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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3년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정책실장, 박부권 전 인수위원(동국대 교수),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과 교육부의 윤덕홍 부총리, 서범석 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혁신=조직, 기능, 인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되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우선 올 상반기 중 기능 및 업무조정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학교교육과 관련한 기능은 지방 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하고 각종 규제적 행·재정지침은 전면 폐지한다. '국민참여센터' 같은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고 정책 입안단계부터 주요내용을 예고한다. 부내 실·국장 10개 직위 중 2∼3개, 31개 과장직위 중 5∼6개는 공모제로 운영하고 교육행정직렬을 폐지하며, 다면평가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 참여교육 실현=초·중등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며 학운위 기능을 활성화한다. 지역교육청에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역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일반계 고교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학의 의사결정권을 이사회, 교수회 등으로 분산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한다. 국·공립대 총장 선출제를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사학의 비리나 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한다. 사학비리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 초·중등교육=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능력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교원인사제도를 혁신한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모든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한다.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체험학습비나 급식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실고생의 학비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어촌교육 종합발전방안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확대운영, 영재교육, 대안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과 실고의 특성화 내실화를 추진한다. ▲ 사교육비 절감=교육과 보육이 결합된 'Ed-Care'시설을 확대하고 초등 저학년에 대한 방과후·방학중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308개 유치원에 대해 07년까지 종일반을 100%설치한다. 예·체능 평가항목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각종 학력경시대회의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수납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이나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장기적 관점에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대책이나 과열 입시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인적자원 정책=인적자원 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 핵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IT, BT 등 6대 국가 전략분야 및 금융·법률 등의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대학 성인과정 설치 등을 추진한다.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를 개발해 활용한다. ▲고등교육 및 지방대 육성=현재 세계 41위 수준인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2005년까지 20위권으로 향상시키고 전문적 학문별 평가를 위한 민간평가전문기관 인증제 및 상설 평가기구를 설치한다. 대학간 M&A 등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능력이 없는 대학은 퇴출경로를 마련한다. 지방대의 권역별·영역별 특성화를 위해 '지역BK21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내 대학간 교수 및 학사교류 활성화, 교육과정 외부평가제 산학협력 회계의 설치 등을 추진한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 법률'이 제정되며 능력과 책무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교원 인사제도가 혁신된다. 또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유·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5조 2000억의 예산을 들여 8만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방과후나 방학중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예·체능 평가과목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교육부 조직을 학교정책과 인적자원정책으로 양분하고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올 상반기 중 기능, 인사, 조직 전반에 걸쳐 직제 개편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교육센터'를 설치해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일반계고 관할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학비리와 분규를 막기 위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공립대의 총장선출제도를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인적자원 정책과 관련 '인적자원영향평가제'와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세계 41위 수준인 우리 나라 고등교육 경쟁력을 2005년까지 20위 권으로 끌어올리며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해 '지역BK21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4.9%수준인 GDP대비 교육재정 규모를 2008년까지 6%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오는 20일은 제23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은 아직까지 크게 뒤쳐지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03∼'07)'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증설을 통해 2007년까지 특수교육을 대상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교육부의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 출현율은 2.71%. 학령인구인 만3∼17세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2년 4월 현재 9만5349명이고 이 중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8만1717명(일반학급 통합교육 3만516명, 특수학교 및 학급 5만1201명)이었다. 