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93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가 보성초등학교 교장자살사건 후 심화되고 있는 교단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교장단과 전교조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져 학생과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윤덕홍(尹德弘) 부총리가 관련단체와 직접 대화에 나서고 교단 갈등 해소를 위한 기구의 출범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23일 교장협의회, 24일 한국교원노조, 금주 중 전교조 등 갈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또 5월초까지 4개 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현장을 방문해 갈등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윤 부총리는 간담회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 중.장기 대책 등이 포함된 담화문을 5월초에 발표하고 이어 교단갈등 해소를 위한 공식기구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5월 출범할 교단갈등 해소기구는 부총리가 공동대표를 맡고 언론계, 학계 등 각계인사 20명이 참여하는 '교단안정화추진위원회'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국장, 관련단체 추천인 등이 참여하는 '교단안정화추진기획단'으로 구성된다.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부총리가 교단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사자 등 관련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거부 연가투쟁 강행 방침에 대해 '불법 연가투쟁 횟수에 따라 '1,2회 주의-3회 경고-4회 징계' 조치를 하기로 한 '2001년 시.도 부교육감회의 결정'을 철저히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2일 "전교조가 반미 교육을 실시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사실 확인과 대책을 지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내달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논의를 위한 미국방문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정치.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핵과 한미동맹관계 등 외교안보분야에 관한한 실용주의 노선을 걷겠다며 거센 반전 여론속에서도 이라크전 파병 결정 등으로 가까스로 되돌려 놓은 한미관계를 다져나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핵 문제가 베이징(北京) 3자회담 개최를 계기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어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반미 논란이 재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6개월만에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됐으나 북한이 '핵재처리'를 시사하자 미국측에서 '북한 지도부 교체'라는 럼즈펠드 메모 파문이 제기되는 등 북핵사태의 '대화국면'이 아직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충남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으로 전교조가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교원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넘어 국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개입하고 있는데 대해 단호히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뜻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전교조가 교육의 일선현장에서 반미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편향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미는 국가적 관계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올해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9천121명이 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각급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선출결과를 집계한 결과 초등학교 4천846명, 중학교 2천385명, 고등학교 1천890명 등 모두 9천121명이 선출됐다. 이번에 선출된 학교운영위원들은 오는 12월 실시되는 경남도교육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며 위원별로는 학부모위원이 4천266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교원위원 3천278명(35.9%), 지역위원 1천577명(17.3%)으로 나타났다. 교원위원 3천278명중에는 학교장 884명(27%), 교감 238명(7.3%), 보직교사 1천230명(37.5%)이며 평교사는 926명(28.2%)으로 집계돼 평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원단체별 교원위원은 교총이 2천155명(65.7%)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전교조 771명(23.5%), 한교조 20명(0.6%), 기타 332명(10.1%)으로 조사됐다.
읍.면지역 초등학교 3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평가영역에서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보다 우수했으며 기초수학 영역의 미달 학생이 읽기와 쓰기에 비해 배정도 많았다. 이런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학교 3학년 70만5천8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대한 표본분석(전체의 10.2%) 결과 22일 밝혀졌다. 평가원은 영역별로 20명 내외의 교과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능력을 기초학력으로 정한 뒤 이의 도달 여부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의 영역별 평균(100점 만점)은 읽기 93.39, 쓰기 94.88, 기초수학 92.98이었으며 기초학력 기준점수는 읽기 75점, 쓰기 78점, 기초수학 77점이다. 분석결과 읍.면지역 학생의 경우 기준점수에 미달한 비율이 3개 평가영역 모두에서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배 정도 높았다. 읍.면지역 학생의 읽기 영역 미달 비율은 5.47%였으나 중소도시는 2.71%, 대도시는 3.29%였고 쓰기 영역 미달 비율은 읍.면 4.94%, 중소도시 2.35%, 대도시 2.79%, 기초수학 영역 미달 비율은 읍.면 10.17%, 중소도시 5.96%, 대도시 6.30%였다. 평가원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읍.면지역에 많은 것에 대해 부모의 관심도와 학습기회 등 가정 및 환경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읽기와 쓰기, 기초수학 미달 비율이 각각 4.80%, 4.44%, 7.16%였으나 여학생은 1.91%, 1,35%, 6.48%로 여학생이 모든 영역에서 우수했고 특히 읽기와 쓰기에서 차이가 컸다. 또한 영역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읽기 3.45%(2만4천여명), 쓰기 3.0%(2만1천여명), 기초수학 6.84%(4만8천여명)로 영역별로 학급당 1∼2명 수준이며 3개 영역 모두 미달한 학생은 1.34%(9천4백여명)였다. 