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9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농어촌 지역 교사가 사표를 내고 대도시 신규임용 교사 공채에 응시하는데 대해 교육청이 응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교원정년단축의 여파로 부족한 초등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0년 실시한 신규임용 교사 공채에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 '공무담임권'에 침해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학기가 시작한 뒤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보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부 수긍이 간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 37조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한 헌법 25조를 침해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시험을 치렀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김 교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지역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 모 교사는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 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초등교사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신학기 시작일인 3월 1일 이후 퇴직한 교원들은 응시자격이 없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시험을 보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훌륭한 교사의 육성과 선발은 좋은 교육을 위한 선결 요건이다. 교사 육성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이 좋지 못하다든지, 교사육성 방법에 비해 선발방식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여기엔 둘 다 문제가 있다. 좋은 육성과 좋은 선발이 동시에 타당할 때 좋은 교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성과 선발은 바늘과 실처럼 동시에 수반돼야 할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행 교사 임용방안은 많은 모순을 잉태하고 있다. 교사 육성과 선발이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사 임용을 공개 전형하는 방법은 선택형 지필고사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편이성은 유지될 수 있어도 '좋은 교사'라는 교사의 본질적 자질을 검증하는 측정도구로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전혀 없다. 교사는 잠재력 있는 인재를 뽑아 오랜 시간(4년 혹은 그 이상)에 걸쳐서 소명에 찬 연찬과 자기 충족적인 동인으로 길러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사의 자질'이라는 정신을 횡적인 검사 1회로 측정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교만이요, 만용이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제히 지필고사를 치름으로써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부터 버려야 한다. 근본 문제를 그대로 덮어둔 채 지엽적인 방법을 아무리 궁리한다 해도 '좋은 교사' 선발은 요원하다. 우리는 현재 심각한 수준의 병리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대생들은 3학년이 되면 임용고시 준비를 위해 자존심을 구겨가며 학원 수강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은 내신점수 반영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굳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대에 입학할 필요가 있겠는가. 임용고시 준비 학원에 가고 그곳에서 교사 자격증을 주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수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육성과 교사 선발이 동시에 짝을 이루며, 상호 확대·생산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사 선발 방법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초등교사 임용 방식은 교대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 교사로서의 인성적 자질을 보기 위한 심층면접, 수업 실행 능력 등 3차원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때 교대의 교육과정 이수성적 반영비율을 반드시 80%이상 유지돼야 한다. 교사 자질에 관한 문제도 단순히 지필 시험에 그치지 말고 심층면접을 통해 보다 타당성 있는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행과 같은 지필평가 방식은 교사 선발에 있어 우연성이 높은 비율로 작용할 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사 육성과 선발·임용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반드시 교대의 교육과정 이수 단계에서부터 초등교사 임용이 고려되도록 시급히 법을 보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일 교육부총리와 충남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천안초등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미비와 과도한 합숙 훈련, 엘리트 위주 학교체육 등의 문제점을 질책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현장을 가보니 합숙소 시설은 엉망이고 감독은 소홀했던 만큼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부총리 모두 책임을 이번 참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엘리트 위주 체육을 생활체육중심으로 바꾸고 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유사한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며 질책하고 "학교체육지침 계획을 보면 학기중 합숙과 전지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지침만 내려놓고 이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합숙소가 운영되는 한 어느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할 지 알 수 없다"며 "대입전형에서 체육 특기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전국단위의 안전점검을 하고 합숙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인지는 의문이 간다"며 "전국대회가 구조적으로 많은데 지역별로만 경기를 하는 등 경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감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해 민망스럽다"며 "지난 국감 때 1학교 1특기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감의 정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학교체육 담당 인력의 부족도 거론됐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교육부에 학교체육 담당을 장학사 1명이 관장하고 있다"며 "학교체육국을 신설해 정책지도를 해야 생활체육으로 