반면, 현재 교육부의 예산 중 특수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에 그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여 종합계획이 완결되는 2007년까지는 3%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02년 4월 현재 국내에는 총 136개 특수학교에서 2만4276명의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설립별로 국립 5개교에서 1240명, 공립 44개교에서 9419명, 사립 87개교에서 1만3617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전체 특수학교의 63%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국·공립 특수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 3∼5세의 대상유아를 위해서는 현재 특수학교 11개교에서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고, 120곳의 학교에서 유치부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2007년까지 총 1800여억원이 투입돼 국내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각각 148개, 4748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계획이 완료되는 2007년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원이 유치원부터 고교과정까지의 과정을 전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주요 추진 내용 중 하나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학급 평균 학생수는 유치원 5, 초등 7, 중학교 8, 고등학교 10명이다. 반면 일본은 2001년에 이미 특수학급 평균 학생수가 초등 2.8명, 중등 2.9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장애아동의 학교 배정은 거주지와 장애 정도, 학부모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마다 아이들이 일반학교에 입학해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특수학교에 들어가기를 바라기도 한다"면서 "장애학생의 사회적응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이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한 고등교육과 진로교육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01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진학률은 33.2%, 취업률은 25.3%였고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학률은 8.5%, 취업률은 43.2%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2000년부터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해 운영해왔다. 작년에는 시범학교로 지정된 43개교 중 각 시·도별로 한 곳씩 우수학교를 선정, 연말에 서울 상계초, 전북 산서중 등 16개 학교의 운영사례를 발표했다.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의 김현진 교육연구사는 "각 학교에서 시행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시범학교 관계자들은 일반교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따른 통합교육의 어려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분리된 체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일반 교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교사 임용 후에도 관련 연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사는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가정이나 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들이 1만명이 넘는다"면서 "이들을 위해서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사들의 순회교육을 지금보다 더욱 늘리는 한편 치료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왜 7차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직도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초 7차 교육과정의 개정은 총론에서 본다면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재량활동의 신설, 확대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등 이상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무리해서라도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학급당 인원수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고 무리하게 시설 개선에만 몰입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당국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을 모르는 데에서 출발한 무지의 소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과연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지도할 교사는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점차적으로 개설'하고 '교사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실험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당초 교육당국은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 재량활동의 신설과 확대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량활동이 기존 2단위에서 4단위로 확대되면서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배당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교사와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교감, 교장 선생님과의 실랑이는 새학년을 앞두고 어느 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진풍경이 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창의적 재량활동은 7차 교육과정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에 연간 수업시수 34시간, 즉 1단위 이상을 배정하되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은 적절히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 순으로 창의적 재량활동을 떠넘기는 실정인 것이다. 언제까지 신학기를 앞두고 교사와 교감, 교장간에 "안맡겠다" 주장하고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현상을 되풀이해야 할까. 7차 교육과정의 정착은 언제쯤일까. 일선교사들의 물음이다.
20여년 전, 경기도 안양 A초등학교에서 2년간 축구부 주무를 맡아서 축구부를 지도했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지원금이 전무한 상태였다. 학부모들 또한 무슨 돈이 있었겠는가. 돈 많이 드는 학원은 못 보내고 쪼개고 쪼개서 축구라도 시키자는 게 당시 학부모들의 생각이었다. 유휴교실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합숙경비와 빨래하기, 밥하기 등은 학부모들이 당번을 정해서 봉사토록 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름이면 찜통속에서, 겨울이면 냉방침상에서 잠을 자야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헌신적으로 도왔고 하늘도 감동했는지 우리학교 축구부는 전국 소년체전, 시·도 대항 축구대회 등에 도대표로 선발 출전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은 일이다. 아직까지도 그때 제자들을 가끔 만나 술자리도 같이 하고 결혼할 때 주례도 맡기도 했지만 지금 또다시 축구부를 육성하라면 차라리 사표를 낼 망정 그것만은 사양할 것 같다. 얼마전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의 참사 보도를 접하고는 너무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다. '채 피지도 못하고 한 줌의 재로 사라지다니…'하는 생각에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는 단연코 국가의 책임이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줄 뻔히 알면서도 몇 십년을 그렇게 방치해 왔다는 것은 아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지시만 있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고, 결과가 좋으면 그만이고 잘못되면 죄인처럼 내 몰리는 게 초등 운동부의 일반적 사례이다. 지금 모든 학교장들은 운동선수 육성을 회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학교 전통이라며 동문들이 야단이고, 교육청 또한 의무지정된 육상에다 1교1기 운동종목을 추가 지정해 오고 있으니 말이다. 운동부 육성을 하려면 똑바로, 철저히 지원해가며 시켜야할 것이다. 