교육부는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별, 성별, 영역별 학력 편차 발생요인을 밝히고 영역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를 위한 보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일선학교는 매월 1회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안전전담관리사의 배치가 추진되고 유치원의 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한 현장실습 중심의 학교안전교육과 소방서나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천안초등교 합숙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안전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사회전반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시설물 관리자들도 안전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기는 마찬가지. 교과서적인 안전교육에 머물고 있어 실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화재발생시 119신고나 대피, 진화요령 등 안전교육 훈련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교육 시설의 상당수가 열악하거나 노후화되어 있고 전문인력도 태부족한 실정. 법령상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2층 이하 학교시설은 내화구조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고 4층 이하 학교건물이나 2층 이하 아동 관련시설의 내부 마감재에 가연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0㎡미만 소규모 시설 건축의 경우는 아예 감독부재나 안전시설 기준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또 교육 연구시설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비에 대한 설치근거도 미비하다. ▲개선방안=지속적인 홍보로 전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하는 등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소방서와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안전교육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연수교육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편성한다. '초등교육법'이나 '학교보건법' 등을 개정해 학교 안전전담 관리사를 신설, 배치하며 유치원의 화재보험·유아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학원은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제출해야만 등록이 승인된다. 400㎡ 미만의 소규모 학교건물도 소방관서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합숙시설 등에 경보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 및 방재기준을 개발한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17일 "교육부에 대한 일반감사시 전교조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최연희 최병국 의원이"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으로 교장단-전교조-학부모간 갈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감사를 촉구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10여년전 전교조가 생길 때만해도 힘이 세지 않았지만 근래 와서 힘이 세지면서 학교장과 학교운영문제로 갈등을 빚고 학부모들과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부 일반감사시 학교행정 등 문제를 파헤쳐 전교조 문제점과 근본대책이 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하고 전교조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서명사과를 요구받던 서승목 교장(예산군 보성초)이 자살한 이후, 전교조의 투쟁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면서 전교조를 탈퇴하는 교사들과 전교조 교사를 기피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 교장이 자살한 이후부터 16일 현재까지 전교조를 탈퇴한 충남지역의 초·중등 교사는 41명에 달하고 있다. 이 숫자는 지역교육청에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서면의사를 밝힌 경우만으로, 학교 분회장에게 탈퇴의사를 밝힌 조합원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국적으로는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서 교장이 근무하던 예산군 관내에는 학교별로 2∼3명씩 무리를 지어 탈퇴했고 그 숫자는 18명이다. 예산의 A초교에서는 전교조 교사 3명 중 2명은 탈퇴하고, 분회장인 1명은 "전교조 활동을 안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B초교에서는 5명의 전교조 교사 중 2명은 탈퇴하고, 나머지 3명은 교총회원으로 이중 가입했다. 충남지역에서 전교조 조합원 탈퇴가 급증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진원지라는 점과 함께 탈퇴의사를 전교조 분회장을 거치지 않고 지역교육청 경리담당자에게 직접 서면 통보하면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 동안 "전교조 가입은 쉬웠지만 탈퇴는 너무 어렵고, 탈퇴 의사를 분회장에게 통보하기가 껄끄러웠다"는 불만이 많았다. 충남의 경우 지역교육청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왔고, 학교별로 조합비를 공제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도 내년 1월부터 이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교조를 탈퇴하려는 조합원들은 대개 "그 동안 전교조 운영 방식에 회의감을 갖던 중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전교조 게시판에 게재된 수백건의 탈퇴 관련 글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조합원'이라는 네티즌은 "동교 교사 2명과 밤새 소주잔을 기울이며 토론한 후에 탈퇴를 결심했다"며 "거대 조직인 우리 전교조가 그토록 싫어하던 권위주의적 속성을 표출시키고 있고, 신성한 노동자 상만을 내세운 나머지 결국 스승상의 추락을 가져왔다"며 탈퇴 이유를 밝혔다. 서 교장 자살과 관련된 전교조 교사들의 퇴진을 요구한 보성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교조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학부모를 명예 훼손 고발이라니? 왜 그리 악수만 두는 겁니까? " "조합비를 불쌍한 시골사람들과의 이전투구 비용으로 쓰겠다는 거냐? 전교조 탈퇴해 돈줄을 막아라"는 탈퇴의 이유등이 등장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담임 기피 현상도 늘고 있다. 충남의 초등교장들은 "우리 애 담임이 전교조 교사냐?"고 물은 뒤 "담임을 바꿔달라"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최근 잦아졌다고 말한다. 