전환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도 체육관련 부서의 신설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체육특기생 제도가 학교체육을 왜곡시켰다"며 "그 결과 학교에서 일반학생들은 구경만하는 체육으로 변질됐고 일반 학생들의 체력은 더 허약해졌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따라서 "체육특기자의 입학 조건을 일반 학생에게 적용하는 70%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엘리트 체육을 생활체육으로 전환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소년체전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학기 중에는 합숙훈련을 전면폐지하고 방학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또 "초등학생은 수업을 다하고 주말이나 방학때 연습하고 중학교는 방과후에 연습하도록 학교체육을 바꿀 생각"이라며 "일반학교에서는 합숙소를 없애는 문제도 깊이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초에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초등 4∼6학년 학습부진아 숫자가 1만 1176명(전체의 2.95%)으로 지난해보다 2729명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학습부진아 숫자가 감소한 데 대해 교육청관계자는 "전담강사를 채용한 방과후 특별지도의 효과"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6억원의 예산으로 813명의 전담강사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등4∼6학년 전체학생 38만 513명을 대상으로 3월 7일 실시한 부진아 평가에 의하면 읽기 및 쓰기보다는 기초수학분야에서 부진아가 많이 나왔으며, 학습부진의 원인으로는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 누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부터 기초학습에 대한 지도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읽기 영역에서는 '감상 및 평가'부문을 어려워 하는 학생이 많아 체계적인 독서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쓰기 영역에서는 '문장 쓰기'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타나 어려서부터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기초수학 영역에서는 '측정'부분에서 오답률이 많아 구체물의 조작을 통한 감각적 연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9년 교원정년 단축 여파로 부족해진 초등학교 교사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된 대규모 추가 교사임용 시험에서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신학기가 시작한 후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 교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가 응시자들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면 수긍이 간다"며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시험기회를 박탈당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이 시험을 치렀다고 해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 교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김 교사는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해 7월 서울시 초등교사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서울시가 "신학기 시작일인 3월1일 이후 퇴직한 교사들은 응시 자격이 없다"며 원서접수를 거부해 시험을 보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흩어져 있는 독도 관련 내용을 학습자료와 함께 묶어 책과 CD로 만든 '해돋는 섬 독도'가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실이 알려진 후 독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독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독도 학습자료집을 만들어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료집은 독도의 위치와 자연환경, 중요성, 역사와 독도를 지킨 사람들, 일본의 입장, 독도 관련자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참고문헌과 유용한 웹사이트, CD 교재 사용방법 등도 담고 있다. 기존 교과서의 독도 학습 내용은 너무 간략하거나 단원의 일부로 구성돼 있어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국토애를 불러일으키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년별로 독도를 다루고 있는 단원을 모으고 그 단원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게재하는 한편 주제별로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도안도 제시했다. 특히 CD 교재는 다양한 독도 사진과 조선시대 안용복과 독도 의용수비대 홍순칠 등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의 활약상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각종 시청각 자료를 담고 있어 재미있게 독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자료집은 교사들이 참여해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꾸몄다"며 "학생들에게 독도사랑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초등교원들에게 동호회 활동비가 지급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문화.예술.레저 등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초등교원 동호회 가운데 회원수가 15명 이상인 팀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市)교육청은 동호회 규모, 활동실적, 기여도 등을 토대로 50개 팀을 선정해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문의:☎420-8253)
부천시, 중학생용 지역학습지 1만3천여권 경기도 부천시가 최근 중학교용 지역학습 교재 1만3천여권을 제작, 지역 중학교에 배포했다. 제목이 '우리고장 부천'(96쪽)인 학습지는 ▲지명 역사 인물 연혁 등이 담긴 '부천의 터전을 찾아서' ▲인구와 산업현황을 설명한 '함께하는 부천' ▲문화와 축제, 박물관 등 부천시 자랑거리를 소개한 '살고싶은 부천' ▲부천의 미래상과 첨단사업 등을 담은 '발전하는 부천' 등 총 4개 단원에 14개 소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학교는 학습지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5∼25시간 수업을 하게 된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부천교육청 장학사와 교사, 시(市) 공무원들과 함께 초등학교와 중학교용 지역학습지를 제작,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토록 했으며, 올해 중학교용은 12쪽을 늘린 개정판을 최근 발간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세상에서 늠름했던 그 모습 그대로 편안히 쉬렴, 안녕!" 합숙소 화재참사로 태극전사의 꿈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돌아오지 못할 먼길로 떠난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원 8명의 합동영결식이 거행된 1일, 학교 운동장에 학생대표 김예지(12)양의 애도의 글이 울려퍼지자 유족들 뿐만 아니라 2천여명의 참석자 모두가 참아두었던 눈물을 쏟아내며 흐느꼈다. 