초등학교 체육선수 육성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하고싶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운동부에 들어오고, 학부모 역시 자녀가 운동부에 뽑힌 것을 자랑으로 여기도록 최대한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천안초 축구부 어린이들의 영전에 국화꽃 한송이를 바치며, 부상으로 병원에서 신음하는 나머지 어린이들이 하루 빨리 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목재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교실, 학교의 목재화 등을 적극 추진할 사단법인 목재문화포럼(공동대표 최현섭 강원대 교수·안원영 서울대 명예교수)이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대학 임산공학과 교수진들과 목재공업협동조합, 목조건축협회 등 학계, 교육계,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한 창립총회에서 포럼은 '시멘트문화에서 목재문화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목재문화운동을 펼쳐 교육·주거·생활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럼은 학생의 정서함양을 위해 교실 마루판 깔기와 학교운동장의 답답한 블록 담을 탁 트인 목재 경계목으로 대체하는 등 학교·교실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목재를 활용한 DIY(직접 물건만들기)프로그램을 체계화해 일선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DIY 활동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9월에는 초등생 대상 '목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목재 교실과 교구가 학생들의 정서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내는 연구사업과 다양한 목재 교실·마루·벽판재·책걸상·조경물 모델을 개발·전시하는 'Wood Land' 조성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목재문화포럼 최현섭 공동대표는 "일본의 연구결과 등을 봐도 교실의 목재화는 학생들의 정서발달과 건강, 학습에도 효과가 크다"며 "시범학교에 목재마루를 까는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재문화운동은 회색의 딱딱하고 획일적인 주거·생활 공간이 초래한 인간 심성의 조급함, 차가움, 파괴성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재로 치유해야 한다는 운동으로 최근 교육학자, 사회학자, 건축학자, 목재공학자 사이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숨진 서 교장의 부인 김순희씨가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 등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이 자체 진상조사서를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사모'는 양인자 연북중 교감과 강호경 광주종고 교사 등 2명의 조사위원이 기록한 조사서를 통해 "중등교원 자격의 교사를 초등교에 발령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며 전교조가 교원업무 관장에 들어있는 '접대 및 기구'에 대해 교권침해 및 차 대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도한 조직적 압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서는 수업지도, 언론, 업무 문장, 전교조의 조직적 압박 등으로 구분해 사건 경위를 밝히고 있다. 수업지도와 관련 ▲바른 생활시간에 동화책을 읽게 하고 교사는 자신의 일을 수행 ▲체계적인 음악 지도법을 조언하자 수업 장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 ▲수학시간에 7차 교육과정의 수업은 과정중심인데 지도서를 보고 답만 기록 ▲체육시간에 정장을 입고 특수아동이 넘어졌으나 그대로 방치 ▲청소 임장 지도 소홀 ▲공문작성 미비로 교감이 대신 작성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서 교장이 89년 제1회 충남교육대상 수상자이며 인정받던 교육자인데 교육청에 사유서까지 쓰는 수모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일보가 일방적인 내용으로 기사화한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조사서는 업무 분장과 관련 "'접대 및 기구관리'란 서울 등에서는 '행사지원'으로 분류되며 이는 시상 보조, 타교 교사 및 내빈 방문시와 학부모회의 주관 등 각종 행사시 차 접대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학교의 일반적인 관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 교사는 전교조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리 불친절신고센터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교권침해 및 성차별의 시정조치라는 전교조 충남지부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조직적으로 압박했다"주장했다. 조사서는 끝으로 "장인, 장모 사망에 이어 부친의 사망으로 마음이 허약한 상태에서 치밀하고 조직적인 압박과 무고한 언론에 대한 항변과 교육계의 모순에 대한 항변을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제기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고진광 상임대표는 "아무 연수도 없이 수업을 맡은 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장이 장학할 수 있는데 이를 교권침해라고 문제 삼은 것이 문제"라며 "광주시 교육감 반성문에 이어 사건도 전교조가 전리품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의 차 시중이 발단이 돼 전교조와 갈등을 빚다가 자살한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은 노트식 다이어리에 사건 관련 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 교장은 메모에서 전교조 충남지부장이 지난달 22일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하라. 허위로 밝혀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등 등 협박”이라고 적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를 근거로 유족측이 기간제 교사 진모씨를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다이어리 원문을 게재한다. 2003.3.21 10:00경. 전교조 예산지회장 래교(학교방문) 1. 진모 기간제 교사에 對해 질문 30分 정도 대화 나누다. 2003.3.22 11:30分경 전교조 충남지부장으로부터 전화. 1.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하라. 허위로 밝혀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 2. 그런 말은 법정에 가서 하라. 3.양심의 가책은 없느냐? (진 교사의 사실에 대하여) 4.왜 잘 다니는 사람 그만두도록 하게 강요했느냐? 5.학원강사도 그만 두고 기간제 교사도 그만 두었는데 교장이 (장학) 그만두었으면 지금도 잘 다닐 것 아닌가? 등. 우리가 곧 갈 것이다. 라는 등 공갈 협박. 2003.3.24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 초등위원, 사무국장 래교 1.교권침해다 2.3가지 제의 ①원인무효(원상복직시켜라) ②접대 및 접대기구 관리를 없애라. ③타곳의 추천(타학교) 2003.3.25 안모 장학사가 진 교사를 만나 예덕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하도록 권유. 학교 방문. 2003.3.26 보성초등학교로 원상복귀 시키면 오겠느냐는 전화함. 온다고 해서 3.26 15:00경 전교조 사무실에서 안 장학사, 보성교장, 진 교사, 이 처장이 만남. 하겠다고 함. 사무처장 3가지 요구. 1 원상복귀(보성초교로) 2 사과문 써라(교장, 교감 연명으로) 2003.3.27 진 교사와 통화. 보성초교로 오겠다고 함. 2003.3.28 진 교사 만나 서류 받아옴. 저녁에 전화옴. 3.29에 만나서 서로의 서약서를 교환하자. 전교조 사무실에서. 보성교장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의. 진 교사 내일 전교조 선생님과 만나 전화하겠다. 2003.3.29 진 교사 임명장 우편으로 발송함. 아무 연락 없음. 2003.3.30 17:00경 진 선생님과 통화. 4.1부터 출근하겠다고 함. 학부모들로부터 전화받았다 함. 2003.3.31 14:00경 교무실에서 최모 선생과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림. 최 선생이 교감 선생님의 책상을 치며 대들고 있음. 교감선생님을 반드시 ‘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2003.3.29 교감선생님을 여성부에 고발하겠다(협박). 2003.3.31 14:00 최모·정모 예산에 갔다가 데모에 참석. 조퇴 사유는 최: 각종 공과금 납부, 정: 안과치료. 학교성토함. 2003.4.1 08:40 진 교사 출근하여 교장실에서 면담후 3학년 교실로 감. 2003.4. 대전일보에 나옴(기사)