학부모들의 전교조 교사 담임거부는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사·정치교육이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정치활동 중인 전교조 선생님들 담임거부 운동을 펼쳐 순진한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등의 백여 건의 글들이 각종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고진광)은 7일 "전교조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전교조의 교단 축출 운동과 더불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수업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를 엄청난 충격과 혼란으로 몰아간 충남 보성초의 서 교장 자살사건에 대한 논란은 경찰 수사가 끝나야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됐다. 그러나 이번 '대지진'의 진앙지는 여교사의 '차 시중'이었다고 한다. 관련 단체들의 대응이 정당하고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차 시중'라고 하는 사안으로 논의의 폭을 좁혀 보기로 하자. 옛 스승이자 지금은 교육계의 선배이신 교장 선생님께 차 한 잔 타 드리는 것이 뭐 그리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거부하고, 서면사과까지 요구하고, 결국 죽음으로까지 내몰 일인가.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정서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개인적인 관점이나 사적인 영역의 일로 간주하고 정서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고인과 유족들에게 누가 되더라도 나의 무례함을 자책하며 몇 가지 언급하려 한다. 여교사의 차 접대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9년 어느 늦은 퇴근길, 광화문 네 거리의 일간 신문 전광판에 '교육부, 여교사 차 접대업무 시정권고' 라는 뉴스가 뜬 것을 보고, 이것이 주요 뉴스가 되는 현실과 여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안타까워했던 적도 있다. 그런데 아직도 꽤 많은 학교에서 업무 분장에 '차 접대' 항목이 있고 학교의 재정 형편 상 사람을 더 쓸 수 없는 경우 그 일은 여교사의 차지가 되고 만다. 업무 분장이 무엇인가. 학교의 일들을 서로 나누어 역할을 수행하는 문서화된 공적 약속이자 책임이 따르는 행위다. 여교사의 '차 접대'는 바로 성별에 따른 업무 분장의 관행에서 비롯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교사(37.1%)들이 학교에서 성별이 업무 분장의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교사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남교사(45%)가 여교사(30%)보다, 중학교(30.7%)보다 초등학교(40%)에서 성별 업무 분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기피하는 업무 사례를 보면 남교사의 경우 '여교사 고유 업무라고 생각되는 일'이 가장 많은 반면 여교사는 10% 정도가 '차 접대'로 나타났다. 차 접대 기피 사례의 경향은 중학교(3.5%)보다 초등학교(15.7%)에서 높게 나타나 이런 업무 분장이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남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렇다. 모 중학교 남자 교감선생님은 "차 접대나 안내 등은 남교사에게 시킬 수 없지 않은가. 차량 주차 안내를 여교사가 맡으면 학교 방문자들이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 여성비하 차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업무 분장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별에 따른 업무 분장에 대해서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직급 간의 정서와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업무 분장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교사들 간의 불만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업무 분장의 준거는 성별이 아니라 '능력'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 차 접대는 수업 준비나 연구 활동과 무관한 잡무일 뿐만 아니라 이를 여교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는 관행은 교사 집단 전체를 비하하는 행위다. 이러한 관행은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교사 또는 남교사, 평교사 또는 관리직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초등 여교사 비율은 70%를 넘고 중학교도 57%에 이른다. 교단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야 할 여교사들이 아직도 성별 업무 분장의 관행에 갇혀 있다면 교육의 경쟁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여교사의 차 접대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성별 위계적인 인식도 없어져야 한다. 그것이 선진적 교직사회이고 미래지향적 학교의 모습일 것이다.
전교조에 시달림을 받아오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고민 끝에 자살했다는 소식은 오늘의 한국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어찌하다가 학교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교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땅에서 솟아난 존재도 아니고 교사 출신이 교장이 되는 것인데 이처럼 한 지붕 밑의 교육공동체가 갈가리 찢겨져 갈등을 빚고 있으니 공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간 교육부는 학교내 계층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조정하기 보다 정책 수행에 필요할 때는 이를 이용했고 때로는 그들의 압력에 끌려 다녔다. 그래서 학교현장은 갈수록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전교조는 툭하면 조퇴 투쟁이니 연가투쟁이니 하면서 수업을 팽개친 채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민선 교육감에게 사과문을 받아내고 교장에게도 사과문을 요구한다. 도대체 그들의 초법적인 교육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교육권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제도적 권한에 불과한 것인데 어떻게 교사의 교육권이 국민의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행정감독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윽박지를 수 있는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라는 말일 것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 진리와 양심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매사를 제도와 법의 탓으로 돌리지도 말라. 교사의 편견 속에서 의식화의 싹이 튼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제자리 찾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사들 가운데는 학교교육엔 관심 없고 학교운영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머리, 가슴, 배, 팔, 다리가 각자 제 구실을 다해야 하는데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팔, 다리가 제 구실은 하지 않고 머리 구실, 가슴 구실을 하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교장은 교장의 역할을 하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의식개혁과 체질개선이 앞서야 한다. 