 전면 개혁, 교단교사 우대를 위한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원자격 없는 자에게 교(원)장 자격을 부여하는 관련규정 철폐, 예·체능교과 평가방식 전환에 따른 예·체능교육 부실 방지 등 현장중심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중요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명운동은 무엇보다도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때 요구하는 과제들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교총이 서명결과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서명자들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국의 교육자들이 깊은 관심과 참여로 교단안정과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이루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22일 이뤄진 교총·교육부간의 회동은 서 교장 사건 등 첨예한 논의사항을 의식한 듯 다소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군현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은 현안과제를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자유스럽게 개진했다. 윤 부총리는 "취임후 청와대와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천안초 화재사건, 서 교장 자살사건, 학교 식중독 사건 등 연이은 현안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교육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인사들을 폭넓게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장 사망사건과 관련, 교총 대표단은 이구동성으로 일선교육계의 심각한 갈등양상을 설명했다. 이군현 회장은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실패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교원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련 조금세 회장은 "서 교장 사망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일선학교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초등교사 부족과 '중초교사' 기간제 임용이 한 원인이 되었다며 교육부 책임론을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와 함께 전교조의 불법·탈법행위를 막고 교총과 교원노조간의 역할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교원단체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서울교총 박희정 회장도 "사체부검하는 심경으로 서 교장의 사망사건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법에 명시한 교장의 지도 감독권을 정부가 마땅히 보장해줘 서 교장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무소불위로 자행되고 있는 단위학교에서의 전교조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근거한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단안정법'의 제정을 건의했다. 윤병태 대전교총 회장도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아무나 교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교육부의 교원정책 의지가 문제라면서 서 교장 사건이 터지자 기간제교사의 처우개선방안부터 발표한 교육부의 대응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건전한 학부모단체의 활동상황에 기대를 건다면서 "교원노조 가입교사는 노조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관계를 담은 계약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강봉 광주교총 회장은 "일선교육계의 갈 데까지 간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운영하자"고 주장했다. 서울 난우초 교장인 김수연 부회장은 "유서를 써 가슴에 지니고 다닌다"면서 일선학교에서 교장이 겪는 절박한 체험담을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교장들 사이에 전교조와 싸우지 않으려면 복지부동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면서 이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군현 회장은 교원지방직화와 교장 선출보직제 반대와 교육부 직제개편시 전문직 보임 확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전문직 임용 등 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부교육감 인사와 관련, 조 부산회장은 "몇 년 전만 해도 일반직과 전문직이 반분하던 부교육감을 일반직이 '싹쓸이식'으로 임용한 처사는 교원들의 자존심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그 대안으로 일반자치단체처럼 부교육감을 장학담당·행정담당으로 복수화 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전교총 회장은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처럼 예·체능과목 평가방식을 전환하면 해당과목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현 회장은 교육계 갈등을 해소하기 의한 방안의 하나로 다음달 중 대통령과 교육계 대표들 간의 면담을 제안했다. 윤 부총리는 "서 교장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찰수사와 국회조사가 끝나면 교육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교단갈등에 대해 윤 부총리는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기획단'을 구성해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반대한다고 했으며, 교총과의 정기교섭을 5월 중 앞당기자는 제안을 곧바로 수용하기도 했다. 