평교사 시절 고인이 된 서 교장과 근무했다는 한 교사가 전교조 게시판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교사는 이번 사건에서 서 교장에게 죄가 있다면 성실과 원칙의 고수였다는 점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게시판에 오른 글의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연 2일 동안 깊이 생각하고 글 올립니다. 처음 보성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진교사와의 잡음을 들었을 때 '그분이 그럴분이 아닐텐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평교사 시절에 동학년을 하면서 함께 교육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때의 서교장선생님은 참으로 자상하고 사리에 밝으며 항상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수업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며 열심히 하시는 부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전 늘 서교장선생님, 아니 그 당시는 서선생님이셨지요 그분을 같은 평직원이었지만 늘 존경하였지요. 서승목 교장선생님! 이번 사건에서 그분의 죄는 성실과 원칙의 고수였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몸을 바치시는 성실과 정해진 규칙을 한치의 융통성도 없이 지키시던 분이셨기에 이번엔 그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분의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군요. "김선생, 아이들은 교사가 자신을 알아줄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 그런 분이 14일간 겪었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 저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차 배달 안해서 교장선생님이 진교사를 미워했다고요? 그 진교사는 부모도 없이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까? 스스로 베푸는 것이 사랑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그 여교사는 정말 몰랐을까요? 어디서부터 그 교사의 인성이 삐뚤어졌을까? 그녀의 부모는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배달을 강요했다고요? 교무실에서 교장실까지 몇십리라도 되나보지요? 차배달이라니요. 왜, 티켓은 끊지 않았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그 여교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차 한잔 타 드릴 때도 배달이라 생각하나보지요? 저도 50이 다된 나이지만 지금도 교감선생님께 혹은 교장선생님께 아침에 가끔 차를 타드립니다. 함께 마시며 어제 또는 오늘 있을 일을 이야기하며 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차별이요 부당 행위라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이요. 대학나와서 내가 차배달하러 직장에 나왔느냐하는 것이 그 여교사의 주장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각박한 인성으로 어찌 자라나는 맑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 여교사는 스스로 자신의 인성을 반성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직을 원하고 다시 그 학교로 복직을 했다는 것은 정말 그 여자의 끈질긴 비열함에 몸서리가 쳐집니다. 뒤늦게나마 그런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나선 보성초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 봅니다. 또 하나, 전교조조합원 여러분, 특히 이번 서교장선생님에게 서면 사과를 하라고 심장 깊숙이 칼을 꽂은 예산 및 충남의 잘난 교직원 여러분, 당신들은 한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갈갈이 찢어죽였습니다. 아니, 하나가 아닌 그 가족과 우리 예산군의 선량한 가장 양심적인 교사들의 마음을 함께 죽였습니다. 나도 오늘까지는 전교조 조합원입니다. 내가 전교조를 후원하고 응원한 것은 당신들이 의로운 일을 하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정말 실망하였습니다. 피켓들고 나서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만 해야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 삐뚤어진 성격의 여교사를 부추겨서 생목숨을 끊어놓는데 혈안이 된 당신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과 회비를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교장선생님은 차배달 거부가 아니었어도 수업장학을 철저히 하실 분이었습니다. 왜? 그분은 그만큼 원칙을 고수하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차배달을 거부해서 미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처럼 말하는 철없는 여교사 아니 교사 자격도 없는 여자의 말을 듣고 그편을 들어주느라 서면사과를 강요하였던 당신들! 요즘에 투쟁해야할 이슈가 그렇게도 없었단 말입니까? 알기로는 이미 구두로 사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당한 일을 하고도 어이없게도 사과를 해야했던 그분의 억울한 마음을 당신들은 조금도 이해못하겠지요. 그런 분에게 끝까지 서면사과를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악착을 떨어야했단 말입니까? 저는 여기서 그런 당신들에게 무서움을 느낍니다. 혐오감을 느낍니다. 내가 저런 것을 위해서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원을 보냈단 말인가! 지금 이순간 엄청난 후회가 밀려옵니다. 고양이도 쥐를 좇을 땐 한쪽을 열어놓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한낱 미물인 고양이만도 못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옷까지 벗고 무릎을 끓으라고 하니 어찌 사람이 견디겠습니까? 오로지 교육에 몸마친 40년 동안 한치의 흠도 자신에게 용납하지 않았던 자존심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기어이 무너뜨리고 어찌 그분이 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당신들이 원한 일입니까? 이게 당신들이 신봉하는 참교육의 근간이란 말입니까?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해 애쓰는 일선의 교장을 몰고 몰아 죽음의 길에 내팽개치는게 당신들의 본업이란 말입니까? 이젠 정신을 차리십시오. 어떤게 진짜 참교육을 위한 길인지 이젠 자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이 나라 교육과 교사들의 사기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노조원이 되십시오. 당신들도 노조원이기 전에 한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자비심과 양보 사랑을 가지십시오. 그런 무서운 증오심과 이기심으로 어린이들을 위해 참교육을 펼친다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동참할 수 없기에 이제 그만 당신들 곁을 떠나고자합니다. 물론 저 하나 떠난다고 여러분들이 앞날에 무슨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것만이 저의 조그만 소리 없는 항거입니다. 부디 단체의 이익을 앞세운 한풀이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을 지닌 참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한때의 동지였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이 글을 쓴 교사의 전교조 회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시위·편향수업 상응 조치를 ◇한나라당=이번 서교장의 죽음은 단순한 한 학교 교장이 개인적인 괴로움에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교단분열 현상과 가장 지성적이어야 할 교사들의 폭력적이고 비합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보성초등학교의 문제는 얼마든지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법이 가능했음에도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하여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서 교장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고 서면사과까지 요구하였다고 하니 어찌 이러한 행위가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의아할 뿐이다. 