지난 5,6년간 교원 정년단축,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등 굵직한 제도개혁이 단행됐지만 오히려 교사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교실붕괴, 교육이민, 사교육 왕국이란 새로운 단어만 등장하게 됐다. 제도개혁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이제 또 학운위 권한 강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 등 제도개혁에만 매달리고 있어 안타깝다. 셋째,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가 불식돼야 한다. 교사들은 교직사회 일각에 뿌리내리고 있는 관습과 타성의 안일함을 타개하려는 개혁 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서 교직단체의 우산 속에서 보호받고 안주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하여 교직단체 스스로가 자기 정화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학교장에게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오늘의 학교 현장에서는 단위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권위마저 위협받고 있다. 책무성이 수반되지 않는 자율은 방임일 뿐이다. 다섯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직단체와 단체협의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교직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기 바란다.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 등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정책적 사항까지 단체협의에 응해줌으로써 스스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직단체를 정치단체로 변질시키고 있다. 사회의 질서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지,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한사람의 교육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숙연한 자세로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87년 교무회의 의결 기구화, 교장 선출 임기제, 학생 자치 활동 보장,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포함한 교육법 개정 운동, 학교 민주화 운동, 사학 비리 척결 운동, 그리고 촌지 없애기 운동 등을 표방하며 창립된 '전국교사협의회'가 모태가 되었다. 그후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기까지 위원장이 구속되고 1500여명의 교사들이 파면 또는 해임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알게 모르게 감내해 왔다. 그 동안 전교조는 우리 교육의 문제의식을 높이고 사학 재단이나 교장들의 전횡을 감시·고발하고 교육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등 나름대로 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음을 부인키 어렵다. 특히 초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단을 지키고자 노력했으며 교사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 그러나 합법화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전교조는 초심(初心)을 잃어버렸다. 전교조는 NGO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 개혁보다는 교원의 집단 이기주의만을 고집하고 있어 전교조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주 전 교육부 장관은 오늘날 '학교 붕괴' 현상이 상당 부분 전교조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우리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 전교조와 맞서 싸우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학부모 운동단체인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는 전교조가 주도하고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교육연대'가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 대변한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최근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교육개방에 반대해 연가 투쟁을 벌였다. 수업 시간 중 집회를 갖는 것은 불법이고 당연히 수업 공백이 초래됐다. 전교조가 집회에 참가할 때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해도 그것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팽개치고 참여해야할 만큼 중요한 일인지는 의문이다.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벌인다는 '반전 수업'도 전쟁의 어느 한쪽 면만을 부각시켜 편향된 시각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광주시 교육감에게 인사 잘못을 시인하는 문건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런 와중에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시중을 강요했다"며 전교조로부터 사과 압력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장이 목숨을 버리는 비극이 발생했다. 물론 전교조의 압력이 자살을 유도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전교조 간부가 허위로 밝혀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며 공갈 협박을 했다는 메모 내용은 40여년 간 교직에 몸담아 온 한 교장의 마음 고생을 짐작케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학교의 전교조 교사들은 교장, 교감 등 비전교조 교원들과 사적인 자리마저 회피하는 등 교육계 분열 현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사회나 구성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학교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그래서 21세기 교육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교사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독선적 사고와 행동으로 '네편 내편'으로 편가르기만을 일삼는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발전보다는 퇴보가, 희망보다는 절망이 있을 뿐이다. 전교조는 작금의 심각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이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채 연가를 무기 삼아 시도 때도 없이 시위에 참석한다든지, 사사건건 교육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은 자제해야 옳다. 