교육부 간부인사와 시·도 부교육감 인사의 전문직 보임확대에 대해 윤 부총리는 "가능한 전문직도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이 번 인사에는 만족할만한 결과가 안나오겠지만 앞으로 서서히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예·체능 평가방식의 개선에 대해서 윤 부총리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일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사전조율하기로 했다. 김영식 기획관리실장은 부연설명을 통해 전교조문제를 일선 교육감들이나 교장들이 교육부에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교육감들의 지나친 '눈치보기'를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교육부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라면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실태파악, 토론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월 이뤄진 시·도간 교원교류 실적은 1대1교류 984명, 다자간 교류 35명, 일방전출 412명 등 모두 143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부부 별거교원 중 교류된 경우는 902명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시·도간 전보를 신청한 교원은 9117명이며 이 중 부부 별거교원은 3117명으로 별거교원만 기준했을 때, 교류실적은 28.9% 수준이다. 별거교원 교류는, 지난해 3월 3539명 신청에 960명 교류(교류율 27.1%), 2001년 3월 3181명 신청에 648명 교류(〃20.4%), 2000년 3월 2551명 신청에 504명 교류(〃19.8%)돼 매년 약간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시·도간 교류 희망자의 희망지를 살펴보면, 서울 768, 부산 261, 대구 246, 인천 111, 광주 69, 대전 234, 울산 72, 경기 807명 등으로 전체 희망자 2950명의 87%가 대도시 및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올 3월 전체 교류자 1431명 중 유·초등은 654명, 중등은 777명이다.
이번 4월은 36해째 맞는 과학의 달이었다.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과학교육에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실태와 대안을 찾아봤다. 작년 12월, 교육부는 '탐구·실험 중심의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작년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발표한 '청소년 이공계진출 촉진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이 촉진방안은 대입 교차지원 제한 권장,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장학금, 해외연수 등 이공계 우수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수능시험 응시생 중 이공계 지원자는 97학년도 34만5000명(43.4%)에서 2002학년도에는 19만9000명(26.9%)으로 5년 사이에 급감했다. 지난해 박승재 서울대 명예교수(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가 전국 47개교 초·중·고생 37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초·중등 학생의 과학선호도 증진정책 연구'에 따르면 '과학을 좋아한다'고 답한 학생들은 초등 46.6%, 중학교 31.9%, 일반계고 37.1%, 실업계고 1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과학에 대한 흥미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학을 싫어하는 이유로는 초·중·고 공통적으로 '어려워서'(초 19%, 중 40%, 일반계고 33% 실업계고 3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은 '실험 때문'(14%), '재미없어서'(6%) 순으로, 중학생은 '재미없어서', '성적 때문에'가 각각 9%로 뒤를 이었고 일반계고 학생은 '성적 때문에'(12%), '재미없어서'(8%) 순으로, 실업계고에서는 '재미없어서'(10%)가 뒤를 이었다. 반면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초·중·고 모두 '실험 때문에', '재미있어서', '논리적이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수업을 실험과 탐구위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로 실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행 강의 위주의 교육을 실험탐구 중심으로 바꿔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만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떠오른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과학교육 활성화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7년까지 총 2700억원이 투입돼 학교마다 최소한 1곳씩의 현대화된 실험실을 갖추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우선 420억원을 투입해 학교 과학실험실 8000곳을 완전 또는 부분 개조하고, 학교 운영비의 3% 이상을 실험재료 구입비 등에 투입, 현재 8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과학교구의 확보율도 2007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시·도교육청별로 3개교씩 총 48개교를 '과학교육선도학교'로 지정, 5년간 학교마다 총 3억원씩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과학교육선도학교는 실험중심 과학수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험실이 교사의 연구실이자 곧 수업장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도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모든 지원이 우선되며 해당지역 과학수업의 거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일본도 2002년부터 이와 유사한 개념의 'super science high school' 26개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과학에 대한 선호도가 남학생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여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학생 친화적 과학프로그램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 여학생을 위한 '과학교실'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99년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에서 실시한 국제비교연구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과학교과 성취도의 남녀학생간 격차는 21점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19점보다 다소 높았다. 