하늘도 아이들의 마지막 길을 애도하는 듯 이날 영결식은 아이들이 화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날과 마찬가지로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엄수됐다. 아들을 먼저 저세상으로 떠나보낸 어머니들은 영결식 내내 사진 속 아이들의 이목구비를 어루만지며 오열했으며 특히 고(故) 주상혁군의 어머니 노선자씨는 수차례 아들의 사진에 입을 맞춰 지켜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성낙희 교장의 추도사와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의 조사에 이어 김양이 눈물과 함께 애도의 글을 읽기 시작하자 영결식장의 비애감은 극에 달했다. "그날 하늘도 이 엄청난 슬픔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도 파랗던 하늘이 먹구름을 몰고와서는 비바람 속에 너무도 사랑했던 친구들이고 형이며 동생이었던 태균, 민수, 민식, 원주, 장원, 바울, 건우, 상혁이를 데려갔습니다" "슬퍼하기엔 너무 어이없이 가버려 우리 정신마저 빼앗아버렸던 그날이 우리는 잊을 수 없어 차라리 밉습니다""마라도나를 꿈꾸며 홍명보를 존경하던 너희들의 이름을 우리는 영원히 가슴에 새기며 잊지 않을게!" 김양의 애절한 애도의 글에 이어 유족대표인 김바울군의 아버지 김창호씨는 인사말을 통해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 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희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는 없지만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은 다시는 너희와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씨는 또 "이제 더 이상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 안전문제, 1등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의 헌화 및 분향을 끝으로 정들었던 교정에서 영결식을 마친 희생자 유해는 수원에서 화장을 한 뒤 천안공원묘원에 합동 안장됐다.
대전판암초등교(교장 권용재) 교직원과 학생들은 25일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성금 330만 2110원을 전달했다. 같은 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김민선 어린이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힘겹게 백혈병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어린이들이, 지난 2월 15일 전교 어린이회에서 성금모으기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17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성금을 모금했다. 김민선 어린이의 부모들은 현재 실직상태로 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발병한 1월 5일부터 한달 동안의 치료비가 1000만원에 달해, 가정 형평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자말자 칼을 빼들었다. 오늘의 '학교붕괴' 현상의 상당부분이 전교조의 책임이라며 우리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전교조와 싸우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고 나선 것. 이 부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전교조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하곤 했으나 이 같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격정적으로 심경을 토로하고 구체적인 대응방법까지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이 전 부총리는 최근 발간된 '월간중앙' 4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오늘처럼 교육공동체가 무너진 것의 상당부분이 전교조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장과 사학, 교육관료 등 세 집단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부총리 취임 직후 전교조를 설득해서 조용히 해결할려고 노력했으나 전교조의 활동양상과 주의주장을 알고 나서 "교육행정의 수장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급조차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교조의 잘못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7차 교육과정 시비▷교원 성과급 반대▷자립형 사립고 반대 ▷학습지도안과 학생상담기록 거부▷주번제나 등교시간 교통지도 거부▷NEIS반대▷초3학년 기초학력평가 반대 등을 들었다. "초등 3학년 학생 중 읽기, 쓰기, 셈하기를 못하는 학생들을 찾아내 지도하자는 것조차 반대한다"면서 "전교조는 반대밖에 없다.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평등이 어떻고 내세우지만 사실은 귀찮다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리는 나아가 "그렇다고 법을 지키는가. 법적으로 집단행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까닥하면 교원들이 교육감실로 쳐들어간다. 자립형 사립고 인가했다고 교육청 마당에 천막치고 두세달씩 시위한다. 발전노조 데모하는데 참가한다며 집단연가를 내고 수업을 빼먹는다. 통일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란 책자를 만들어 제멋대로 가르친다.… 이것이 오늘날 전교조의 행태"라고 토로하고 있다. 전교조가 우리 교육계에 공헌한 부분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우리교육의 문제의식을 높인 점이나 사학운영자나 교장들을 정신차리게 한 점,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조장한 점 등을 꼽았으나 최근의 행위는 도를 넘고있다고 진단했다. 기본이념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학력평가, 자립형 사립고 등 경쟁은 전부 반대하며 평준화만 신봉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며 집단행동으로 나온다"고 항변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일선 교육계의 대결구도 역시 전교조가 만들었다"면서 "교장이나 교육관료 중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교사들의 주장을 수용해야 하지만, 전교조 역시 비협조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면 분열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교장선출보직제와 관련해서 "교장을 뽑아서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자들이 모두 정치화되고 전교조에 둘러 쌓일 것이며, 결국 학교도 망하고 우리나라 교육도 망한다"고 단언한다. 우리 교육이 안고있는 당면문제를 거듭 교육공동체의 붕괴로 진단한 이 전 부총리는 "교육주체들 간의 현격한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 대화와 협의가 필요한데, 모두가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 갈등관계를 일으키는 집단이 참교육을 부르짖고 있으니 모순"이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전교조를 통해 만연하고 있는 교직사회의 극단적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 NGO를 구성해서라도 전교조와 싸우겠다고 밝히는 '격정' 인터뷰기사에는 벼랑 끝에 선 우리교육의 위기상황을 직시하는 노 교육자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서려있다.