진정 교육 정상화를 원한다면 교육정책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기계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획일화된 잣대가 아니라 교육계의 어려운 문제를 감싸안고 포용하고자 하는 아량과 지혜 역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행태의 전교조 활동을 계속 고집한다면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결국 전교조의 존립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예산 보성초등교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의 원인과 향후 교직사회 안정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서 교장이 자살에 이르게 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며 질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덕홍 부총리를 비롯해 충남도교육청 강복환 교육감, 우영식 부교육감, 윤철중 예산교육장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 현안보고에 자살사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이를 최우선 현안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보고를 먼저 듣자고 맞서 한동안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이규택 의원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교육부 업무보고자료에서 한마디도 다루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현장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이 시급한 현안인데 교육부는 교육정상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 문제를 모든 현안보다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의아스러움을 갖게 된다"며 "어느 업무보다 시급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오늘은 업무보고만 충실히 하고 나중에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미경 의원도 "현안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질의만 하면 주요 업무를 짚고 넘어갈 기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대책 미흡=윤영탁 위원장은 "일부학교에서 교원단체간에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교육당국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교육부는 잘못된 것은 확고한 원칙을 세워 과단성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천 의원은 "얼마전에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의 사과문이 게재돼 교장과 교육감의 명예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다면 서교장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승일 의원은 "진 교사는 국어를 전공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 당연히 체육이나 과학때는 장학지도가 필요하므로 교권침해라고 볼 수 없고 전교조가 서면사과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며 "교원노조의 눈치보고 끌려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반전 수업을 하고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통일 교재를 사용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교원의 신분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조정 역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철현 의원은 "학교 현장에 이데올로기 지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 관리도 못하고 교육 본연의 임무도 흐지부지 하고 있다"며 "교직단체에 대해 과단성있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윤경식 의원은 "보성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진단하는 원인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라며 "무입장이 교육부 입장인 것으로 느껴진다"고 질책했다. 이미경 의원은 "투쟁의 방법에 대해 전교조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린 학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들도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의원은 "자살을 단순한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교원이 지켜야할 교원윤리강령 같은 준칙을 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 "반전 평화수업 등의 계기교육도 절차를 지켜줘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취임한 지 한달동안 4가지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장의 인간관계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사와 교장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며 교육부가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은 "해당 기간제 교사는 업무 수행능력 부족과 교사 품위 손상, 결근 누적 등으로 해임처분할 예정이며 나머지 전교조 교사 2명은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점이 있고 학부모의 퇴출 요구가 계속될 경우 대기 발령을 내고 경찰 수사경과후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문제=기간제 교사 운영에 대한 당국의 미비한 대처와 문제점 해결도 제기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중등자격 소지자가 담임으로 갈 수 있었느냐"며 "이번 문제의 책임은 교육감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정년 단축과 명예 퇴직으로 교사가 부족해지자 기간제를 쓰고 있고 오지같은 경우 교원이 기피해 교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기간제 운영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최명희 의원도 "집단간의 갈등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기간제 교사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도 본질적인 문제"라며 "방문객을 접대 지원하는 인력을 별도로 두는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의 불이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문제의 원인중 기간제 교사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도 근간을 이룬다"며 "과중한 업무 맡기면서 처우는 열악한데 앞으로 차 심부름 때문에 자살하는 여교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교조의 항의나 시위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진교사가 차심부름을 모욕으로 느끼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양면을 다 봐야 하는데 이데올로기적으로 끌고 가는 문제 해결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기간제 교원 