정부는 각 교사들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 참가나 시위행위 그리고 교내에서의 비합법적인 편향된 수업 등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위반할 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교장에 대한 적대적 시각 버려라 ◇한국 국·공·사립초·중·고 교장회 협의회=이번 사태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전교조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에서 비롯된 일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학교장은 교직 경험이 일천한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더욱이 초등교사로서의 경력이 전무한 중등자격증 소지의 기간제 교사라면 마땅히 수업 장학을 통해 안정적인 수업이 진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기간제 교사와 관련한 단순한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해 학교장을 죽음으로 몰아 간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학교 경영권 침해이며, 자신들의 집단적 힘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교조가 학교장을 적대적 시각이 아닌 동반자적 시각에서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 현장을 더 이상 이념적 투쟁으로 황폐화시키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교직윤리의 죽음·교권파탄의 조종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서교장의 죽음은 한국교직윤리의 죽음이며 교권파탄의 조종을 울리는 비애다. 평생을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봉직하다 퇴직한 전국 교육삼락회원들은 서교장 참사사건이 발생한 일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교육관계자들은 모두 함께 겸허한 반성과 다짐을 가다듬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는 교직윤리의 실태와 전교조 교사들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교직활동의 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교직사회 반목 이대론 안된다 ◇한국교원노동조합=이번 사건이 특정 노동조합의 단위학교 활동과정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는 점에서 경악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당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압적 태도와 언어 폭력을 동원, 한 개인의 인격을 마비 시키려 했던 투쟁방식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흑백논리와 자신들만의 잣대를 가혹하게 적용하려는 조직이기에 맞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말하려 했던 노교장의 비극적 선택에 우리는 참담한 아픔과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다. #살아남은 우리가 죄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언제부터인가 우리 교단에서는 사랑과 열정과 화합과 신뢰가 사라졌다. 반목과 불신과 대립과 배척의 살벌한 갈등이 자리를 대신했다. 과거에 이 같이 교육을 파괴하는 주범은 군사독재권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변질된 교원노조 세력이다.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교육행정이다. 실제 그들의 안중에 교육은 없다. 교육을 빌미로 한 집단이익 추구와 정치투쟁이 있을 뿐이다. 전교조는 더 이상 '참교육'을 빙자한 교단파괴, 교육방해 행위를 일체 중단하라.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사회의 내일을 20세기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노동자 선생님'에게 맡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같은 우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부득이 전국의 학교에서 전교조 추방 학부모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모두가 전교조 행태 방조한 책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작금의 전교조의 노선과 행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전교조는 본연의 교육업무를 떠나 고도로 정치화 되어가고 있다. 그 극명한 예로 이라크파병문제를 놓고 전교조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반전, 반미를 기치로 내건 교육을 일률적으로 실시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중립적 시각을 갖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여러 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끌려가기 식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고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내용의 수업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 무관심했다. 오늘날 전교조가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이게 된 데에는 우리 모두가 방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반인륜, 친북 집단은 교단을 떠나라 ◇국민행동 친북좌익척결본부=제1회 충남교육대상을 받은 참스승을 죽음으로 몰고간 전교조는 1989년 창립이래 '참교육'이란 탈을 쓰고 반인륜, 반교육, 반국가. 반미, 친북(정권)의 교육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국가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집단이다. 전교조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란 통일교육 교재를 만들어 민족반역자 김정일의 입장을 비호해 온 집단이다. 정의도 애국도 모르는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의 후손들이 민족반역자로부터 과연 조국을 지켜낼 것인가. #교장을 죽음으로 몰아간 학교의 현실 ◇조선일보 사설=우리의 학교에서는 지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참아내기 어려운 모욕을 가해 상대를 쓰러뜨리는 인민재판식 '인격 살인'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교생 65명의 농촌 초등학교 교장이자 일찍이 '제1회 충남교육대상'을 받았던 교육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기까지 겪었을 모욕감이 얼마나 심했을 지는 짐작이 가는 일이다. 그의 죽음을 두고 '한국 교육현장의 죽음'이라고 한 한 교육자단체의 성명은 사도는커녕 인륜조차 증발해버린 교단의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교장을 자살에 이르기까지 몰아세운 서면 사과 요구에 이르면 전교조의 도덕적 독선과 힘의 논리에 아연해진다.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인간성 자체를 망가뜨리고 말겠다는 병적 집착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지난달에도 광주시 교육감으로부터 교장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문건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사회적 충격을 불렀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상처를 입은 어린 학생들이다. #전교조가 비판받는 이유 ◇동아일보 사설=전교조가 사회적으로 자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들의 활동이 합법적 테두리를 넘거나 혹은 지나치게 투쟁성을 띠면서 교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교육을 주장하는 전교조가 교단보다 대외투쟁을 선호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자기 모순에 해당한다. 