유니세프는 신학기를 맞은 수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한 제2차 '어린이 학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여자 어린이의 등교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유니세프는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실시된 제1차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300만 명이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됐고 이 중 1/3이 여자 어린이였지만 초등교에서 여자 어린이들의 출석률이 아직도 현저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캐롤 벨라미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아직도 학교에 다니는 여자 어린이의 수가 너무 적으며, 많은 수의 여성들이 불필요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아프간의 여자 어린이와 여성들이 이렇게 교육과 보건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니세프는 여아 교육이 지속적인 평화와 개발의 기초라는 판단에서 특히 여자 어린이들의 교육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벨라미 사무총장은 "교육은 한 사회의 근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긴급하게 투자해야 할 분야는 바로 여자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교육 분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유니세프는 1년 전 아프가니스탄 교육당국과 '학교 보내기' 캠페인, 특히 아프간 여자 어린이의 교육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허무는 노력을 벌여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학교로 돌아오는 수많은 학생들을 학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학교를 지원했다. 아프간 임시 정부와 함께 한 '2002 학교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유니세프는 7000톤 이상의 학습도구를 거의 모든 아프간 학교에 지원했다. 이것은 유니세프가 교육 부문에서 한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었으며,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 정부가 주도했던 대대적인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유니세프는 올해도 여아들의 취학률을 높이고 이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서진 학교를 수리하는 일과 같은 학습환경 개선사업은 남녀 어린이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여자 어린이들에게는 학교내의 여아용 화장실과 같은 위생시설 확충도 시급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아프간의 7000개 학교 중 60% 이상이 적절한 화장실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유니세프는 24일에 시작된 새 학기에 맞춰 지난 6주 동안 아프간 교육당국, 기타 협력기관들과 함께 이미 몇 가지 사업을 시작했다. 우선 올해 교사 5만 명과 400만 명의 초등학생들을 위해 충분한 교재를 지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에 3000톤 이상의 학교물품을 공급했다. 또 제1차 전국 교사 훈련 프로그램 실시했는데 2003년에는 그 동안 교단에 설 수 없었던 여 교사들을 포함해 7만 명의 교사가 훈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아프간 여성부와 함께 여성을 위한 첫 교과서를 발간했다. 유니세프는 앞으로 몇 가지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우선 올해 200개 초등교를 재건축하기로 했다. 아프간 학교의 약 30%가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이며 보수가 절실한 학교 수도 전체의 2/3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모든 초등교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이후 12개월간 1500개 초등교에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벨라미 사무총장은 "아프간의 변화는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길고 힘겨운 과정이 되겠지만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은 건강한 아프간 여자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지원하지 않으면, 또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프간의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올 1월 16일 새로운 중간 관리직으로서 '주간(主幹)'직의 임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년 4월부터 도내 초등교(1344개교)에 1145명, 중학교(651개교)에 730명, 고교(292개교)에 387명, 특수학교(61개교)에 95명 등 총 2357명의 주간직 교원을 배치할 전망이다.