관리 지침만 만들고 감독은 소홀히 했다"며 "교원 정년 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교사 부족을 부른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올해 교육부는 3300명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사실은 7000명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 "이번 기회에 연수제도를 만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자녀 등교 거부 사태가 문제 해결의 주체인 학부모 및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입장 차이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 대표 4명과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은 16일 오후 학교 인근 식당에서 만나 '학생들의 등교 정상화' 문제를 놓고 비공개로 협상을 벌였으나 사과 및 학부모 대표 3명에 대한 전교조의 고발 취하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대표과 전교조 교사들은 조만간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김정도(41) 학부모대책위원장은 "학생들이 정상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교조 교사들에게) 계속 양보해 왔으나 해당 교사들은 '사과'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채 '빨리 학생들을 등교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하는 바람에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부모 대표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해 협상을 계속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아직 대화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같다"며 "좀더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휴대폰 전원을 꺼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 교장이 전 기간제 여 교사 진 모(29)씨에 대해 직접 쓴 교내 장학록 원본이 발견됐다. 보성초등학교는 15일 오후 6시 30분께 새 교장 발령에 따라 교장실을 정리하던중 교장 책상 우측 책장 속에서 이 원본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원본은 서 교장이 2000년 3월부터 지난 3월 17일까지 쓴 교내 장학록 누가 기록과 함께 발견됐다. 원본은 이 학교 장 모(47.여) 교무부장 교사가 서 교장의 요청을 받고 정서한 대필본과 비교해 3월 8일자 '교사는 놀고 있음'(원본), '교사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음'(대필본), 13일자 '지도하는 자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빈정거림'(원본),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빈정거림'(대필본)' 등 문구상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이 같았다. 한편 이 학교 홍 모(58) 교감은 진 교사와 관련된 교내 장학록이 대필된 경위와 전교조 등의 원본 공개요구에 대해 "지난달 20일 진 교사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후 서 교장이 도 교육청에 장학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장학록을 보낼 당시 '글씨가 지저분하다"며 장 교무부장에게 정서토록 한 것"이라며 "원본은 서 교장이 가져갔었다"고 말했었다. 보성초는 이날 이 교내 장학록 원본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보성초등학교는 15일 전교조 충남지부의 전 기간제 여교사 진 모(29)씨에 대한 교내 장학록 원본 공개 요구와 관련, "현재 학교에는 원본이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 홍 모(58) 교감은 이날 "진씨가 사표를 냈던 지난달 20일 고 서승목 교장이 장 모(47.여) 교무부장에게 장학록을 정서토록 요구해 장 부장이 대필하는 것을 봤고 원본은 곧바로 서 교장이 가져갔다"며 "이후 교내에서 원본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교무부장도 "당시 학교 교무실 옆 복도에서 고 서 교장이 예산교육청 이 모 장학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고 '(장학록) 글씨가 너무 크고 너무 지저분하니 대신 써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해 교무실에 들어 와 3일치 장학록을 대신 쓴 기억이 난다"며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서 교장의 메모나 친필을 통해 볼 때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다"며 "오해가 없도록 진씨에 대한 교내 장학록 중 대필된 부분의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연대사업위원장 정종권씨 등 3명은 16일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정씨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81년 이후 졸업생 등 모두 3명으로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충남예산 보성초등교 서 교장 자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5명의 참고인을 출석시킨 전체회의를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진 모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3명, 이 학교 홍모 교감, 전교조 충남지부 위원장, 충남교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5명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진상조사 전체회의는 14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날 이규택 의원은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경찰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므로 교육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도 "교육청의 보고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회기중에 참고인을 출석시켜 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사법부는 사법부의 몫이 있고 교육부 차원의 시시비비도 가려져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해 명확한 방침을 교육부 수장이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전교조의 투쟁도 문제일 수 있고 기간제 교사가 가진 문제점도 있는데 투쟁에 참가한 교사만 부르는 것은 그 문제만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좀더 연구한 다음에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영탁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의 논의를 요구, 회기 중 하루 참고인을 출석시켜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고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고인 범위와 일정이 결정됐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다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에서 고 서 교장 등이 갈등의 당사자인 기간제 여교사 진 모(29)씨의 학습지도 방식 등을 지적한 장학록이 발견됐다. 