최근 며칠만 해도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교육개방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였고, 이라크전 파병 반대운동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한쪽면만을 교육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얼마 전에는 교육감에게 인사잘못을 시인하는 '반성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했다'며 전교조로부터 사과 압력을 받아온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전교조는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사이에서 '사사건건 교육정책의 발목을 잡는 단체가 없어져야 교육이 발전한다' '정치투쟁을 하는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사과해야 ◇중앙일보 사설=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교장단들은 전교조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해당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건의 직·간접 당사자들인 전교조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수방관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숨진 교장이 남긴 업무일지에는 "묻는 말에 똑바로 답하라. 허위로 밝혀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전교조 충남지부로부터 온 전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교장이 전교조로부터 심한 항의와 압박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성명에서 교장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빈다면서도 고인의 죽음이 "교육현장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과 그로 인한 대립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설사 교육현장이 엉망진창이고 교장·교감과 교사 갈등이 심하더라도 교육자답게 문제를 풀어야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윽박지르고 굴복시키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교조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단이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한 사과와 함께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교육개혁의 첫걸음이다.
고 서승목 교장(보성초교)은 충남교육대상(89년)뿐만 아니라 4차례의 표창과 15번의 각종 연구대회수상 경력을 가진 충남교육의 거목으로 평가받아왔다. 서교장은 1989년 제1회 충남교육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10년 이상의 근속교원을 대상으로 충남교육감이 수여하는 것으로, 초등 2명, 중등 2명, 교육행정직 1명이 함께 받았다. 당시 공적조서에는, 서 교장이 67년 신양초교에 교직의 첫발을 내디딘 이후 22년 동안 투철한 교육관을 가진 성실하고 연구하고, 과학하는 교사로 주변의 존경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서교장은 △83년 우수공무원 표창(충남교육감) △86년 모범공무원 표창(교육부장관) △78∼89년 각종연구대회 15회 수상(충남교육감) 경력을 갖고 있다. 3년 7개월 간의 보성초교 재직 시에도 △학교교육계획 우수학교(충남교육감 표창·2001) △과학심사우수학교(충남교육감·2001) △정보꿈나무 홈페이지 제작 전국대회 장려상(2001) 등을 수상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지역주민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았다. 서교장은 1946년 예산군 신양리에서 출생해, 신양초교, 예산중, 대전고, 공주교대, 방송대를 졸업하고, 신양, 장복, 장신, 예산초교 교사를 거치고, 안치, 신례원, 시량, 신양초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했다. 보성초교에는 99년 9월 1일 교장으로 첫 부임했다.
서승목 교장의 자살이 교직갈등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갈등원인을 없애고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예산군초등교감협의회는 서교장의 영결식이 엄수된 8일 '고 서승목 교장의 사망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단위학교 책임경영 이룩하자'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규복 교장(예산군 초등교장협의회장·신암초 교장)은 "연수도 받지 않은 중등 출신 기간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니, 교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며 "교내장학이 필요하지만 교사들이 거부반응을 보이고, 교권침해로 받아들이면 어려움이 많다"면서 "교장이 단위학교를 책임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선 교장(서울 포이초)도 8일 영결식장에서 "학교 200미터 이내에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유해업소 설립도 제한되는데, 교원노조에 의한 교장실 점거와 시위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며 "단위학교의 노조활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장은 "학교 구성원들이 상급노조의 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첨예화된다며, 제3자의 개입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교장은 또 "교육청이 사사건건 학교 일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송석 충남교총 사무총장도 "양 교원단체간 갈등이 심화돼 의견조율조차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교장은 부여된 학교경영권 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당국은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단위학교책임경영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2002년도 교권침해 사건을 분류한 결과, 관리직과 평교사간의 갈등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도의 교감·교장에 대한 교권침해 접수건수(25·21.7%)는 전년도(17건·16.3%)보다 5.4% 증가했다. 이성재 교총 교권부장은 그러나 접수되지 않은 실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부장은 관리직과 평교사간의 교직갈등이 증가한 원인으로 교원노조 활동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서울의 Y중학교 교감은 지난해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다. 전교조 분회장인 Y교사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라며 "교감이 교사들에게 비인간적이고 교사들에게 사표를 쓰라고 강요한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교감이 "그런 일 없다"고 하자 전교조 조합원인 정 모교사가 "다음에는 꼭 공개사과를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회의가 끝난 후 다른 많은 교사들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었지만, 교감은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눌수가 없었다. 교감은 "원칙론을 주장하는 자신의 태도가 전교조 교사들에게 거슬린 것 같다"면서 "학교 교원의 60%가 전교조 조합원이라, 그른 점이 있어도 지적을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말한다. '이대로 지나가서는 교육현장의 질서가 붕괴되고 교감 임무수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교감은 근거 없이 자신을 비난한 두 교사에게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두 교사가 교장실에서 공개 사과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 됐다. 경북의 B초교에서는 회식자리에서의 술잔돌리기가 교감의 여교원에 대한 성희롱사건으로 발전돼, 수차례 언론보도까지 되면서 갈등이 극대화됐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퇴근 후 인근식당에서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9명이 학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교장이 전체 교원에게 잔을 권했다. 이후에 옆 테이블에 위치한 교감이 교장의 잔이 비었음을 확인하고 교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은 여 교사들에게 "교장선생님이 모두에게 술을 한잔 권하셨으니 여 선생님께서도 교장선생님께 한 잔 권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두 차례 권했다고 한다. 