실험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교사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현재 활동 중인 117개의 과학교사 모임을 지원하고 실험중심으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한편, 각급 학교에 과학부장을 두는 방안과 초등학교에 과학전담교사를 두는 방안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교육부 조정2과의 이희권 연구사는 "현재 교대의 초등교원 양성단계에서도 심화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과학교육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반드시 심화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만이 학교현장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교과수업에 필요한 실험이나 실습시간을 마련하는 등 관련 과정을 더욱 내실화 있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사는 또 "학교 현장에 과학수업 2시간을 한번에 묶은 '블록수업' 등을 권장함으로써 실험 중심의 수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과학동아리와 과학반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의 여파로 교총과 전교조 사이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어 가고 있어 유감스럽다. 나는 지난 11일 이 학교 등교 거부 사태와 관련된 전교조 교사 두 사람이 제자인 사실을 알고, 그 길로 보성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들을 위로하고, 대책위원장과 대화한 뒤, 입원중인 최 선생도 찾아가 만났다. 그런데 최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른바 관련된 교사의 교실에 "간접 살인마…"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이토록 증오에 찬 언사로 교권을 유린하는 데도 그걸 막을 사람이 없었다니, 교육계의 관리자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고, 전교조는 무엇하는 단체인지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못 미더워서 일요일에는 예산 교육청과 보성초등학교, 전교조 사무실도 다녀왔다. 예산 보성초등학교 정 교사, 최 교사는 83, 86 학번으로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문학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문학도였다. 학부 때 그들은 당대의 민주화에 앞장섰던 운동권이었고, 현장에 나가서는 전교조의 파수꾼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두 번 찾아갔고, 전교조 사무실에도 들러 저녁을 자장면으로 때우며 대화하고 설득하고 간청하였다. 교사의 양심으로 돌아가자, 애들을 위해 인내하자, 크고 먼 장래를 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자고 간절히 호소하였다. 이제 한국 교육을 떠맡아야 할 교총과 전교조는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할 때가 되었다. 보수와 진보가 변증적으로 거듭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논리가 이러할진대 허송한 10년 세월을 탓하지 말고 역사의 가르침에 귀기울여야 마땅하다. 서 교장 자살에 도덕적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교육자들이 서로 남을 탓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원인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만 양보하기를 바라는 주장이나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더욱이 과실 책임이 쌍방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추론에 따라 사태를 몰고 갔다면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는가. 유족과 학부모, 관리직과 교사가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면, 그 결과가 어느 편에 유리하든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교육적 양식과 이성을 떠난 선택임에 틀림이 없다. 두 교사가 보성초등학교를 떠난다고 하여 우리 교육계에 봄이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상한 갈대로 참담한 심정으로 교단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은 80년대 어둠 속에서 문학동아리 활동을 했던 작은 등불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들의 맑고 순수했던 눈빛이 공주 '우금치'의 어둠을 한치는 몰아냈다고 믿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등불이 어린이를 위하여 빛나도록 배려해야 한다. 자정이 넘은 깊은 밤, 예산에서 공주로 넘어오는 차동고개에는 안개로 휩싸여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개는 아침이 되면 걷힐 것을 우리는 믿는다. 교육계의 안개도 이번 사태을 계기로 말끔히 걷히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계의 보수 한국교총과 진보 전교조가 2003년을 새교육 원년으로 삼고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오는 스승의 날에는 두 진영이 서로 화해하고 어깨동무하고 행진하는 모습을 온 국민에게 보여 주자.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아끼는 전교조 교사를 표창하고, 전교조가 존경하는 자랑스런 교장 선생님을 뽑는 그런 잔치마당을 벌여 보자. 