이 장학록은 고 서 교장과 홍 모(58) 교감이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진 교사의 학습지도 방식의 문제점과 진 교사의 반응 등을 '교내 장학록'이란 A4용지 크기의 양식에 자필로 적은 것이다. 고 서 교장은 3월13일자 장학록에서 "5교시 음악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지도 때 전자오르간을 이용, 가창 지도 후 계명창 지도하는 게 좋다고 지도하자 (진 교사는) 빈 자리가 있으니 와서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자고 하는 등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심하다할 정도로 빈정거림."이라고 적었다. 또 고 서 교장은 3월17일자 장학록에서 "청소시간에는 아동과 같이 청소를 하면서 지도해야 한다고 하자 본인은 바빠서 청소를 지도할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기술했다. 홍 교감도 3월12일자 장학록에서 "수학의 경우 동기유발이 잘 안됨. 학습준비물 미흡."이라고 적었다.
광주시내 초등생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합숙훈련 전면 금지조치를 정면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H, S, N초교 학부모들은 11일 "교육부가 학교체육의 실상도 모른 채 즉흥적으로 초등생 합숙훈련 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졸속행정의 본보기"라며 "교육부 지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합훈 금지조치를 철회하고 학교체육의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촉구했다. 이들은 "합숙훈련 학생의 절반 이상이 다른 시·도에서 이른바 '체육유학'을 왔거나 1시간 이상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숙을 금지하면 사실상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N초교 축구부원 33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2명이 영광과 화순 등 전남지역에서 전학해 홀로 생활하고 있거나 시내 다른 학구(學區)에 거주하는 학생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숙소도 건립한지 2-3년 밖에 안돼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다. 더욱이 전국체전 등의 성적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학교체육의 근본구조를 바꾸지 않고 합숙훈련만 폐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조치라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입장과 교육부의 취지를 함께 감안해 소방점검과 안전관리 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합숙훈련 허용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천안초교 화재 참사가 발생하자 지난 1일 시·도 교육청에 초등부 합숙훈련 전면 금지와 중,고생 상시합숙 금지 등을 지시했다. 광주지역은 N초교 축구부와 H초교 씨름부 등 4곳에서 100여명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들에 의한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11일에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지난 7일 이후 5일째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 2명과 문제의 발단이 된 기간제 교사인 진 모(29.여)씨 등이 보성 교단을 떠나지 않으면 아이들의 등교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 사태가 더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날 학교에서 전교조 충남지부 및 지역 교육청 관계자 등과 만나 얘기를 나눴으나 교사들의 가정 방문 및 학습지 배포도 모두 거부했다. 이날 학교에는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최 모 교사가 전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출근하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예산경찰서는 이날도 평소 서 교장과 친분이 깊어 고민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인근 학교 조 모(57) 교장, 이 학교 운영위원장 김 모(42)씨 등 2명과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주민 연명으로 제출한 서 교장 본가(신양면 신양리)의 주민 대표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계속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역시 같은 진정서를 제출한 충남 교총 관계자 등 모든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 진 교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 등이 서 교장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작업도 마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소인 5명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다음 주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1일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교육자 모두는 겸허히 반성하고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 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나만 옳고 상대는 잘못됐다는 극단적 대립과 반목, 투쟁속에서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없고 피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대방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기 전에 내가 고칠 점을 생각하고 먼저 변화하면서 상대방 변화를 호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대화와 타협, 양보와 희생으로 학부모, 학생의 신뢰를 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복환 충남교육감은 회의 후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경륜을 바탕으로 한 교육철학을 펼치는 학교장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어떤 단체나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장 자살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잘못을 가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 일 것"이라며 "잘못이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보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덕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몇 가지 사건 때문에 교육계가 편을 갈라 싸우고 갈등이 극에 달해 이대로 방치하면 학교현장이 황폐화될 것 같다"며 "갈등문제를 상시 조사하고 화해, 조정하는 갈등해소 기구를 시.도와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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