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새로이 개설한 주간직은 과거 주임제도와는 달리 그 위상이 지도·감독직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간직의 직무는 담당 교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교감을 보좌함과 아울러 교사 등을 지도·감독하는 것이다. 주간의 임용관리는 주간직급 전형합격자와 교육관리직(교장, 교감) 1차 전형합격자 가운데 선발해 주간직급의 직원으로서 각급 학교에 배치하며 수당이 아닌 신설될 특2급의 급료가 지급된다. 주간직급 전형시 수험자격은 만38세 이상 56세 이하(단, 2002년도는 58세 미만)로 학교별로 필요한 주간 수를 산정해 임용 및 이동관리상의 계획에 근거 합격자수를 설정한다. 전형방법은 서류조사와 업적평가 및 면접에 의한다. 주간직의 임용에 있어서는 잡·로테이션을 실시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일 주임을 3년 정도 겸무하는 것으로 하고, 교장은 주간이 동일 학교에 근무하는 사이에 다른 분장의 주임을 계획적으로 경험시키도록 한다. 주간의 정기 이동은 원칙적으로 6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8년에 달해서는 반드시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다. 승임이 가능한 주간직의 수는 소학교·농·맹아학교·간호학교에는 2명, 여타 중·고교에는 3명(교무·생활지도·진로지도 주임 겸무)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기존 주임제의 위상 재설정에 관한 논의는 1998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이 단위학교 책임 경영에 대응해 교장을 지원하는 스텝으로서 주임제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이 답신은 교장을 지원하는 간부로서 전국 공통으로 두는 방안과, 학교의 종류나 규모, 지역의 상황 등에 응해 각 학교에 두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후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주임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 2001년 6월 교육청의 내부기구로 '주임제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했고, 2002년 1월 24일 최종보고서에서는 주간직의 신설을 제안했다. 당시 보고서는 주임제의 한계로 감독권한이 없는 점, 직(職)으로서 설치되지 않은 점, 주임으로서 능력 육성이 어려운 점, 주임직책에 맞는 교육직원 급여표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도교육위원회 측은 주간직의 신설 효과에 관해 학교의 조직적인 과제 대응력이 높아지고, 보호자나 도민의 요청에 신속 적확히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교장·교감과 함께 주간이 교사 등을 지도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계획적인 인재육성이 가능해지고 학교 전체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주간직 도입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도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법 해석에 근거해 감독권한을 갖는 주간직을 신설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국가의 기본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종류에도 없는 주간을 새로운 직으로 설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며, 동시에 지도·감독권을 갖는 직을 교장과 교감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간에 지도·감독권을 주는 것은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 주임은 지도·조언만을 할 수 있으므로, 하위규범에 근거해 설치된 주간직이 상위법에 의해 설치된 주임을 능가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동경교직원조합은 성명(2001.10.30)을 통해,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의 자의적 지도나 획일적인 지도내용이 지휘·감독으로서 강제될 위험성이 있고, 교직원의 의욕이나 주체성을 박탈하고 교직사회의 관료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주간은 교사를 지도하면서 교사·주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법적인 모순을 갖는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주간직 신설은 결국 정부가 학교장을 중심 축으로 학교개혁을 완수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교장의 법정 자문기구로서 직원회의를 격하시키고 임의적 자문 기구로서 학교평의원제를 설치한 조치들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학교조직의 특성, 즉 교장과 교사 사이에 그다지 커다란 위계를 설정하지 않고 교사들은 모두 평등하다는 의식(흔히 냄비 뚜껑(鍋蓋;나베후타)형 조직으로 표현)이 강하게 남아 있는 현실 속에서 주간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중앙 정부의 개혁속도를 추월해 과속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심리적 이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관리층 강화 전략이 얼마나 신선한 자극제가 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금번 주간직 응모 결과, 경쟁률이 1.3대 1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 제도의 전도를 다소 어둡게 하고 있는 대목이다.