그래서 우리도 서로 돕는 교육 동지, 꿈꿀 수 있는 교육 환경, 성숙한 교육운동을 함께 펼쳐 나간다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봄날, 죽음보다야 삶을 노래하고, 투쟁보다야 화해의 춤을 추어야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음악교육학회, 전국음악교과모임 등 40여 개 음악교육 단체로 구성된 '한국음악교육단체협의회'는 26일 경기여고 강당에서 '학교음악교육 정상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음악교과를 고사시키는 정부의 '예체능 내신 제외 방침'에 반대하고 음악과 이수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7차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교 음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에서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초등 1, 2학년의 음악교육이 '즐거운 생활'에 통합돼 실종된 상태이며 중등학교의 음악시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면서 "특히 고교 2, 3학년의 '음악과 생활' 및 음악이론·실기' 과목은 개설 여부조차 불투명하며 음악교사를 배정받지 못한 고교가 많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6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음악 수업시수는 1학년 68시간, 2학년 34∼68시간, 3학년 34∼68시간이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68시간, 2학년 34시간, 3학년 34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또 고교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4단위(68시간)를 필수로 이수하고 전체 선택과목 중 8단위를 선택 이수했으나, 제7차 교육과정은 1학년에서 2단위(34시간)를 필수로 하고, 2, 3학년에서는 '음악과 생활'과 '음악이론' '음악실기'를 다른 미술, 체육교과나 전문교과들 중에서 선택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의문은 또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예체능 교과 성적의 대입 내신반영 제외 정책을 밝힘으로써 음악교과를 고사 위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각급 학교의 교과교육이 획일화된 입시체제와 방식에 종속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반교육적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초등교 '즐거운 생활'의 음악 영역을 '음악' 교과로 환원 △중학교 음악과 수업 시수 확대 △고교 음악과 이수 단위 확대 및 선택교육과정 폐지 △음악과 교육과정의 체제, 내용 개선 및 개정 과정에 교사 참여 제도화 △우수 음악교사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 및 음악과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 연수체제, 초등교과전담제도 효율화 △예체능 교과 성적의 대입 내신 반영제외 정책 철회 △음악과 학습지도 질 제고를 위힌 시설, 악기, 기자재 보유 기준 제정 등 7개 요구사항을 결의하고 이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홍수 학교음악교육정상화결의대회 추진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음악교육과)은 "협의회는 이와 같은 요구가 관철되고 학교 음악교육이 정상화 될 때까지 서명운동 등 정상화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2일 3520개 학교에 대한 선거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학교 선거를 통해 학생들이 깨끗하고 공정한 정책대결의 선거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 선관위의 이번 지원은 전국 3520개 학교(초등학교 2,830개, 중학교 417개, 고등학교 246개, 대학교 27개)에서 임원 및 어린이회장, 학생회장 등의 선거에서 이뤄졌다. 선관위는 올해 각급 학교 선거의 전과정을 참관해 지도·지원하고, 선거관련교칙을 제정해주거나 정비하도록 지원했으며, 투표함 및 기표대·기표용구 등의 선거장비도 직접 설치하여 주는 등 선거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선관위가 지원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투표함, 기표대, 기표용구 등 선거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설치해준 사례가 2835건을 차지했으며, 선거관련교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표준선거교칙안을 마련해준 사례는 2,395건이었다. 또 선관위 직원이 직접 학교선거과정에 참여해 후보자등록, 합동소견발표회, 투·개표 등 일련의 선거과정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되도록 지도해준 실적은 1572건이었으며, 일일교사로 공명선거강연을 하거나 O·X퀴즈 등 이벤트성 행사를 실시한 사례는 1220건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일부 학교선거에서 선거포스터나 피켓, 연설원고 등을 광고대행사에 맡김으로써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포스터 등의 콘테스트를 실시,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관위관계자는 "학교선거에 대한 지원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도·지원할 계획"이라며 "선관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전국 공통 1588-3939)로 요청해달라"고 밝혔다.