회식자리에서의 이 발언(여교사 남편은 "교감이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고 주장)으로 교감은 다음날 전교조 분회장 및 총무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냐"는 이의제기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홈페이지 게재, 각종 언론보도, 여성위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진상조사까지 받게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세명의 여교사가 "진술서가 당시 피해자의 심정만을 근거로 잘못 만들어졌다"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전교조 분회장도 "경솔한 행동과 미숙한 일 처리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전달했으나, 해당 여교사가 유산함으로써 양상은 더욱 복잡하게 진행돼 현재 여성부에서 심의중에 있다. 서울 K초등교에서는 학교급식문제를 둘러싸고 전교조 교사와 교장간에 갈등이 있었다. 전교조 교사가 "학교급식의 시설과 질이 미미하다"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부모단체(녹색어머니회) 임원진등을 대상으로 급식관련 설문지를 돌린 것이 문제의 발단. 이후 전교조 교사와 교장간의 대화도중, 교장이 화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소수인 전교조 교사를 다수인 비전교조 교사가 2시간이나 억압했다"며 항의 방문을 하는 등 교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이 학교의 교사들은 "교원간의 갈등으로 가슴이 답답한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교원노조의 합법화로 관리직과 평교사간의 갈등이 빈발하자, 교육행정가들은 "교육현장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교총관계자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에 기반한 대응만이 교권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인다.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사건 이후 전교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 한 중학교에서 수업자료로 활용된 잔혹한 사진을 놓고 학교측과 전교조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은 당시 수업이 비교육적이었다며 해당 교사가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에 대해 해당 교사를 비롯한 전교조가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도덕시간에 92년 동두천에서 주한 미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한 윤금이 씨의 사진을 자료로 활용한 수업을 받았다. 피살 당시 찍은 이 사진은 성인들도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다. 당시 이 학교 1학년 5반 남녀학생 44명은 대형 텔레비전으로 이 사진을 보며 한미 행정협정, 소파 개정과 관련해 수업을 받았다. 이에 수업을 참관하던 교장은 수업을 중지시키려고 했다. 이 학교 교장은 "교장으로서 수업이 비교육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지했지만 선생님은 계속 수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수업을 제지당했고 이는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는 "사진에 대한 것은 시각의 다양성으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양하고 주관적인 입장이고 수업을 위해 선택한 자료도 저의 전문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학부모들은 중학교 1학년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엔 수업 자료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한 학부모는 "그 선생님을 거부합니다. 그 선생님에게 배웠다는 게 굉장히 암담합니다. 1년 동안 애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도 궁금하다"며 우려했다. 이후 학교측은 징계차원에서 해당 교사가 올 신학기에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항의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에 비난성 글을 올리면서 교장의 공개 사과와 인사조치를 요구하며 학교측을 압박하고 있다.
전교조가 9일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 교장의 자살 원인을 교장의 사과를 막으려 한 지역 교장단 등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교장단은 "터무니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예산 초.중등교장단 장학협의회 한규복 교장(신암초교)은 "최근 지역 학교 교장들이 모두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지난 2일 오후 4시 군 교육청에서 열린 회의 때 한번 뿐이었다"며 "이 자리서 서 교장에게 어떠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또 괴질 및 식중독 등 아이들의 질병.위생 관리에 대한 안건이 워낙 많은 탓에 시간에 쫓겨 말을 나눌 겨들도 없이 회의를 마치고 모두 뿔뿔이 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회의 끝에 교육장이 서 교장을 포함한 교장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그런 일이 다반사 아니냐,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학교 경영을 해 달라'는 말을 전달했다"며 당일 교장회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한 교장은 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장 입장에서 서로 위로는 못할 말정 전교조의 주장처럼 사과를 막고 왕따를 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교장도 이를 뒷받침하며 "서 교장은 인화가 좋고 교장 사회에서도 엘리트로 신망받던 분"이라며 "교장들이 어린 아이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다른 교장은 "이 일이 생긴 뒤 서 교장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려 해도 괴로운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 전화하기도 어려웠다"며 교장의 자살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감과 교장단의 집단적 반발로 대화가 중단되고 자율적 해결 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교조는 9일 오전 서울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교장단 회의의 억압적 분위기로 인해 심적 부담과 절망감이 교장을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갔을 것"이라며 "불행한 죽음이 있기 전 열린 교장단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의 자살 원인을 교장의 사과를 막으려 한 교감과 지역교장단에 돌리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 거의 침묵에 가까운 입장을 고수하던 것에서 급격히 선회하는 것으로, 특히 일부 언론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하게 밝혀 '교장자살' 파문이 쉽게 사그라 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9일 오전 서울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장의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감과 교장단의 집단적 반발로 대화가 중단되고 자율적 해결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의 본질은 교장단 회의의 억압적 분위기로 인해 심적 부담과 절망감이 교장을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갔을 것"이라며 "불행한 죽음이 있기전 열린 교장단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는 여교원에 대한 성차별적 업무강요, 기간제 교원의 신분 불안정, 초등학교의 봉건적 풍토 등이 중복돼 나타난 사례"라며 "초등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질서를 타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성차별 싵태조사와 교장 교감 등에 대한 성차별 예방교육, 성폭행, 성차별 전력이 있는 교원의 교장.