교육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교육개방을 유보해야 한다는 쪽과 교육개방은 시대적 대세라는 주장이 부처마다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개방을 둘러싼 논란과 향후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봤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교육은 이미 상당수준 개방돼 있다"며 교육개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교육은 상품이 아닌 공공분야로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성이 짙은 만큼 교육개방은 외국의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들은 "교육부문은 개방하는 것으로 2년 동안이나 협상을 해왔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개방은 지난 2001년 11월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이에 따르면 2002년 6월까지 양허요청안(외국에 대한 시장 개방요구안)을 제출하고 2003년 3월말까지 양허안(자국의 시장 개방계획안)을 제출,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돼 있다. 양허안은 5개 부문에 대해 시장 접근, 자국민 대우 등 2가지 조건에 맞춰 국경간 공급(교육서비스 자체 이동), 해외 소비(유학), 상업적 주재(교육자본 이동), 자연인적 주재(자연인 이동) 등 4가지 유형별로 완전, 부분, 미양허 등 개방 수준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교육시장의 개방부문은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교육 등 총 5개. 초·중등 교육부문에는 교육개방에 대체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 고등교육이나 성인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방의 강도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려던 교육개방 양허안도 초·중등 부문은 개방하지 않고 고등·성인·기타 교육 분야는 개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초·중등 부문은 공공성이 강할 뿐 아니라 개방 요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현재에도 외국기관에 의한 원격교육서비스, 학교법인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 교육과정 공동 운영, 외국인 교수 임용 등이 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의 박주용 사무관은 "나라마다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을 양허안에 반영시키기도 하고 최소한의 개방수준을 넣었다가 협상을 통해 수준을 조금씩 올려가는 등 전략적인 차이를 보인다"며 "양허안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허안에 포함된 내용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양허안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각국 간에 협상은 계속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협상을 통해 계속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교육개방에 대한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중졸 이상 해외유학,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학교법인을 통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외국인 교사의 채용 등을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졸 이상 유학생과 외국인 대학교수와 학원강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원칙적으로 사교육 시장만을 협상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공교육이라 하더라도 무료가 아니거나 국가만이 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아닐 경우에는 공교육도 교육개방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교육개방은 곧 '공교육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WTO 교육개방저지 공동투쟁본부'(상임 대표 박거용 상명대 교수·이하 공투본)는 "우리나라 대학의 84%, 고교의 60%가 사립"이라며 "교육개방 협상은 국가가 담당하지 않는 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이 부분을 개방하면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상업화가 가속된다"면서 양허안 협상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도 지난 18일 "정부의 교육개방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개방협상을 회피하거나 극히 제한된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무역도시에 대한 특혜나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추진 등은 교육개방을 촉진하고 교원의 신분과 직업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특혜들은 국내 공교육 체제의 급속한 시장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개발원 이만희 고등교육연구팀장은 "외국의 교육서비스는 우리 교육체제의 보완재로 기능할 때만이 의의가 있는 것"이라면서 "양질의 교육 보완재까지 배척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참다운 애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교육개방은 그동안 고립돼 왔던 우리 교육체제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일괄적인 배척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개개인의 읽기 쓰기 및 기초수학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학습지도자료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강원도 교육청이 최근 개발, 2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국어와 수학 영역의 기초학습을 대화형으로 쉽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또 기초학력이 부진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전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됐으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학력 향상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연구학교 교사 6명과 전산전문 교사 4명 등으로 제작위원회를 구성해 소프트웨어를 제작했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2차례의 검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완성했으며, 2학기 중에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we.go.kr) 초등교육과 업무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생님의 생애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었나요. 5개의 단편과 1개의 중편을 묶은 소설집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일관된 맥으로 이어지는 장편의 구조를 가진 이 책에는 빈센토, 클레르, 닐, 드미트리오프, 앙드레, 메데릭 등 6명의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18세 소녀 교사와 그녀가 가르친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감동스러운 사연들이 이어지지요. 캐나다의 황량한 평원 구석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은 사랑과 타자와의 어울림을 배워나갑니다. 새로울 것 없는 보편적 주제를 가지고 저자 가브리엘 루아는 큰 울림을 만들어 냅니다. 그 힘은 다름 아닌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현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소설은 결국 이야기임을 새삼 느끼게 한 작품입니다. /현대문학