초등학교에서 학습자 중심의 학교 경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무분장 중심의 학교경영 조직을 전문성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복 한국교원대교수는 한국교육행정학회가 25일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학습자 중심 학교경영을 위한 초등학교 경영체제의 재구조화 모형 연구'를 통해 "현재 초등학교의 학교경영조직이 전문성의 원리보다는 관행적인 업무 중심의 교무분장 조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학습자 중심 학교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업무 처리를 위해 교무분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교경영조직을 교육과정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성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조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별 특색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형식적인 학교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고 있다"며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전 교원이 참여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학교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전환과 전문성 신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학년 경영과 관련 김 교수는 "교육과정운영의 전문성보다는 순환근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학교교육목표에 근거한 학년경영계획을 수립하고, 학년전임제와 공동담임제 도입과 교과전담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년경영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학급경영에서도 ▲학습자들의 능력과 개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수준별 자료 중심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급·학습집단 편성 방법 역시 획일적인 1년 담임제와 이질 집단 편성 방법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발달 특성, 교과나 학습 내용의 특성을 고려한 2년 연속 담임제, 무학년제, 수준별 반편성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은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에 응하는 교육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경영 전반의 재구조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박경숙 http://www.kise.go.kr)은 오는 11월까지 초등학교 4∼6학년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멀티미디어 자습서 콘텐츠 개발 및 전자게시판(BBS)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자습서를 시각장애인 콘텐츠로 변경하기 위한 TTS(Text-To-Speech) 엔진을 도입하고 지난해 전국 시각장애인학교에 보급된 점자정보단말기를 활용, 일반 학습 콘텐츠를 시각장애인 단말기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학습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립특수교육원은 오는 25일까지 교육용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콘텐츠 개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입찰제안서를 접수하고 28일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3일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전남인터넷교육방송(http://www.jneb.net)' 개통식을 가졌다. 전남인터넷교육방송은 스튜디오와 조정실 각각 2실을 비롯하여 편집실, 장비실 등 15실의 시설과 6대의 디지털카메라시스템 외에 공영방송 수준의 방송차량 1대를 갖춰 사이버 학교, 수준별 교과학습 등 10여개 항목의 다양한 VOD 동영상 컨텐츠를 200Mbps의 회선 서비스로 방영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 방송을 통해 중학교 3학년의 사회·과학의 2개 교과와 고1학년의 수학·영어 교과에 대해 사이버학교를 운영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에 대해 수준별 교과학습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또 실업교육 강좌, 영재교육강좌, 특기·적성교육 강좌 및 동영상라이브러리도 제공한다. 한편, 교육청은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보활용능력인증 강좌 및 현장수업개선에 대해 전 과목을 대상으로 제공해여 일선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곳곳에서 막을 올리는 5월, 주한 호주 대사관과 캐나다 대사관이 어린이 그림책 행사를 갖는다. 조금은 이색적인 동심 잡기 이벤트에 참여해보자. #호주 어린이 그림책 축제 브론윈 밴크로프트, 앤드류 맥클레인 등 호주의 대표적 어린이 책 삽화가 16명의 작품 4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장에는 책 읽는 공간을 따로 꾸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호주 그림책 200여권을 직접 읽어볼 수 있도록 할 예정. 전시에 앞서 1~3일에는 저소득층 공부방 어린이를 개막식에 초청하거나, 서울 운현 초등교와 독립문 초등교를 찾아 수업도 진행한다. 특히 3~5일에는 어린이 그림책 작가 앨리슨 레스터와 삽화가 앤 제임스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읽기·그림지도 워크숍을 연다. 5월2일~25일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 워크숍 참가신청 등 문의=(02)580-1648 #캐나다 어린이 그림책 전시회 영원한 고전 '빨강 머리 앤' 전집, 어린이 못지 않게 엄마들이 열광하는 '까이유' 시리즈,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 수상작 '천둥치는 밤', 또 '꼬마거북 프랭클린' 등 우리에게도 낯익은 책을 만날 수 있다. 캐나다 어린이 서적센터가 지난 30년간 선정한 3~12살 어린이용 우수 도서를 골랐으며 영어·불어 책 300권, 한국어 번역 책 100권이 선보인다. '티모시네 유치원' '메기와 친구들' 등 애니메이션 상영도 있다. 7일, 15일 열리는 캐나다 선생님들의 '동화책 읽어주기' 행사에서는 4~10세 어린이들이 직접 구연동화에 나설 수 있다. 16일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영어 쓰기 대회'도 열린다. 5월2일~20일 어린이 도서관(5, 8 , 19일 휴관) 문의=(02)3455-6000 캐나다 대사관, (02)318-5200 캐나다 교육원 문화어학센터