교감 임용제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실태조사, 학교내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전교조는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성급하게 전교조를 진범으로 단정짓고 악의적인 보도로 일관했다"며 "편향보도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끝나는대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자신들이 교장 자살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힌 교장단 회의의 근거자료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교육개방에 반대하는 전 조합원 연가투쟁 등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이후로 미뤄졌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1259개 초중고 학교도서관을 선정, 내부시설 리모델링과 도서확충을 위해 모두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도서관 개선사업의 지원을 받는 학교들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공모에 신청한 2645개 학교중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한 학교당 평균 50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시·도교육청별 지원학교 수는 경기도가 223개교로 가장 많고 서울 139개교, 경북 131개교, 경남 102개교, 전남 100개교, 전북 96개교, 충남 85개교 순이며 초등학교 633개, 중학교 339개, 고교 286개, 특수학교 1개 등이다.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하고 전교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집요하게 서면사과를 요구받다 목숨을 끊은 서승목 교장(예산군 보성초교)의 영결식이 유가족과 학생, 교원들의 오열 속에 각계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8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20분 동안 보성초교운동장에서 학교장으로 엄수됐다. 보성초등학교 총동문회와 교총 등 각계 교육단체 등이 내건 50여개의 만장과 현수막, 조화 의 물결 속에서 진행된 추도식과 40분간의 시가 행진은, 충남교육대상 1호를 받은 교육자를 자살로 몰고 간 전교조의 비열함을 성토하는 시위장을 방불케 했고, 전교조 예산지부 앞에서 100여 대의차량들이 일제히 울린 15분간에 경적 시위로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추도식에서 각계 대표들은 조사를 통해, 조 교장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조 교장의 희생을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애도사에서 "전교조가 교장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교원에 의한 교권침해"라고 단정하고, "차 시중을 요구했다는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의 주장이 상당부분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관계 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 회장은 교직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정부에 대해 반성과 대책을 요구하면서 "서승목 교장 사고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해 유족에 대한 소송비 지원, 진상파악, 고인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교직사회가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의했다. 학사모의 고진광 상임대표도 "과거에 교육을 파괴하는 주범은 군사독재권력이었지만, 지금은 일부 변질된 교원노조 세력과 이를 방관하는 교육행정"이라고 일침을 놨다. 학부모 대표 백운모 씨는 "한국교육의 등불이셨던 서 교장선생님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비수까지 꽂는 집단에 맞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무너져 가는 교단의 품위와 질서를 세우고자 사명의 가시밭길을 걸으셨다"고 애도하면서 "스승이기를 포기한 3명의 전교조 교사에게 더 이상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선언했다. 김정도 전 학교운영위원장도 성명서를 통해 "자살사건에 관련된 3명의 기간제·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전교생을 데리고 학교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학생대표 박민수 학생은 "현대식 도서실과 새로운 컴퓨터실을 마련해 주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며 책상 덮개를 갈아주시던 교장선생님의 바램대로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아끼고 사는 따뜻한 사랑을 만드는 하늘 나라의 교장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란다"면서 눈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홍승만 교감(보성초)은 "서교장선생님이 다른 사람의 인생 길 막지 않으려고 넓은 아량으로, 자신의 누명도 벗지 못하고 짊어지고 가셨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추도식이 끝날 무렵 유족대표인 서승직(54·서 교장 동생) 인하대 교수는 "한국 교육현실에 죽음으로 항변한 교장 선생님과 같은 억울한 교육자가 다시는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영결식 내내 서교장의 아내 김순희(53)씨는 큰아들 정현씨(30.공군대위)와 둘째아들 상현씨(25·해군중위)를 부여 않고 "남편을 살려내라"며 오열해 주변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이날 영결식에서는 전국 각지의 교장들이 대절버스를 이용해 참여했고, 보성초등학교로 접어드는 길목과 예산읍내 곳곳에는 보성초등학교의 동문회와 각 교원단체 명의의 현수막이 내걸려 눈길을 끌었다.
충남 예산 초등교장 자살 사건과 관련, 성명서 1장 외에 침묵으로 일관한 전교조에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이 8일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뉴스'에 글을 올려 눈길을 모았다. 송 대변인은 A4용지 3장 분량의 글에서 "교장들이 떨쳐 일어나 집단으로 린치를 가하고 정체 불명의 학부모 단체들이 전교조 해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사건 실체는 제쳐놓고 스스로 경찰에 검사, 판사노릇까지 도맡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전교조를 '패륜범죄의 현행범'으로 지목하고 마녀사냥식으로 여론재판을 열어 도덕적 사망선고를 내리려하고 있다며 "교장단은 이를 기화로 전교조에 대해 '성전'을 선포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갈등구조의 당사자인 전교조 교사로서 나는 스스로 무죄라고 강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갈등구조의 당사자인 교장들 역시 '자신만의 순결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기간제 교사에게 사과한 교장에게 지역교장단 회의에서 쏟아진 질책과 압력도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송대변인은 "전교조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독립투사가 아니며 한번만이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는 작은 꿈을 가지고 있다"며 "그날을 기다려 본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그는 "전교조의 '침묵'이 '진술포기'로 간주되고 '고인에 대한 인간적 존중'이 '무언의 자백'으로 치부되고 있어 답답한 심정에 대변인이 아니라 전교조 교사로서 개인자격으로 글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노동조합은 8일 충남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활동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드러나면 전교조와의 공동교섭단 활동 등 노-노 연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교조는 "전교조가 종래 보여준 교육여건 개선노력은 인정하지만 정도를 벗어난 일탈된 노조활동까지 수용하는 인내는 무의미하다"며 "노선은 달랐지만 함께 활동했던 전교조가 이같은 비극에 어떤 형태로든 연관돼 있다는 점에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한교조는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강압적 태도와 언어폭력을 동원해 개인의 인격을 마비시키려한 전교조의 투쟁방식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전교조는 정치적 투쟁을 자제하고 학교 살리기에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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