특수 학교나 특수학급, 통합교육 등을 통한 유치원부터 고교과정까지의 전면 무상교육이 2007년까지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모두에게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2007년까지 특수학교 11곳을 신설하고 특수학급 795개를 증설,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무상교육체제에 수용하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연도별로 ▲2003년 학교 2개, 학급 100개 ▲2004년 학교 3개, 학급 125개 ▲2005년 학교 2개, 학급 150개 ▲2006년 학교 2개, 학급 175개 ▲2007년 학교 2개, 학급 245개가 각각 신.증설된다.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에는 1천804억원이 투입되며 계획이 완료되면 특수학교는 148개, 특수학급은 4천748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수용하게 되고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도 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학 7명, 고교 8명으로 준다. 현재 학령기(만3~17세)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5천3백49명이며 이중 5만1천201 명(53.7%)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 3만156명은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나 1만3천632명은 가정형편 등으로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또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도 특수교육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특수교육 보조원도 올해 250명을 시범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1만250명을 배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급 학교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소 1회 이상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는 등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원격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단과 선정, 지원 등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올해와 내년 각각 45곳씩 세워 전국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 당 1개소씩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내에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는 특수교육 전담인력이 배치되며 교육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가 현재 2.0%에서 2007년에는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5∼26일 국립특수교육원 강당에서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특수교육 전문직 워크숍'을 열어 종합계획 실행 방안과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녀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식은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300여명의 졸업생 중 6년 간 정들었던 친구와 선생님들과의 이별이 아쉬워 눈물을 보인 졸업생은 한 명도 없었다. 식이 끝나고 각반의 교실에서 졸업장과 상장을 나눠주면서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이름을 한사람 한사람 다정하게 부르며 "중학교 가서도 공부 계속 잘해", "어머니 많이 도와드려", "특기를 끝까지 살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야 한다"는 등 격려의 말씀과 다정한 악수를 건넸다. 나는 제자들의 개성을 잘 알고 적절한 격려와 지도의 말씀을 하는 그 선생님께 경의를 표했다.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한다"는 마지막 훈화를 하시던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그러나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반응이 적었다. 그리고는 모두들 헤어져 여기저기서 가족끼리 사진을 찍고 식당으로 우르르 가버렸다. 제자들이 다 떠난 교실에는 선생님 혼자 운동장을 쓸쓸히 내려다보고 계셨다. 나는 담임선생님께 가벼운 인사를 하고 교장선생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졸업생의 학부모와 6학년 담임들과 점심약속이 있을 것 같아 눈치를 살폈으나 아무도 찾는 이가 없었다. 각급 담임 선생님들은 물론 6학년 담임 선생님들까지 모두 각자 그대로 퇴근한다는 것이다. 몇 년 전 학부모들께 "학년이 끝나고 헤어질 때의 선물은 뇌물이 아니고 감사의 인사입니다"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동안 촌지, 체벌, 정년단축 등의 문제를 보고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학교가 이다지도 냉랭해졌을 줄은 미처 몰랐다. 이렇게 훈기 없는 학교에서 '교육'이라는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까 걱정스럽기까지 했다. 일본 중학교 중견 교사이며 '프로교사의 모임' 대표인 가와가미 료오이찌(河上 亮一) 선생이 쓴 '학교 붕괴(學校 崩壞)' 책의 끝머리에는 "학교는 기초학력의 습득뿐 아니라 인간 생활의 지혜와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사회성까지 배워야한다"고 적혀 있다. 앞으로 세상이 바뀌어도 학교교육의 이 세 가지 큰 틀은 이어질 것이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주체로, 학부모와 행정당국, 사회가 후원자로서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데서 그 작용의 성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정부와 학부모, 그리고 사회의 여러 곳으로부터 따스한 '햇볕'을 듬뿍 받아 학교 현장에 활기가 넘쳐 배우고 가르치는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본다.
광주교총이 조강봉 회장 취임이후 분회 활동을 강화하는 등 회세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교총 회장, 부회장, 사무국 요원은 최근 일선 학교분회를 직접 방문,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분회활동비로 초등학교에 20만원, 중·고교에 15만원씩 전달하는 등 화합을 다지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조 회장은 "광주교총이 활성화되는 방법은 분회 활동에 있음을 절감하고 분회의 응집력과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분회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회원 1인당 1만원 정도의 분회활동비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올해의 경우 관련 예산이 없어 사무국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이번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15일 15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