"거리미술 이벤트를 했었지요.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보람있긴 했지만, 뭔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우중충한 회색의 초등학교가 너무 많더라고요" 4년여 동안 서울 인사동, 홍대, 여의도 등을 찾아다니며 거리미술 이벤트에 열심이었던 화가 임옥상 씨(53). 그가 이번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찾아 나섰다. 아이들과 함께 학교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다. 임씨는 올해 초 이 같은 초등학교 환경을 개선작업 구상을 몇 편의 스케치와 글에 담아 국민은행에 제의했다. 국민은행은 임씨의 제안에 동의했고, 임씨와 함께 일단 올해 전국에 서 6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그림 선물'을 듬뿍 안겨주기로 했다. '꿈꾸는 별이 뜨는 학교'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됐다. 첫 프로젝트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영일초등학교. 임씨는 '에꼴 드 가나' 공공 미술팀 작가 5명과 함께 학교를 찾았다. 아이들과 어떤 장소에 어떤 그림이 좋을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도 벽화작업에 동참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담장과 색 바랜 놀이터의 그네와 시소는 화려한 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임씨는 한 학교의 작업기간을 한 달 정도로 잡고 있다. 이 기간동안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은 '경제 특강'도 듣게된다. 국민은행의 키드뱅킹 전문가가 '경제체험 학습교실'을 열어 줄 계획이기 때문이다. "산간벽지와 섬, 오지의 학교도 갈 겁니다. 학교의 문화환경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어린이를 위한 공공 미술 프로젝트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과 화가들이 이 작업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임씨는 영일초등학교 이후 벽화작업을 실시할 학교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 받고 있다. 그에게 멋진 벽화를 선물 받고 싶은 학교는 '꿈꾸는 별이 뜨는 학교' 홈페이지(www.kbdream.co.kr)에 사연을 올리면 된다.
전남지역 도시와 농촌간 교육.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 인터넷 교육방송국이 23일 개국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나주시 금천면 전남교육과학연구원 내 인터넷 교육방송국에서 김장환 교육감과 김정기 교육부 정보화 기획담당관, 교육관계자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국 및 개통식을 가졌다. 이 인터넷 교육방송국은 스튜디오와 조정실 각 2실을 비롯 편집실, 장비실 등 15개 시설과 6대의 디지털카메라, 공영방송 수준의 방송차량 1대 등을 갖추고 사이버학교, 수준별 교과학습 등 10여개 항목의 다양한 VOD 동영상 콘텐츠를 200Mbps 회선 으로 방영한다. 주요 방송내용은 중학교 3학년 사회, 과학 2개 과목과 고 1 수학, 영어 과목의 사이버학교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개 과목의 수준별 교과학습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또 지금까지 단(單)방향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쌍방향으로 개선해 초.중.고생들이 교사들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송국 운영은 장학관 1명과 교육연구사 2명, 일반직 4명, 기능직 7명, 파견교사 4명 등 18명이 맡는다. 이윤정 도교육청 교육정보화 과장은 "전남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교육방송을 구축하게 됐다"며 "도.농 격차를 크게 줄이고 전남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이버 교육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영상자료는 전남 인터넷 교육방송국 홈페이지(http://www.jneb.net)에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포스코교육재단(이사장.이대공)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읽어야할 책 600권을 선정하는 등 독서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포스코교육재단에 따르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23일)' 을 맞아 포항과 광양지역의 재단소속 14개 유치원, 초, 중, 고교생들이 책 600권을 필독하도록 했다. 포스코교육재단 독서교육 활성화 연구추진위원회가 1차 선정하고 학교별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 필독도서는 유치원 50권, 초등학교 300권, 중학교 150권, 고등학교 100권 등이다. 필독도서를 보면 ▲유치원생은 만화 삼국지, 호랑이와 곶감, 강아지 똥 등 50권, ▲초등학생은 안테르센 동화, 이솝이야기, 엄마없는 날, 엄마 마중, 톰소녀의 모험, 정약용과 목심심서, 어린왕자 등 300권, ▲중학생은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소피의 세계, 백범일지, 양반전, 허생전 등 150권 ▲고등학생은 열하일기, 삼대, 삼국유사, 논어, 맹자, 대학 등 100권 등이다. 독서활성화 추진계획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3년간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포스코교육재단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재단의 관계자는 밝혔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급별로 주당 1시간 이상의 필독도서 탐구시간을 확보하고 집중 독서활동 기간을 운영하며, 독서일기, 독후감 쓰기 등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또 방학중에는 도서관을 개방하고 월별, 연간, 독서왕 선발 독서 골든벨 등을 운영하고 필독도서 마일리지와 독서능력 검사인증제를 통해 독서 결과를 검증할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600권의 필독도서를 차근차근 읽어나가면 자연스럽게 문리(文理)가 터지는 것은 물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고(故) 서승목(57)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한 피고소인 조사가 22일 본격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둘러싼 명확한 '진실'도 조만간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예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문제의 발단이 된 보성초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진 모(29.여)씨가 이 사건 피고소인 5명이 공동 선임한 정 모(40) 변호사와 함께 출두함에 따라 진씨를 상대로 서 교장 부인 김순희(53)씨 등 유족이 제기한 고소내용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의 초점은 고소장의 내용대로 진씨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는지와 서 교장이 심적 고통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의 협박이 있었는지 등에 맞춰졌다. 조사에서 진씨는 "부당하게 차 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이를 거절하자 교장 등이 수업시간에 수시로 교실에 들어와 감독을 하고 트집을 잡아 견딜 수 없어 지난달 20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는 몰랐고 숨진 서교장에 대한 협박 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씨에 이어 이 학교 전교조 소속 정 모(40.여), 최 모(36.여) 교사를 23일과 24일 각각 조사한뒤 나머지 전교조 충남지부 소속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내 피고소인 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온 예민한 사안인 데다 고소 내용에 대한 서로의 말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서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인 지난 6일 유족들이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서 고소인 및 주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성초등학교 교장자살사건 후 심화되고 있는 교단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교장단과 전교조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져 학생과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윤덕홍(尹德弘) 부총리가 관련단체와 직접 대화에 나서고 교단 갈등 해소를 위한 기구의 출범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23일 교장협의회, 24일 한국교원노조, 금주 중 전교조 등 갈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또 5월초까지 4개 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현장을 방문해 갈등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윤 부총리는 간담회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 중.장기 대책 등이 포함된 담화문을 5월초에 발표하고 이어 교단갈등 해소를 위한 공식기구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5월 출범할 교단갈등 해소기구는 부총리가 공동대표를 맡고 언론계, 학계 등 각계인사 20명이 참여하는 '교단안정화추진위원회'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국장, 관련단체 추천인 등이 참여하는 '교단안정화추진기획단'으로 구성된다.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부총리가 교단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사자 등 관련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거부 연가투쟁 강행 방침에 대해 '불법 연가투쟁 횟수에 따라 '1,2회 주의-3회 경고-4회 징계' 조치를 하기로 한 '2001년 시.도 부교육감회의 결정'을 철저히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2일 "전교조가 반미 교육을 실시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사실 확인과 대책을 지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내달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논의를 위한 미국방문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정치.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핵과 한미동맹관계 등 외교안보분야에 관한한 실용주의 노선을 걷겠다며 거센 반전 여론속에서도 이라크전 파병 결정 등으로 가까스로 되돌려 놓은 한미관계를 다져나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핵 문제가 베이징(北京) 3자회담 개최를 계기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어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반미 논란이 재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6개월만에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됐으나 북한이 '핵재처리'를 시사하자 미국측에서 '북한 지도부 교체'라는 럼즈펠드 메모 파문이 제기되는 등 북핵사태의 '대화국면'이 아직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충남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으로 전교조가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교원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넘어 국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개입하고 있는데 대해 단호히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뜻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전교조가 교육의 일선현장에서 반미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편향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미는 국가적 관계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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